제251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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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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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조성과,녹색도시관리사업소,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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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3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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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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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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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조성과장,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 위생과장,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김성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유은미 녹색도시조성과장, 김태환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대상자 7명 중 7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미 녹색도시조성과장.
김태환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누구보다도 열심히 발로 뛰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국 소관 업무인 녹색, 환경, 청소, 위생 분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시민과 마주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난 한 해 성심을 다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고, 귀중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2022년에 추진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난 한 해에 10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특색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색도시로의 미관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일상 속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박차를 가해 기후대응 도시숲 2개소에 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도시숲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배산공원과 인화공원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157개에 달하는 공원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수목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청결하게 녹지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배산 등 4개소의 체육공원과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보강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깨끗한 환경 만들기 및 청소 분야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의 확대 보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왕궁정착농원의 현업축사 생태복원비 149억 원을 확보하고 인근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비로 도비 51억 원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이 지역이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이 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취개선사업의 효과는 이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악취감시체계를 확충하였고, 제1,2산단의 악취배출사업장과 축사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사업장 증가로 폭주하고 있는 소음, 비산먼지 등의 생활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도 전라북도 자원순환 우수기관, 전국 폐건전지 수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폐자원 회수 및 생활환경 개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로에 한층 더 깨끗한 청소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식품 분야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위생업소 지도 및 점검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 도 재난지원금 또한 차질없이 지급하였습니다.
10월에는 전국 최대의 요리경연대회인 NS 쿡페스트와 대물림맛집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층 다채로운 요리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색도시환경국 전부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취와 보람, 건강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여 2023년도 남은 기간 사업에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현 푸른숲조성계장.
이미란 정원문화산업계장.
김준호 가로수환경계장.
정웅 공원조성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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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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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유은미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송학동 기후대응 부지는 폐철도를 활용한 1.5㎞, 3ha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심의와 원가심사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에 착공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실시설계용역까지 됐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실시설계용역도 이미 완료했고요. 그것에 따른 설계심의도 끝났고 도에 원가심사도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완료되어서 지난 4월 5일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주민공청회 같은 게 하나도 없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송학동에서 주민설명회도 이미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자문위원회 심의도 개최를 해서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설계에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최재현 위원 언제 설명회를 하셨나요? 본 위원이 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작년도에 이행된 사항으로 제가 설명회 한 건……. 11월에 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했고요.

○최재현 위원 그게 위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안 됐었나요? 기억이 없어 가지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차후부터는 위원님들까지 개별통지를 해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사업을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많이 건의도 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도 과에다가 전달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최재현 위원 작년 추경에 송학동 공원사업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건 진행사항이 어떻게 잘 되고 계시는지?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송학동 도시계획 시설결정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현 위원 송학동 공원 부지, 예. 송학동 공원.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고요. 올 용역이 완료되면 현재 타당성 어디 인접에 대한 부분, 어디 근처를 할 것인지, 특히 송학동이 지금 전혀 공원이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무예다음이 조성하는 공원 외에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이다 보니 신중을 기해서 위치에 대한 선정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기초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용역은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세종건설기술이라는 업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어디 업체 선정됐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토지 매입이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황등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페이지 35페이지죠. 국유재산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라고 해서 4억 1,7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그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고요. 현재는 국유지 25필지 중에 12필지를 매입 요청이 와서 3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사유지도 조금 보상액 이견에 따라서 소유자 협의가 좀 어렵다고 나왔는데, 이건 진행이 잘 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보상가액이 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건 여쭤보는 건데, 인화동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를 매입을 했나요? 그때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철도공단과 철도공사 소유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은 요구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 사항으로 인화공원에 대해서도 현재 임대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게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

○최재현 위원 과에서는 올렸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저희 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담당 과에서는 그게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말씀이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그리고 이자가 아니고요. 임대료가 지금 당초에 철도공단과 철도공사는 당초에 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철도공단 재산관리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5%에서 현재는 철도공간을 1%까지 다운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된 차원이고요. 철도공사는 현재 5%로 임대료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담당 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매입이 됐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공원이 익산에 7개소가 맞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현재 7개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나 모든 국유지에 대한 매입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안 그래도 업무량 많으신데 그런 거라도 조금 업무량을 줄일 수 있게 매입을 해버리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저희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해서 반영되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계획도 잘 세우셔가지고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신흥공원 지금 꽃바람 설치로 인해서 관광객이,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차장 내 부지가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올해 예산에 편성된 매입이 4필지인데 현재 3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1필지 정도는 수용절차까지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아까 신흥공원 내에 화장실 요청이 있더라고요, 민원 중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는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내판을 보아도 그 화장실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속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신흥공원은 저희가 문화원 경계선으로 해서 중앙체육공원도 신흥공원입니다. 그래서 신흥공원 내에 진짜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신흥공원 반대쪽으로 정수장 있는 인근으로는 거기도 신흥공원인데 국화축제 등 각종 행사기간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더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3월에 관련부서에서 화장실 설치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화장실을 반영할 현재 사항입니다. 다만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산책로 등 기반 제반시설에 있어서 공원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추진돼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이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이 일단 우선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후에 공원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일단 있으신 거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공원조성계획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송영자 위원 그럼 하게 되면 위치는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3월에 공개한 자료에 부지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치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처음 들어서 이 화장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안내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 네.

○송영자 위원 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49페이지에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에 계절별 꽃 생산을 하고 있으나 식재지 증가와 수량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송영자 위원 또 향후 계획에는 지속적인 꽃 생산 및 각종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각종 조성에 4억까지 가능할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도 올해도 증액된 부분이 총괄사업에서 볼 때에 한 2,6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시설비 전체를 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적으로 꽃바람정원 등, 어울림 정원 등 각종 식재지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기존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양묘와 식재를 추진을 하되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봉사단에 참여하자는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봉사단을 활용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익산시 직영 양묘장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지금 연간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종에 100만본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생산량보다 화초류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왜냐면 요즘에 각종 공원조성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 부족한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그렇죠, 생산량에 비해서. 그리고 요구를 하는 양은 항상 저희가 생산해서 배부하는 양보다 초과돼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다 충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는 또 그래서 매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배부를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매입은 원광대수목원?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4만 2,000본 정도 매입을 해서 수요조사에 맞게 배부한 것도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게 다양한 초화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나는 만큼 직영양묘장을 좀 저는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봤으면 좋겠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 공원에 다양한 야간경관사업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저도 지인들한테 듣고 모르는 곳이 저도 정말 많더라고요, 익산시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야간에 동산동에 저도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가보기는 해봤거든요. 동산동에 은하수로가 있고 또 인화공원, 부송동 송정제 호수공원, 이런 곳들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야간경관조명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공원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신흥공원 문화원 옆쪽에 행복정원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야간조명과 플러스해서 경관조명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야간경관조명이 가로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의미는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야간경관을 설치한 그 공원들이 딱 그 공원 했을 때에 ‘아, 이 공원은 이런 조명이 있어.’ 이렇게 특색이 있어 보이지는 솔직히 않더라고요. 그냥 야간경관이니까 그냥 비슷하게만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야간경관조명 설치할 것 같으면 그 공원에 조그맣게라도 좀 특색있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통영의 디피랑로와 같이 야간경관명소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협업부서로 참여를 해서 보고회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래요? 물론 이게 공원에 설치하는 야간경관인 경우는 관광지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도 그냥 그 공원마다 특색있게 좀 설치되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송영자 위원님께서 잠깐 49페이지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얘기를 않겠지만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 부족이라고 쓰셔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저희가 사실은 사업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조성지를 계속 증가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각종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신흥공원에 꽃바람 정원도 조성을 했고 동네마다 읍면동마다 24개소에 어울림정원도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 욕심같아서는 많은 꽃을 배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반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유지관리하는 방향은 저희가 좀 그쪽으로 검토를 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예산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셔서 꼭 필요하다는 거 어필해서 이거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다 문제점이라고 쓰셔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13페이지 처음부터 주요사업 조서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 이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도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약 3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3종 33건 10만 8,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게 도시 열섬이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저는 식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각종 수목식재한 사항은 저희 각 부서별 도시숲과 가로수와 정원에 유지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구간도 있고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긴급적인 수요는 대처하지 못하지만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시설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식재도 중요하지만 식재보다도 사후관리를 더 잘해서 이 나무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14페이지 보면 하단에 육아지원센터 여기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과, 15페이지 보완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왜 여기서 보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똑같은 육아지원센터에다가 실내정원 숲 가꾸기를 하면서 6월 24일에서 8월 31일에 한 차례 하고, 두 차례가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사업비가 2억 9,800만 원, 1억 1,900만 원 두 번 해서 한 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이 식재를 했습니다. 실내에 식물들 보니까 1차에 1,539, 2차에 4,575, 그래서 4,014 식재를 여기 안에, 실내에다가 또 했습니다.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동일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나누어서 했는지, 그러면 또 첫 번째 예산을 더 많이 심었던지. 그래가지고 예산은 첫 번째가 더 많아가지고 또 예산을 심었음에도 두 번째는 또 예산이 더 적으면서도 나무를 많이 심고 첫째는 많으면서도 더 적게 심고, 왜 그랬을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식재를 한 공간은 1층과 2층 로비, 그다음에 교실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아이들이 늘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을 못해서 연차적으로 좀 나눠서 추진한 것도 있고요. 먼저 이 사업구간 종별로 다른 이유는 식재 수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것들, 특히나 저렴한 것들로 인해서 가격차이가 있는 거고요. 수량은 당연히 본수로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물생장이 조금 곤란하다고 했던 표현부분처럼 그 유지보수가 필요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하자로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요청사항들이 더 있어서 육아종합센터 내 교실을 분리를 해서 그걸 추가적으로 좀 식재를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동일사업을 한꺼번에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도 없고 또 일처리가 빨라져서, 왜 이런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나눠서 했을까 조금 궁금했었고요.
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37페이지를 보면 이 실내밀착형 숲조성사업이 국비가 또 2억 3,4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766만 8,000원이 반납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공사를 두 번 나누어서 하면서까지 반납을 왜 해야 됐을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식재공간이 지금 다소 육아종합,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이 전체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간이 처음 설계부터 다소 과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도 1단의 면적으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랬고,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 수종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보완사업을 또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간 자체가 없어서 이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설계와 사업시행을 면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서 보니까 50페이지 보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실내정원 식물의 경우 생육기간이 짧아 식물 유지관리가 어렵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생육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저희 실내정원이라고 하면 지금 초화류 외에 반려식물 계통으로 지금 식물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년 정도로 보고가 저희가 하자는 한 6개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2년은 잡았지만 2년 이상이 더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외에도 관목류, 작은 관목류를 식재를 해서 변화를 주고 현재 육아종합센터도 설계를 그렇게 했고, 올해 사업대상지에도 그렇게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4억이 넘는 돈이죠. 4억 1,800만 원 정도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보니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위원님, 이건 식물에 대한 예산은 사실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자동화 관수시스템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물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명과 관수와 그다음에 습도조절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된 거고요. 사실 식물에 대한 예산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아니, 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여기 안에 이렇게 정원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웠고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현재는 함열에 북부청사에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을 조성사업을 설계를 해서 발주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올해도 생육기간이나 식물종류 이런 걸 계속 따져서 이 육아종합센터에 맞는 적합성 있는 이런 식물을 좀 많이 고려해서 오래 지속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아, 나무가 많이 있구나. 안에 있는 식물도 잘 자라고 있구나. 아, 보기도 좋다.’이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지에서는 설계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컨설팅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잘 식재를 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무튼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나무에 보면 보통 여기 다 이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관목과하고 교목과라고 해가지고 좀 나무가 나뉘어져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키 작은 나무와 키 큰 나무로 분류가 됩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면 34개 사업 중에 관목과는 화살나무나 이렇게 꽃댕강, 영산홍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교목과는 나무로 해서 이팝나무나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거의 전혀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두께. 그렇죠? 여기서 보통 뿌리, 가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흉고와 직경으로 해서 나무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무종류에 따라서 1m 이상의 흉고 부분을 측정하는 데가 있고 뿌리 부분을 측정하는 데가 있는데 종류별로 지금 다르게 해서 식재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관목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교목과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어마하게 많이 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가격 차이 말씀…….

○김순덕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가격이 2~3배, 이제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큰 사이즈는 거의 작은 나무에 비해서 2~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나무 한 그루에 보통 익산시에서 심는 나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순덕 위원 뿌리나 가슴, 그런 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10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도 있고, 나무는 수종마다 또 다다릅니다.

○김순덕 위원 보통, 평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10만 원 정도.

○김순덕 위원 10만 원 정도?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김순덕 위원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차이에 따라서 5만 원, 10만 원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거의 표시가 많이 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이게 표시가 많이 안 나면 이런 건 좀 여기에다가 사업개요에다가 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나무를 심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차후에는 나무규격에 대한 표시까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솜리메타누리길 가다가 이번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봤는데 기찻길을 지금 거기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찻길 컨셉에 맞게 기차 모형으로 된 화장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완공은 언제쯤 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화장실 2개소가 금곡과 신평에 진행 중인데요. 금곡마을은 하수도과 점검하고 전기안전점검이 끝나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준공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신평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항상 조성하고 난 뒤가 문제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관리, 위생 이런 것도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도시숲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를 받고 있는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손진영 위원 거기가 예산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6,3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022년도에는 1억 2,500만 원, 2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어떤 사업 하고 있는지 제가 쭉 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좀 여쭤보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면녹화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진행했고 4차는 작년에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장소 어디였는지 아실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유천생태습지 구간에 화장실 쪽 있습니다. 거기 구간을 나눠서 2차, 3차, 4차는 화장실 우측으로 2,000㎡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어? 법면녹화사업 하고 있는 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 법면녹화사업은 배산체육공원하고 경찰서,

○손진영 위원 4차 것만요. 1·2·3차는 제가 위치 아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 4차 시민의 숲은 이 유천생태습지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와 이 식재한 걸 4차로 구분을 했고요. 법면은 3개소만 현재, 그 표현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 홈페이지에는 4차 시민의 숲 조성, 이렇게 써 있고 법면녹화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서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진행했던 법면녹화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예산이 주로 2,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2022년도 건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4차로는 유천생태습지 화장실 근처에 했다는 얘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시민의 숲,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그게 시민의 숲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4차는 화장실 우측으로 2,000㎡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1·2·3차 했던 것은 법면녹화로 했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니요. 그 사업은 별개이고요.

○손진영 위원 별개이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시민의 숲은 인화공원의 옛뚝이 숲이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기부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내 나무심기 운동으로 해서 했던 그 구간이 1차, 그다음에 생태습지를 기준으로 해서 초입 부분이 2차. 대왕참나무 있는 곳, 느티나무 있는 쪽이 2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푸른익산가꾸기, 이 보조금 사업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4차 사업은 일단 빼고 법면녹화사업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이기는 한데 이 사업을 여기 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쭉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연속사업인가요, 혹시?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니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는 저희 보조금 사업도 하지만 기부금을 받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경관을 위해서 법면녹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와 같이 일치를 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배산체육공원 쪽하고 오산 쪽 법면에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사업은 전체 시비로 했는데? 기부금 아니고. 결산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보조금, 제가 말한 것은 익산시에서 일단 보조금 1억 2,5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 예.

○손진영 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소개를 했을 때 그중에 법면녹화사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 말씀은 이게 주로 회양목으로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도 회양목인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사업면수, 그다음에 글자수 이것에 비추어서 이 회양목의 한 주당 가격 대비해서 이게 이렇게 많은 회양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물론 결산하기는 그 전 담당자 분께서 꼼꼼하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제안 겸 의견인데요. 저는 주로 이 사업을 다른 시도 지자체의 경우에 보니까 생태교란종이 있잖아요. 생태교란종이 넘어오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할 목적으로 법면녹화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도 계속 우리 익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이런 거 하고 계속 열섬 얘기하시던데, 한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익산도 진짜 많이 더워졌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음벽이나 담장 이런 데에 법면녹화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비용으로. 그리고 이 단체가 그런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계획적이고 질 높고 보기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위원님의 고견도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식재된 공간이 도로 법면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칡넝쿨이라든가 가시엉겅퀴 이런 것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었던 공간을 좀 깨끗하게 활용하고자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사업 자체가 나무식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태워서 하게 되면 그 예상보다는 더 초과돼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 법면 자체가 다소 위험한 데다가 설계내역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는 개인들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저렴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저렴하게 하려다 보니까요. 자체평가 보니까 설계도면도 없이 정밀시공을 하다 보니까 결여되었다, 정밀시공이 잘 안 됐다, 안전장비 미비로 시공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본인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렴하게 해서 안전상의 위험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높이고 시가 자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해서 멋진 법면녹화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이분들 안전까지 담보해가면서까지 이 사업이 돼야 되는지 싶은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사업 한번 볼게요. 25쪽.
여기는 지금 동산동, 영등2동,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함열노인복지관 맞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사 보니까 ‘익산하고 연고 없는 업체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원거리 출장이 불가피해 사실상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 설치는 했는데 관리상의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이거 기사내용 맞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기사내용을 제가 확인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바로 일제점검을 나갔는데 기사내용하고는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손진영 위원 기사내용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그 당시 기사 나고 나서도 저희가 차후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 기사내용을 봤을 때에 원래 뭐든 사업을 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잘 안 될 때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봤어요. 그랬더니 영등2동, 두산전자,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만 2022년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액이라서 입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2,200만 원 이상부터는,

○손진영 위원 2,20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손진영 위원 입찰공고를?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보다 밑에는 입찰공고가 없이,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손진영 위원 그런데 25쪽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당초가 2,600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 그건 관급자재비를 빼고 도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안 되는 거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그렇죠. 여기에는 총 사업비고요.

○손진영 위원 여기는 총사업비.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관급자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 비용이 얼마로 입찰이 된, 이건 입찰 안 했습니까,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8군데를 했잖아요, 작년도에.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중에 입찰공고는 제가 세 군데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왜 그러지, 하고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답하신 대로 입찰가격이 좀 기준상 낮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계약도 다 그런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올해 계약도 입찰공고를 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는 국클 세 군데만 입찰공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손진영 위원 올해는 세 군데만 스마트가든 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니요. 8군데인데 국클에서 4개소가 지금 신청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도 소액인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언론기사 내용을 다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민원인들의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 업체 선정하실 때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500만 그루, 마지막 질문인데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손진영 위원 페이지로는 48쪽입니다.
매년 이거 실적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쭉 해서 올해가 2023년도니까 2025년도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500만 그루를 이렇게 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렇게 심었습니다.’ 라고 이게 보고해 놓은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나간 해 것의 수량은 변경이 되나요? 이미 심어진 것을 수량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니요. 수량 변경은 계획대비 실적에서는 변경을 하지 않고요.

○손진영 위원 안 해야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에 행감자료랑 데이터가 매번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계획대비 실적에서,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에는 41만 8,000그루를 심었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작년 행감자료에는 50만 그루 정도를 심었다고 돼 있어요. 올해 행감자료에는 73만 그루라고 돼 있는데 20만 그루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 지나간 것은, 실적인데. 계획은 틀릴 수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심어야 될 수는 있는데 이거 그냥 500만 그루에 맞춰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기록하시는 분이 이게 오류가 있는가요? 답변해 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저희가 500만 그루 식재를 하면서 계획대비 실적을 잡고 있고, 이 자료가 지금 착오된 것은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적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한번 전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오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보통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진행한 것은 그 자료를 그대로 놓고 올해 실시한 것만 데이터를 입력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넣게 돼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도 업무 처리할 때 그렇게 하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틀릴 이유가 없는데. 숫자가 한두 자리도 아니고 몇 십만 그루가 이렇게 차이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숫자 채우기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오기이면 다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더하고 갈게요.
우리 뭐 항상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겠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집행내역 보면 거의 2차 추경 늦게 편성된 거, 그리고 행정절차 좀 늦어지는 거 빼고는 거의 100%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만큼 또 열심히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을 품격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 말도 맞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비단 우리 이쪽 과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로과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심고 식재하고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산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또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항상 제초작업 때문에. 꽃 예쁜 거 심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홍보자료 많이 내는데 길 가다 보면 꽃이 다 안 보여요, 잡초에 가려서.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박철원 위원 결국엔 올해도 또 신문에도 났어요. 그랬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가로화단 제초작업 건으로.

○박철원 위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보도자료에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보면 이 제초 인건비랄지 제초작업의 기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식재하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이 조금 빨리 오는 바람에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워낙 길기 때문에 앞에서 하고 나가면 거의 끝나면 뒤에서 벌써 이 풀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실은 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집행부 문제이겠지만 예산 삭감이 실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 쪽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급하거든요. 저도 길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예산확보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었고 문제점을 또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익산을 꽃향기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게 깎이면서도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 조성하는데 부족하다……. 그런데 저는 조성하는데 부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가 식재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이고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소 위험구간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시설비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그게 허락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인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지 누락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확보에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는 사업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치고 나가면 끝에 가면 처음 했던 데는 또 다시 풀이 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신다든지 예산의 부족도 이유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 기간제 인력 투입하고 양쪽 노선별로 시설비를 투입하고 그 기간을 좀 설정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노선별로 유지관리 하려고 당초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박철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 우리 과에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도에 보도블록 갈아엎냐, 시민들은 쟤들은 또 돈이 남나보다, 예산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뒤집는다,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보도블록 교체 당시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뿌리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아무리 예쁘게 잘 단장을 해놔도 또 깨지고 깨지고 그 뿌리가 자라나서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나무 식재, 가로수 식재를 할 때에 아예 처음부터 좀 더 깊이 파가지고 뿌리가 좀 위로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수목보호대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으면 철제로 하고 돌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바꾸더라고요.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고 비가 왔을 때 비를 가둬놨다가 그 나무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뻗어 나오지 않도록 그냥 물을 잠가서 가둬놓고 이런 방법을 해야 이 가로수 옆에 있는 보도블록이 깨지지 않지 않겠냐. 이게 자꾸 깨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관상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자꾸 교체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는지, 보기에 썽썽한데. 이유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가로수가 뿌리를 뻗히고 나와서 보도블록을 다 깨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처음에 그 가로수 조성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깊이 파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서 우리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식재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하고요. 보호틀, 보호덮개라고 말씀을 하는데 보호덮개 선정에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가 식재구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우리 녹색도시조성과에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나 우리 익산에 꽃향기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조성해서 처음에는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참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럴 거면 또 뭐하러 심었냐, 하는 말도 많이 듣거든요.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를 위해서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녹색도시조성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번 은행열매 채취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전에 먼저 떨어트릴 경우에 털이기로 아무리 털어도 열매가 익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털게 되면 또 덜 털려서 또 두 번, 세 번 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낙과는 어쨌든 겨울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은행열매가 처음 숙성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안 털리기는 하지만 진동수확기가 800회 정도 해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동수확기로 수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9월초부터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낙과되는 열매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익산시에 바란다, 라는 식으로 올려놓으신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11월 넘어서까지 댓글이 100개가 달리는 카페도 봤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지나다니면서 민원을 듣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번 년에는 말씀해 주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낙과 피해가 최소화돼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대면 1회, 그다음에 다른 곳은 두 번인데 대면 1회에 서면 1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뒤에 20페이지를 보면 회의록 공개일자에 서면회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서면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자료 작성하면서 오기한 것 같습니다. 5월 2일에 서면회의록도 게재를 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달이 넘어갔는데 최대한 7일 이내에 회의를 하고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된 후에 7일 이내에 올리는 걸로 조례상 돼 있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서면회의이다 보니까 22일까지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고 결재 받고 하다 보니 일정이 조금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5월 2일에 게재해 있습니다, 현재.

○양정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행정감사 책자나 오류가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오류가 있으면 위원들이 확인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행정감사 책자로만 확인을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좀 최대한 잘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위원님, 그 자료 500만 그루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50만 주는 계획에 대한 거고요. 옆에 우리가 실적으로 낸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 수량이 지금 빠져 있어서 73만 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량이 50만 8,040주였고요. 그 실적만 저희가 표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게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연도별 식재계획이라고 똑같은 표인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안에 실적이랑 항목이 있어서 실적으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혼란이 되지 않도록 계획과 실적을 구분해서 잘 작성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 48페이지 손진영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연도별 식재계획을 보면 민간 부분이 계획변경에 따라서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민간계획은 당초에 실적표와 같이 목표를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는 반영을 하지 않고 계획에다가만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미 초과를 했기 때문에 실적을 따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이번 년에는 따로 사업추진을 진행하지는 않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니요.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민간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꽃향기 가득한 익산만들기사업,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철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빼고, 이제 꽃을 대부분 식재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식재되는 부분들이 연도마다 계속 피는 게 아니고 계속 식재를 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따게 군락지를 만들거나 다른 시도처럼 그렇게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꽃으로 식재를 하는 구간은 35개소인데요. 대부분이 교통섬과 대형화분, 화단, 거리화분 이런 종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절별로 볼 수 있게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손진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교통섬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꽃 피는 관목류를 식재를 3개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점차적으로 잔디부분을 파악을 해서 잔디를 식재를 하고 그 안에 초화류 식재를 최소한하고 추가적으로는 정원 형태로 조성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느끼기에 꽃이 많이 심었다고만 얘기가 돼 있지, 다른 타 도시처럼 군락을 이루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돼 있거나 조성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익산시에서 지금 말하는 나무심기라든지 도시숲 조성에 많은 힘을 쓴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꽃이라든지 목표는 있지만 체감되는 건 없다 보니까 도시숲, 그리고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그 도로 외에도 공원이나 이런 심을 수 있는 곳에 군락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꽃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의견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55페이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공원이 몇 군데 될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7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7개소 중에 지금 1개소만 현황이 기재돼 있는데 신흥공원만 매입현황을 기재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신흥공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이관돼서 추진되어 온 업무이고 해서 지금 신흥공원이 돼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함열이나 무학은 올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럼 나머지 말씀해 주셨던 그 개소 말고 7개소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지.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제가 지정된 현황과 추진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산림청 도시숲 우수상을 받은 녹색도시조성과인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꽃향기를 느끼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자연공존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공원이 도시개발과에서 이관이 언제 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작년 1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꾸만 부서들이 용어가 다 바뀌니까……. 조직개편이 언제 됐다고요? 2020?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22년 11월.

○조남석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22년 11월이요.

○조남석 위원 작년 연말이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공원이 7개 있어요.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조남석 위원 그중에 지금 황등에 대한 부분이 공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한 5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뭔가 이렇게 국유재산 사는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 사유지에 대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나 방관을 하고, 500만 그루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나무를 먼저 심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행정이 저는 좀 너무나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들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신속하게 매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속하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국장님 몇 년 하셨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러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데 어차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갑자기 500만 그루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익산시가 500만 그루에서 나무가 어디에서 심어져서 뭔가 변화가 있는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공원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공원은 남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여기에 이런 감사나 이쪽에 보면 거의 좀 수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익산의 형편에 맞지 않는 나무들을 심는 부분에 대해 지양해달라고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 좀 아니다.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해진 숙제부터 다 해야 하는데 엉뚱한 걸 지금 풀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 떼 봤어요. 5년간을 다 떼 봤는데, 2022년도까지. 뭐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또 2019년도 떼 봤어요. 2019년도에 100억의 돈이 됐지만 그때 뭐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이월금액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지금 약 50억에 대한 우리 녹색도시조성과가 지금 한 4년 만에 50억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이유가 이렇게 됩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저희가 산림청 국비사업을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송학동 폐철도 부지라든가 그리고 작년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지, 각종 국비와 기금사업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매칭을 5대 5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에 대한 소중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님의 정책이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방향이 아까 말대로 좀 주어진 숙제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엉뚱한 길에 대해서 좀 가는 부분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100억이면서도 용역을 봤을 때는 12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는 45건입니다, 용역이. 여기에 대한 지금 용역건수가 수의계약이 39건, 공개경쟁이 6건이에요. 저는 또 여기 봤을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이나 이런 설계 여러 가지 좀 적은 것은 행정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용역을 좀 했어도 나름대로 또 여기서 설계변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행정에서 좀 용역이나 이런 설계변경이나 지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다. 자신이 없으면 용역을 지금 만들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있으면 용역을 안 할 것이고, 너무 자잘자잘한 이런 사업들이 좀 푸른숲 500만 그루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가는 건가, 내가 좀 의심이 가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공원이나 큰 틀에서도 이렇게 좀 가져가야 하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위원님, 현재 저희가 소규모 용역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대부분 다 작년 대비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나 안이한 일, 숙제들을 너무 시장님이 내주는가는 모르겠지만 안이한 숙제들은 안 했으면 한다. 예? 뭔 뜻인가 알겠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비가 적게 나오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조남석 위원 용역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을 다 훑어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입찰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공개경쟁으로 간다는 건 뭐 전문성이 있어서 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하여튼 숙제가 많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머리는 아플 거예요. 한 덩어리를 제대로, 500만 그루 덩어리가 이렇게 분포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난잡하게 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서 좀 다선의원으로서 좀 안 좋게 보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제보 관련해서 경관녹지 지장물 보상 관련해서 지금 하우스 세 동 중에서 두 동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보면 소유권 이전 전 토지주와의 거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단점용으로 보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화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원래 전 토지주가 아니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래 전 토지주가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아니요. 소유권 이전 전에 소유자와 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위원장 오임선 다른 분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한 현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전 토지주에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저기 뭐야, 이 임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의 땅을 왜,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소유권이 익산시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위원장 오임선 전에.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줬고 보상이 이루어질 시에는 본인에 대한 지장물 보상까지 해줘라, 라고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무단점용이 아니어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만 되면 이분은 나가실 의향은 있나, 협의가 됐나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어느 정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알아보니까 한 4억 정도 들게 생겼더라고요. 지장물 보상과 그다음에 나머지 보상에 대한 1억하고 3억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고 거기에 당초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4억 정도 지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체 총 예산이 4억이라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사업비까지.

○위원장 오임선 아, 사업비까지?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추진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 나오면 한번 보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42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바란다 사항이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어양동 족구장 소음피해는 거의 이제 하절기가 시작되면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통장회의 나가면 5월, 6월부터 사실 이 민원이 시작돼요. 창문을 여는 시기부터.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이 온다고 해서 민원 받고 시정조치하겠다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부서에서는 추후에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이용자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만 다만 시간에 대해서 10시에서 지금 저녁 9시로 당겨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사용허가 신청 당시에 이런 민원발생이 있으니 좀 소음에 대해서 최소화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건 제가 국장님께 한번 의견 한번 드릴게요.
저희 중앙체육공원 안에 다목적구장이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그 다목적구장이 농구장으로도 활용을 해도 되고 족구장으로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러면 그곳을 좀 더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농구는 거의 제가 중앙체육공원 담당하는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거의 농구하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안 하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족구장도 이용을 하지 않고. 그 다목적구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차라리 족구협회랑 협의를 해서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다목적구장 거기를 족구장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10시까지 11시까지도 운동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중앙체육공원은 조명시설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협의해서 현재 지금 도시숲 내에 있는 족구장은 또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하고 이걸 좀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부서에서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건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이건 올해 예산이니까요. 올해 예산이니까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8억 예산 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거 혹시 부지매입은 하셨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현재 4필지 중에 3필지를 매입을 완료했고요. 1필지는 좀 보상가에 대해서 이견이 좀 많아서 차후에 수용절차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때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강금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목적을, 정확한 목적이 없이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주차장을 활용을 할 건지, 정원으로 가꿀 건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일단 부지부터 매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부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차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 있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거기가 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서 녹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되고, 주차장에 대한 의견이 있다 하면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입한 이후에 좀 의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계획하겠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처음 취득시점이 국화축제 행사장 무단노점상이랑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각종 민원들이 야기되어서 그 매입을 하게 된 경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선매입 후조치로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그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보셔야겠지만 저희가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차장 시설보다는 공원계획으로 해서 거기 축제기간 동안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무단점유하지 못하도록 정비를 하는 방안에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송영자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흥공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과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화장실은 뭐 추후에 계획하신다고 하셨고, 그 먼지털이기를 민원이 꽤 많이 받아요. 제가 한 번 전화드렸지만 제가 동에 갈 때마다 어양동 주민 분들이 많이 그곳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 건지?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공원조성계획상에 에어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물로 보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녹색도시관리사업소랑 한번 협의해서 에어건 설치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것도 협의하시고 나서 진행사항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계장 김대영.
공원관리계장 김진형.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테마공원계장 전현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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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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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시민의 민원을 가장 근접에서 처리해 주시는 김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0쪽을 보면 신흥공원 반려견 단속 및 모현공원 개목줄, 반려견 입마개 관련해가지고 반려견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현수막 및 기타 계도 및 단속으로 이렇게 처리완료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반려견들은 방문시기가 또 야간이든 주간이든 여러 시간대로 방문하고요. 큰 견이든 작은 견이든 종류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견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원 내에 현수막 설치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도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러 종의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대형견이나 사냥을 할 수 있는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건 저출산과 핵가족으로 인해서 지금 반려견도 하나의 가족이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오히려 한 가정당 최소 2마리 이상 이렇게 키우는 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리로도 다니지만 공원하고 여러 가지 산책로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민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강아지들도 모임이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야간, 주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시 타임, 4시 타임 해가지고 한 10마리, 20마리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공간을 좀 달라는 거죠, 공간을.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렇게 민원사항을 쫙 봤는데 이렇게 지도나 그런 것만 이렇게 해서 현수막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또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오히려 역민원이 생기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반려견 인구들이 지금 많이 증폭된 상태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배설물 처리나 개물림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양면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산과에서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반려견 놀이시설이나 놀이터공간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놀이터가 완료가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재현 위원 중앙체육공원에 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반응은 어때요? 중앙체육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애견인들한테는 반응은 좋은데 그 숫자가 많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대소변 관계나 이런 악취문제 그런 것이 또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최재현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제가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려견들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 해가지고 준수사항, 출입대장, 놀이터 운영일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강아지, 그러니까 반려견들에 대한 학대방지, 복지, 생명보호센터에 대한 조례를 했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강아지의 배변 그런 것은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그건 지킬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고, 익산시도 찾아보니까 동물보호조례가 있어요. 그 동물보호조례는 아까 부산시와 똑같이 생명존중과 복지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청주시처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걸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공원이 있으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그분들의 반려견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하는 소모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런 민원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걸 같이 고민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평일에도 공원을 가끔씩 들르는데요. 저 볼 때마다 반겨주세요. 강아지들도 이렇게 저 보면 꼬리 흔들고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민원들이 조금 줄고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건의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에 관련된 건데요. 페이지 321쪽 보면 영등시민공원하고 중앙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이 총 몇 개나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체육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최재현 위원 아니, 영등시민공원에 체육시설이 총 몇 개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아, 운동기구 말씀하시죠?

○최재현 위원 예, 운동기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영등시민공원은 한 44개 정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를 교체를 한 거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중앙체육공원에는 그럼 몇 개 정도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35개, 그러면 한 5분의 1정도가 됐고. 배산이나 수도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준공시기에 맞춰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배산은 제가 자주 가고 때에 따라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뭐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수도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수도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좀 적은 편이고요. 지금 현재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건 그때 저희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공원 운동기구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 교체에 대한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교체도 중요하지만 도색이나 손잡이, 기타 사용하는 부품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22쪽 보면 아까 전에 녹색도시조성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풀과의 전쟁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만큼의 많은 민원이 있고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원 내에 혹시 벌레포집기 같은 거 이렇게 익산시는 설치한 데가 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공원별로 야외 해충포집기는 지금 일부가 설치돼 있고요.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장소들을 물색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민원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죠. 이건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기자동계측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설치해놓으면 모기가 포집기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자동집계가 돼서 그 데이터가 방역관리업체로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되는데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한 5개를 두 곳씩 해가지고 10개 정도 계측기를 설치해놨나 봐요. 그 계측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사자료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민원이 있어 본 위원도 이렇게 한번 가보면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지구온난화로 해서 이상고온 현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본뇌염모기, 뎅기열, 황열, 막 모기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공원을 방문하지만 벌레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많은 민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저도 시정에 바란다 민원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312페이지에 궁동어린이공원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답변에 현지출장 후 노후 정도와 이용객 수를 감안하여 검토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러한 답변이 좀 만족스러웠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답변내용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용객 수를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라고 하면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하면 아무리 노후화가 됐어도 해 줄 수 없겠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했을 시에는 분명히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축을 요청을 했을 거고, 그러면 그 불편함이 어떤 거였을까, 그걸 먼저 파악해보시고 답변을 하는 게 좀 순서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이것을 단순 보수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공사를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인가 사업 예산범위를 정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유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기간을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처리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보수는 완료가 됐었고요. 배수로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묶어서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원래 보수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에요?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물론 이렇게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요청을 했었을 시에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건축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 업무처리 방식이 좀 그 민원인 그분들 입장에서 좀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배산체육공원 내 지금 어린이생태놀이터가 조성이 됐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본 위원도 한번 놀이터 조성이 됐다고 해서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과장님 거기에 타워네트 보셨나요? 타워네트, 어린이 놀이기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밑에 그물망으로 해서,

○송영자 위원 예, 이게 그물망으로 됐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바닥은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지만 그 그물망 자체가 좀 밑에도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넓고 해서 체구가 작은 아이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사이로 추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안전기준에 해서 지금 맞춰진 기구라고는 들었긴 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하지만 그걸 봤을 때 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의사항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놀이기구를 잘 보는 중에 그 가운데 기둥에 조그마하게 부착된 게 있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봤어요. 거기에 ‘6~12세까지 가능하고, 유의사항으로는 36개월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착은 돼 있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좀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더는, 짚라인도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짚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들었던 건데 그 짚라인 타려면 그 대기하는 네모판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여기가, 과장님 보셨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되게 좁아요. 그냥 1인 딱 올라가는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그 옆으로 경사로가 이렇게 경사가 지다보니까 여기서 모래놀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학부모님께서 뭘 요청을 해주셨냐면, 제가 한 사람이 미끄러지는 걸 보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너무 좁게 하지 말고 그 경사로가 된 걸 차라리 더 넓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올라갈 수 있게끔 좀 어렵다 싶으면 그 밑에 계단 하나만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했고, 저도 보니까 아이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학부모의 말씀으로는 짚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저도 봤는데 반동이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딱 반동에 할 때 좀 위험성을 느꼈는데 거기에 안전벨트를 하고 뭘 하기에는 아이들이 빨리 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안전모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현장에서의, 뭐라고 그러죠? 안전불감증에서 모든 사고는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이나 이런 안내표지판, 그것 좀 보일 수 있게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끼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런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잘 귀 기울여주시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안전표지판이나 안내판들 그리고 시설을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영자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로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안전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저희 타지도 한번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아이들의, 이제 높지는 않아요. 사실 떨어진다고 해서 큰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아 아이들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익산은 바닥이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하고 다 돌이랑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지 보니까 아이들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모래라든지 흙들을 굉장히 깊이 했더라고요. 기본 30cm 정도 이상을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떨어져도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송영자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좀 접목해서 추진하셨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드립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이건 민원입니다.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 가보면 야외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하는 도중에 보면 의자가 팔걸이가 있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코카콜라 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팔걸이가 있어서 기타나 이런 악기를 다룰 때에 불편해서 왜 이 의자를 여기에다,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가져다 놨는가,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혹시 의자를 바꿔주실 생각이 없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강하고 일부 악기를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악보대하고 의자.

○김순덕 위원 예. 그래서 악보대가 꼭 필수인데 본인들이 일부러 하나씩 갖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악보대하고 의자를 꼭 좀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좀 해서 전해드리고.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을 보다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88페이지 보면 중앙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가 13억이 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출액이 0이고, 그런데 또 보니까 이 금액이 다 이월을 했더라고요, 13억 전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옆으로 가보니까 참고에 2022년 예산집행 부진사유에서 중앙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가 변경돼서 배산체육공원으로 갔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왜 그랬을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중앙체육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2022년 6월 달에 교부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그 전에 중앙체육공원 리뉴얼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한 6억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한병도 의원님의 교부세로 사업을 먼저 선행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다 내용이 생태연못이나 분수지, 구름다리나 주차장 조성사업들이 리뉴얼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종대 의원님의 5분 발언도 있었고 이것을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2022년도 최종 12월 달에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중복 투자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배산체육공원의 막구조물 지붕교체하고 지금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등을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중앙체육공원에도 이 시설공사를 하려고 처음에 여기도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 배산으로 가서 여기 보니까, 298페이지 보니까 다 이게 배산으로 가서 주차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아스콘 이런 쪽으로 다 가서, 그래도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남겨서 이쪽도 조금 시설보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체육공원별로 해마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로 응모를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는 도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각 부처에다가 지금 해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추진한 것도 있고, 지금 공모사업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보하기 때문에요. 시급한 부분은 빨리 예산을 소진하고 추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공모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희같이 초선들이 봤을 때는 왜 이 말 그대로 중앙체육공원을 시설공사로 해서 왜 13억을 잡았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월액이 13억이 그대로 다른 공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신문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또 행정처분도 좀 받았었고, 중앙체육공원 직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테니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12면을 저희들이 중앙체육공원에서 직영관리로 해서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다 아시다시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코트장이 불법시설물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부당하게 코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또 행정처분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조금 암묵적으로 묵인해 준 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사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코트장은 2000년도에 테니스협회에서 건축물 558㎡, 2층 정도하고 테니스면 12면을 그때 협회에서 사업비로 신축하고 기부채납을 해서 14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4년, 16년도에 1차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환이 돼서 공모로 해서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을 준, 그러니까 여기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준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가 관리감독이나 감사,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책임을 져서 이게 징계를 받은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사실 그런 부분들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때 체육진흥과에 있을 때 했던 거고요. 저희는 작년 11월에 인계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항들은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김순덕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또 이게 기획행정위에서 또 현장방문도 해가지고 이 얘기가 계속 이슈가 나와서 이런 문제를, 이제 저희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직영은 현재 기간제를 활용해서 주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계는,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원인을 제공했던 협회나 그 클럽에서 이용하는 현황들은 사전예고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유지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여기 신문에 보니까 5,800만 원을 환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조치계획으로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불법건축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얘기도 지금 계속 신문에 보니까 뜨던데, 원인제공자가 철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서 비용청구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거기는 그 원인제공자한테 저희가 계고를 하고요. 그게 컨테이너잖아요. 계고하고,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집행해서 대집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죠.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공간은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창고나 휴식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런 설치의 계획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는 이게 테니스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족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축구도 있고 정구도 있고, 이제 여러 동호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활용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활용도를 조금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테니스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요?

○김순덕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앞으로는 또 저희 과로 이번에 왔지만 앞으로는 또 우리 과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행감에 큰 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문제랄지, 사실은 배산공원에 아까 놀이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제가 2020년도 7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추경예산에 기존 놀이터를 유지보수하겠다. 4,000만 원 추경예산에 올린 걸 저희가 다 삭감을 하고 생태놀이터로 바꾸자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돼 왔는데, 그게 2020년 7월이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놀이터는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놀이터하고 그때 족구장, 이런 문제 다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행히 최종섭 계장님이 담당이셨는데 이쪽으로 오셨죠? 원래 그쪽에 계시다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체육진흥과라면 사실은 할 말이 좀 많아요.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으니까.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세우니까 국비를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국비 확보도 그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폐쇄하고 2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나서 이제 지금 거의 된 것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근 2년 동안을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도 좀 하고 싶고 한데, 뭐 과가 이렇게 조직개편돼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선 특별히 할 그건 아닌데, 우리 담당계장님은 그래도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니까 좀 이게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에 대한 것은 좀 반성을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새로 신설된 조직인데 뭐 행감을 한다는 건 좀 그렇고, 다행히 체육진흥과에서 넘어와서 체육공원 관리하는 거 앞으로 좀 잘해 주십사,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분과될 때에 했던 산업단지 제조작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11월이어가지고 질문상에 약간에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또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서동공원에 액션하우스라고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동물체험시설이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체험관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동물체험시설인데 여기 지금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다 다녀왔었거든요, 현장방문으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들어서 위수탁 계약서도 좀 보고, 요금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위수탁 계약서가 올해 11월 30일까지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때를 위해서 질문 겸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물 종이 한 40종 정도 있다고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동물 종 10종을 넘거나 개체수가 50마리 이상이 되면 동물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아마 미등록 돼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확인됐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동물원으로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등록은 돼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체험동물원에 대한 비판시각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외에 그 동물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 봤을 때에 동물들이 이렇게 체험이기 때문에 열린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동물의 성향상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애들도 막 다 같이 막 여러 종이 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 그리고 동물들 건강, 관리, 바닥이 되게 얇은 톱밥으로 되어 있어서 동물들 걸어 다닐 때에 거의 미끄러질 것 같이 되어 있던데, 그냥 완전 그냥 맨 바닥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체험동물원에 와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공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하게 될 때에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용요금 이런 것은 뭐 어차피 시랑 지금 승인받아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30% 익산 시민들은 인하를 해서,

○손진영 위원 할인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에 내렸다가 잠깐 올라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수입현황하고 사용내역이에요. 2022년도 관람료 총수입액이 ‘관람료 등’ 해가지고 5억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지출이 6억이에요. 그리고 본인들 손익이 9,500만 원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위탁사용료 내고 사료 구입하고 동물들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여기 사유로 써놓은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사, 가족 4명 급여가 지출에 계상되어 수입대비 지출이 많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체험관 운영은 가족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세무서 신고기준으로 지금 했던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4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맞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직원 4명하고 또 직원 3명하고 따로 따로 해서 7명 있다는 말씀이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형식으로 해서 이상이 있을 시 그거 전담해서 치료하는 형식이고, 주말에 밀릴 경우는 추가로 더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 기준은 지출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7명이 거기 지금 다 근무하고 있냐고요? 지출을 했다는 얘기는 인건비를 제공했다는 뜻인데, 직원 3명에 직원 4명에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가족 4명인 것 같은데, 일을 하시는 가족인 건 맞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가족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사로 해서 지금 별도로 등록해서 이사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 등록을 해서.

○손진영 위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가족 4명이 다 이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가족이 근무자로 돼 있고요. 이사로 나머지는 이사 등록으로 해서 필요 시에 집중투입을 한다든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여기 근무하고 있냐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7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7명인데 제 말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7명이 다 근무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이사 등록해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걸로요. 근무하는 걸로요.

○손진영 위원 이사들은 일을 안 해도 되고 인건비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답변주신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자꾸 이사 등록을 얘기하셔가지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용 빈도나 그 증가되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또 이사로 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또 하는 거죠.

○손진영 위원 뭐 어차피 위탁을 준 거니까 이분들이 어떤 인원수를 본인들이 정해서 인건비를 사용하는 건 그분들 재량이겠죠? 맞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손익이, 그러니까 실제 수입은 5억이 발생하는데 손익이 마이너스 9,500만 원이면 이분들 앞으로 운영 안 하시겠네요? 위탁계약 할 때 이것도 고려해보셔야 되겠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런 부분들은 위탁계약 시에 재점검을 해서요. 한번 그런 부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동물체험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물들의 상태와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수익 관리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영등시민공원에도 먼지털이 에어건 설치공사 했다고 되어 있고, 아까 전 과에서 신흥공원에서도 에어건 요구도 있고. 소라산 체육공원에는 에어건 있죠? 관리할 때 보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현재 5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푸른솔공원이나 소라공원, 배산공원에 2개, 모현공원에 1개,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요구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1개당 보통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그 시설되는 전기시설이 또 따라오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요.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곳이고 그래서 아마도 에어건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설치되고 어떤 곳은 설치되지 않는다면 이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영등근린공원에서도 에어건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들었고, 시장 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는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주변에서 소음민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곳은 그러면 민원을 얘기하거나 요구, 요청하면 설치가 되는 곳이고, 안 되는 곳은 또 안 되는 대로 이유가 있고 이런 건가요? 아까 말한 건 전기시설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사실 에어건이요. 공기를 압축하는 시설이 컴프레서입니다. 이것이 다중이,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그곳에 설치됐을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었거든요.

○손진영 위원 이미 5개 설치된 곳은요, 그러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배산공원이랑,

○손진영 위원 거기는 민원이 없어서 설치되는 곳이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좀 공동주택이나 주거지하고 좀 떨어진 곳,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당연히 민원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요구가 많은 곳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설치되는 곳이 있으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지속적으로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아까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한 해 년도에 다할 수는 없지만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방향이 저는 맞는 것이지.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하면 저는 이 민원의 형평상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겸 의견 드렸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반려견 관련된 시설 익산에 두 군데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많이 찾지 않고 수요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아마 그것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유천생태습지 오셔서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반려견주들하고 대화도 나눠주시고 하셨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반려인구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반대민원도 아까 우려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림사고라든지 배변처리라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행정에서는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어려운 입장인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익산시 내에 있는 이 반려견 놀이터의 상황과 반려견 인구수에 비례해서 봤을 때는 저는 충족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설이 충족할 만큼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도 못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심 내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정민 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조성과 관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0쪽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번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렸던 영등동 근린공원은 바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비 오는 날에 전기가 안 틀어지거나 아니면 아직 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과 소관이라고 해서 넘겨주셨는데 이번에 신설과가 되면서 다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민원 형태로 매번 제기가 되던 게 영등공원 숲길 내부에 있는 가로등이 비오면 꺼져있거나 아예 안 틀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매우 어렵다는, 그리고 비가 안 와도 불이 꺼져있는 경우를 시민들이 다수 확인하고 연락을 주십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이번에 뒤에 보니까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셨는지. 비오면 꺼지는 건지, 아니면 비가 안 와도 꺼져있다는 이런 민원들은 시설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은 보안등 형식의 내부 보안등입니다. 가로등 형식인데요. 저희들이 그 시설을 공원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비올 때 꺼지는 부분들은 누전에 그런 보수를 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등주교체나 보수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가능한 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크하고 점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가 아니라 들어오시기 전에 누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이 역시 근린공원에서도 역시 불이 꺼져있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사용하는 시민들의 문제와 거기를 길로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한 번씩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라산 자연마당 생태습지도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생태습지가 정말 휴식공간으로서 그리고 생태환경교육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공사 때문인지, 혹은 어떠한 이유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생태습지의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수초나 부유물, 혹은 그쪽에 있는 습지에 대한 청소나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지금 그 소라산에 있는 자연마당은 지금 현재 LH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고요. 그 주변을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고 있고, 자연마당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통제가 돼서 울타리도 쳐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유물이든지 이번 비 피해 때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실개천 형식으로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기간제를 통해서 청소나 예초작업도 지금 현재 완료를 시켜놨습니다. 어제까지 우천에도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전에 이 생태습지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저번에는 천연기념물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수초 문제들, 그리고 또 같이 관리를 해주시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에.

○양정민 위원 지금 예초작업 많이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초작업을 하면서 너무 빈번하게 예초작업이 진행되다보니 여기 생태에 원래 살고 있던 고유종들도 없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그냥 다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군락지라든지 이미 생태계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존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는 데 신경써주셨으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페이지 314쪽 최재현 위원님하고 손진영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지만 영등시민공원 건의 53번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문의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는 공원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하겠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이 검토가 어떻게 진행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공원의 시설물은 그 시설비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관리시설이 같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 대기실이든지, 사무실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창고든지 이런 시설을 지었을 경우 그런 법적인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어놓은 건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려견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어디 공원이든 간에 이것이 대세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든지 자체예산이든지 그런 공간들은 좀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지역단위로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건물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도 끝나서 모든 시민 분들이 주변 공원이라든지 이런 트래킹 혹은 조깅을 많이 나가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시설을 구축하고 안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용편의성을 생각해서 지금 진행된 함열읍 반려놀이터랑 익산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반려놀이터의 경우에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용편의성을 생각해서 도심권 내에 거점형 반려동물 전용놀이터를 구축해 주심에 좀 고민해 주시고 만약 관련된 국도비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색도시조성과가 서동농촌테마공원이, 여기에 농촌활력과 있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것은 체육진흥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녹색도시 공원관리는 늘푸른공원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게 해서 사업소가 작년 11월에.

○조남석 위원 이 사업소를 만들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예산의 범위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있을 때는 농촌테마공원에만 있었나요? 이 부서에 다 있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하수도, 건설과에도 있었고요. 하청관리,

○조남석 위원 체육공원과나 녹색도시공원과에는 없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용역사업 쪽 한번 봐봐요. 우리 지금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우리가 전자입찰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경쟁입찰의 취지 좀 한번 알고 싶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입찰은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입찰로 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전자입찰로 보지 않고 경쟁입찰로 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용역사에 대한 부분이 설계를 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영등시민공원 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경쟁입찰, 중앙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왜 경쟁입찰을 받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용역사업 관련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이게 전부입니까? 11개가? 더 있어요? 어떻게 돼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이게 전부입니다. 개보수 설계용역하고요.

○조남석 위원 확실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1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이 예산범위 100억이 넘는데 여기는 용역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더 드린 거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관급자재로 좀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관급자재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경쟁입찰을 본 취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경쟁입찰은 지금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요. 그건 회계부서에서 경쟁입찰을 부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경쟁입찰을 여기에 뭘……. 경쟁입찰은 어떻게 보는 거냐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여러 업체가 전자입찰에 참여해서.

○조남석 위원 참여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정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투찰하기 때문에 이런 건 막 수십 개씩 들어옵니다. 경쟁입찰은 그냥 전자로 하니까요.

○조남석 위원 전자입찰입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1건 올리면 20건, 30건, 50건, 100건씩 들어옵니다.

○조남석 위원 경쟁입찰이 전자입찰이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관내 업체로 해서 하는 것이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전부 다 요즘엔 전자입찰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건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2022년도 상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소독 용역이 수의계약을 줬어요. 현대그린환경?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여기는 성원환경산업. 이게 어디, 우리 익산 관내입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관내 업체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 하반기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현재 5월, 6월달에 제초가 제일 많을 때, 그런 때는,

○조남석 위원 아니, 제초가 아니라 여기는 모래소독 용역이잖아요.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모래소독은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상반기, 하반기에 틀리게 주고…….
여기 자료로 한번 설명해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팔봉한솔공원 족구장 휀스 수리용역을, 수리용역도 이렇게 용역비를 이렇게 줘서 합니까? 700만 원 돈을?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

○조남석 위원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자, 그다음에 경쟁입찰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서 설계를 다 뺐어. 뺐는데 여기가 지금 설계변경이 중앙체육공원이 지금 5개가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설계를 뺐는데 변경을 이렇게 또 하는 건가. 설계를 어떻게 뺐는데 여기에서 아스콘에서 잔디블록 증가 변경 1억 4,900만 원, 기존 구조물 철거수량 누락분 반영, 이게 뭡니까? 이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요. 개보수 공사이다 보니까 그 범위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더 추가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입찰의 설계가 나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점이 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리고 준공 시에 보험료라든지 기타 요일에 따라서 지출 못한 부분들은 또 감액 처리한다든가.

○조남석 위원 아니, 이 조성사업에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없이 이렇게까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면…….
경쟁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설계변경은요, 그 시공사하고 자체 설계변경에서 용역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난무하게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설계가 뭘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잘 하셔서 지금 현재 3개 과에서 지금 하나 우리 관리사업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관장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건 앞으로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다 유지관리비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나 공원녹지수목 유지관리나 이런 돈들이 한 30억이 됩니다. 이거 한번 정산이나 했던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새로 생긴 관리사업소니까 그 전에 관행으로 해왔던 부분을 용납하지 말고 뭔가 우리 책임을 소신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최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배산 야외음악당 관련사업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고요. 지금 경관심의와 계약심사,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 계약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거기 조금, 제가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앉아 있는 계단에다가 데크를 깔아놨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빡빡하게 앉아있는데 거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1시간 이상 앉아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지금 현재 각 계단별로 돼 있는데 기존에 그 시설로 돼 있고요. 주요 시설공사는 막구조를 더 증가시켜서 비가림을 처리하는 건데, 그리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까지 다 손을 보게 될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한번 그 의자 관계는요.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거기가 데크로 돼 있어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등받이도 없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야외이다 보니까 비가 들이치는 부분도 있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원래 거기가 간이로 했기 때문에 잠깐 하고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맨 처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앉아, 저도 이제 앉아봤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앉다보니까 힘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비가 왔는데도 꽉 차가지고 좁은데 좀 웃고 있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긴 한데, 질의내용이 중복된 건 제외하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중앙체육공원 13억 예산이 배산체육공원에 재가돼서 거기 사업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만 적재적소에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다고 판단은 합니다. 지금 제가 배산체육공원에 야외음악당 지붕설계라든지 이것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비 3억 9,000만 원 외에 9억의 예산이 시비가 들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 9억의 시비는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 중앙체육공원의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 의회에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압니다. 승인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적어도 이 예산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예산범위가 크면 이 사업 변경에 대한 사안들을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질의하고 질책할 수는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국장님께 행여나 이러한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 변경이 다시 있을 때는 우리 의회와 꼭 소통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과의 간담회 때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이런 주민들이 개보수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보수할 거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사업 이관 와서 보니까 배산체육공원으로 사업비가 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획 위원님들한테도 다 여쭤봤어요.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올 업무보고 때에 연초에 업무보고회 때라도 기획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했었어야 맞는데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들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많은 예산이잖아요, 13억. 우리 배산 야외음악당이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계획해서 잘해서 우리 시민 분들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야외음악당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설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서동생태동물체험관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매년 2,15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봐야 할까요? 사용수익 허가라고 봐야 할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건물은 사실 저희 거고, 동물은 지금 그쪽 분 거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위탁금을 시에서 사실은 그분한테 지급돼야,

○위원장 오임선 지급을 하는 게 맞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되는 형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보고를 받아봤더니 한 2,400만 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수익이 나서 지금 받은 것인지 봤더니 수익은 사실은 아까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건 적자라고 보고를 하면서도 그 지급을 우리한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올해까지가 거기가 마감이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서동생태동물체험관의 저희가 개관을 한 목적이 뭐죠? 운영하는 목적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거기에 동물체험관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다 보니까요. 공익성보다는 전문성이 좀 요구되고 특수성을 또 요구하는,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우리 동물체험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사업취지는 우리 익산시에 있는 유아, 어린이들에게 동물체험을 공공의 시설로 제공을 하는 공익의 목적이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현재에 이렇게 제가 운영을 보면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요금에 관련해서, 그리고 악취관리에 대해서 민원을 저도 민원을 받았지만 행감에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적자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제가 지금 서류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2022년도의 총 수익이 5억 6,000만 원이었던가요? 5억 9,000만 원인가요? 6억이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5억 1,000만 원.

○위원장 오임선 2022년도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2022년도 수익이.

○위원장 오임선 2022년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여기에서 인건비랑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인건비 안에 우리 가족 분들 이사, 대표 인건비 다 들어가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인건비 다 제하고 순수익이 없다고 적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면 운영비 지급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시설 투자하겠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위원장님, 이번부터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협약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2,400만 원을 받고 이랬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저희가 한번 그 운영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번 해서 정말로 그게 지금 적자인가. 과연 우리가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원가계산을 하잖아요, 민간위탁 할 때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원가계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5억을 수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적자가 큰 게 맞는 건지, 이걸 해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다가 그리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서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 요청하기 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사업주 분도 그 수익에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동물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라고 늘 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죠. 악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민간보조사업자의 수익창출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갈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띄고, 저는 솔직히 익산시에서 동물체험관을 운영을 하면 우리 익산 아이들한테는 1,000원, 2,000원 받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의 이 체험관을 운영만 할 수 있는, 1,000원, 2,000원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온전히 한 아이당 8,000원씩 다 받고, 그러니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8,000원씩 다 받나,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제가 사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자체 동물체험관 관련법령이 변경이 되잖아요. 3년 후에는 동물체험관을 폐지를 하거나 우리 익산시가 동물원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3년 뒤에는. 지금 3년 유예기간인 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계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마련을 해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저희들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익산시 위탁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임선 그건 이번에 성과평가 하는 거고요. 이번에 성과평가 하면 그 결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3년 지금 유예기간 동안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동물체험관 관계법령이 바뀌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것도 같이 원가계산하면서요. 저희가 한번 그 논제까지 같이 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도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분뇨처리, 안전관리, 동물복지 이거 관련해서 감사결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세세하게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악취문제는 계속 민원 발생하고 있으니까 분뇨처리 전문업체에 하루에 2회씩 이상 처리하고 있는지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운영사업계획서 활성화 방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요. 지역사회 기여도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연순 위생관리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차용민 식품위생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것과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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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녹색도시환경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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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식품위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이죠.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개관 지연이라고 했는데 그건 완료가 됐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저번 결산 때 청년주방 관련해가지고 매출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월별로 매출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에서 지금 월평균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1,000만 원은 그러면 스파게티, 그런 건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최재현 위원 1,000만 원이 스파게티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메뉴가…….

○위생과장 박경희 볶음우동 쪽에서 1,000만 원 정도 월평균.

○최재현 위원 아, 그래요? 400만 원은 좀 약간 적은 수치 아닌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조금 그게 운영자의 열성과 열의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가 조금 더 열성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으나 조금 운영자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위생과장 박경희 계약은 저희가 올 12월까지 하고요. 원래 청년들이 1년이 기본이고요. 평가에 의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평가기준이 매출도 포함이 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매출도 포함이 됩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보면 3층은 요리교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위생과장 박경희 3층 요리교실은 현재 창업교육을 4월에서 5월까지 창업교육 1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지금 주요하게 하고 있는 교육이 1시민 1레시피 공유교육하고, 그리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날 문화가 있는 날과 접목해서 요리문화가 있는 날도 교육을 하고 있고, 여성회관이나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하고 연계를 해서 대관을 실시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단체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지금 6월부터 월 1회 대관하는 걸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며칠 정도 이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한 달에 지금 여성회관도 주 2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0일 이상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에서 목적, 정의, 기능, 구성에 가장 본 위원이 지금 보이는 건 시민의 편의와 소통, 만남, 공간이라는 단어가 제일 들어오네요. 그런데 전에 저희가 이 행정감사 전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위생과장 박경희 리플렛.

○최재현 위원 예. 리플렛을 주셨는데, 좀 이것도 괜찮은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3층 요리문화교실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최재현 위원 거기는 여성회관에 관련된 부분, 봉사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대물림 맛집 등이랑 여러 가지 식당들의 홍보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아, 예.

○최재현 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익산시 유튜브를 한번 본 위원이 방금 검색해봤는데 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숙식을 할 때 갖고 있는 게 핸드폰인데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물림 맛집이나 기타 홍보해서 익산시에서 조금 특성화된 맛집,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원하는 음식점들을 조금 공모하고 추첨을 해서 시범적으로 대물림 맛집, 좀 맛집이 돼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석삼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 자체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맛집도 더군다나 더 숨겨진 맛집도 요리를 하고 요리에 시식을 하고 방송을 하면서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타지에 있는 분들이 지역 내로 또 와서 그 맛집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리플렛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예.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저희가 다음번에 바로 반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가 홍보효과가 높거든요.

○최재현 위원 예. 유튜브를 쓰면서 익산시 공식유튜브가 1만 명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제가 볼 때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그 부분에 꼭 신경써주시고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연계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280페이지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건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지원업소, 이런 것은 시에서 만든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이게 시도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위생이 매우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세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항목이 그동안에는 한 64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점들이 너무 많은 평가항목에 그걸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도움을 주자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방향성을 잡아준다는 게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체크리스트에 좀 개선될 사항은 있겠지만 이 방향성만 봐서는 초보나 간혹 자영업을 하시면서 무언가에 조금 필요성을 느끼는 걸 익산시에서 대신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기타 또 지적해야 될 사항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또 잘하고 있는 데에서는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코로나 이후로 지금 또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과 예산을 조금 정확하게 조금 더 배려해서 지금 현재 힘드신 분들에게 많은 힘을 좀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저는 251페이지 보실게요.
공중위생업소 관리 관련에 대해서 저희 익산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들의 공중위생업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최근에 룸카페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현재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혹시 몇 개소 있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제가 정확히 룸카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공중위생업소인데,

○위생과장 박경희 아, 지금 방금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1개소 정도 있고,

○송영자 위원 1개소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리고 위반사실 같은 건 없는 걸로.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점검이나 예방시찰이라든지.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3회 정도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주 3회요?

○위생과장 박경희 아니요, 주 3회는 아니고,

○송영자 위원 연 3회 하셨다고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현재까지 3회.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현재 한 곳밖에는 없고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리고 위반사실은 없는 걸로.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룸카페가 현재 사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위생과장 박경희 룸카페가요? 예, 그렇죠.

○송영자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휴게음식점…….

○송영자 위원 휴게음식점으로요? 휴게음식점이면 이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신고제.

○송영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익산시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 만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어떤 쪽으로 운영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또 단속이 좀 강화됐었죠, 신설기준으로?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런 상황이 있는 만큼 익산에는 그래도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25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역사업 관련인데요. 아까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컨설팅 지원을 하셨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 매년 10개 업소를 하나 봐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매년 10개.

○송영자 위원 2022년도 보니까 매우 우수가 1곳이고, 우수가 또 1곳, 좋음 1곳, 보류 2곳, 포기가 5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져보면 등급지정사업장은 3개예요. 그러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사업평가로 보게 되면 30%만 달성한 건데 이게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파악이 됐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중도포기가 많았잖아요.

○송영자 위원 예.

○위생과장 박경희 그런데 저희가 위생등급을 하려고 하면 평가항목이 한 64개 정도 그동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을 맞추기가 음식점에서 매우 어려워하고 그 음식점이 이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할 때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사업방향을 좀 바꿔서 그동안에 64개였는데 44개소로 평가항목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컨설팅 용역업체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올해 사업은 매우우수, 우수, 그러니까 5대 5 정도로 저희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렇게 포기자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올해는 조금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포기했던 이유가 그렇게 막 평가항목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위생과장 박경희 예, 부담이,

○송영자 위원 부담 때문에?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리고 저희가 10개소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사실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면서 만약에 위생등급을 받으면 저희가 이렇게 리플렛에도 홍보를 해 주고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도 향후에 홍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혜택이 있고 하니 좀 신청을 해 주시라고 저희가 굉장히 설득을 하면서 사실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앞으로 이렇게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이 좀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좀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반갑습니다.
254페이지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됐다가 예산이 올해는 한 7,000만 원으로 반절 이상이 줄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게 저희가 지금 음식점 개선사업이 과거에는 좀 식품진흥기금까지 포함돼서 많았는데 작년에 그냥 7,000만 원이었고 올해 700만 원 늘어나서 7,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 이 예산이 좀 잘못돼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류로 봐서 이게 예산이 작년에 1억 4,000만 원으로 알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절 정도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음식점 개선사업은 시에서 40%, 그다음에서 도에서 30%, 그다음에 또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700만 원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교체라든가 칸막이 사업 때문에 코로나하고도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사업비가 좀 많았는데 작년부터 7,000만 원, 올해 700만 원 늘어서 7,700만 원.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죠? 그래서 저희도 가까운 데 가게들이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받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55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조성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읽어보니까 과징금을 걷어서 이게 과징금이 수입으로 되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 그러죠? 이 과징금이 두 가지로 제가 읽어보니까 추정이 되는데, 사업자가 법의식이 개선되어서 걸리지 않아서 예산이 줄었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너무 잘해서 줄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글쎄요.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준법정신이 강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지도단속은 항상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이 그런 것보다는 좀 거의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 아, 법의식이 개선돼서?

○위생과장 박경희 법의식이 개선됐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수입이 지금 2022년도 보면 4,364만 원인데, 지출이 2억 4,733만 원이에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것들이 안심식당 물품지원이나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지원을 2022년도에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그쪽에서 저희가 해서 지금 지출이 늘어났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 내주시는 그런 과징금이시잖아요.

○김순덕 위원 예.

○위생과장 박경희 그래서 다시 그 업소로 돌리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을 쌓아놓고 하는 것보다 또 다시 환원을 해서 그분들한데 도움되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좀 환원을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 지금 서류상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5배 이상이 지출이 더 증가가 된다고 하면 한 5년 정도만 되면 이 기금이 전부 고갈이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이건 저희가 지금 올해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위원님, 도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원금 한 1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이 밑으로 쳐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도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때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15억 이상 이렇게 됐을 거예요. 코로나 때 좀 많이 지출하고 조금 지나서는 적게 지출하고, 이 사업 자체를 줄여가면서. 도비가 오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 서류 보다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몇 년 안에 이게 하나도 없어져서 다 고갈될 것 같아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덕 위원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우리 먹거리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여튼 2022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봤을 때 가슴이 좀 아픕니다.
사실 2023년도는 익산시 방문의 해인데 2022년도에 방문의 해에 대한 준비성이 전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좀 아픕니다. 가까운 이웃 군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당이나 빵가게나 1시간씩 줄서서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 익산시에 줄서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현실에 정말 가슴이 좀 아프고.
지금 우리 2022년도 위생과 예산이 1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조남석 위원 그 중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6억 3,000만 원, 대물림 맛집 해서 NS 쿡페스티벌 1억 7,300만 원 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도점검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좀 여기서 질책을 할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봤을 때 타 지자체도 상위법으로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습니다. 6억 3,000만 원이나 돼요. 국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이게 딱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예.

○조남석 위원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아니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 정도는 해야,

○조남석 위원 아, 그 정도는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위생과장 박경희 아니, 개소수…….

○조남석 위원 아니, 계속사업인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위생과장 박경희 아니, 저희,

○조남석 위원 자, 거기서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추진실적도 크나큰 팩트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가 봤을 때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아무래도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 자체가 그 현장에 가서 순회방문교육을 하고 식단을 개발해서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추진실적에 너무 허무맹랑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저는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에 인건비가 6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이 자료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저는 지금 절반보다도, 우리 위생과의 절반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런 예산이면 사실 우리 익산 시민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요식업 사업자들에게 나름대로 뭔가 드리고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추후에 지도점검 하는 것이 현실에 지금 맞다. 그런데 어딘가에 교육만 계속 줘서, 뭐 아무 것도 주는 것 없이 뭐 아무 것도 아이디어도 주는 것도 없고, 익산시가 나름대로 음식을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도 안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계속 지도점검 하면 여기 익산시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2022년도를 뒤돌아볼 수 있는 지금 기회니까 조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뭔가 획기적인 예산들을 편성해서 했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위탁 부분은 한 번쯤은 더 점검을 해서 가야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페스티벌 이 부분도, NS 쿡페스티벌 이 부분도 꼭 그 회사, 하림에 있는 거기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나 어디 장소를 입지를 좀 해서 이런 행사가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건 실천을 하셔야죠.
그리고 좀 예산의 범위를 지도점검도 좋지만 좀 뭔가 이 예산을 만들어서 좀 우리 요식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2023년 본예산에는 조금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아홉 분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 임기가 2021년 2월 1일에서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그분들 2023년도 현재니까 혹시 연임되었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연임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게 해석이 됩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특별히 연임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연임을 할 수 없다는 걸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임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연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하시나 봐요, 여기는?

○위생과장 박경희 아니,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손진영 위원 규정 없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박경희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손진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여기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과에 다 있는 문제이고 비슷한 답변들을 매번 하시고. 제가 그런데 이런 질문드린 이유는 어떤 건 연임제한 규정이 있고 어떤 데는 그냥 ‘2년으로 한다.’ 라고만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해석을 다르게 보시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다른 과는 똑같은 질문하셨을 때 ‘2년으로 한다.’하면 2년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임제한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제가 못 찾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위원회 명단공개가 2018년 10월 15일날 된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지금 계속 위원이신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위생과장 박경희 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한번 홈페이지,

○위생과장 박경희 현행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검토하다 보면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앞에 복지교육국 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위원회 위촉일 표기를 매번 다르게 표시해 주시던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위촉이 되었어요. 아니면 2020년도에 위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의 표기에는 2022년도로 표기한단 말이에요. 이분 이제 연임돼서 그렇게 표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분은 지금 첫 번째 1회차 연임인지, 2회차 연임인지, 뭐 몇 년째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이런 걸 매번 이런 것까지 검토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촉일을 최초 위촉일로 표기해 주시고요. 연임제한 표시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매번 꼼꼼하게 봐주실 것 같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뿐만 아니라 향토음식점, 대물림 맛집 여러 가지 식당들에 대해서 안내책자 잘 받았습니다. 의견주신 것 잘 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평수 기준이 완화되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계속 장애인행사 가실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열심히 예산 투여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던데 경사로 설치나 이런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식당도 잘 신경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데 항상 식품위생감시원들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업종만 이렇게 다르게 해서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고 식품위생감시원을 증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틀린 분야입니다. 하나는 공중위생 분야이고요. 식품위생은 식품접객업소나 식품관련 업소이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업소만 하다 보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전혀 다르고,

○손진영 위원 공중위생은 주로 이·미용도 포함되고 뭐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서,

○위생과장 박경희 예. 숙박업이라든가 전혀 다른 분야. 그리고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추천해서 도에서 위촉을 하는 거고요.

○손진영 위원 예.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비하고 시비.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제도에 왜 명예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죠? 업무면 업무인데.

○위생과장 박경희 아, 왜냐하면 시민이,

○손진영 위원 자발적인 참여.

○위생과장 박경희 약간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일에 한 번씩 나가실 때 저희가 5만 원 정도,

○손진영 위원 5만 원씩 드리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면 좀 뭐랄까, 너무 비용이 좀 저렴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 위생감시원에 대한 이렇게 좀 존중 그런 의미도 있고.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감시해야 되는 업소가 딱딱 정해져 있나요? 명예감시원한테도?

○위생과장 박경희 아니요. 그렇게 딱 정해진 업소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러면 명예감시원인 A씨가 그 동네에 있는 식당에 점심에 식사를 하러 갔다 와도, 아니면 목욕탕에 갔다 와도 감시를 했다고 보고하면 감시인 겁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그건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름철이면 식중독 위생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딱 정해져서,

○손진영 위원 정해져 있는 기간에 어떤, 어떤 업소 감시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 증을 패용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나왔다, 감시를 나왔다고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압적인 언어라든가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차피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거라 시에서 이분들을 뽑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에서,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추천을,

○손진영 위원 시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추천하죠.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제도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 시비나 도비를 주게 됐을 때는 예산을 쓰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저는 이 사이에 괴리가 조금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감시를 해야 되는 업무가 필요하면 그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명예라는 이름을 주고 5만 원씩 활동비를 챙겨주는 것이 실제로 이게 감시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될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이걸 뭐 없애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도에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 제안이 있을, 개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좀 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업소가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1,700여 개소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그냥 위생감시원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명예라고 넣은 이유는 공무원 숫자로서 다 그것을,

○손진영 위원 아, 그건 안다니까요. 그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시민들한테 이 감시원이라는 명예를 주고 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활동비 5만 원 주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감시원이 감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괴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한번,

○손진영 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지나 여러 가지 행태상에 그런 제안과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저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전한 식품, 건강한 시민들을 위해서 위생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생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아래 보면 1층에 도시재생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카페외식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엔바이콘이고요. 닭에 관한 요리 그쪽으로 해서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닭에 관한 음식이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음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닭에 관한 삼계탕류 같이 그런 류가 들어온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거기 들어오는 엔바이콘이 하림지주의 자회사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하림에서 하는 모든 식당 개업이랄지 이런 것은 엔바이콘이라는 자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엔바이콘 자회사에서 들어오는데, 그 요리는 저희로서는 지금 아무래도 그쪽이 하림이 익산에 있기 때문에 닭요리에 좀 치중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100%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기본적인 것은 닭요리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100%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도시재생과에서 받아봐야 알겠지만 향후에 청년공유주방에서 창업을 할 청년들하고 요리가 겹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건 확정할 수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향후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인원들 새로 뽑거나 혹은 평가를 한다고 해주셨는데 새로 들어오거나 지금 있는 인원들하고 겹쳐서 좀 층수별로 또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공유주방하고 지금 위에서 요리문화교실 다 참석을 한 번씩 해봐서 진행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한 교육 역시 직접 지금 2층에서 공유주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조금 요리문화교실을 참여하는 인원들이나 혹은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가족센터, 혹은 청년시청, 혹은 청년몰이라든지 다양한 청년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구체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 역시도 지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 번 가봤던 친구들이나 혹은 어르신 분들이 얘기해주셨던 민원 중에 하나가 책상수가 조금 적은 것 같다, 라는 부분하고 그 옆에 지금 책상 아래에 뭐라고 하죠?

○위생과장 박경희 수저나 그런 거 놓는 거.

○양정민 위원 예. 식기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꺼내서 쓰려고 하니까 조금 뭐가 묻어서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라고 다섯 번 갔던 친구들 중에 두세 번을 얘기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 비가 그때마다 하필이면 비가 왔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왔었던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바꿔주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진행이 되면 다른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번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 10월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 중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운영비 및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올해 예산 세울 때에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저희 예산도 있지만 도시개발과에 있는 그 예산을 통해서 지금 교육운영이라든가 그 필요한 요리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0월까지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산이 안 되니까 최대한 2023년 10월까지 사업한 예산 최대한 소모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2층하고 3층 운영할 때에 기본적인 공공요금과 그다음에 또 교육 운영에 관한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추계를 해서 잘 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게 좀 늦춰지거나 잘못되면 안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구체화된 내용들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세워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고발 부분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합계로는 16건인데 이중에 잔류농약이나 식중독균 검출건수는 혹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고발액이 16건 중에서 거의 무신고 휴게영업 행위가 대개 많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거짓 표시한 게 1건이 되고요. 잔류농약 허용기준 추가한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지금 여쭤본 이유는 지금 많은 뉴스에도 나오고 진행되는 부분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향후에 요리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좀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방사능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지금 익산시와 위생과가 목표로 하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시민 구축을 위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획이라든지 혹은 운영비 확보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익산시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정민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어쨌든 최근에 우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우려와 걱정,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위생과는 아직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7월 1일부터. 이와 관련해서 전복, 가리비, 방어 등 이 품목들이 확대가 되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

○위원장 오임선 예,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 다시 부탁드리고요.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그 업체들 위주로 해서 지도단속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뭐 메모를 해 주셨는데, 발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지금 수산물 점검은 올해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점검도 저희가 두 번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지금 상반기에 두 번을 했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상반기에?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하반기에도 좀 더 어쨌든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품목들이 확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판매하시는 사업자 분들도 거기 원산지 표시에 이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 지도단속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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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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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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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환 경 정 책 과 장	김태환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위  생  과  장	박경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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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