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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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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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바이오농정국-농산유통과,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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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5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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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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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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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로컬푸드를 비롯한 지역 먹거리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유통계장.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
임용찬 로컬푸드계장.
이연주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양기주 도매시장계장.
다음은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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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바이오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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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2020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2021년 18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중이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상황인데 금년에 이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저희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민간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2021년도 3월에 사업부지 내 건축제한을 인지했습니다. 다른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수막도 걸리고 좀 안 좋은 저기가 있었는데, 계속 협의하고 행정과 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그쪽에도 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8월 달에 사업부지 건축제한이 해제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일단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건축심의 보완지시, 건축물을 한옥으로 지으니까 심의통과 그다음에 이월승인서, 명시이월하고 8월부터니까 기간이 없어서 그걸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승인을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가지고 올 1월 달에 사고이월을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설계심의를 또 받거든요. 설계심의 끝나고 우리 시 감사부서하고 설계검토 끝나고 설계가 다 끝나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상태입니다. 조달청 계약의뢰도 거기도 특수공법이 들어가서 조금 분쟁사항이 있는데 그건 좀 소소한 것이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조은희 위원 올해는 집행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2024년도에 준공이 될 수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신속하게 사업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 및 유통에 익산 쌀이 제주지역에 공급이 잘 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전에는 1,000톤 이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이 돼가지고, 저희 목표는 올해 500톤 정도 했었는데 그전에 1,000톤 이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700톤 정도로 좀 줄었어요. 그걸 다시 1,000톤 이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 마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농협마트나 이런 쪽에 그쪽으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점검도 많이는 못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답변 목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주도에 관광객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익산 쌀도 제주도에 공급하는 내역이 늘어야 하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줄어드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관광객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산업 그쪽이 부진한 경향이 있고 또 전남지역 쌀이 가격이 좀 낮거든요. 그것하고 경쟁력 쪽에서 조금 뒤진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289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참여 희망농가가 급증이 됐어요. 급증이 왜 문제점이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걸 쓰면서 좀 저기한데, 희망농가가 급증이 된 것이고 물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희망농가가 급증이 되니까 물량을 더,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을 통해서 물량확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물량확보를 많이 해서 희망농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희망농가만 늘어나니까 그걸 문제점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농가가 계속 급증이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CJ쪽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CJ가 갑이거든요. 저희가 을이고. 거기에서 일단 캔슬하면 저기하니까 저희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탄소인증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전체를 저탄소인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쪽에서도 오케이 했었고요. 저탄소인증을 받아서 납품을 하면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제일 큰 데가 아산하고 익산이거든요. 아산이 더 컸었는데 저희가 조금 앞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참여 희망농가가 다 충족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8쪽 먼저 보겠습니다.
익산 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6월 말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 수확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언제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지금 보리쌀 농가하고 협의는 완료했거든요. 어제 납품완료 해가지고 이건,

○이중선 위원 작년보다 지금 미리 지급을 하는 상황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시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납품이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 업체에서 일단 받기 때문에 납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서류 갖추어서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납품은 어제 완료된 것으로…….

○이중선 위원 작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수확 전에 지급을 해야 농민들한테 그게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올해는 어제 이미 지급을 했단 말씀이시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앞서서 지급한 부분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죠.

○이중선 위원 이것은 시정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농축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이 부분이 집행률이 53.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그전에 전라북도 온라인 매장이 옛날에 거시기장터라고 했고 지금은 생생장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게 지금 택배비 지원사업이거든요. 택배가 2,000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여기에 가입할 때 가입하는 절차랄까 그게 조금 간소화돼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이중선 위원 지금 부진사유를 223쪽에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판매가 저조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소비위축으로 판매저조 됐다는 건 맞고요, 그거에 부가설명을 드리면 택배비가 2,000원인데 올해부터 2,300원으로 올랐거든요. 300원이 올라서 조금 더 하지 않을까, 하고 부가적으로 보면 가입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중선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판매는 줄어들고 오히려 인터넷판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올랐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판매가 조금 저조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66쪽 보겠습니다.
평가결과 반영내역이 있는데요, 266쪽입니다. 평가결과 반영내역 하단 보겠습니다. 여기 학교급식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료 지원하고 배송자재 지원에 평가결과가 우수인데 삭감으로 돼 있어요. 평가결과가 우수인데 왜 삭감을 하는지 이것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학교급식 수발주가 학교급식이 원협에서 푸드재단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삭감하고 푸드재단에서 그 예산으로,

○이중선 위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니까.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286쪽 보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인데 196억 원 정도가 저희 예산인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할 때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 분할해서 지급을 하면 이자수익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지금 여기는 도비사업도 있고 한 데요, 작년까지는 도에서는 이자를 반납하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작년부터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육청에 돈을 주고 예산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까지도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자부분도 우리 시에 후에 지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안 됐는데 작년에 실시돼서 올해부터는 그 이자를 우리 시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우리시에 확보되는 부분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88쪽에 탑마루 브랜드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탑마루 브랜드 전문매장을 익산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익산시가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전문매장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탑마루 매장 전문매장을 확대하지는 않고 일단 직매장 쪽에서 탑마루 코너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그 코너로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익산의 대표브랜드로서 조금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전문매장을 설치하는 걸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올해 꼭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저희 농민들 수익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를 일반양파를 이쪽에 놓고 탑마루 양파는 또 이쪽에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전문매장을 둬서 탑마루를 좀 더 홍보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섞어서 놓는다기보다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 한번 볼게요.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여기 보니까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하고 모현점을 했어요, 점검을. 그런데 보니까 점검내용에 품질관리 및 진열상태 점검인데 지적사항이 얼마나 있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소소한 건 많이 있었습니다. 진열을 잘못했다거나 무가 약간 노랗게 이파리가 변했다든가 그런 건 조금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거 소소하게는 있었어도 크게 농약 이런 것은 없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두 군데 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 정도 먹으면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증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 인증제도에 통과된 농산물들을 진열하면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은 로컬푸드직매장을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가격이 일반상가에 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충분히 기억을 하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84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해서 학교급식 직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먹거리가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한지 어느 덧 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시 푸드플랜에 맞춰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재단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공공급식이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공공급식의 첫 단추가 학교급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잘하고 있고, 어려움 같은 것 혹시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첫 운영이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어려움이죠.

○한동연 위원 그래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기존 공급업체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이 마무리가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건 마무리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시 푸드플랜을 보면 학교급식을 안정시킨 후에 공공급식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학교급식이 안정화되면 처음에 계획은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딜레이되는 것 같아서 공공급식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찰서나 기업들 그런 쪽으로 지금 원광대학교,

○한동연 위원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지금 원광대학교는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89쪽 한번 볼게요.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 및 유통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CJ와 하림 같은 대기업에 공급 유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소비촉진을 위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참여 희망농가가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건데 과장님, 우리 시 조곡생산량에서 기업맞춤형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나 성장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조곡생산도 그렇고 경지면적이 전국 5위거든요. 3위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저쪽 간척지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떨어지긴 했는데 5위의 생산량 중에 한 31%는 기업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납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많이 가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단기적으로 매년 계약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장기계약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걸 CJ나 하림 쪽에서, 지금 하림이 약간 양이 좀 적어요. 하림이 엊그제 지역일자리 익산형 일자리 그것도 되고 했으니까 쌀뿐만 아니라, 쌀도 물론 하지만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납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우리 익산 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하림 즉석밥 시장 같은 걸 잘 공략을 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펼치시길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쌀 산업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쌀 산업이 농업의 전체 비중도 크고 익산 쌀이 잘 팔려야 농업이 활성화가 되고 농민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농업과 쪽에서는 사실은 쌀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농산유통과에서 쌀을 유통해서 잘 팔아주는 데에 중점을 두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지금 CJ나 하림과 해가지고 거기 공급 쌀 같은 것을 맞춤형 해가지고 햇반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CJ는 지역에서 각 농가에서 지역농협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림 햇반은 몇 개소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2개소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2개 단지.

○소길영 위원 2개 단지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지역농협으로 더 확대할 의지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즉석밥 그게 HS푸드 거기에서 하는데요, 거기가 본 생산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저기하면 지역농협도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오히려 CJ는 지역농협별로 참여하는 농협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 향토기업인 하림에서는 쌀 소비하는 그러한 생산 원료하는 그런 햇반 자체가 너무나 열악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통과에서 더 관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 쌀 공급에서도 원래는 농민들과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제주 쌀 공급을 실시해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보니까 세인푸드 외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나 조금, 아까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제주지역에 관광객들 저조로 인해서 소비가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쪽 업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익산의 좋은 쌀 미질공급을 위해서 생산지를 갖다가 관리 잘해서 간다면 충분히 더 경쟁력도 전남에 비해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좀 공급물량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주 쌀 공급이 예전부터 시작은 했었는데요, 그때 김제에서인가 뭔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약간 주춤한 면이 있었어요. 그게 진행이 되면서 좀 더 확대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내년,

○소길영 위원 제주 쌀 공급도 결국은 우리 익산 쌀 생산된 걸 갖다가 소비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2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중에서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착공의 단계까지는 갔는데 지금 현재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와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조달청에 그런 사업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진즉 사업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줬으면 자기네들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예산만 받으면 자기 사업으로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 원 이상의 어떠한 그러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조달청 공급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실제 사업자 측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 대해서 조금 원망스럽다. 그런 부분은 사업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해줬으면 자기네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계획을 짰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단계별로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나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하소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봐도 과에서도, 사실 지역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 짓는 것이 다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조합장 임기 내에나 아니면 지역농협 사업에 한번 할똥말똥한 할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사업설명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더 원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착공도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0평당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자부담이 한 4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규모 200평, 330이니까 100평 규모네요, 100평.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100평 규모의 소규모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로컬푸드라는 근본적인 개념은 소농가들, 취약농가들 이런 사람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품종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것을 지역 로컬로 가지고 들어와서 소비자들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로컬푸드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로컬푸드 자체가 대농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고 지역의 작은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을 갖다가 수익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 수익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런 농산물을 행정에서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처를 만들어서 가야되는 게 로컬매장 아니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생산기반시설을 해 주는 데가 열악한 농가에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시설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유통과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소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작년도에 사업했던 부분을 갖다가 금년도에 되짚어보고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자체부터 좀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가져 봐요.
225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5번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주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당초에 공유재산심의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걸 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느냐. 그런데 그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익산시의 직영개념으로 로컬푸드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는데 이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적하는 부분은 의회에 협의나 보고를 못한 사유를 적시를 해줘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협의 또는 보고를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차후에 재발방지와 더불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았던 기준을 두고 운영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어찌보면 이게 의회를 속이는 행정이에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김경진 위원 이게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줄 때 분명히 익산시가 직영하느냐, 직영한다고 했어요. 그런 뒤에 재단을 설립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회 보고 따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그런 사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거는 작성하고 나서 작년도 동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동영상에서도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 과장님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답변 자료도 그렇게 명확하게 내놓으셔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234페이지 주요사업 조서(3,000만 원 이상) 이거 보시면 사업비는 나와요. 진도율도 나오고. 그런데 집행금액이 안 나와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얼마이고 집행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 진도율이 얼마이고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자료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264페이지 아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에서 우리 위원님이 한 분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끝에 12번 항목 보시면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12번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지원에서 이게 미흡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서두 답변에 쓰긴 했는데 줄이다보니까 그게 삭제됐는데요, 미흡인데 계속 지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 생산량 억제 이렇게 해가지고 타 작물 지원을 확대하고 두부공장 이런 데에 많이 납품을 하는데 이게 미흡으로 작성됐어도 계속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김경진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지방비보조사업 기준이 있고 우리 시는 또 별도로 거기에 준해서 제재가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미흡은 10% 그리고 매우 미흡은 삭감 또는 중단,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20%…….

○김경진 위원 예, 20% 이상.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어놓고 그 자체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게 계속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은 10% 삭감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쓰셔야지요. 계속지원, 그리고 금년도 2023년도부터 삭감해서 하겠다, 이런 걸 정확히 작성을 하셔야죠. 그런데 자료작성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289페이지 끝으로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 및 유통이 있어요.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시는 점도 보이는데 문제점을 보시면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참여농가가 급증을 한다. 그리고 기업과 협력강화로 익산 쌀 계약물량이 확대된다. 농가가 급증하고 계약재배 생산량이 확대되는데 왜 문제점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농가가 급증한다는 건데요, 희망농가가 급증하는데 물량은 한정돼 있고, 490ha가 올라가서 확대를 했어도 희망농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내용,

○김경진 위원 그런데 내용은 적시를 해 주셔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참여희망 농가가 급증하고 계약물량이 확대되는데 이게 행정에서는 괴롭다는 뜻인지 귀찮다는 뜻인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CJ 햇반 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아까도 잠깐 그 얘기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단지조성이랄지 수매보상 해 주고 있는데 유통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지역농협에서 유통을 하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죠.

○김경진 위원 100%?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황등농협이나 그런 쪽이,

○김경진 위원 문제점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황등농협이 제일 먼저,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CJ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농협에서.

○김경진 위원 제가 그제 농협유통을 잠깐,
(타이머 울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 방문해 가지고 보람찬벼로 CJ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 보니까 구)읍사무소 자리에 “익산시 기업맞춤형 익산 쌀 600억, 3만 7,000톤 공급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바이오농정국에서 유통과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납품하는데 CJ하고 계약체결해서 납품하는데 문제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을이 되다 보니까 CJ에서 가격을 자꾸 하락을, 납품가격을 조정을 하고 한대요. 그러니 적자보고는 못하겠고 계속 앞으로 창고에 쌓일 수밖에 없고 금년도에 재배하고 생산한 이 벼도 조곡도 수매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유통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CJ 납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셨고 답변도 잘 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보고 자료 223페이지 보면 2022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가 10건 정도 있었다, 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6번째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진사유를 보니까 2022년도 11월에 타 시군 포기물량을 도에 요청해서 추가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에 결산추경에 시비를 편성했으나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올렸을 때 사업자가 이미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 또 사업계획이 이미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도에다 의뢰해서 이걸 예산편성을 받았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일단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수요가 많은데 1건밖에 사업을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 봐요. 사업 선정할 때 당시는 신청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도에다가 다른 시군에서 반납했던 것을 우리시에서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추경을 충분히 집어넣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기간이 적다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그건 결산추경을 11월에 해가지고 반영이 되니까 그걸 농가가 업체선정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서,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욕심이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반납했던 예산을 우리 시 농가에다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쓴 한 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더 정확히 해서 그해에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금마로컬푸드. 지금 계속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286페이지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중 320건 실시하고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잔류농약이 307건이고 불검출이 305건인데 검출이 2건이 돼 있어요. 이 검출은 어느 것에서 됐습니까? 2건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건고추하고 아욱하고 그렇게 검출됐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게 되면 인증이 일단 취소되고요, 그다음에 공급중단하고 1년 이상은 납품을 못하는 거죠.

○유재구 위원 전년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시행을 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것이 GMO가 7건 유전자변형식품이 7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사능은 6건 있는데 지금 유전자변형식품은 품종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거의 콩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가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검출이 된 게 아니라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유재구 위원 이상이 없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를 7건을 했는데 우리 농가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올해는 그걸 조금 오이하고 주니키 그 문제 때문에 GMO를 조금 더 확대할까…….

○유재구 위원 품종을 다양하게 하겠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농산물안전분석실을 구축을 해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전주대학교 농생명 EM환경연구센터에다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을 하면 지금까지 전주로 가는 그러니까 타지로 가는 의뢰분석이 더 쉽지 않겠어요? 더 정확하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전주로 가는 게 정확하다는 말씀인가요?

○유재구 위원 아니요,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이 됐을 때는, 그전까지는 타 시로 가서 우리가 의뢰를 했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죠?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더 정확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검사가 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랬을 때의 이점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일단 언뜻 생각나는 건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320건이 아니라 더 많은 걸 할 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로컬푸드도 지금 잔류농약검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다 할 수가 있다는,

○유재구 위원 지금 463종의 잔류농약분석실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구축을 해서 이걸 시행을 하면 우리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가 완전히 안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미비한 것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한번 보세요. 성과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79점~60점 보통 B라고 그러죠. 그러면 B점을 맞으면 삭감을 검토하든가 40% 삭감 그렇게 돼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미흡은 59점~50점인데 C는 10% 삭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0% 삭감, 삭감검토 아까 B는. 그다음에 C는 10% 삭감, 그다음에 매우미흡은 20% 삭감 또는 지원중단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지금 B급 맞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삭감검토를 해 봤습니까? B급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B급인데 계속지원이라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B급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B급 맞은 데는. 원칙으로 하자면 삭감을 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B이니까 계속지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일단 이 부분은 희망농정위원회 유통분과 그쪽에다,

○박종대 위원 희망농정위원회는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희망농정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희망농정위 거기에서 무슨 지시받고 일하고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박종대 위원 거기에다 지시를 하세요. 희망농정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면 지시를 하시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평가에 나와 있어요, 시에서 만든. 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지금 보통이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C급을 맞았는데 지원중단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서 지원중단을 했습니까? 3개가 있고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양파 유통체계 효율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단기성,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해 하고 다음 해는 없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미흡(C급) 지원중단 이게 무슨 단기성이 아니고, 답변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엉뚱한 답변만 하고 계시네?
아니, 예를 들어서 탑마루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미흡(C) 해가지고 지원중단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재질문 제가 많이 좀 해야겠구만. 이거 전혀 지금 답변을, 알았어요, 이거 넘어가고 이따 다시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오늘 시간을 좀 갖더라도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 267, 268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농산유통과에서 70% 미만 사업을 집행한 것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1억 8,600만 원인데 한 1억 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그대로 다 이월시켰어요. 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게 지금 부진사유가 앞쪽에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외식산업 침체된 경향이 있었고요, 이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작년만 해도 15%를 지원했었어요. 이제 재작년이죠. 15%를 지원했는데 10%로 낮춰졌는데 사업비는 그대로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소홀히 돼가지고 또는 적극성이 없었다든지 대다수,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걸 좀 앞으로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서, 어쨌든 70% 미만 집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 사업은 또 WTO 협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업 내년부터는 반영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참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반영 않고 지원하다가 이렇게 중지를 했다든지 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전혀 없고 지금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 아시면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2021년 명시이월, 2022년도 명시이월 했어요. 다음연도에 또 재 이월시키고. 지금 또 뭐냐면 2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시설에서 도시농업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지금 2번을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2021년도 직매장 지원사업 이것도 2번 이월시켜놓고. 이월시켰으면 그다음 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그때는 없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아까 금마농협 직매장 사업인데요, 그건 문화재 보전지역 그것 문제가 한 가지 있었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아예 판단을 해야지요. 판단을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지 우리 예산만 자꾸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자꾸 불합리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볼게요. 277쪽 보세요.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거기 지금 나와 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에서 어떻게 전기, 소방감리 용역비를 세우지도 않고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또 기공식 부대시설비를 별도로 목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금 빠뜨리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제목하고는 조금 상반된 게 있는데요,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목을 변경한 사업을 적시를 해 놨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충분하게 집행, 이게 지금 맞죠, 시설비로 세운 걸 감리비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무엇이 제목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아까부터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했잖아요,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세울 때부터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다른 데는 다 별도로 해서 세우는데 왜 이렇게 같이 해놓고 나중에야 변경을 했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예, 짧게 부탁합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과장님, 작년에 푸드지원센터 그 옆에 바이오랩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문제가 심해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가면 차에서 내려서 5분도 참기 힘들다고 지적한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거기는 환경관리과에서 환경 쪽으로 지도점검을 했고요, 거기가 동물혈청을 단백질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공장인데 그걸 교반인가 그걸 좀 보완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환경관리사를 전문적인 환경관리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확연하게 냄새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현재도 작년하고 거의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환경관리사를 고용했는데도 표나게 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중선 위원 어떤 시설 같은 것, 작년에 질의할 때 환풍 이런 시설이 안 돼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답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진척사항이 있는지 확인 좀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85쪽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해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많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소농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여름 아니고 겨울이라도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가 과거에 없었던 것을 지금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4개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잡아놓고 1동만 지었죠?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랬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아까,

○박종대 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사항을 3개를 땡겨와가지고, 11월 달에 땡겨왔거든요. 11월 달에 추가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종대 위원 2022년 12월 달에 받아가지고 4개소를 하겠다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2021년도 3개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2022년도 11월 달에 3개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22년도 계획서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4개소가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총 결산으로 보면 4개소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4개소인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만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1개만 하고 지금 4개소 있는데,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익산시가 계획을 4개를 했는데 1개동만 설치했다는, 결론적으로는 책자에는 그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적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뭔 내용을 거기에다 달아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과장님 홀로 이 예산을 알고 계세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 밑에 적어놨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4개동 다 완료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 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정확히 달아놔야 되지 자꾸 왜 소모를 시키게 만드느냐고요, 서로. 위원들도 이거 보고 소모시키고.
그다음에 264쪽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흡(C) 10% 삭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원칙을 져버리면 어느 누구도 농산유통과에 대해서 신뢰를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편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상에 보니까 C급인데 어느 곳은 10% 삭감, 어느 곳은 지원중단,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자, 보통은 우리가 삭감을 검토해야 돼요, 원래 B급도. 그거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해서 여기는 B급 맞았지만 잘 하니까 계속 지원해 주겠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B급이지만 회의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C급 어느 것은 중단, 어느 것은 10% 삭감.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면 누가 이거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해 보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앞으로,

○박종대 위원 하나하나 해 봅시다, 그러면. 자, 양파 유통체계 효율화 지원사업 C급 지원중단, 이거 뭐예요? 이유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그 해에 지원되고 다음에는,

○박종대 위원 다음에는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꼭 기재를 해 달라 이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265쪽에 보면 탑마루 경영체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지원비 미흡(C) 받았어요. 지원중단. 이건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로컬푸드 모니터링단하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지원중단이 아니고 합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원중단이 아니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흡(C)을 받아놓고 지원중단하고 이런 것은 다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합병, 중복돼서 합병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 C급 받았어요. 지원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을 정확히 하면 얘기를 안 해요, 하나하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것도 아까 양파처럼 단년도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는 1년만 지원하고 않는다? 다음에는 않는다,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게 모현동 개점하면서 거기에 지원한 사항이었거든요.

○박종대 위원 이 자료에 대한 저기를 정확히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과장님 말만 듣고는 여기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자료를 만들 때는 앞으로는 정확히 여기에다 기재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참고적으로 해놔야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이거 볼 때는 집에 가서 보고 이거 문제가 있구나,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확실히 할 수 있겠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지금 그게 올해는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올해는 무조건 되는데 그게 빨리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 말까지는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충영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올해는 무조건 착공이랑 추진은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또 착공 연말에 가서 하지 마시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또 이 사업내용을 쭉 제가 보면 2020년도에 공모에 돼가지고 연말쯤에 가면 넘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 넘기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연도별로 그걸 따지지는 않는데 쭉 그런 모습을 보여 왔더라고요. 고도보존에 걸리니까 그거 푸느라고 연말에 가가지고 어떻게 일단 넘겨놓느라고, 예산을.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국비랑 시비, 도비 다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최대한 노력,

○위원장 김충영 제가 대표적으로 공모사업 중에 엉터리사업이라고. 지금 몇 년째 멈추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기업맞춤형 쌀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비해서 이게 형평에도 좀 안 맞고요,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원하는, 제가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하림이나 CJ, 본도시락 그다음에 제주지역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탑마루 쪽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김충영 탑마루 쌀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지원규모들을 보면 이게 형평에 맞아요? 그 분석 좀 정확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게 지역업체를 돕는다? 대그룹 30대 그룹 안에 들어있는 기업을 익산시가 돕는다? 과장님 그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돕는다는 차원보다는 익산 쌀을 어쨌든 판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판로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금액대비 보면 너무 형평이 안 맞고 그리고 제주지역에도 보면 지금 금액이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김충영 유통비 지원하는 거죠? 제주에 보내는 쌀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게 첫해부터 4,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우리 시비는. 그것 알고 계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4,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시비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 김충영 지금도 4,500만 원 줘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톤수하고 지금 톤수하고 같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톤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물량으로 보면 계속 줄었어요.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0톤이었는데 계획물량은 500톤으로 해서 4,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톤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700톤쯤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줄은 건 줄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농민들의 쌀을 제주에서 소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양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 좀 보시고.
하림 같은 경우도 이게 톤수로 보면 지원금에 비해서는 사용량이 너무 적어요. 지금 CJ나 본도시락 그다음에 탑마루 이런 걸 보면 제주지역 보면 하림은 상당히
우리 시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톤수는 형편이 없어요. 700톤 써요. 그러면 결국은 농가 수도 여기 하림 같은 경우는 52농가밖에 혜택이 없어요. 이런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곳에 가셔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요. CJ 같은 경우는 시비가 11억 원쯤 가지만 이미 여기는 1,500농가, 톤수도 40만 톤, 41만 톤 이런 식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수매를 해 간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앞으로,

○위원장 김충영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드리고 하림에서도 좀 더 각성을 하고 더 우리 쌀을 소비시키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추진하고 있는 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김선웅 실장입니다.
공공급식팀 이성실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송연호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김성태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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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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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푸드지원센터 옆에 바이오랩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이중선 위원 시민들이 푸드지원센터 방문했을 때 5분도 밖에 나와서 있기 힘들다고, 악취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 부분 소관 부서인 농산유통과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지원센터가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푸드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저희들은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유통과에서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여러 차례 환경지도계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문환경관리인을 둬가지고 폐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도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상당한 악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전화를 해서 지도계에서 나와 가지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껴지는 불편은 별로 감소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과나 농산유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3페이지 밑에 하단에 반성부분을 보니까 바른 먹거리 교육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교육은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전에 보고 드릴 때에도 바른 먹거리 교육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3회 정도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로 할 계획이십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올해는 저희가 AT지원사업도 받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먹거리 연대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현재 4회를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4회 정도를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현재 4회 했고 앞으로 4회 하면 올해는 8회 정도 진행예정이면 작년에 3회에 비해서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이중선 위원 밑에 팜파티나 팜투어 등 개최사항에 대해서 소비자 교류 활성이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 예산을 좀 집행을,

○이중선 위원 예산이 적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올해는 그 부분에 예산을 상당히 반영해서 상반기에도 팜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상반기에 팜투어 몇 회 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1회 한 80명 정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80명 정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이중선 위원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이니까 올해는 이 부분 좀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16페이지 보면 관용차량하고 순회수집차량 임차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임차를, 특별히 타 지역에서 임차를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차량을 렌트한 내용인데요, 롯데렌탈은 프랜차이즈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소가 익산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영업소가 익산에 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래서 수수료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지역업체하고 하다보면, 가격경쟁력에서 많이 싸기 때문에 지역에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표기상으로 봐서는 경기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익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본사가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질의를 드렸는데 익산에 했다는 말씀이시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직원채용업무 부적절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어떤 채용업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중선 위원 이사회심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인사위원회.

○이중선 위원 인사위원회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채용인원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을 하면서 채용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매장관리직원 1명하고 캐셔 3명, 순회수집원 1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니까 안 되게 생겨서 공고할 때는 순회수집인력을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저희가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직매장은. 그러다보니까 40시간이 초과돼서 어쩔 수 없이 캐셔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시 추가로 예비합격자를 채용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장하고 맞물려있어서.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을 미리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가 올라와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라는 건가요? 미리 뽑고 나서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시행했던 부분을 작년도 말에 저희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중선 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 없이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는 봤고 운영성과표가 있어요. 9페이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하단에서 4번째 지급임차료가 있어요. 어떤 임차료인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지급임차료 말씀이죠?

○김경진 위원 예, 짧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 차량 렌트 비용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비용 같습니다, 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차량 렌트 비용입니다.

○김경진 위원 차량이 지금 몇 대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순회수집차량이 1대가 있고 그다음에 AT지원사업으로 받은 레이 출장차가 1대, 총3대 있습니다. 배송차량을 빼고.

○김경진 위원 차량 임차라는 얘기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10페이지 보시면 영업외수익에서 다른 건 이해가 가지만 법인카드 포인트는 지금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자체 법인카드 사용한 포인트를 지금,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그건 세입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단기순이익은 전년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 지적사항에서 1건 직원 채용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사를 17건을 지적했어요. 그렇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거의 업무전체가 지적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적 중 특히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또 이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더라고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회계분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게 내부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언제 출범을 했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2021년도 5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은 2021년도 9월 달에 직매장,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신규 직원들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와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했다면 모를까, 지금 대부분 채용해서 입사하신 분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존 우리 공무원도 계신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공무원들은 없고요, 일반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근무했던 일부 경력직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데,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공직에 수십 년 근무하셨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내부통제를 강화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영업은 그렇다 쳐요, 영업은. 영업은 홍보가 조금 부진해서, 사업량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건 옳다고 보고 정상이라 보고. 그런데 내부통제가 전혀 안 돼가지고 직원채용의 부적정이랄지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예산변경 부적정 등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중징계처분 대상입니다. 물론 감사부서에서 서면 주의를 줬든지 시정을 줬든지 그런 건 감사부서의 관행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심각할 정도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봐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이제 처음에는,

○김경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의 공직생활을 했으면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영업이야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찾는 고객이 줄어서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강화를 하면 되겠지만 내부통제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말 그대로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17가지 보면 정말 이거 진짜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센터장께서 내부통제를 좀 강화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중간중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지적을 당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우리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러다 사고 나요, 사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잘 알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서 참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완전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어요. 이러다 사고 나고 부도나요, 부도. 좀 다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김경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이 있어요. 용역계약.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를 위한 메디앙시스템이 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그거 수의계약 2,040만 원인데 우리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2,2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040만 원이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전에 여기에 납품업체들 있잖아요? 그 납품업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납품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연관을 가지고 가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차례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출발을 2개 업체만참가하는 걸로 했었는데 바로 한 달 후에 자기들도 다 100% 참여를 하겠다 해서 지금 모두 함께 상생해서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한다는데 대해서 뜻이 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안전성 검사이지 않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소길영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잔류농약검사 외에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가 확실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니뭐니해도 학교급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급식을 가려면 잔류농약검사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고 해야 되는데 잔류농약검사가 안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또 해충들이 의외로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해 나가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잔류농약검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 센터 내에 기술센터에서 안전성 검사실을 운영을 연말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이 상시 감시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해충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제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 자체보다는 기술센터나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병해충이 농산물에 같이 유입돼가지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려면 굉장히 또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또 농가에서 출하를 할 때 병해충 및 이물질이 여기에 같이 농산물과 같이 유입되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강화하셔가지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검수검품요원 전문위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위라든지 그러한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하나만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반성에 팜투어, 팜파티 한다고 그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농촌활력과에 팜파티 플래너 교육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교육을 했고. 그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일을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팜투어나 팜파티 파티플래너를 양성하는 것이 농촌활력과에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바이오농정국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김재숙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유정안 계장입니다.
동물복지계 황영숙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최수정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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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바이오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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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 반려동물놀이터가 중앙체육공원에 있고 함열 다송 무지개마을에 반려동물놀이터가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은희 위원 익산시 반려동물놀이터가 과장님이 봤을 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함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방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일단 지금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것이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그쪽에서 입양 관련해 가지고 동물사랑캠페인 같은 것도 했었고 나름대로는 홍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바로 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놀이터를 가셔서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갔을 때 너무 지저분한 부분도 많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 요즘에요?

○조은희 위원 그리고 다송 무지개마을은 무지개 반려동물놀이터는 뛰어놀 공간으로 활용가치는 있지만 도심권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조은희 위원 그러면 도심권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난 만큼 여기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대책이나 생각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니까 주차관계나 그런 것은 훨씬 좋고, 그쪽은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가봤는데 그냥 단순히 산책개념이 아니고 진짜로 동물하고 놀아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오신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주차가 쉽고 말씀 그대로, 저희가 당초 조성할 때 당시에 보면 그늘 같은 것 일부러 나무도 심고했었거든요. 파라솔이나 그런 부분 했었는데 여름을 맞아서 그런 부분 저희가 다시 생각을 또 해 보겠습니다. 그늘막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조은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가 만들어놓은 것만으로 다는 아니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07쪽에 예산집행 부진사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보면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45.6%로 저조한데 말타기 체험이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공승마장이 처음 개관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승마장이 아니고 민간승마장에서 일반인들이 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중선 위원 아, 여기는 공공승마장이 아니라 일반승마장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이중선 위원 예산을 일반승마장 예산을 더 늘려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올해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에는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 이상을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시민들이 말을 타고 말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중선 위원 이를 테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민간승마장 기존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선 위원 기존 회원들한테 독려하는 수준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홍보를 해 주고 주변에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올해는 사업비가 이렇게 부진하지 않도록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조성 여기도 사업진행률이 68.8%이거든요? 이것도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은 작년에 끝났었는데 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BF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중선 위원 장애인 인증 말씀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턱도 없애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중선 위원 준공 전에 이게 지적이 돼서,

○축산과장 정인창 준공이 아니고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2층 증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준공이 될 때 무리가 없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그것을 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못하고,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이중선 위원 연말까지 못했는데 그 후에 추진이 돼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옆에 휴게시설이 있던데 원래는 그냥 일반휴게실이었는데 카페로 임대를 해준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2번 입찰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한 분은 했다가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날 거 같으니까 포기를 했고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 카페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선 위원 카페윤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중선 위원 이거하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용안생태습지공원하고도 가깝잖아요. 그쪽에 이런 휴게시설이나 카페 같은 게 없다고 시민들께서 많이 이 부분 지적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카페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과에서도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중선 위원 밑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이 사업도 22.7%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대상 4어가 중 3어가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럼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이게 수요조사는 그때 당시에 한다고 그랬었는데요, 특히 수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가 워낙,

○이중선 위원 익산이 약한 편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가들 자체가 영세한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포기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선 위원 익산의 이런 실정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 선정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승마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승마 인기가 좋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좋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금 대회나 아니면, 저번 5월 5일 날 어린이 날 그런 것도 했었고 승마대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정보통신과에 의뢰해 가지고 배너창이나 그런 쪽 이용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런데 (타이머 울림)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부지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근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는데 엊그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감사자료 335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현황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시는 작년에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물케어클러스터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대상부지 검토를 오직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근만을 제시했죠? 맞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현 장소하고 협업을 하려고 중점을 두지 않았나요? 원래 할 때?

○축산과장 정인창 원래 용역자체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전체적인 공간적인 그런 것이 구성이 나오고 어쩌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 용역은 공간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용역이요?

○축산과장 정인창 용역 거시기가. 왜 그러냐면 용역의 주안점을 어디에 뒀냐면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갈 것인가 예타로 갈 것인가 그쪽에다 주안점을 두고 처음에 용역의 취지가 그거였어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일단 사실 우리 익산시 입장으로 1억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그것도,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주안점이 그러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주안점이,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다르게 됐다면.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런데,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미 1단계 사업은 연구소 인근에 착공까지 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현재 준공,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2단계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바뀐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납득하기 가 어렵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어제도 도하고 협의도 했고요, 도에 지금 관련해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라 거기가 그린바이오혁신파크로 해가지고 바이오농업과에서 또 거기에서도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농업과하고도 이야기가 잘 돼 있는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것 됐다고 막 엄청나게 홍보하고 해서 거기가 우리 입장으로는 넓혀지고 거기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간 옆에 그 근처에다가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거기가 좁혀지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그런 부분 혹시 바이오농업과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 부분은 제가 못했습니다. 협의를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농업과에서 확장을 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바이오농정국 같은 국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축산과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그림을 그리고 굉장히, 아시죠? 작년에는 익산시내 전체에 그거 환영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맞지 않게 이게 거기 그 근처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장소를 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시키려고 하겠지만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남은 3, 4단계도 꼭 유치하셔서 동물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에 전라북도가 반려동물헬스케어라이프 특화도시로 천명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전주는 뭐, 임실은 뭐, 우리 익산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도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도 라이프케어 분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과 같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테마파크 조성까지 좀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항시 고민되는 게 축산과 업무와 환경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일원화시켜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 축산과는 사업추진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부분은 환경과에서 또 단속을 많이 해요. 그런데 환경과 단속하는 부분들이 축산과에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축산과는 사업진행만 하고 있지 환경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과는 축산과 사업에 대해서 좀 적절한 그런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갖다가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원은 저희가 약품이나 그런.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들을 바로바로 캐치를 하고 그 사업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걸 개선시켜주고 지원도 해 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고 또 환경과는 민원 들어오면 가서 또 단속하기 바쁘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보면 지금 뭐 특정지역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가축분뇨를 갖다 처리하는 데 오염도가 강해가지고 ppm이 초과가 되다보면 그 농장에 다시 반환해 가지고 다시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축산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익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그걸 감시하고 있고. 그런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익산의 축산현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말씀드렸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보호소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유기동물보호소에 지금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개하고 고양이 2종류로 돼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기타 다른 가축은 지금 안 들어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이 사항은 동물 들어오는 것이 99%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거기 유기동물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축산과장 정인창 소장 포함해서 총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7명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7명이 거기 관리하는데 대해서 적정성여부를 묻는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는 지금 지금 현재도 사실은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길영 위원 모자란다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인근 군산에 유기견보호소는 인원 수가 몇 명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그쪽은,

○소길영 위원 한 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익산은 소장까지 7명, 군산은 16명.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기견보호소 환경에 따라서. 유기견은 동물 복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동물복지 대상입니다.

○소길영 위원 대상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데 뜬장 관리를 하면 동물복지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소길영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유기견보호소가 다 뜬장으로 돼 있어요. 유기견들이. 그래서 사실은 유기가 된 그런 동물을 갖다가 케어를 하고 그 케어가 잘된, 원상회복이 된 그런 동물들을 다시 입양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현지에 보면 익산시 유기견관리소의 모든 개들이 다 뜬장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방금,
(타이머 울림)
좀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산 같은 데를 가보니까 동물들이 유기견보호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동물복지 대상의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20마리의 동물을 케어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 마리 수에 비해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익산은 전체 마리 수의, 한 평 되는 뜬장 속에 개를 10마리, 20마리 입고시키고 있어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유기견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인력만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스템 봤을 때는 2~3명만 관리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현실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재하다는 그러한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유기견보호소 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거의 4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1년에.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 정도 됩니다.

○소길영 위원 4억 원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눈먼 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왜 유기견을 갖다가 그렇게 학대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차리리 시에서 직영으로 유기견보호센터를 건립을 해서 시에서 정말로 17명, 20명의 인원을 충원해서 동물학과 나온 그런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좀 알바도 하고 거기에서 직원으로 일도 하고 채용도 해야 되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익산시 유기견 관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익산이 굉장히 동물복지를 감안해서 관리를 잘 한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너무나 취약하고 동물학대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길영 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뜬장 부분도 물론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삼기에다가 하나를 지었어요. 5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5월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해가지고 거기로 이주를 할 거예요. 그쪽으로 하는데 그쪽이 마리 수는 6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저희가,

○소길영 위원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쪽에서 지금,

○소길영 위원 그쪽에서 하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면 지금 그 사람이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저희가 마리 수를 개체를 조정하려고 해요. 지금 법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어차피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2023년 4월 27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이제는 법으로 해가지고 20마리 당 1명씩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마리, 600마리를 찾지만 저희는 200마리 정도를 맞추고 하려고 나머지는 지금, 저번에 회의도 했었거든요. 안락사 부분을 시행을 해서 최소 있는 그 개체들 자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배정이 시간을 다 했으니까 추후에 과장님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우리 예산집행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우리 축산과는 예산집행률이 90.4%예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예산편성을 하고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6개가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이유야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 중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이 부족한 그런, 3회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월한 건이 몇 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액이 크거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다 치지만 대부분 3회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어차피 다 명시이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11월 달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긴급성, 11월 달에 결산추경에서 편성하나 본예산에 편성하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 내용이 시 자체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 데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면 그해에 못하면 그게 죽어버리거든요.

○김경진 위원 왜 국·도비 사업은 꼭 11월에 결산추경 해야 하죠?

○축산과장 정인창 내시가 그때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연도 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100% 다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에 어쩔 수 없다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 각 부서들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산추경에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자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0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연번 5번째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사업이 있어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폐지 등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해 달라, 그런데 답변에 송아지 현재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신청농가 부재와 송아지 가격폭락으로 그 이유를 꼽았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도 소 값이 하락돼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사업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도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도에다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보험적 성격이 강하고 전국이 동시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빼고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기준가격 자체가 그 밑에까지는 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 한우 사육농가가 대형화 추세가 되고 있고 사육두수 적정초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한번 듣고만 계세요.
307쪽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70% 미만 부진사유를 쭉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 다른 과에 비해서 축산과가 좀 많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 시간관계상. 그리고 그중에서 29개 중에 50% 미만이 15개나 됩니다. 이건 좀 심각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진행이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29쪽 보세요. 지금 축산과가 민원접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158건이면 엄청난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건수가 없어요. 일을 잘하니까 민원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또 일을 못하니까 민원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반면에.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대부분 요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리 인간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양이나 개나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유기견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뭔가 획일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의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공식에서 막 어느 누구를 지적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52쪽. 제가 명시이월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명시이월을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2021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022년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야 되는데 2023년에 다시 또 재이월시키는 것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VR 말산업체험관 조성사업, 이런 것도 얼마냐면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승마 공원, 승마 쪽이 좀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 이런 것은 조금 지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그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또 이월시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계독립성의 원칙을 이렇게, 예외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불용을 할 때는 조금 뭔가 관심을 가지고 다음해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서 된다.

○축산과장 정인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55쪽 한번 보세요.
예산 전용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 전용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산 전용도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367쪽, 제가 다른 과를 쭉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7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 지금 다른 저기에 비해서, 지금 11건이나 됩니다. 액수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적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편성해 놓고 전액 미집행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나 민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반려견 등록 의무화가 안 돼 있어서, 소유자들이 의무를 다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 편리한대로 그냥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등록된 반려견은 현재 두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래 반려견은 신고 의무화가 돼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현재 신고 의무입니다.

○유재구 위원 2013년도부터 의무화가 돼 있어서 우리 익산시도 많이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플래카드 게시하는데 등록의무제 플래카드를 이제,

○축산과장 정인창 예,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홍보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익산시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4,000~1만 5,000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소유자 수는 1만~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반려견들 다니는 것하고 입양한 사항을 보면 현저하게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차후는 어떻게 이걸 헤쳐 나가야 되냐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하고 현재 등록의무화 된 것을 어떻게 우리 익산시에서 정책을 확립을 시켜야 되느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동물 등록의무화가 될 때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개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천상 등록 안 되고 한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은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럴 때는 조치를 하는데 지나가는 개 자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등록이 안 돼서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1차가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행정에서 분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들이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재구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의무를 다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의무를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이 반려동물놀이터 현황도 마찬가지이고요. 놀이터 요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본위원이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체육공원이나 어디 다른 장소에다가 지금 배변봉투 보관하는 장소까지 전부 놓고 보관하는 함을 우리가 설치를 다해 줬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원래는 본인들이 나오면서 그걸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은 의무는 하지도 않고 요구만 다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만큼 배려를 해서 배변봉투 적재함을 만들어줬는데도 그걸 이용을 않고 노상방뇨 다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익산 시민 전체 인구가 28만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등록된 현황이 1만~1만 1,000두이에요. 그러면 3.6%밖에 안 돼요, 익산시에. 그런데도 우리 익산시도 뭔가를 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배변봉투 적재함도 만들어놓고 홍보도 하고. 또 본인들한테도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행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행하지 않으면 더 적발을 하고, 과태료도 실질적으로,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발생이 돼야 이분들이 밖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우리가 같이 살겠다, 라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천만이라는 것은 국민 5명 중에 1명꼴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고 해 놓고 본인들은 그걸 지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또 적발도 해야 돼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반려동물놀이터도 마찬가지이고. 놀이터 이용객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해요. 이용도 않고 장소도 멀어서 가지를 못한다. 내 집 앞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한테 자료로 좀 하나 주세요.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 김충영 위반업소가 15건이 나왔는데 알고 계신 것 중에 혹시 원산지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걸린 데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원산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원산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15건 주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이성숙.
산림보호계장 이승훈.
석산관리계장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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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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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감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을 일괄 배정받아서 사유지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확보가 산주의 무관심이랄지 부동의, 변심 등으로 추진이 미비했다고 적시를 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게 사유지이지만 그래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정도는 기술해야 되는데 자료작성에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9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죠. 민간위탁 부분 그건 지금 어떻게.

○산림과장 조계남 민간위탁 절차에,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어주신 그 조례에 의거 저희가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재 언제까지 위탁기간이 어떻게 설정돼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12월 15일까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408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연임제한이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당연직은 당연직으로 하고요,

○김경진 위원 당연직은 어차피 공무원으로 해서 인사이동이 돼버리면 당연직은 교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 조례 개정 하셔가지고 연임을 1번을 하든지 2회를 하든지 그렇게 반드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죄송하지만 이것은 2022년도 기준이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현재 최근에 전부 연임 피해서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조례 자체에 담아달라는 얘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올해 봄에 산불이 엄청 전국적으로 많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많았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행히 익산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고, 저희가 작년에 산불진화대 교육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시군 경진대회 참가자들한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은 올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진행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저희가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된 아쉬움이 있고요, 다른 부분을 아껴서 경진대회에 참가하시는 대원들 부족하지 않게 잘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꼭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올해 안 됐다고 해도 내년에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함라산이 국립치유의 숲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가 등산객 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산불방지나 병해충 이런 보호에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사유에서 정책 숲 가꾸기 420페이지 보면 반납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저 뒤편에 정책 숲 가꾸기 434페이지 보면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거기에다 설명을 해 놨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사유지이므로 대상지 확보가 어렵다고 돼 있는데 대상지 확보 어려움까지는 밑에 나열해 놨어요. 그럼에도 정책적 반납비용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산림에 관한 예산은 국·도비로 사실 일괄적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사업물량 확보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연초에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숲 가꾸기에서,

○소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서 국·도비 사업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산림과장 조계남 대부분 전년도에 미리 이야기 해 놓은 것을 반영하고요, 또 사업기간 중에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대상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 개선책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산림과장 조계남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향후 개선책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내려온 이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거기 개선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내려온 국·도비, 그리고 정책적 숲 가꾸기가 잘 돼야 그 지역의 산림이 굉장히 쾌적하고 산림도 잘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를 해 주시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보면 또 등산로 관리하는 부분에도 미륵산, 함라산, 당제산, 천호산 이렇게 4군데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산로 관리하는 데에도 유지관리보수 하면서도 예산이 다른 것보다도 좀 남아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이런 예산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낙찰 잔액이랄지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조금만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비중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남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하나 적절하게 발굴해서, 등산로 개·보수는 정말로 끝도 없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것이 잘 돼야 만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로 많은 수혜를 받고 쾌적하게 잘 등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구상을 발굴을 잘하셔가지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쪽 한번 보시게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산지 전용허가나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납부하는 그런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작년도 부과액이 115건에 12억 4,8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중에 징수액이 113건에 9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체납액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2건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2건에 2억 5,700만 원이면 사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2021년 1건 500만 원에 비해서 굉장히 고납인데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이런 경우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대체산림 조성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허가하기 전에 도시개발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허가를 하고 비용은 공사착공 전에 납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요, 납부를 안 하면 사실은 공사를 착공할 수 없습니다. 미납일 경우에는 그런데 앞에 2건이 있는데 하나는 1억 9,700만 원짜리가 있고요, 하나는 6,0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1억 9,700만 원짜리는 2022년도에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주의 형편상 못하고 올해 이월됐다가 현재도 미납상태입니다. 공사착공을 2023년 9월에 한다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직 2군데가,

○산림과장 조계남 진행 중입니다.

○한동연 위원 진행 중이고 이분들이 미납을 하면 계속 그분들은,

○산림과장 조계남 서류상으로는 미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상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서류상엔 그대로 있고, 이것에 대한 그건 없나요? 안 냈으니까 계속적으로.

○산림과장 조계남 저희가 독려도 하고, 2건 중에 1건은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허가가 취소가 돼서 여기는 없어진 거고요, 1건은 올해 2023년 9월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착공 전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2건의 체납내용과 이유, 체납처분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께서는 지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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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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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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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농 산 유 통 과	이명석
재  단  법  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축     산     과	정인창
산  림  과  장	조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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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