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일 시 : 2023년 5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09시 28분 감사개시)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국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건설국장 외 7명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건설국장 이명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설과장 조규석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권수헌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기반구축 및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및 청년층 주거지원, 교통편익 증진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함열읍 도시재생사업,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유치, 자율주행시범지구 지정,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6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금번 제251회 정례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더욱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개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3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하명남 계장.
도시경관계 채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도시재생계 소범섭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웅 계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테이블 내리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도 끝났는데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가 더 많아요, 보니까. 우리가 경관회의는 9건 중에 5건이 서면회의이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3건 중에 11건이 서면회회예요. 이렇게 서면회의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가 엄중했다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난이도나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서면을 붙일 것은 서면으로 붙이고요, 대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시기를 봐서 대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면이나 대면이나, 물론 대면을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면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위원장이 통합·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면으로 할 걸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완화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서면보다 대면이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 어필하기가 좋지 않나요? 일이 문제가 있을 때?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작년 7월 이후로는 대면으로 거의 갔고요, 7월 이전에 일부 서면으로 간 사항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7월 이후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그 이후로 대면을 시작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장기화된 것이 있어요. 장기화가 계속 장기화가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일몰제로 해서 실효되거나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정해놓은 것은 98.4% 정도 정리를 했어요. 한 25건 정도만 남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세워서 주면 좋겠지만 예산을 올려도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때그때 조금씩 해서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또 이게 우선순위를 적용하다보니까 좀 어떨 때는 사업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잘 돼야 도시가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만큼 도시개발과 사업이 막중하고, 도시개발과 사업이 잘 돼야 시민들이 또 도시의 변화도 체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매입을 많이 해야 돼요. 토지매입 하는데 매입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 어려운 부분을 빨리빨리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그러다보면 또 이월시키고 그러다보면 또 행정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갈수록 사유재산권도 강화되고요, 두 번째는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협의매입을 통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그 가격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매입을 저희는 최대한 독려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사업시기를 놓칠 수는 없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는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절차를 밟더라도 일정부분 행정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했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70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현황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보면 행정에서 민원인들과 소송을 제기하고 민원인들이 소송 제기해서 패소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패소한 부분의 원인을 보면 주로 무단 도로개설이라든지 무단점유권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많이 걸렸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소송에서 이렇게 패소할 수 있는 원인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민원인이 억울하니까 소송해가지고 시에서 무단점유로 패소하는 부분도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사업 진행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대응을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나대지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처 발견 못해 가지고 소송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용역사업 관련된 게 있어요. 44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4번하고 5번 보면 익산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용역사업인데 변경사업이 이렇게 2개가 4번, 5번 다 변경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돼서 이것을 나누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고도지구 결정 용역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저희가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5번 항 보면 다른 데는 금액별로 크지도 않고, 사업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다른 데는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2인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인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원래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1인 수의견적으로 하고요, 그 금액이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은 다 투찰을 할 수가 있어요.
○소길영 위원
그러면 다른 데 1인 수의계약은 그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반용역에서 45페이지 보면 1인 수의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인 수의계약을 한 거란 말씀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00만 원 금액까지는 1인 수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요, 그건 좋은데 5번 보면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인 수의계약을 해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익산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양 많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옆에 도시재생하고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섹터를 정할 때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범주를 정하는 데에 사업비가 또 맞춰서 신경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충분히 감안은 되는데 주변에 민원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게 잘 협의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함열지역이 있어요. 작년 12월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함열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연간 한 100여 곳 정도씩 했지만 작년부터는 26곳 정도 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그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함열지역은 지금 사업비가 220억 원 규모로 2026년까지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계획할 텐데요, 감사자료 내용에도 있듯이 그 사업 규모만큼이나 굉장히 성과가 기대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함열지역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2018년 중앙동을 시작으로 송학동, 인화동 그다음에 남중동, 금마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만 해도 약 860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 시작한 금마를 제외하더라도 4개 지역에 한 730억 원이 투입된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재정투입 대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이 쇠퇴해가는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거점시설을 만들고 그 거점시설을 통해서 상권이나 그런 부분 교육을 시키고 상가 등을 저렴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자족적으로 살 수 있게끔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뜻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인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마 못 들으실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관리를 같이 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거점시설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변경도 있어서 지연도 됐고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사업추진상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하는데 과장님 많이 힘들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게 센터에서 지금 상주해서 하는 데도 주민들의 의견도 다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하나로 맞춰서 하더라도 또 아까 얘기한대로 시설에 대한 부지확보나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지연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제 함열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간의 경험을 바탕삼아서, 어쩌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잘해서 함열이 북부권에서 정말 재도약을 완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자료 88쪽 보시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우리 시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리고 빛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사업의 일환으로 10대 명소 중에 하나인 익산역 광장을 우리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추진 중인데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설계는 완료되었는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어차피 야간경관을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 또 중앙동 활성화 사업 그 부분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누어서 최신 경관시설과 또 우리 익산시에 어울리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경관시스템을 지금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제 시범사업을 잘 하셔야 익산역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의 명소도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나머지 9개에 대한 계획도.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에 사실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었는데요, 용역하는데 2억 원이죠? 그다음에 시범사업 하는데 10억 원 예산인데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이걸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거 하다보면 또 개별 사업부서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9개가 되다보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관총괄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연말 준공예정인 익산역 광장이 새롭게 변화해서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연번 4번 당초 지적사항이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 했는데 당시 지적했던 연도에 설계변경이 21건이에요. 아니, 29건. 그런데 이번 행감 때 보니까 21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관련해서 5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연번 19번 보시면 역사가 문화로 조성사업 벽체 개선공사가 있어요. 당초 계약금액이 1,800만 원인데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2,001만 5,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계약 변경액이 3,801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이게, 당초에 수의계약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수의계약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어요? 변경사유를 보시면 현장여건을 반영했다고, 모든 설계변경이 다 이런 변명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주차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건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도 있지만 강도가 약한 일부 그런 소재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지력을 해줄 수 있는, 징크강판이라고 지지력을 보강할 수 있는 이 시설을 안 쓰면,
○김경진 위원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변경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자체를 외부에서는 볼 때는 공사 부풀리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현장을 가셔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연번 10번을 보시면, 17페이지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공개토록 되어 있는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조례를 검토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어떻게 했어요? 조례 개정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조례 개정은 못하고요,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린대로 인력풀이 넓지는 않지만 제한규정에 맞게끔 저희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이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좀 행감 끝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7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관사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의회동의 승인기간이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24일로 돼 있어요. 14일 맞나요?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위·수탁 기간은 왜 다른가요? 의회에서 승인한 기간이 위·수탁 체결기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식품문화 문화의 거리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기간은 2022년도 8월 1일부터 2025년도 7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위·수탁 기간은 2022년도 12월 1일부터 2025년도 7월 31일까지. 의회에서 동의해서 승인기간을 정해줬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다 조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걸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이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계장이 작성을 하고 또 과장님이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여기 작성자, 계장 누구, 확인자 과장 누구 해서 인장을 날인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검토를 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김경진 위원
지금 이 자료 제출한 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한 달이 넘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달이 넘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 승인기간에 맞추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요, 아니면 의회 동의 승인기간을 잘못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수탁 체결기간에 맞춰서 했고요, 오타 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작년 성과보고 때 2022년도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됐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39번에 보시면 남중동 여성특화 창업스쿨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38.2%로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여성회관이 장소를 옮기는데요, 그 옮기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주시기가 2024년 8월에 이주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창호나 그다음에 석면 정도 해가지고 우선 당장에 급한 부분만 했고요,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그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 공백이 생겼다는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어떤 조율이 안 된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저쪽도 건물을 지어야 그쪽이 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재생은 성공요인이 되려면 소프트웨어사업 역량강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 30% 정도를 역량강화사업에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부분에서 효과가 나가지고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상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은 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지와 또 그런 부분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처음 사업할 때 주민들 니즈파악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질타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익산역 앞에 기차모형사업이 있습니다. 익산역 중심으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중심을 기차모형이 딱 막고 있어 가지고 교통의 흐름도 방해하고 주변상가도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설치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저도 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량할 부분은 개량을 하고 주민불편사항은 도로에 차대는 문제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권이 좀 활성화가 저해되는 문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응책을,
○이중선 위원
처음에 기차 이런 모형 세울 때 이런 부분 예측을 못했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주변상인들 의견을 청취하다보면 이게 좀 애물단지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해 주고 계세요. 이거 쉽게 옮기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설물 설치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개관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는 센터 직원이 상주를 해가지고요,
○이중선 위원
직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센터. 중앙동센터에 3명 정도 되는데 일정시간동안 거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가 버스킹하고 커뮤니티라운지 그다음에 2층에 아직 키즈카페가 안 들어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이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층까지 해서 1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잘못했다가는 건물만 리모델링만 해 놓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노후화가 되니까 새로 짓다보니까.
○이중선 위원
아,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새로 지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새로 지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사업비가 17억 원 정도 들었으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 하나가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중앙시장 그 안쪽에 찾아가는 이정표나 이런 부분도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말씀 많이 들으셨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들 저번에 현장방문 할 때 의견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표지판을 주문을 해서 시안이나 그 부분으로 해서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건가 준비는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것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목천동 주민들께 많이 듣는 말씀이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도로 확장 이 부분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물론 행정에서도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역에 가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돼요. 작년에는 올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해가 지나면 또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꼭 토지수용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7필지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협의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에서부터 직원이 사시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 토지매입이 수용까지 안 하고 다 정리가 됐고요, SK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정리가 돼서 이제 공사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보죠. 각종 민원 21건이 지금 도시개발과 올라와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 보니까 공작물, 쉽게 말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상세히 보니까 좀 아쉬움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형질 변경하는 문제에서 우리 익산시가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주민이 억울하든 않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익산시가.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내용자체가 그래요. 그다음에 도로개설 문제에서 사유지 침범 문제, 그다음에 태양광 문제 그런 것이거든요. 대다수 민원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만 조금 해결이 되면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개발행위를 하다보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이 많아진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와서 여기에서 보니까 개발행위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만 주민들과 그런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법에 맞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요구사항이 충분히 이격거리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거리가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와서 제기하시는 분 또 사업주 측에서는 법에 맞춰서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 그러다보니까 태양광 민원도 오고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배수로 관계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배수로가 기본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정비가 되면서 배수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는 데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파악하고 계시는 구만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하면 저 위쪽 높은 데다 태양광 하면 거기 배수로가 예를 들어서 500관이다, 밑에 내려올수록 물 양을 받아서 500관, 1,000, 700, 800 이렇게 내려야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500관을 해 줬더라 이거죠. 그러면 밑에 사람은 물 양을 받아내지 못하고 다 쏟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적은 것 크게 않은, 대다수 민원이 보면 크지 않은 것이더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제가 드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61쪽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명시이월 이후 다음연도 또 재이월시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시민한테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재명시이월이 19건이나 돼요, 19건. 적은 게 아니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토지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저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산이 세워지면 당해연도에 소진을 해야 맞고 그게 또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박종대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연도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다시 재이월을 시키니까, 제가 명시이월 시키는 거 얘기 안 해요. 명시이월도 19건이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또 재이월 다시 시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외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데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명시이월, 재이월 된 것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 70쪽 한번 보세요. 제가 소송사건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원인행위를 하다보니까 소송이 많이 붙을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소송은 있을 수가 있어요. 소송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뻔히 패소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계속, 1심에서 패소해서, 예를 들어서 무단도로 같은 것은 1심에서 패소했으면 다음에 그냥 인정하고 말지 뭐하러 또 다시 패소해서, 2심 넣고 패소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이게,
○박종대 위원
그렇게 1심하고 패소하면 2심 해야 하는 법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1심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승복하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박종대 위원
옳은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도로점용 문제로 소송이 붙은 것은 거의 패소합니다. 그렇다면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비만 자꾸 나가는 꼴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3건인가 있어요, 지금. 이번 2022년도 것도. 그래서 3심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100% 패소인데 뭐하러 자꾸 이렇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 어려움이 많고 정말 고생하는 줄 알아요.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얼마나 부딪침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건 얼마든지 다투고 하는 건 저는 얘기 않습니다. 과거에 모 의원은 그것 가지고 예산 줄이고 그런다고 해서 저 반대도 했는데 그러나 뻔히 드러나 있는 것은 좀 조심을 하자, 서로. 낭비 않도록.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한번 더 신경써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96쪽 도시재생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많아요. 저희 지역구이니까 제가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할게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그 운영권이 주민협의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하게,
(타이머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걸 지금 시에서는 뭐냐면 어느 데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어디는 각 과에다가 다 분산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각 과에다 분산하면 그 과는 바쁘니까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선정을 해서 법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담당계장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규정도 갖다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느냐 달려있어요. 제가 중앙에다 물어봤더니 시에서 어떻게 해서 하느냐 달려있다. 시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민원인분들도 저하고 해서 한 2번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에 이 부분도 담아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게 공모에서 당선이 되다보니까, 특히 남중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낼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은 자생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수익사업을 낼만 한 그 사업계획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흘러온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해서,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마디만 제가 딱 드릴에요. 상상협력상가라든지 상상마당이라든지 수익사업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중동에서 남중동 주민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몇 번 찾아갔는데도 그걸 인정을 않고 부정을 합니다. 아직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분은 내가 한번 운영을 하겠다, 그분 능력도 있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한번 운영을 해볼 테니까 믿고 한번 주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센터직원이 퇴사했는데 왜 모집을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센터가 저희가 이직률이 센터직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한 달 만에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만 지금 퇴사한지가 솔찬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안 해 줘. 참 답답하더라고. 직원이 있어야 뭔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두 달 전에 2명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바로바로 한 달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얻어서 하세요. 국장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대.
○건설국장 이명천
부연해서 하려다가요.
○박종대 위원
아니, 마지막 한이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충영
예, 마무리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니, 또 위원님 질문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충영
다 하셨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감사 질의를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복질의도 그렇지만 그걸 많이 참작을 해서 착오 없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25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전년도에 4억 6,9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4억 6,8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2022년도 임차액 2억 원 그다음에 추경에 또 2억 원, 3차에 6,9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6,900만 원을 했는데 2023년도에 보면 또 2억 원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불용지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몇 퍼센트까지 해 줬는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미불용지라는 개념이 땅을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그 땅을 원래의 용도로, 나머지 잔여로 쓸 수 없는 그 용도가 미불용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사자들이,
○유재구 위원
아니죠,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돈을 줬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유재구 위원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시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면서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미불용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가를 현재 토지주한테 주지 못한 것이 미불용지 아니에요. 그게 익산시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옛날에는 사용승낙이나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앞에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다 보관해서 있으면 우리가 대응을 해서 하는데 그 서류를 못 찾거나 그에 대해서 소송으로 들어오면 미불용지로 해서 줄 수밖에 없는, 금액이 적으면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행정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잘 못한 거죠.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차피 지금 이게 미불용지로 대상이 떠있으면 우리 익산시에서 그만큼 파악해서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냥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지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파악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유재구 위원
파악 안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파악은 현재 안 돼 있고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미불용지 신청한 자는 얼마나 나와 있어요? 모르면 예산을 뭐하러 2억 원을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신청은 신청 들어오는 건수를 봐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도 4억 6,900만 원, 올해 예산 2억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면 예산을 2억 원을 뭐하러 세웠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작년 치만 해도 36건 정도 됩니다. 금액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재구 위원
36건에 토탈 얼마예요?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것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금액은,
○건설국장 이명천
부연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토지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차원인데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질문주신 소송하고도 연관되는 얘기거든요. 미불용지는 분명히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재산 소유자체는 사유지로 돼 있고 그분들이 이게 과거부터 써왔던 부분이지만 현시점에 와서 이거 사유지이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이 거의 소송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를 쭉 관리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승낙에 의해서 그것을 10년, 20년 공공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소유자들이 바뀌면서 어떠한 소유권 주장이랄까 그다음에 또 우리 행정에서의 실수는 거의 없었겠지만 보상을 해 주고도 그 당시에 공부들이 정리 안 된 경우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송이 들어오면 1심에 패소를 하더라도 2심까지 가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물론 대법원까지도 가서 승소한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가면서도 패소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이건 분명히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입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미불용지로 후불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는 사유지로 돼 있지만 이걸 우리가 미불용지로써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20년, 30년 전부터 온전히 공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소송이 들어오거나 제기가 되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후불 쪽으로 하기 때문에 2억 원이든 4억 원이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돼 있는데 신청 들어온 대로 집행을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 그러니까 개인소유권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미불용지를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신청도 그 부분도 아까처럼 소송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거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판단을,
○유재구 위원
그것도 소송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보상을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2건인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우리 시가 파악을 해서 개인소유권 주장했는데 무조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가 공공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다만 보상청구이고요, 청구한 부분을,
○유재구 위원
보상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보상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느냐, 이 판단과정에 의해서 여러,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미불용지는 민원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 나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또 돼요. 소송내용을 보면 거의 다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불용지하고 같이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타이머 울림)
이것은 좀 익산시가 또 공무원님들이 그동안에 잘했지만 더 잘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부탁합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원래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2가지를 같이 하죠? 용역을 할 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실시계획 풀어서 실시설계 하고.
○유재구 위원
예, 2개 하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하는 것 보면 용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나와요. 주민의 민원, 관자재 인상, 물가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되는데 설계용역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용역에 대한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재조항은 있습니다. 부실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가려졌을 때는 벌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업체가 여기 있어요? 익산시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명확히 떨어지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불가항력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것은. 그러나 용역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벌점이 있다는데 그런 것 벌점만 주면 뭐해요. 그걸 실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발주를 주지 않는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도 문제가 있어요. 용역에서 문제가 체킹이 되는 데도 그걸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이미 나온 얘기들인데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기차모형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아까 동료위원님도 애물단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익산시의 요즘 조롱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날 익산시를 비난할 때 이 얘기합니다. 좀 명심하셔서 개선대책을 내놔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목천동 남쪽 관문하고 우리 평화동 아파트 짓는, 그 보고 아까 충분히 들었어요. 차질 없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옛날 가구골목 도로개설 등은 차질 없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익산시 유지분을 만났는데 제가 호되게 질타를 받았는데 익산시가 고도백제문화도시, 역사의 도시 이것만 주장하지 청사초롱이 있는 가로등을 자기가 별로 못 봤다. 관광지 말고는. 그래서 좀 이런 야간경관 할 때 청사초롱을 참고해서 부여나 경주에 가보면 청사초롱으로 예쁘게 그 고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가로등을 조성했더라.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익산역 주변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달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혁신산단계장 유제영.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11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 시정·개선사항을 요구했고 1년 동안 그 조치(처리) 결과를 보면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진행과정을 잘 적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노력하겠음, 시정하겠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두루뭉술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죠? 향후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조치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신청사 건립 추진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러면 답변은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을 단계별로 의회와 시민들과 몇 번 소통을 했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자료작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청사건립심의위원회 있는데 총 운영횟수가 5번이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수당지급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서면회의도 수당을 지급하는 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외부위원들은 수당 지급합니다.
○김경진 위원
서면회의도 지급한다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외부인사 세 분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서면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디에 나와요? 제가 못 봐서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회의 종료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37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가 총 27건의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비 증액 청구의 소 1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공원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원고가 우리 시장님하고 해당 개발사예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이 소송비용의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우리시가 됩니까, 개발사업,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민간사업자가 주게 돼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전혀 소송비용에 부담이 없다, 이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신청사 건립 추진.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공유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공유지 개발 진행상황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제출이 돼야 돼요. 지금 LH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청사 계획 초기에 줄기차게 상하수도사업단 부지하고 구)경찰서 부지를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청사건립기금으로 활용한다고 수차례 했는데 LH가 그런 부분이 돼서 중간에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상하수도사업단 부지하고 구)경찰서 부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아예 포기한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자료에 제출 좀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곳, 지난번에 LH하고 얘기했던 두 곳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회에……, 지금 설명을,
○김경진 위원
답변하세요,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앞서 LH하고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공유지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었습니다. 최근 들어 타당성 검증을 한번 시행했었는데 다소 공공성 부분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투융자심사를 사전검증을 의뢰한 결과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용역을 통해서 지금 LH에서 공공성 확보하고 공유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김경진 위원
언제까지 갈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부분 진행과정을 좀 요약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152페이지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입주시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팔봉1지구는 서희건설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현재 포기라는 상태는 좀 그렇고요, 조금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김경진 위원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보상협의를 통보는 했었고요, 지금 서희에서 사실상 참여가 불확실한 사정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민간사업자를 대체할 만한 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확실히 정확하게 서희건설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포기를 해야 우리가 다른 대체사업자를 발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최소한,
○김경진 위원
저렇게 미적미적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개발하는 데 상당히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십시오.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건설이 팔봉1지구에 컨소시엄 중에 하나, 그러니까 30% 지분을 가진 회사였어요. 그 대표사는 별도로 존재하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서희건설에서 30% 지분을 포기한 상황은 맞고요, 다만 그렇다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결렬이 된 게 아니고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30%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간을 6월말까지 준 상황입니다. 6월말까지 정상화시켜서, 그간에 토지보상이 한 20% 정도 진행됐는데 제반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6월말까지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국장님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관돼서 계속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봉1지구 민간특례사업 지금 진행은 된다고 하고 있고 서희건설에서 1차에 컨소시엄 지분 30%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서희건설이 지금 거의 지분 포기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 계획 승인하고 한 부분들이 2020년, 2021년도 정도에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 농지를 가진 대상자들이 보상이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이 20% 조금 육박하는 그런 단계에서 보상을 하다가 중지돼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 토지보상을 받아가지고 더 효율적인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익산시에서 이 사업도 갖다가 민간특례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를 믿고 당연히 토지보상협의 기간이고 이뤄지겠다, 하고서 거기 대상자들은 자기가 수용이 되고 한다면 제2차 사업을 구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사업구상을 선제적으로 한 사람이 이 토지보상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2차 사업 진행중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토지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보상을?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지금 그걸 마땅하게, 지금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팔봉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어떻게라도 급한 민원인들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2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김모 민원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생계가 막막해 가지고 이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나는 정말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시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느냐, 하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액이 한 3억 2,000만 원 상당의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 같은데 이분도 일부만이라도 조금 지급을 해 달라, 어차피 사업이 중지가 안 된 상태라면. 진행형이라면 보상을 일부라도 지원해서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요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팔봉공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우리 시에서도 많은 민원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기해결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체사업자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대체사업자를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6월 말까지만이라도 대체사업자가 확정이 된다면 그분들도 조금 더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6월 말이라는 게 또 담보할 수 없잖아요. 확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시방편으로 또, 물론 시에서는 6월 말까지는 대체사업자 70% 지분 가진 사람이 한다고는 하지만 또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그리고 만일 그게 6월 말까지 담보할 수 없다면 그런 시급한 사람들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쪽 업체에다 얘기해 가지고 우선이라도 소액 지급이라도 해서 그런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임시방편으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민원인들에 대한 것은 저도 같이 면담을 했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2차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은 어찌됐든 간에 2025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방식을 택한 것이고요. 정 안 돼서 우리 시가 공원을 가져가고 사업결렬이 된다고 치면 그 공원이 필요하다면 시에서라도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다만 그간에 고민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차례의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결단을 내려할 시기를 6월 말까지로 보고 모든 행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때까지 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정상 운영된다고 치면 시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대책을 세워가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준비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심각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사실 서희건설이 컨소시엄 참여할 때 3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때는 굉장히 개발이득을 보고 참여를 했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지금 익산의 민간특례가 너무 많이 열리고 경제적인 악순환을 겪다 보니까 서희건설도 자기네들의 자구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빠져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그걸 좀 해결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5산단 조성 관련해서 5산단이 지금 보니까 용역이 한번 중단됐다가 진행된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잠깐 중단은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중단된 건 아니고요, 입지 후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후보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3, 4월 달 정도면 입지후보지가 거의 확정돼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될 그러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5개 후보지를 검토한바가 1차 있었고요, 2차로 최종 2개 지역을 압축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아직 그걸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결정과정에서 정확한 입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단의 의견을 받으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의견을 첨언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5군데에서 지금 2군데로 압축은 돼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2군데에서 어느 정도 효용성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 가야 그게 발표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최소 한두 달 안에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한두 달 안에는 결정할 수 있다? 예, 다행입니다. 지금 저희 산단이 조성이 시급해 가지고 계속, 아까 8만평 4산단 옆에 붙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확정해 가지고 5산단 조성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7쪽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립과정에서 지금 약간 공사가 지연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지하터파기를 시행했는데요, 일부 구간에 연약지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연약지반의 치환공사 보강공사로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한 2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전체 공사기간은 그것 포함해서 한 6개월 정도 연장도 되고 설계변경을 진행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산은 좀 증감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 예산의 증감은 공사비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 들어서는 물가 변동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변동돼가지고 그 부분에 증액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시민들 간에는 혹시 익산시가 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그렇습니까?
○이중선 위원
예. 신청사 건립이 늦어지면 전면에 광장 조성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환원정책도 좀 신뢰도가 낮아질 소지가 있잖아요. 향후에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공정률 제고에 조금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공정을 세워서 예정공정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150쪽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동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이중선 위원
지금 보도육교 교대 및 벽체공사도 추진하고 산책로 이런 부분, 커뮤니티센터 및 전통건축 기초공사 여러 가지 지금 공사 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장마가 지다보니까 이런 토사가 고래등오거리로 밀려와가지고 하수가 범람해서 엄청 큰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곧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사전에 우기 대비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요, 소방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철저를 기하라고 각 현장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 부분 현장도 직접 가셔서 관리·감독할 필요도 있고 올해는 그런 일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보시죠.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 회의를 5번 개최했는데 모두 서면으로 했고 그리고 역시나 올해도 보니까 2번의 회의를 했는데 모두 서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과장님. 서면심의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이건 코로나 상황으로 서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한동연 위원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풀렸고 올해도 지금 2번이나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서면심의만을 고집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어요. 일단은 과장님, 회의록 공개에서부터 조례에서 정한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시나요, 혹시?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한 거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 아세요, 아니면 모르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대로 제때제때 하셔야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의 심의안건들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상에 기금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사항들이었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들이 안건이 경미해서 서면심의로 했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기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회의잖아요? 그래서 납득은 안 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심의로 가늠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공개회의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또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을 했다는 것 그 부분도 저는 좀 의아한 상황이니까 그것도 설명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이번 회기에 위원회 위원 수를 한 명 늘리는 것도 올렸죠, 이번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금심의위원회도 회의 개의시마다 추진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는데 94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걸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공유지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공공성 결여로 연말에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러다가 혹시 우리가 전체 우리 시비로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일단 정확히 예타 이것이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공유지개발이 예타를 신청했던 것이고요. 보고 드린 대로 경제성은 있는데 공공성 부분에서 일정부분 미달해서 예타에 통과를 못했던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LH에서 작년 11월에 그러면 공공성을 보완하는 것을 포함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LH에서 11월 달에요. 그리고 용역기간은 올 말에서 내년 1월까지가 될 건데 저희 계획은 공공성이 보완된 계획을 가지고 올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도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존에 약 430억 원 정도의 개발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예타를 갔는데 공공성 보완이 나왔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부 보완하면 아무래도 개발이익에는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공공성의 역할들을 홀로그램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 부분들을 별도의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LH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에 익산경찰서를 지식산업센터로 대신하겠다고 했어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한동연 위원
같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다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국가공모사업이니까 그것이 선정될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하면 아까처럼, 일부 수익성 모델은 적어지지만 또 다른 공익성에 대한 모델은 넓어지는데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감사자료에 신청사 건립 공사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설국장 이명천
공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일정 중에 진행상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112쪽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삼양라면 소유의 탱크가 공원지역 내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삼양라면 유류탱크가 우리 공원부지 내에 위치하는 건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박종대 위원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시설물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불법이면 과태료는 부과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과태료를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전협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금 까지.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공원부지에 있는 삼양라면 유류탱크 부분에 대해서 삼양라면 측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약 1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원광대학 교수님하고 그 현장을 다 가봤어요. 예비탱크 놓고 이어서 탱크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그 사람이 협박하는 거예요, 익산시를 상대로. 크게 익산시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장은 이미 다른 데다 짓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지금 주민들이 계속, 제가 만류하고 있는데 이것 집회할 겁니다. 현수막 달고 집회할 거예요. 그 통로가, 사진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줘보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우리 위원님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공원부지 아닙니까, 공원부지 이게. 이 통로가 이렇게 좁습니다. 이 통로 자체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공원부지하고 통로가 좁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여기 이 땅을 좀 매입해서 통로를 넓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까지 제가 충분하게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주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거기 공원조성이 되면 그 위험천만을 느끼고, 그게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거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공포감을 느껴서 못 다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고,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에 위배가 되든 어쨌든 간에 공원부지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유가 어쨌든. 민간이 그랬으면 그거 진작 과태료 청구를 했을 겁니다. 그것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모인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민들이 이 모인공원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또 하나 풍경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주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 신동인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대안을 내 주셔야 돼요. 이 도로 때문에 횡단이 안 돼요, 지금. 처음에야 공원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않지만 윤곽이 드러나니까 주민들은 반발이 솔찬히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하고는 무려 150m, 200m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은, 보세요, 이 공원 중에서 아파트 부지가 핵심을 다 자치하고 있어요. 이걸 놓고 보면 주민들은 들끓을 겁니다. 이건 아파트를 위한 공원녹지이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안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금 도로로 인한 공원 단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 꼭 좀 처리해 보세요.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시간관계상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137쪽 한번 보시죠. 소송사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송사건을 보니까 27건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소송사건이 뭐냐, 감정평가 이의제기 건이 많더만요, 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많은 것이 보상 완료되었는데 이사를 아직 않고 물건이 우리 저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명도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정평가 이의제기가 많은 것은 사전에 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토지주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야, 요즘 보상가는 거의 저는 90%, 95%라고 봐요, 요즘은.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서 이 정도 땅을 사려면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겠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에 했던 건 모르겠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 번째는 보상완료가 됐는데 이사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지금 보니까 그 건이 몇 건이냐면 11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보상은 받고 나가지 않고. 이건 떼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저희가 명도소송을 통해서 집달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소송 초기의 내용이고요, 일부는 이미 이전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소송을 했을 때 소송비용은 이분들이 다 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소송비용이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소액인 경우에는 보통 청구하지는 않고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시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해야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법적검토 해 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특별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몇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명도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개선도 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에서 지금 신규아파트가 약 7,500세대 그리고 테마가 있는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너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애쓰신 만큼 노력한 만큼 효과를 좀 못 본다는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다른 지역 공원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수도산공원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근린공원 그러니까 대상공원에서 소송문제가 토탈 14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수도산공원이 9건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도산공원에 치우친, 소송 건수가 많은 이유가.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우선 지금 수도산공원이 아마 민간특례사업 중에서 최고 먼저 사업인가 받고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정하고 연관된 법률업체에서 같이 조금 이렇게 주민들께도 연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초창기에도 굉장히 주민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많았었어요. 이거 보상협의 안 하고 계속 거기, 예를 들어서 중토위, 지토위 가게 되면 보상비 오르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주민들은 60%, 70%는 협의해서 하신 분들이 있고 여기 소송된 분들은 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변호사가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감정평가를 해 보고 소송결과를 보면 조금씩은 오르긴 오릅니다. 거의 보상시점이 1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도산에 첫 번째 하면서 조금 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대부분 소송들 바로바로,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탁을 걸었거든요. 중앙토지수용위까지 다 끝나가지고 보상금은 다 공탁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속속들이 판결이 나는데 그 부분들은 바로 판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품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준다든가 또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 특히 수도산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건축물 기초공사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0% 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산공원에서 2018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재정비사업에서 삭제된 도로, 금강동 양촌마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예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을 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건설국장 이명천
도시개발과 소관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일단 공원 외 지역에 연계됐었던 도시계획도로였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해제를 도시개발과에서 시켰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현재는 폐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그것을 재결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상황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도시개발과 쪽에서 저는 우리 전략사업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수도산공원에서 실질적으로 명품조성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도시전략사업과를 보면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태반이 있어요. 물론 아마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없이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특히 익산역 광역환승센터 보면 이것 뭐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매번 MOU 체결해, 뭐가 되는 것처럼 했다가 또 한 4년 가고, 되는 것처럼 했다가 한 4년 가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도 계속 속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것을 아마 또 국가공모사업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 국가공모사업에 지금 신청,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광역환승체계 구축하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데 그전에는 민간투자 받아서 하려다가 이제 국가공모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3차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의해서 익산역이 환승센터로 선정돼 있고 그 사업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국가공모사업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익산역하고 주변 재생지역까지 해가지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도시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국가정책이 있길래 이거 다시 방법을 달리 가는 게 아니고 복합환승센터 계획에다가, 저희가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다 시범지구 지정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다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에서도 국비를 지원받고 이 공모사업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임 이한수 시장 때부터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입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뭔가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좀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5산단이든 3산단이든 이런 부분도 계획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고. 또 구)경찰서 부지도 이미 공유재산심의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은 아직도 LH가 계속 이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 공유지개발 사업을 공공부분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양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미 경제관광국 쪽에서는 지식산업센터로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공유지 재산 승인을 받으러 올라와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LH가 이 사업을 합니까? 지식산업센터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하게 되면 LH에서 같이 그 부분을,
○위원장 김충영
같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할,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지 개발에 공공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는 타당성 검증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LH에서,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을 포함해서 LH가 지식산업센터로 잡아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포함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충영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 이중선 | 조은희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8인)
| 건 설 국 장 | 이명천 |
| 도 시 개 발 과 장 | 유원향 |
| 도시전략사업과장 | 최영철 |
| 건 설 과 장 | 조규석 |
| 주 택 과 장 | 민경수 |
| 도 로 관 리 과 장 | 권수헌 |
| 교 통 행 정 과 장 | 황희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채수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