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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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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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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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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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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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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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2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하였으며 누구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후계농업인 등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인력 양성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농산물가공사업장 육성을 통한 생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합평가에서 자원경영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사전방제 및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재배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의 농가보급 및 토양검정, 가축분뇨퇴비 분석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서 전국에 익산을 홍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더 고민하고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을 제외하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2023년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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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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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17쪽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3번 좀 전에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전에 농업특성화고와 연계해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해서 지금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학생들하고 연계했다고 하셨는데요, 원광대학교만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원광대하고 원보전하고 2군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원보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학생들하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추진을 하다가 못하고 원대만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원대만 1회 정도 하신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원대 1회를 하고 도시청년들하고 또 별도로 도시청년그룹 3팀을 초청을 해서 총 4팀 143명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총4팀 정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도 좀 학교나 어디 도시청년들하고 협력해서 교류를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18쪽 보겠습니다. 18쪽 연번 6번인데요,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기후위기로 꿀벌들 많이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익산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양봉농가가 올 초에 냉해를 입어 가지고 한 60% 정도가 폐사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양봉농가하고 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맞춤교육도 우리 과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교육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 총4회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4회 계획되고 있고요. 작년에 총170명에 대해서 질병관리하고 꿀벌에 있어서, 그리고 사양관리 그다음에 채밀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올해도 맞춤형교육 잘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다음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조치내용인데요, 토종종자 보급과 보존을 위한 토종육묘장 설립 제안 이 부분 내용입니다. 지금 토종종자 연구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역량강화나 이런 거 실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작년에는 현장견학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회에서 현장견학을 다녀왔고 또 토종종자 나눔 행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중선 위원 거의 해마다 1회 정도 하던가요? 종자 나눔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아파트나 유휴지 같은 데 토종종자를 심을 수 있는 정원조성 사업을 또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좀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토종종자 보존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가공식품 전국행사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킨텍스에서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납니다.

○이중선 위원 우리 시도 지금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센터 가공사업장에 참여하는 농가들 상품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있고 또 별도로 흑삼 그 업체에서는 별도로 가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익산시 가공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이번 기회에 홍보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전에 보면 가루 쌀 디저트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전에 한 번 민원 건으로 가루 쌀 설비 지원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가루 쌀이요? 예.

○이중선 위원 예, 그런 설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떤 대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공모하고 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런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잘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치유농업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 이 부분인데요, 식농학습농장이 지금 1개소인데 혹시 어디일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춘포에 있는 예지원 농장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지원인가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실 작년에 연말까지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 연말까지 실시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앞에 정원에 텃밭에 식물을 심어가지고 5월부터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중선 위원 작년에는 시설위주로 했고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치유농장은 1개소인데 어디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우리들의 정원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여기는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 이어져왔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만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전에 본인이 하다가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작년에 치유와 관련해서,

○이중선 위원 그전에는 개인 농가에서 한 부분이고 작년에 지원사업을 받아서 한 부분이란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농촌체험농장도 1개소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시설사유화만 되고 조금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근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특히 농업작물의 생육환경이 급격히 변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기후에 맞춘 그러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적절한 작물을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먼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작년 한 해 청년후계농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부서 사업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많은 사업과 예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업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전적인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체계적인 지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원사업들이 난무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청년후계농들은 사실 맨 처음에 귀농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여건이 없다 보니 가계의 안정을 위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 영농정착지원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 영농정착지원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80~1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가계안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서 역귀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청년농업인이 증가하는 추세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농업도 일종의 경영이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장을 기업처럼 경영하려는 의지가 강한 그런 대상자가 바로 청년농업인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을 과장님께서도 잘 캐치하셔서 일종의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MBA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맞을 것 같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농장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교육과 농업회계의 활용이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지원사업들을 보면 이러한 인력양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전문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걸 염두해 두시고 전문과정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79쪽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우리가 함열본소 그리고 2014년 동부분소에 이어 작년 3월에 남부분소를 개소해서 현재 3개소 운영 중에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 한 해 4,296농가 5,866대라는 많은 임대실적을 보여주셨는데 최근 임대현황을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 임대상황도 많이 증가한 추세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남부분소까지 같이 개소를 해서 남부분소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량으로 봐서는 한 10%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사실 우리 시에 임대사업소가 있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임대를 하는 농가만 또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가 몇이나 되는지 그런 것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해 봤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 파악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중복을 해서 봄에 빌리고 뭐 빌리고 뭐 빌리고 하는데 그것 말고 정말 순수하게 몇 농가에서 했는지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다음에는 꼭 그것 파악을 해서 한번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사업의 혜택이 소농, 영세농, 고령농 위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수혜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본인 물건이 아닌 만큼 임대기계가 사용상에 허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납할 때 기계가 훼손되는 경우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 있었나요, 작년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일단 저희가 부품이 있어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건 농가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임대사업 조례에 보면 변상규정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지키셔서 시민들에게도 우리 익산시의 재산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 7개소, 2022년도 7개소 해서 똑같이 7,000만 원씩 돼 있는데 가구당 모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택이라고 하면 큰 주택도 있고 규모가 작은 주택도 있고, 수리 규모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이 7,000만 원인지 아니면 이것을 뭉뚱그려서 해가지고 7,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이게 궁금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개소 당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차등 지원하기에는 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견적을 다 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집 상태가 물론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개소 당 1,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철근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시멘트 가격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수리비지원 만족도가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등지원을 해서 넓은 집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으면 분명히 본인이 자부담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너무 조심스러운 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들하고 새로 귀농을 해가지고 온 농가들 간에 형평성이 사실은 또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 귀농인들이 지낼 수 있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농업은 투자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만큼 또 결과가 성큼성큼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이는 게 또 농업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잘 돼있는지가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나름대로 성과물을 많이 내놔서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보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사업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드론사업이 지금 연중 드론 5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드론사업은 청년농에 한해서만 드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청년농에 대해서 드론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숙련이 될 때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드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격증을 막 취득해 가지고 와서 바로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추락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또 안전사고도 좀 나는 것 같고. 물론 익산 관내에도 그러한 예가 있지만 또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사용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농기계 안전교육은 사실은 해마다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드론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년농 같은 경우나 일반 대농들도 드론 사용이 많아지니까 그런 교육들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드론 교육을 7월 5일에서 6일까지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또 9월 2일은 예취기 정비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또 11월 달에는 이런 농기계와 관련해서 농기계박람회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따고 몇 년 후에 다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처럼 드론교육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드론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들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드론이 굉장히 지금 기계로 이렇게, 또 제어가 잘 안 되는 기계로 활용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후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지원도 있으면 고려해서 지원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특히 청년농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농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영농분포를 가지고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올해 청년농 선발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채소 쪽 절반 그다음에 노지 벼농사 수도작 절반 이렇게 해서 거의 50%를, 절반, 절반을 차지를 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청년농들의 농업형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카톡 공유방을 만들어놓고 작물을 전환하거나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는데,

○소길영 위원 그런데 전체 청년농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다 그렇게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지는 않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다만,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일부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청년농들이나, 농업시스템이 청년농은 지원사업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지니까 자기의 어떠한 자생적인 그런 사업을 갖다가 육성해 내는 것보다는 청년농 쪽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가는 것이 너무 수월하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농업의 열정과 농업의 미래를 가지고 거기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왕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시적 지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청년농들도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청년농들 독려를 해서 미래의 가치를 좀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청년농으로 선발이 된 이후에 이 청년농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녁에 ‘야한 농담’ 같은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신경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74페이지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 되고 있고 인력지원도 우리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가공을 하는데 그게 가공이 소가공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거기 가공산업을 하다보면 계속 활용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품목도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함해국 같은 경우에 마리골드 액상차.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출까지 이루어지면 농가공센터를, 이제 계속적으로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지 않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여기는 독립해서 본인 가공사업장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올려놓는 것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본인이 별도로도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교육을 창업보육을 하면, 또 이것 말고도 구절초 차라든지 이런 액상차를 일부 저희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러니까 가공센터에서 지금 현재 가공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로 표기를 해 주시고, 일단 자기 개인사업으로 나가신 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 실적이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계속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상업화가 자꾸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가공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신 분만 계속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잘 활성화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밖에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좀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많은 경영자문도 구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신규사업자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와서 농산물 가공을 해서 뭔가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실은 현재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공사업장에 와서 가공을 하고, 저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선택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사실 가공센터가 좋은 점은 어쨌든 HACCP 인증을 다 개인이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농가가 독립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런 농가들을 계속 독립하라고 재촉만 할 수는 없어서 이런 지원,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가공하고 소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더 확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안주하지는 않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민원인들은 많은데 그 민원인들을 수용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저희가,

○소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추가질문 하지 마세요. 3분이나 지났습니다. (웃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짧게 할게요. 드론 보급사업도 참 좋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드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농업용 드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25kg 이상은 매년 2년마다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마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농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이게 인천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천까지 가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문제는 가서 안전점검을 즉시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전점검대상 드론이 많다보니까 거기에다 보관하고 오시는데 안전점검이 밀리다 보니까 영농기하고 또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실용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니까 거기에다 이쪽으로 한번,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쪽까지 좀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걸 건의를 한번 하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사항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실용화재단도 연계를 해가지고 알아봤고 항공안전기술원 거기에도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규제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추진하기가. 실용화재단에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도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의 농업 드론이 25kg 이상짜리가 숫자가 많을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랄지 정부에 건의를 한번, 도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빨리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9페이지 청년후계농,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인데 전체적인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 반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적시를 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이 되는지 문제점을 여기에다 적시를 해 줘야 맞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방문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적극 독려하겠다, 이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가 이 시스템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후계농들이 포기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경영체 등록을 12월까지 하지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됐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기간을 연장해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올해부터는 내년 6월 이듬해 6월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면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농정착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배정을 할 때 4월부터 12월까지를 생각해서 거기 인원에다가 70% 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농정착지원금을 4월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체 등록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4월부터 5월 이때는 사실 이미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영농준비를 다 해 놓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때가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이 올해도 보면 한 절반가량은 미리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나머지 50% 정도는 11월, 12월 이때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금이 잔액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런 사정을 아니까 도에서 중간 정산을 좀 해 줍니다. 어떤 시군은 돈이 좀 부족하면 그쪽으로 서로 배정을 해 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더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원사업의 실적을 보면 우리가 지원사업 대상이 110명인데 매해 갈수록, 2018년도 2명, 2019년도는 19명, 2020년도 29명, 2021년도는 34명인데 2022년도는 26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셔 가지고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지금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익산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익산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하고 농업기계화 향상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80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향상 지원에서 전년도에 3개 분야에서 약 12억 원 정도 국·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농업기계 향상 지원금에서 해당되는 않은 금액을 또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서 231개소에 지원을 해 줬어요. 약 5억 7,400만 원 정도. 자부담도 있고 그렇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하고 혹시 연계가 돼 있는가. 지금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면을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계화 향상 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50%정도 또 감면해 주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시는 농촌 일손 돕기의 부족한 면이나 그다음에 인원의 인력수급에 대한 것을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혹시 대체가 되는 사업인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제가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하고 중소형농기계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논 작물은 이미 기계화가 99%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밭작물 위주의 그런 농작업하는 임대농기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고령이나 그다음에 차가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임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농업인들이 중소형 작은 이런 농기계, 고령인 이런 분들은 가기가 어려우니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농기계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지원사업을 만들게 됐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관리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농기계 살 때도 사실 관리기를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중소형 농기계도 관리기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땅을 경운 작업하는 것은 가장 힘든 노동력이어서 그 힘든 노동력을 중소형농기계 이 사업으로 하다 보니 그러한 농기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려면 농업기계 향상 지원금은 대농가이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은 소농가 사용으로 이해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농작업,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하지만 농작업 대행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는데 농협에서 사는 이러한 기계들을 농작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도 포함이 되고,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농업기계 향상 지원에서 트랙터도 지원이 되고 우리가 임대사업 운영하면서 여기도 트랙터 보유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대농가에서는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향상 지원금 지원을 우리 익산시에서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해서 농촌 일손을 그만큼 덜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임대사업소든 중소형 농기계든 공통점은 소형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이고요,

○유재구 위원 소형으로? 그러면 현재 농업기계 향상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형 쪽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대형 쪽인데 농가한테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아니라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사업도 농협이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큰 농기계는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농협에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혜택을 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기는 합니다. 어쨌든 큰 농기계는 농가에 지원하기보다는 농작업 대행이나 할 수 있는 법인체, 그룹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2008년도부터 우리 익산시는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고장이 났다든가 내용연수가 지났다든가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각처분 농기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없는 상황인데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농가들이 농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오래된 농기계 중에서 부품을 떼어서 다시 또 농기계를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불용처분하려고 하는 농기계는 농가들이 사가서 쓸 수 있을 정도의 농기계는 아닙니다. 해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농기계를 농가에 처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유재구 위원 임대농기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만 내용연수나 모든 것 포함해서 지난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불용처리를 해 버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임의적으로 불용처리하지 않고 일단 고장 난, 예를 들어 오래된 농기계나 이런 게 있으면 부품으로 저희가 다른 농기계 고장 났을 때, 왜냐하면 부품 구하기가 힘듭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는 있었는데,
(타이머 울림)
끝내겠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내년쯤 해서 다시 한 번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 간략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 잘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49쪽 한번 보세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3년 미만, 3년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3년 이상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3년 미만도 귀농인, 5번에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 설계지원 그다음에 3년 이상도 귀농인 소득사업,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다 이게 지원축소, 지원축소, 지원축소, 지원중단. 어떻게 귀농인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미진한가. 귀농·귀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조하고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농촌지원과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계속지원, 계속지원인데 귀농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걸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귀농인의 수요가 이 수요가 많지 않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적다 보니 저희가 사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귀농하고 귀촌은 인구 늘리기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우리 시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직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해요. 농촌인구도 늘리고 인구도 늘리고. 이게 겸해서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54쪽 역시 제가 지적하는 게 국·도비 반납입니다. 국·도비 반납이 청년들이 국·도비 반납이 많아요. 2023년도 예산 보니까 청년후계농 정착지원금,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지원금 이게 또 2023년도에도 다 이렇게 반납 예정 건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려면 청년이 많이 지역에서 활성화하고 청년농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데가 이렇게 반납이 많아지는 것은, 그야 물론 희망자가 없고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청년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결과는 좋지 않은 꼴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결과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73쪽 보세요.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활동인데 그야 물론 우리 과에서 소득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어쨌든 식품제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판매는 농업인이 하고 정말 이게 소농에 대한 어떤 배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우리 기술센터 아니면 HACCP 인증 받고 이런 거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소득이 너무나 단순하고 거의 비슷해요. 획일적이고. 그다음에 경영진단이라든지 제품 품질보증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과연 되고 있는가. 또 소득이 너무나, 단순한 데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단지 지금 HACCP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은 나는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개발 더 하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가공 농가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컨설팅 전부 돌아가면서 사후관리 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소득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품목이 거의 다른 대기업에서 생산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공소득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결론적으로 실적으로 잡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본위원이 과거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좀 뭔가 가공, 지금 가공하고 있는 제품은 거의 제품들이 다 소농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건데 이것 팔아가지고는 돈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됩니까? 돈 안 돼요. 전 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공센터에서 가공품목을 익산만이 할 수 있는 특성 있는 이런 뭔가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하는 것이 좀 더 한층 더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공모도 하고 발굴하는 것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제품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과연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과연 소득창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한번 발굴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이 로컬로 가서 인기가 좋습니다. 로컬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저희 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 받아 가지고 저기 한 흑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저도 거의 그쪽을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억지로 갑니다. 어양점이나 모현점 두 군데를 다 가보고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든 것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판매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봐요. 얼마가 어떠냐. 거의 긍정적인 것은 약 10%정도나 좀 판매하지 나머지는 거의 미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생산농가에 한번 그것도 물어봤어요. 감사에 대비해서. 그것도 특성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따가 추가 두어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짧게 받겠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불용처분 될 수 있는 농기계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오래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 부품을 빼서 현재 쓰고 있는 농기계를 대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그런 부품지원 비용 같은 경우는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일단은 새로운 부품을 살 수 있으면 새로운 부품을 구입하지만 오래된 부품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급한 부품 같은 경우나 이런 부품들은 그렇게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급한 부품이라는 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급한 부품이 필요합니까? 웬만하면 그러한 부품을 갖다가 필요한, 자주 소모품으로 되는 부분들은 비용에서 구입을 해 놓고 바로바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보면 불용농기계가 되면 불용농기계를 경매처분해서 농가들이 조금 거기에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품을 자기가 구입해서라도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로 현 시세 좋은 제품이면 50만 원에 경매로 가져올 수 있으면 50만 원에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50만 원만 보태도 자기는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매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참 사업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 익산은 유독 그 사업을 망설이는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우리 소길영 위원님하고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작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귀농 예산은 많은데 귀촌 예산이 너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은 이사비 지원을 유일하게 해 주고 있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겠다, 편성을 좀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 3개 사업 더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3개 사업 무엇무엇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일단 이사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창업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택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렇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귀촌 이사비 지원만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머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데 아무튼 3가지를 더 추가하셨다. 본위원은 요즘 귀농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귀촌을 통해서 뭔가 경험을 해서 살만하다 그러면 조금씩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촌을 저는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농만 중요하게 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귀촌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거기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멘토를 해서 농사를 짓게끔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 사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하고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 3개 정도 더 발굴하셨으면 아주 잘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야 물론 위원님들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농보다는 중농이나 소농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농은 자기들이 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일예로 중농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농기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소길영 위원께서 이것을 그냥 부품 빼서 쓰지 말고 경매해서 고쳐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쓰면 어떻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농 돈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없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서 자기가 몇 군데 소농 쪽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는 중농하고 소농 중심으로 농기계를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농기계 이용률이 나오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사를 해 보면 나오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중농이나 소농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내가 가서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농기계가 없어서 임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또 고장이 났을 때, 저도 그런 전화 두서너 번 받았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 드린 적 있었죠? 농기계 고장에 대해서. 그거 딱 한 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임대해서 해 줬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왜 자동차나 기계나 이런 게 그 정도 되면, 내가 개인이 쓰면 한 5년 쓸 수 있는 것도 공동으로 쓰면 1년, 2년밖에 못씁니다. 이게 공동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면 버실버실 해요. 막 함부로 써버리면 금방 고장 나요. 그런데 내가 쓰면 내가 살살 잘 다루어서 쓰면 더 수명이 길어집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차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잘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비도 항상 점검을 하죠,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비. 정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논을 갈아엎는 기계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용이 그쪽에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구분해서 잘 하시라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2021년도 연말에, 지금 2022년도 사업을 지금 감사중인데 어찌됐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부터 논의가 됐던 사업들이 좀 부진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마산업 심토반전 한다, 고구마 심토반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 자료에 보니까 평가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그렇죠? 심토반전사업 자체를 축소하겠다, 라고 지금 보고서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기술보급과…….

○위원장 김충영 그런 걸 보면, 그다음에 삼락농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퍽 논의가 많았는데 도시와 농업 청년들하고 캠프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내나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반납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건위가 그렇게 나쁘게 제안들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랬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난 결과치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더 많이 귀 기울여주시고. 농업기계 임대소가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북부권 주민들이 불만이 많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용안, 용동, 웅포, 성당 이쪽 분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북부권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내년 계획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북부권 쪽에 꼭 임대사업소가 빠른 시간 안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드론사업 우리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반 취득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원래 자부담이 50%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면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당초에,

○위원장 김충영 교육비에 반반만 내는 거예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드론자격증이 1종, 2종이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어서 저희가 1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100만 원인데 1종, 2종이 지금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새로 생기면서 키로 수에 따라서 1종을 선택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종이 250만 원이다 보니 저희는 100만 원 지원하고,

○위원장 김충영 그것 좀 바꿔야지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50% 지원인데 실제로 지금 자격을, 실제로 농민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거의 65% 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내년부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을, 실제로 농민이 필요한 건 1종인데 그걸 많이 원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요즘에 드론이 또 커지다보니, 용량이.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좀 바꿔서 50%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추진해 주시고.
청년농업인들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시의 좀 특화된 청년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당부만 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료 좀 데이터 좀 뽑아줘 보세요. 우리 청년후계농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인원은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쭉 있는데 거기에 승계농과 순수 청년창업농 숫자 좀 데이터 좀 나누어서, 승계농들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올해 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것 좀 뽑아서 저에게 주시고. 사실은 승계농들은 별문제가 없어요. 부모님이 이미 농업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원사업을 펼치는 큰 목적은 어쩌면, 물론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수 창업농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를 잘 나누어가지고 주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더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된다. 창업농과 승계농의 차이들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하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임대사업하고를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청년들이 조금 더 농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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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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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고견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이 집행률이 좀 다른 사업보다 69.6%로 매우 저조한데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경영컨설팅 사업은 포기가 발생한 것과 교육 횟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게 사전에 제대로 조율이 안 돼서 신청하신 분이 포기를 했다는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농촌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청년후계농들이 청년컨설팅 대상자였거든요. 그런데 청년후계농 중에 포기하신 분들이 저희 사업대상자였다가 사업포기와 더불어서 컨설팅에서도 제외된 사례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사전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주말농장을 함열읍 다송리에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북부권역에 제한된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수 시민이 참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매년 몇 명 정도 선정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작년에는 260호 했고요, 그전에도 260호 선에서 계속 이어져왔고요,

○이중선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신청은 한 1.7~8:1 정도 됩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해마다 거의 500명 이상은 신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꼭 북부권에다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타 권역에도 주말농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또 면적도 다변화하면 시민들이 가족농장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29호가 더 늘어나서 289호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인근에 또는 도심에 주말농장으로서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주말농장에 보면 거기에 분리수거 쓰레기장 이런 것이 없다는 불편사항이 있는데요, 쓰레기장 이런 건 따로 이쪽에 설치가 안 된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쓰레기장은 저희가 따로 준비돼 있습니다. 퇴비나 이런 잔재물 처리할 수 있도록 포장 중간중간에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이중선 위원 기술센터 안에 분리수거장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바깥에 주말농장.

○이중선 위원 농장 안에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올해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화장실 이용도 많이 불편하다고 시민들이 그러셨는데 혹시 올해 화장실도 만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화장실 이미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임차로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농작업 하다보면 먼지가 많다보니까 에어건 설치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설치가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에어건 설치돼서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중선 위원 예. 112쪽 보겠습니다. 계속사업 평가결과 부분인데 앞쪽에 서동마 심토반전 시범사업도 평가결과가 보통이고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사업도 보통인데 둘 다 사업축소를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검토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서동마 심토반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축소검토 했지만 사업비를 3,000만 원으로 작년도 2022년도에 확대했고요, 고구마 심토반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고구마 재배대상지가 문화재 유존지역에 많이 포함되다 보니 농가들의 신청이 낮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도 사업을 제대로 100% 완성하지 못해서, 아, 재작년에도 그래서 작년에는 고구마 예산을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축소해서,

○이중선 위원 축소를 한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주로 익산시가 금마나 삼기 쪽에 고구마 농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알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걸 간과하고 예산을 수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신청할 때 사전에 문화재 유존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앞으로는 사업할 때 이런 사전조사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본 부분인데 익산이 고구마로 조금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금마고구마도 그렇고 삼기고구마, 탑마루고구마 여러 브랜드가 잘 되고 있는데 익산시가 국화축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익산의 이런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획해 보면 익산시를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혹시 생각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고구마 축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고구마 재배농가들이 대부분 대규모화,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은 많지 않고 대규모 농가들이 자체유통망을 확보해서 유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관계로 또 고구마 관련 작목반들의 어떤 연합체나 이런 조직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는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이중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의 농가가 유통망이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보다 유통은 잘 되고 있지만 오히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익산시에서 그런 농산물 특산물 이를 테면 탑마루고구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용해서 축제를 하면 익산자체에 어떤 이미지나 홍보효과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쪽에 보면 주말가족농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번 보시죠. 작년 행감 때 주말농장 관련해서 크게 2가지 정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주말가족농장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사업량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당초에 호당 33㎡ 분양 면적이었던 것을 보면 임시방편으로 17㎡로 분양을 해서 29호 정도 늘리는 수준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물론 수고하시기는 하셨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없었던 건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주말가족농장을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찾아보기가 여건이 여의치 않고요, 또 주말농장 오시는 분들이 저희 정도의 위치가 농촌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 많이들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고 도심에 있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또 그 장소가 환경이 탁 트여있어서 개방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위치가 참 좋다, 라는 많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도심에서 장소 찾기가 쉽지가,

○한동연 위원 장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2의 주말가족농장을 신설한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찾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청자가 1.78:1로 전자추첨까지 할 정도 되면 그만큼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신청인원도 많고 또 우리가 만족도조사 한 걸 보면 90% 이상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또 일단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빨리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하나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가 주말가족농장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만큼 현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살펴봤더니 5년간의 임차비용 그거 한 5,500만 원 정도만 편성했고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행감 이후 어떻게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토지주를 만나서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설득을 많이 했는데 토지주께서는 또 자녀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신지 아들이 팔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득이 매입을 못하고 다시 5년간 재임대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5년간 재 임대를 했더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5년 되기 전에라도 이분들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냥 5년간 내버려두지 말고 계속적으로 자녀분들을 만나서라도 우리 익산시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말가족농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니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끝나셨습니까?

○한동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소길영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예산도 집행률이 96.1%로 양호한 편이고 특히 이월한 금액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좋은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89페이지에 2022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중에 잘못을 먼저 시인하셨어요. 제가 이걸 오늘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보면 예산집행실적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못 표기를 해 놓으면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e-호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익산시 결산감사위원 들어갔을 때도 늘 각 부서가 그랬어요. e-호조가 문제다, e-호조가. 그러면 e-호조가 문제가 있다면 이게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개선을 요청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성이 오류가 나면 무조건 e-호조에 문제 있다고 하는데, e-호조에 문제 있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자료에 e-호조 시스템상에 12월 기준하고 아까 1월 달에 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 적시를 해 줘야 맞지 않느냐.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래 변명에 불과하다. 자료 작성하실 때 작성하시는 계장님들 인장 날인하고 확인자 우리 과장님 인장 날인하시지 않습니까. 인장을 직원들에게 그냥 위임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꼼꼼히 잘,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하고 서로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어떤 사업이 부진했고 부진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을 개선해 나갈 테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랄지 더 필요하다랄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우리가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될 것 같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평가결과가 보통, 미흡, 매우미흡이 있어요. 매우미흡은 우리 자체 기준상에 사업을 중단하든지 삭감하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통인데도 지원중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원중단 한 부분은 관련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111쪽…….

○김경진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서동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화훼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시비로 하는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뭔 뜻인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135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 있죠? 스쿨팜 지원이 있어요, 12개교. 작년도에도 12개교를 지원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대상학교가 동일한가요? 지원한 데 계속 지원하냐는 뜻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니, 계속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2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2022년도에 12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않겠다, 해서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신청은 교육청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은 대상 학교를 저희한테 주는데 학교를 보면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학교가 다시 신청하는 데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학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지금 농협 쪽으로 지원해 주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고 그걸 우리 시가 받아서 예산을 농협에,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지출하고 농협에서 관리,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농협이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 담당직원이 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모내기 체험행사를 한다,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와주시는 스쿨팜을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김경진 위원 농업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한테 벼를 이렇게 심고 벼가 이렇게 자란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현장교육을 해 주는 것 참 중요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벼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쌀 나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문제가 물론 그 부분을 벼를 갖다가 심고 생육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쌀이 생산이 되는 구나,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작년에 모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심는 과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예 방치를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관리 말씀이시죠?

○김경진 위원 예,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생육과정을 지켜보고 수확을 하는 과정까지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하는데 심을 때만 그렇게 하고 수확까지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벼에 물을 공급을 안 해서 말라서 고사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결국 애물단지로 전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104쪽 한번 보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약제 미수령,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이렇게 3개가 유달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보조단체 말씀이죠?

○박종대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벼 병해충 사전방제 사업하고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저희가 익산시 전체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각 지역농협에 사전방제, 공동약제가 지원되고 또 정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 시지부가 보조단체가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은 것도 많아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도 제대로 못하면 농협의 구심점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그중에 또 하나 금마농협 서동마 심토반전 지원사업 같은 것도 문화재 유존지역, 거기 말고 다른 데다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금마에다 서동마를 활성화 시키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집행 자체를 농협에다 의뢰를 했는데도 이게 지원이 안 될 정도 되면 이건 농협의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다 주셔야 돼요. 이런 데다 안 주고 다른 데다 줘야지. 집행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고려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직접 처리하든가, 농협에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그냥 무책임하게 반납해버리면 끝나고 이게 쓰겠어요? 그것 좀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1쪽 한번 보세요. 111쪽 제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을 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가 전반적으로 좀 약해요. 지원중단, 사업축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사업이 중단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중단, 축소검토 이렇게 많을 정도 되면 뭔가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가 이걸 평가를 할 때는 이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별로 S, A, B, C, D 이 등급으로 조금 배분되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추진상에 문제가 있다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등급별로 보통(B) 40% 삭감검토, C 삭감 10%, 또는 삭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체적으로 조례가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정을 해 놓고 이렇게 중단이 많다는 것은 선정이 잘못했다든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유 때문에 중단이 됐다든지 소홀히 하니까 앞으로 더 잘 하겠다든지 뭔가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이 사업의 효과가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와서 중단하고,

○박종대 위원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면 앞으로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걸 뭐하러 선정해 놓고 평가를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과장님, 이것 앞으로 내가 지켜볼게요. 더 잘 체크해서 하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34쪽 보세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부분을 제가 한번……, 91쪽 한번 보세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국화축제 전용축제장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국화축제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이거 다 처리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다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세미나는 개최를 하였고요, 용역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예산에 용역을 못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국화축제 전용구장 없이 축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의미예요, 무의미. 서동축제도 똑같이 서동축제 전용구장 한지가 솔찬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노력을 해야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를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미나 때 충분하게 얘기가 다 됐어요.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보고 드렸는데 본예산에 예산 안 세워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

○박종대 위원 이거 제가 시정질문 할게요. 국화축제 전용구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예산 낭비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산지에 직접적으로 심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작품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즘 화분에다가 다 심어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 때는 화분을 직접 매설해서 다음에 필요 없을 때 빼내고 이렇게 이중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신흥공원에 지금 나대지가 많은데 신흥공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용축제장을 조기에 완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되 더 이상 축제는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정질문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충질의 제가 잠깐 할게요.
135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기반구축에 대한 사업을 하셨어요. 2억 5,400만 원을 가지고 6개 사업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스쿨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생태터널 조성을 위한 덩굴식품이 지난해에는 유천생태습지에다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디에 또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사업이 이 지원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물을 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 저희가 주말농장 참여자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 1차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적당한 곳에 배치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6개 사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스쿨팜 지원만 돼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사업 항목으로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 도심지 생태덩굴 조성은 도비 사업은 도비가 중단됐고요, 도시농업 기술보급이나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은,

○유재구 위원 그대로 진행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도시농업 공간조성을 해서 지난 해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응도도 좋고 또 미관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봤는데 올해는 다른 지정한 장소에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스쿨팜 지원은 우리 일반시민이 운영하는 텃밭운영하고 비슷하게 학교 교육형 도시텃밭 그런 사업으로 진행 중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받아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12개 학교 했는데 올해는 몇 개 학교를,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올해도 12개 학교입니다.

○유재구 위원 12개 학교만 지정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화축제는 실질적으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축제장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관을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지 말고 위탁을 해서 하면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맨 처음에 우리가 국화축제 할 때는 익산시가 선두주자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20개나 3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조형물 국화축제장이 돼 버렸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심어가지고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익산시는 특이하게 조형물 국화축제로 평이 나있어 가지고 시민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축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축제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올 추경에 지금 연구용역을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올해도 국화축제를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많고 그다음에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본위원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하시는데 신청비율이 1.78:1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대리 소길영 그런데 아마 이게 홍보가 잘되면 한 3:1 정도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말농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오면서도 변화도 못 주니까 그리고 홍보도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비율이 1.78:1에 계속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주말농장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정확한 그런 비율로만 해마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공공 주말농장 운영하기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좀 지역에, 그리고 익산시는 시내에서 농촌에 접근하는 시간이 불과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분 안이면 다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말농장이 20분 정도로 시간이 소요돼서 간다면 오히려 더 도시락도 쌀 수 있고 힐링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설 주말농장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공모해서 시에서 일정비율 지원도 하고 그래서 사설에서 운영하는 운영지침도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3개 정도를 더 만들어낸다면 이 주말농장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대리 소길영 과장님 그 부분 좀 명심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주말농장이 더 활기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송방섭 과장.
하수도과 황병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소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선진 상하수도 행정을 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관리와 친환경적 하수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관 교체, 스마트관망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누수탐사 및 누수지 복구 등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사업목표 유수율대인 85%로 진입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며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열 등 북부권 수돗물 안정공급을 위해 금마배수지 확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작년 5억 원을 투입해 금강정수장 차염소독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신흥정수장 차염설비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소독 냄새 없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관로정비 및 배수설비 정비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 효율증대 및 하천 수질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공공 하·폐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을 통하여 악취를 저감시켰습니다.
또한 익산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소화조 증설 및 탈취설비 신설 등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악취저감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견실하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통하여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질적인체납액을 해소하고 투명한 부과체계 확립으로 경영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 하수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을 제외하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범준.
정수생산계장 손명옥.
급수시설계장 도일.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유수길.
수질실험계장 문대은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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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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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산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5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미터 사업 추진 내용인데요, 121억 원 사업으로 1년 미루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2022년 11월 준공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2023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공기가 지연된 사유가 뭔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당초 이게 1, 2, 3차분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1차분은 1월 2일이 준공기한이었고요, 3차분도 2월 24일까지 공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에 맞춰서 현재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횟수별로 기간이 다르게 되었던 부분인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수전이 6만 4,450전 중에 현재 3만 8,600전으로 60%만 도입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수전 2만 5,850전 또한 스마트미터기로 교체가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예산확보는 충분한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3만 8,600전으로 현재 마무리 됐고 추가예산은 확보돼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한 60% 이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성이,

○이중선 위원 아, 먼저 시범운영 해본 다음에 그 후에 추가로 이제,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나중에 전체를 한번 교체하는 부분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먼저 시범 운영하고 나머지 수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추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단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때는 이번 것처럼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스마트미터 도입으로 요금 부과체계 흐름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기존 검침원들에게 좀 맞춤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인력이 그러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인력 활용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검침원을 30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중선 위원 현재 30명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3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미터기 검침기가 운영되면서 저희가 자연감소 쪽으로,

○이중선 위원 자연감소로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렇게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자연감소가 30명이 빠른 시일 내에 줄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안도 혹시 있는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부분인데요,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대상 확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다자녀 가구의 요금감면 대상가구가 3자녀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우리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2자녀 가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도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요금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도움 받아서 인상을 해 보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가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게 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름 일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소홀로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조치결과에 따르면 체납자 재산 압류등기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맞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자료 53쪽을 보면, 53쪽 한번 보시죠.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사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작년에 총1,287건이에요. 이중에서 압류건수는 32건입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 재산 압류등기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작년도에만 32건이고요, 기존에 누적된 걸로 보면 압류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산업용 부분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류등기를 완료했다고 있어서 완료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전년도 실적만 그렇고요, 그전에 했던 실적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 체납자 중에 겨우 2.5%만 압류를 했어요. 나머지 97.5%는 지금 안 한 상태예요, 2022년도 것이. 그렇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은 2021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업이더라고요. 맞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여기는 완료하였다고 하니까 2021년도 것 압류조치 확실히 했는지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것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2021년도 감사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체납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압류예고만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기 보면.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여기에서 이미 지적을 받아서 지금 잘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서 2022년도 또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봐 주시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압류 건에 대해서 한 9억 9,000만 원 압류되어 있고요, 이중에서 저희가 판단해 보면 6억 6,000만 원을 징수 가능한 것 같고요, 3억 3,000만 원 정도는 경매 등으로 징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억 6,000만 원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92%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행정조치사항 중에서 단수가 있어요. 그런데 압류건수보다 오히려 많은 45건을 실시했거든요. 2주 전쯤에 우리 상수도과에서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압류를 통해 강력 징수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물론 단수조치를 하면 어떻게든 그분들이 내기는 하겠죠. 그런데 단수조치는 사실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단수조치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래서 저희가 단수부분은 일반용과 산업용 위주로 단수나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가정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에 느슨한 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책을 보면서 압류조치는 오히려 소홀하면서 단수조치를 더 많이 한다, 라는 걸 느끼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자료 52쪽을 보면 연도별 체납액 현황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52쪽입니까?

○한동연 위원 예, 52쪽.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당해연도에 가까워질수록 체납액이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2021년도 과년도분 체납액이 현저히 적음을 보여주죠? 보이시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도 것. 그랬더니 2021년도 말 기준으로 3억 3,700만 원이었던 체납액이 2022년 말에는 3,4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궁금해서.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이것은 각 연도별로 체납액을 현재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3억 원에 대한 체납액 부분은 2022년도에 저희가 체납독려를 해서 그만큼 한 2억 원 이상을 받아내서 현재 이렇게 체납액이 남은 거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유독 2021년도 체납만 징수를 철저히 해서 줄인 거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2022년도 분도 지금 현재 자료에는 2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2021년도 분도 현재 체납은 4,700만 원으로 줄어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체납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은 기간인데 이렇게 3억 원 정도 추징을 했다면 오히려 담당자에게 우리는 상을 줘야 할 그런 편이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12월 달이나 11월 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못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거든요. 저희가 1/4분기 안에는 전년도 치를 좀 일소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는 2019년도 과년도분 체납액이 1억 3,400만 원이었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또 1억 5,800만 원이에요. 2019년도 분이. 오히려 체납액이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과년도 치도 받고는 있습니다. 몇 백만 원씩 해서 2020년 이전 치 받고 있는 있는데 상수도 요금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자체가 본 건에 대해서는 이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되면서 체납액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5.5% 그다음에 중가산금이 0.37% 이렇게 추가로 해서 60개월까지 부과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초데이터들이 신뢰가 깨지면 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좀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미터기 사업이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거의 다 정리돼서 지금 가동은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현재 수신율은 거의 다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170건 정도가 수신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확인해 봤을 때는 폐전조치 되는 것 이런 것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서버의 문제는 없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서버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서버에서 잘 읽어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고가 발생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별도로 한번 구현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출력은 지금 현재 않고 있는데 기존 서버와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저희가 6월, 7월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구현을 해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지금 시범사업 단계이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만일 좀 에러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해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누수율이 24%, 무수율이 26.8%. 무수율 속에는 누수율도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누수율이 결국은 미터기를 지나서 누수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거기 상계가 안 되는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미터기 이전에 누수되는 부분들이 누수율로 감할 수 있는데 누수율이 24% 이상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시공을 할 때 좀 잘못 해가지고 가동을 하다보면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누수가 되고 있는데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해 가지고 누수율 양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2가지에서 지금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 노후관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좀 수반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물론 노후관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노후관 교체는 시민들한테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는 데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금마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이 지금 1,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1단계를 8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단계 사업하고 2단계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1단계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속도를 맞춰서 가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공정률은 한 7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초작업은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 돼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구조물만 올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는 맞춰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공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지역에 수돗물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1번을 보시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해 가지고 답변이 2023년도에는 정부 기조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뒀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하고 2023년도 지나서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두 번째 상수도 요금 인상이 어렵다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랬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음,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지난 1년간 우리 부서는 생산비 원가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생산비 원가절감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 부분은 상수도 요금 원가절감 부분은 저희가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동력비 그다음에 원수구입비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가자체를 좀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위원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랄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전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검토를 해 보셨다면 검토를 어떻게 해 봤다는 자료를, 시간관계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45페이지 보시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연번 8번을 보시면 민원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기준을 문의를 했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안내를 했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민원접수가 2022년 7월 22일 날 됐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익산시의 다자녀가 몇 명 이상입니까? 기준이.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김경진 위원 그렇죠?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조4항을 보시면 다자녀 가정이란출산에 따라 2명 이상 자녀를 둔 양육가정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내를 잘못한 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상으로는 3자녀 이상을,

○김경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2021년 6월 30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들어온 답변인데 그러면 우리 법령이 조례가 개정됐으면 내부업무도 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 현실화율 부분이 어느 정도 낮춰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2자녀까지 내리는 것은 당장은 조금 그렇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김경진 위원 그러면 2자녀 이상을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가요? 계산해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왜 답변을,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하신 것 있으면 총금액이 얼마인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상수도 요금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잖아요, 전출해서. 재정 이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일반회계에서 언제까지 계속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제가…….

○상수도과장 송방섭 올해는 40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예, 올해는 40억 원이에요. 40억 원이고 하수도 쪽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좀,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 40억 원도 저희가 현대화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업이 상당히, 국·도비 받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요금은 지금 인상하지 않고 재정은 자꾸 바닥이 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많이 쓰면 다른 사업도 우리 시민들한테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 이쪽 부분에 전출되는 예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자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과연 그 소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하셔가지고 안내를 잘 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끝으로 46페이지 시설·사무 민간위탁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현황에 상수도 검침원 이 부분 수탁금액이 5억 8,100만 원이고 위·수탁 체결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이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보면 제4조1항 첫 번째를 보면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사무로 수탁기간이 1년 이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거기 비고란에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매년 1년마다 위탁을 하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의회동의를 피해 가기 위해서 다른 위탁부분도 1년 단위로 끊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사무로 보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무 같으면 1년으로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반복성· 단순적 집행사무로써 단서가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1년 단위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금액도 이게 5억 8,100만 원이에요. 작년에 얼마였던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매년 금액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비슷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김경진 위원 인력을 감축을 안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무선원격시스템 시범운영을 작년에 금년도 1월부터 한다고, 늦어도 3월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검침원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인력감축을 좀 해라, 그래서 비용을 절감시켜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검토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경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그 부분은 현재 검침원들이 하는 일이 우선 검침, 두 번째 고지서 발부 그리고 체납 독려.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검침원들이 검침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실제 검침은 전체 업무의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30% 정도 되고 나머지 고지서 발부,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우편발송을 원하는 분만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고 직접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민원도 현장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누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상수도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스마트미터사업 시범기간이 끝난 뒤에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시설·사무 민간위탁 부분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8번 항에 보면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6억 2,000만 원 예산을 해서 집행이 3억 8,000만 원 정도 사용했어요.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나머지 금액은 불용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다 안전하게 설치가 끝났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끝났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6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다가 3억 8,000만 원만 사용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당초에 저희가 개략 설계를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에 공사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원래는 신흥저수지가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익산시 물의 도시 프로젝트로 구상을 시민한테 개방을 하겠다, 해서 안전시설을 하고 신흥저수지 둘레에다가 둘레길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6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안전하게 설치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산책로로 구성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저수지하고 약간 근접한 상황에서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최대한 펜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하고 우리 시설물로도 오지 못하게 차단되는 그런 시설로 설치돼 있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런 우려가 있어서 CCTV도 저희가 9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상황실에서 항시 감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6억 2,000만 원을 세웠으면 충분히 그런 안전을 더 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체 정수를 해서 익산 시민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면 갔을 때, 지금 광역상수도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자체 정수율이 47%이고 광역상수도 비중이 53%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반절이상을 지금 광역상수도로 익산에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광역상수도로 간다는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 신흥저수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잡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신흥저수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역상수도로 완전히 전환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적인 원안이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비중이 53%잖아요. 그러면 반절이상의 익산 시민이 광역상수도를 현재 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역상수도로 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빠르냐, 늦게 가느냐가 문제지만. 그래서 상수도과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를 어떻게 하고 여기를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물의 도시 프로젝트 구상을 해서, 지금 국화축제나 철쭉 뭐 다양한 꽃을 거기에 식재를 해서 익산 시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국장님 말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제가 잠깐 보조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수도법상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법상에 근린공원하고 이중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광역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공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그쪽 부서에서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쪽 공원 관리하는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24페이지 보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에서 작년도에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었어요. 6,300만 원 들여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64페이지 보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건을 하셨어.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지금 정수장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하고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서 약 5억 5,000만 원 정도, 용역비까지 6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정수시설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침전지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5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문제점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후화로 모든 시설이 장기사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라고 문제점으로 피력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 이상의 돈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노후된 부분이기 때문에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재구 위원 자, 그러면 효율증가 및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타이머 울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 자체정수의 47%에 대한 금액이 이 금액이 매년 5억 5,000만 원, 6억 원 이상 정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상수도가 53%에 이미 도달했고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갔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물론 시설물 관리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제외될 것 같고요, 광역상수로 갔을 때는 지금 현재 공업용수 체제로 전환이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시설유지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혹시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추후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광역상수도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정비계획에서는 2040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로 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나 아니면 금마배수지 확충되는 2024년도 이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 거쳐서 광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계획을 하셔서 53%로 이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간다는 것은 기정적인 사실로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공론화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분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하고 공론화를 만드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만드시고, 지금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유수율이 2024년도에는 85%를 하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설비, 그러니까 배관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가는 그런 절차를 사전에 밟으세요. 2024년 이후로 어차피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공청회도 열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 대신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하겠다, 라고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를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수도요금 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단장님이 설명하신대로 2024년도에 유수율 85% 그 기점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보세요. 작년에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어요. 대간선수로 시작부인 만경강 어우보에 쓰레기 등 부유물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처리를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농어촌공사에 상수원 오염물질을 수거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겠다. 공문 보내고 확인해 봤는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은 수목 등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리고 또 하나는 춘포 인수리 쪽에 부유물질 자동수거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우보 쪽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데는 수거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우리 익산 시민이 더 이상 농수로 물을 먹어야 되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익산시는 다 구정물 먹는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2021년도에는 토론회까지 해서 광역상수도 어떤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갑작스레 뒤로 빠져있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단체가, 그 특정단체가 그걸 막 저기한다고 해서 뒤로 빠지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공론화, 우리 국화축제발전방안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16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축제장과 연계해서가 아니라 이 농수로로 들어온 물을 익산시가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절한지. 그 저수지를 산책로로 잘 활용해서 데크로 하는 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이것 정도는 고민해야 된다. 16명 중에 거의 다 산책로로 활용해서 데크시설 해서 산책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화축제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 30년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와는 지금 다릅니다. 시민이, 이거 시민들이 알면 엄청난 질타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30년 찾고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전에 과장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 16쪽 보세요. 감사 지적사항에 상수도과가 감사 지적사항이 12건이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기 있어요. 기강해이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든지 업무분장이 잘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12건 중에 1번, 2번, 6번, 8번, 11번 이런 것은 돈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반성해야 돼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감사한 중에서 상수도과가 가장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돈 문제도 가장 많아요. 더군다나 세입을 처리 안 해가지고, 세입 처리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하고 직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 처리해야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지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잘,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1쪽. 제가 주요사업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역시 사고이월 돼가지고 원격검침 단말기 1차분, 2차분, 3차분 전액 다 사고이월 시켰더라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31쪽 한번 봅시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삼십…….

○박종대 위원 31쪽. 설계변경에 8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전부 다 삭감이에요, 예산이.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실제적으로 현장이 땅속에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용역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대다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용역에서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 대한 어떤 철저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용역회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반복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장물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처리하세요. 지적사항이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5쪽 보세요. 35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상수도과를 보니까 금마배수지 확충공사하고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 이 2개가 명시이월 후 다시 또 재 이월시켰더라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시키고 재이월 시키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저 사고이월 되는 것, 명시이월 되는 것 그렇게,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 시키고 또 재이월 시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준공시기가 미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뭔가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금마배수지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또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 못 세우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명시이월 후에 재이월되는 현상은 절대적으로 줄여줘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신흥정수장 어쨌든 산책로가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어쨌든 이제는 오염에 노출이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부분하고, 지금 거기 아무래도 산책로를 여니까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충영 그거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산책로가 쭉 있으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구간이 제방구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이 들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산책로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건 녹색도시조성과에,

○위원장 김충영 그쪽에 제가 한번 더 문의해 보고.
금강정수장에 차염설비를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충영 혹시 차염나트륨을 몇 종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것 파악이 안 되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12%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몇 종이에요? 12%짜리면? 그거 알고 계신 직원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게 8%짜리가 있고요, 12%짜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근 3년치 정도 해서 사용한 내역 좀 저한테.

○상수도과장 송방섭 차아염소,

○위원장 김충영 차염나트륨.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작년부터 했고요, 그전까지는 염소를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전에는 염소를 사용했다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차염나트륨을 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올해 준공해서부터는, 올해 1월부터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쓰고 있고요, 그전에는 염소를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작년 것, 올해 것 그 자료 좀 주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염소 사용량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순 하수행정계장.
김용환 하수운영계장입니다.
박연규 생활하수계장입니다.
이우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정인 지하수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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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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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25쪽 보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도사업 사용료 현실화율 현황자료가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톤당 원가가 하수를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톤당 요금은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톤당 받는 요금이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이 둘의 비율을 나타난 게 현실화율 맞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현실화율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톤당 원가와 톤당 요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괄원가와 부과총액 그리고 연간 조정량을 알고 있어야 맞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연간 조정량.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총괄 원가와 연간 조정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 원가와 조정량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 최종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에,

○한동연 위원 결산서에 있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결산서에 수록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이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못 넣었는데 서면으로 한번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료 51쪽 한번 보시죠. 상수도과 것 자료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연간 공급량, 총괄 원가 다 했어요. 완전 비교돼요. 한번 보세요. 상수도과 것하고. 앞으로는 상수도 것 참고를 하셔서 현실화율을 구하는 기본자료는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다음부터는 내용을 첨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톤당 원가를 보시면 2021년도 2,368원에서 2022년도에는 2,876원으로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톤당 원가상승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31.38%에서 30.52%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3가지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하수도 사용액이 감소가 됩니다, 상당히.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원가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름 값 상승, 전기료 그런 게 상승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7%가 상승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톤당 요금이 2021년도에 743원에서 2022년도 877원으로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요,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톤당 요금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연간 조정량이더라고요. 맞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연간 조정량이 2021년도 2,900만 톤에서 2022년도에 2,300만 톤으로 줄어들면서 요금이 크게 상승했다고 보는데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든 수치가 나왔는지.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은 두 가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 요금하고 연계돼서 부과하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요금으로 부과되는 2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다보니까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용역을 발주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 현황을 보면 2023년 3월 중에 전북환경청과 설치 위치 및 용량을 협의했다고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일단은 용역을 발주하고 난 이후에 이런 추진현황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17억 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원은 50:50사업인데 모든 사업은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저희들이 당초 태양광 위치를,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감지하시고 알아본 다음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용역부터 해가지고 사업비 잡아놓고 그 부분이 나중에 확인되니까 지금 용역을 중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사업비 용역 발주했으면 그 업체 선정됐으면 용역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용역과정에서 예산 총괄사업비 변경이랄지 그런 것을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지급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약간의 행정편의상 저희들이 용역단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지방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용역중지, 행정편의지만 용역중지를 한 다음에 완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 준공을 하다보니까 추진실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좀 불만사항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들 예산과 많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 1건뿐만 아니라 91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미집행률이 너무 많아요. 미집행률도 많고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에서도 용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거의 미집행들이 많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업구상을 잘 초기에 사업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저희들이 현재 2023년도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발주 전이랄지 사업추진 전에 지방환경청하고 관계부서하고 미리 사전에 확인이랄지 그런 절차를 미리 추진한 다음에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사업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확실시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농어촌에 대부분 하수관로 자체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일부 시에서 하는,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무지기수란 말이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농어촌들은 하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수관들로 오·폐수들이 전부 다 농지로 흘러가서 토양침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민원도 쇄도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약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도 거의 70년대의 생활하수시설을 해 놓은 것들이 무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토양침출수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선 토양침수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농지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해가지고 앞으로 농어촌 쪽으로도 생활하수시설이 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6페이지 보시면, 듣고만 계세요. 연번 1번 보면 하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 가지고 원가절감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상수도과하고 똑같이 조치결과는 엉뚱한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현실화 이 부분이, 아까 밖에서 혹시 들으셨나 모르지만 상수도과하고 똑같은 예산인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대동소이합니다. 하수도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수도 사용료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실화 방법이 없다, 결국은?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실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5번 항목 보시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검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자료 보면 2023년도 9월 단가산정방식 조례를 개정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지금으로 보면 이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왜 2023년도 9월인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10톤 이상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 톤당 152만 3,000원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자체는 산술평균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물가상승률을 곱한 것으로 적용을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75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4%가 증액을 해야 되는, 저희들 내부검토 사항입니다만 검토한,

○김경진 위원 그 내부검토 한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5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공기업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거기 추진실적 중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보면 3㎡당 원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금도 역시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사용료수익 감소추세 및 현실화율 감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정부의 2023년도 정책기조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도 2024년도 인상방안을 사전에 좀 꼼꼼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우리 하수도과는 2022년도에 217억 원, 2021년도에는 17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러다보니까 우리 자체재원 마련이 부족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다보니까 노후된 하수관로 사업이랄지 기타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요금인상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서 우리 익산시는 2012년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투기 금지와 매립제로화 정책에 맞춰서 2017년부터 이 감량화 사업을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2018년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온 예산하고 모든 효과 면에서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이것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마무리해서 이 효과를 보겠다, 라고 발표도 했고 또한 감량화 사업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판매로 약 7억 원 수익의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완공이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공사는 11월 달에 준공해서 현재 올 8월 달까지 그것에 대한 시운전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운전한 다음에 8월 중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분석하고 있는데요, 8월 중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슬러지 절감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판매량입니다. 슬러지 절감효과는 톤당 12만 1,000원에서 약 1일 14루베 정도를 감량하는 것 그다음에 가스는 9,910루베 정도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돼서 바이오가스를 저희들이 판매하려면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가스공사랄지 그다음에 전북도시가스 2군데를 현장방문해서 그 내용 등을 면밀히 해서 팔 수 있도록 최대한 9월 정도는 그 가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시험운영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현재 시운전 기간입니다. 2월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저희들이 시운전을 6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시설별로 계속 돌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시설을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든 판매를 바이오가스 판매를 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 중이고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현황파악을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랄지 그다음에 전북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사인가 그쪽도 확인을 해 보고 있고. 그래서 9,910루베 정도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 잡은 건 그렇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재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공중에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스를 판매를 해서 익산시에 수익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올 8월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마무리 작업에서 도로 복구작업도 하고 포장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돼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일단 저희들이 관리부서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주민들 편에 서야 되는데 지역이 너무나 넓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좀 있는데요, 또 업자들은 특성상, 특히 가장 민원이 문제되는 데가 포장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포장이 마무리 안 돼서 거기에 싱크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걸어 다니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마무리 작업에서 그 업체하고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유천생태관리에서 문제점이 침전물 처리 준설작업을 해 주기 위해서 3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침전물 처리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유천생태 준설작업에서.
지난번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 사업자체가 유천생태습지 내용자체가 시설물 자체가 시설관리 그쪽,

○유재구 위원 아니, 시설관리이지만 지금 현재 유천생태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처리수가 그쪽으로 횡단,

○유재구 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유천생태에 흐르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침전이 돼 있는 것을 전부 다 복구하라고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현황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1~2월 달에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안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은 예산은 그쪽에서, 세부내역 등은 다 저희들이 넘겼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유천생태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하천 준설하는 것도 다 거기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거기에서 다 하죠.

○유재구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시설물이 유수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내가 협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유천생태습지 안에 하수처리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타이머 울림)
잠깐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혼탁한 물이 나온다고 제가 수차례 민원도 제기했었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당시 보고하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처리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하수도과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처리수는 체크 안 합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스충전소 옆에 통로에서 나오는 혼탁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제1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그걸로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아서,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하수도과하고 같이 처리수는 나오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하수도과장 황병선 가스충전소 옆에 나오는 라인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라인이 아니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관리하는 라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수관로는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형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과에서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하수처리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관로자체는 관리를 하는데 그 나오는 형상에 대해서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형상이 됐든 어쨌든 일단 처리가 돼가지고 유천 천에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 관리를 그러면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위원님,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산단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운영관리는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처리수가 우리 하수처리장에 안 들어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자체 처리해서 그 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전주지방환경청하고 전라북도하고 해서 같이 점검을 했고 그 점검결과를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물도 우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유입은 안 됩니다. 별도로 관으로,

○유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제가 하수도과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감량화 사업이나 또 하수처리수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 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전문적인 직렬을 가지고 전문화를 맡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제가 좀 특이한 게 그거예요. 전문적인 직렬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자체처럼 전문적인 직렬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 모든 하수처리에 대한 담당업무 그다음에 전문적인 처리업무 이런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전문직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지자체는 다 전문적인 직렬을 가지고 업무를 하세요. 특히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환경 쪽이나 폐수처리 이런 분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익산시는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예.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시간돼서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몇 가지를 더 해야겠는데 다 빼고 78쪽 한번 보세요. 시간이 많이 돼서. 본 위원이 한번 그때 질의한 내용인데, 아니, 이거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금 용제동 용연마을 침수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2023년 4월 달에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설계한 계획을 줘보세요. 한번 줘보시라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연마을.

○하수도과장 황병선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착공해서 올 6~7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도로를 횡단하고 차단을 하면 한 2~3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시간 끌지 말고 알았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거 하여튼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주시고. 9번에 보니까 신용동 도치마을 오수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이것 지금 2020년도에도 안 돼가지고 2022년도에 또 지적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도치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오수관로 연장이 80m이고 사업비는 3,000만 원까지 소요됐는데요,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착공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룸 주인들이 공사를 지금 하면 시끄럽다고 방학 때 해 달라고 해서 공사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해서 업자까지 선정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착공했는데 소음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주민한테 말을 할 테니까 또 바보는 만들지 마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발주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94쪽 보세요. 용역 보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는 용역을 아주 전반적으로 잘 처리를 했는데 2가지가 좀 소홀한 것이 있어요. 94쪽에 보면 기술용역 2022년 상반기 하수도 CCTV 촬영용역 단가에서 2,200만 원인데 처리를 했더라고 그냥, 1인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95쪽에 보니까 신성토건에서 한 것 2,200만 원인데 1인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05쪽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105쪽 명시이월. 제가 명시이월을 주로 보는데 명시이월에서 어떤 것을 제가 잘 보냐면 명시이월 시키고 나서 재이월 시킨 것이 좀 있어요. 명시이월 돼서 다시 또 재이월 됐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송학동 우수박스 정비사업 이게 10억 원이에요. 금마면 용순길 22-6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1억 원 그다음 익산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 10억 원.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 용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돼가지고 또 재이월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산의 효율성에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제가 찾았어요, 이거 다.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위치 및 사업기간 신청기간이 소요됐다, 다 나와 있더라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이월되는 것은.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액수도 크잖아요. 어떤 일이든 사업추진시 지연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 명심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네.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좀 부탁합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익산시 환경기초사업 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이라고 했거든요? 이 현황 좀 자료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감량화 사업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8월 달까지는 완전히,

○하수도과장 황병선 시운전 기간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시험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 대신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가스, 메탄가스를 도시가스하고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가 생활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서 현장에 다녀가시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피드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답변이 없이 그냥 다녀만 가다보니까 시민들은 재차, 삼차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답변도 못 듣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답함을 호소하셨거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행정하고 일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하고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익산시 물 재이용 조례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하나 준 걸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2022년도에 빗물저금통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3곳 지원을 했다, 이 자료가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예산은 한 5곳 정도 정해졌던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저는 홍보부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담당계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금 신청사 건물을 짓는 곳에도 이 물 재이용법에 따라서 그 빗물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규정에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할 때. 그런데 어느 분이 또 최근에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예산이 안 서 있어요. 한 해 하고 말았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좀 더 알리고 이런 데에 시민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 추경에라도 이 사업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근에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현장에서 직원들도 만나고 우리 단장님도 만났는데 제가 바라보는 문제점은 앞으로는 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 박스관이 있습니다. 보통 1m*2m짜리 박스관으로 우수관로가 있어요. 그 우수관로가 잘 관리돼야 된다. 그게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작은 관로들이 문제가 되면 소지역에 피해가 있겠지만 그 우수관로.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느냐. 제가 최근에, 평화육교에서 남양공업사 쪽으로 거기에 아마 우리 시의 가장 큰 박스우수관이 있을 겁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악취가 어떻게 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그래요. 그러면 뭔가 거기에 지금 쌓여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그 박스관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가면 토사도 쌓여있을 수 있고 별의별게 쌓여있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류 쪽에 있는 박스관들을 잘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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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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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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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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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