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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52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발전과 익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침체 중인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7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각 사업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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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회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수요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와 익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보고 차례가 되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주필.
홍보계장 김지윤.
뉴미디어계장 전주영입니다.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올해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에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맨 처음에 기획을 했던 것들이 중간에도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앞 부분에서 계획을 했는데 중간 부분에 슬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어떠한 근거에서 기획을 계획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추진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만들어준 이런 예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사장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자단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가 그런 부분들도 이뤄지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산 자체를 맨 처음에 편성을 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그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이 카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카트를 보고 느낀 점들이 거기에 있던 다수의 의원님들이 보시고 하나 같이 이야기들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실제 저희들이 전체 다 봤어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열심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익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어떠한 단발성이나 유행성보다는 조금 진중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그런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자세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 날 사진을 보시면 카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카트 사진을 찍어서, 지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찍어서 주신 사진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아니면 공항을 출입하는 그런 분들이 짐을 놓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보일 수 있느냐. 이게 과연 단발성을 효과를 갖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공항카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익산방문의 해인 점을 감안해서 처음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항카트 보시는 쪽에서 판단하시기 나름인데요. 보시면 4면에 다 광고를 부착을 했고요. 일단 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트가 이동하면서 공항 이용객들도 전반적으로 다 노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광고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정영미 위원 그럴까요? 제가, 저희 많은 분들이 그날 느낀 게 뭐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 지금 입국장에 도착해서 각기 집으로 가기 바빠요. 바빠서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과연 이게 익산방문의 해를 나타나기는 하지만,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 실효성이 얼마만큼 갈 것이냐, 예산대비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전년도에 얘기를 했다 말씀하시지만 이게 그 전부터 기획됐던 것을 갖다가 예산이 깎이기도 하고 해서 올라왔던 예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이걸 하셨겠지만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과연 시기적절하고 이게 여기에 홍보에 맞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조차도 예산낭비라는 것이 않아지려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남아 있는 시간들 예산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모든 것들이 계획했던 것들 어떤 리서치에 의해서 그런 산술적인 계산 거기에 다 포함해서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부서를 이관하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혹시 업무파악은 그래도 잘 되셨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정영미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249회 임시회 때 이 공항카트 시정홍보하고 6,600만 원 예산 책정을 했었어요. 이게 공항카트 예산하고 공항전광판 광고한다고 그때 예산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말씀하신 문제점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이번에 하반기 업무 보고 내용 보니까 공항전광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광판도 시행을 하였,

○김진규 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공항철도, 6월 달부터 공항철도 2터미널역사의 라이트패널로 게재를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지금 게재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앞서 우리 정영미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이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하게 했는데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 번 여쭈어 봤어.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분한테 한 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시의원이라고 밝히고.
“아, 죄송해요. 바쁘다 보니까 못 봤어요.”
우려했던 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번 회의 때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라고 했더니 정량적인 내용만 좀 이렇게 주셨더라고.
카트 우리가 몇 대예요. 카트가 450대 11만 명이 보고 있다, 볼 수 있다. 카트 광고 주목율은 65%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의 정량적인 얘기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지금 어렵기는 하잖아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보여지기는 좋데요.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세워놓으니까 예쁘기는 하데. 오히려 눈에 띄니까 자부심은 들더라고요? 자부심은 드는데 아는 사람만 보고 이 익산이라는 영어영문을 익산의 도시를 모르고 있고, 한 분들은 이게 왜 익산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겠더란 얘기예요. 방문의 해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어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설문조사 안 해보셨잖아요. 설문은 안 하신 거잖아요. 부서에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산 드리시고 또 이것 확인하시라고 설문까지 들어가면 예산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다 나은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투여를 해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라는 표현이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광고를 하는 모든 광고주들은 똑같은 입장일겁니다. 광고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가, 전문기업가나 광고대행사측에서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표만들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이기 때문에 다음 답변 때에는 명확하게 자료와 근거한 답변을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일단 QR코드를 게재를 해봤고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문조사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그 방법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다음 답변 때에는 명확한 답변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안녕합니까?

○김미선 위원 12페이지 다이로운 홍보간행물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2억 8,720만 원을 들여서 10만 7,000부를 1월에서 6월까지 다다익산 제작을 하여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중에, 여기 보면 시민참여코너 추진사항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맞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맞죠. 여기에 이제 이것에 다다익산 제작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다 좋지만 이 시민참여코너 개설에 대해서 간행물로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 자체가 간행물 배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굉장히 저조하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간행물로 참여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꼭 신문을 보면서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저희들이 아는 사람만 이렇게 눈여겨 봐야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인터넷 홍보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방법을 찾아보시지 않을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연초에는 참여율이 좀 저조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SNS홍보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한 500~1,000건 정도가 참여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카카오톡을 해서 홍보를 하니까 이 함께 만드는 다다익산 시민참여코너의 홍보율이 좀 높아졌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다익산 참여코너를 만들었잖아요? 좀 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살아나는 사진과 글을 올려 주시고,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홍보영상물 제작이 26.1%예요? 6월 말이 지나서 7월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도 전반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는지. 후반기로 다 밀려서 하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장수필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이후에 제작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영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반기에 제작이 돼서 올해에도 하반기에 제작하는 것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좀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계약은 상반기 중에 하니까요. 제작기간 때문에 그럽니다.

○강경숙 위원 아, 계약은 상반기에 하고 그게 제작기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후반기에, 하반기에 다 편집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납품이 거의 하반기에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겠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올해에는 최대한 앞당겨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하반기에 하다 보면 좀 거기에 막 뭉쳐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홍보담당관 장수필 영상이 필요한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강경숙 위원 또 많이 하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 설명은 그렇게 알고, 여기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보면 다다익산을 우리가 우편발송을 해요? 매달. 그런데 지금 전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3명한테 발송을 했는데 올해는 500명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싶어서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향우회에다가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강경숙 위원 이게 전부다 오백 몇 명한테는 향우회라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향우회가 한 500명 정도, 회원이 한 1,000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500명 정도에게 우편발송을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103명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강경숙 위원 오해가 좀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2021년도부터 500부 이상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2022년도에?
아니, 홈페이지에 신청 받아가지고 103명에 발송했다고 쓰여 있어요. 2022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홈페이지나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우편으로 신청하신 분은 따로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오백 몇 명은 향우회한테 전체 보내는 거고, 또 그러면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따로, 그분들한테는 따로 또 보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일부 또 따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오백 몇 명이 아니라 거기까지 플러스하면 훨씬 많겠는데요? 한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필 거의 합쳐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매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합쳐서 지금 523명이 나온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향우회만 아니라? 그러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거죠. 합쳐서, 하여튼 원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오 백 몇 명이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523명.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까 서울에다가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근 광역시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가 사실은 경기도예요. 인천, 부천 그쪽으로 많이 사시는데 저희도 밖에 나가면 정말 익산에 대한, 전라도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향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홍보를 하는 게 그분들이 한 번쯤은 정말 고향에 내려가서 좀 봐야 하겠다. 고향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는데 가서 봐야 하겠다는 마음이 더 들것 같아요, 담당관님.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에다만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인근에 광역시 같은 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전라북도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에 하면 훨씬 더 공감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공사에 익산시 방문객 통계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을 빼놓, 전라북도나 서울, 경기 지역을 빼놓고는 인근 충남이나 광주 쪽에서 가장 많이 방문을 하고 계세요.

○강경숙 위원 좀 거리상으로 그런가요? 거리상으로 좀 가깝다 보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거의 차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대전이나 광주 쪽에 한 번 더 다중이용시설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이왕이면 하는 거니까 전라도 분들이 정말 감성을 느끼고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신용 위원 홍보 어렵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신용 위원 홍보라는 이 부분이 어떤 형상이나 건물처럼 딱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한 성과랄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에 보면, 1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자료와 2023년도 상반기 자료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신문·방송·통신·기타 80여 개사를 통해서 활용 홍보하겠다고 했어요. 주요매체가 어디어디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은 통신사나 그 다음에 공중파, 그 다음에 유선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잡지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추상적으로 지금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주요매체, 공중파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공중파 3사, 또 YTN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건데 아무튼 이걸로 넘어가고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의 차이점을 보면 공주파 3사가 빠졌어요, 올해는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빠졌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신용 위원 여기 통신사 방송·통신 부문 공중파 3사하고 YTN, 연합뉴스, KCN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게 없어요, 이 자료예요. 자료에는 아예 그게 없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그냥 저희가 매체 총 합을 80여 개사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아, 그러면 현재 YTN 등 공중파 3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 한 번, 혹시 그 근거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주요매체 현황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13페이지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정 홍보 물을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신용 위원 방송 관련 종사자 팸투어라고 1,000만 원이 세워있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혹시 참가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지금 방송 관련 종사자 팸투어를 계속 관련 종사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작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PD연합회하고 2개 단체 접촉을 해서 일정하고 참여범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여서,

○신용 위원 아, 명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이 달 초까지는 최종 확정해서 결산보고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 종사자를 통해서 홍보에 더 신경쓰고, 또 익산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혹시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충분하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1박 2일 정도.

○홍보담당관 장수필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일정보면 한 2~3일? 이틀?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1박 2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신용 위원 예, 1박 2일 정도?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신용 위원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니 이 예산을 가지고 익산을 제대로 홍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서 보면, 뭐야, 기간이 업무계획서 있잖아요? 2023년도.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 보면 1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진전, 시민사진공모전에서 10개월 정도인데 이게 좀 줄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당초 최초 계획 때는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여름 것까지 사진을 제출받으려고 했는데, 접수받으려고 했고요. 공모기간이 너무 길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이 예측이 돼서 2월부터 6월까지를 사진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여 명에 400여 건 사진을 접수해서 선정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현재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다음부터는 기간을 그렇게 크게 잡지 말고 원래 이렇게 한 3개월이면 되면 3개월로 업무계획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낫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넓게 잡아놨다가 줄었길래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공감 홍보영상 제작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제작 추진 산업하고 문화 등 분야별 광고영상 제작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7월에서 12월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똑같은 그런, 뭐야, 같은 쪽의 어떤 것을 촬영해서 홍보영상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의 같잖아요. 문화 쪽이 새로운 콘텐츠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 한 번만 해줘보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를 들어서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리뉴얼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문화를?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산업 분야는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산업은 이번에 새롭게 한 번 기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익산의 석재나 보석이나 이런 쪽, 그동안에 산업 분야에 대해서 별도 분야별로 만든 적은 없어서 이번에 기획을 새롭게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산업 분야는 현재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한 번 기획을 해서 그쪽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산업 분야는 그런데 문화 분야는 사실은 그냥 축제 하나가지고, 쉬운 말고 우려먹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것말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요. 축제 관련 부서에서 일단 홍보영상의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제작이 들어가서 이제 서울에서 귀농귀촌 관련 뭔 행사를 할 때 그쪽에서도 영상을 활용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방송사 광고 노출할 때도 이 영상이 좀 새롭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에를 들어서 해마다 똑같은 어떤 서동축제, 국화축제 그런 내용을 홍보한다고 하잖아요. 해마다 촬영하고 하는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같은 어떤 분류로 가면 예산은 막 줄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의 어떤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면 예전에 됐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건 좀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전년도 영상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종현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이게 거의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1편당 그렇게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저는 담당관님, 나쁜 취지가 아니고 좋은 취지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촬영되어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을 개발해서 홍보하면 낫잖아요. 누구나 봐서 만들어진 것들은 예를 들어 재활용한다는 의미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있으니까 예산을 좀 절감해서 다른 쪽에 또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말이죠, 우리 익산시에 지금 시에서 야립간판 설치한 것 있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이나 철로변.

○홍보담당관 장수필 투자유치과…….

○조규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 장수필 교통정보센터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교통정보센터?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본래 야립간판은 건설과에서 거기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에서.

○홍보담당관 장수필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 쪽이니까 우리 홍보하고도 연계가 돼야지. 홍보담당관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우리가 황등, 그러니까 우리가 관문하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금마 쪽이랄지, 요즘은 하나로도로 그쪽도 관문이 될 수 있고, 전주, 군산 쪽에서도 관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철도 관문은 지금 현영동 있는데 황등에서 고속철도하고 기준 철도하고 만나는 부분 거기에 야립간판이 2개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화면을 들어보이며)
모르시지? 우리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투자유치과에서 석재하고 보석 관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석재하고 보석하고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2019년도에 철거를 했어요? 내가 2020년도 10월 19일 날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2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하나로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해서 석재와 보석도 될 수 있고 익산시 식품클러스터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이거를 해서 홍보효과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라 하는데 여태 실행을 않고 있어. 우리 홍보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지? 지금.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 말씀하신 야립간판이라는 광고 부분은 현재 설치를 할 수 없고요.

○조규대 위원 왜. 왜 없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마 야립간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광고판은「옥외광고물법」이 계정이 돼서 현재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립간판이라는 것은 옛날에 전국규모 행사나 국제행사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일시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야립간판을,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 광고,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마 기존에 설치된 거를 보수해서 쓰고있는 걸 거고요.

○조규대 위원 기금을, 그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셔. 한 번 알아보셔 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이지 뭔 기금을 마련하고, 그건 전혀 아니고.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검토를 해봤는데요. 광고물을 철도나 도로변에서 500m 경계선에서는 설치를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 또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봐요.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몰라,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아니, 500m 그런 경우는 어디에 있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다 철거해야 할 거 아니야.

○홍보담당관 장수필 기존 것은…….

○조규대 위원 나 이해가 안가네?

○홍보담당관 장수필 기존 것은 적용…….

○조규대 위원 관련 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별도 자료로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1년에 작년 기준만 해도, 여기만 봐도 홍보 언론매체 홍보나 다중이용시설 홍보 이런 거 합치면 20억 원 가까이 된다고, 1년에 없어지는 홍보 비용이. 그런데 이런 건 한 번 설치하면 지속가능하게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입구에 해놓으면 관문이고, 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익산시의 사인보드도 된다고. 지나갈 때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홍보탑을 보면서 우리 익산시라는 것도 알리고 또 홍보 효과도 있고. 일석 몇 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법이 있다는 건 나 처음 들어요, 20년 의정활동 했어도. 그런 답변 내가 처음 듣는다고. 관련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이어졌으니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이번에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니까 인근 광역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수도권에 집중하지 말고 실은 우리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들 예를 들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인근에 익산에 많이 오는 인근 전주나 군산, 완주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홍보들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 다음에 우리가 12쪽에 보면 우리 홍보간행물 다다익산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2020년도에, 아니, 2021년도에 10만 부에서 지금 한 7,000부 정도가 늘어났어요? 한 2년 새에.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부수가 한 7,000부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효율적으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보통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식지를 직접 꽂기도 하고 소식지함이, 아니, 우편함이 없어서 입구에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찾아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일단 작년에 우편함이 없는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부함을 따로 제작을 해서 40개 정도 배포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제작을 좀 더 해서 필요한 읍면동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편함에다가 직접 전부다 꽂으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죠? 주간소식지나 이런 것들 상업 쪽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부함을 입구 쪽에다가 해서 좀 놔두면 필요하신 분들이 뽑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뭉텅이로 버려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활용 및 시정 홍보 13쪽에 보면 홍보콘텐츠 및 굿즈 제작이 있어요. 홍보콘텐츠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셨고, 굿즈는 어떻게 제작을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문구세트, 마룡이 문구세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마룡이 문구세트로.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굿즈에 대한 내용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시민공감 홍보영상 제작 14쪽에 보면 우리 상반기에 보면 시 대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7월 중에 납품을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제작 자체를 7월 달 하반기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상반기에 왜 추진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

○홍보담당관 장수필 작년에 제작이 7월 달 말경에 돼서 작년 것 영상에 대한 새로운 대표영상을 제작하는 거라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매년 하반기에 하셔야 하겠네. 왜냐하면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납품을 거의 하반기 막판에 하는데 상반기에 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홍보영상 자체를 시민들에게 아니면 타지에 게재하는 게 한 6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수명이. 그렇죠?
대표홍보영상을 제작을 하면,

○홍보담당관 장수필 최대한 빨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1년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너무 짧게만 방영이 되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작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기들 이런 부분들도 잘 조정을 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공항카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글씨 부분들은 캐리어를 실어버리면 다 가려져 버려. 그냥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좋죠. 뒷면인데 뒷면은 사람들이 밀고 가면 뒤에서 안 보이잖아.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냥 자체만 덩그러니 놓으면 다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예?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익산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고, 이게. 누가 알겠어요, 이거. 우리나 알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차라리 익산, 한글로 심볼마크 익산시하고 영어영문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익산시를 크게 넣고 영문을 조그맣게 넣고 익산방문의 해를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다른 부분은 캐리어 실으면 다 가져져 버려.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이걸, 어차피 이 광고를 계속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시라고, 디자인을.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카트도 종류가 한 3~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면수를 할 수 있는 카트만을 골라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중요한 건 이왕하려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디자인을 여기를 제대로 하라고. 그냥 영문으로 익산만 하니까 누가 알겠냐고, 이걸. 우리나 알지. 그러잖아.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정책개발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익산시에 국책사업 발굴, 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중간하고 끝하고 실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12~13페이지에 보시면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사업들을 보면 3가지, 4가지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2023년 처음 업무 보고 속에는 보면 전체 회의, 추진계획 중에 전체 회의 또는 발굴사업에 대한 기획워킹페이퍼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좋은 꼼꼼하게 어떤 일련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는 그런 페이퍼작업, 페이퍼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갑자기 기획을 안하신건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보고드린 것처럼 분과별로 회의진행은 연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워킹페이퍼는 제가 보고 도중에 그 말씀을 생략을 드렸는데요. 워킹페이퍼도 작년처럼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4개 분과에서 제안된 사업 중에 욕심 같으면 한 8~10건, 조금 한 5건 내외의 워킹페이퍼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 허락해주신 풀용역비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는 서술을 안하신 거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것 또한 꼼꼼히 해주시고, 우리 국책사업이라는 게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로 해서 많은, 또 상식적이기도 하고 정책을 좀 다양하게 펼쳐서 우리 익산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외 5건 신규발굴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발굴이라고, 국가예산 신규발굴이라고 제출해서, 그 제출 중에서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이 왜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12쪽에 나와 있는, 7쪽과 12쪽을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미선 위원 예,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사업 3건에는 소방심신수련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총선공약은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신규 14건을 발굴한 것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작년이나 올해 발굴된 사업 중에 현행화해서, 그러니까 현재에 맞게 수정을 해서 재정리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다 알아서 내시겠지만 혹시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정보, 알고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업데이트한 내용까지 포함한 일부 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14개의 사업은 총선공약사업으로 제출된 건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현재는 각 시군마다의 총선공약은 도에서 최종 모으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총선공약을 총정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중순까지 한 차례 더 발굴해서 그중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우리 시 대표 총선공약으로 목록화해서 도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 보면 이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이라서 중복으로 올려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소방심신수련원은 시작연도가 2024년도이고요. 저희가 4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다 해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아직은 시작하지는 않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용역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22년도에도 올라왔고 2023년도에도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연속사업이어서 지금 건립기간은 2024년에서 2027년까지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일단은, 죄송합니다. 소방심신수련원은 우리 도내 14개 시군 중에 특정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발굴은 했지만 총선공약에 지역공약으로 선정이 돼서 익산에 집중된 유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어쨌든 지역에서 발굴된 신규사업 대부분이 결국은 국가경제의 백년대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아무튼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충분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백년대계의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보면 총선공약 제출 14개 사업 중에 마을자치연금 전국확대가 있어요. 저희 익산시에서 처음 개발해가지고 익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따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이론적인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1호 마을, 3호 마을이 출시가 됐고요. 다만 이제 이걸 전국 확대가 갖는 의미는 대선 공약 때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순수 공공기관과 우리 시비로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을하고 협력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커뮤니티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지방소멸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국비 작동도 해달라 하는 취지와 동시에 우리 시가 만든 이런 사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기 위해서 지역공약이 아닌 전국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면,

○강경숙 위원 그래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두동마을도 저희가 우리 시 3호, 전국 4호로 농촌활력과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이제 익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준비 중이고 하고 있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중소재단, 그러니까 대기업과 소기업의 협력공동하는 동반성장지수를 체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대중소재단에 마을연금 관련한 대기업의 도네이션 기부된 돈 예산이 10억 원이 있고, 그 10억 원을 대중소재단이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가장 의미가 있는 마을, 그러니까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는 기금도 대중소재단에 상당 부분 지위를 확보하고 올라가도 있다.

○강경숙 위원 예, 무엇이든지 하여튼 최초로 했다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산시 최초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 받아내고, 또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시켜서 다른 시도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과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결론은 2024년, 2025년 그 사이에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18페이지 보면 현안 업무 정책조정 및 110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더 한 것 같은데 정책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제가 데이터는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난 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개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를 직접 오셔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그 해당 우리 정책조정계에서 이번에 목록화를 아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카운팅이 좀 더,

○강경숙 위원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현실적으로 된 것 같고요.

○강경숙 위원 물론 회의도 현실적으로 많이 했겠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했는데,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정확히 카운팅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시니어정책자문단 회의개최를 보면 1년에 두 번하는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두 번 정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 정도 해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시니어정책자문단을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나 다른 법정위원회처럼 시에 있는 한 104여 개의 위원회처럼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냥 부서와 경로장애인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령계층이 초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시정에 반영해야 하겠다라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취지에서 열 분으로 구성된 위원회구요. 비법정위원회로 한 두 차례 지금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작년 연말 처음,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회의도 열어서 이분들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내는 의견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이면 그건 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한 번 분석해서 어르신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쉽거나 횟수 증가가 필요하면,

○강경숙 위원 있으면 조금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더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경호 예.

○강경숙 위원 금강수상관광은 제가 관심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익산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강이 그래도 익산에서 강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데인데 어떻게 보면 4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팍팍팍팍 이루어져서 뭔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항상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 그래서 이게 언제나 가능을 한지 걱정도 되고, 또 저번에 세미나 개최도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이 있는가도 궁금하고, 우리가 언제쯤이면 금강이 정말 관광 배도, 물론 배는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된 관광단지가 될 것인가 제가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담당관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우려와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원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61억 원 90% 국비사업을 받아서 처음에 출발할 때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EH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바람개비길을 만들고 목교를, 성당포구 목교를 만들고 용두리 마을에 태양광을 만들고 이런 등등의 사업을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올해까지 여섯 차례 크게는 몇 천 억 원, 작게는 몇 십억 원의 공모사업을 4개 시군이 매년 거의 노크를 했는데 안 됐고요. 다만 올해 다행히도 작지만 행정안전부 협업사업이 돼서 저희 웅포에 있는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간을 2개 정도 늘리는 거와 공유자전거 한 50대를 늘리는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산시가 회장기관인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강경숙 위원 다음에는 어디가 회장입니까? 내년에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다음에는 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서천? 하여튼,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금강이라는 긴 자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애석하게 국토관리청의 업무가 이제 환경부로, 환경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있어서 좀 애로가 있고, 다만 이제 부여하고 저희가 회원 사이인데 시군간, 2개 시군간 뱃길을 부여와 더 노력해서 열려서 그 부분도 운영이 이제 원활하게 앞으로 될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4개 시군에서 하니까 훨씬 빨리 뭔가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익산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더 애써주시고 좀 빠른 시일에 거기가 정말 관광자원으로‘아, 익산에 또 관광자원이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마음이 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담당관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국책사업 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 및 신규사업 정책발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3년도 4차 국가예산 신규 발굴 3개 사업 되어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이중에 전라북도, 인공지능, 농산업 이걸 약식으로 하고 이 사업 외에 지난 22대 총선공약사업 14개 있습니다. 이중에 국책사업 발굴 부분이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국립형 노인일자리 지원 건립,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이런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 준비된 사업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준비된 사업 의미를 좀 제가 크게 해석을 드리면 사전에 이걸 중앙부처 노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시나 또는 광역 중심의 기본구성타당성 제안할 그런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전북권 산재전문병원은 보건소 중심으로 용역를 완료했습니다.

○신용 위원 완료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 통합형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한 번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인력개발원,

○신용 위원 18페이지에 보니까 되어 있다고 있어요. 타당성 효과에 대해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있는데 이렇게 국책사업이 굵직굵직 하잖아요? 예산들이 많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이런 국책사업 특히 공약사업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총선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익산시에 유치한다면 지역경제랄까 익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 부분도 더 많은 준비를 하셔서 익산이 더 많은 국책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물어볼 게 있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까지 왔고 구역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제 식품클러스터가 1단계, 2단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하게 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쪽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뭐야,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어떤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어떤 우리들이 이 지역민들이 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계획이라든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부분은 지금 1단계, 현재 분양 되어가고 있는 1단계 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이나 미래농정국에서 우리 농민들이 키운 소채류나 여러 가지 원재료에 대해서 식품클러스터에 납품하기 위한 원료조달체계를 시스템화하는 것을 용역도 완료했고, 또 최근에는 그런 것들 중에 우리 식품클러스터 내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을 그 식품클러스터 안에서 소분해서 나누어서 기업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 광고하는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현재 1단계에서도 그것이 많이, 지금 저희들이 재배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를 들어 김치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종현 위원 김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아주 시스템화하지 못해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거에 대한 원료조달시스템 구축 그거를 하게 되고, 그걸 하려면 식품클러스터 안에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필요 양만큼 소분하는 그런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그런 시설도 안에 필요해서 지금 그런 것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1단계는 진행이 좀 많이 됐잖아요? 된 상황에서도 지금 이쪽에서는 그 농민들이 재배한 어떤 저기에 대한 크게 만족도가 없어요, 사실. 김치라고 하면 아시지만 현재 익산 것을, 뭐라고 할까? 학교 급식 이런 문제에서도 김치가 지금 현재식품클러스터에서 나오는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말씀드린 김치 사례는 우리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중에 초창기에 좀 빨리 입주한 기업이 지역의 이런 원재료도 쓰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를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별로, 지금 현재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산 관내가 아닌 완주군 것을 좀 썼었고, 현재 조금 아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민들의 만족도는 사실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1단계, 2단계까지 익산에 하기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정책적으로 좀 많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정책개발이 꼭 필요할 거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도시 관문 들어오는 게이트 랜드마크 같은 설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입장에서 볼 때 챙겨보겠다고 말씀도 했는데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익산IC에서 들어오는 금마 사거리 부분에 탐방거점센터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위치에 아마 게이트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좀 들어본 바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디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전에 금마 사거리 검문소 위치.

○이종현 위원 아, 지금 짓고 있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탐방거점센터 만들고 있는.

○이종현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탐방거점센터는 안에 블록에 모서리에 들어간다고 도로 위에 상징물로 랜드마크로 익산의 초입부를 알리거나 역사성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호남선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예전부터 알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설돼가지고 익산으로 들어오는 관문들이 상당히 요새는 확 열렸잖아요? 몇 군데 되는데 그런 쪽도, 요즘은 호남선도 호남선인데 이쪽, 하나로 이쪽을 사용을 사실 시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 번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은 뭐니뭐니해도 정책개발이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2022년도에 23건이죠? 모든 게 개발한 것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22…….

○조규대 위원 2년도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23건이죠? 신규사업 발굴한 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2022년은 자료를 좀…….

○조규대 위원 국정과제 대응과제 10건, 그 다음에 국가예산 신규 발굴 사업 10건, 여러 가지해서 23건인가 될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올해 2023년에 지금 7페이지를 보니까 총선공약사업 제출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K-문화지원센터 건립사업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발굴한 사업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22년도 있고 2021년도에 발굴한 사업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23년도 것은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23년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완전히,

○조규대 위원 아직 발굴한 사업은 없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완성도 있는 사업은 없고 다만 2023년도 사업으로 낸 3건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총 지금까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발굴한 사업이 26건 정도 되네요? 2022년도까지 23건하고 올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2022년도, 2023년 통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조규대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제 물론 수고 많으시는데 사실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게 발굴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이게 참 중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인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물론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물론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갈 길이 먼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만든 사업과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중앙부처 노크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만들어낸 사업으로 보면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걸로만 하면 교통안전체험센터 같은 사업은 약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 80%,

○조규대 위원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금사업 20%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들고 다녔던 사업이었고요. 5년 만에 됐고,

○조규대 위원 예, 그거 됐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산업안전체험관도 이제 고용보험공단 사업인데 전액 국비거든요? 지금 4산단에 만들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와 물론 협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도로 부분은 일괄 예타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별도건으로 예타하지 않고 통합 예타를 하는데요. 많이 들으셨던 서수-평장이나 오산-영만이나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용역해서 3,000억 원, 4,000억 원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부서하고 협업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금강수상관광.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2억 4,000만 원 처음으로 이걸 확보했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가 여섯 번 공모사업 노크한 중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수고하셨네요. 그동안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4개 시군구가 10년 동안 3,000만 원씩 해가지고 3억 원씩 부담한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중간에 한 1~2년은 안 낸 적도 있습니다만 대략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4개 시군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중에서도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유람선 문제 이런 것이 좀 어떻게, 유람선 자체도 그렇고 유람선, 뭐라고 해야 하나? 노선 개발이랄지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유람선도 유람선다워야 관광객들이 가서 유람선 탔다고 기분이라도 좋고 그런데 유람선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너무 구태하고 좀 형식적인 거죠. 그게 유람선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뭔가 사업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해서 유람선도 좀 멋진 유람선으로 대체도 하고 노선도 시군구가 개발을 해서 이 기회에 하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실 겁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는 대체 대응되는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저도 현장 나가서 체크해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금강이 국내 4대강인데 사실은 그렇게 루트화해서 2~3개 시군을 선착장을 연결해서 뭔가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100명 내외 이상은 탑승을 하시고 그래야 그 안에서 경제적 효과로 식당 뷔페나 공연도 이루어질 텐데 안타깝게 금강의 수심이 1m 내외여서 100인승 이런 것을 거기에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래톱을 다 찍고 다녀봤습니다, 제가.

○조규대 위원 아, 그랬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3시간 동안 찍고 다녀봤는데 웅포대교 밑에도 한 1m 50cm 정도이고 우리 성당포구 쪽은 80cm에서 1m 정도여서 그건 이젠 결국에는 뭔가 하려면 준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준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은 잘 아시다시피 상류에 큰 비가 오게 되면 모래톱이 이동하면서 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배가 다닐 길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거든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가 지금 하구 쪽이라 모래나 이런 토사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련가가 또 과제로 남는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래서 이제 부여하고 공동세미나도 또 하중도 우리 용안에서 가까운 소하중도나 대붕암리 밑에 있는 대하중도나 이런 하중도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퇴적되면서 육지성 성격이 많이 커져가고 있어서 그걸 자원화할 수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도 세미나를 최근에 열어본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도 웅포 거기에다가 분수, 하늘로 치솟는 분수를 좀 해서 동적인 면도 우리 관광객들에게 부여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금 논산 탑정호수도 음악분수 설치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며칠 전인가 영천인가 어디 아침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도 높은 분수를 설치했더라고? 그러면 아마 거기 골프 치는 사람들도 저녁노을 분수와 함께 절경을 보면서 즐길 수 있고, 거기 관광객들도 거기해서 좀 뭔가 동적인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 부분도 정책의 연구대상으로 올려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하고 협업해서, 지방정원 지정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덧붙여서 이거 민간함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람선 타는 쪽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쪽 본래하고, 저쪽에는 보트타는 데가 있는데 그 관리 좀 해야지 지저분하게 말이죠, 캠핑장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거 없애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양쪽에 난립하게 만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인허가 문제여서 시민안전과나 건설과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거든요? 선착장 인허가나 점용 허가가,

○조규대 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되더라고. 물론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여기 외적인 거지만 그래도 어차피 금강개발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도 유관 과와 협력해서 그것도 어떻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해당부서하고 자료 공유해서 한 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는 마치셨죠?
짧게 저도 당부 말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2030 정책기획단 운영하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2030 젊은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들을 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상분과에 대해서는 공무 국내외 출장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올해 상반기에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수상분과에 대한 국외 공모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경호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벤치마킹 장소 섭외가 쉽지 않아서 지금 3개 분과가 준비하는데 9월, 10월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서가 가안이 와 있어서 검토했고요.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직 장소는 결정,

○위원장 장경호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에게 어떤 벤치마킹 차원에서 머리도 식힐 겸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시행을 해서 좀 더 나은 기획단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아, 이렇게 우수한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특전이나 혜택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이거 연기했잖아요?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6월 말까지, 며칠 안 됐네요? 며칠 전까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이걸 지금 연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언뜻 듣기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용역 추진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 착수보고는 마친 상태고요. 그 용역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이전 대상기관이 발표가 나면 그 가운데 익산, 전라북도에 경쟁력 있는 대상기관 선정과 그 다음에 어디에 그런,

○위원장 장경호 예,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는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한 번 기획예산과인가 정책개발담당관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용역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 추진 중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알기로 2,000만 원인가 용역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6,000만 원.

○위원장 장경호 2,000만 원. 6,000만 원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건 도 용역일 때 금액 정도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이건 기획예산과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우리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선제적으로 막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연기가 됐잖아요?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그런 발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저희가 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유치할 만한 대상기관에 대한 사전검토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 말씀드린 용역에서 해야 될 그런 입지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가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과거부터 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향파악이 참 중요한데 이게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대개 강력하게 한 바가 있었는데 오히려 내년이나 내후년 연기의 분위기 속에 동향파악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다면 이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좀 더 해볼 요량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튼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실무추진단도 만들고 범시민추진단도 만들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도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어요.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시가 지금 23억 원인가요?

○위원장 장경호 24억 원이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예. 왜 물어보냐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지금 몇 가지 분야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지자체들을 선정을 한 거 같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수하게 계획들을 발표한 곳들을 선정을 해서 업무협약들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혜택들이 인센티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하던 사업들 계속 진행을 하거나 기존 사업에 좀 엎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눈에 띄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이렇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모에서 선정이 되려면 진짜 좀 제대로 된 우수한 사례들이 발굴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는 기획예산과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같이 논의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청년으뜸도시 익산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학 청렴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이덕원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은영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 앞에 과에서도 기타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계속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2023년 업무 보고 거기에 보면 청렴 으뜸 도시 구현에 대한 추진 계획 중에 청렴 해피콜 및 메아리 엽서 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4회라고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없으세요. 분기별로 4회씩이나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계획들은, 계획을 해놓고도 추진하지 않고 그냥 이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덮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애당초 맨 처음부터 기획을 왜 하셨는지, 그러면 또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매년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 확정된 게, 평가방법이라든지 그 기준이 확정된 게 4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청렴 해피콜 같은 경우는 해피콜만 저희들이 매년 해오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민원인들한테 악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6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계획을 변경하셨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는 좀 바꿨지만 하반기에는 또 전체적으로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맨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중단을 하거나 보완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서술을 해주셔야지만 내가 사업 지속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부득이하게 조금씩 변경된 건데 다음부터는,

○정영미 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 변경되는 사항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추진 중이다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중에서 547명의 재산등록 신고를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여기 보면 수시재산변동신고 대상자가 101명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7페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건 이제 직급하고 직종, 그러니까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사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거나 하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직원이 다 재산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업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저희가 상하반기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희가 업무 보고 자체가 상반기 것이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인원은 꽤 많네요? 수시재산변동신고하는 대상자도.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수백 명씩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하다 보면, 너무 그러니까 이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산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정부에서 확대를 시켜놓고 7급이고, 7급 이상의 위생, 어떤 파트 이런, 그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김미선 위원 이건 정기나 수시 인사 대상자가 본인 스스로 재산변동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이제,

○김미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신고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면 그분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저희들이 보고 있고, 5급 이하는 저희들이 검토처리하고 4급은 도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 그 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 보고 추진 방향을 보면 민간전문기술사를 적극 활용하여 건실한 공사 추진 유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으로만 봐도 건설공사 중점관리 현장감사 대상 파악, 안전관리 등 주민불편사항 및 적정신고 여부 점검, 현장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항으로만 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로 인한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다 해소가 됐을 거라고 기대해 볼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마동에 있는 풍경채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의 건축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것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풍경채 이번에 올라가는,

○김미선 위원 예, 건설현장 부근 건축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공서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거고, 아파트 같은 건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감사,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이런 게 우리 주요업무인데 이것도 전부다 관공서 위주로만 하시는 것입니까, 민간은 상관없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간영역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사항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이을 위한 현장감사가 전부다 민간은 아니고 관공서 위주로만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점 본 위원도 충분히 인식하겠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언론보도에 나온 거를 질문드린 거예요, 풍경채 아파트.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데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건축법」에 의해서 자체에 감리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 감리 선정은 시에서 직접 해주고 비용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감리를 통해서 건축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요 지적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면 비산먼지가 억제가 되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현장감사라는 게 현장에 나가서 이제 여기는 비산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해당부서의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는 비산먼지가 발생을 했다는 거를 민원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산먼지가 발생을 할 거다 예상해서 억제를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현장감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조치를 하라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일반적인 민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진정민원이나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건은 언론보도에 나온 거고, 공사장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마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냥 이탈 없이 수십 년간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해 5월에 말뚝을 박을 때 그 박는 기초공사에서 심한 진동이 발생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려 본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는 공사장에서는 아무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인 개입을 익산시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민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무원이 대처를 잘 했는가, 못 했는가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고, 민간영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민간 사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산 문제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부서에서 적정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들이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이건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미선 위원님 질의 내용 과정 중에 보니까 우리가 공공의 시설들이나 시설물들, 건축물들만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 답변하신 내용이 그게 정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공공의 안전과 어떤 원활한 건설,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제 소음이나 민원, 분진 민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함으로써 그 옆에 있는 건축물들이 균열이 가고 그리고 이 균열이 가고 소음이 나고 분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해당부서의 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고 나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대응을 해서 해당부서에 이런이런 대처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저희들이 정책적인 조언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적정하게 했는가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역할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 당부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 때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전부다 스크린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스크린을 하셔서 즉시즉시 해당부서가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하반기 때는 꼭 신경쓰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우리 수시재산변동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익산시 상급기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상급기관에서 익산시를.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감사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우리가 기간 있죠? 보직이동 기간.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2년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전보제한기간,

○위원장 장경호 전보제한기간.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전보제한기간 내에 계속 이동을 하니까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도 많아지겠네요.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익산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전보제한기간이 상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대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한 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잠깐.

○위원장 장경호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적법하게 했지만 민원인이 업무처리에 마음이 안 들었을 때는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고충처리위원회이고, 또 옴부즈만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희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서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충분히,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민원들인지를 알아봐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시겠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김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해주신 내용도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추가 질의한 거고요.
여기 보면 2억 원 이상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건수는 126건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관공서만 하신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주로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관공서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따로 위원장님께 제가 좀 질문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민간전문기술자를 적극 활용하여 건실한 공사 추진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부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를 저희들이 외부에서 기술사분들을 몇 분을 초청해가지고 현장감사갈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미선 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따른 거고 민가에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익산시에서 민원인한테 적법하게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 부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다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부서 위원회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관공서만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계속 내고, 그 관련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민원인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 건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고충민원에서 그 부서에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한테 접수,

○김미선 위원 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 민원인이 고충민원처리에 다시 접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때 감사위원회가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님 이게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아파트하고 업자가 짓는 걸 민간이 들어갑니다. 그 본질은 민간 대 민간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데 대신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행정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까지는 할 수 있지만 민간과 민간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제, 어쨌든 시민은 이 부서, 나 지금 되게 너무 이렇게 집이 균열이 가서 불편해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불편해요, 소음이 나서 불편해요. 접수하는 관련부서들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만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관련부서들한테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잘 유념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지금 우리 자체종합감사죠? 읍면동.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여기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계속 지적되더라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도 반복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로 읍면동을 감사를 하는데 읍면동의 업무가 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 농업 그리고 민원, 회계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 처음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정된 그 업무 범위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유사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게시를 하고, 홈페이지 게시하고 이렇게 해도 나올 수뿐이 없는 게 저희가 한정된 거를 계속 감사를 하니까 유사사례가 나올 수뿐이 없더라고요. 그런 처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또 이게 시정, 주의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반복되지는 않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전에는 신분상처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방조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분상처분을 살짝 높여서 좀 재발방지,

○조규대 위원 너무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또 아니하게 말이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징계까지 가기는 사안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사를 지금 주기적으로 하나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감사위원장 함경수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년 터울로. 좀 반복돼서 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읍면의 업무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13쪽에 궁금하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감사대상에서 23개 부서 농업 분야하고 환경 분야는 왜 보조금 제외합니까?
13쪽 상반기 추진 감사대상. 농업 분야, 환경 분야 왜 보조금은 제외하고 감사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조금은 했는데요. 농업 분야는 보조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못해서 보조금 중에서 농업 분야는 따로 떼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따로 해서 하시려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상반기는 일반보조금을 하고,

○조규대 위원 다른 보조금도 많지만 농업 분야도 굉장히, 농업 분야나 환경 분야도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익산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가까운 도시니까.

○조규대 위원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 이렇게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종현 위원 15페이지. 교통처리 신호수 배치 이것 있잖아요. 이게 안전관리비에 들어갑니까, 공사내역에 보면,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교통처리 신호수 배치 있잖아요. 이게 안전관리비에 들어가요, 따로 품목이 있나, 이게? 잡히는 게.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전관리비는 현장 안에 있는 안전관리비이고 교통 신호수는 현장 외곽을 하지 않습니까? 안과 밖이, 우리가 말할 때 그 비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처리 신호수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전관리……. 제가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무슨 과목이, 그러니까 안전관리비는 내부이고 이 비슷한 과목이…….
그러니까 비목이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가지 비슷한 게 있어요.

○이종현 위원 토목 계장님들 두 분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건 제가 비목이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안에 있고 밖에 있는 비목이 틀립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는 밖이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산업안전보건비인가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애매모호한 것이,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 유도 신호수 있잖아요? 이건 뭘로 들어갑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건 아마 안전관리비로.

○이종현 위원 그건 안전관리비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교통신호 배치는,

○감사위원장 함경수 산업안전관리비, 그렇게 하여튼 분류가 됩니다.

○이종현 위원 산업안전관리비도 내나 안전관리비잖아요. 그런데, 한 번 따져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볼 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면 신호배치 신호수를 안전관리비에서도 이렇게 좀 뭐야, 그렇게도 좀 제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게 또 안전관리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애매모호하니 공사비에서 붕 떴었어요. 붕 떴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지금 다른 명칭으로 인해서 내역이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전에는 이제 우리가 총괄공사비라고, 총 공사비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비목간의 전형은 저희들이 이제 준공할 때 이걸 손을 안 댔는데 요즘에는 비목간 정산한다는 규정이 들어오면서 이 비목에 맞게 안 쓰인 것은 정산을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안전관리비라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있어요. 안전관리비 얼마해서 있는데 장비유도 신호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가 허용이 되는데 아까 신호배치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가,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안전관리비, 산업안전…….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안전관리비하고 산업안전관리비 두 군데가 있는데 내부에, 공사장 안에서 쓰는 건 안전관리비이고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교통정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게 정확한 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게 애매모호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혹시 아시는가 해서 물어봤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지금은 많이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돼가지고 대부분은 구분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 금액이 이렇게 안전관리비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붕 떴다고요. 떠서 이를 테면 실질적으로 공사하시는 그런 데에서 그런 쪽이 많이 털려 나가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손해 본 것은 안 보고 더 가져간 것만 봐서 잡잖아요. 그런 건 좀 유념해 주세요.
두 분 토목직 감사위원회에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까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음이 됐든 진동에 의해서 피해를 줬는데 예를 든다면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잖아요? 주택과에서 관리가 잘 했냐, 잘 못했냐라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종현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업자간의 사업하는 거와 피해 주민들과의 어떤 보험이라든지 어떤 합의 그런 것은 피해가 있다면 요즘 보상 안 하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쌍방 간의 합의될 때까지 저희들이 잘 유도를 하고,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짧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요즘 방송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들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기를 보조금하면 눈 먼 돈이다, 못 받아가는 놈들이 바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도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나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익산시가 지금 현재 공사현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민원인이 들어오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해당부서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지금 보니까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추진. 제가 작년 것 자료를 보니까 작년 건 절감률이 총 심사건수가 662건이고, 심사금액이 9,282억 원인가요? 928억 원인가요.
928억 원이네요. 928억 원 중에서 한 22억 원 정도 절감인데 올해 예산절감 추진 현황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의 추진실적이 작년 보다 더 높아요, 상반기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반기 실적 자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예산절감 금액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마지막으로 우리 테니스협회 관련해서 많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감사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감사결과 발표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진행상황이라든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테니스협회 같은 건 저희가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까지도 불러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도 직원들이 굉장히 관련 법을 많이 서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향후 유사한 업무 민간위탁할 때 저희들이 지적하고 발췌했던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게 이슈가 되었잖아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쪽에 위탁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업무 자체는 그쪽 민간끼리 아마 고소고발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끝나면 아마 저희들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그러면 위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장경호 글쎄요. 그 계획은 있는데 제가 그 계획을 확정되지도 않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얘기는 그렇고요. 아마 나름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꼼꼼하게 감사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 것들도 보고를 받으셔서 의혹들이 해소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안전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 회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세무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로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총 40건, 45억 300만 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5개 분야 25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중 시세 목표액 1,839억 원 대비 5월 말 기준 43.3%인 796억 9,4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고질·상습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우선계약 1,257건, 344억 3,600만 원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6억 5,9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이는 라디오 방식의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제안된 민원 781건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으로 신뢰받는 통신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더불어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꼼꼼한 체납세 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일곱째,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안전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돈이 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에 한인경.
인구정책계장에 이정미.
법무규제계장에 김태권.
성과통계계장에 이현숙.
참고로 예산계장께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2시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부득이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호도시와 자매도시 맺어가지고 우리들이 익산하고 진강이나 컬버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국내에서는 경주시하고 여러 교류나 이런 것들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교류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간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교류라고 하면 그냥 단지 우리가 만나서 그냥 그동안의 안부와 여러 가지 현안만 묻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2차 어떤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 건지 그게 실은 궁금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단 인적문화교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사실 서울 쪽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농산물 좀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까하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성과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과거에는 성과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트럭으로 실고 가서도 했고 사이버로도 했고 했는데 단지 3년간 코로나 동안에는 거의 실시를 못 했고요. 우리 홈페이지? 일부 사이버상으로 금액은 좀 적지만 성과랄지 일부 지자체가 해준 적은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는 건 좋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그 교류의 2차적인 생각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지난번에 익산시민의 날 행사할 때 실은 경주 시장님이 화면상으로 영상으로만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주는 우리가 얘기할 때 늘 자매도시, 무슨 사돈의 관계 여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각기의 단체장들의 일정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조금 그냥 우리 수박 겉핥기식 그런 것보다는 진짜 끈끈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들도 경주하고 아니면 광진구하고 무언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관계를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강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오랜 인연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간적이나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 교류 자체가 조금은 얄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왕이면 앞으로는 그런 교류 차원도 우리 익산시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익산이 조금 더 그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한 그런 교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참고로 경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은 영상 그렇게 했지만 서동축제 기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사돈네 집이라고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강시가 중국으로 봐서는 가장 왕래가 자주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영미 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 리가 교류라고 했을 때는 행정하고 우리들만 알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아,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어떤 교류를 갖고 있고 그런 끈끈한 정이 있다라고 시민들한테까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하고 행정간의 그런 교류만 말고 시민과 시민간의 조금 더 깊은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들이 경주를 갔을 때, 또 경주의 시민들이 우리 익산에 왔을 때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제2차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류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또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송년의 밤 재하행사 때 이원 중계로 그런 행사도 했었고요. 진강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창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했을 때 마스크도 굉장히 많이 우리 시에 보내왔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열심히 하셨다고 지금 계속 어필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운영에 400만 원이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사업 예산으로 미집행된 사유가 과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현재는 그 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공모예정이 10월이라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직 기간 미도래로 지급 안하신 게 맞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이건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안제도 심사결과 제안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오는 10월에 집행되는 예정이므로 예산편성이 법령개정에 대한 위반 없이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에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중국 자싱시와의 교류협력 MOU체결이 되어 있어요.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울란바토르시나 자싱시에 서로 공문은, 의향을 물어보는 공문을 지금 주고 받았고요.
몽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유라시아 관련된 철도의 중요한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좀 공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울란바토르 자체가 몽골의 핵심수도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추진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싱시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자매도시를 해보려고 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중국 상해 옆에 있는 말하자면 신흥산업도시라고 할까요?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생각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시행된 박철원 의원님의 발의로「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익산시의회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거 지키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으로 국제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업무교류를 꼭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몽골 울란바토르 계속 우리가 유라시아철도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 들으셨죠? 현정은 회장이 이번에 방문을 하려고 갔다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절한 거요?

○위원장 장경호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검토도 하기 전에 북한에서 먼저 거절을 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이게 북한을 뚫지 않으면 우리가 유라시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유라시아 얘기는 이제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 차라리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요즘 보니까 MZ세대라든지 아니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도시인 것 같아요. 교류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기는 하나 유라시아 철도 관련해서 답변하는 게 맞는지는 한 번 검토를 더욱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특별교부세가 조금 늘었다고 했던가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특별교부세가 보고서 작성할 때는 2분기 것이 내려오기 전이어서 4건에 5억 6,100만 원인데 7월 2일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41억 6,100만 원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늦게 했기 때문에 작성이 안 돼서 그렇지 2022년도 비교해도 그때보다 특별교부세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하반기에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이 갖고 오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럼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기대하십시오.

○강경숙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경주가 사돈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아니, 사돈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도시.

○강경숙 위원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서동왕자, 선화공주를 거기서 뽑아서 이쪽으로 함께 오고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절로 그게 잠시 멈췄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서동선화 뽑는 거는 사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강경숙 위원 아직 파악 못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은 그랬지만 온전히 그게 행사로 이루어지려면 거기까지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거기에서 주관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이 제대로 잘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종식됐다고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코로나도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스스럼없이 이렇게 다 하잖아요? 코로나도 걸렸어도 같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듯이 온전하게 이런 행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서동선화 큰 콘텐츠가 그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사돈의 나라라고 하죠. 계속 그 상태가 아니면 사돈 붙일, 제가 자꾸 나라라고 하는데 도시라고 하죠. 그게 안 되면 도시라고 붙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돈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작년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 계속 잘 추진해가시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반기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한 것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출해주신 자료 22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여기 행복 플러스 익산 2630이 있는데 하단부에 보면 인구늘리기 포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이게 과장님, 5명 이상 10명 이하 했을 때 50만 원, 그 다음에 10명 이상이면 100만 원. 이게 50만 원 1명한테 준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김진규 위원 5명 이상?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5명하면 50만 원.

○김진규 위원 50만 원 이상하면. 그리고 10명하면 1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보니까 8명을 지금 전입지원금, 장려금 8명 500만 원 이걸 했다는 걸 보니까 50만 원씩인데 계산이 안 맞는 것 같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6명은 50만 원씩 줬고, 2명은 100만 원씩 받은 모양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김진규 위원 효과가 있어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글쎄요…….

○김진규 위원 안 늘었으니까 효과는 별로 없잖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인구가 안 늘었으니까 효과는 별로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인구가 어쨌든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연초 계획대로 하고 계시고 또 하반기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연초에 제가 249회 1차 회의록에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대기업 유치, 인구늘리기 방향도 좋다 이거예요. 모든 지역이나 모든 도시들이 다 지방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우리 정책의 방향이 정주인구에 집중을 좀 서서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서 우리 부서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제가 이제,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초선의원 돼서 1년차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하겠다 목표를 가지고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추진해 왔는데 불과 당시에는 1,300명이었어요, 1년에. 그래서 한 달에 한 100여 명 정도 아이를 낳는데 지금은 1,0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1,0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이 정주인구에 대한 자그마한 이 공공산후조리원도 하나 건립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에서도 어찌 됐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이 앞으로는 우리 시 정책도 이제는 정주인구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두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반기에도 남은 정책들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 거기 보면 내용 중에 보니까 대내외 환경여건에 따른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부족인데 뭐가 부족한 건 사실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죠? 반성란에 쓸 정도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크게 뭔데요, 그게. 부족한 게. 여기에 쓸 정도면 뭔가 부족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많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 부서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시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의회하고 소통을 강화했으면 보다 더 매끄럽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협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썼던 부분입니다.

○이종현 위원 저희들이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올라오기 전에 거기 오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찌 됐든 저희들 생각과는 틀리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체도 어떤 소통의 부족 같아요. 아무튼 간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세요, 무엇이 됐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 아까 몇 페이지야, 바른 주소 찾기 있잖아요, 주소갖기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인구증가 T/F 구성·운영에도 4회, 관내 대학교 찾아가는 전입신고 및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 홍보 14회, 예를 들어서 원룸 및 공인중개사 어떤 간담회도 10회하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하고 했는데 바른 주소 찾기 여기에서 2022년도보다 인구증가가 된 것이 좀 표시나는 게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감소 숫자, 그러니까 매월 월 평균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보다 늘지는 않았지만 더 줄어드는 것이라도 좀 방지했다 이런 뜻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궁여지책이라도 그렇게라도. 안타깝지만,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애쓰시는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올해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조 원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1조 원 잡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1조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조금 잡아요? 올해 9,700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9,708억 원.

○조규대 위원 국가예산 확보한 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확보액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발굴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업발굴이야 수시로 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목표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게…….

○조규대 위원 목표액 또 적게 해놓고 좀 많이 해가지고 최다 확보했다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무렴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그래도 좀 목표액을 설정을 많이 해야, 물론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억 원이면 너무 조금, 기대치가 좀 적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정부기조 자체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모든 걸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기획재정부가, 우리가 수시로 올라가서 파악도 하고 있지만 정말 녹녹치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1조 원을 채우는데 최대한 올해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요즘 공모사업들이, 국가공모사업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잡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물론 잡아야죠.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목표치를 높여서 잡고 열심히들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국도비 반납액도 점차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집행계획도 차질 없이 집행해서 반납액도 좀 줄여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특히 우리 서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과에서는 더욱이나 반납액이 있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매번 보고회 때마다 사실 반납 관련돼가지고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 금방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정목적의 사업으로 내려온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쪽인데 그건 사실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규대 위원 물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그게 한 46% 정도 됩니다. 내려와도 어차피 못쓰는,

○조규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구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사항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문,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올해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해는 28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28억 원인가요? 24억 원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4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24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4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방송에 나왔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2024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파악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제가 안 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경호 확인하세요.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것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30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네요? 30일 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도개선방안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제도 개선된 방향으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적극 대응을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대해서 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아마 증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24억 원이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생활권 단위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를 했고, 벌써 10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공모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10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도 모르시는 내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한 번 언론들 뒤적거려서 보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공모사업들이 지방소멸에 대해서 지역에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모르시면 안 된다고 봐요? 자료드릴 테니까 한 번 보세요. 각 시군별로 지방소멸 지역인구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도 많다. 그래서 인구가 호남에서 가장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우리 익산에 대해서도 아마 만약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예산 지원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이번에 뉴스에서 나왔죠?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 용역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용역이 지금 중지상태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중지는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착수보고회를 6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진행상태에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 이 용역을 조금 미뤄야 되는 것 아니냐, 확정된 이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5,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5,3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내년 지방선거, 아니, 총선 이후로 미룰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예견도 어떻게 보면 했던 부분이 총선이 가장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건 맞는데요. 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100% 딱 매듭을 지어놓는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일단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이것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추진단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범시민추진단도 만들어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은 현재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막 움직인다기보다도 실무추진단은 각 부서들이 기관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동향파악 정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은 운영이 되야 맞는 거고, 범시민추진단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정책에 대응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 있어요? 군부대 관련.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군부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군부대 관련 그쪽은 얘기를 좀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때 7공수 부대를 가서 봤더니, 들어가서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주로 직업 군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7공수 아파트 지어진 곳? 그쪽으로 많이 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벌써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군무원들이나 영예 거주자들 그런 분들 그리고 익산에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군대 제대자들 이런 분들도 우리 익산시에서 흡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때 제가 조례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저도 검토 중이니까요. 그건 따로 얘기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지금 차세대지방재정 e호조 플러스라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합니다, 지금.

○김미선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e호조라고 하고 그 뒤에 차세대 붙은 거는 새로운.

○김미선 위원 새로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기존에 것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갖다가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더 업데이트 좀.

○김미선 위원 더 높은 걸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재정계획부터 결산, 예산편성 마무리까지, 결산까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 그 프로그램, 익산시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는,

○김미선 위원 예, 전국. 지자체에서는 다 그걸 쓰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걸 쓰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검증까지 다 되는 관리방식인지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기술적인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미선 위원 이걸 우리가 익산시가 입력을 해서 어디 다른 데에다가 전송하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입력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도 다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중앙으로 우리가 보내는 과정에서,

○위원장 장경호 아니, 보낸다는 의미보다도 입력을 함과 동시에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가도 체크가 되는 거고.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된 것은 검증도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체크도 됩니다.

○김미선 위원 그 부서가 다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래서 오류도 잡아냅니다, 잘못 입력된 건.

○김미선 위원 오류를 다 잡아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잘못 입력됐을 경우는 오류도 잡아냅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오류나 검증은 누가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최성용.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두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처리내역 분석 및 오류여부 검증·수정이 3만 2,820건이에요. 이 건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업무연도 중에 나온 건수인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이 건수들은 저희가 결산검사 전에 회계법인들을 선임을 해서 회계법인에서 실시를 합니다.

○김미선 위원 회계법인에서, 우리 전체 우리 과가…….

○회계과장 이양재 회계법인이 3월까지 하고요. 직원이 1년 내내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죠? 이런 오류 및 검증 및 수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이 지난해부터, 우리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엇비슷한 금액 수준으로, 지난 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 2022년 상반기는 1,260건에 368억 6,900만 원이고요. 2023년은 1,257건에 344억 3,600만 원이에요. 건은 3건이지만 금액은 24억 원이나 줄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계약할 때 공개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그때 당시의 사업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서류로 보면 2022년, 2023년 비교해서 보면 3건인데 금액은 24억 3,000만 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누누이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로 봐서는 노력했다고 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말씀드렸다시피 1건당 금액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금액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으면 오히려 더 높았을 텐데, 아마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차이 없지만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건수별 금액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 가서는 2022년도보다 금액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질문드려 보는 거고요. 또 총 입찰 및 계약으로 보면 한 61억 원 정도 차액이 나요. 2022년도, 그러니까 지역업체 총 우리 익산에서 여기 보면 지금 전체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단순히 그냥 계약금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지역업체 것이 이렇게 많이.
총 수의계약, 입찰 다 금액을 보면 6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별 차이는 없는데,

○김미선 위원 건수는 36건이지만 금액은 6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수의계약건들이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역업체 우선계약과 관련해서 5분 발언 했고, 회기 때마다도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시는 모든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걸 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입찰할 때는 우선순위는 없고요. 입찰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없고, 수의계약 할 당시에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수의계약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춘천시 이걸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춘천시는 본인의 시를 1위로 선정을 해놓고 있고요. 2위는 인근 시군, 3위는 강원도, 4위를 전국으로 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는 그런 순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도 되도록 익산시 내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혹시 익산시에 있는 기업들 중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다든가 생산되는 제품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도 광역으로 풀고, 거기에서도 없다고 하면 전국으로 풀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물론 저도 지역업체 것을 생각을, 계속 써주시라는 그런 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생각해봤는데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업체만 쓰자면 자재 및 장비 이런 걸 다 우리 시에서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회계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계약을 아무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및 관내지역에 사는 사업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선순위업체, 지역업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명문화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명문화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에 위원님도 5분 발언하셨지만 그전부터 저희 시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되도록 저희 익산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타 지자체에서는 명문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봐서 명문화가 가능하면 명문화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실은 이제 이 내용, 지금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님하고 그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그때도 영등2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육교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영등2동, 그 다음에 상권 르네상스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도 영등2동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와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신동에도 육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영등2동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거기가 교통이 혼잡지역이기도 하고 횡단보도 사이가 넓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실은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추후에 한 번 논의를 하겠다, 설치를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여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는 저희 과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아마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 아마 중앙동 같은 경우도 하려다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정에 맞춰서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주무과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소통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항상 익산의 가장 예산을 많이 책임지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과에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높게 생각하셔서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지금 2022년도에 한 596억 원, 한 6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752억 원, 150억 원 정도가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한 300억 원 정도가 남는 게 맞다 그러잖아요? 보면 갈수록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히 가지고 추진된 사업들이 있나요? 혹시 기억할 만한 사업들이.

○회계과장 이양재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자세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내용은 모르신다.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모른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많다 보면 항상 시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그만큼 적어지고 이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거기가 상반기 연초 보고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15인승이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13인승으로 지금 보니까 보고를 해주시는데 왜, 뭔 이유가 있으시던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장애인 주차장 부분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경로, 램프라고 하죠? 그 부분을 설치하다 보니까 현지여건상 너무 협소해서 13인승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건상 그랬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왜 그랬나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놓여 있는 데들도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면사무소 대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동사무소도 오래된 동사무소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거기에 대한 요구들은 따로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우선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 동사무소가 몇 군데 있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현재는 남중동하고 신동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마 다른 곳에서도 이런 민원들이 틀림없이 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남중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직접 요청도 하시고 5분 발언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의원들이 얘기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요를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하반기에도 정책수립한대로 잘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106페이지 익산 다이로움 공공마켓 운영 파트를 한 번 좀 볼게요.
과장님,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에는 다이로움 공공마켓 문자발송 시스템 업체 선정을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연계시스템 구축해서 완료해서 진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요? 7~8월로. 미뤄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업체나 우리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한 업체, 그 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 관련 업체가 주식회사 스코인포라고 같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서버로 운영되던 것을 클라우드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클라우드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도 반년이나 또, 시행한다고 했는데 반년이나 시스템이 늦게 구축이 되니까. 어쨌든 이 공공마켓이 관내기관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스마트정보과에도 당부를 드리고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 했었거든요. 회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용역 올라오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용역. 해당 용역이 올라오면 용역을 심의하는 기구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예산 집행해 드리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는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입들을 일반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계약만 해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김진규 위원 공사나 물품 계약 말고 우리 사업 시행 이전에 관련 용역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회계과에서는 제반 검토 없이, 예를 들자면 제반 검토 없이 어떠한 심의 없이 그냥 예산 집행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대개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한테 의뢰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김진규 위원 충분히 고민한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최후에,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성실히 제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돼서 말씀을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 용역이 중복 용역들이 많아. 중복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올린다고 해도 부서간의 소통이 없으니까 중복 용역이 올라와서 게재가 되는 경우가,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더란 얘기예요. 그걸 좀 한 번 같이 추후에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은 심각한 시민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도움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105페이지. 거기 보면 관내업체 목록 우선계약 협조공문 시달이라는 내용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에 관내업체 목록 우선계약 협조공문 시달.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이게 뭔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관내업체 목록을 작성을 해서 각 부서 사업 부서한테 이 업체들, 우리 관내업체를 써달라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종현 위원 각 부서마다 한 2회 정도 공문발송을 한 것이구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는 지역업체인데 지역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허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좀 지역업체니까 써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우리 지역업체 목록을 보내는 겁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조사해서 업체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에서는 다?

○회계과장 이양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몇 %예요. 예를 들어서 100을 놓고 봤을 때 한 30 됩니까, 20 됩니까?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한 50% 알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계장한테 물어보느라고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A라는 업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지역업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 각 부서한테 전달을 해서, 공문전달을 했다면서요, 이 업체 써주라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 업체 상세내역들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허라든가 이런 각종 기본 사항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록된 사항들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라장터에 되어 있다 해도 계약부서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 그런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본다고 할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공문을 각 과에다가 보냈다 이 말씀 아니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상반기에 두 번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점검 의뢰 14건이라든 건 이게 뭔 말씀이시죠? 내용이.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서류적으로만 법인이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법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색출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전문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종합건설은 도에서 관리하기 떄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적발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 보구먼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도시개발과에서 전문건설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젠 그건 알겠고, 만약에 그 업체, 지금 익산시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이 한 80여 개 돼죠? 80여 개 정도…….

○회계과장 이양재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더 되나 이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묻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나 자격이 전혀 되지도 않는데 이 면허를 빌려다가 계약들을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회계과장 이양재 면허를 빌려서 입찰을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현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조규대 위원 수의계약.

○이종현 위원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는 순번이 안 오는데 면허가 없는 친구들이 면허 있는 사람한테 면허를 빌려다가 계약을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런 경우,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그런 내용까지는 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왜 이걸 묻냐면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공사계약 우선순위자 실태점검이 여기에 써있길래. 그렇다면 그것이 제일 중,

○회계과장 이양재 …….

○이종현 위원 아니,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아까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 금마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애초에 27억…….

○이종현 위원 27억 원?

○회계과장 이양재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현 위원 27억 원 정도이고, 그러면 예전에 설계 지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원래 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원래 있었죠? 지하가.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지하가 원래 있었는데 2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심의를 거치고 뭘 하다 보니까 지하를 파서 하다 보니까 47억 원이 증액이 되니까 지금,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때는 면적대비 건축단가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때는 한 27억 원대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요즘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다 보니까 47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보셔 봐 봐요. 그게 뭐냐, 예전에 한 20억 원, 2021년도 이때, 처음 시작이 2021년도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2021년도 정도만 해도 물가가 물가상승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안 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심의나 모든 이런 절차, 여기 보면 고도보존육성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을 거치다 보니까 해를 거듭 넘겨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막 올라버렸잖아.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게.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철근이 예를 든다면 한 65만 원짜리가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0만 원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층까지 파고 이랬을 때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것이 27억 원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47억 원이 되니 지하는 다시 못 파고 지상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하겠다 하면서 1년의 시간이 늦춰졌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하를 없애는 것은 아마 최근에,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네 번째 심의 때 없앤 거고요.

○이종현 위원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보니까? 그 금액이 47억 원 정도, 원래대로 지하층만 안 파면 원래 집행계획대로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은 한 1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제 얘기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다음에는 더 이상 시간 지체되고 그런 일은 없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지체될 일은 없고요. 장마 끝나면 저희가 터파기 시작할 겁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좀 꼼꼼히 봐가지고 이게 원래대로,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준비를 처음에 해야 되는데 하고 나중에 이러다 보면 이런 현상이 사실 생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여기가 고도지역만 아니었으면 일반지역이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공사가 진행됐을 텐데 고도지역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고도지역에서 심의사항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면허 사항도 있었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마무리는 좀 빨리 깨끗하게 져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반영이 된 거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주민공청회랑 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러니까 다 반영돼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시간이 늦은 만큼 잘 좀 해주시고, 밖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의미에서 선급금 많이 주죠? 선급금.

○회계과장 이양재 예, 선급금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청취불능) 선급금을 주다 보니까 선급금 받고 공사 제때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없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경우 사례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해주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혹시 선급금 받고 공사 않고 공사지연되고 그런 건 없도록 말이죠, 선급금 주는 대신에 그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10쪽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보면 여기도 방수가 네 군데가 방수예요? 용동, 함라, 영등1동, 삼기. 그런데 방수 금액이 3,300만 원, 2,600만 원, 3,900만 원, 2,300만 원 보통 그래요? 어떻게 방수하는 겁니까, 이거.

○회계과장 이양재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면적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다양한데 면적에 따라서 방수 비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하면 대략 몇 평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갑자기 망성처럼, 우리 망성처럼 크고 그런 데는 별로 없거든?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면당 3,300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뭘로하는 겁니까, 지금 방수를.

○회계과장 이양재 우레탄으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레탄으로 하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제가 그전에도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 3~4년 가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지붕으로 얹혀라, 지붕으로. 요즘 경로당도 거의 지붕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방수를 자주하는 데는 1년에 몇 군데씩 해가지고, 예산 한 번에 투여할 수 없으니까 몇 군데씩 해서 지붕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 3~4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고, 이거.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올라가 보면 각종 구조물들이 있어가지고 지붕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기술적으로. 구조물이 올라가서 불법인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더라도 에어컨 대형 실외기가 굉장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실제 비어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건 이중으로 지붕을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돈이 없어서 못하지 맡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안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일정 높이가 되면 또 건축사항도 있고요.

○조규대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3~4년마다 한 번씩. 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비도 절감하고 지속가능하게 방수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반영구적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1회성 밖에 안 된다고, 이런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용안에 송산마을 거기도 마을회관 신축하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 뭔 문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얘기가 됐다가 지금 축산과하고 재협의 과정에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예전 오래된 건물이요, 새로 지은 건물 말고.

○조규대 위원 도면을 보니까 그냥 단순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가운데에다가 미닫이 해가지고 통합해서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거 할 때 요즘 주거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거도 하고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마을회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을회관에서 기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설계를 안 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그 설계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려서 마을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해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조규대 위원 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시골도 문화공간이랄지 조그마한 카페랄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그런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많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방 2개로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마을회관 다목적으로,

○조규대 위원 우리 행정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사실은.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마을회관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무슨 말인가 아는데 이 설계도를 보니까 단순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실 말씀 없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2023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실적에 관한 자료는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성과요.

○신용 위원 예, 성과에 대해 잘 나와 있어요. 성과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건수에 대한 것은 기술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업무실적 금액만 잘 나와 있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어떤 것을 집행했는지에 대한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양재 제가 이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저도 건수나 금액이 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 부분 세세하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는 마치셨죠?
우리 회계과 오늘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보고를 쭉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과 제안들도 해주셨으니까 하반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홍 보 담 당 관	장수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권혁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