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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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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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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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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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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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스마트정보과, 세무과, 징수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에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민방위계장 김경환.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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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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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나저나 요즘 장마가 시작돼서 저녁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비 자체도 그냥 비가 아니라 국지성으로 막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 보니까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이 면 단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다 밤잠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급기관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의 관계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간에 공사를 시작하고 발주해서 마무리 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진행 자체가 잘못되거나 더디게 돼서 예산의 집행이 잘 안되다 보면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이 물난리가 나서, 영등2동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로가 넘쳐가지고 오물이 막 시내 거기 다 잠길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도 적절,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힘들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칠 일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7개소의 우려지역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현재 2023년도에는 43개소가 우려지역이라고 실태조사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세심하게 우려지역을 실태조사를 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도 원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는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하겠다 싶어서 세월교하고 하천 밑에 다니는 길들이 있거든요? 거기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역, 그 다음에 침수 취약지까지 저희들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넣었던 것입니다.

○신용 위원 어떤 세심한 노고 다시 한번 치하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물어볼게요. 폭염 T/F팀 운영하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얼음 생수 비치하고 노면에 살수차 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이 살수차 운행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살수차는 저희가 노선을 보시면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내 노선 하나하고 시외 노선 1개, 시내 노선 3개, 시외 노선을 1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 말씀드리면,

○신용 위원 됐고요. 시간대나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하루에 지금 저희가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4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시간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간대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중간중간, ○신용 위원
폭염이 우려되는 시간대에 하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러죠. 폭염도 폭염주의보 상황이 아니고 폭염경보인 상황입니다.

○신용 위원 예,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세심하게 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여름에 또 폭염이 우려되고 건강상 우리 노인들이랄까 노약자들 건강을 위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혹시 관내 몇 개나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50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대부분 보면 경로당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지역은, 읍면 지역이나 이런, 동 지역도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 무더위쉼터가 있음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만 또 우리 농촌 지역에 가면, 읍면 농촌 지역에 가면 농사하는 집중적인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도 곳곳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이곳에 세심하게 얼음생수도 비치해주면 더 좋은 안전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까지 이것이 배달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도심 지역은 이렇게 많은 준비가 돼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농촌 지역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고민만 하지마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더위쉼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기본적으로 점검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더위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경로당에 되어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서 어떤 냉난방기라든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작동점검 여부,

○신용 위원 작동점검만? 취합해놓은 데이터는 없습니까?
점검취합 데이터, 점검취합,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가 점검 다 했습니다.

○신용 위원 다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다 자료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 위원 여기는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아예 없어서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잘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먼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교부세 1억 원 받으시고, 또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애쓰셨다는, 상반기에 더군다나 2억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 5일 날 싸이 흠뻑쇼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3만 명 정도, 하여튼 공연 중에서는 최대 공연이 될 것인데 익산에서 아마 이런 공연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에서 재난관리위원회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공연법」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공연법」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공연주최자 측에서 재난재해관리계획서를 만들 거예요.

○강경숙 위원 만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화관광산업과로 자료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들에 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현장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시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여기에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전국에서 국민들이 많이 모일 건데 그분들의 안전을 같이, 물론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셔서 흠뻑쇼가 끝나고 나면 정말 익산에서 만전을 다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로 준비를 해주시를 바라고, 이 과는 아니지만 물론 보건 과지만 숙박업소에서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익산시 전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이 행사는 큰 행사잖아요? 합동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신경이 예민하실 것 같아요. 직원들 모두 아주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서 밤을 꼴딱들 세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행정력에 낭비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45페이지 한 번 볼게요.
45페이지 국가 비상대비 훈련 및 실용적 민방위 훈련.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22넌 1월 10일 기준하고 또 현재 6월 기준까지 한 번 살펴 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방위대원은, 인구감소 추세의 영향도 있겠죠.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숫자는 40대에서 50대 계속 줄고 있고 그러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2022년도에 9억 6,000만 원이었는데 우리 2023년도 예산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로 몇 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민방위 대원, 사실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예산은 교육 예산하고 훈련 예산 전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이번 정부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시비로,

○김진규 위원 아, 그 증액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강사라든지 민방위 교육에 대한 예산을 거의 항상 비슷비슷하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사회복무요원 월급인상분 반영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따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 한 번 여쭈어 봤고, 지금 하단에 보니까 왕궁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규로 경보기 설치했는데 지금 29개 읍면동에 설치는 다 되어있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총 19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가청지역이라고 이것이 경보시설이 시내권 같은 데는 한 군데만 설치를 해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주민센터 옥상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9개만 설치를 했고요. 그것들을 가청지역 조사를 합니다. 가청지역 조사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다시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다 되어 있는데요.

○김진규 위원 다 되어 있는데 19개인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작년에 2개소.

○김진규 위원 그게 충분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청지역 조사를 했는데 조금 부족은 하답니다. 그래서 1년에 1~2개씩 정도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얼마나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4,000만 원 정도.

○김진규 위원 4,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청지역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진규 위원 확인이 됐는데도 안 하신다고 하면 그건 조금 명분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방공망이나 지금 군사지역이 아주 세계에 월등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여기까지는 안 날아오죠, 날아올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대비는 해야 되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대비는 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경보를 줘야 될 우려가 있는 시기에 만약에 이게 제때제때, 물론 핸드폰이 요즘은 매체가 많이 방송이 되어 있지만 시골지역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에는, 가청지역 벗어난 지역 같은 데에는 확인을 해서 늘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 편성된 대로 올 하반기까지 계획대로 정책 잘 추진하시고, 늘 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호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시골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밭작물이 막 흘러내려서 밑에 피해간다든가 했을 때 여기 보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호우 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운영만 하지, 만약에 피해를 봤어. 피해본 농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일단 호우경보라든지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하고 각 협업부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그 피해상황을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다해서 정리해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러면 해가지고 그것을 담당하는,

○이종현 위원 처리는,

○이종현 위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피해상황을 확인을 해서요, 그 피해상황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는 기준에 맞추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저류조라든지 배수펌프장 같은데 요새는 비양이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은데 지금 어찌 됐든 물이 갑자기 와도 받을 수 있는 저류조 양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건 부족하지 않아요, 이제? 계속 지금 비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예전에 보면 스물 몇 번이었는데, 예를 들면 열 몇 번, 9번 그랬는데 지금은 스물 몇 번 계속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질 거란 말입니다,   100m짜리도 계속 오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익산 지금 저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유천배수펌프장인데요. 그 유천배수펌프장이 8대의 펌프를 돌리고 있거든요. 비가 왔을 때 어느 일정한 높이가 되면 배수펌프장을 돌리는데 이 유수가 많으면 그것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배로 8대를 16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종현 위원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용동 같은 데에도 피해농가들이 많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수문을 이쪽 수문을 열면 저쪽에서 피해보고 해서 말들이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런 대책을 이제 뭔 원인대책을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시내권을 담당하고 있고 그쪽은 미래,

○이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도 똑같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용량부족이라든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은 당연히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저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현재 지금 있는 상황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용동을 나가봤거든요? 거기 지금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배수개선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인화지구도 우수저류조 시설을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그 용량이 예측을 해가지고 용량을 크게 잡아서 하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50년 빈도, 5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비양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우수저류조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 상황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면 내가 볼 때는 50년이 아니라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도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기상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이종현 위원 그런 양 자체를 가둘 수 있는 저류조를 이제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되지 않느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그게 각 지역마다 어떤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되어 있고요. 부족한 데는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타당한지, 우수저류조 사업이 타당한지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첫째는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을 수 있는 어떤 저류조 양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인화동에 모 어떤 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비만 오면 항상 잠겨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민안전과에도 수도 없이 민원을 넣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냥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떤 처리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하수도 시설이 우수,

○이종현 위원 아니, 비가 왔을 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러니까요. 비가 왔을 때 자연적인 배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을 했대요, 그렇게. 민원을 몇 년째 넣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한테,

○이종현 위원 어떤 방법이 안 나온다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접수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시민안전과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봐 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종현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사업체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종현 위원 저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 문제로.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해결방안을 좀 찾아줘야지. 아까 말씀드리는 얘기 그 얘기는 그 배수처리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고 하고 저류조 양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길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충분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내권에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 일단 파악을 해봅니다. 이쪽이 많이 몰려서 그만큼 물이 빠지지 않으면 침수될 지역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우수저류조 사업을 하거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는 내용은 물이 침수지역이 어디어디, 지금 침수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된 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 제가 뭔 얘기냐면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 지금 했는데 또 침수지역이 많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드린 거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빨리 조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담당부서에 그 사항을 몇 번 전했거든요?

○이종현 위원 시민안전과가 담당부서라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수관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충분히 그쪽에 의사를 전달을 했고, 저희도 현장에 담당계장이 가서 본 사항이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게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우리 이종현 위원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우리 과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태도라고 봐요? 우리 시민안전과가 우리 관련된 일만 하는 부서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 과에 당연히 연락을 해서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답변이라고 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우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으니 그 지역이 어떤 문제가 생겼건 시민안전과로 연락을 하면 시민안전과에서는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 얘기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걸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없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조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아요.
조규대 위원입니다.
29쪽에 배수펌프장 현황이 쭉 있는데 펌프장이 9개입니까, 시내권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배수펌프장이요?

○조규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9개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농촌지역은 하천계에서 하고 농촌기반공사에서 또 (청취불능) 있더라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동 이번에 갔다왔어요, 용동지역?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 부시장님 모시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문제가 수문을 관리를 잘 못해서 농민들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관리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는 시민들 안전문제니까 유관 과와 긴밀히 협력체계가 잘 돼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저류조는 왜 여기 현황에 안 넣어요? 저류조가 지금 현재 모현동하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마동.

○조규대 위원 마동하고 인화동 지금하는 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총 우수저류조 신설까지하면 개소수는 5개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개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것도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현황에다가 넣어요. 왜 안 넣어요. 중요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요즘 지형성 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류조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조규대 위원 작년에 어디어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우수저류조요?

○조규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익산에 작년에 비 왔을 때 많이 차지는 않는데 30% 정도 차고 있으면 저희들이 받고, 끝나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 기억에는 한 5~6년 전인가 모현동 저류조가 가득 찬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 뒤로는 별로 저류조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수준 우수가 차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 이상 찬 적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고 나서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저류조를 우기 때 활용을 안하면 이제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거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립도서관 쪽 그쪽,

○조규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거기는 저수지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류조가 차고 나서 물이 빠지면 그런 관리도 잘 해야 되겠더라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조규대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그건. 관리는…….
저류조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애매하네. 저류조 관리는 여기에서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우수저류조 관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저희는 건물이 있는 우수저류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조규대 위원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산사태 지역이 지금 32곳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본래 이게 거의 다 급경사지라고 보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급경사지는 어떤 산에 경사가 급해가지고 유실,

○조규대 위원 토사가 밀린다든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것은 산사태,

○조규대 위원 내나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급경사지도 당연히 산사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요, 여기에서 말하는 산사태는 어떤 흙이 갑자기 밀려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곳이 32곳이 대개 도로변이나 우리가 눈에 잘 띄는 곳, 공공장소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적인 영역에도 산사태 발생 우려되는 지역이 많다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것은 파악이 전혀 안 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죄송하지만 산사태 우려지역은 저희들이 위험지역으로 관리는 포함을 시켜서 하지만 시민안전과가 산사태 우려지역을 직접 관리는 않습니다. 산림과에서 어떤 법에 따라서,

○조규대 위원 산림과하고, 또 그것도 참 애매하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입장은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라도 산사태가 나서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든가 주민들의 재산상에 손해가 나면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재난안전,

○조규대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건 파악을 어떻게, 산림과하고 해서 그걸 파악을 그래도 그런 데도 하고 있어야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역,

○조규대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계장님, 갔다 오셨죠? 거기 망성에.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예.

○조규대 위원 거기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밀려나 있어요. 밀려나 있어가지고, 뒤에 거기까지 토사가 밀려있더라고. 굉장히 위험해요. 깜짝 놀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계장이 가서 확인을 했고요. 참 어려운 입장이,

○조규대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용안에도 내가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그러더라고. 거기도 개인주택인데 그 뒤에 산이, 왜 그러냐면 용안이나 그쪽이, 여산도 그러겠지만 산이 많은 지역이라 주택하고 인접해있는 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이장단 회의 때나 이렇게 얘기해서 민원도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런 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잘, 어쨌든 각 부서에서 관리는 따로따로 하지만 컨트롤타워역할은 우리 시민안전과니까 이런 걸 좀 공식적인 산사태지역만 아니라 개인사유지에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이 2023년 7월 5일인데 2년 전 7월 5일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중앙동 침수피해가 1차로 발생을 했던 그 날이 딱 오늘로써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까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외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공정률이 거의 95%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때 중앙동에 하수도 정비공사도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공정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계속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안전과가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총괄부서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데들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공문으로라도 하달을 하고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각 부서에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때그때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장경호 그네를 타다가 넘여져가지고 아이가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민안전과, 물론 해당 부서들이 따로 있지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어린이 놀이터에 체육시설물, 그 다음에 각 학교라든지 체육시설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한 번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소관인데요, 시민안전과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빈집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빈 상가나 빈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건물 외벽이, 집이 오래 비어있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외벽이 넘어갈 우려가 있는 그런 외벽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치된 건물들에서 낙하물들, 그러니까 타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낙하물로 인해서 재산이, 그러니까 차량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만약에, 아직은 그런 일은 없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맞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초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부서하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들이 계속 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 한 번 대책들을 해당부서들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 9월 달에 모현동에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벌써 한 9년? 9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횟수로. 9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현 우남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점검 D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D등급이 나온 다음에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많았었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는 보수보강이라든지 D등급이 C등급으로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 분, 여러 분들에게 대피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 행정의 입장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일단,

○위원장 장경호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은 그대로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위원장 장경호 크게 이상 징후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셨나요? 그 이후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크게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일단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경호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떤 안전한 건물은 아니다라는 그런 게 저희 입장이니까 되도록 대피를 해주십사하고 권고를 드리고,

○위원장 장경호 여기에 대해서 빨리 시에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한 9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안전상으로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 여기를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들을 찾아주든지. 그런데 지금 거기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관심에서도. 행정에서는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특별한,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아니면 거기 위험해서 못 살아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셔서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최정희 행정정보계장.
이정일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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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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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 잘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지난번에, 240회 때인가요? 그때 우리 스마트도시 하면서 관제탑에 관제시스템하실 때 스마트시티 조성하기 위해서 스마트인공지능으로 관제 CCTV 설치하는 것 그때 한 번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AI관제시스템을 정부에서 공모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반기 공모사업을 좀 하고 자체사업으로도 추진을 동시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없길래 저는 스마트 안 하시려고 하나. 지난에 용역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뭐든지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예산낭비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요즘 스마트 관련 사이버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우리 노출이 많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58페이지 사이버 침해 대응력 강화 이 사업에 보면 상반기 실적 정보보호, 전산실, 웹방어, 진흥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고 여기에 대응을 한다고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기존에 각 시스템별로 저희가 4개 계로 분리를 해서 행정내부 전산망 관리는 행정정보계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개인정보 유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 부분이 전문적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신용 위원 보면 용역을 거치고, 또 용역을 관리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과죠.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신용 위원 용역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전산장비 설치는 별도 입찰을 통해서라든가 각 보완성이,

○신용 위원 그건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이버 침해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신용 위원 개인정보뿐만 아니고 기관 공공기관에서도 이 사이버 침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걸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전문가나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는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담당 업무별로 전산직 직원이 2명이 각 보완업무를 관련해서 사이버나,

○신용 위원 2명씩.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통신 쪽 관련해서 인터넷 쪽은 별도로 통신 업무를 하는 직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하여튼 이 정보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의 보안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선제적 대응 꼭 필요하다고 보니 더 많은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제출해주신 자료 61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주요업무 보고 때는 우리가 CCTV관제 관리용이 총 926개소에 2,886대였는데 상반기 결산 때 좀 장소가 늘어나서 969개소에 1,012대 이렇게 5개월 사이에 좀 늘어났어요. 37개소에 100여 대가 늘어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관제요원이 12명 3개조 2교대하면서 그때하고 변동은 없이 계속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대수가 늘어나서 혹시 그에 따른 근무여건 형태라든지 이런 게 불만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 보완은 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그건 없고요. 어차피 각 CCTV를 1인당 722대 정도를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화면에 18대가 동시에 팝업 떠올라오는데 그게 전체 720대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26분에서 27분으로 1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방범 사각지대를 즉각 파악하는데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AI탑재 팝업창 기능이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하려고 지금,

○김진규 위원 예정을 하고 있는 건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현재, 그래서 현재,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갈 건데 현재 그래도 직원들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은데 그래도 몇 개라도 늘어났을 때 그래도 근무 직원들의 피로도나 피로누적도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확인을 한 번씩 그래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것 사소한 것 놓쳐가지고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그때 업무계획 때, 궁금해서요.
그때 경찰관 3명이 협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112센터 예를 들면 비상근무조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협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거기는 별도로 세 분이 8시간 근무 3교대로,

○김진규 위원 상주를 해주시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즉각즉각적으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있으면서 저희가 무슨 일이 발생할 때 경찰관과 같이 협업해서 112로 바로 신고하고,

○김진규 위원 예, 대처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근무형태가 개선이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누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연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반기까지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 개인정보라는 미명 하에 이 CCTV가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 부정적이었잖아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CCTV의 효과를 많이 보고있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김진규 위원 범죄율을 낮출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근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조규대 위원입니다.
스마트, 이 자료에 보니까 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6월 달에 있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정이나 보완할 건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저희가 5대 분야 29개 서비스사업 발굴 완료를 했고요.

○조규대 위원 29개?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저희가 현재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보완 수정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면, 현재 한 20개 자치단체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스마트도시 수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물은 나왔는데 혹시 또 국토교통부 6월에서 7월에 신청할 때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조율을 한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되겠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아마 승인은 되는데요. 다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담당자 한 분이 각 지자체 것 전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올라온 용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 조성을 위해서 구축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 만들어져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시 25개 사업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도시통합플랫폼이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 방범용 CCTV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재난 하천 방재 CCTV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CCTV를 실은 통합운영도시센터라고 해서 거기로 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중요한 게 방금 말씀이 있지만 다양하게 쓰임이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조규대 위원 농촌마을 입구나 도로 주요지점 스마트안전시스템을 24시간 영상을 모니터해서 빈집털이랄지 또 농산물 절도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 신호등 같은 것도 지금 도시 지역 환한 데다 하니까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두운 곳, 예를 들어 시골 지역 같은 데도 읍면 지역 이런 데도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것도 같더라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저희 서비스 25개 사업 중에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도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일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신호등 횡단보도마다 늘려가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앱을 통해서 통합관광서비스 구축해서 맞춤형 여행을 추천한다든가, 우리 특히 MZ세대를 경향해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지금 앞으로 그건, 역사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서 개발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토교통부하고 잘 조정하고 신청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할 것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는 없으신가요?

방금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IT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강국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서 영국에 가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국제인증센터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문화관광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일상 편의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기는 최적의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인증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보고회까지,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 앞으로 절차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승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고요.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현재도 저희가 각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 시에 지금 25개 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총 25개 사업의 사업비가 562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5개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요.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59쪽에 보면 직원 전화번호 어플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7,100만 원인데 5,300만 원으로 그냥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입찰과정에서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꽤 많이 남았어요. 한 1,8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좀. 우리가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해서 거의 지금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했고요. 시범해서 곧 직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리고 우리 CCTV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CCTV 보니까 방범용이 올 초에 보고했던 것 보다 28대, 그 다음에 차량번호 판독용이 9대 추가로 설치가 된 것 같고요. 마을관리용도 한 86대 정도가 추가 설치가 되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숫자가 좀 늘었는데 이게 예전에 관리를 하던, 그러니까 설치가 되었던 그곳 같은 경우는 화소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없나요?

○위원장 장경호 저희가 화질이 조금 어떤 불량한 상태는 유지보수팀이 있어서 지금 관제센터형은 즉각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모든 전산장비가 10년 이상 지나면 노후화 돼가지고 화질이 완전히, 카메라가 고장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가로 신규로 교체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지금 CCTV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CCTV가 이제 이게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판독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서하고 공조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를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수가 떨어지는 데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시민의 재산의 안전, 재산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님은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현재 공석입니다.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이동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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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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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기쁜 일이 있으셨죠? 뭔 상을 받으셨던데?

○세무과장 한두련 예, 세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해가지고.

○정영미 위원 예,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 7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몇 가지 원인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 자체가 달성률이 한 40.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정영미 위원 우리가 2022년도 그때를 봤을 때는 약간 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틀리더라고요. 5월 말 했을 때 44.5%?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정영미 위원 이렇게 차이가 좀 나요, 아직은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수가 자꾸 돈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 익산시가 살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름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추후에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일단 작년 동기대비 저희가 세수가 차이가 난 거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하고 고금리 영향으로 해가지고 부동산거래가 작년 수준에 한 5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저희는 모든 세목이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세목을 만들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6월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부과를 차질 없이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탈루·은닉 세원이 있는지 저희가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예, 뭐든지 억지로 될 수는 없어요. 억지로 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조목조목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가 세수 확보 연말에 가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익산 세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죠?
공정한 세금 부과와 추징을 위해서 노고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정한 도세부과에 보면 추진사항, 세목별 추진사항에 보면 취득세에 회원권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해서. 그런데 실적에 보면 회원권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세원에 취득세 세원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지하수, 회원권 이렇게 되거든요.

○신용 위원 추진사항은 회원권까지 들어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그런데 지금 회원권은 별도로 어떤 세목이 있는 게 아니고 취득세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회원권 같은 경우는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회원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건 작년까지는 골프회원권이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웅포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회원권에 취득세는 지금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용 위원 아, 익산은 회원권 자체가 추징이 안 된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신용 위원 저는 이게 기재가 그런 부분 설명이 없길래 누락됐는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아닙니다.

○신용 위원 그런 사항이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였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시세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와 당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71페이지에 보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으로 취득세 소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여기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기존 1억 5,000만 원 이상 100%, 1억 5,000만 원 이상 50% 개정이 되면서 지금 세원이 줄어들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구입자금 감면은 사실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정이 또 한 번 이번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감면요건이라든가 감면율 그런 것들을 더 강화를 했어요. 2020년까지는 주택가액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그런데 그거를 상관없이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해가지고 이걸 개정을 하면서 법률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299명에 4억 4,100만 원을 환급해 줬거든요? 감소한 부분에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죠?

○김미선 위원 기존 개정에 있어서 마지막 개정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로 감면 확대를 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전에는, 그러니까 12억 원 이하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김미선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한두련 그전에는 주택 3억 원 이하만 생애최초주택으로 감면을 해줬는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4억 원, 5억 원, 10억 원까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펜트하우스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12억 원 이하로는 다 지금 해준다는 얘기예요, 100%.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기준이 3억 원까지였었는데 그게 12억 원으로 완화했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생애최초 하는 사람이 10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도 감면 해줬나요, 그전에는?

○세무과장 한두련 그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3억 원 이하, 2020년까지는 3억 원이었어요.

○김미선 위원 3억 원이었을 때는 3억 원까지만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납부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아니, 3억 원 이하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만 해줬고,

○김미선 위원 사람들만.

○세무과장 한두련 5억 원이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김미선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감면이나 이런 개정 완화 요건이 많이 돼서 세수에 지금 통계를 낸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 4억 원 정도 줄어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취득세는 저희가 작년 동기대비 내보니까 한 36억 원 정도가 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6억 원 감한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가 됐거든요.

○김미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개정을 해서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수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납부기한 때문에 실적이 0.01%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재산세는 7월에 부과가 되거든요.

○김미선 위원 건물분 7월, 토지분 9월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마지막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국세청 통보자료 정확한 대사 및 검증, 미신고분 부과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미신고분은 어떻게 부과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국세청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사람들 저희한테 자료가 오니까 그걸로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김미선 위원 국세청에서 통보한 자료로 정확한 검증을 해서 미신고분을 찾아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미신고분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 그 말씀인거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미신고분에 대한 주민세는 우리가 국세청에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사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과 추진을 한다는 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지방소득세 자체가 국세에서 신고를 할 때 내가 국세 신고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세로 납부하게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람은 지방세를 내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한 그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의 세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분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투명한 세무조사를 하시겠다고, 세무조사를 해서 누락 세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에 업무보고한 그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해졌다는 걸 제가 느껴져요. 그렇게 되는데 굳이 계속 세무조사를 하기보다는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납세의 의무를 시민들이 일깨울 수 있게끔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의식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공평과세 있어요, 세무조사.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줄었어요, 사실은 건수가.

○세무과장 한두련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요?

○강경숙 위원 예.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세무과장 한두련 건수가 줄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작한 기획세무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재산세 관련해가지고 5개년치를 저희가 과소분 추가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건수도 작년 상반기 자료 보니까 한 664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듣고, 68페이지 아까 반성에서 보면 고객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반영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오시면 각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 옆에 앉으셔가지고 상담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강경숙 위원 옆에 잠깐 앉아서 간단한 질문 정도는 가능한데 또 이 내용에 따라서 길 수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강경숙 위원 그럴 때는 여럿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나요?

○세무과장 한두련 불편하신 거죠.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그 옆에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서로 자세도 좀 그렇고 불편하신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저희가 테이블이 있거든요, 회의용 탁자 같은 것.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강경숙 위원 안내를 하더라도 많은 분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진짜 많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런 데에서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야 말을 적게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우리 민원인들은 톤에 따라서 크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에 이 장소는 정말 특별한 곳이 한 군데는 마련이 돼서 세무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할 때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청사에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꼭 그런 장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지역자원시설세. 많은 분들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세금이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달성률이 0.7%로 굉장히 적습니다. 결산전망액은 거의 소폭 감소하겠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을 과세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까요?

○세무과장 한두련 지역자원시설세는 크게 저희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소방분 지역자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냐면 재산세 부과할 때 종세로 부과되는 세목이거든요. 소방분이 저희 지역자원시설세의 한 99%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되면 이건 될 건데 저희가 좀 낮게 전망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을 해서 재산세가 내려감으로 해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도 일부 감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감 전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좀 내려간다라고 예측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승기류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익산의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세무과장 한두련 전문가들도 반반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상승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하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부동산원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거래 현황을 내놓은 걸 보면 전년 동기대비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도 50%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더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저희도 바람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우리가 익산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분양가가 좀 높아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거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세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거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2023 상반기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석순.
채권관리계장 박용수.
체납처분계장 박일.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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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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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상반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가 저희 85쪽 보시면 모든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징수 체납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체납세 정리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 지금 5월 30일 기준하고 전년도하고 했을 때 차이 자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징수과장 권혁 먼저 올해 체납세 정리현황하고 전년도 체납세 현황을 비교해 보시면 정리율이나 징수율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게 2022년도에 담배소비세나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담배수입회사를 추징한 분 그것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체납분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한 과년도분의 지방소득세 7억 원 정도가 체납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올해 조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나중에 하반기에 갔을 때는 전년도나 별 차이가 없이 징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반기에 갔을 때는 그때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징수과장 권혁 정리율면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많이 해가지고 실적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정리보류를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정리보류가 좀 퍼센티지는 낮은 편인데 하반기에는 조금 정리보류면을 추진해가지고, 이게 체납액이 누적되면 내년에 또 그것이 넘어가거든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또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징수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익산시가 어떤 일을 할 때 원활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전년대비 징수실적은 한 24%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할 것은 8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걸 한 번 요청드려 보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연도 부과액이, 2022년도 지난 연도 부과액이 230억 원인데 비해서 8% 밖에 징수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2022년 상반기 결산 시 임시적 세외수입에 8% 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됐고, 2023년 연초 업무보고에도 230억 4,800만 원인데 20% 밖에 징수가 안 됐고, 또 2023년 상반기 결산에도 21억 9,400만 원인데 5% 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성격이 뭐예요?

○징수과장 권혁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 시에서 재산매각수입이나 보조금반환수익, 기타 수익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세외수입이고요. 이 임시적 세외수입 실적이 낮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에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죠. 그 행정대집행 비용이 저희가 계속 분리해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업체들이 현재는 분리징수납부를 않고 현재 체납이 되다보니 올해 분부터는 하나도 지금 저희가 징수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징수과장 권혁 행정대집행 비용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를 봐야만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이거 징수 우리가 못하는 그런 세금인가요?

○징수과장 권혁 계속 저희도 납부 독려는 하겠지만 그분들 생각은 소송서 자기들이 이기면 그 돈을 그동안 체납돼서 납부한 금액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속 부과금액으로 쌓여 있는 금액이 폐석산 대집행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못 받는 세금이어가지고 징수율이 계속 낮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한 60억 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체납액이요.

○김미선 위원 220억 원 중에 지금 60억 원이 그 폐석산 세금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징수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좀 요청해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60억 7,800만 원이 체납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작년도에비해서 과장님의, 징수과의 체납 그런 업무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담당 부서들 간에도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징수과에는 징수성과평가라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세수확보 노력에 좀 많은 힘을 써주시고, 징수 강화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또 체납을 하지 않게끔 그런 제도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권혁 예.

○김미선 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81페이지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자진납부 풍토조성 집행률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에 의해서 집행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 미도래 시기를 지난 하반기 때는 지금 전년도의 실적 준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징수과장 권혁 체납 자진납부 풍토조성의 예산은 주로 읍면동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세 고지서 우편료나 그런 것이 읍면동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용 위원 이 자진납부 풍토조성 자체가 아주 좋은 집행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심혈을 기울여서 이분들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최대한 읍면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위원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징수과에서는 고질 체납된 것 징수를 잘해야 우리 회계에도 도움이 되고 하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세무과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징수과도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를 보면 좀 건수도 물론 낮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의원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좀 힘드시지만,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힘드시지만 많이 서로 독려를 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당부드리면서 90페이지 보니까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물고 가는 것이 해년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 주택과가 제일 커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항상 이렇게 징수를 하더라도 또 이, 뭐야…….

○징수과장 권혁 체납금.

○강경숙 위원 항상 이렇게 물고 가는 것 같아요, 이만큼은.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만큼은. 그래서 전년도에 이렇게 징수를 많이 했다 해도 다시 이 시기가 되면 그 만큼이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3개 과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정책과도 지금 소송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해마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다시 부시던가 아니면 뭔 조치를 하기 전에는,

○강경숙 위원 조치를,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징수과장 권혁 이것은 받아지기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김진규 위원 계속 누적으로 체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 이렇게 책자에 물고 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6번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지난 연도 2022년도에도 그대로예요. 청소년보호법위반이 2,600만 원이 그대로인데 이건 왜 안 되는가 알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권혁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해가지고 위반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 업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계속 누적이 되는,

○강경숙 위원 이런 경우에는 업종을 없앤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내용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현재 계속 그것을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해마다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가는 현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징수과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다해서 헤쳐 나가야죠.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권혁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난 3~4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어찌 보면 체납율도 늘어났고, 또 징수율은 좀 낮아지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이제 이 채권확보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징수율이 낮아진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해주신 자료를 살펴 보니까 85페이지 하단부에 2022년도 상반기 채권확보하고 부동산, 차량압류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5,551건으로 16억 9,000만 원 징수했거든요? 9,100만 원. 그런데 2022년도에 총 상하반기에 부동산, 차량압류 등올 1만 2,210건으로 40억 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상반기 제가 자료를 살펴 보니까 이 채권확보에서 부동산, 차량압류 해가지고 징수한 내용이 5,683건에 45억 원. 거의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금액하고 유사한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게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징수율을 좀 높여라,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조세공평에 의해서 징수율을 높여라해서 이게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징수율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경제하향으로 어려워진 부분에 공매 부동산 처분이나 차량 처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한데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칭찬해 드리는 건데, 만날 혼나시기만 하다가. 당황스러우셨나?

○징수과장 권혁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를 100% 못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해서 채권확보나 징수율이 낮았어요. 계속해서 낮았는데 2022년도 총 채권확보 부동산, 차량압류 해가지고 징수한 금액보다 2023년도 상반기에 채권압류 부동산 처분 공매수입이 거의 비슷해요. 이 이유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더 징수해라, 공평하게 징수해라, 여러 가지 방법의 강구해라. 그래서 보완책에 의한, 어떤 보완책에 의한 징수율이 높아졌으면 그걸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고 아니면 여태까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져서 채권확보나 공매 채권압류나 재산압류가 많은 분들이 갑자기 쏟아져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권혁 아, 징수율요?

○김진규 위원 예.

○징수과장 권혁 그동안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관외분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징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직원들이 현장징수활동을 해가지고 점차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했던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잘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직원분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작년 한 해의 징수율보다도 채권확보 공매처분 비용이 상반기에 작년 한 해보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금액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하반기에는 당연히 더 나와야죠.

○김진규 위원 더 나오겠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반면 혹시 이렇게 높아진 것이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부분 부동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라든지 이런 게 많아져서 징수율이 높아진 게 아니냐. 직원들의 노력도 있으시겠지만 보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거냐, 노력하셔서 그런 거라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하반기에도,

○김진규 위원 기대를 해보고 그러면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그냥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정말로 노력하고 애쓰셔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라고 믿겠습니다. 경제는 아무튼 계속 어려워지지만 그 부분 더 간과하지 마시고 하반기 징수율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드시지만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도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상반기 성과와 반성에서 보면 우리 반성 쪽에 소액체납자 납부 독려가 좀 미흡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진짜로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나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납부유예가 되거나 일정 부분 저희들이 납부유예를 미뤄놨다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사실이고요. 아무튼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징수과에서도 허용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나름 들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86쪽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강화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사업장,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받는 매출업체가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매출액을 즉시 압류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징수과장 권혁 업체에서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매출채권을 저희가 조회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는 조치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월별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전체를 다 압류를 해서 한꺼번에 징수를 하나요?

○징수과장 권혁 저희가 주기적으로 추심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때그때요?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언론자료를 한 번 보니까 78명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언론보도에 나왔었어요. 4월 달 언론자료에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업체당 한 300만 원 정도, 평균 3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그냥 어떤 특정한 달을 정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 6, 9, 12 분기별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징수과장 권혁 분기별로도 하고요, 월별로도 저희가 추심 요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압류.

○위원장 장경호 한꺼번에 추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추심을 하고 다음에 또 추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자영업자들 한꺼번에 전부 다 이걸 수납을 한다라고 압류를 해버리면 그분들 한 달 먹고 살 일이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무 행정 관련해서 세무과 징수를 잘하셔서 전년도에, 올해 익산시가 상을 받았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우리 징수과 직원분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고를 듣기 전에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임명된 심보균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업무 게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대로 지금 출근이 시작됐습니다만 앞으로 인수인계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기에 업무 인수인계 마무리짓고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조기 조직안정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 수 )

○위원장 장경호 좀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진통과 산고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크다는 점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잘 감안을 하셔서 기왕 이제 출범하는, 앞으로 출범하는 도시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오늘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같이 계시면서,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부분들도 틀림없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질의를 좀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계시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한 번 들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십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마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게시가 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은 별도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에 이용범.
시정계장에 조상호.
인사계장에 김종화.
조직관리계장에 김장춘.
주민자치계장에 도진산.
공무원복지계장에 김동우.
김동우 계장은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내일부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계장에 임성숙.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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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안전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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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오후 시간 피곤한 시간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중간점검을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123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그 부분이 요즘 계속 다른 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된 그 금액을 추후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유용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용역을 세워서라도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워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용역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도 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익산시에 내가 어떠어떤 것을 그냥 돈을 기부를 하는 형태보다는 나는 내가 어떤 곳에 어떤 기부를 하고 싶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부자들한테 선택권을 부여해주는 것 그런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정기부제라는 제도 있는데요.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제도가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보면, 저희가 일본 것을 다 따르겠다 이것 보다는 좋은 제도가 있고 합리적인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 자체도 지정기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에 기부된 그 금액을 갖고 어떤 형태로 쓰일 것인지는 다각도로 많은 시민들이나 기부자들하고도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아마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할 거예요. 저는 재차 아마 우리들이 고민하고 꼼꼼히 따져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세워놓은 지금의 현재 있는 행정이나 의회는 항상 여기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 늘 간직하시고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거를 같이 함께한 모든 분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요. 실은 얼마 전에 새로 지금 현재 신입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2030 온 공무원들이 일이 힘들다, 직장 분위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중에 몇 가지 사업을 시행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지금 오고자 하는 신규자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아니면 그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MZ세대에 맞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아마 이 MZ세대들이 현재 많은 직장에 근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좀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1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별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운영에 관한 지원금 집행이 달라서 혼선이 생겨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좀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연초 업무보고 때는 사업비가 8억 7,6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 결산에는 8억 4,300만 원이어서 3,300만 원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내용 확인하시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기준이 계속 다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동별로 자료를 뽑아보니 예를 들어서 황등이 왕궁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원금은 왕궁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동산동이 남중동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남중동이 지원금이 커요. 그 다음에 모현동, 영등1동, 삼성동 이런 곳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여기 영등1동이 가장 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모현동은 인구가 3만 8,000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영등1동은 인구가 1만 3,000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금액의 편차가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이런 지급의 금액의 데이터가 나온 건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마 사무관리비 내용을 살펴보시면 거의 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산출기초를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을 하냐 그 수에 따라서 저희가 비율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제 볼 때는 물론 인구수별로만 해서 그 금액이 다 똑같이 상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금액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 일반적으로 밖에서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공평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 다음부터는 이걸 공론화시켜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에 이런 지원을 받는지 그런 내역도 저희랑 함께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옆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해서 1개소잖아요? 영등1동.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저번에 보고하신 대로 중앙동 어딘가 두 군데가 또 그렇게 가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용안면.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못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강경숙 위원 아직까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들이 계속 전화하고 하는데도,

○강경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로 가려고 하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런데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요.

○강경숙 위원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더디다고 보면 1년에 1~2개도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매우 아쉽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항상 중앙동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보면 그대로 거기에서 그냥 있는 답보 상태이고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가 어쩌겠다는 건가 싶어서 한 번 질의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함께 거기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인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진짜 앞으로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책임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와서 도시관리공단을 다른 데보다도 더 정말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서‘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정말 잘 했구나’그런 말을 나중에 들을 수 있게끔 정말 저희도 바람, 저희 진짜 바람이에요. 저의 기도 중에 하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8월 달에 저희가 되잖아요? 8월 달에 되면, 지금 준비 기간으로 여러 가지 했잖아요? 우리 계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파견을 나가셨다니까 또 다행인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 하셔서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 익산시의 여러 가지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좀 튼튼하고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 그 부분도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그러니까 같은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해서 잘 가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어찌 됐든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 진행된 사항들 체크해 주시고 있고, 또 계획서에 하반기 계획도 잘 기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계획했던 대로 하반기 때도 업무에 차질이 없게 진행을 잘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 9월부터 운영……. 9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8월.

○김진규 위원 8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8월.

○김진규 위원 8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운영되는 시점까지는 어찌 됐든 그래도, 그 이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총괄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 행정은 협치가 우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협치가 우선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나 의원이 해야 될 일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육사업팀하고 도시환경팀하고 일단은 지금 나눠져서 이사장님 지휘 하에 운영이 될 텐데 이 공단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김진규 위원 예, 집행부의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집행부의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희, 그 부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첫 번째는 해야 되고요.

○김진규 위원 예. 아니,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명확히 답변을, 견제와 감시라는 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큰 뜻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사장님이 계셔서, 그때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사장님이 표현해 주시는 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본인의 소신이 묻어나 있으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의 풍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대로, 정말 우리 앞서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공단 유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려가 많았는데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만의 독단적인 공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시민을 위한 공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걸 우리 행정하고 집행부에서도 잘 연계하고 협치해서 해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서가, 어디에서 감시를 해야 돼요, 견제를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현재로써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일단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하반기에도 업무 계획보고 때나 지금 보고해주신 대로 꾸준히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짧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관리감독을 하는 데가 집행부인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했나요?
그래요?
어디에서 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은 저희 과에서.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이 세 분이나 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러 가시는 것인가, 이게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일단 파견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일단은…….

○이종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시, 뭐라고 해야 해요. 관리감독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은,

○이종현 위원 일단은. 누가 봐도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 일단은 지금 목적이, 파견 목적이 조직을 빨리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인수인계를 좀 원활히 받기 위해서,

○이종현 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이거 구루마가 어떤 비포장을 가도 가도 뭔가 계속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것이 우뚝 서겠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현재 직원들이요?

○이종현 위원 예. 계약직이 됐든 뭐가 됐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승계 이런 것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요. 일정대로 전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뭐가 갖춰지지 않았다고도 내가 어제도 확인한 사실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종현 위원 예. 그것은 정말로 처음 약속대로 하찮은 자리이지만 그런 자리는 이렇게 꼭 고용승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이종현 위원 예,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종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이종현 위원 또 하나.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가까운 예로 들은 경우도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데 거기에는 어떤 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아무튼 우리 직장 관련 내용이라면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저희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만두고 한다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들어오기 얼마나 애쓰고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오자마자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그냥 도저히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건 우리 전체적인, 어떤 개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직장 내 어떤 문제는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내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고용승계 문제 이런 것 볼 때 적은 어떤 자리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소중한 자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조규대 위원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처음으로, 우리 의회가 소집된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줘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사장님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고, 또 반면에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또 그만큼에 대한 우려가 깊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8월에 출범이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범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를 또 민간에 재위탁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고, 사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와서 티타임 한 번 했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공단 설립 취지 목적과도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지도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 정말 이사장님 말이죠, 재위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꾸 반복돼는 얘기인데 우리 설립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조규대 위원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고향사랑기부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보면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개 우리 농산물과 식품이죠, 답례품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답례품 발굴을 위한 용역.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당초에는 용역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지금 용역 맡겼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조규대 위원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확정된 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시, 아니, 뭐야. 전국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때도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할인권이랄지, 밀양시는 템플스테이 할인권, 대구시는 뮤지컬관람 할인권 이런 것으로 답례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특별공연 할인권이랄지, 시티투어 그리고 체험 시즌권이랄지 이런 걸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시 문화나 여가를 포함한 답례품을 준다면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 맡길 때도 그런 쪽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신가요?

저도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산고 끝에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공단 설립을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타 지역의 공단 운영에 대한 파열음들이나 혼란스러움 그리고 지금 강복구인가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하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추후에 논의가 해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비대해지는 이런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고, 조례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예전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시장님 측근이 온다. 그리고 선거 캠프에 있던 분이 온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청문회 제도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 판단이 틀렸기를 바라고요. 시민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장님 당부 말씀 유념해서 확고하게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책자에도 보면 도시관리공단 인력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책자에는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13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당초에 의회 동의 받을 당시는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원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정원 부분 낮췄고, 정원 외 부분 기간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13명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15명이 늘다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보니까 자료에 보면 우리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준 보고 자료예요. 현재 인원이 127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5급 1명, 그 다음에 4급 이하, 그러니까 6급 이하로 되어 있네요? 6급 이하 18명, 무기계약직 8명, 청경 12명, 기간제 51명, 민간인력 37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7명인데 98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우리 공단 설립을 할 때 아니, 용역을 할 때 나왔던 거에 나와 있어요. 98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사장 1명, 5급 3명, 6급 31명, 무기계약직 58명, 기간제 5명 그래서 청경 인력 12명이 싹 빠졌고요, 청경. 청경이나 청소인력 이런 분들은 다 빠졌어요. 그때도 질의를 하니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8명인데 지금 113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명이 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3명을 파견을 한다라고 하면 16명 정도가 행정에 남겠다고 했는데 세 분이 이쪽으로 오면 거기 잉여인력이 1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 28명.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번에 인건비도 추경에 올라온 것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런데 데이터 관련해서는 뭔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위원장 장경호 아니, 데이터가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준 자료예요.
한 번 볼까요?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2022년도 7월 달에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거 행정지원과 자료예요. 행정지원과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자료는 연말에 제공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98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13명으로 표기된, 왜 113명으로 표기가 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 동의 받을 당시에는 정원 부분을 받았고요. 정원 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협의는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 협의 못하고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경호 그게 말이 됩니까?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안하고 행정에서 임의대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편법으로 자꾸 이거를 우리가 정원 외 인력이라고 표현을 해서 가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니까 행정에서는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인원도 감축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공단 설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가자는 겁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부분도 늘어난 부분하고 전에 인력하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아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물론 절감은 안 됐지만 예산 차이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존의 인력들은 고용승계를 해서 가는 거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3명과 15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28명. 28명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용역 보고 보다. 용역 검토 했을 때보다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금액을 맞추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타당성 검토할 때 그때 환경 및 시설 운영하고 시설 운영 보조 안내하는 그 인력을 갖다가 12명을 잡았거든요. 키오스크랄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다고 12명을 잡았었는데 지금 당장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직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했더니 최소 인력이 청소 인력이 18명 정도가 필요하고 안내가 9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인원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존의 용역 결과를 어떻게 보면 의회에다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적극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보조 인력들도 좀 필요하고 청경 인력들, 청소 인력들도 좀 필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그때 청문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출범을 시키기 위한 짜맞추기식 용역이었다라고 밖에 안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용역을 했잖아요? 틀림없이 다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시에서 인정을 안 해. 만약에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이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냥 어차피 출범이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인건비 승인이랑 다 받아야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직원분들 인건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인력이라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들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시니까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처음에 그 용역 자체를 용역을 한다, 검증 용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조규대 그때 우리 대표님 언론사에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용역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행은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지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아마 행정에서 처음 용역부터 우리 의원들에게 정확한 것들을 전달하지 못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 연구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 오신 심보균 이사장님이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우려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조규대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공단을 운영할 때 인력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도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물어볼게요.
업무위탁하는데 옥외광고물 위탁하죠? 옥외광고물.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현재 말입니까?

○위원장 장경호 아니,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 공단 측에서요?

○위원장 장경호 예, 공단 쪽, 아니, 공단으로 넘어오잖아요, 업무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장경호 업무가 이관이 돼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인원들이 했던 업무들을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현수막 게시대 말씀이죠?

○위원장 장경호 예, 현수막 게시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거기 현수막 게시대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불법현수막 게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합동 단속 나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인원들이 한 20명씩 나왔다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거 누가 할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 인력 충분히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돼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재난주의보나 태풍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게시대 게첨해놓은 것들 현수막들 다 걷어가지고 현수막에 묶어놓더라고요. 전부 다 게시대에다가. 그거 앞으로 누가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장경호 당연히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장경호 인력 충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위원장 장경호 충분하다고 판단을 할게요. 왜냐하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사업등록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사업등록, 예.

○위원장 장경호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자 등록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 잘 아시고 계시다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원포인트 저번에 추경할 때 우리가 기간제 예산을 삭감시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8월 달까지만 우리가 예산을 남기고 삭감시켰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오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무튼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준비를 해서, 또 나중에 의회에서 그거 삭감시켰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무튼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규대 위원 원칙,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

○조규대 위원 시작도 되기 전에 조직의 방만함이 시작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저희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금 해보려고 그랬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규대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에 와서는 최소한이지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규대 위원 설립 초기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야죠.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조규대 위원 만 자를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심보균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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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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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