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2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

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7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11인찬성)

---

---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17, 2023년 6월 28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의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가 익산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소망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신 이 순간 모 기업의 유치가 거의 확정적으로 또 저희에게 가시적으로 다가는 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찬성하고 동의하고 또 반길 만한 일인데,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주요 내용 중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 최고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단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의 상시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 규정은 두었는데 사실 물류기업이 거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확정적으로 가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이종현 의원 시에서요?

○김진규 위원 예.

○이종현 의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가시화가 되어 있는 사업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어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도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선도적 정책, 준비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 이 사업이 나온 지가 한참 됐단 말이에요. 한참 됐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항들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이 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돼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됐을 때 우리 시가 조금 더 선도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따라가는 정책인지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파악은 본 위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이 있어야, 만약에 바로 가시적으로 어떤 다른 기업도‘아, 이런 걸 익산에 유치를 하고 싶다.’했을 때 대안방안이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있지만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예산 많죠.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어찌 되었던 우량기업을 익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또 상시고용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우량기업이 익산에 들어온다는 건 정말 반기고 바람하지 않은데 이 준비된 기업의 유치를 조금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그동안은, 이게 기존에는 기업투자에만 했죠? 지원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조업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물류하고 도소매업을 넣어서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좀 열어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에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발전하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규대 위원 이런 대형 도소매업체가 입점하게 되면 그전에는 롯데마트랄지 이마트 이런 큰 업체만 들어와도 지역상권에서 반대운동하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기류는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것은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지역상생협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량기업이 들어오면 투자유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물론 아는데 거기 지역, 저쪽에서 상생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지역상권에서 혹시 반대하고 그런 건 없냐 그런 기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추후에 이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역상생협약 같은 것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면 지역상권에서도 그것을 아직은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평가해도 돼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전에 보면 도소매업은 아니지만 우리 대기업을 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양가도 낮춰주고 많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많이 줬어요. 줬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안 되고, 특별한 고용창출도 안 됐어.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사실 고용창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이 두 가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50명 이상 상시고용 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고용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게 50명을 유지를 못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하고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만약에 하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중에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주고 고용이 우리 기대치보다 적다 이러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들은 보조금을 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데 고용을 못 맞추면 그에 대해서 보조금이 조금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보조금은 이미 지불을 해버리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회수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회수 할 수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검토 결과에 보면 투자금액 300억 원이나 상시고용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고용이 전부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건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익산시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익산 시민으로 이렇게,

○김미선 위원 익산 시민으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저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투자금액 300억 원은 이해가 가는데 상시인원 50명에 대한 거는, 거기 직원이 한 200명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명이라는 이 금액은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을 여기 한 기업만, 오는 한 기업만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기업까지 생각을 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김미선 위원 예, 투자금액하고 지금 상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상시고용 50명 그 이상만 되면 이 조례에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저도 궁금한 것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금의 명칭은요.
어떤 기금으로? 투자진흥기금이 맞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기업투자진흥기금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투자진흥기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기금 운용계획서에 보면 2023년도에, 2022년도 조성액이 25억 6,000만 원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25억 6,0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올해 한 81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겠다라고 지출계획이 있어요. 이 지출계획은 어떤 거죠? 81억 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우리가 상반기에 3개 기업 정도를 보조금을 내보내고 하반기에 11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지금 수입액이 56억 원 정도.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오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해와야 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로면 전출을 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조성액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 전출금을,

○위원장 장경호 올해 계획에는 이게 없으니까. 올해 계획에는 이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81억 원 정도가 나가는 것만 계산해놓고 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지금 추경 자료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만든 건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요. 1회 추경에 보니까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것 한 번 보고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에 따른 대응기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나 복지 문제 이 부분 말씀드렸고, 좀 전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예전에 대형유통할인점들이 들어올 때 이게 골목형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 장경호 도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유통할인점들이 들어오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데모도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그런 데도 전부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데도 다 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데가 들어와도 예전에는 반대를 하고 행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할 경우면 적용되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기업유치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대형마트는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대형마트.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시장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례 개정에 삽입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A라는 업체에는 우리가 도움이 되니까 주고, 그 다음에 B라는 업체는 대형마트가 우리 도심권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소상공인 유해업종으로 판단해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게 운용이 가능하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조금 고민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은 책임을 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때그때 다른 잣대를 댈 수 있다라고 행정에서 판단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대응하는 대응 논리자체가 굉장히 궁색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한 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임금과 복지 부분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금 단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건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09호 2023년 6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위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 조례의 동의안도 확인을 해보는데요. 지금 여기 메타엠이라는 회사가 100여 명의 상담원을, 메트라이프 생명, 에이스침대 규모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SK빌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확인하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직원이 하고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100명이 확실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직원이 확인해서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없어요. 100명. 100명이 거기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제가 컨텍센터 유치한다고 안 했지.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제가 직접 나가본 건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김진규 위원 나가보지도 않고 자료에다가 재계약 사유에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잠깐만요.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0명, 황등에 민원콜센터 여기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이 SK빌딩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김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5분 발언하고 컨텍센터 유치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 지금.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유치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0명 정도가 재택근무를 병행해서,

○김진규 위원 아이.
확인해 볼게요, 재택근무.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김진규 위원 보험회사 직원을 상담사라고 그렇게 컨텍센터, 예를 들어서 메트라이프 생명의 보험회사 직원을 상담원이라고 글로 표기하고 지금 발언을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보배빌딩에 콜센터가 기존에 있다가 이 시스템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몇 명인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죠? 지금 기업 이름이 잘 안 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자세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2년 동안 10억 원, 1년에 5억 원이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진규 위원 이건 앞서 미래산업과 기업유치지원금으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10명 근무하시는데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거의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제 여기 말씀하신대로, 몇 조예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16조 재계약의 규정에 있어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컨텍센터를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는, 또 자기들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 민간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수해서 이 기업을 재계약을 하시겠다고 표기는 해주셨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도 충분히,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아마 이 컨텍센터, 콜센터의 위력이 굉장히 위상이 드러났잖아요, 처우개선도 많이 좋아졌고. 굳이 공개경쟁 안하고 재계약을 기존 업체에 둬야 할 만큼 우수한 업체다 이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동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쭉 해오면서 계속 해봤더니 이게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하던 건 하지만 특별하게 다른 데에 개척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난번에도 공개모집했을 때도 업체들이 참여를 안하고,

○김진규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니까 억지로 하고 있구먼.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지방에까지 새롭게 업무를 지사를 두면서,

○김진규 위원 10명 밖에 안 되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러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10명 밖에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재위탁하시는 사유가 기존 업체가 SK에서 100명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운영하면서 10명 정도는 크게 무관한데 그냥 민간위탁 10명 정도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 질도 의심된다 그 얘기죠, 서비스 질도.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 정도는 아닌데,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공모에 참여를 안 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것도 아마 저희들이 공개모집 또 한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일단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추후 궁금한 거는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도 마찬가지 여기 재계약 사유에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대로 100여 명 규모의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계약 사유에 적어놓고 그 재계약 사유에 따른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재계약은 이 업체가 업무를 그동안 무난하게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걷었기 때문에 재계약,

○위원장 장경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제 재계약 여기 사유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 안하고 했으면 이거 허위기재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받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현장까지는 굳이 가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거기에서 허위보고가 올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확인을 다른 데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안 했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까지 잘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이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기재를 한다는 거는, 확인 없이 기재를 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민원콜센터에서. 9명, 지도자 한 분하고 9명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일 중요한 게 시정 안내, 민원 질의 들어온 걸 저희들이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의 행사, 축제나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홀몸어르신 안심콜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 전환해달라는 교환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위원장님 검토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누락시킨, 왜 누락을 시킨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성과평가는 제출을 했는데 지도감독하고 감사하고 성격이 유사하니까 저희가 감사에 준해서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위원은 그건 정확한 감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누락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짤 때도 애초에 지도점검 감사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또 규정에 보면 감사라고 하지만 지도점검하고 크게 차이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게 분리해서,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제26조나 제27조는 물론 판단의 자료로도 쓰지만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지도점검을 그 자료를 감사결과로 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추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이 다 제출할 건 제출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는 이게 보고가 됐던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지도점검결과를 통해서 보고를, 그러니까 취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취합?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총괄관리 부서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일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보고를 했던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그걸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그 말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지도감독결과를 보고를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걸 감사결과로 갈음을 해서 보고를 한다는 말은 이게, 이게 어떤 얘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지도감독결과를 감사결과, 감사하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감사, 이게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도점검하고 감사하고 중복이 되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도점검감사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묶어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거를 갈음한다라고…….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라 지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김진규 위원님이「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있는 감사하고 저희가 하는 감사의 이 구분이 모호해서 한 번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속한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이기에 저희「공공감사법」적용대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감사, 그러니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관한 감사는 포괄적으로 쓰지 않았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이 조례안이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 감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1999년이고「공공감사법」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 10년이 훨씬 지나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 조례에 있는 감사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제26조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한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민간위탁을 한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에는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법적인 한계를.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민간업체가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하라고 엄연히 위탁 조례에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지도점검을 하고 감사로 갈음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조례하고도 맞지 않고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하고 위탁 올라온 것도 맞지 않고 다 맞지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지도점검을 감사에 준해서 하라. 그러니까 갈음하는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감사에 준해서 수준 있게 하라는 뜻이고, 또 저희가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제27조에 감사를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사라는 말이 꼭 저희처럼 한정적으로 쓰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지도나 점검 자체가 감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지도점검은 상시적인 개념이고 여기 나오는 감사는 매년 한 번은 하게 되어 있다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은 정리하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문서에는 없지만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이 위탁금 정산서가 매달 들어올 때마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는 매년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복합적으로 강도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재위탁과는 별도로 우리「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할 사항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사무를 주는 것은 우리 공적인 업무를 대행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예산이 민간위탁에 집행이 되면 그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한정된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이 내용이 보면 감사가 아니라 지도점검으로 그냥, 이게 지도점검은 수시로, 상시로 갈 수가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갈음을 해서 올라왔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지도점검과 감사를 분리해서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 예.
지금 계약기간이 2023년 10월 31일까지거든요? 계약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장님 말씀은 여기 보니까 2009년부터 이지오스, 이름이 여기 써있네. 원래 이 기업이 90명, 100명으로 보배빌딩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나 자체 내부사정으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아직도 감사위원장님은 그거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10명이라서 숫자가 작다고 해서 업체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적법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재계약보다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모를 하는 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는 90일 전까지 이걸 가결을 해줘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여기 민간사무위탁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에 대해서 갑론을박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맨 뒤에 있는, 순서를 맨 뒤쪽으로 미루고 다음 바로 진행을 하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조례 상정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08, 2023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으신가요?
우리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이번에 폐지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이요, 다른 부서들도 상위법령개정과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쭉 검토를 해보셔서 폐지할 수 있을만한 조례들이 있으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이런 내용들도 하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4호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소길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14, 2023년 6월 27일 소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없으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의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첨부 근거사유가 예산,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재난이, 어찌 됐든 그 취지는 알겠어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비용추계를 안하고 예산을 안 세워놨다가 하기로는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불행히도 만약에 다수의 이런 민원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소길영 의원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보면, 익산시 재난지수 100 미만 신청 현황을 봐도 최근 3년간 212명 해가지고 신청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죠. 위원님 조례의 취지는 십분 또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추계의 통계가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3년간의 추계가 그렇게 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도 심하고,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하시는,

○소길영 의원 그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재난피해가 있어야만 그러한 급작스러운 피해가 많이 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전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수의 개념으로는 접근을 안 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심사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맞습니다. 특별재난기금으로 와야 될 재난사항은 아주 큰일이고, 지금 이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지수 100에 해당하는 분들까지는 해줬는데 그 미치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해주자는 거거든요.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소길영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런 다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다수의 피해자가 큰 재난이 아닌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소길영 의원 그래서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비용들을 보면 3년간,

○김진규 위원 통계적으로.

○소길영 의원 예, 총 212명이 여기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다수 발생한 사람들은 100%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 자기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구하는데 사회적약자나 굉장히 영세성을 가진 분들은 그 복구능력이 없어가지고 재난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약자 개념으로, 그 다음에 또 재난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을 행정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50 미만으로 접근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업 피해가 대부분 많이 신청한 사항인데요. 경미하게 도복이 됐다든지 아니면 침수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재난지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1,000원입니다. 50이 되면 5만 원, 100까지 해도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경미한 피해, 말 그대로 거의 일어나지, 자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한테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은 보통 신고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다 신고를,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냥 100 이상 했을 때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50 이상부터는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가‘야, 이렇게 경미한 것까지 전부다 해준대’라고 하면 자력으로 가능한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할 게 아니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신청을 했던 것보다는 신청건수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원했었던 연 1,0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경미한 어떤 피해까지 전부다 신청을 할 게 아니에요?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신청에 따라서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경호 확인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읍면동에서, 대부분 읍면동 산업담당 그런 쪽에서 다 확인을 하고 피해 물량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에 따른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기는 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죠. 업무, 직원들이 그거에 많이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방금 우리 소길영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들이나 그런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좀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례에다가 이게 100분의 50, 그러니까 100 미만은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을 한정을 해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회적약자로 판단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약자로 판단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 건가.

○소길영 의원 예, 그 부분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 피해든지 사회기반시설 피해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지수가 100이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1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100의 지수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일반 시민사회나 농업 부분에서는 너무나 그냥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현실적으로 많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피해는 봤다고 신청은 했는데 파악하는데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아예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영세한 분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은 와서 보듬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회적약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시에서 위로금 정도라도, 100 해봤자, 50 미만이라고 해도 5만 원 정도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저는,

○소길영 의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좀 행정에서 보듬어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50 미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금액의 적고 크고가 아니라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주는 게 맞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사회적약자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기존에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접근 자체는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사회적약자라고 보고 이분들 경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행정에서 좀 보살피는 차원에서 라도 신고를 해서 보살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길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08, 2023년 6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이번에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이번에 매입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다 매입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현재 36농가가 남았거든요? 32농가는 지금 협의를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4농가는 지금 적법농가거든요. 32농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4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4농가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수용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협의매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라든지 시설관리점검을 통해서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지금 32농가는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고, 4농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하여튼 2024년도부터는 종료가 되니까 그전에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본래 매입 예산액이 182억 원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2022년도 예산이 182억 원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22년도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무리 물가가 높아졌다고 해도 초과액이 125억 원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이게 지금 사업이 2011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계속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해 못하면 내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2022년에 마지막 매입기간이거든요? 2022년도에 누적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죠.

○조규대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120……. 추가된 부분 125억 원은 국비 반영이 안 되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충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가 작년도에 10월 달에 국회 심의과정 때 국가예산을 증액 시켜달라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획재정부에서는 1,627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당초에는 428억 원 가지고 다 매입하기로 했었어요.

○조규대 위원 182억 원 갖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런데 1,200억 원이 증액됐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했네. 무허가니까, 여기에서는 허가 난 데만 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규대 위원 기획재정부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처음에는 일정 부분만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그게 사업비도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도 너무 지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대신에 생태복원비 149억 원은, 끝나면 생태복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 비용은 익산시에서 땅을 매입하면 그 예산은 정상적으로 하겠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러면 복원비 갖고 우선 토지매입하는 건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비목변경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조규대 위원 예,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복원비로, 생태복원비를,

○조규대 위원 먼저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구먼.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토지매입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

○조규대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비를 120억 원 중에서 70% 정도는 저희 시비로 하고 30%는 도지사님, 지난주에 시장님이 도지사님 만나서,

○조규대 위원 도지사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30%. 지금 학호마을도 30%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는 도비 받아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90억 원 정도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요?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종결이 돼야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이 토지매입이 빨리,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4농가는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4농가는 지금 한 7,000두 정도 되거든요, 4농가가.

○조규대 위원 아이고, 많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사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이 사업이 끝날 쯤 돼가지고, 계속 저희가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악취 단속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 예산은 지금 농촌활력과에 가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일부 그런 축사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 예산은 우리 시,

○조규대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대략.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게 한 8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과론적으로 4농가는 시비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지금 더 이상 토지매입비를 가지고는 환경부에서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생태복원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2024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구먼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4농가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생태복원해서 사업이 종결돼서 정말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소상공인과 지금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을 보면 지금 토지를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보니까 총 4필지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4필지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총 4필지.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제대로 하려면 1필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니, 그 옆에 보면 지금 일부 큰길가는 매입이 되어 있고요. 104-11번지. 104-11번지까지 매입을 해야, 이쪽 중앙시장 입구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데 만약에 이쪽을 매입을 하면 굉장히 넓어질 것 같기는 해요, 방금 말씀하신 4필지를 매입을 하면. 그런데 그쪽에 한 군데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104-11번지는 협의가 안돼서 뺀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도로 일부에 사유지가 104-12번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번에 취득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104-11번지 한 번 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04-11번지 보면 104-11번지까지 하면 좀 반듯하게, 지금 여기 그림보시면 17쪽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7쪽에 보면 이쪽 왼쪽, 왼쪽에 일부 빠져 있잖아요. 그게 주소를 확인을 해보니까 104-11번지로 확인이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여기는 논의를 안 해보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당초 사업 대상부지로는 104-12번지가 일부 진입도로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만 협의매수를 완료해가지고 의향서를 받았는데요. 104-11번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04-5번지하고 104-7번지는 앞에 전면에 도로에 접해 있고, 140-11번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여기도 하면 전체적으로 입구 자체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조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보니까 행텐이라는 매장이 있다가 빠져서 지금 현재 전체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건물이고 아마 3층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가야지 이렇게 해놓고나면 나중에 이쪽 매입하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왕궁 정착농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처음에 매입할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또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할 때 같이 해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 특별하게 의견들이 많이 없으셔서 원안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추가 매입하는 것들도 함께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09, 2023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으신가요?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과장님 잠시, 여기 지금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영등등 상권 르네상스 사업 재단 설립하는 것하고 상통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부칙으로, 여러 가지 부칙이 꼼꼼하게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칙이 없이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설립에 대한, 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시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이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고요. 큰 틀에서 운영 및 조례안을 만든 거고, 정관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에 보면 개정안 제3조제2의2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이게 조례안을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회의 때 아마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하는데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상위법과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골목형상점가가 빠져 있어서 이것을 넣어서 하는 게 상위법령과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 지적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3조제2의2 조항에 보면 정의를 신설을 했는데 현행 조례 및 개정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정의만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정의라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골목형상점가라는 정의가 있을 뿐이지 조례 안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면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장경호 본문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제14조제4호에 운영재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저희가 상점가 뒤에다가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해주기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제14조4에는 그게 빠져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의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조항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래서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있었고 우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내용을 우리가 간담회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251회 1차 정례회 의안번호 2602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질의 없으신가요?

일전에 이 내용가지고는 보류가 됐었다가 추후에 설명히 충분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던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장경호 아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번 드렸었어요? 근무하는지 확인은 되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가 확인해보고 현장 가서 실제 근무하는가 봤는데요. 메트라이프가 8층에서 115석이 있는데 현원이 65명이 근무하고 있고, 4층에서 에이스침대는 9명이 근무해서 현재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으신가요?
이 내용 때문에 아까 감사라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간담회 때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8일간에 걸쳐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총 7건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소길영

---

○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철
환 경 정 책 과 장	김태환
감 사 위 원 장	함경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