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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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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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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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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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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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마무리 계획을 점검하는 주요한 보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5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은 갑작스럽게 민원 발생이 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 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돌봄공동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웃애돌봄단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지원 체계를 구현하는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활공동작업장인 익산 이로움을 개관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생학습관·문해교육센터를 거점으로 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5월 청소년 자치공간 ‘다(多)꿈’을 개소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및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성 및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 전용 야외 문화공간인 청소년 문화의거리가 올 연말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연내에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아동의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행사 등 아동체감형 사업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운영하여 영유아 가족들의 원거리 이용 불편 해소 및 육아 환경 개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익산글로벌문화관 맞춤형 현장학습 패키지 및 글로벌 가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영유아 중심의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복지 거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태교뮤지컬, 다둥이가족 행복축제 등을 개최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화축제 등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야간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한 친절한 민원 행정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지적측량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친절교육 실시, 방문민원인 안내,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등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민원 만족도를 크게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펌프 교체 공사 등 이용객 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민생활관 함열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AI기반 맞춤형 도서정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비대면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서환경을 구축하였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 권의 책 선정, 독서마라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영어캠프, 북 페스티벌 행사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소외지역인 망성면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 완료하고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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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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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익산 항일독립운동관 및 4·4만세운동관 관련하여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의 부족함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개선된 게 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관내 교육청이나 학교,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386개소에다가 홍보 리플릿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발송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문화유산과하고 해서 10월달 중에 아동들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페이지 24페이지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에 카카오 채널 등을 이렇게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익산주민톡에 저희가 매주 복지 관련 소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행복나눔뱅크 신청절차와 그다음에 방법 그런 것들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익산 시민들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대상으로.

○최재현 위원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아까 문화관광과의 홈페이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 지자체를 보면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익산시도 그때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 1만 명 이상 되고 요즘은 개인방송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조금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2023년 4월 14일날 위기가구 포상금 조례 발굴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 신청 건수는 없고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한 1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재 포상금 신청 건은 아직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아직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그러면 그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아직 신청 건수가.

○최재현 위원 신청 건수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신청해도 되고 대부분의 위기가구 발굴 신청대상이, 그러니까 위기가구 대상자인 경우에는 또 이 포상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지역센터 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최재현 위원 과장님, 그 조례를 만든 뒤에 본 위원이 왜 실적을 물어봤냐면 그 발굴이 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전화로 직접.

○최재현 위원 직접 전화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복지정책과의 전화번호를 아는 시민들이, 그리고 복지정책과로 전화하기 위해 그 전화번호를 찾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그게 많이 불편할 겁니다.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주민톡이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지금 조례 발의된 지 3개월이 되고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과에서 의지가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홍보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읍면동에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 한번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 통장님들도 하시지만 통장님 아닌 분들이 의외로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발의가 됐다면 시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포상금에 대한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추경보다는 관심을 갖고 조금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걸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지금 일일 40명이면 지금 많이 나아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금 나아지고 3월, 4월 달에 좀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그러니까 어떤 4·4 현장이거나 아니면 6월 보훈의 달 때에 조금 많이 오시긴 합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홍보활동으로 학교, 어린이집 공문 발송 및 리플릿을 배부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 외에 홍보활동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주민톡이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자 위원 요즘은 거의 SNS를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이 체험활동이나 이런 자주 올라오는 소식 같은 것을 SNS도 한번 활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아동놀이체험키트 보강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추진계획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이건 어떤 활동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체험키트를 춘포역 톡톡블록하고 태극기블록, 그다음에 태극기 나무팽이, 그다음에 죽간편지 그런 것들을 비치를 했어요, 3월 달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아이들 좀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걸 즐겨서 블록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송영자 위원 아, 블록을 맞추는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조금 더 구입을 할까 합니다.

○송영자 위원 22페이지에 이웃애 돌봄단 구성 및 서비스 연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29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9개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390명 정도 대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지금 아까 이 160명이라는 구성원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돌봄단. 이웃애 돌봄단 구성이 160명이고 그 지원하는 대상자는 39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이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이웃애 돌봄단 활동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이요.

○송영자 위원 그럼 어떤 서비스를 연계를 해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주는 보통은 말벗으로,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요. 주 1회 방문이나 전화서비스가 기본이고 그분들이 주로 공적자원 연결하거나 아니면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시범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인 안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전력사용량과 통신, SK 통신사용량인데 이게 오히려 효과가 보통 저희가 신고 건이 1,618건이나 됐어요. 거기서 250건은 저희가 조치를 한 건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은 끝났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송영자 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었지만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만족도도 좋고 결과가……. 왜 그러냐면 전월에 전력이나 그다음에 SK 통신사용량이 적을 때는 읍면동에 각자 핸드폰이 있거든요. 거기로 연락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송영자 위원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건데 그럼 이 만족도 조사는 몇 가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현재 200명 정도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자료 본 것에 비하면 그 사업대상 가구는 500세대를 하려고 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조사는 200명,

○송영자 위원 이 만족도 조사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현재 대상자도 200명 정도 됩니다.

○송영자 위원 대상자가 2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적은 그 사업을 하려던 원래의 가구보다는 굉장히 적은 가구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어르신들의 그 효도폰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송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효도폰.

○송영자 위원 아, 효도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건 이게 체크가 안 돼서 또 그 대상자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효도폰 때문에 그 만족도 조사를 못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게 아예 대상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송영자 위원 아,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요, 효도폰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이루어진 가구가 이백 몇 세대밖에 안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200세대 좀 넘게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몇 가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하고 좀 더 추가될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한 달에 한 3,400원 정도거든요, 사용료가. 그래서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송영자 위원 3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거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사실은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운 건 그렇게 500세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에 비하면 아까 효도폰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걸 미리 아시고 분명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로 인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SK하고 계약이라 통신사가 SK만 해당이 됐는데 하반기부터는 KT까지 해당이 돼서 대상자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이런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반갑습니다.
19페이지 군경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가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책정해서 저희가 현충일 이전에는 조금 마무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게 지금 공원지역이라 많은 것들은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나 밑에 잡목 정도를 좀 쳐내고 나무가 워낙 수령이 좋은 상태라 벤치나 아니면 모종 정도를 설치하는 것들, 그다음에 야자매트, 그다음에 나무 밑에 여름철이면 맥문동 꽃이 피길래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순덕 위원 지역 주민들이 거기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쉼터의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저는 약간 오전에도 잠깐 지역주민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가 약간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불량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조금 외지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환하게, 밝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꽃도 좀 많이 심고 여기가 좀 쉴 수 있는 공간, 앉아서도 놀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조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고민을 통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익산 행복나눔마켓하고 뱅크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자 정하잖아요. 긴급지원대상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기준이나 대상자를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읍면동에서 추천.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손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대상자를 처음에 정할 때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차상위 계층 등 그 밖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정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 정한 게 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읍면동에서 추천으로.

○손진영 위원 이 근거는 그러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읍면동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기타 조항에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읍면동 추천 하에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손진영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이 분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사업대상을 분류한 기준을 처음에 지침이나 뭐에 의해서 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나름대로 행복나눔마켓이나 뱅크 운영 지침에 의해서 분류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뱅크 지침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뱅크하고 그다음에 마켓 지침에 의해서.

○손진영 위원 그 지침내용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건 위원님, 저희가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손진영 위원 아니, 그 지침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손진영 위원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사회복지시설이요. 시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설도 포함돼 있고, 이용자도 포함돼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시설 리스트가 112개소 상반기에 받으셨다고 지급대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개인은 6개월간 총 5,670명 이렇게 이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작년도 행감 자료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기부물품하고 CMS 후원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많이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최대한 이걸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들이 이 마켓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방향상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에는 물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급되는 어느 정도 그것이 보장돼…….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관들일 텐데 그런 기관들에서 여기 마켓을 많이 이용하다보면 개인들이 좀 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마켓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곤란할 때가 파리바게트나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하림에서 생닭으로, 생물로 신선도가 변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이나 시설 이용자한테 배급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양은 많은데 개인 참여자가 그때 그때 한꺼번에 오지 않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나 아니면 생물로 들어왔을 때에.

○손진영 위원 그런 분들한테 개인 안내를 따로 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거의 많이 가는 게 지역아동센터나 그 사회복지시설로,

○손진영 위원 아니, 시설에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 생물이 들어왔어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 참여자들한테 뭔가 개별적인 안내나 읍면동에 안내하거나 이런 건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혹시 찾은 이후에도 안 됐을 때에 이런 시설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실질적으로 생닭이 들어왔다거나 어떤 유통기한이 바로, 하루나 그렇게 임박한 물건들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 그냥 많이 시설로 지역아동센터로,

○손진영 위원 유통기한이 거의 하루, 이틀 남은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왜냐하면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손진영 위원 제과인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제과인 경우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좀 많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 처리 내에 어쨌든 보내는 드려야 되고 해서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기관들은 지역아동센터면 센터,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면 주간보호센터에 안내를 딱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일단은 전화를, 왜 그러냐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라 전화를 드려서 그날 당일날 올 수 있는 데.

○손진영 위원 각각의 센터에 그날 일일이 전화로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게 배분을 해야지, 따로 저희가 문자로 보낸다거나 그렇게는 좀 어렵더라고요. 당일에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예.
CMS 정기기부자도 조금 줄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 자료보다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방안이나 고민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상반기에도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마켓 직원하고 해가지고 187개소가 일일이 방문하고 사업 설명하고 조금 더 후원이나 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하반기에도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하여튼 이게 이용자가 꽤 많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100명 정도입니다.

○손진영 위원 해마다 이것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좀 더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복지정책과 맨 앞에 일반현황에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6급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1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정원보다 초과된 거고 어떤 건 정원보다 미흡,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정원을 맞추지 못한 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 저희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직원들이라, 그리고 요즘은 6급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이 많거든요. 보직을 못 받은 6급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6급 정원에 많이 포함되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달라,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달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 받는 것보다 7급이나 8급 받는 게 일하기는 더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럼 정원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정원이 있으면 보통은 그 정원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정원을 정한 것은 그 부서의 업무의 난이도 때문에 6급과 7급, 8급을 나누는데,

○손진영 위원 이 정도 인원 정도는 배치해서 이 일을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6급 같은 경우는 보직을 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금 담당과장이 말했듯이 근속승진제도가 있다 보니까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7급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데 그들의 장점은 전문성이 더 강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더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제가 예전에 여기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 말고 더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공무직.

○손진영 위원 예. 비고란에 적어도 시간선택제 분들도 인원수에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건데 일반현황에 보고에 좀 같이 넣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전체적인 서식이라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한번 전체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과에 표시된 과도 있는데. 이걸 꼭 표시를 안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기도 하고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 여기 포함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안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분들도 그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원의 인원수에, 이 급수에는 안 맞아도 비고란에 적어도 몇 급이, 라급이 몇 명이고 이렇게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서식 표기, 그건 좀 국에서 챙겨서 그걸 일원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이것은 기획예산과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에 각 부서에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표기를 통일적으로 해보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이게 지금 현재 무료급식 조리실 공사 완료 시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부송복지관 무료급식소.

○조남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부송복지관 무료급식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거 조기에 끝내야 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금 8월 달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또 뭔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이게 지금 계획된 부분들이, 이건 벌써 3~4월 달에 다 끝내야 하는데 이건 사업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늦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이게 위에 천장 조리……. 그 무료급식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조남석 위원 아니, 급했으니까. 이것이 다 급했으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도 안 했다고 봐서는 그렇게 시급성이 없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나눔마켓 보조인력 퇴사, 이 부분도 하반기에 채용 예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금 공고해서 채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조남석 위원 언제 퇴사했습니까? 며칠 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4월 달인가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저기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우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있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자활작업장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28페이지 있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 예.

○조남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말씀 아시죠? 그 상황을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때 위원님 보고 안 받으셨나요?

○조남석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준비를 다해서 보고 간다고 들었는데.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님들이 자료를 만들어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활사업이 아직도 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부분이 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에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여기에 대한 다온팜스, 두부명작 두 분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인원은 다온팜스 20명, 두부명작 18명. 그 전에 우리 두부명작은 HACCP 인증 안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HACCP 인증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조남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전에도 그 장소에서 HACCP 인증은 받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사업을 옮기는 데에서 HACCP 인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당초 자활공동사업장에 7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것하고 지금 18명하고 이게 무슨 조화가 되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18명은 어디…….

○조남석 위원 지금 근로인원이 두부명작은 18명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다온팜스 20명. 당초에 자활공동사업장에 7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했는데 지금 현재 익산은 전처리사업은 사업단이 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익산축협하고 밀키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인원이 다 들어오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원광은 두부사업단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게 밀키트로 들어가 있는 두부, 조리식품을 현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변경 아시죠?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당초에 사업한다고 6억 9,000만 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건축비 6억 9,000만 원, 부지매입비는 8억 1,000만 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당초 돈이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조남석 위원 예? 8억, 7억.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25억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당초에 25억이 아니라 15억입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예.

○조남석 위원 15억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변경한 부분에서는 부지매입비 8억, 그다음에 건축비 15억, 그러면 사업비가 30% 이상 넘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했을 때 증감할 경우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행정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걸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변경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예산을 특교세하고 받다보니까 그 부분을 변경을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법적인 절차나 아무 기준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보통은 공유재산취득심의는 예산을 확보케 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변경절차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희 공모신청도 지금 여기에 기간이 2023년 2월 6일에서 2023월 2월 28일까지, 결과발표가 3월 23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조남석 위원 우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사업내용은 자활공동사업장 물류창고 신축공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건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안 됐을까요? 뭔가 이렇게 사업적인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걸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에 국장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전한 이유는 또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니까 위원님이 연락을 주신다고 했고, 또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는 해서 책상에다 놓아드리고 문자를 드렸었는데요.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저한테, 제 책상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한 건 집행내역, 전체 집행내역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때에 두 센터하고,

○조남석 위원 공유재산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다시 받아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했다고 해줬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공유재산 변경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라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다시 이걸 다시 변경해서 받아야 할 부분은 이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남석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이미,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보통,

○조남석 위원 아, 받을 수가 없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아니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변경신청을,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절차는 또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안 받았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받아야만 된다고 원래 관리법 시행령에 있잖아요.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그냥 이렇게 둥글게 넘어갈 게 아니라,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제가 지침을 하고 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도 파악을 않고서나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보통은 예산을,

○조남석 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산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 당시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조남석 위원 의회가 뭐하러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공동작업장의 예산의 확보, 추가예산이 확보돼서 쭉 서류를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산의 3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놓친 상태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고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직원하고 고민을 해보니 이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고 준공된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변경 승인은 안 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한테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한데요. 아마 그 서류를, 상당한 분량의 물량을,

○조남석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다 알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을 경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적용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 기술력을 가르쳐 주겠다, 했더니 보니까 여기는 그냥 기존에 있는 밀키트 사업이나 해서 지금 현재 한식 같은 부분에서 지금 원불교 교당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가 그 전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생겨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절임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로 해서 지금 한다고 됐어요. 저는 이게 이 사업의 취지는 아니다, 제가 늘상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 예.

○조남석 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안 받은 방안,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저한테 전화만 했었더라도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본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지금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활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대상자들이,

○조남석 위원 얼마나 사업계획이 없었으면 이 공모사업에도 미선정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일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 작업장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그 작업장의 이름도 익산 이로움이라고 바꾼 이유는 자활공동작업장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거든요. 이분들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예산을 지원 받고 난 다음에 자활할 수 있는, 근로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키워주는 작업장입니다. 그리고 또 납품하는 곳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걸 납품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원불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한 활성화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18명 고용을 하고 20명 고용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이 4월 달, 5월 달에 4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월 달에서 6월 달에 4,8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총 매출액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만 지금 올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총 매출액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매출액이 이 정도면 뭐 어떻게, 뭔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좀 이해를……. 지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저희 부서에서 월별 매출액을 작업장에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1월에서 6월이 4,800만 원이고 4월, 5월 달에 400만 원에 대한 매출액을 올렸으면 이게 과연 운영이 됩니까? 20명을 고용하고 우리 근로인원이 18명을 하는데, 저는 좀 이 계획성 있게 이 사업을 제대로 첫 단추를 메서 잘 가야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만큼 매출액이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은 미래지향성이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이것을 납품하는 데는 원불교 교당에다만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회를 적응할 수 있게끔 뭔가 기술력이나 뭔가 가르쳐준다고 했었어요, 이 자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혀 내용이 없으니,

○조남석 위원 한 번쯤은 저는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의 취지를 잘 좀 맥락있게 잘 만들어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이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이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하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저희는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조남석 위원 또 무슨 소리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오후에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내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시간은 백 번도, 현장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시게요. 오후에.

○조남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가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조남석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자꾸만 부딪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뭐랄까, 전혀 감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감정을 조금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유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따로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복지국이 복지정책과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책을 해주는 거고, 이 사업을 해서 시설이나 뭐 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서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남석 위원님께서 자활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남석 위원님과 이하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 행감 때도 관심 많이 갖고 계셨던 사안이기는 한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공유가 되지 않아서 적절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행정에서 받아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행정에서 받아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이하 주무관님은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 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걸 받고 작성을 했겠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시겠구나, 라고 적어도 캐치는 하고 이 자료 준비는 하고 보고에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금 저도 몇 번 말씀을 저도 드렸었는데, 자활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개념도 많고 또 사업도 많다보니까 이 공동작업장이랑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랑 이런 사업의 개념들, 그리고 작업장에서 이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 조남석 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 보고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이 작업장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셔서 꼭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이 궁금증이나 이런 얘기들이 재차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자활작업장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나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이분들이 그만큼의 업무수행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꼭 시간을 내셔서 좀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어쨌든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건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다시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안들을 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계 황금철 계장.
여권가족계 고숙정 계장.
지적계 김몽 계장.
공간주소계장은 6월 30일 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계 오권재 계장.
함열지적계 이왕래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 중심 민원부서로서 친절행정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종합민원과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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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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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종합민원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 참 고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람이 늘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찾아오시면 자기 기분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스트레스가 많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종합민원과를 제가 사실 질의는 별로, 잘하고 계시니까 없었는데 반성에 보면 힐링워크숍 참여율 저조, 이게 반성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반성할 문제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읍면동 직원들이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이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두 명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을 우리가 추진하면서도 수도 없이 참석해달라, 참석해달라 해서 지금 30명이 참석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송영자 위원 그러면 30명이 참석을 했다는 건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원래 목표는 한 60명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송영자 위원 60명을 계획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참여한 직원 분이 30명?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디로 계획을?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작년 예산이 70만 원밖에 안 서서요.

○송영자 위원 70만 원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워크숍인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있었던 워크숍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처음 하는 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박 2일로 해서 알차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워크숍 했다는 게 예산이 70만 원으로 이루어진 워크숍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래서 차량은 우리 시 차량을 제공받고요. 우리 관내에 말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투어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워크숍인데 예산이 굉장히……. 예산을 누가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내년에는 제대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게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런데, 한 번 정도 이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관내보다는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셔서 힐링을 하시는 게 그다음 업무를 보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워크숍을 위해서, 직원 분들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친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 올려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비슷한 질문과 취지의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요. 민원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분들이 사실 엄청 많이 힘드시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랑 연동해서 같이 질문드리겠는데, 무인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게 몇 건이죠? 제가 자료를 봤는데 건수까지가 기억이 안 나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행정복지센터에…….

○손진영 위원 행정복지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지금 저희가 신동하고 삼성동, 그다음에 마동, 영등동,

○손진영 위원 영등1동이요? 2동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2동입니다.

○손진영 위원 2동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어양동 설치를 했고요. 모현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모현동?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그 외에는 실내여도 청년시청이라든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구밀집도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설치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저는 이런 고민 해봤어요. 이 힐링워크숍 참여율 저조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익산시 내에 늘 보는 곳 가는데 내가 이게 일인지 힐링인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공무원 분들 점심시간 휴무제가 지자체에서 많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물론 찬반 여론도 있고 주민들의 공감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는데, 종합민원실도 보면 다 야간근무를 하고 계시죠. 낮 시간에는 교대, 그리고 아까 힐링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마저도 내가 빠지게 되면 다른 직원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까봐 힐링프로그램 참여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인발급기 설치를 할 때에 나중에 점심시간,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도 노동자이시니까 그 휴식권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혹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또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를 좀 해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공론화 되었을 때에 훨씬 더 준비작업과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올해 무인발급기 설치지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디였었죠?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청년시청하고요. 어양동복지센터 두 군데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미 설치가 되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도에도 설치 예정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내년도에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예정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때에 이렇게 시유지를 찾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분들의 휴식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어쨌든 주민들이 ‘아, 여기엔 밤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인지도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찾기도 쉬울 것 같고, 매번 많이 이용하시는 장소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이나 토론을 위해서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 겸 제안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는 우리 여권 발급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재조사. 지금 국가가 내려준 지적재조사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여권도 나름대로 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안 썼던 부분이 또 때로는 그 부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속,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여튼 저는 우리 종합민원과에 상반기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진짜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성에 아까 좀 봤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사업대상이 20명이었어요? 읍면동에 종합민원과 민원 담당직원까지 해서? 20명밖에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원래 저희가 30명인데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다 충원이 안 돼서 저희 직원이 12명이 갔습니다. 저희 민원하신 분들이 12명이 갔고, 나머지 18명이 읍면동에서 차출해서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023년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2023년 6월 1차, 2차 1박 2일간, 이건 뭔가요? 3,000만 원 해서 100명.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행정지원과 새내기는 저희 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새내기 워크숍이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운영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는 뭔가 3,000만 원을 해서 힐링으로 해서 경쟁률이 높았다고 돼 있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아, 예…….

○조남석 위원 거기하고 우리 종합민원과하고는 별개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적극 참여를 않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이 잘못해서 적극 참여를 않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에요. 그러다보니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미리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지금 물가상승도 많이 됐고 과감하게 만약에 지금 참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추경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과장님, 저는 수장은 뭔가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해야 직원들이 다 100% 참석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족해서 눈치 봐서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지적재조사도 더 성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칭찬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잠깐 한 가지 제가 민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바쁘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힘드신 줄도 알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과가 워낙 이쪽 과가 민원행정이 담당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어떤 서류를 떼러 갔는데 서류를 좀 잘못 써서 줬나 봐요. 그러니까 직원이 탁 던지면서 다시 하라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친절교육을 한 달에 두 번씩 친절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친절교육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칭찬만 하고 싶은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왜 뭐가 틀려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빼먹었잖아요.” 하면서 또 성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막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표시를 내면서 그랬더니 이거 빼먹었으니까 이거 다시 쓰라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고 어려운 줄은 알겠지만 조금 더 신경 더 쓰시면 그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지와 격려를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만큼 민원업무, 우리 시민들하고 대면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격려와 지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힐링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이 정말 원하는 힐링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읍면동에 보내놨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정말 원하는 걸 추진을 하고 해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부서에서 힐링워크숍 한번 추진하자, 라고 해서 참여하라고 하니 참여율이 당연히 저조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직원 분들이 원하는 게 정말 워크숍인지, 아니면 힐링프로그램인지 각자 개인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뭔가를 지원을 해주는 걸 요구하는지 그런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야간 민원처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 건수가, 그 비율이 여권이 거의 80%, 90% 이상이 여권 민원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90% 정도가 여권을 지금 발행하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여권 담당 직원 분이랑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랑 이런 민원 발급업무, 이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근무를 하시죠, 야간 민원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연장근무를 여권은 일단 두 분이 있어야 돼요. 두 분이 근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권은 야간근무를 두 분이 하고,

○위원장 오임선 여권도 두 분이 하시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가족관계를 한 명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한 분이 하시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이 자료를 행정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족관계등록, 이 처리 건수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 라는 걸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성장하는 시민 평생학습과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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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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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지역대학과 협력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지금 전담부서를 조금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나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교육청소년과에 교육계가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대학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초, 중, 고, 유치원, 대학까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현재 인원으로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 논의할 사항 같고요. 현재 대학지원사업을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대학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이라든지 창업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 이쪽에서 하고 있고 해서 대학이라면 무조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분야 파트별로 시 대응자금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지원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정보과였죠. 그리고 그 조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기업일자리과하고 교육정보과하고 이렇게 많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보면 지금 지자체 대학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 그런 게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지역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그리고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사업,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RIS사업 글로컬대학, 지금 이 사업 외에도 본 위원이 찾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유지하는 유지비용, 기타 교육,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많은 지원들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금 2025년부터 정부에서는 교육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로 넘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무언갈 하려고 하면 많이 조금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공모사업들이나 그런 걸 진행하고 지역대학에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담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역대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대학에 공모사업이 겹칠 때 대응자금, 지자체 대응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달 전인가, 전북대총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하고 익산시 국장들하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지역대학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거기서도 각종 공모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 어느 부서하고 연계, 매칭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지난 11월 달에 출범이 됐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대학에 이런 지원 부분들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하이브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 내용으로만 보면 지자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전문성이 없으면 일단 수박 겉핥기식에 대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대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 하면 학생들이 2만 학우입니다. 그러면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익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에서 지역대학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것도 오래 가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에 전문대학하고 대학교 학생들이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 캠퍼스까지. 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가 약간 미흡한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조직의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시 평생학습센터, 모현동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근처에 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분들, 할머님들, 아주머님들 다니면서 이런 좋은 게 여기에 생겨서 좋다고 항상 칭찬을 하세요. 늘배움터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막 그러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시더라고. 하여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서울 장학숙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저희 지금 입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장학숙은 저희 배정된 인원이 저희 시는 42명 정도 되고요.

○박철원 위원 도에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42명이고, 시에서 하는 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 시는 아니고 저희가 저희 시에서 현재 입소인원이 12명 정도.

○박철원 위원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전라북도 장학숙은 저희 배정된 인원이 42명 정도.

○박철원 위원 아니, 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차해서 하는 거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홍제기숙사, 그건 6명.

○박철원 위원 시에서는 지금 6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임차한 그것이 6명만 된다, 그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잠깐만요…….
(자료검토 중)
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 홍제기숙사는 12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12명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5명 입소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7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입사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거리상의 문제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여기가 조금 노후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발표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발표해서 합격했는데 다른 데 합격하면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박철원 위원 아, 더 좋은 데나 이렇게 더 좋은 데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런데 하반기에 계속 입소하다보면 조금 더 채우기는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홍제기숙사는 어떻게 계약이 돼 있어요? 몇 년간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계약은 저희가 계속…….

○박철원 위원 아니, 우리 시하고 기숙사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계약 연도요?

○박철원 위원 예. 1년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처음 할 때에 5년을 계약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매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매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홍제기숙사 말고 또 다른 데에다가 할 계획은 없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소문기숙사, 청년형 주택이 있습니다. 청년주택 식으로 동소문이 있고 독산동과 개봉동이 있는데요. 지금 동소문은 20명, 그다음에 독산동과 개봉동이 지금 10명씩 했는데요. 9월 정도 지금 발표를 지금…….

○박철원 위원 저희가 신청한 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박철원 위원 총 40호실 정도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했습니다. 청년주택이라 원룸식으로 시설이 좋고, 그리고 지금 지하철 1호선,

○박철원 위원 이건 임차예요, 뭐예요? 여기도 임차인가요? 저희가 임대료 주고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월 임대기숙사비 14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저희 시에서 이 호수를 딱 40호를 계약을 하면 여기가 1호선 근처라 아주 교통이 좋고, 그리고 주택형이라 원룸식을 선호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기숙사 지원하는데, 운영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장학재단 사업으로는 9억 5,000만 원을 지금……. 아니, 2,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에도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12명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임대료 내고 뭐 이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월 기숙사비가 1인 14만 원 그 비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40군데 또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 비용도 매월 저희가 기숙사비 식으로 주고 있기도,

○박철원 위원 그 2,000만 원으로 가능한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000만 원이면 저희가 지금 12명 하고 있는데 40호실을 더 확보를 해도 2,000만 원으로 가능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은 현재 아직 이게 발표가 안 나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혹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40호실을 우리가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 회신이 현재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예상을 못하지만 이게 40호가 저희한테 배정이 된다면 그 수요를 판단해서 본예산에 조금 더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이 40호는 만약에 확정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하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 이게 됐을 경우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나,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아, 내년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면 40호가 확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확정되는 수요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추가할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서울 장학숙을 기숙사를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좀 크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좀 편리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기숙사를 좀 찾아봐서 우리 시에서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 학당, 연초에 우리가 사랑장학재단에다가 돈 10억인가 가가지고……. 100억이었나? 10억이었나? 10억이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박철원 위원 원래 익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인재학당이요?

○박철원 위원 인재학당, 솜리인재학당.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출연금 10억 받았고.

○박철원 위원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학원연합회랑 간담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뭔 말씀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걸 않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박철원 위원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로 신설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교육도시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인재학당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학원연합회와 학부모들과 이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저희가 몇 번의 그런 간담회도 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도 간담회를 한 결과, 지금 저희 시에 이 인재학당을 도입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재학당은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시행했던 진로진학 상담을 100명을 기존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학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돼서 올해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에서 300명, 고 1·2·3 300명으로 하고, 그 횟수를 고 2학년은 2회를 컨설팅을 진행하는 비교가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행정절차 처리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바뀌셔서 오셨는데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10억이 사랑장학재단으로 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갔는데 솜리인재학당을 하겠다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상반기 때 와서 업무보고 때에 솜리인재학당을 하겠다, 10억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뭐 그것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한다고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려줘라.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학원연합회랑 또 간담회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예요, 상반기 결산하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재학당이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 10억 중에 금년에 8,500만 원 정도를 올린 것 같아요. 그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예산 편성 당시에 10억이 솜리인재학당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것도 안 됐어. 하반기에는 안 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 10억에 대해서 어찌됐든 저희한테 편성 당시에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상반기 업무보고 때 솜리인재학당을 위해서 그 10억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재산으로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2019년도까지는 출연금을 주셔가지고 확보를 했었는데 한 3년간 출연금을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출연금으로 지금 10억이 저희 기본 보통재산으로 와서 장학사업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하려고 했던 인재학당에 대해서는 계획을 했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됐는데,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편성 저희가 출연금 10억 줬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 그리고 그 10억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이 돼 있지 않고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처음 출연금 받아서 뭘 하려고 했고, 솜리인재학당에 얼마나 쓰려고 했고, 그게 안 돼서 그 금액 중에 일부를 하반기 사업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기서 계속 얘기해봤자 서로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시비로 우리 관내 초·중·고 학교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가는데 사실 그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저희는 잘 모르겠고, 제대로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교육청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랄지 뭐 이런 걸로 잘 안 줘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자료 요구를 좀 결산자료라도 좀 잘 받아보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한 가지 더 거기에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 보수공사도 해주고 하잖아요. 저번에 교육감님 오셔서도 도 조례상의 문제로 학교 체육시설이나 이런 실내를 개방을 못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개방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어찌됐든 교육과장님이 교육청과 상호 교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우스갯소리로 내년 예산에 그게 만약 그런 게 잘 안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의회에서라도 예산 다 삭감하겠다고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주세요. 왜 퍼주시기만 하고 우리 시민들이 개방을 요구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그것을 한번,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교류를 많이 하시는 과니까 과장님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페이지 청소년 특화공간 다꿈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영등동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를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5월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은 작년에 들어왔었죠, 저희 의회 동의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2023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소식은 5월에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그 공간의 어떤 리모델링 기간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면서 당초 설계했던 공간이 저희가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보니 원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렇게 조금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상담을 하다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고,

○송영자 위원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런 쪽으로 했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리모델링 전에 저희가 우선 설계 나온 걸 가지고 작년에 청소년들 50여 명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조금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1월부터 저희가 개소를 했어야 되나, 당초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늦어지면서 3월부터 임시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저희가 정식개소를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3월에 임시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1월부터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빈 공백기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공사를 리모델링 준비를,

○송영자 위원 리모델링 준비가 그때 되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물품 구입이나 리모델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공간배치를 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이건 민간위탁비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저희는 지급동의를 드렸는데 지급이 되었음에도 지금 첫 출발부터 이렇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저희가 앞으로 다꿈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앞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생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시하고 학원 매칭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건 저희 시 자체사업이고요.

○송영자 위원 시 자체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시 자체사업이고, 학원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희 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학원연합회에서 시 부담금의 4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시에서 40%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학원비의 40%를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원비의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한 학원은 그러면 익산시에 지금 몇 개소가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227개 정도 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227개소에 원하는 학생들이 학원 중에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춤형으로 저희 시스템에 이 학원이 다 개소가 되어 있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본인의 집과 가깝거나 본인이 원하는 학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학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학생들이 원해서 학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실태조사나 이런 건 이루어지나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2개월간 학원 이용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2개월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사업보고에는 그냥 한 줄로만 되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어프로젝트 사업비 있잖아요, 2억 3,7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44쪽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박철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지금 2억 3,700만 원짜리 예산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게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원어민 화상교육은,

○손진영 위원 아니, 화상교육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온라인,

○손진영 위원 그 화상교육은 2억짜리고요. 원어민 외국어프로젝트 지원 2억 3,700만 원짜리.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손진영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지금 마동에 있는 외국어센터에,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 외국어를 배우러 올 수 있게 버스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도 진행을 몇 군데 하고요. 지금 하반기에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상반기에 진행을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상반기에도 몇 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없고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2억 3,700만 원, 이게 전액 예산인데, 1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손진영 위원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1년 예산이고 이거 외국어센터에 각 학교에 차량 지원하고 거기 외국어 강사비 한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가 당연히 지나가면 뭔 사업을 했을 건데 그 사업액은 없고 하반기에 총액인 2억 3,700만 원을 쓰겠다고 써주셨는데, 이거 오류인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사업을 아예 안 한 건가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까 제가 상반기에 몇 개 했다고 했는데, 그거 우선 죄송하고요.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배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이걸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는데,

○손진영 위원 그렇죠. 임차비 지원해준다고 했고요. 강사도 채용해서 보수 주겠다고 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런데 지금 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현재 미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 예산에 대해서.

○손진영 위원 시 교육지원청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상반기에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손진영 위원 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약간 행정에 오류…….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2억 3,7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젝트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안 됐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항상 이거 상반기 예산서 보면 매번 헷갈리고 힘든 게 뭐냐면 이 예산서에 실제 본예산서는 되게 두껍고 이 예산서는 위에 있는 내용만 압축해서 써 놓다 보니까 세세한 것들을 따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볼 때마다 매번 힘들었는데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점검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지급을 하반기에 교부 때 주기로 하고 지금 그렇게 우선은 사업 진행을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학교에서는 임차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외국어센터에 보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용을 했는데,

○손진영 위원 그러면 임차버스가 학교 소유의 임차버스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것도 지입차죠.

○손진영 위원 지입차한테는 그러면 이용하고 미납했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걸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하반기에 주기로 하고 우선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말하자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외상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런, 예.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서,

○손진영 위원 납득이 안 되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자세하게 위원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세하게 미리 다 개요를 해주셨어야죠. 상반기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은 진행됐고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쓰겠다는 말이, 중간에 이 과정이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은 항상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동일한 문제 때문에 저는 이게 기인했다고 보고요.
외국어센터의 이 차량들 학교들 이용은 많은 거예요? 외국어센터가 거의 잘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학교에서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저희가 39개 학교가 2일 과정으로 지금 178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39개 학교가 초등학교만 말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초등학교.

○손진영 위원 초등학교가 저희가 60 학교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60개. 그다음에 5일 과정으로 하는 게 90대가 13개 학교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일 하시고 임차료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마치 그분들은 익산시 사업으로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일을 하셨을 텐데, 말하자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에 지급된 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거 확인 좀 빠르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시 교육지원청이랑 좀 더 얘기를 좀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효행스토리 동화책 제작 지금 1,500건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해주셨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책 제작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건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올해는 예산도 이게 일부 삭감되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삭감안에 맞춰서 더 질이 떨어지는 걸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효 문화도시 조성이 목표에 부합하는 책이 나오기를 기대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상반기에 작가님이랑 한번 저희가 면담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책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얇아지더라도 볼 수 있는 책으로, 장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고요. 1,500권이 제작되면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일반현황에도 교육청소년과가 제가 예전에 지적한 바가 있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비고란에 시간선택임기제 분들하고 이런 분들까지도 일하시는 인력으로 잘 표기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림자는 아니잖아요. 일하고 있는 거 맞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살고 싶은 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청소년과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을 보면 29.7% 집행률을 보이는데, 옆에 청소년 할인가맹점 홍보물 제작 후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지금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서 단체발급 등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좀 저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그 인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걸 예상을 하고 그쪽에 있는 상인들과 현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올 경우에 이 청소년증을 가져왔을 때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가맹점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홍보물을 지금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반기 이후에 또 집행이 되면 청소년들은 이번 년도에 할인가맹이나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의거리가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도 있고 좀 더 집행이나 상황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양정민 위원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당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보고가 있었는데 하반기 내용에서 빠져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소년수당이 올라왔음에도 진행이 어려운 과정들을 전달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었는지, 다양한 이유가 들어왔다고만 전달을 받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선 저희가 이 청소년 인구가 4만 6,000명 정도로 16%인데, 지금 김제나 진안 등은 월 5만 원씩 일부 연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한 5만 원씩을 주게 되면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설협의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육성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육성위원회를 열어서 전 우리 청소년들한테 못 주지만 일부 청소년이라도 중고를 다닐 때이든지 어떤 연령을 딱 선택을 해서라도 이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좀 논의해서 저희가 꼭 내년부터라도 꼭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먼저 제일 큰 이유이기는 합니다.

○양정민 위원 90억이 전체 연령 대상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전체연령이기 때문에 이 전체연령을 하지 않고 김제나 진안처럼 일부, 그러니까 중·고 청소년이 13세부터 18세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제일 많이 수당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청소년 육성위원회 때는 일부 연령층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방안 겸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서 꼭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방안 강구하시면서 지금 2019년도 2월 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 고성군의 경우에는 사용의 대부분이 서점을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증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청소년수당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47페이지 익산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혹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양정민 위원 여러 부분이나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 혹은 떨어졌던 친구들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에 최신화가 심각한 곳은 14년도에 멈춘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9년도 이후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고, 관리규정 및 이런 내용들, 이 전체가 아예 없거나 시의원 분들께서, 선배 시의원 분들께서 조례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된 조례가 아니라 2013년도 개정된 조례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이런 부분도 많이 최신화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지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민원사항으로 확인했을 때에 합격에 대한 의문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자기는 성적이 4.38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추천서랑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는지 여부나 이런 확인 가능한 방법이 없다 얘기해도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확인이라든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향후를 준비하거나 혹은 후배들,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도 잘하는 청소년들도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이런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고 노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비교를 하거나 이번 년도, 작년도 그리고 향후 내용들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아예 전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들어가 보면 장학생 현황, 지급현황 등 다 페이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으니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 분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익산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은 274명이라고 올라왔는데 진행해 봤을 때 나는 떨어진 이유도 모르겠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친구의 친구는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도고 없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홈페이지는 현재 수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학금 관련은 저희가 6개 분야로 지금 274명을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그 선정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 예산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번 년에 진행한 친구들, 내년에 진행할 친구들은 자기들이 얼마큼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다보니까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지금 대부분 내용들이 홈페이지상에 게시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지사항에 딱 누구라고 명시만, 이름만 가운데를 별로 가리고 누구만 됐다고 올라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적, 어느 정도 봉사활동, 어느 정도를 준비를 했는지 간략하게만이라도 올려주신다고 하면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아, 이 정도는 내가 노력을 해야 익산시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고 내가 다음에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을 다음 연도에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간단하게 올려주시고, 향후에 내년에 수정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 장학생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이유가 혹시 뭘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장학생이 지금 저희가 원래는 7개 분야로 해서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대상자도 특별장학생 기준식으로 특별히 저소득인데요. 그런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대상자도 이 속에 넣었었는데 저희가 과가 합쳐지면서, 그때는 과가 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쳐지면서 특별히 그리고 특별장학생이 저희가 학교에서 받다보니까 대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신청률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글쎄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창피하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장학생보다는 현저하게 신청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거나 한다는 그걸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문화처럼 개별적으로 받으려고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지금 복지비전사업을 60명을 넣었었는데 그 사업이 합쳐지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대학생들과 함께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많이 해봤을 때에 첫 번째가 학교에나 이런 홍보부족으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원광대학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인문학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4년, 2년, 1년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도 학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하신 만큼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저소득 부분은 다른 과, 복지정책과라든지 지금 본과에서도 진행하는 상담복지센터의 학교밖 청소년, 혹은 일시쉼터 등 다양한 청소년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 중에 학업을 취소하고 그냥 학업을 포기했었더라도 본인이 이 대학에 갈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장학제도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하면 좀 더 내가 학교 밖에서라도, 혹은 학업을 포기했었더라도 학업을 다시 재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학제도가 익산시에 있구나, 익산시에 남아있는다고 하면 이런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업들을 이용해서 내가 향후 성장을 익산시에서도 계속 재개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및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홍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다꿈이라든지 다른 청소년센터에도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센터에도 많은 홍보가 되면, 현수막을 청소년들이 대부분 현수막에 신경 쓰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좀 청소년들은 대부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인근에 누군가가 받았다 그러면 자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교육도시 구축을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저도 양정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셔서 더 이상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장학금 신청자격에 보면 자격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선은 주소 관련해서 그런 기준이 있고요. 우선 저희 익산시에 1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든지 2년 이내에 거주해야 된다든지 우선 거주기간이 우선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적입니다. 성적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인 경우에는, 중·고는 90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은 A학점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낮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에서 순위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북에서 들면 안 되고 전국에서 예체능 관련 순위가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그 기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김순덕 위원 신청은 많이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신청을 많이 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여기 보면 또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중·고등학생은 당초 학교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대학생들이 조금…….

○김순덕 위원 앞으로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이게 없어졌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대학교를 가려고 수능 때문에 일부러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도 이 실적 시간을 채울 수가 없을 텐데, 혹시 기준 완화를 할 생각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6개 분야에서 다른 건 기본적인 봉사를 넣는데 지금 주로 넣는 것은 지금 분야 중에 인성 부분이 봉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사회에 그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야 중에 인성 분야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 거의 이 학생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인성으로 조금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분야가 우수한 학생들은 일반으로 신청을 하고,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보통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거의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 그러면 기준이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랑 다 알아보고 해서 이사회 때 한번 저희가 안건을 올려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좀 장시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간략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우선 다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당초 운영을 하고 저희가 특화공간을 처음에 이 공간을 마련할 때에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저는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올해에 지금 이 다꿈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5월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들,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단순히, 현재 제가 거기 자주 간다고 했죠. 제가 자주 지나갑니다. 자주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 여기가 누구나 어떤 청소년이든 들어와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공간이냐, 열려 있냐에 대한 그것도 물음표예요. 어떤 청소년들이 여기 누구나, 여기 익산시 청소년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지금 그런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학교 운영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도 문의를 해봤어요, 이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알고 있고 활용을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꿈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만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과제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동아리 활동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랑 뭐가 얼마나 다를까, 그게 왜 특화공간일까. 청소년수련관의 역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 말씀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재학당 같은 경우에도 공공연하게, 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일시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스컴을 통해서이고, 뭐 저랑 개인적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보고받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공백에 대해 대처는 어떻게 부서에서 하고 있을지에 대한 설명은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선 이슈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소통을 완벽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합니다.
쉼터는 현재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감사를 나가고 현재 처분을 시설 개선명령을 1차 내렸고, 그 내린 후에 1년 안에 또 다른 그런 회계 부정이 있는 관계로 이번에 저희가 시설 정지 15일을 내렸습니다,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그런데 지금 쉼터 법인에서 지금 시설정지명령 효력정지처분을 행정소송을 지금 직권으로 판사가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개소는 할 것 같고요. 그 안에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법원에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법원에서 어떠한 처분결과에 따라서 운영중지를 하든지 정상운영을 하든지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업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에 올 학생들, 아이들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저희가 다 그건 연계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다른 타 지역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전주에 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대처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놓고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판사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법원에서 효력정지를 21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 처분을 가서 다시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그 사업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건가요, 센터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 법인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자의로 판단한 게 아니라 법령대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게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현재 이게 일시청소년쉼터 보면 법인이건 센터장이건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거잖아요. 환수조치도 내려졌고.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책임은 우선 저희가 시설정지 명령으로 인해서 그게 내려지면 법인에서, 제가 듣기로는 법인에서도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저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안은 이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행히 우리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추후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정지가 되더라도 사실 그 수가,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 학생들이 타 시설과 연계는 돼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주실 건, 그것만 팩트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원어민 외국어교육 프로젝트 지원사업 예산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과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걸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했다는 건, 그게 단순히 행정적인 오류, 업무 미숙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건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요청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건 전 행정적인 착오로 단순히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저희가 교육지원청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또 다만 아쉬운 건 학교폭력 예방홍보물 제작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상반기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반이 구성이 될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부모님도 학교에 초청을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런 거 교육도 학기초에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하반기에 제작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월에 이런 계획안들을 해서 학기초가 시작됐을 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저희가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지금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는 저희가 조금 작은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을 좀 늘릴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임선 예산을 전혀 쓰지도 않고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무튼 이것도 하반기에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리고 한 가지 저 확인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익산시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가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평생학습도시가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기존에는 평생학습도시였는데요. 올해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올해 재지정을 받는 게 맞아요?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작년에 보류가 돼가지고요. 올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작년에 왜 보류가 됐죠? 제가 교육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가 없더라고요. 저희 평생학습관 개관 이후 평생학습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익산이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올해 평가를 통해서,

○위원장 오임선 왜 보류가 됐어요? 사업을 그렇게 잘하고 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위원장 오임선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직위, 성함 말씀해 주시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평생교육계장 문영희입니다.
작년에 평가 시 저희가 5개년 중장기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류가 됐고요. 올해 중장기 계획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해서 내년에 다시 재지정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재지정 받을 때에 이게 5개년 중장기 계획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죠?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예. 그래서 올해 중장기 계획이 설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작년에 이 중장기 계획안을, 재지정 받을 때에 이 5개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걸 놓치신 건가요?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그 5개년 계획을 할 때에 용역을 해서 연구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연구용역비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편성을 했고요. 2023년부터 했거든요. 재지정해서 다시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래서 우리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 재지정을 받는다.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따라서 교육부라든지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차이가 있죠?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크지는 않지만 예산 차이가 있기는 있잖아요.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재지정이 어떻게 보면 도시를 알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브랜드 가치가,

○위원장 오임선 예, 상승이 되겠죠.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익산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그 현수막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가 아닌가, 제가 의문을 갖다가 찾아봤어요, 교육부에. 익산시가 제외됐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업무적인 것들은 사전에 잘 추진하셔서 적기에 저희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짤막하게 한 번만,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이 부분이 처음에 절차가, 그때 상가를 매입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매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받고 다 절차가 있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사전에 뭐 이렇게 설계나 용역이나 그런 한 거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올해 명시이월 돼서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지금 회계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 전에 매각동의서나 이런 걸 절차를 다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일단은 이 부분을 저는 이 사업이 좀 빨리 조기에 돼야 또 2차 사업도 하고 3차 사업도 돼서 제 지역구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번 회기 때에 좀 5분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이 절차를 좀 한다면 설계용역을 먼저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공간 말씀하시는,

○조남석 위원 그렇죠. 우리 북부권에다가 좀 하고 싶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다꿈을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5월에. 그래서 지금 운영현황이나 이런 성과를 보면서 내년에 북부권에 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가까운 지금 제가 뭐라고 할까, 우리 마사회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10원 한 장 안 받은 겁니다. 우리 자체, 저하고 그 자체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하고 자체가 만든 거예요. 공모에 또 해서 선정하게 힘을 써서 받은 건데, 지금 현재 그 정원이 70명이 넘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그런데 이 부분들도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든다면 충분히 저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영등동 같은 경우는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뭔가에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절차는 좀 미리, 다음 해에 뭘 한다면 미리 뭔가 용역이든 뭔가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매각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지금부터 혹시 북부권은 움직이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 절차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걸 놓치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제가 의원 10년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뭐 국가공모사업 한 번 하면 6년, 7년 걸립니다. 그게 5개년 사업이라면 그 공모 신청해서 2년 걸리고 그 공모 끝나면 5년, 그러면 7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용역이 먼저냐, 아니면 미리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해가지고 아까 말대로 그 매각동의서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사전에 빨리 좀 움직여줬으면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청소년 문화조성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아까 요청드린 자료하고요. 과장님, 그 청소년 문화의거리 그 자료 주시면서 그것도 앞으로 올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하길우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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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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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세요. 얼른 질의하시고 마무리하시게요.

○박철원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과장님, 그냥 이거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오임선 아, 예. 어차피 이것도 질의하시고 설명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사실 저희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는데 또 참석 부득이하게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일부러 설명을 하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설계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면도 배치상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면도 맨 첫 장에 보시면, 저희가 주출입구를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그 주출입구로 하면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용자 분들과 동선이 겹치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아동들한테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왼쪽에 보면 밖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출입구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안내데스크, 저희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안내데스크를 들어와서 바로 거기에 아동체험 놀이실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아동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안내데스크에 수유실이나 사무공간, 그리고 아이들 화장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이체험실은 지금 복층 구조로 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체험실을 만들고요. 왼쪽 부분에는 부모님들 휴식공간을 배치를 해서 부모님들이 쉬시면서 간단하게 준비해오신 음식 같은 것도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는 특별히 저희가 CCTV를 보강을 해서 부모들이 쉬시는 공간에 CCTV를 통해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안내실에서 바로 앞에 보면 저희가 공간을 2개로 분리를 해서 맨 윗 공간은 미술놀이에 특화된 물감놀이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수장치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할 생각이고요. 그 옆에 공간은 신체활동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맨 왼쪽으로는 저희가 장난감을 빌려주는 대여장소로 하려고 하고, 그 안쪽에 장난감 세척실도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인 배치공간은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뒤에 내용은 칸마다의 세부공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저희 서부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 반영부터 부지선정 관련해서 정말 어렵게 우여곡절끝에 진행이 된 만큼, 힘들게 추진하는 것만큼 과장님이 더 애착을 갖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다 애써주시고, 중간 중간에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관심 갖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또 소통도 하시고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 보고 건에 대해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지금 집합건물의 임차권 등기 해당사항 없음, 법무사에서 확인절차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조남석 위원 임차권 등기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집합건물의, 이게 뭔 뜻이에요, 혹시?

○위원장 오임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남석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이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하시기가 적절할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지금 몇 년 동안 숙지를 해왔으니까 잘 알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건물이 압류가 안 잡혔다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거 하나입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조남석 위원 다른 건 없죠? 혹시 이게 ‘공용부분의 복도의 구분소유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구분 소유자가 임대 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혹시 이거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거 받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왜냐면 이것은 추후에도 우리는 익산시에 봤을 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들을 많이 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혹시 이 공유하는 그 점유, 그 복도를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사용했을 경우 만약에 민원인이 내가 3층에 있는 거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임차인도 아닙니다. 그때 제3의 시민이 “야, 이거 불법이지 않냐?”이런 걸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 자문 받으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3층 소유자 분들 대상으로 이 복도 사용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한 네 분 정도가 동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도를 완전히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이제 와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도 받고 다 했는데,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복도공간을 사용하지 않고라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자꾸만 위원님들에 눈가리개를 하냐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데 저희가,

○조남석 위원 결국은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임차계약을 안 했어야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데 이 부분을 복도를 사용하고 안 하고 가지고 이 건물주 분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3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어떤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남석 위원 그 마을 사람들이 너 불법건축물 해라, 다 승인 동의해주면 짓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 아니요.

○조남석 위원 그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화재라든지 그런, 이게 피난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여기 실시계획 설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추후에 또 어떻게 변경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이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형이 아닙니다. 실시계획 할 때나 줘야지,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님 눈가리개 하는 사업 이야기니까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 농촌지역이면 익산군이라면 통합이 안 됐었다면 아마 익산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마 지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통합 안 됐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이런 농촌에 우리 영유아 5세 이하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렇게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영유아 숫자를 파악을 해보진 못했지만 읍면지역은 지금,

○조남석 위원 이런 거 하나 하나, 진짜 우리 봐봐요. 사실 옛날에는요, 농촌이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보육과도 뭔가 아이들에 대한 정책지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들만 가지고 정책이나 지원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지원해서 아이들을 더 낳고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정책들은 막 손에 쥐어주고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냈으면 거기에만 따라가려고 의존만 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아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농촌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까지 해서 1억 5,200만 원을 확보해서 농어촌 지역에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또 형식상,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것은 그냥……. 아, 우리 도시만 하니까 농촌은 이런 부분에 또 오해가 가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딱 뽑아서, 그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아이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을 더 잘 키워서 더 뭔가 더 앞으로 더 계획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아이 때문에 더 귀농귀촌 할 수도 있고 익산시로 또 내려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하나 하나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서부권도 마찬가지로 계획 없이 이 정한다는 부분이 저는 지금도 하나를 보면 열을 좀 알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하나 하나 진짜 매듭을 잘 짓고 가야만 된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있으시니까,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2023년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 시작되게 될 텐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우선은 저희 시에서 당장에 유보통합을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은 아직 저희가 별도로 받지를 못했고요. 전라북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 3~5세 영유아한테 급식비 지원이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3~5세 급식비가 인상이 됩니다, 한 달에 1인당. 그래서 9월부터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건 국도비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합니다.

○손진영 위원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건 교육청하고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지자체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요구가 당연히 있고 절차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까지 지시사항이 내려오거니 방향이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25년도를 목표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통합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자체의 직접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십사, 라는 부탁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소아동현황, 제가 자료요청 감사드렸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학대피해아동이 2명 머물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학대피해아동이 적은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학대피해아동의 남아 쉼터가 있었고, 익산시는 여아쉼터는 없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뭐 지금 어차피 생겨가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계약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은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행정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기관이나 무엇을 설치할 때에 원래 굉장한 고민과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딱 결정하게 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이 학대피해아동이 생겼을 때에 익산에 없지만 다른 시설에 할 수 있는 건지. 익산여성의전화에도 쉼터가 있고 그 쉼터에서 보통 여성과 아이들이 같이 머무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대안이 있는 곳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다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애초에 학대업무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공공으로 넘어오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할 때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쉼터를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었고, 저희 시도 다른 쉼터들이 있지만 쉼터의 기능은 다 다릅니다. 가정폭력쉼터 같은 경우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곳이고, 물론 가정폭력 속에 아동학대도 같이 분류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아동학대쉼터 같은 경우는 부모나 가해자로부터 그 아동만 피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쉼터를 확충하는 것에 그게 모든 정책이 그렇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할 때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쉼터를 설치를 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손진영 위원 민간기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단체에서 그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서 그게 이제,

○손진영 위원 거기에 지금 남아쉼터가 있는 거죠, 지금도? 위탁해서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당시에 남아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 굿네이버스에서 남아쉼터를 운영을 했었던 거죠.

○손진영 위원 여기도 지금 그런데 민간에 저희가 위탁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거기는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건물만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거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남아쉼터는 굿네이버스에서 설치신고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아쉼터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민간이 자체로 운영하는 것과 익산시가 운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건 차이가 많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데 시 자치단체가 우선해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설치한다고,

○손진영 위원 물론 학대피해아동이 점점 늘고 있고요. 국가시책도 그렇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쉼터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있든 1년간 단 한 명이 없더라도 그 쉼터가 있는 것만으로 그 아동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쉼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익산시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야지만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냥 무조건 예산 주고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으로 학대조사 업무가 넘어오면서 전 대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하게 된 부분의 한 몫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지금 7년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계약기간 5년입니다.

○손진영 위원 5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5년 계약기간이 지금 시작해서 22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업무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 기간 동안 아동들이 거기에서 잘 보호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종류는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이런 위탁된 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우려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유보통합 건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항상 저희가 위에 동향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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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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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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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여 성 가 족 과 장	조남우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국 민 생 활 관 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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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