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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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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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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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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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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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국민생활관, 여성가족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은 장기교육 파견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경로장애인과 소관 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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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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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5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요금 지원의 집행액이 0원이고, 금강방송 해지 관련으로 사업 추진여부 미결정,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지원사업은 도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 예정이며, 도 정책 홍보 그런 것들을 할 예정인데 KT와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업체인 KCN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와이파이만 설치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겠지만, TV인 스마트TV나 그런 다른 물품까지 한다고 하는 경우는 이것까지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건 KCN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다른 SK나 LG, 그다음에 KT 이건 전부 다 해야 되는 문제지, KT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 해서 현재까지 지금 보류 중인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KCN은 저희 지역방송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KT, LG, SK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KT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우리 지역업체인 KCN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KCN과의 협의, KT와 KCN과의 협의 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사업비 반납할 거라고까지 일단 도에다는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추진계획에는 없지만 지금 노인회관 관련해가지고 진행률이 7.8%이고, 용역기간이 2023년 9월이고, 용역중지가 됐어요.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노인회관 건축설계용역은 9월 정도면 끝날 예정이고요. 잠시 중단됐던 경우 같은 경우는 부지 앞에 있는, 민원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민원문제들 해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민원문제라는 게 어떤 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뒤편에 있는 어린이집……. 아, 어학원. 리딩타운이라는 어학원에서 민원을 좀 이렇게, 웬만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설계에서 다 반영을 해드렸는데 좀 약간 터무니없는 민원들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협의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지금 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에서 나가는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것 같은 경우는 설계 반영을 다시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공사 중에 이렇게 교통 관련 민원, 그런 거는 별로 없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은 공사 중이 아니라 설계 중이고,

○최재현 위원 예, 설계 중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일단은 거기에 있는 수목은 이식공사를 완료했고요. 혹시 청소년들이 거기를 들어갈까봐 앞에 펜스까지 다 설치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우기철에 혹시 토사가 그쪽으로 유출될 것을 대비해서 토사까지 한쪽으로 북돋아서 토사가 흐르지 않게 배수로 정비까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때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그거는 인근 아파트나 소규모 주차사업이라든지 그런걸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 계속 노인회하고 진행 중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지금 집행률이 조금 낮아가지고 여쭤본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조례가 발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조금, 업체들도 그게 조금 정확하게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금액이요?

○최재현 위원 예. 기존에 현 시세는 8,000원인데 지금 바우처카드는 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곳이 있고, 안 그러면 그 2,000원을 고집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기준을 더 잡으셔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당초 노인 목욕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는 저희 기준대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좀 더 요구하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곳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를 보면, 그리고 그런 조례를 보면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볼 때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1만 8,000원, 세 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지원을 받았을 때에 꼭 어르신만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았어요, 조건이 돼서. 그런데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만약에 카드를, 어르신만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 당사자한테 주는 거니까 당사자만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분이 요양원을 들어가서 못 쓰게 됐었을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자동으로 반납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게 반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렇죠. 자동으로 반납됩니다, 자동으로.

○최재현 위원 안 그러면 받았을 때 주위 분들은 떠나가지고 와이프 되시는, 배우자 되시는 분하고 가족들이 쓸 수 있게 그거를 바꿔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일단 대상자, 각 대상자들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분들까지 풀어주면 지금도 그 카드를 우리 모르게 지인한테 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가족 분들까지 풀어줬으면 그게 더 남발될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대장관리가 있고, 제8조에 부정적인 카드사용에 대한, 뭐 사용이 발견될 경우 카드 사용 중지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그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도 많이 카드가 우리 모르게 살짝 빌려주거나 대신 쓰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걸 만약에 가족들한테 풀었을 경우는 그게 더 남용될 우려가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조례대로 안 되고 만약에 편법이 사용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니까 그 편법을 최대한 저희가 목욕업소나 이·미용업소에 했을 때 개인 외에는 받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대장,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장관리는 지금 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효율성 있게 개선될 수 있게 조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보조비 환불조치 보고 제가 받았거든요, 한 군데 빼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보조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추후에 한 군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환불조치 될 수 있도록 감독해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보면 그분들이 15만 원이 원래 활동보조비인데 그만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과세 부분 시비로 지원하겠다, 라고 지난번에도 대답해주셨고, 계획에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침에 사대보험료 같은 경우,

○손진영 위원 어떤 지침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보호활동,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그 지침에 그 부분이 사대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더 잘 부탁드리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뉴스에서 봤는데 경로당 노인회비 관련해서 아까도 반성에 쓰여 있던데, 익산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익산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익산시 노인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행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경로당에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지, 거기에서 회비가 나간다든가 그렇진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맞춰서 잘 쓸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도나 복지부에서 굉장히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뭐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세금이 쓰이는 거니까 잘 설명해주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 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물함 설치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사물함 설치 예산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설치를 저희가 그때 왜 한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사물함 설치 같은 경우 거기 배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 회원 분들이나 그분들이 배산을 올라갈 때, 배산 등산로를 이용할 때에 배산 진입로 있는 저쪽 주차장 있는 그쪽으로 안 가고, 노인복지관 쪽을 이용해서 가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가깝다고. 그러다 보니까 물품 보관 같은 걸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이용자들의 민원이 다수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외부에 사물함을 설치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그 취지에 맞게 잘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물품 보관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없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예. 잠금장치요?

○손진영 위원 아니, 잠금장치가 없으면 어르신이든 그 사물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 소지품을 거기다 놓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예산이 350만 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당초의 설치 목적대로 저는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바로 확인한 다음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당연히 설치가 이미 됐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설치한 예산 비용이 들어갔으니까요.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자면 이게 예산 반영 전에 이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미 설치를 목적으로 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설치가 되어서 이용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처리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전혀 사용 흔적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해주실 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설명해 주시면서 하반기에 지도점검하고 하면서 이동식 경사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익산시에 이 예산은, 쓸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혹시 성립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올려는 놨습니다.

○손진영 위원 추경 예산 얼마 정도 지금 반영,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확인했을 경우 개소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조사까지 지금 다 해가지고 아마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 반영해서 여하튼 첫걸음, 지난번에 익산시에도 보니까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돼서 전국에서 이동하면서 집회도 하시고 그러던데요. 조금 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에 나왔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부지 매입은 전부 완료된 상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부지 매입은 전부 완료됐고요. 지금 단계 중에 작년 1월인가, 금년 1월 달에 건축법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축계획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건축계획용역 중이고요. 그 건축계획용역이 지금 6월 말에 원래 끝날 예정이었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마 7월 중순이나 그때쯤 되면 건축계획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건축계획용역을 하는 목적은 건축심의 부분 공공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건축심의 같은 경우도 건축계획용역을 하면 좀 편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건축심의 1차도 지금 통과된 상태고요. 그래서 건축계획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똑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도비도 좀 확보하고자 노력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도비는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비도 지금 도하고 협의돼가지고 아마 올 경에 8억 정도 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두약속이라 내려와야,

○송영자 위원 확정적은 아니고 일단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10월경에 선진지 견학도 지금 추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계획안 나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계획, 어느 정도 계획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선진지 간다고 일단 계획은 아마 위원님들 자료 싹 다 드린 것 같았었는데……. 일단은 캐나다 쪽, 미주 쪽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의료, 재활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서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과, 그 중점을 발달장애인한테 중점을 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가 좀 발달된 곳이다 보니까 독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독일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독일 쪽에 이케아라는 직업재활과, 이케아라고 가구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직업재활로, 가구를. 이케아, 그쪽에는 아마 선진지 견학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가지고 잘츠부르크하고 다른 데 한 군데, 이 세 군데 거의 가는데 거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프라이부르크하고 잘츠부르크 쪽에 많이 있거든요. 이 두 군데 중점으로 좀 갈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무튼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센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61페이지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이 있더라고요. 집행은 미도래 12월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궁금한 건 작년 예산은 400이었는데 올해는 450이에요. 50이 증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많아진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여태까지 해마다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연말에 한 번에 집행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건 신청은 톨게이트에서 단말기 신청을 한 다음에 신청자 자택으로 단말기가 배송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주민센터나 그런 데에서 자기가 등록을 하고 나서 감면신청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게 통보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추후 정산하는 사업이거든요.

○송영자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단말기가 지문, 뭐라 그러죠? 지문 등록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문 등록이 아니라, 지문 등록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등록하고 해서 일단 차를 사면 등록하듯이 그렇게 등록절차는 한 번이 필요하거든요.

○송영자 위원 그리고 지문은 장애인 그분이 하고 가족 중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3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홍주원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홍주원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덕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2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주원 측과 얘기해서 전액지원은 불가능한 사업이고, 자부담 비율 너네도 또 다시 부담을 해라. 어차피 너희들 잘못도 있고 재원은 너네가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현재 확보 건의돼 있고, 지금 계속 조금 문제가 돼서 계속 논의 중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회 끝나는 대로 시장님한테 가서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요. 중증장애인들이 입소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사업, 이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이게 요즘은 경로당을 새로 지으려고 했을 때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금액이 3,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건축비용의 50% 이상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3,700만 원, 4,000만 원을 잡아도 8,000만 원이면 가능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혹시 예산을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최소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억대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이제는요.

○김순덕 위원 최하가 제가 알아보니까 다 최하가 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서 억대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편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약간 더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저번에도 한번 논의했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일단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와 그다음에 시에서 어느 정도 풀비 해서 한, 좀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채우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 3,700만 원을 전부 다 우리 풀비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김순덕 위원 왜냐하면 이게 3,700만 원 갖고는 아예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예산 풀비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1억 가지고는 이거 한 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금액은 좀 조정을 해서 50%라고 하면 1억 5,000만 원이면 최하 7,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서도 그래도 7,000~8,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이 금액을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저기 동그라미재활원이 지금 하다가 이번에 6월 말에 문을 닫았어요.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어디요?

○김순덕 위원 저기 오다가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오다가다 커피숍이요?

○김순덕 위원 예. 거기도 말 그대로 커피숍 자체도 무료로 지원을 해주셨고, 근데 결국은 뭐 때문에 문을 닫았냐, 인건비 때문에 문을 닫았거든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데 발달장애인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시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문 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오다가다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위치가 커피숍 위치는 절대로 아닌 데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잘 끌고 왔고 그게 우리 일반인들하고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저절로 소멸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이 인건비를 꼭 시비를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한다고 하니까 불법이 될 수가 있어서 문을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거기 같은 경우는 직업재활시설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갔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그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무튼 조금 과에서 이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이런 쪽에 조금 소외되고 없어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잠깐 설명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상임위 오셔서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지원금액 때문에 간담회 했어요. 좀 전에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아직 취합이 안 돼서 결정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 간담회를 했는데 뭔 정확한 그게 없어서,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을 해달라 그건데,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게 뭐 우리 상임위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전체 의견,

○박철원 위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담당 과에서 지원금액에 대해서 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한번 가지고 오시면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그놈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나눠서 한 단계 한 단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가이드라인 기준은 저희가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산하기 전에 바로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하면서 우리 보좌관님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오산 내검마을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부지를 기부하고 하기로 해서 2021년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때 시에서 하는 철거사업이 있어서 철거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라이온스에서 2022년도에 철거가 되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라이온스 회장님이 바뀌면서 또 1년을 또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이분들이 갈 데가 없었던 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난 4월인가요? 그 건축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중지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내검마을 같은 경우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사업계획서 받고 지금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총사업비가 아마 근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9,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박철원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나머지 부분에서 로터리클럽이 하고, 그리고 그쪽하고 협의한 얘기 중에 여기서는 지금 얘기 못하는 말이 좀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거를 말씀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업비 부분 때문에.

○박철원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2,000만 원 냈다가 그다음에 1,700만 원, 3,70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역구가 바뀌면서 강경숙 의원님이 이거를 주민숙원사업비를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백제라이온스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을 해준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으로는 한 9,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송학동에 물망초경로당 십몇 년 동안 송학동 숙원사업이었는데 부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부지를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 소유.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가보셨죠, 물망초경로당? 신축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좁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때 거기는 아마 예산을 2억 정도 썼는데 설계비나 그다음에 BF인증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법대로 하다 보니까 건축하는데 평수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까스로 맞춘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축 기능보강 지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평수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 내검마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끝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실시설계도 하고 할 것 같아요. 11월에는 독일로 연수도, 견학도 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저번 시정질문에서 보셨다시피 김경진 의원님이 반다비체육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쓸 수 있는 체육관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 더군다나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우리복지관이라고 발달장애인 전용복지관을 저번 주에 지금 한 번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건물은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실용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을 경우 김경진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처럼 좀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짓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박철원 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갈 때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모시고 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인솔자하고 부모 대표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 예산파트 쪽에서 어떻게 예산이 승인될지를 몰라가지고.

○박철원 위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좋은 선진지 가서 견학하는 것도 좋은데, 발달장애인들 학부모님들을 꼭 좀 모시고 가서 그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간단한 예로 그때 면담오신 학부모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발달장애인 아이들도 수영도 하고 싶고 한데 수영장을 가면 시간은 정해져있는데 안전요원 따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전담요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리고, 그 아이들도 수영을 하고 싶어요. 물에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우리 현재 익산시에는 마동에 교육청에서 하는 수영장 있었죠. 거기에서 잠깐 하다가 지금 그것도 정지가 된 것 같아요. 중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수영장에서도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좀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 의견이 그때도 한 번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다수 의견들 중에, 부모님들 대다수 의견 중에 저런 좋은 센터에 체육관을 만드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도 좀 많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영의 문제는 수영장 관리하고 그쪽 담당 과하고 상의할 문제인데, 발달교육, 평생교육센터를 지을 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아무래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번에 우리 김경진 의원님 시정질문 하듯이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좀 전에 말씀을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했는데, 팩트가 일단은 지원을 얼마큼 범위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금액도 한도가 있고, 물가상승 때문에 신축으로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그때 위원님이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한 결과, 수요가 한 군데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부지하고 자부담 확보까지는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이제 박철원 위원님이나 김순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신축비 상향조정 문제는 다시 한 번 바로 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기 과장님, 왜 우리 익산시는 미등록경로당이 이렇게 많을까요? 타 지역은, 뭐 군산시 같은 경우는 미등록경로당이 5개, 전주시는 25개예요. 우리가 지금 87개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니까요. 원래는 미등록경로당 안 해줘야 되는데 미등록과 등록경로당의 가장 큰 차이는 불법건축물 여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을 못해서 미등록경로당이 생겼고. 두 번째 문제는 등록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오셔가지고 독립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서 통반 분리해서 나가는 경우가 생겼고, 또 세 번째는 그냥…….

○조남석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게 아니라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 만약에 용안이 38개의 마을이 있어요. 마을 1개에, 마을 1개소당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집 가구 수의 또 거기에 대한 인구, 사람, 사용할 수 있는 20명 이상, 뭐 기준이 있잖아요. 마을 1개소당 경로당이 하나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회원등록이, 회원기준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거주시설이 아니라 이용 정원이란 건 없습니다. 최소 인원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돼야 경로당을 설치한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최소 인원이 읍면 같은 경우 틀리거든요. 읍면동별로 좀 틀린데, 면지역이 20명, 동지역이 10명 아마 그 정도,

○조남석 위원 동지역이 몇 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동지역이 20명, 읍면지역이 10명.

○조남석 위원 읍면지역이 10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 마을에 70가구에 100명이 살아요. 10명이면 그럼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만든다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기준이 이건 최소인원이 회원 수 기준인 거고요. 경로당은 거주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잖아요. 효용만 하고 이용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 시간 때 잠깐 한 시간 동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에요.

○조남석 위원 아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조남석 위원 이 기준을 뭔가 묶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기준 같은 경우 아마 규칙에 있어요. 최단 거리 몇 미터 이내,

○조남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38개 마을이 있어요, 용안면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마을당, 38개 마을당 1개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후생1구만 딱 하나 신축으로 짓는다. 그런데 후생1구라는 자체 마을이야. 거긴 경로당이 없어. 그렇죠? 이런 수요를 다 해봤으면, 그 조사를 해봤어요? 수요조사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수요조사는 읍면동은 싹 보내서 받아왔습니다, 전부.

○조남석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자, 우리 황등이 52개 마을이라고 쳐요. 그러면 52개 마을이 다 있는가, 경로당이. 그렇죠? 동지역에도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동, 몇 동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읍면동별로 각 마을별로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된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기준대로 위원님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뭐 마을별로 따지자면 읍면동으로 한 700개가 있나 800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800개가 다 찼는가, 경로당이. 그런 기준을 좀 판단해서……. 그 전에, 그 마을에 없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한 마을에 2개나 3개 경로당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런 데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묶어야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없는 마을은 소외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20명 이상 살아. 거주해. 그렇죠? 집 가구 호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을기금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힘들게 지금 만들고 있어. 물가상승 됐어. 저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지금 계속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진행을 않고 있어. 눈치만 봐. 뭐, “시장님이 예산을 세워줘요.” 위원님들이 백날 얘기해봤자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일단은 시장님한테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장님 보고를 하는 거죠.

○조남석 위원 아니, 왜 시장이 그걸 만듭니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왜 시장만 만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아니, 의원들이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진행을 않는 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까도 김순덕 위원님이나 박철원 위원님이 같은 거의 맥락에서 한 것 같은데,

○조남석 위원 아니, 그 맥락이 아니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가이드라인을 해서 내가 다시,

○조남석 위원 통계를 다 빼서, 그러잖아요. 아까 말대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통계를 다 빼서,

○조남석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셔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이 필요 없는 지역까지,

○조남석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우리가 굳이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조남석 위원 자, 기존에 뭔가 회관을 지었어. 회관은 경로당이 안 돼. 회관을 추후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어. 회관을 지은 것을 또 바꿔갖고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생기고 뭣하고 하는데, 저는 한 마을이라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한 개소를 정확하게 주고, 없는 마을을 찾아서 자기들이 기금이 있다, 조금이라도 만든다 하면……. 자, 공사비 1억이에요. 여기는 죽어라 모아갖고 5,000만 원을 모아놨어. 그때는 우리 50%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5,000만 원 줘서 1억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지. 그걸 빨리,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거의 같은 말 같은데요, 위원님.
예, 알았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한번 전체 의원님들 모인 데에서 한번 상임위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도 의원님들 모인다고 했고, 후생1구는, 예? 자, 후생1구는 지금 예산이 다 만들어져서 건축사까지 다 정해져있어요. 조금이라도 지금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받는다, 이거예요. 3,700만 원이든 얼마든. 조사를 했잖아요. 뭐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럼 한정되게 막 지어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조남석 위원 자꾸만 위원님들에 대한 맥락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조남석 위원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을 묶어놓고 막 난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을 하나, 기준은 거기는 없으니까. 자기 마을에다 하나 경로당 있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휴식공간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 줄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지금이라도 시장님 풀비로 거기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라, 지금 이 말씀이죠?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전에 지금 자료를 보면 그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2009년도에 10건, 2010년도에 6건, 뭐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2014년도에 9건, 뭐 이렇게. 지금 갈수록 없어진 거예요. 뭐 1건,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만들었겠죠, 지원해줬고. 없습니다. 물가상승이 됐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오산에 내검마을 같은 경우도 시비 지원을 아까 3,700만 원 했다고 쳐요. 자부담 1,000만 원 가지고 백제라이온스가 5,100만 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부족해서 뭐 판넬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로 해달라고 지금 해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들이 신경을 좀 더 썼으면요,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하게, 이거 50년 가요. 철골 그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놓치지 마시고 진행을 해달란 얘기예요. 그걸 바로 해주세요,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절차란 것이 있기 때문에 해서 위원님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풀비 예산을 가지고 신축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일단은 검토한 다음에 다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뭘 그렇게 합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산은 일단 신축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기를 다 달아요.

○조남석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서 만들어내시란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니까 그 판단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위원님은 저희한테 건의하고 저희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후, 검토 후 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조남석 위원 그럼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조례에 신축을 해준다고 그게 바로 나와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 나와 있죠, 50% 지원할 수 있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50% 지원이죠.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50%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조남석 위원 국장님, 저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 안 할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현재 경로당이 68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등록경로당이 87개가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은 이유는 경로당 간의 이격 거리도 필요하고, 경로당의 회원 수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미등록경로당을 시에서, 익산시는 더 지원해주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 얘기는 지금 서두에 다 끝냈으니까 결론을,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니, 그 맥락이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예산 조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는 근거를 만든 거고. 예산이 있어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한 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금 추경 입장인데 갑자기 신축비를 얼마 올려 지금 지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추경에 그 신축비를 마련해주라는 것은 안 맞고,

○조남석 위원 그 전에 예산 다 세워서 했습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러니까 했죠.

○조남석 위원 그 전에도 바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지난 수년 전에는,

○조남석 위원 아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니, 저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조남석 위원 과장님, 이게요. 1년 계획에서 본예산에 짠 게 아니라 추경에도 다 넣었어요. 이게 급하게 다 짠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죠? 예? 의위원님들 발굴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세운 예산입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현재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때 나타나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예산이,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니,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조남석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 추경에 당장 위원님께서 해주시라고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방금도 말씀한 내검마을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00만 원 가지고 돈이 없으니 라이온스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시에서 돈을 줌에도 못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맥락이 뭐냐면 지금 건축비 많이 올라가서 그 돈으로 못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또 뭐냐면,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시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다 50% 지원한다, 가정했을 시에 각 마을별로 다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재정규모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0건, 2010년에는 6건, 2014년에는 9건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경로당의 신축은 거의 다 끝나는 마당이에요. 지금 끝나는 부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말고 해달라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바로 해주냐, 이분들이 지금 어렵게 만들고, 건축설계까지 해갖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 해달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말대로 뭐 백제라이온스나 어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왜 이 부분을 진행을 안 할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 부분은,

○조남석 위원 자, 알았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아직도 엉뚱한 방향으로만 지금 가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니, 엉뚱한 방향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걸 지금이라도 빨리 추경에 확보해줘라, 이 부분은 좀 막연한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니,

○조남석 위원 지금 그 검토를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됐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들이 이 또한 이 5개가 도 보조해준 부분을 또 상반기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능보강, 그다음에 사업변경에 따른 지연, 이 5개 시설 지원사업들이 왜 이 부분입니까?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자료 검토 중)

○조남석 위원 이건 애초부터 본예산에 세워서 이걸 하반기에 빨리 끝나도 그래야 이 부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두 가지는 사업변경에 따른 지연, 이거 계획 있게끔 예산 올린 겁니까?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하반기 돼가지고 새롭게 뭔 사업을 하겠다, 이게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총 5건 중에 동그라미플러스 그다음에 전북보성원 자활자립장, 삼정원, 한마음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동그라미플러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생산품 납품물량 탑차 구입으로 하다 보니까 납품 소요기간이 9개월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연이고요.

○조남석 위원 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탑차 구입에 대한.

○조남석 위원 3,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3,0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짜리가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북 보성원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개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짜리가. 동그라미플러스와 보성원 자활자립장. 하나는 냉동탑차 구입이고, 하나는 냉난방기 설치인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직업재활시설이 2개입니다. 동그라미플러스하고 보성원 자활자립장이고. 그 2개소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3,000만 원 두 군데 합쳐서. 그래서 하나는 탑차이고, 하나는 냉난방기인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7월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조속히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7월 중으로,

○조남석 위원 아니, 냉난방기, 차 사고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하반기까지 넘겨서 해주는 거예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하반기로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는 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청은 연초부터 했는데 밀려있어서,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원가 상승이나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에어컨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다시 기기 변경하다 보니까 좀 시설에서 좀 늦어진 사유입니다. 그리고 삼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도 당초 다른 사업인데 주차장 설치공사 했었는데,

○조남석 위원 2억 9,300만 원, 여기도 뭐 도 보조를 받았구먼요. 엘리베이터하고 외부시설 사업이 5개면 단계별로 말씀을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삼정원 같은 경우 화장실 및 샤워공사 해서 총사업비 2,000만 원 짜리 같은 경우는 당초 주차장 정비공사였었지만 화장실 및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 샤워장으로 보수공사를 계획 변경하는 바람에 도에서 승인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주간보호센터,

○조남석 위원 도에서 승인 지원이 늦어져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 때문에 승인이 지연된 거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마음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노후건물 증개축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많이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축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신축에 다른 또 사업 변경을 7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변경사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장비구입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바로 7월 중에 바로 끝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 사업변경에 따른 지연, 이 부분은 뭐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정신요양시설이 삼정원 2,000만 원, 그거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화장실 및 샤워장으로 보수공사로 변경에 따른 도 사업별 계획변경승인 지연, 이건 일단 시설에서도 잘못했겠죠. 당초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사업변경해서 바꿔서 도에다가,

○조남석 위원 그럼 뭐 물품으로 갖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공사입니다, 이건.

○조남석 위원 7억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7억 같은 경우 지금 한마음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가 같이 묶여져있는 사업이고, 한마음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노후건물 증개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1층에 다른 타 시설이 들어있어서 그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논의를 다시 해가지고 건물 신축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남석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이런 것은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저희 어쨌든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상태인 거잖아요.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도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거나 뭐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남석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조금 같은데, 해당시설에서 사업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도에서 이 사업변경을 승인을 하고 기다리는 사항 같은데요.

○조남석 위원 이거 자세하게 자료 만들어가지고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제 지역구 함열입니다. 처음에 이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했었고, 거기에 본 사업장의 부동산을 건물주가, 매도인이 익산시에다가 이것을 매각하겠다, 동의를 했죠? 처음에, 2019년도에?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절차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은 건물 매입이 작년에 완료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아마 실시설계용역이 곧 발주돼가지고 지금 설계는 9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고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한번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양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의아합니다. 왜 이것을 건물주가 19년도에 제안서를 보내서 여기를 매도를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빨리 절차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약국 있는 것까지도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법 소송 가는 것도 느긋느긋하게 지금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누가 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장이 해야 합니까? 예?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끌고 간다는 자체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건 바로 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임차권 해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얼마였으면, 1억이었으면 1억 3,000만 원에 월 110만 원 낸다고 했는데, 예? 보증금, 권리금 및 영업이익 포함해서 397만 원 뭐 지급하는 이런 계약은,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계약 당시 약국에 대한 권리금, 전세보증금, 권리금까지 포함한 4억 9,700만 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애초부터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서나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도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니까 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전임자들. 지금 저희 입장에서 지금 저하고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이나 담당 실무자들은 이것에 대해선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박철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남석 위원 자,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실시설계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이미 아마 매입을 했는데 건축자와 약간 갈등 부분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에 서로 뭔가 대화가 됐어. 우리 건물을 매각을 하겠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우리 행정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절차를, 우리가 매수하는 부분 절차를 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그게 사회통념상 갑과 을 간에 물건을 매입하고 매매하는 관계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 사업이 벌써 끝났을 겁니다. 끝났는데 아마 약간 갈등, 이 매입과정에 뭔 약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세 가지의 제가 질문을 해서 하반기의 업무를 보고를 해서 잘 이루도록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다 답변이 못했어요, 지금 다. 예?
국장님, 일단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경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급해요.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 돈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굳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못 해준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니, 제가 그것을 못 해준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보겠다는 얘기죠.

○조남석 위원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대 해선 안 돼요. 이 적재적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준다는 자체가 왜 나 그런 생각을, 의도를 갖고 있는가. 적극행정을 않는 거잖아. 예? 나는 진짜 현실에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어요. 해 줘야 돼. 가뜩이나 만날 침수에, 뭐에 쉴 공간도 없고, 그것을 갈망하는 부분이니까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을 빨리 조기에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그다음에 시설 문제 부분들도 변경하고 뭣하고 한다면 위원장님이든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이 또 공립 치매 그 요양시설도 지금 몇 년째 끌고 가는 부분인데, 그 전에 있던 직원 분들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이 그 전에 있던 사항을 얘기하셨잖아요.

○조남석 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펜을 책상 위에 내려 놓으며)
그거 던져버려요. 거기다 팍 놓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원 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하고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뭐 시에서 이거 금액을 빨리 해주라는 거는 사실은 여태까지 시에서 해준 적이 없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3,700만 원을 항상 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급하면 주민숙원비를 써야지, 어떻게 시장님 풀비를 쓴 적이 없는데 시장님 풀비를 달라고 하냐, 그거는 상의해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 대표로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은 계속 인사가 있어서 과장님, 계장님 자꾸 바뀌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럼 시장님 모셔다놓고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시장님 몇 년째, 한 10년째 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다 아시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아는 그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저기 제가 지금 3,700만 원이고, 뭐 그 전에 뭐……. 그냥 까놓고 이야기할까요?
익산시 재량사업 의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예산계에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저기, 의원들 앞으로 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시장님한테. 예? 자꾸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변경하고, 아니면 발굴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그건 시가 해야 돼요.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 의원님 재량사업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내세워야만 돼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예? 3,700만 원, 의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7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세우게끔 하세요. 예?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개선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가 찾아서, 국장님.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일단 예산부서하고,

○조남석 위원 왜 그것을 의원님들이 그것을 합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그거 앞으로는 여기에 의원님들이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어쨌든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제가 뭐, 방금 마무리 발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회의가 저희가 진행이 되는 중간에 저희가 생방으로 방송이 다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행정에서도 다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공립 치매전담형, 이건 제가 마무리할게요.
현재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1층 약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약국이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계약해지 기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또 협의해서 그 약국 문제 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9월 말 정도 끝나니까 그럼 그때 최대한 금년 안에 공사 발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시설을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특히 이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련히 잘 설계해서 추진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게 노인 분들이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 만큼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행정에서 잘 챙겨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펜스도 쳐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아파트, 제가 부영아파트랑 어양 현대아파트 소장님이랑 입주자 분들한테도 제가 언급은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개방의 용의도 있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제 그거에 따른 아파트에 어떻게 주차설비를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협의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차후에 저랑 또 의견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저희 한마음주간보호센터, 저희 전체 7억 예산 중에 한마음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예산은 얼마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6억 9,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6억 9,000만 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7억 중에.

○위원장 오임선 그럼 거의 7억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곳에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서 그럼 변경승인을 도에 받아서 신축을 하는데, 신축이 이 예산으로 저희가 시비를 더 이상 들이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지금 협의가 된 건 전혀 없고, 아마 부지 같은 경우도 여기 법인에서 부지 사는 문제로 좀 많이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협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돈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지금 모자라면 아마 자부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치마을 마을회관은 7월에 준공을 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은 건물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완료가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준공을 할 때 저희 상임위에도 한번 저희가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로당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당은 2층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2층으로 확정해서 하는 거, 1층은 체육시설이라고 했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개관식 할 때에 그때 초청을 하면 위원님들 그때 오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준공 7월 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전영수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현숙.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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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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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3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 지금 업무 이관하는 내용 보면 본관하고 모현시설만 지금 이관이 되는 거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함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체육진흥과로 이관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체육진흥과에서,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업무를 담당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담당을 하고?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경영지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50% 미만.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이후에, 시설공단 설립 이후에는 이게 들어갈 수, 이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향후에,

○위원장 오임선 향후에.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2단계, 3단계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협의해서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는 경영지표 따지진 않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그건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잡히면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저희 수영, 방학 때 우리 시설 아이들 와서 강습을 하잖아요. 보면 제가 몇 년간 쭉 지켜보면 항상 이용률이 좀 저조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저희가 작년에 8명 했는데요. 현재 금년에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날만 10시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도가 저조해서 상의해보니까 자기들도 정식과목에다 넣어주면 하겠다,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6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고 7월 달부터는 정식과목에다가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배치해서 무료로 강습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러면 이제 방학 때가 아니어도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수업, 수영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그럼 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이렇게 운행을 하나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원래는 토요일 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 수업 끝나면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 일정표대로 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데려다주면,

○위원장 오임선 학원에서 오거나 스스로 이렇게 하거나?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올 수 있는, 이동이 된다면 굳이 꼭 수영만 하지 않고, 다른 종목은 요청을 하지 않나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일부러 헬스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아직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람들은 초하고 중학생밖에 아니니까 그분들이 아직은 헬스까지는 그렇고,

○위원장 오임선 탁구, 아니, 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저희 탁구도 있고 검도도 있고,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꼭 수영만 하기 보다는 이런 다른 수요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아이들이 검도나 다른 운동도 이왕이면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무래도 여름철에 또 방학이 되고 하면 주중에도 자유권으로 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안전에 각별히 또 주의해 주시고, 특히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수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이춘희 돌봄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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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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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복지교육국 중에서는 사업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비 예산에 보면 다둥이사랑지원금 분기 지급으로 해가지고 집행률이 좋지 않고, 127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 육아용품 구입비, 다둥이사랑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 부족으로 반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익산시 다자녀 지원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다둥이사랑지원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지금 출산장려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으로는 아빠랑 행복캠프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권 내에 보면 익산시가 중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비례해서 출산율도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는 타 지자체보다 한 명이 적은 두 자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타 조금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정책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종시나 해남시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희 초·중·고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다자녀 혜택이 너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초수급자, 기타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은 어느 시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혜택들이 많이 정책이 좀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익산시도 40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3명 이상 자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데는 4명, 5명 되는데요. 일명 그게 부의 상징이죠, 요즘. 좀 경제적 여건이 되면 다시 또 자녀들을 많이 낳고 하는데, 물론 회사를 다니고 직장이 있으면 학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학자금이 지원이 되지만 자영업자 분들은 학자금 같은 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성남, 인천, 창원, 세종, 해남 등 이런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익산시도 좋은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 고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래야 젊은 학부모들도 익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줄고 물가는 많이 오르고, 익산시에 있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시는 거고. 그 혜택을 받고 나간 자녀들은 수도권이나 타 지역을 가도 익산시에서 받은 혜택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117페이지에, 117이요. 가족친화 인증수수료가 금액은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저희가 지금 가족친화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증수수료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현재 익산시에 가족친화 인증 받은 기업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건 지금 여성친화가 있고, 아동친화가 있듯이 가족친화는 저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이 지자체가 지금 3년마다 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걸 받고 인증을 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여성회관, 135페이지 여성회관, 이게 강좌수가 아까, 잠시만요……. 135. 강좌수가 지금 68강좌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뭐 다른가요, 프로그램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나눠서 가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금 또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런 제안서를 좀 강사님들한테 받고 해서 단기강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기강좌에서 지금 한 10강좌 103명이 따로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정기강좌 지금 따로 하고 있고요.

○송영자 위원 그럼 그 강좌에 따라서 그 모집인원이 초과가 된다든지 너무 미달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정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제 초과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정원에 맞게 강의를 운영을 하고요. 미달이 되는 경우는 일단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 또 더 나아가서는 창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내용에서도 보시지만 자격증 취득과정이 바리스타하고 캘리그래피지도사 등 14강좌를 지금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외부교육장 활용 강좌는 어떤 과목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우리에 여성회관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지금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사업장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조리실 같은 경우는 한 3년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조리실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중앙동 그 건물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차나 지금 목공예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할 수가 없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외부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바이올린 악기 같은 경우도 단기수업은 지금 직접 그 사업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실효성을 따져가지고 외부사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외부사업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상반기에 교육생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요? 5월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설문조사는 5월에 했고, 결과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서비스 향상,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97% 이상이고요. 강좌별 교육시간, 횟수 및 수강인원 확대 요청, 그다음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함을 설문조사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제 개선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이제 주차 공간은 저희가 개선은 못하고요. 일단은 강좌 수강인원 확대 요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강좌 하나 열었던 걸 두 개로 확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무래도 교육이니까 교육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7월에 거의 준공된다고 쓰여 있던데 거기까지 설치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완료되는 거죠? 청아아파트 창호하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창호하고 창문 교체.

○손진영 위원 욕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9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총 세대 중에서 올해는 9개인데 그전에까지 한 것으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몇% 정도 지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내부는 저희가 9세대가 처음이에요.

○손진영 위원 아, 창호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창호 교체.

○손진영 위원 그 전에 한 거는 그럼 욕실하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방수, 옥상 방수 했고요.

○손진영 위원 방수하고 주차장 이런 것 외부 한 거고, 올해 지금 처음 창호 9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네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손진영 위원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산 면에서 좀,

○손진영 위원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을 먼저 많이 세우셔야지.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추후 계획도 필요하고 그거에 맞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마 입주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도 활용도가 더 높도록 하려면 리모델링 사업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예산 좀 반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분들 제가 처우 관련해서 명절수당 못 받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4시간 근무이다 보니까 명절수당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으로는 8시간 근무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은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셔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일단 유선으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되도록이면 8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들이 고용인을 뽑는 주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렇죠.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돌봄센터 협의회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연합회.

○손진영 위원 연합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도 있고, 뭐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에 좀 더, 더 많이 챙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이 9월에 하겠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33쪽에 보니까 1호점, 남부시장 1호점 말하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맞아요.

○손진영 위원 하수도하고 마루공사인데 9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쯤 해도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문제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 제가 지난번에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요청 때문에 간담회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능보강이 되려면 상인회랑 뭐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해야 된다는데, 다 마무리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여하튼 긴박한 사항으로 기능보강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치고는 매우 적기는 합니다만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가 거기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입식으로, 지금 좌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식탁자랑 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물건을 넣는 건 좀 어렵다, 그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애쓰셨는데 그 물건이 좀 거기 아이들이 쓰기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안 맞아가지고.

○손진영 위원 좀 맞지 않고 좀 낡아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답답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고, 안 되었다면 다른 자원을 좀 찾아봐주셔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일주일 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우리 익산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출산율이, 애기들이 우리 시가 몇 번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요?

○김순덕 위원 전라북도에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전라북도로 놓고 보면 저희가 순위에서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면지역이나 이런 데 쪽이 또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0.79%거든요.

○김순덕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저희가 13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합계출산율로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김순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우리 익산시가 0.77이어서 합계출산율이 13위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김순덕 위원 그래가지고 순위에서 13위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님.

○김순덕 위원 제가 잠깐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액이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200, 셋째가 300, 넷째가 500, 다섯째가 1,00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이걸 거꾸로 해서 첫째를 1,000만 원을 주고, 둘째를 50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아이를 먼저 낳도록 할 수 있는 게 먼저 방안이, 조금 이런 쪽을 생각을 바꿔봤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도 이제 사석에서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김제가 8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이쪽에 김제 애기들이 가장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8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첫째를 안 낳았는데 둘째, 셋째를 낳을 수는 없는 거거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렇죠.

○김순덕 위원 그래서 첫째를 낳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거꾸로 생각해서 나중에 다섯째를, 다섯째는 첫째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다섯째는 낳을 수가 없어. 그 금액을 첫째 낳을 때 1,000만 원을 주고, 둘째를 낳는다고 첫째 키워보면 또 둘째가 낳고 싶거든요. 그럼 500주고 첫째, 둘째 키우다 보면 또 셋째가 또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셋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액을 좀 바꿔서 과장님이 조금 융통성 있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14개 시군에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만 한번 자료로 제가 요청만 드릴게요.
저희 여성회관, 아까 단기강좌 말씀하셨잖아요. 회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직접 센터라든지 그 장소로 가서 단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야외사업장에서 지금,

○위원장 오임선 예, 이 회관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하는 사업들. 제가 그 외부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서 하며, 어떻게 신청접수해서 참여하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한번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우리 다우리는 지금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위원장 오임선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좀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것만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철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신열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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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모현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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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도 이거 바로 해봤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 예.

○손진영 위원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몇 권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3,100권이 대출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3,100권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누가 하죠?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예를 들면 손진영이 어떤 책을 대출 받았다, 이렇게 데이터 관리가 쭉 있을 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 명단을 서점에 제공하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서점에서 저희하고 연계돼서 이용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서점에 연락이 돼서 서점에서 책을, 완료가 되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보는 공유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제가 서점에 도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받으러 갔다가 다른 A서점에 제가 갔는데 B서점, C서점, D서점, E서점에 도서 신청자와, 그러니까 대출자 이름과 대출 책 이런 것들까지 명단 제공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손진영 위원 다른 서점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손진영이 A서점에 갔는데 B서점 사장님도 손진영이 어떤 책을 대출 받았는지를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부분은 저희가 서점별로 구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게 생각보다 호응도가 워낙 높고 실제 오픈되자마자 바로 막 대출 서비스가 엄청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한 달에 정해진 책의 양이 있는 건가 봐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손진영 위원 지금 5,000만 원이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5,000만 원 지금 저희가 확보돼 있어서요. 월별로 한 1,000만 원 정도씩 지금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방 소진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경하실 예정이세요? 여기에 추경이라고 써놨는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저희가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 지금 올리시는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도서관에서도 좋은 건가요? 모현도서관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바로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민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런 윈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기존에 있는 책들은 그냥 대출해서 보면 되는데, 신간일 경우에는 좀 신청하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신청했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아마 시민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용해봤을 때.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했습니다. 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책 수로 따지면 많지 않아 보여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 책친구 파견사업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이게 4,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강사 모집하는 거랑 제가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봤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12주, 하반기에 12주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강사를 12주 일하실 분 뽑고, 활동하고, 쉬었다가 다시 12주 활동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거는 파견사업이니까 쭉 1년 내내 도서관은 열어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불연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방학 동안에는 또 작은도서관만의 자체 프로그램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방학 동안에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중단되고, 방학 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좀 건너뛰고 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거 책친구 파견사업, 지난번에 행감이랑 여러 가지 사업보고 봤을 때 호응도가 좋다, 평가 좋다, 이런 식으로 워딩 하셨던 것 같은데 연속적이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데 하는 건지 싶어가지고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상반기 A를 하고, 하반기에는 B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강사 모집을 그때그때 따로 하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강사는 1년에 한 번 모집해서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한번 강사 모집하고 그분이 12주 상반기 하고, 또 하반기 12주 하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 모집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진 않겠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이 그 다음에도 또 할 수도 있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시 뽑힐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아니, 뭐 하여튼 운영은 우리 모현시립도서관, 분관 마동도서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우리 종합민원과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쪽이고 여기도 우리 서비스 쪽인데, 우리 직원들 혹시 스트레스 같은 이런 부분은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책 대여나 뭐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큰 민원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연령층이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용하시는 분 중에 민원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서관이라 좀 엄중해서 그런가요? 행사도 많이 있고 막 그런 데에 스트레스 받으면 직원에 대한 또 친절 면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거기에다 또 교육자, 또 그리고 어디 가서 역량 그런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도서관들은 그런 게 없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시에서 이제 계획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조남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같이 가는 그 일부이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조남석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는 국장님, 어떻게 그거 별도인가?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종합민원과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분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 약간의 언성을 높이는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힐링이 필요한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방문하는 사람이 다양한 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성 민원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따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신규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우리 도서관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서 뭔가 이렇게 친절 면이나 일단은 우리,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도서관은 친절 민원 힐링 프로그램보다는 약간 벤치마킹프로그램이 더 좋지 않겠나. 전국에 있는,

○조남석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선진도서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가서 선진사례를 보고 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좀 더 검토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뭔가 좀 윤락한 환경에 공직생활 하시면 그만큼 또 시민들이나 찾아오시는 도서 빌려 가시는 분들한테 더 서비스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조남석 위원 그런 혹시 민원을 받고, 또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 한번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저희 도에서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이라든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한 번 했다, 라고 제가 도에서 들었거든요. 저희 익산시도 그 조사한 결과를 도에 이렇게 제출하고 했었나요, 혹시? 올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대상은 사립작은도서관 대상이었고요. 사립작은도서관 쪽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 물품이나 이런 구입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18개소 신청을 제출했었고요.

○위원장 오임선 언제 하셨어요, 그거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상반기에 해서 지금 저희가 가내시는 통보가 돼서요. 저희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이제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제가 저희 이 민원이 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시설기능보강 민원이 많아서 작년부터 관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립도서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도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전액 도비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도에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익산 작은도서관 전수조사 해서 도비가 내려질 테니까 익산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칭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희 이번에 추경에 저희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산 규모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2,400만 원 정도.

○위원장 오임선 도 예산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도 예산은 81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체……. 제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전체 예산은 총사업비가 2,700만 원인데요.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예산으로……. 어? 제가 어제 도의원님한테 듣기로는 5,000만 원으로 들었는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당초 전수조사 할 때는 1개소당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도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임선
개소당?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지금은 개소당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것도 제가 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이게 개소만 많이 늘리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개선이 시급한 단순히 물품이 아니라 적어도 몇 백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할 곳들도 있는데 이게 개소만 확대만, 개소만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 받아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도 안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몇 곳 정해서 무조건 한 곳당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유도리 있게 이곳에는 그냥 물품에 100만 원 내외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실 아이들이나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환경적인 이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 300~400만 원을 먼저 여기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분배를 할 수 있는 건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저희한테 내시된, 통보된 예산은 각 작은도서관에 금액이 정해져,

○위원장 오임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곳당?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규모 조건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나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예산이 와도 사실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1대 구입하는 그런 도서관 외에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도서관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차후에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따로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2023년도 영등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김미라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복지교육국(영등시립도서관)

이상으로 영등시립도서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독서동아리 회원 대상 문학기행 있잖아요. 9월에 진행하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이거 혹시 정해졌어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직 안 정해졌고요. 저희가 담당자하고 독서동아리 회원들한테 조금 의견을 물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게 되면 익산 시내를 중심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타 지역으로도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은 지금 남아있는 9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건데,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기행 많이 하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보통 기행 가면 문학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책의 대목을 연극으로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하는데 정말 엄청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고전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아까 추경에 예산 반영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이 고전도서에 대한 도서 구입비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아, 도서 구입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그래서 고전도서 구입비 1,000만 원하고 고전을 읽고 나서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다 저희가 인증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엮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0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각자 운영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2,6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손진영 위원 아, 세한도 하면서 올린 예산이,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다 깎인 부분이었고요. 지금 거기 사업비로 올라가있는 거는 저희 다른 예산들 중에 그쪽으로 조금 빼서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었는데, 선정된 책 100권하고 어린이고전 선정된 것 100권 해서 지금 이런 것 관련된 도서 구입이 선정만 해놓고 도서 구입은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도서 구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강연 반응은 어땠어요? 많이 참여하셨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저희가 모집 자체를 많이씩은 못하고요. 왜냐하면 같이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토론이라든가 같이 글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는 모집을 못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씩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같이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다, 라는 반응들을 얻었습니다. 고전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고전이 고리타분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책들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게 많이 보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 지금 도서관, 식당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위원장 오임선 그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특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부송도서관 매점이라든지 식당 운영에 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혹시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저희가 식당이나 매점은 코로나 전에는 양쪽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운영을 했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그리고 코로나 때는 운영을 못 했었고요. 영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코로나 때 아예 접었었고, 작년에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입찰을 올렸었는데, 세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지금 거기가 지하이고 조금 습하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는 상태고요.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던 사업자 분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본인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환불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거기 마무리되면 거기는 다시 한 번 입찰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기간이 언제예요, 그러면?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마 올해 하반기 중에는 입찰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올 하반기 정도.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구를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주변에 상권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요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카페라든지 거기 안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것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 조건은 지금 되나요, 부송동 같은 경우에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부송도서관은 그런 쪽으로도 좀 변화를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 대상, 노인들 일자리 아니면 청년들 대상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일단 그게 계획이 하반기 정도에 추진하실 계획이시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위원장 오임선 혹시 결정이 되거나 추진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반기 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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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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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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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여 성 가 족 과 장	조남우
국 민 생 활 관 장	전영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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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