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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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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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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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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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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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청소자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환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위생과장 박경희.
김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유은미 녹색도시조성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 출범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특히 누구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을 위해 발로 뛰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100여 명의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모두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업무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상반기에만 79만 주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도시숲, 학교숲 조성과 빈틈없는 유지관리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한 서부 지역에 2개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원광대학교 일원에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시 주요 도로변에 자연친화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더 나은 녹색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57개에 달하는 공원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수목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청결하게 녹지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 배산 등 4개소의 체육공원과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보강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께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도시공원 관리와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환경 만들기 및 청소 분야입니다.
금마저수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서동생태관광지는 이제 본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당장 이번 달 하순에 시 최대 규모의 수경 생태놀이터가 운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과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최고의 놀이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도비 지원이 확정된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3분의 2 이상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왕궁지역이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가적인 대규모 지원으로 이 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사업의 경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에서 올해부터는 축사지역과 산단의 유형별 관리계획을 중점으로 하는 2단계 저감사업으로 돌입하였습니다. 관내 축사는 물론 김제시 용지면 축산시설 합동점검과 함께 하절기 집중점검을 통해 최선의 악취저감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악취시설개선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인력과 많은 민원 속에서도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3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민·관 합동 클린익산 조성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중점 수거하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으로 5,0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80%의 수거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셋째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식품 분야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식품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분야 본연의 업무를 누수없이 충실히 이행,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을 요리문화교실 운영 및 대관 등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대회로 유치했던 NS 쿡페스트를 올해에는 NS 푸드페스타로 개칭하여 메인테마를 요리에서 식품으로, 행사 일정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사가 전국의 관람객에게 익산을 홍보하고 우리 시가 식품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녹색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부서장이 불출석한 녹색도시조성과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 직원 분들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녹색도시조성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현 푸른숲조성계장.
이미란 정원문화산업계장.
김준호 가로수환경계장.
정웅 공원조성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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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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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녹색도시조성과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색도시조성과 유은미 과장님께서 참 성격도 활발하시고 사업적 감각이나 또 센스도 있으신 분인데 건강 악화로 이렇게 한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빠른 쾌유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기도드리고 기원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이란 우리가, 도시계획공원입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공원으로 지정된 데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정돼 있는 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이 총 사업비가 32억 9,500만 원입니까? 신흥공원, 황등공원 이 부분이, 이 사업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 사업만요.

○조남석 위원 이 사업만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총 액수는 많이 있겠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많이 있죠. 배산공원도 해야 되고,

○조남석 위원 앞으로 매입하고 그다음에 또 조성사업을 해야만 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좀 힘들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또 편성해 주셨는데 이 또한 사업기간이 2020년도에서 2025년간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 기간은 굳이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절차가 사유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고, 이 또한 계속 그 사유지에 대한 부분과 주민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과 해서 빨리 그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가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캠코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황등공원 같은 경우도 예산안이 수반이 된 지가 솔찬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도 사유지나 국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지금 함열이나 무학공원, 신흥공원도 좀 이 부분을 빨리 조기 내에 뭔가 서로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요. 하반기 때는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건데요.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송학동 공원화사업 진행사항, 그리고 황등공원 기타 이렇게 진행사항을 조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 죄송합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은 저희 배산공원은 빠져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최재현 위원 지금 배산공원은 빠져 있는데 그 배산공원은 기초산정 당시 4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큰 금액이어서 무리가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일단 배산공원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차츰 하는데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청을 계속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은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산상의 문제라는 게 기존에 공시지가하고 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것보다는 저희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그 부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민원을 지금 진정서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우선 지금 배산공원은 종중 측하고 저희가 지금 연장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 부분들은 개인 땅 사유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주변 쪽은. 내년에 예산에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포함해서 배산 전체 부지, 사유지 포함 전체 부지에서 금액을 분할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예산을 올리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최재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진정서도 넣으셨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그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의회랑 잘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배산공원 매입 못하는 것은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인데 이걸 매입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25년까지 공원 해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23년도에 끝나죠, 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박철원 위원 23년도까지 또 계약이 부지사용계약이 끝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내년에는 저희가 배산 종중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우선 지금 바로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기존에 3년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 정도로 우선 해놓고,

○박철원 위원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해서 연차별로 얼마씩 계약을 했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올해 2억 3,000만 원 냈습니다.

○박철원 위원 23년도에 2억 3,000만 원, 22년도는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구먼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1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3,000만 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계속 갈수록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럼 내년에 가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배산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좋아하고 또 앞으로 배산공원 정비사업 하겠다고 또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공시지가도 올라갈 것이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2025년까지 계속 계약해서 쓰겠다,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시장님은 본인 임기 끝나면 이제 알아서 해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매입은 못하더라도 기금을 마련하든 예산을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분명히 답변서에도 그랬고 언론보도에도 소유주가 개인인 것은 좀 매입을 하겠다, 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보도까지 내놓고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원칙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기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매년 연차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야 지금 맞는 실정은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부지사용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계약하는 그동안만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 정비사업 하겠다고 예산은 투여되고 가치는 높아가고 이게 나중에 가서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익산시에. 국장님 혼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시장님과 예산계에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임기 끝나고 나는 모른다고 나가버리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다 이쪽에서 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하고도 통화하고 계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요새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오래되다보니까 뿌리가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물밀 차듯이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다 깨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담당계장님께서도 한번 나가보신 것 같아요. 또 도로관리과와도 협업을 해서 우선 뿌리 제거를 해줘야 보도블록을 다시 깔겠다. 뭐, 유모차랄지 어르신들이 그 끌고 가는 그게 거기 걸려서 가지를 못해요. 좀 이런 걸 정비를 한번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좀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 항상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보도블록 연말에 교체하는 거, 시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 계획에는 전혀 그게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집행실적에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표기된 게 몇 개 있는데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낮은 녹색자금지원사업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준공시기가 원래 연 12월인가요, 올해?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12월입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준공시기가 12월입니까? 이 2개 사업이 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나눔숲이랑 밀착형 숲 조성이 이렇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밀착형 도시숲 사업은 9월말이구먼요. 9월말.

○손진영 위원 다시 한 번만 더, 다시요.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원래 준공시기가?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안녕하세요?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입니다.
생활밀착형사업은 사업기간이 6월 29일에서 9월 26일까지 90일간으로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당초 6월 29일날 시작인 거예요?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예. 착공이 6월 29일이요.

○손진영 위원 그러면 녹색자금지원사업은요? 이거 기금사업이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이건 기금사업인데 이게 지금,

○손진영 위원 기금이 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것은 한수원에서 직접사업이에요.

○손진영 위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니, 이건 맹아학교구나.
(담당 계장에게)
이게 언제지?

○손진영 위원 이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준 기금 아닙니까? 아니, 다른 건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을 때 보통 집행률이 그래도 30~40% 정도 연초에 본예산이기 때문에 진행을 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워낙 낮아가지고 준공시기 당초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녹색자금지원사업 중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과 복지시설 나눔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 푸른숲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1차, 2차에 걸쳐서 1차는 2023년 12월이고, 2차는 내년 202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맹아학교 복지시설은 올해에 착공을 해서 2023년 11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3년 11월이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당초계획이 이거예요? 그래서 1년간 사업인 거예요, 이 기금?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1억 9,700만 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1억 9,700만 원, 예.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전북맹아학교에 있는,

○손진영 위원 예, 복지시설 나눔숲.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11월까지 진행되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거의 1년 사업인 거예요, 이게? 숲 실외 조성인데?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일단은,

○손진영 위원 보통은 연초에 다 진행을 하지 않나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저희가 상반기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고 착공은,

○손진영 위원 상반기라는 건 6개월간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7월인데 6개월간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저희가 2월에 용역착수는 했는데 맹아학교 부지에 관한 부지정리가 조금 덜 된 관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진 상황이라 착공이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착공을 그러면 언제 해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착공은 지금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했어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용역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계획이 변경됐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준공시기도 11월로 미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준공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준공시기를 계획을 하는데 그 기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설계변경이 되면서,

○손진영 위원 어떤 부분이 설계변경이……. 이게 나눔숲인데, 숲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맞습니다. 실외.

○손진영 위원 그런데 설계가 변경될 사유가 뭐예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지금 맹아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복지시설재단으로서 실외에 기존에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숲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부지가,

○손진영 위원 그거 당초에 사업보고 할 때에 그렇게 하셨는데,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그게 변경된 걸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부지를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의 부지는 복지재단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매입관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변경이 또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부지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부지를 학교 인접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가지고 원래,

○손진영 위원 맹아학교에서 사유지를 새로운 부지로 매입을 해서 할 예정이라 설계가 변경되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사유지를 매입을 못하게 되면 이 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부지로 저희가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설계용역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애초부터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데, 왜 말씀을 계속 그렇게…….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 원래 설계가 있었는데 맹아학교에서 부지변경을 하려고 했고, 그 부지는 사유지였다.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야지 그 변경된 것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잘 여의치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아이고, 어렵네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을…….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를 바꾸거나 이럴 일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당초 원래 예정대로 하는 거죠?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왜냐면 익산시 사업이 아니라 기금 받아서 하는 거라서 만약에 변경됐을 때 그 기금이 다시 반납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있잖아요.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올해. 사업계획,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다 지불되고 1년간 사업을 쭉 진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어떤 사업을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지 큰 항목별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전체 국에 관련된 거라서 의견 드리는데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현황이라는 것은 녹색도시조성과든 어느 과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것에 어떠 어떤 분들이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다, 를 표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4급에서 9급까지만 일하시지 않고 다른 분들도 근무하고 계시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다양하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손진영 위원 보통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정도는 표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가능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같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 비슷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기간제일 뿐이지만 그분들도 실제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어울림정원이 있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9개소 정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 예산을 다 똑같이 분배하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조금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청을 해서 이걸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원래는 목표가 지금 29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았더니 사실은 24개소만 지금 들어왔어요. 신청을 했는데.

○김순덕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이게 필요없는데 이걸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실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 곳도 있고 또 굉장히 활성화된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이 직접 하잖아요.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주민들이 꽃도 보통 1,25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목표는 29군데인데 24군데만 접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동장님들의 의지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하자는 뜻이었는데 뭐 그런 문제점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한번 작년에 했던 것을 저희가 한번 재점검해서 정말 이것을 내년에는 추진할 건지 저희가 그렇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집중적으로 엄청 잘하시는 동은 또 잘하고 면도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어느 곳은 아예 이 예산을 받아다 어디에다 써야 되나 싶어서 어느 한 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시에서 알아서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김순덕 위원 그래서 올 1년 지나거나 아니면 가을만 되도 꽃이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좀 이 예산을 똑같이 나눠주기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많이 해서 정말 예쁘게 가꿀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달빛소리 정원이 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민간정원이요.

○김순덕 위원 예. 여기도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안에는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익산 시민들이 여기에 갔을 때는 조금 입장료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입장료를요?

○김순덕 위원 예. 다 받지는 않는데 또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다 받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받기도 하는데 이걸 통일적으로 익산시민은 안 받는다, 이렇게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자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을 때에 내년에는 안 받겠다, 이 얘기를 잠깐은 했었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익산시민을 조금 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한번 그쪽은 사업주하고도 한번 그렇게 토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울림정원 같은 경우에 제가 어양동은 제가 직접 가서 저도 심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같이 우리 통장님들이랑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같이 가서 그날 반나절 동안 같이 식재를 했는데 저도 현장 가서 직접 해보고 느꼈는데 이렇게 나무 10그루 심고 수국 좀 심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일까 들여다봤더니 1,250만 원이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470㎡인 곳도 1,250만 원, 80㎡인 곳도 1,250만 원, 그렇게 좀 배정이 되어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분배를, 안배를 할 때에 조금 더 거기 특성에 맞게, 이 동에 맞게 좀 세부적인 이 정원을 어떻게 꾸미겠다는 계획안들을 좀 받아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 어울림정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 예산대비 좀 미비하다, 라는 뉴스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들을 좀 올 연말 안에 올해까지 작년 것 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매년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5곳 정도만 해서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몇 천만 원씩 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손진영 위원 저 추가로 하나만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제가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로길에 능소화 기둥 설치하는 예산 있었거든요, 2,000만 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 설치 다 됐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다 설치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빠르게 지나가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지금 능소화가 올라왔어요.

○손진영 위원 그랬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있던 기둥이 오래돼서 우리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오래돼가지고 부러져버렸어요.

○손진영 위원 빼고 그 자리에 다시 기둥을 설치했던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이 능소화가 또 위로 가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고 우리 손진영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지난 행감 때 자료요청 하신 부분을 좀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세부적인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하시고 자료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계장 김대영.
공원관리계장 김진형.
체육공원계장 최종섭.
테마공원계장 전현영.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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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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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하신다고 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게 지금 56개소에 6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월 몇 회,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월 1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점검을 하게 되면 불법촬영 탐지장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지금 불법카메라가 적외선 형식으로 감지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감지장치로 해서 화장실을 시설 내부를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몇 명이 다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상시 2명이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2명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2명이 그냥 계속적으로 월 1회 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2명이 계속?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정기검사 같이요.

○송영자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이 총…….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총 56개소입니다.

○송영자 위원 56개소 중에 계속 2명이 해서 점검을 하신다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계속적으로 그냥 구비를 하고 있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보유를 해서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불법촬영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사업소가 작년 개청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송영자 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아직까지는 그럼 없었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불법촬영카메라가 워낙에 많이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외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공원인 경우에는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그냥 뭔가 인기척이 나면 이분이 여성 분일 수도 있고 남성 분일지 모르잖아요.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적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관내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지구대나 경찰서를 이용해서 그 관계사항을 수사 의뢰를 또 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점검하는 그 공중화장실에 여기는 지금 점검하는 화장실이다, 뭐 이러한 안내문구나 그런 화장실에 돼 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입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안내표지판이.

○송영자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라도 붙여있으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좀 주기 때문에 좀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팔봉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가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이게 연내 12월에 종료된다고 적혀있는데, 원래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작년도에 보조기초공사까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수조달, 3자단가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저희들이 시공계획에 있다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교부금 교부를 2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우수조달 품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인데 교부금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하게 12월 이전이라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현재 지금 진행상황인 것 같고, 원래 팔봉한솔공원 축구장이 저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그 전에는 4월 혹은 작년에 마무리 되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작년에는 보조기초, 그 잡석 포설하고 배수계획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있을 때는 3~4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적혀있어서 사용을 못하다가 6월에 다시 물어봤더니 연말로 넘어갔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듣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든지 향후 더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느 시민도, 그쪽 활동하는 시민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밀렸다, 혹은 향후 더 진행될 것이다, 그냥 언제 되겠다는 답변도 작년말부터 얘기를 해서 3~4월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다고 지금 시민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교부금을 기다리고 있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좀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그쪽에 있는 축구장을 이용하는,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용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 7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진행된다고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고, 또 이번 년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올해는 저희들이 만약에 교부금이 여러 각도로, 도비라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양정민 위원 예. 확보가 안 된다면 또 연도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시민 분들이나 축구장을 이용하는, 특히 그 축구장 한솔공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확답도 없고, 교부금이 언제 내려온다는 확인도 없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부금이 뭔지 그냥 뭘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냥 현수막만 달랑 걸려있고 담당과에다가 전화했을 때는 이 부분이 ‘그냥 기다려라.’ 작년 초에는 4월 달에, 4월에는 6월 달에, 6월 달에는 이번 년도에, 그러면 이번 년 말에 가도 교부금이 없다면 내년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무기한 대기일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 현수막에 적시를 해주시면 시민들도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한솔공원 분들이 축구를 하시는 부분 빼고도 지금 팔봉에서 공원정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시민들에게는 대기기간이 무제한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신경써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런 부분은 여러 방향을 검토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공원 관리에 영등시민공원 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발주가 6월 달에 끝난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 중이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입찰이 되면 혹시 언제 진행 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업체가 다 선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 주, 예.
전에 작년 행정감사, 그리고 이번 년 행정감사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영등시민공원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두 가지 건인데요. 첫 번째는 비오는 날이면 전기 누설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가로등, 그리고 숲속에는 있는 가로등을 포함한 가로등들이 구간 구간 꺼져있거나, 그것도 어디가 꺼져 있다가 막 다음 날에는 또 켜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에 누전설비를 하셨다고 했지만 아직도 비가 오면 불이 그 숲 내에, 혹은 인라인이나 농구장 쪽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공사에 대한, 시설개보수공사에 대한 입찰 후에 꼭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작년에도 진행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진행했다고 말을 해도 “아직도 불 꺼져있는데요.”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결국에는 시비를 써도 결국엔 또 다시 써야 되는 문제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또한 두 번째로는 저번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영등시민공원 건의였던 반려놀이터, 그 종합적인 검토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번 실시용역에 들어가서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아까침에 한솔공원처럼 하겠다,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 라는 이런 무기한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고민했고 이렇게 용역이 실시됐고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라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시민들은 또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혹은 무기한적으로 기다리면서 시가 언젠가 해주겠지, 라는……. 저희가 시민들이 시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언젠가 되겠지, 되겠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고민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그리고 요즘 공원들이 잘 좋게 바뀌고 있고 저번에 민원처리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영등근린공원도 전체 다 보수해 주신 거 보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음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쁘다보니 놓치는 것 같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좀 잘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민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과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원래 연초 예산 중에 생태수로 부유물 청소예산 3,000만 원이 있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유천.

○손진영 위원 예. 거기가 유천생태습지에 있는 부유물 청소예산 맞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현재 정식 공원은 아니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처리하고 일부 처리한 수를 그 유천에 유입돼서 이것을 목천포천으로 방류하는 형식이라 지금 저희들이 현장조사 했더니 현재 그 수풀들이 너무 많이 지금 각 유수지에 쩔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7월이나 8월 또는 봄에 했을 경우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을에 어느 정도 수초들이 성장이 끝난 시점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작업, 쉽게 얘기해서 표면에 떠있는 수초제거형식, 그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작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부유물 청소인데 수초를 제거하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유물이.

○손진영 위원 그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거의 막 쓰레기랑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시던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거 같이 해야 됩니다.

○손진영 위원 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그럼 한 번 정도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예산이 확보는 됐지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심도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작업을 완성도 있게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천에 사실 부유물이 없어야지 좋은데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유물들이 엄청 많기는 해요. 이걸 혹시 정기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을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지금 하천 개념하고 유수 개념하고는 좀 차이는 있는데요. 공공처리수를 높이나 수고 형식의 그 흐름을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부유물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준설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서하고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계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에 쌓인 침전물하고 부유물에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이 종종 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유수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원의 천변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깨끗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여하튼 이번 태풍 지나고 가을 정도에 잘 마무리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과랑도 논의하셔서 좀 정기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논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나머지 시설개선공사가 원래 제가 기억으로는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들었거든요, 수도산이랑 이런 데랑. 그런데 지금 조금 지연된 거잖아요. 맞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시설개선…….

○손진영 위원 예, 아까 하반기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수도산,

○손진영 위원 반성에도 있고 하시던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지금 영등시민공원하고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시공업체 진행 중이라,

○손진영 위원 아,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러니까 7월부터 착공 들어가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업체 선정되면 착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저는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바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고 바로 실시설계용역하고 착공하면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민들도 보통 그런 정도의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민원들이 올해 당장 생긴 민원이 아니라 작년 그전에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런데 하다보면 모든 공사가 조금씩 3개월씩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빠르게 속도감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익산시 전체 공원 관리를 하니까 좀 굉장히 광범위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했던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생태동물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고 개선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체험관에 가셔서 어떻게 분뇨처리, 악취저감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검토, 우리 행정에서 사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점검 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는 안 해주시는 겁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지금 위탁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재위탁에 대한 결정을 저희들이 사무위임 위탁기준에 의해서 지금 평가등록도 해보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건 행정에서 앞으로 검토해나가야 되는 사항인 거고. 소장님, 제가 그렇게 문제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행정에서 거기 지도점검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가셨겠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사후 답변을 직접 와서 보고를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전화 유선상으로라도 보고를 하시던지, 메시지 정도라도 어떻게 지도점검을 나갔고 어떻게 하기로 했고 그 정도의 결과는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만료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1월이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가 90일 전에 성과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과보고 결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예를 들면 양정민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번 영등공원에 대해서 시민공원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걸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매번 답변할 때에 보수계획이 있다, 보수계획 한다, 설명은 하셨는데 이번에도 발주를 해서 하신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안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공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질의하고 하셨던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적어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고 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있어서 이 영등공원이 저희가 기능을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꼭 회기가 아니더라도 저희 수시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질의했던 사안이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복지국에 비해서 우리 환경국 분들은 좀 행정적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더 많이 일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청소자원과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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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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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89페이지 영농폐기물, 이번에 홍보 5건, 계도 27건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송영자 위원 89페이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89페이지.

○송영자 위원 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특별한 단속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것은 지금 보리하고 밀 수확기가 5월 달이거든요. 5월, 6월 달에 농민들이 대규모로 소각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농업부서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사전 계도하고 홍보도 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 저희가 적발도 한 일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불법소각이 적발될 때가 거의 봄, 가을인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과태료.

○송영자 위원 이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를 하고 농민들은 농업직불금 부분에서 또 불이익을 받습니다.

○송영자 위원 원래 그렇게 직불금 이런 불이익도 있었어요? 원래 과태료만 있었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는 과태료만 하는데 농업부서에서 이때 불법소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불금에서도 불이익을 줘라,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가 되고 거기에 각종 불이익이 직불금이나 이런 각종 지원금도 제한을 하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지원금이 제한이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불법폐기물은 정말 근절이 되기는 돼야 되겠지만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받고 또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걸 보면 좀 그렇잖아요. 어렵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이것이 매년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항상,

○송영자 위원 해마다 항상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4월 달, 5월 달 되면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반상회보, 그리고 보리나 밀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현수막도 게첨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 밀 재배농가들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문자로도 소각을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 올해에는 거의 소각건수가 거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 딱 하면 늘상 하는 것이 거의 현수막인 것 같아요. 마땅한 홍보방법이 거의 현수막이고 아니면 무엇이든지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 아니면 마을에 이장님 그런 분들, 아니면 마을이면 경로당 이런 데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만나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수막도 물론 홍보효과가 있지만 만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말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리플릿도 제작을 하셔서 보여드리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불법투기CCTV 보니까 상반기에 13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40대 설치 예정이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 CCTV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송영자 위원 가면 갈수록 요즘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가는 곳곳마다 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씁쓸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CCTV가 지금 불법투기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CCTV를 계속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불법투기도 감소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요새는 CCTV에 대한 인식들이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설치요구가.

○송영자 위원 그럼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과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리중학교 앞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건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 쓰레기 꼭 좀 이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통학로 좀 그러한 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전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내문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리는 곳에서 좀 이전장소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만에 이루어지진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렇죠.

○송영자 위원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부분 저희가 직접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9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거기에 보니까 발생억제 성과보고 및 2023년 감량계획을 수립하셨고, 거기에 비해서 발생량이 1.5%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사업장 0.5톤 이상 배출사업장이라고 표기가 밑에 되어 있는데, 주로 대형식당이나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집단급식 하는 곳?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가 대부분 0.5톤 이상 배출을 하고 있어서,

○손진영 위원 집단급식소라든지 어떤 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가전에서 나오는 양보다는 사실 많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많죠.

○손진영 위원 실제로 많이 차지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0.5톤 배출사업장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나요, 데이터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배출자 신고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배출자 신고를 보면 거기가 자기가 연 얼마 배출하는가 배출량 신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리스트로 뺄 수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리스트에 의해서 그중에서 5% 이상 감량사업장에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를 주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러죠. 전년도에 비해서 5%.

○손진영 위원 5% 이상 감량한 것에 대한 측정도 마찬가지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렇죠.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그것이 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또 이게 저희 시스템에다 다 올립니다, 그게. 그래서 시스템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종량제봉투 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년에 한 번 10개월 동안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감량을 했냐에 따라서 감량률에 따라 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죠.

○손진영 위원 종량제봉투 얼마나 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30매 같은 경우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손진영 위원 아, 30매 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 감량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얼마쯤 돼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거하고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이 있고, 뭐 그 이외에는,

○손진영 위원 많지 않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많지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이 제가 막 찾아봐도,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많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익산시는 음식물폐기물을 우리 위탁해가지고 다 싣고 가서 처리하는 곳에서 처리해주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퇴비로도 싹 만들어주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도 항상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 폐기물의 양이 좀 줄어들어야지만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쓰레기 양이 어쨌든 간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감량화를 위해서 익산시가 무엇을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거의 민간위탁비용 외에는 나머지 사업은 많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많이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많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제가 이런 제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통 대형사업장이나 집단급식소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일반 가정집의 몇 십배, 몇 백배가 돼요. 진짜 많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많죠.

○손진영 위원 많이 있는데, 그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쓰기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던데, 미생물 음식물건조기라고 하나? 음식물처리기를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부어주면 그냥 바로 그게 흙이 돼요. 아파트에서 쓰는 분쇄기 기능하고 다른 거죠. 분쇄를 하면 그걸 어쨌든 또 다시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체 처리해서 양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더라고요, 그 가격 자체가. 대형이고 냉장고 크기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가 혹시나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서 자부담을 하게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드립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무인페트병 수거기계를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설치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설치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고장이 잦다, 자주 가득차서 수거가 안 되는 것 같다,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그것이 3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대부분 육아지원센터하고 중앙체육공원은 큰 민원이 없는데, 배산 쪽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면 이것이 꽉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리는 저희가 설치업체에 월 30만 원씩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수시로 들어가 있던 페트병을 빼서 처분을 하고 또 포인트 적립해서 현금으로 교환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계속 많은 페트병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치라든지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께서도 여기에 놓은 위치가 맞는 건가, 라는 의견 제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팩이나 폐건전지 이런 걸 다 동사무소에서 많이 받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런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한 번 설치되면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다음에 또 늘려볼 것인가를 생각해보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지금 시범으로 한번 놓으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3개를 놓은 겁니다.

○손진영 위원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확대 설치할 때에 잘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양이나 활용도, 이건 차치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이분들이 일을 하셨고, 7월에서 8월까지인가 두 달은 일이 종료됐고, 하반기에는 시작하게 되면 9월에서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실제 아이스팩이 필요한 시기는 여름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름에 쉬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일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 내지는 사업을 정말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안 하실 거면 아예 안 해버리든가,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아이스팩, 이 사업은 지금 한 지가 한 2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그 사이에 지금 시간이 비기 때문에 그 시기가 또 여름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은 재활용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여름에 많이 요청을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아이스팩이 당연히 여름에 많이 필요하죠.

○손진영 위원 제가 첫 해에 진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안드리는데요. 첫 해에 1년간 아이스팩 7만 개 했습니다. 재활용 5만 개 했고요. 그만큼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지가 좀 컸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환경이 좀 변하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젤 아이스팩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물로 된 아이스팩이 대다수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종료할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 물 아이스팩으로 전체가 바뀌었을 때는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전까지는 사업이 정확한 이 목표대로 진행됐으면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도 좀 하시고 많이 모아야지,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일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요처들이 원하는 만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3개월간 지켜봤을 때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일자리를 4명을 만약에 고용하실 예정이면 4명에 맞는 양이 나올 수 있게 시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크게 홍보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손진영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홍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앞으로는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한 가지만 저도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던 내용을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농촌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 그리고 거기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겠지만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처리기가 지금 타 지역 사례 제가 다 말씀드리면서 어디, 어디가 지금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도 검토해보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직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못해본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그냥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도 우리 전라북도나 전국에 이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해주는 곳이 몇 곳 있는지도 몇 시간 안에 조사하고 조례는 어떻게 제정을 할 것이며, 그걸 하루이틀 안에도 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전혀 검토를 안 해보신 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이 자리에서 회의장에서 질의를 해서 제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런 타지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저희 익산시에도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렸으면 적어도 행정에서는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조례까지 제정하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이런 논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순덕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인데, 저희 면 단위에 우리 과장님이 엄청 고생하고 계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면 단위에 생활폐기물, 이걸 엄청 많이 보이지 않는 곳이나 지나가는 곳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매일 지나갈 때마다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둘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지점에 CCTV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확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40개 정도를 설치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설치를 해야 그것이 근절이 되지. 실질적으로 누가 감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적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외에는 큰 대안은 없을 걸로 봅니다.

○김순덕 위원 지금 면 단위에 워낙 저희 과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 줄도 알고 또 민원도 제가 몇 가지 얘기도 했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좀 면 단위에 그냥 길거리에다가 몰래몰래 숨어서 내버리는 것보다 아예 보이게 버리라고 하면서 갖다 놓으면 좀 어떨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렇게 되면 또 불법투기를 양산화하는 격이 되어버리니까요.

○김순덕 위원 금마 기양리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계속 가전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폐기물까지 갖다가, 동물사체까지도 갖다가 버려서 이 지역은 아예 살 수가 없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치워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레기 카메라 놓는 것도 중요한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쪽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면 단위에 이렇게 길거리에 내버리는 거나 또 약간 숲이 있거나 풀이 있거나 이런 곳에는 계속 버리거든요.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 계속 치우고 동네에서 치워도 한도 끝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쪽 조금 많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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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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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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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환 경 정 책 과 장	김태환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위  생  과  장	박경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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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