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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0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환경정책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환경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최재현 위원
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노후경유차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폐차라든지 그러한 대폐차라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많이 낮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낮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게 출고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예산이 2023년도에 책정된 예산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일부 금액은 이월금액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올해 예산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예산으로 거의 책정이 됐는데 만약에 반도체 생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늦어진다고 2022년 업무보고 때도 받은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가 반도체 지연으로 해서 차가 아주 나오지는 않고요. 좀 딜레이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출고가 되면 무조건 출고되는 순간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올해도 좀 이월액이 있는데요. 내년초에 이월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딜레이되는 것이죠.
○최재현 위원
그럼 2022년도에 잡힌 예산은 2023년도로 이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일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얼마 정도 이월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는 8억 정도가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도 일부 6,000만 원 정도 이월됐고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총 금액의 몇 % 정도 이월이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운행경유차는 10% 정도 이월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10%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아예 생산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생산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탄소발생을 저감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전기자동차도 탄소중립의 계획에 들어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경제에 따라서 반도체의 생산이 늦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익산시에서도 조금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48페이지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B동을 존치하고 A·C동을 철거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최재현 위원
그건 지금 잘 검토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저희가 지금 A동하고 C동하고는 철거하고, B동만 존치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 B동도 사실상 D에서 E등급까지 지금 아주 철거 직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양쪽 기둥이라든지 A동과 C동의 경계부분은 우리 복원사업비로 투입해가지고 그 부분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건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부지 일원에 토양 오염조사 용역 해가지고 오염기준이 6개 지점 362.6㎥ 700톤 정도 나왔다고 이게 보는데, 이게 그러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이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적처리 비용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이 사업은 생태축 복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해봤더니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재현 위원
1억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톤당 15만 원 잡고 해서 1억 정도 잡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석유계통의 그러한 오염물질이 바닥으로 흘러서 그 부분은 저희 공사 시작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해서 복원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생태축 복원사업 총 예산 중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니,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총 사업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슈가 된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낭산 폐석산, 지금 어디로 그러면 그 처리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낭산 폐석산, 작년에는 지금……. 처리 위치 말씀인가요?
○박철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경주업체에서 지금.
○박철원 위원
경주?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경주하고요.
○박철원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처리할 데가 몇 군데 없다고 그러셨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니요.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최저가 입찰에서 군산 업체도 이렇게 응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주 업체에서 낙찰이 돼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낙찰이 돼서 작년 한 해 동안은 거기에서,
○박철원 위원
최저가 입찰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최저가 입찰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이 됐고요. 올해에도 똑같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매년. 올해는 장마철 이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좀 해결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보면 안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 건 아는데, 뚜렷한 해결책을 좀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똑같은 보고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철원 위원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광역화를 시킬 건지 이런 것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정확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랄지 아니면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좀 보여서 해결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거 3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걸 그렇게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좀 저항이 있더라도 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는 보니까 생태복원비를 토지 매입으로 해서 예산 편성목 변경을 하겠다고 그때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됐나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작년 10월 달에 국회 심의과정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재부에서 증액은 어렵지만 비목변경 가능하다 했는데 갑자기,
○박철원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목 변경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올해에는 또 올해 예산철에 환경부에서 다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그동안에 투입된 금액이 있는데 마무리를 아직까지도 못 지었냐, 그런 식으로 많이 질타를 했어요. 하고 시장님께서도 가서 거기서 기재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은 국비로 지원은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 매입비라도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 생태복원비는 기존에 있던 건 그냥 살려서 계속,
○박철원 위원
이월시켜주겠다, 그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환경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엊그제 시장님이 지사님을 면담해서 지사님이 기재부장관님을 뵀어요. 그런데 뵌 중에 물론 이 비목 변경만 가지고 뵌 건 아니겠죠. 내년 예산 관련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건의는 사실 드렸어요. 그런데 드렸는데 아직 여기서 중간계층에서 상당히 반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기재부 쪽을 비목변경 해달라고 계속 장관님까지 보고를 드리니까 만에 하나 이게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는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저번에 학호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저희가…….
○박철원 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난 건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박철원 위원
결정난 건 아니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리고 지금 우선 올해 추경에 125억이 부족하잖아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래서 우선 추경에 저희가 90억 우선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90억 올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나머지는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점이라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올 10월에 끝나니까 10월 안에 매입을 안 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럼 도 결산추경은 몇 월에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도는 저희 같이 2차 추경이 끝나가지고요. 결산추경밖에 없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결산추경이 예를 들어서 10월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일단은 저희가 한 70% 정도는 계약금으로,
○박철원 위원
계약금으로 주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나머지는 이제,
○박철원 위원
도에 결산추경해서 그놈 확보되면 그걸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농민들한테 설득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10월에 지금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마무리가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자료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도 결산추경이 10월 이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자료를 주셨길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해서 몇 년간 해왔었잖아요, 이 사업을. 근 10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서로 그냥 볼게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짜리 예산 있잖아요. 국비 1억에 시비 1억 들어간 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금마생태공원과 연계해가지고 폭염 이런 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수경놀이터가 7월 26일날 개장하는데요.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으로.
○손진영 위원
유아생태놀이터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에, 아이들이 더우니까 햇빛을 가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그늘막으로, 그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도 저희 설명자료에 쿨링포그하고 쿨링쉼터 그늘막 5개 해서 2억 예산이었는데 원래 이것도 설계 이런 것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설계는 다 했고요.
○손진영 위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준공시기는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까지 우리 개장 전에,
○손진영 위원
맞춰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춰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7월 개장에 맞춰서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5억 예산 그때 받아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 예.
○손진영 위원
당초에는 영등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었는데 부지의 여러 가지 적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중앙체육공원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니까 올해 안에는 이거 마무리는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지금 용역을 일단 중지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올해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다 맞추려고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이번 달 한 달 동안 더 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더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8월 달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을요.
○손진영 위원
8월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생태놀이터로 조성하는 이 사업이 매년 있는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이때 시기에 맞춰서 지금 5억 예산을 저희가 받아온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좋은 기회였는데 다음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예산반영뿐만 아니라 시 자체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매번 지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쪽에 원래 당초에 예상돼 있던 영등동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꼼꼼하게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낭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협의체가 성상조사 중이고 7월하고 8월 사이에 조사결과 나오면 그 조치명령 취해진 것을 어떻게 자기네가 이행을 할 것인가. 그런데 원래 당초 이행계획은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당초에, 그렇죠. 2018년도에 협약,
○손진영 위원
협약 맺은 게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이 협약 맺은 이행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성상조사를 다시 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 당시에 사실은 불법폐기물로 인한 그 폐기물하고 오염된 토사 전량을 이적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이었는데 그 폐기물복구지 그 수립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이걸 이해하고 설득력있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다가 이 성상조사 용역을 네 군데에다가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교차검증도 하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
○손진영 위원
어디서 했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토양은 한국환경기술원에다가 했고요. 폐기물은 FITI시험연구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차검증도 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검증기관도 하나 선정해가지고 거기도 하나 해서 총 네 군데 이렇게 교차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뭐가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의견드리기가 참,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이번주 금요일쯤 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더 하고요. 이달 말 중에는 최종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중간결과 나올 때에 그 자료를 한 번만 더 요청드리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원래 전량 이적처리 원칙을 정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업체하고 주민만 둘이 맺은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행정기관이랑,
○손진영 위원
익산시, 다 같이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다 해서 주민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성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행계획이 좀 바뀔 것 같기는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량 이적처리 원칙이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한 이 이행계획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해줘야지 되는 문제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부분에서 주민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 여러 가지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운영사와 건설보조금 지급 협의로 소 취하 예정이라고 7월 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보조금 청구소는요. 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뉴워터에서 운영사에서 2009년도 2월에 당시 실시설계와 달리 농가저류조 설치 개수와 용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됐고요.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의 총 사업비 15억 원을 변경하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뉴워터에게 여러 가지 협약에 따라서 사용료라든지 관리운영권 설정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쪽 뉴워터에서는 건설보조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 그렇게 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지연이자 일부만 추가로 지급하고 15억에서 일부만 지급해서 서로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금액을 추가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진작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가 잘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됐으면 그동안에 지연이자도 절감했을 것이고 그런데 소송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법정소송 지연이자라는 게 상당히 세거든요. 그 지연이자 하다보니까 그런 아까운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무튼 마무리가 좀 잘 되어서 이런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고생해 주셔서 이렇게 소 취하까지 갈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과장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제 지역구니까…….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65억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65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국비 45억 5,000만 원, 시비 19억 5,000만 원. 이거 도비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도비는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왜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도가 허가기준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는 여기에 대한 손을 떼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범위가 물가상승도 있고, 이걸 과연……. 우리 주민하고 민관협의회하고 이 계획을 짰어. 그런데 거기에 기간을 두고 몇 년을 지금 끌고 갔어.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과연 번창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일부의 콘크리트 철거를 다 해. 그렇죠? 그러면 바닥까지도 다 철거를 해서 HVIM이나 여러 가지 바닥도 다 들어내서 그 안에 환경오염물질이 있을까, 이런 검토까지 다 해야 하는데 이거 막무가내로 지금 이 부분을 계획 없이……. 우리 행정은 그냥 민관협의회나 주민의 그 협의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전문성이, 앞으로 65억에 대한 부분이 이 부지를 더 매입을 할 건가. 지금 현재 금강농산 부지는 몇 평 있습니까? 지금 1만 평이구먼요. 최고 사업부지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3만 3,000…….
○조남석 위원
1만 44평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금강농산은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금강농산이요?
○조남석 위원
예. 원래 부지가 몇 평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1만 5,942㎡입니다. 1만 5,942.
○조남석 위원
1만 5,000?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한 5,000평 정도 되죠. 그 앞에 부지까지,
○조남석 위원
4,500평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마당까지 합치면 그 정도.
○조남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부지가 지금 매입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1만 평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기업에서 환경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혹시 그 만드는 지금 여기에 최종적으로 우리 복원사업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직 지금 10월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 계획을 했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주민편익시설도 들어가고,
○조남석 위원
그 나온 걸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기존에 있는 부분, 그 밑에 있는 것까지는 그 추출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지금 B동 건물을, 만약에 한다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양오염조사를 콘크리트 밑에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오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오염된 토양까지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다 철거죠. 100% 철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니, B동은 빼고요. B동은,
○조남석 위원
일단 기소를 쳤을 거 아니에요. 기소도 오래됐을 거예요. 그 기소가 버틸까요, 과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B동은 빼고요. B동은 빼고 A동하고 C동.
○조남석 위원
B동도 마찬가지로 흡수가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B동만 거기에 오염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그것을 민관협의회에서 그걸 계속 살려야만 된다. 복원해야만 되는데 우선적인 것이 그 토양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을 또 놓고 간다면……. 이게 어떻게, 첫 단추를 어떻게 메야 하는가. 예? 이것도 지금 계속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 장점마을은 시민정치인이 승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하는데 너무나 그 부분은, 어차피 연초박을 갖다가 쓴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판명이 된 거고.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민관협의체도 지금 3월 달에 해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직접 주민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다고 하면 토양도 거기도 한번 보고, 사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해서 한다고 해도 2등급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뒤에서 2등급 정도.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야지, 그걸 빼놓고 그린다면……. 충분히 복원을 저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동네에 공원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것 하나 남겨놓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여기 65억이 아닌 650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65억에 대한 팩트가 좀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허가기준을 원래 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었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지금 도에 매칭사업도 없고.
지금 이 65억 중에서도 아까 이적처리 비용이 1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하드웨어 사업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나머지 올해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예산 45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45억이면 그 건물 B동 그거 하나 지으면 끝일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니요. B동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냥 그대로 놓고 나머지 A동하고 C동은 철거하고, 밑에까지 다 긁어내고요. 그걸 다시,
○조남석 위원
아, B동도 철거를 다 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니요. B동은 존치하고.
○조남석 위원
뼈째 그대로 놓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대로. 더 이상 리모델링 하고 그런 건 없고요.
○조남석 위원
안 걷어내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안 걷어내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B동은 존치하고 A동과 C동만 바닥까지 다 긁어내서,
○조남석 위원
그대로 놓으면 그게 노후된 상태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우리 복원비로 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 기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 저희들도 이제,
○조남석 위원
거기 토양도 다 해서 안 나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다 바닥까지.
○조남석 위원
안 나온다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바닥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토양검사 때에.
○조남석 위원
사업에만 맞춰서 가시는구먼.
그리고 우리 보상문제 때문에 소송 건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줘야지.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불수용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기 일단은……. 조정 재수용자, 재수용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불수용자라든지 누락자, 그 왈인마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어떻게 행정에서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살았던 분들은 거기서 그 부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잠시 외지에 나가서 돈 벌 상황이었고, 그것을 보상을 해줬는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좀 더 우리는 보상금이 작아서 그것을 좀 더 해달라고 소송을 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지. 몇 년째 끌고 가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하여튼 그분들은 집단적 인과관계만 제시할 뿐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하고 법적 소송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입증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그때도 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또 하반기까지 또 미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된 게 민관협의회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동안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관협의회하고 빨리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해서 판가름이 나겠다 해서 해체를 시킨 거거든요, 3월 달에. 3월 달에 해체된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주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여기 사업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거든요.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이 사업으로는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주변에 밑에서 무언가를 더, 인프라를 더 그려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그림하고 같이 가는 것은 없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일단은 주민과 익산시의 다시 제2차의 그런 환경오염이 나서는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상 차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는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남석 위원
예, 더 협의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마을에 꼭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게끔 일원화를 만들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환경정책과 함라 도시생태축 사업, 낭산 폐석산 폐기물 이적처리, 왕궁 현업축사 등 주요 쟁점사안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짚어주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그러면 저희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하고 도비예산 확보해서 전체 그러면 이제 현업축사를 매입을 한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게 100% 현업축사 매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100%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100% 다 맞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원하는 3개 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처음부터 계획이 안 들어갔고, 그분들은 지금 저희한테 팔 생각이 없고 정상화된 농장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때 과장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4개 농가. 그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농가만 지금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다 전체 매입을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농가이지만 예를 들어서 추후에 우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에덴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 이 축사들이 있음으로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저희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저희가 농촌활력과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축사 매입할 수 있는 농림부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혹시 4가구가 혹시 추가로 매도 의사가 있으면 그 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아니요. 이 4농가는 앞으로 매입할 의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나머지 그 4개 농가 사육두수가 그때 얼마, 몇 마리라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7,000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7,000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건, 염려하는 건 앞으로 환경부에서 그곳에 사업을 할 때에 공모사업을 하든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 이 4농가 때문에 제약이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걸 부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자연환경 복원사업 때도, 그때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4농가에 대해서는 적법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도를 설득해서 매수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이 나머지 4농가 이외에 나머지 전체 다 매입을 하고, 그러면 이 4농가는 이후에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들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앞으로 4개 농가도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 예산으로 농가를 다 매입을 하면 그래서 저희 소유권이 우리 익산시로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익산시 소유권이,
○위원장 오임선
환경부가 아니라 익산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는 어쨌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익일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환경정책과의 주요 쟁점사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아까 한번 말씀드린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중앙체육공원의 생태놀이터, 저랑 두 차례 실시설계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튼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안 그래도 궁금했었거든요. 왜 지금 용역을 중단을 해놓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해서 다시 한 번 시설 어린이전문가라든지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의견수렴 전체를 한 번 더 거치고 하자, 그런 의지에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어린이생태놀이터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유치원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연합회라든지 그런 분으로…….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한번 자리를 마련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분들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실시설계 준공 전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만 아쉬운 건 저희 서동공원에 수경놀이터 할 때에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물놀이시설에 그늘, 저희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이 예산을 거기에 잘 처음 설계할 때에 그늘이 필요하니 이렇게 잘 접목해서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놀이터 설계 이후에 제가 그걸 봤어요. 그늘이 없구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애초에 사실 이 예산으로 당초에 개장 할 때에 같이 처음 설계 당시에 이걸 논의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산목이 좀 달라가지고요. 따로 발주한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어쨌든 놀이터 안에 그늘은 이 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 위에로 씌운다는 거죠.
○위원장 오임선
위에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오임선
원래 당초에는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방학이잖아요. 7월말에 방학이 시작되고 하면 평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기간 안에 잘 마무리 돼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학영 환경관리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한제인 악취해소계장.
정미라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많이도 좋아는 졌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또 요구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가끔 느끼기는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났을 때는 냄새가 자주 나고 할 때는 대체 왜 이러나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그래도 배출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창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새 또 비가 오고 하니까 뭐, 저기압이어서 그런다는 말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태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더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요새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특히 소음, 진동 문제. 그 공사중지 명령은 몇 번 나갔을 때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나요? 보통 한두 번은 가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3차까지는 개선명령 하고 저희가 과태료 하지만 4차부터는 공사중지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공사중지가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보통 정확하게 며칠씩 동일한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 다른 건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공사중지 명령으로 법에는 돼 있는데 지자체마다 저희가 다 다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차 사용중지 때는 3일 사용중지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2차로 사용중지가 나갈 때는 5일, 그다음에 3차는 7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3차 이후에는 또 다른 그런 건 없고 기간만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틀씩.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들어오는 데가 계속 들어왔을 때 경찰에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죠. 이건 행정처분 사항이라.
○박철원 위원
행정처분으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지금 66페이지 보시면 마동에 제일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단속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저희 예전에 송학동에 하이빌리지 뒤에 아파트 지을 때도 더샵이었나요? 예다음이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수도 없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본인들도 하도 소음이 많고 하니까 이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법을 보니 우리 행정에서 나와서 두 번, 세 번 나와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줘야……. 어찌됐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그 건설업체들은 그래도 그게 가장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가장…….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원을, 계속된 민원 제기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안 내려줘서 답답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아파트 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6개소가 대규모 공사장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수도 없이 지금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이 소음, 진동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교통 때문에도 그렇고 그 앞에 우리 모범택시 분들이 해주시는 교통은 그래도 원활히 돌아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채용해서 하는 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양쪽에서 한 쪽은 가라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한테도 전화 오고 저 또한 그런 일을 겪었고, 이런 민원이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주택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겠지만 이 소음, 진동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좀……. 우리 익산 경제가 많이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냉정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그때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 민원인들도 제대로 하고 있으나 그 업체가 문제구나, 이런 걸 알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건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짬짜미 아니냐, 왜 저렇게 신고를 많이 하는데 계속 저렇게 소리가 나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괜한 오해를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하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민원인들과 자주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원이 왔으면 중지명령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봐도 답답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한 26군데 정도 공사현장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 제기했을 때에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이야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쉽게 쉽게 넘어가겠지만 저희가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공사가 아마 내년 말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철저한 대비도 해 주시고 단속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강력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통합허가사업장제도, 현재 그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월 달에 입법 완료를 했고요. 6월 27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6월 27일 완료한 상태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심사를 했습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를요.
○송영자 위원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진행 중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몇 년이 노후화됐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 기준은 없고요. 방지시설을 업체에서 그 설치를 하면 보통 맨 처음에는 효율이 좋지만 해가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침에 3년 이상, 업체가 방지시설 설치하고 나서 3년 이상이 된 시설을 노후화 시설로 저희가,
○송영자 위원
3년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3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학약품을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가 부식되고 노후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어차피 업체도 본인의 자본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또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송영자 위원
이게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3년이 되면 이게 노후화됐다, 라고 보신다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설치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오래된, 교체만 가능한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신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이게 의무화됐다고 말이 들리더라고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예. 업체별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굴뚝에서 나가는 오염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부착이 연차적으로 의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은 아무 의무화는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가다 보면 의무화다, 그러면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또 다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025년까지는 거의 기존에 시설은 현재 방지시설이 있는 데는 2025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방지시설 설치하면서 의무화를 하는 거예요.
○송영자 위원
2025년까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025년까지는 다 해라, 지금 있는 시설들은 2025년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그런 사업장은 2025년도까지는 다 해야 되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 이후부터는 계속 신규로 하는 업체들은 신규로 공장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때 가동할 때부터 해야 되고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25년 전에 했었던 사업장들은 어차피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다 해야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또 의무다, 라고 하면 이걸 지키지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의무화다, 정해졌다는 건 지키지 않으면 또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들이 이러한 지원이 있을 때에 그걸 받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작년 행감 때에 대기오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관련돼서 의견 교환한 부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집행률이 현격히 높아진 것 같아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97%까지 올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엄청 올랐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때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요.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또 올해 행감에도 악취실태조사 같은 거 보고해주는 거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도 잘 수정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는 알권리도 보장해 주신 것 같고 책에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삼기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올해 12월까지 용역 끝나고 나면 설치가 되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돼요? 장치형도 있고 자연형도 있고 저류지……. 자연형은 아닐 것 같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이번에 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 장치형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처리방식만 결정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처리방식만 장치형으로 하고 그에 맞는 용역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협의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용역까지 하는 걸로 봐서 아, 장치형인가보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게 삼기농공단지에 오염을 좀 저감해 줄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게 저희가 이제,
○손진영 위원
민원이 계속 있던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 시설은 업체별로 나오는 오염원을 저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기농공단지 내에 있는 그런 비점오염이랑,
○손진영 위원
아니, 시설이 뭔지는 알고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 시설들. 오염물이 많이 저감이 되죠.
○손진영 위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71쪽에 축산악취 민원다발사업장,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거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상반기에도 혹시 검토 안 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저희가 현재 상지원하고 왕지평야가 그래도 집단으로 있는데 상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지원 농장주들하고.
○손진영 위원
간담회 여기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간담회 실시해서,
○손진영 위원
상반기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5월 달에 실시를 해서 하절기 폭염기 때에 악취저감대책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민원이 계속되고 악취저감제를 살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염이 발생을 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1차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진영 위원
왕지평야 쪽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7월 예정 중입니다. 간담회 예정 중입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가 지금 거의 신고다발지역이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거의 신흥동 쪽으로 해서 왕지평야, 함열 쪽으로 해서 상지원, 이렇게 해서.
○손진영 위원
신문들이 전화 오면 제일 많이 워딩하는 게 왕지평야, 상지원 얘기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행정이랑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엄청 힘들죠.
○손진영 위원
예, 엄청 힘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행정이 그 역할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계고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농장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라고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들 간담회 했을 때 반응이나 이런 건 어땠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굉장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농장 1개가 신고대상시설로 해서 악취관리지역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엄청 거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기준이 2배니까.
○손진영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 농장주들은 열심히 하겠다,
○손진영 위원
노력하겠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뭔가 시설 같은 걸 거기에 좀 설치해서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다 했습니다. 거기가 상지원 같은 경우에도,
○손진영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왜 그러냐면 악취저감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악취저감제를 살포를 하면 악취가 안 나는데 그걸 좀 아껴보겠다고 살포를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 부분이니까 아끼지 말고 살포를 해라, 그렇게……. 또 특히나 폭염기 때는 그렇게 하도록 했고 농장주들도 약속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이게 약속대로 잘 이행이 돼야 근처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여기 환경관리과도 힘이 좀 덜 들 텐데요. 민원이 엄청 많이 이쪽에서 오고 있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무튼 그 중간 부분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이렇게 주셨는데, 특히 1산단하고 2산단이 여하튼 악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수치상으로도 보면 이게 조금씩. 그때 제가 자료 받아본 걸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악취앱에도 신고율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현저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쪽 부근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금 아직 폭염기가 8월 달이 돼봐야 아는데, 작년에도 43% 정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악취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년, 5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한 60% 이상이 악취민원이 줄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악취앱 신고율이 낮아졌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언제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작년에도 한 40% 이상.
○손진영 위원
악취앱 실명제 도입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올해 건 아직……. 올해는 아직 폭염기가 안 돼서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도부터 많이 줄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또 시민들이 엄청 민원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악취, 소음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 공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 처리에 많이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기업 건설업체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유난히 왜 이쪽에서 소음과 진동이 이렇게 있을까. 제 지역구인 함열의 부분인데, 사실 그쪽에 이게 거의 지역기업 건설업체가 어떻게 보면 상권이 형성된 데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건축을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거의 함열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에 있으니까…….
○조남석 위원
그런데 중심지이지만 함열 같은 경우는 없어요, 주변에 이렇게 막 붙어서 있는 데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굳이 소음과 진동관리법에 걸리는 부분이 그 옆에 혹시 맨션이나 그쪽에서 민원을 넣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주민들이.
○조남석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마동도 그럽니까? 이렇게 그 주변에 뭔가 집중적인 상권이 형성돼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 상인들도 있고 특히 아파트 주민이 있고 동네 분들 계시고.
○조남석 위원
그럼 나머지 26개 건설업체들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그 주변에는 거의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민원이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거의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현재 건설현장하고 현재에 있는 아파트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공사장이 붙어있으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심하고요. 조금 떨어진, 아파트 공사장이 떨어진 데는 조금 덜하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측정하는 기준치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신고자의 그 주거지, 부지경계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창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서 측정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건설업체는 강화를 해서 흔들리지 않고 소리를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일반이 지금 거푸집 철거작업을, 요즘은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걸 공사의 수월함을 위해서 높은 고층에서 그냥 떨어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는 가지고 내려와야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소음이 많죠.
○조남석 위원
아니, 일단은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이면 뭔가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만 된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갖춰져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만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한 거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방음벽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방음벽은 저희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기준보다 더 소음이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기준을 못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갈 것이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네 번이네요. 이 부분에서 조치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과태료를 지금 한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또 다시 조치명령 했는데 과태료를 냈어요. 과태료는 얼마 정도 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과태료는…….
○조남석 위원
1차, 2차 받은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1차가 60만 원이고요.
○조남석 위원
여기도 자료에다가 1차든 2차든 써줬어야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다음부터는,
○조남석 위원
1차는 6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60만 원이요.
○조남석 위원
참…….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과태료는,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2차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20만 원이요.
○조남석 위원
그건 뭐 형식상이구먼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단속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뭔가 갖춰지고서나 앞으로도 공사를 해야만 된다. 그런 갖춰진 시스템들을 좀 뭔가 한번 해 주는 것이 낫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여기는 법적인 과태료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위반업체 처분현황이 42건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서 1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자원화 경축사업이나 여러 가지 거기 자료를 보면 가축인계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자료가 안 맞아요. 그때도 제가 한번 시정질문 할 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가 안 맞는다는 것은 미신고나 관리기준을 위반해서 아마 했다고 봐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전자인계시스템을 역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지금 적발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제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남석 위원
질의한 거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까요? 추후에 한번 제가 이런 가축분뇨처리장 그 시설이나 그쪽에서 나는 반입과 반출 이런 부분에서 맞춰봤을 때 그런 게 맞을까요, 앞으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앞으로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업체들이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아까 같은 왕지평야나 우리 상지원이나 사실 거기 개선사업을 받아서 20억씩 받고 해요. 자꾸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대개 현대화사업을 강화를 시킵니다. 1 시작으로 해서 6 시스템까지 다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처리가 되고 숙성돼서 자원화 원료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축산과와 우리 환경관리과가 협업이 돼가지고 정부에 있는 지침도 좀 받지만 우리 지자체의 조례도 좀 바꿔서 현대화사업을 대규모로 좀 한다면, 전문성 있게 이 부분을 좀……. 왜냐하면 우리 사례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왕궁이나 학호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한다면 추후에 또 우리 주민들이 좀 쾌적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꾸 주말에 악취 나는 것은 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만 된다. 지금도 이렇게 42건에 대한 처리현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이 관리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환경관리과에 감사드리면서 73페이지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북 최다, 그리고 연초에도 무관용 처리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양정민 위원
환경경찰로 담당공무원 세 분을 지금 배치해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사항에 상당한 애로사항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이 익산시 전체의 환경 관련된 수사를 다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 스트레스 관리나 적절한 수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특사경계가 전부 다 환경특사경이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 관리로 해서 조사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다른 업무담당자들하고 다르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업무가 원래 있는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이걸 같이 하고 있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송치, 고발, 조사……. 송치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안 하고, 그리고 합동점검 해서 적발도 하고. 수사관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청소과나 저희 과 지도계, 악취계랑 같이 가서 특별히 현장에서도 적발을 하고 합니다.
○양정민 위원
이 특사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일 외에도 다른 업무가 또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요. 특사경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라든지 위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에 대한 정확한 인지라든지 규정 무지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래 특사경계가 있기 전에는 경찰서로 고발을 해서 이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데, 경찰서 단계가 지금 저희 특사경계 업무거든요. 아무래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래도 조금 자기가 태도가 좀 다를 거예요, 저희 행정에서 하는 태도하고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경찰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대면해서 조사하는 게.
○양정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해서 267만 6,000원 정도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상반기에 100%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걸로 집행이 됐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게 사무관리비인데요. 저희가 특사경 그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인데, 저희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전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1년 동안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대민업무나 지금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민업무가 많아서 힐링캠프도 진행한다, 새로 온 직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을 6월 20일날 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양정민 위원
그때는 그 계의 인원들한테 따로 불편한 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보상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 업무연찬은 특사경계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업무에 대한 법적인 업무연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과끼리 이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전체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사무에 대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양정민 위원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45.7%에 달하는 수치를 익산시에서 지금 적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대면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관련된 보상이나 관리,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연찬처럼 이런 교육 차원에서도 진행을 할 텐데, 다른 과랑도 진행을 하고 이런 대면 합동점검도 하고 하다보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금액이 벌써 100%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게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양정민 위원
작년처럼 이번 년에도 환경법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양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안들, 우리 환경특사경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청취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건 그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장이라고 해서 저한테로 민원이 들어왔었던 걸 제가 부서에도 한 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저희 부부농장, 지금 점검을 1~2회, 이때가 민원이 들어왔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5월에 두 번 점검을 나가셨는데, 시설개선중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점검결과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현재 지도점검 나가셔서 개선명령 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진행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거기가 민원이 저희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축산악취 상시감시반이 12시까지 또 순찰을 하면서 지금 저감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여기가 지금 제가 그때 민원인 분들한테 듣기로는 시설개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 분들의, 마을 주민 분들의 의견은 그래요. 시설개선은 되어 있는데 악취는 그대로 여전히 나고 있다, 라고 설명은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시설개선을 지금 재차 다시 요구를 하신 건지 이후 그 추진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거기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가 나는 부분은 이제 부지경계선에서 저희가 악취를 측정을 했을 때에 기준치 미만으로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치 미만일지라도 거기에서 느끼는 사람마다 다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면, 저희가 가도 부지경계에서 나지만 그게 악취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민원인하고 이 부부농장 측하고 좀 시설개선 이후에 민원은 좀 줄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전에 시설개선 하기 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항상 아예 냄새가 안 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항상 악취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공해로 간극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오임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춘포, 왕궁 쪽 그 주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을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 분들이 좀 민원을 자주 문제제기를 하시는 지역인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행정에서도 미리미리, 장마철이기 때문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더 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악취시료 자동채취, 올해 2곳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어디, 어디 설치하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아직은 설치는 안 했고요. 지금 설치를 우선 해놓고, 동산동하고 지금 하려고…….
○위원장 오임선
했던 곳?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금도 7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왜 아직까지 이걸 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동산동 오투그란데하고 평화동 행복주택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위치를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본예산 설명할 때에 저희 설명하신 설명자료에 보면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센서, 그다음에 기상장비, 통신장비 이게 다 포함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재차 설명하실 때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VOC센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때 설명 들었었던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때 저희가 이 예산이 할 때는 복합악취만 포집이 되는 걸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소요예산으로 센서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황화수소나 암모니아가 측정이 되어야 김제에서 넘어오는 그런 축산악취가 넘어오는구나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김제에서 넘어오는 쪽이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해야 더 축산악취가 황화수소나 암모니아가 측정이 될까 해서 그 위치를 지금 특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산동 주민센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위치는 아마 동산동 오투그란데하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다음에 평화동 행복주택 이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위치 말고. 그 장치 안에 장치의 기능, 역할 거기에 다 포함되지 못하는 기능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추경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가 과업지시서하고 세부내역 작성을 한번 저희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센서를 포함이 가능하다 해서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러면 당초 도비, 시비 매칭 그 예산 배정돼 있던, 편성돼 있던 그 예산으로 당초에 계획대로 센서라든지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경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여러 개 받아봐서 이게 센서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로.
○위원장 오임선
그때 1,000만 원씩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두 곳이 동산동 오투랑,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오투그란데하고 평화동 행복주택으로.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올 하반기 안이면 몇 월 안에 이걸 완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7월말에 발주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연순 위생관리계장.
차용민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녹색도시환경국(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수산물 수거검사 하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때 2011년도, 그때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때는 정화되지도 않고 더 위험했는데 현재는 그때부터 후쿠시마 수산물을 계속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지금도 당연히 현 정부도 당연히 국민들의 안심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수입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지금 횟집이나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개소수가 53개소 되거든요.
○송영자 위원
횟집이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횟집은 한 26개소 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한 28개소 정도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에 두 번에 걸쳐 수거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32개소 정도를 했는데 낙지나 부세, 생태, 꽃게 등 7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해서 지금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맡긴 건이 3건 정도 있는데 아직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영자 위원
6월 30일에 수거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고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개월마다 진행을 하는 건가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나요, 검사시기가?
○위생과장 박경희
검사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성수기 때에 여름철 이렇게 그런 때에, 그리고 지금은 후쿠시마하고 연계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해서 10개 업소에 사전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검사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도 10개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10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지금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는 저희가 포기하는 게 50% 정도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 하고 있는 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로 봐서는 잘 지정될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현재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이 몇 개소나 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지정된 업소 수는, 잠깐만요. 저희가 150여 개, 160 그 정도.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위생등급업소로 지정이 되면 인증기간이 있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가요, 분기로.
○송영자 위원
인증을 받게 되면 2년 정도를 계속?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서 그 등급에 맞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인증 받고 그다음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인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과장 박경희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에 따라서 저희가 취소하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위생등급을 유지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서. 그리고 과거에는 등급 신청할 때에 3개 분야에 67개 항목을 했는데 그 항목이 너무 많아서 올해부터는 그게 44개 항목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사실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생등급제가 받기가 까다로운 만큼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위생용품이라든가 저희가 홍보책자에 위생등급 된 사람들,
○송영자 위원
식당이라고 올리는 홍보?
○위생과장 박경희
예, 올려주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앞으로도 위생등급제 받는 업소가 많아져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의 안전한 식품, 건강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생과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NS 쿡페스트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년도부터 식문화축제로 규모가 확장되면서 푸드페스타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익산시가 아니라 NS홈쇼핑에서 익산시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식문화축제로 확장하는 건 좋아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동축제와 연계해서 전국단위 관광객 홍보방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저희 축제기간 동안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는 푸드페스타하고 푸드페스타도 행사장도 들러서 그렇게 그 관광객이 들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문화관광산업과 쪽에서 종목 콘텐츠에서 4대 종교여행 하는데 1박 2일, 9월 15일, 16일 사이에 저희 코스를 꼭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동축제 홍보는 저희 푸드페스타 행사장에서 또 하고 또 저희 푸드페스타 행사는 또 서동축제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되면 정말 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및 행사 후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차장 및 교통의 편의성에 대한 문제점이 작년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되고 식문화 축제로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서 지금 이게 많아진다면 주차장 및 교통 편의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 저희의 담당은 아닐 수 있지만 홍보방안 협의할 때에 같이 얘기를 해서 교통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증대해서 많은 시민 그리고 전국단위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국단위 관광객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또 프로그램 체험 인원들의 숫자 제한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진행이 잘 됐지만 거기서 기다리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없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거기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물림 맛집 홍보코너에서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많은 홍보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혹은 또 거기서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구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하고 있는 NS홈쇼핑이라든지 이런 홍보 업무협약을 같이 진행하는 만큼 홍보상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협의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8페이지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국단위 관광객 홍보가 되면 분명히 숙박문제도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나왔던 문제였던 싸이 숙박업소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 티몬, 그다음에 숙박업회 및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조치도 진행했었는데 지금 숙박업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일단은 저희 익산 숙박업소가 단 한 개 업소의 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직원들과 지금 공중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요금표를 게시를 분명히 하고, 그 요금표대로 받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박업회 익산지부회에도 저희가 큰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것은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숙박업소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같이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자정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이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뉴스에서 봤을 때도 지도점검, 그리고 숙박 예약어플, 플랫폼 등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NS푸드페스타 진행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걸고 진행을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같이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또 서동축제에도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리고 행사장까지 가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다른 타지에서 많이 왔다가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송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1페이지 시민의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13건, 잔류농약 및 방사능 등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송영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장비, 그리고 인력확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지는 않을 수 있고 지금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소금값 파동이라든지 수산물 관리업종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는 판단하기, 상인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이라든지 매체에서 나오는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거검사 포함해서 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위생과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지도점검에도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박경희
예. 저희가 직원이 지금 그 지도점검 부서에 5명이 있고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민간으로 해서 38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향후에도 진행하는데 계획 수립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행사랑 관광을 늘리고 있는데 숙박이라든지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한 건으로 익산시의 이미지가 해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익산시의원으로 된 청년으로서 시외에 나가서 많이 활동했었던 친구들이 익산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익산시만 붙으면 보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명을 하고 싶어도 한 건인지 다수인지 확인이 안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행정부에서도 그 건수를 확인하고 노력하고 자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많이 홍보가 돼서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앞으로 행정부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저희 지난번 회기 때에 조례에 통과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현황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보고, 몇 개 시설이…….
○위생과장 박경희
아직은 지금 저희,
○손진영 위원
7월. 아, 예.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직원, 팀장님과 팀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은 75개소 정도 있고 장애인시설은 20개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으로,
○손진영 위원
장애인시설 얼마요?
○위생과장 박경희
장애인시설은,
○손진영 위원
25개소요?
○위생과장 박경희
20개소.
○손진영 위원
20개소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은 노인시설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처음으로 생겨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시설까지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어린이 말고 추가된 거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노인복지시설이 75개소면 전체가 다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손진영 위원
없는 시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영양사가 없는 시설만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 다양한 노인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 34개소, 공동가정시설 1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9개소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75개소?
○위생과장 박경희
예, 75개소.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센터의 기본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지금 4개소가 됐고, 하반기가 9개소 지원이 지금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우리 이거 개선사업비 총 얼마였죠, 예산이?
○위생과장 박경희
예산이,
○손진영 위원
7,700만 원이죠?
○위생과장 박경희
7,700.
○손진영 위원
도비하고 시비.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3,300만 원, 4,4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3대 4.
○손진영 위원
이거 그러면 해마다 작년에 7,0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었는데 도에서 늘려야지 익산시도 늘어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비를 더 확충해서 따로 할 수는 있는데,
○손진영 위원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정해주면 그에 맞춰서 시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실제 13개소인데 그 신청하는 곳은 이 정도 돼요? 아니면 더 많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올해는 많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몇 개소 정도가 상반기에 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2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손진영 위원
그중에 4개소 지금 진행한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중에 전체적으로 13개를 선정을 했고 지금 예산이 나가는 데가 3개소…….
○손진영 위원
24군데 신청해서 13개소가 지정이 됐고, 상반기에 지금 4군데 했고 하반기에 9개소 할 거다, 라는 뜻인 거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이거 13개소 신청을 지정할 때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맞춰서?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그 점수화 해서 뽑는 거죠?
○위생과장 박경희
점수화해서 했으니까, 예.
○손진영 위원
주로 소규모 음식점 기준으로 많이 하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일단은 저희가 음식점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약간의 관광성도 가미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업소 있잖아요. 그걸 한다는 사업소를 조금 가점을 줬고요.
○손진영 위원
그걸 먼저 가점을 주고요, 예.
○위생과장 박경희
그다음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데나 위생등급 신청을 한 데, 그다음에 나트륨 줄이기 신청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업소, 그다음에 인증음식점으로 해서 대물림 맛집이나 그런 향토음식점 등 그런 음식점, 그다음에 다자녀, 다문화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런 순 등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가점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음식점 시설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편해진다는 뜻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선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네요. 좀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다보면 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위생업소도 보니까 영업장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자영업 분들이 엄청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금방 뭐가 좋아지진 않겠지만 시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하면 시민들도 편하고 업장들도 조금 더 영업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부시장 수산물코너를 쭉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분들을 상인 분들하고 쭉 대화를 첫 집부터 끝 집까지 다 나눴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에서 방류문제 때문에, 투기죠. 투기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반대한다는 여론도 있고, 특히나 다른 물건에 비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체감도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좀 더 사재기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사지를 않는다던가. 그래서 되게 들쭉날쭉 하다고 엄청 걱정이 되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 됐을 때에 나한테 미칠 영향, 그리고 국민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익산시도 이것에 관련된 대책과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걸 또 안 묻고 갈 수가 없어서…….
NS 쿡페스티벌, 장소는 지금 하반기 때에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332 일원에다가 한다는 거 맞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우리 중앙체육공원이든, 좀 무언가 장소를 옮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생과장 박경희
장소를 찾기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도 가보고 중앙체육공원도 가보고 여러 곳을 가봤는데 올해도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조금 장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중앙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돔텐트 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함열 퍼스트키친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뭔 자료가 있나요? 근거가?
○위생과장 박경희
근거자료는 보고서 같은 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보기는 다 했는데,
○조남석 위원
그게 혹시 우리 익산시에 좀 뭔가에 대한 위원들……. 한마디로 축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뭐 축제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위원회들이 없을까요? 위원회 분들이? 거기에 대한 뭔가 좀 의견수렴을 받든, 아니면 뭔가 좀 조치를 해서 해야만이 되는데 자체 우리 위생과에서는 지도관리, 감독 이런 부분만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 행사를 굳이 위생과에서 해야 합니까? 저는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국장님?
○위생과장 박경희
그건 말씀드리기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 내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진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는 우리가 대물림 맛집이나 이런 데를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장소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김홍국 회장님께서는 굳이 거기를 자꾸 고집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좀 한다면 큰 홍보도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 익산시에 장소가 미흡하다,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이것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위생과장 박경희
일단은 저희 주요행사가 음식, 식품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2일간으로 연장을 했지만 2일 전에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사전 미식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투어를 일반 시민 플러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기간 중에도 하림 미식투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뭐랄까, 체험교실도 운영을 할 거고 그래서 행사장소로서는 하림 퍼스트키친을 하는 게 더 그 행사목적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자신감을 갖고, 뭔가 우리 익산시 방문의 해니까 그 전에 좀 뭔가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쪽에 가서는 크게 뭐 이렇게 효과적인 것을 저는 못 느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요리경연대회를 해요. 그러면 여기 전국에서 다 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예, 전국에서 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식을 만들 때 1등을 했어요. 대상을 받았어.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익산시에 뭐 그런 연계되는 것은 없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 부분은 저희 음식식품교육문화원하고 연계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가 지금 저희는 2회지만 그 전에 한 12회 정도를 그쪽 양재에서 했거든요. 그런 전통성을 가져와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식품박람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출발은 미약하지만 향후에 더 클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출발이 지금 3회 째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에서는 2회인데,
○조남석 위원
3회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위생과장 박경희
올해 2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조남석 위원
옛날에 하고, 이번에 작년인가 하고, 이번 3회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경희
작년 처음 하고 올해 2회째입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3회 째인 걸로 안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은 장소에 대한 부분이 좀 우리 익산시에서 뭔가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해서 갔어야 하는데 또 그대로 이대로 332 일원에 대해서 또 한다는 게 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정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간 만약에 정했으면, 예? 정했으면 뭐 익산역이나 그동안 1박 2일이라는 부분이 익산역이나 가까운 교통망이 있다면 하림 측에 있는 차나 아니면 행사비용을 들여서라도 관광버스를 해서 같이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그런 부분은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예. 미식투어 운영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조남석 위원
미식투어 운영은 이 사업에만 들어있냐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들어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에 들어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들어있어요.
○조남석 위원
이 사업내용에 미식투어 부분이 들어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미식투어,
○조남석 위원
그러면 뭐예요? 미식투어, 그 부분이 관광버스로 옮기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관광버스로 옮기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관광객들을?
○위생과장 박경희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 주세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말을 또 하셨어요. 사실 우리 위생과는 우리 익산시의 음식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뭔가 관리감독도 해주고 더 잘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조남석 위원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해 국도비 매칭을 받았을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합니까, 뭐 이런 업소들을? 뭐 테이블은 어떻게 나가고, 물품을 지원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 공모할 때에 다 사업계획을 넣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사업계획에 넣죠.
○조남석 위원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변경이 됩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업소에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변경도 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아예 테이블 교체를 한다, 아니면 주방환경을 개선한다, 그런 계획들은 당초에 가지고 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조남석 위원
포장용기, 물품보관 식재료, 보관스티커, 이런 광고홍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사업지를 정해서 공모할 때에 낸다?
○위생과장 박경희
아, 그건 아니고 아까,
○조남석 위원
풀로 하는 거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풀로 합니다, 그건.
○조남석 위원
이 기준치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기준치는 저희가 위생용품이나 그런 물품,
○조남석 위원
아니, 어떻게 선정을 해요?
○위생과장 박경희
물품 지원하는 거요?
○조남석 위원
아니, 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위생과장 박경희
기존에 아까 위생등급 선정된 업소나 안심식당 모범업소, 그다음에 대물림 맛집, 향토음식점 등 그런 인증음식점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꼭 되는 데만 계속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어려운 불황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좀 창업하고 뭔가를 청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에 대한 아까 NS페스티벌 이런 축제에서 1등 하신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하신다면 더 접목해 주고, 신개발 이런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냥 지원받는 데만 계속 이렇게 일원화로 지원해준다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을까.
○위생과장 박경희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음식점은 숫자가 되게 많고,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참고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국가공모사업에 지침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그런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잖아요. 없으면 시 자체만에 뭔가 신규사업은 몇 %, 그동안에 사업이 정말 힘들어한 부분에서도 거기도 몇 %, 아까 말대로 좀 전문성 있는 데도 몇 %,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또 공모사업에 지금 2억 1,7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더 상향을 시킬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지금 불황에 진짜 힘들어하시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코로나 끝났어. 그런데 상권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익산시 음식물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경우에는 진짜로 또 안 한 데에서 맛집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 조금 신경을 더 써줘야만 된다.
○위생과장 박경희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위생과 단속기간인데, 지도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협업할 수 있는 부서하고 같이 만들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양정민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오임선
예. 양정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정민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숙박요금 지금 요금 게시한 대로 한번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침에 말씀하셨던 1건 외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는지?
○위생과장 박경희
그 건은 언론사에 나온 1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봤을 때에 지금 요금표는 게시를 하고 있었고, 미게시된 데도 한 10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요금이라는 것은 일반 비수기하고 성수기, 그다음에 주말과 주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많기는 한데 열심히 한번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만약 게시되지 않고 요금을 받았을 때에 그 제재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위생과장 박경희
요금표대로 안 받으면 저희가 처음에는 시정조치하고요. 두 번째는 영업정지 5일 나가고 또 3차에 걸치면 10일 이상 영업정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데 숙박요금 가격이 자율화 되다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계도하는데, 저희가 적발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5만 원 붙여있는데 실제로 10만 원 받았다든지……. 그럼 본인이 10만 원을 받겠다, 사실 10만 원 붙여놓고 10만 원 받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요. 이 자율화 돼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갔는데 이 붙은 것하고 실제 받는 것하고 가격에 관계 없이 딱 맞으면 우리가 적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도 보니까 이번에 싸이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호텔 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이 올린 거예요, 그때 날짜 맞춰서요. 그런 것도 올리지 마시라,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지랄지 문제가 된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려움이 저희한테 있더라고요.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제적인 규제근거가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 자율화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숙박업지부랑 교육도 진행하고 같이 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안들마다 사안 하나 하나 다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해 주셔서 저도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저는 당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NS쿡페스트 관련해서 하반기에 7월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 세부적인 계획 나오면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자료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이렇게 축제 행사성, 단기적인 이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식품산업의 활성화라든지 식품박람회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대안들을 보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 만큼 지난해에는 저희가 1회였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안들을 올 2회 때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부서에서는 올해는 또 지난해보다 더 발전적이고 더 개선된 내용으로 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랑 지역아동센터별로 그 단가기준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그 단가 다른 기준에 맞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 이상의 그 기준단가가 있는 데 비해서 그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는 매뉴얼에 따라서 식단을 하게 되면 다소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준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센터랑 우리 아동보육과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 여성가족과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좀 조정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 송영자 | 양정민 |
| 오임선 | 조남석 | 최재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4인)
| 녹색도시환경국장 | 김성도 |
| 환 경 정 책 과 장 | 김태환 |
| 환 경 관 리 과 장 | 한정복 |
| 위 생 과 장 | 박경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