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2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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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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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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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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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8인찬성)
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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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조례 및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선별검사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자가격리 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 발생대비를 위해 법정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신고, 감시체계를 유지·강화하고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의료약업소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1가구 1인 이상 올바른 심폐소생술 숙지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익산 시민과 익산시 직원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5회 약 3,000명이 본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셋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주민밀착형 건강요구도 조사와 체계적인 지역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의료 취약자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마을구강보건 이동진료, 한방순회진료,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특히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으로 조기진단과 치료를 유도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암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코로나19 종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으로 올해 6월부터 자가격리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종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로 서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12월 중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서부권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도 건강 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 실현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우리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2023년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이명복.
의약계장 박성희.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
현재 가족건강계장님은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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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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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쪽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은 예외로 하고, 자체사업 예산 세운 거 있죠, 1억 9,200만 원 올해 예산이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이 자체사업이 전액 익산 시비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근데 이거 민간위탁금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 자체사업.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게 이 사업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주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보장원에 저희 예산을 일괄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출되고 최종결산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중간에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 대상을 80% 이상인 부분, 중위소득이. 그다음에 80에서 100% 그 사이에 있는 그분들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이 사업 말고 익산시는 중위소득 80%,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상인,

○손진영 위원 이상?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실은 첫째아는 대상이 안 되고요. 중위소득 80% 이상은 또 안 되거든요. 80% 이하만 보조사업에선 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거기에서 100%까지……. 둘째아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는 첫째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은 둘째아부터 가능하고요.

○손진영 위원 첫째하고 둘째 아이 저희는 구별 없이 진행하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항상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매번 이 자료를 볼 때마다 전체 임산부들한테 다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도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보통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일회성 출산비용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달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특히 분유하고 기저귀가 비용이 사실 많거든요. 저소득층을 튼튼히 보장하는 건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익산시 1년 출생아동이 950명 정도 해요. 올해 예산도 보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닥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출산정책이 굉장히 우수한데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저희는 대상은 열어놨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대상을 열어놨단 얘기는 뭐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까 말씀대로 대상을 보조사업에서는 80% 이하만 되는데, 저희는 80% 이상도 되고 첫째아도 되는데, 그 부분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보통 제가 어제 은행에 잠깐 갔었는데 은행에서 업무 보는 창구 옆에 임산부 부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련된 카드를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를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직원도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좀 더 됐으면 좋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조금 더 많은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물론 위원님들도 고민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여러,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최재현 위원님도 계속해서 이걸 많이 문의하시고 했었는데,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또 예방접종이, 의무예방접종이 될 수도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은 어떤 건지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지금 대상포진 진행상황은 저희가 조례가,

○손진영 위원 2020년도에 제정됐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2020년도에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는 코로나 대응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4월 정도에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지금 대상은 조례에서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저희가 수급자 7,323명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손진영 위원 7,000명 정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래서 한 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내년……. 올해죠. 내년 예산으로 세워보고자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는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을 포함시키고자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불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현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하고 백신들의 효과가, 저희가 백신이 총 3개가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카이조스터, 조스타박스라는 생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싱그릭스라고 하는 사백신이 있습니다. 이 사백신은 현재 약값만도 한 36만 원 정도 되고, 2회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질본청은 이거를, 이 사업을 접기로 했고요. 저희는 내년에,

○손진영 위원 익산시 자체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내년에 4억 7,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4,550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백신 수급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것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대상포진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스타박스 같은 경우는 한동안 제조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내년에 하는 거는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이게 수급에 따라서 계획 시기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어쨌든 하기로 한 거니까 감사드리고요. 예방접종하는 비용에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백신의 종류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익산시는 어떤 걸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는 이제, 싱그릭스는 최근에 나왔고 그거는 부담이……. 그 효과는 좀 높습니다. 장기효과는 높은데,

○손진영 위원 비용이 부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비용이, 예. 저희가 36만 원이고 기존에 했던 조스타박스 계획했던 건 8만 5,000원이고, 그러니까 한 4배 이상,

○손진영 위원 생백신이죠, 그거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는 조스타박스로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조스터는 SK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 백신이고,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예방접종 효과나 이런 부분이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는 조스타박스로 생각하고 있고 8만 5,000원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백신 검토 좀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요.
이거 조례 잠깐 보니까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기간 설정을 처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긴 것 같던데……. 이사를 왔어요. 근데 1년 이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실은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

○손진영 위원 제한을 좀 두다 보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다른 거는 보통 여러 가지 혜택을 줄 때 6개월 이상 이런 정도의 기준을 세우는데 다른 조례에 비해서 좀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실 때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저희 보건위원회에서도 가서 한번 해봤는데 거기 그때 교육할 때 보니까 응급구조사 한 분하고 보좌하시는 한 분 그렇게 같이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희도 가끔 뉴스나 언론 같은 걸 보면 고등학생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초등학생까지도 이런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서 길가에 쓰러진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이러한 거를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볼만큼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인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올해 상반기 추진, 저희가 예상보다 많은 거의 3,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을 그 효과가 좋아서 저희도 말씀해주신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기획할 때 학교들은 소방서에서 대규모로 그렇게 교육을 한 면이 있었고, 소방에서 못하는 부분, 일반 시민이나 그리고 우리가 취약계층, 경로당이나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부분에 저희는 좀 방향성을 두고 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소방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 저희는 시민들 위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지금 저희는 그걸 계획하고 지금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이런 분들도 가능하죠, 강사로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이제 그거는 좀……. 근데 그분들도 강사, 전문강사라는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몇 시간 교육들이 있거든요.

○송영자 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급 응급구조사로 돼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은 예, 응급구조사고요. 저희도, 저희 소장님도 전문강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저도 교육을 받아서 이제,

○송영자 위원 아, 소장님도 계시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건데 어차피 해야 될 업무가 지금 1급 응급구조사 그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어차피 업무가 똑같다고 한다 치면 아까 예산 측면에서도 물리치료사나 그런 분들을 좀 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많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상반기 지금 결산이잖아요. 그 심폐소생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교육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수증이 있다든지, 만족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사후관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20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97%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권유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한 10개 항목 정도로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만큼,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수증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수증.

○송영자 위원 아, 교육이수증?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교육이수증 많이 받으셨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어쨌든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실전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27:33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해서 최우수 표창 받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계획수립에 대해서 최우수상 받으셨으니까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요새 대한민국이 청소년 마약사범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근데 마약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하는, 유흥업소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아이들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또 많이, 그런 사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보니까 의료용 마약 취급자 지도점검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건 병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국도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마약 취급하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단속에 적발되거나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그런 적도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번에 지도점검 마약물, 그 119건을 했고요. 대부분이 마약 관련해가지고 9건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나갔는데 대부분이 마약 관련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유효기간이 잘못,

○박철원 위원 예.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닐 텐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니면 보관 및,

○박철원 위원 이걸 잘못,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연보고, 실은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것들이 많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연보고를 어떻게 잘 했냐, 유효기간이 있는지, 보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사용이나 이런 부분,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걸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마약류 취급자를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마약 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운영을 해보면 어쩔까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상대로 교육청하고 연계해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저번 3월에 개소를 해가지고요. 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협력을 해서 특히 개소할 때에 초청강사도 마약 관련해서 초청강사 인천에서 참사랑병원 원장님 초빙해서 마약 관련 강의를 했었고요.

○박철원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면서 학교에 가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보건소장 이진윤 이게 앞으로 막, 시작한 지가,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로 학생들 마약, 약물 오남용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류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어린 학생들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를 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사업과랑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며칠 전에 우리 현안사업 보고하셨죠, 산재병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산재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해서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용역비도 2억 원 반영했다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서 설명 중에 완주군과 원대병원이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원대병원도 찾아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원대병원에서는 저희가 이 산재병원을 위해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2022년도에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올해 마무리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올해 마무리 됐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만약에 이게 산재전문병원 하게 되면 의사나 이런, 저희가 위탁을 줄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보통 원대병원하고 같이 하실 계획 아니신가요? 어떤 계획이 따로 있으셨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이 부분은 짓는 데도 국비 100%고요. 운영하는 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대에 위탁을 줄 수는 없으나, 근데 이번 노동부 용역에는 어떻게 지역병원과의 상생방안 그런 역할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용역에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도 원대병원에 알아보니까 원대병원에서는 완주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완주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접촉을 시도를 했었던 거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산재전문병원을 위해서 용역을 한 줄도 몰랐다, 같이 상의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때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거 좀 용역을 할 때 기왕이면 어찌 됐든 큰 병원이잖아요. 저희한테 중요한 병원이고, 보통 우리 정신 그쪽도 원대병원에 위탁 주고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같이 상의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걸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게 그야말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까지 기재부에서 용역비를 세워줄 건가를 최종검토를 하는데요.

○박철원 위원 아,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이건 노동부 거고요. 기재부에서 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원대병원과의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은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대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겠다. 민간병원의 입장으로서는 본인, 그 병원 운영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지금까지는,

○박철원 위원 저희가 저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원대병원과 완주에서 접촉이 있어서 ‘아, 이건 놓쳤구나.’ 해서 바로 가서 만나셨다고 그러길래 원대병원에서도 문의를 한 결과 완주에서는 거기 KCC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대병원에서는 기왕이면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익산시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그러길래 그걸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돼요, 아직 기초단계이니까. 근데 그 부분들은 혹시라도 그쪽에다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 물론 산재병원이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고민이 많은데 같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아무래도 보건소니까 원대병원과 많은 일을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앞으로는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기로 했고요. 완주하고의 원대병원, 산재병원은 좀 절차상으로는 그런 의견 교환이었지. 실은,

○박철원 위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삭제요청 부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는 임기 내에 운영이 불가하고, 한 곳은 검토를 필요하고, 거의 않는다는 것 같고, 한 군데는 설치가 가능해서 저희가 간담회 결과에는 설치 가능한 곳에 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추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국에서 지금 올라와 있잖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섣불리 방송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 문제가 되는지 어쩐지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검토가 좀 미진했다. 저희가 더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릴 때 현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그때 현 상태에서 그때 최종결정이 안 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철원 위원 그때는 결정이 난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 어찌 됐든 저희는 그 위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급하니까 빨리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는 추경을 하는데 그 예산이 올라와, 그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담당하시는 보건소에서 엊그제 했던 간담회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시기상 저희는 그런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 검토가 이게 적정하진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재검토를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어린이전문병원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 기관명을 제가 좀 전에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내용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설명을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다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는 목으로 지원해주는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위생해충 방제사업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여러모로 민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공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읍면동으로는 방역소독기 다니겠죠. 집중적으로 하진 않고 대로변은 그냥 차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저는 휴대용 방역소독기,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좀 매입을 해서 좀 뭔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맞습니다. 지금 도로가 큰 데는 방역차량이 운영이 되지만, 골목길에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형 휴대용 방역기를 저희가 사서 드리고 수리해서 드리고 하는데 읍면동에 지금 30대가 나가 있고요. 올해에는 2대를 더 추가로 사서 어양동하고 영등동에 줬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대여용으로 저희가 3대를 지금 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휴대용 방역기,

○조남석 위원 그게 뭐예요? 약품 넣고 손으로 해서 살포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어깨에다 메고 하는 건데요.

○조남석 위원 어깨에다도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분들이 있으면 한 300평, 500평은 충분히 혼자라도 구석구석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까 말대로 이런 위탁센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다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직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센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전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다 배부하기는 그게 좀 한 200만 원……. 한 150만 원, 200만 원,

○조남석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비쌉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내년,

○조남석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비싸다니까요. 한 10~20만 원, 몇 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조남석 위원 그렇죠. 자가 방역이,

○보건소장 이진윤 대여, 저희가 좀 많이 구비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대여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한번,

○조남석 위원 그게 1,000개든, 2,000개든 그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안 알아보신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 한 70만 원 정도.

○조남석 위원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만 원이나 돈이 10~20만 원밖에 안 가는 걸로 알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그쪽에 약품만 해드리면 되잖아요. 절실히 지금 필요해요, 그게. 그다음에 형식상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형식상에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갈 수 있는 부분, 그게 읍면동으로 민원이 많이 올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민원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오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배치가 돼있진 않잖아요, 거의. 아까 말대로 200만 원, 300만 원 좀 큰 거일 거예요, 아마. 큰 것은 개인이 또 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해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조남석 위원 근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봐서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올해 저희 담당 계장이요, 읍면동에 있는 불용,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 회수해가지고 부산에서 고쳐가지고 그걸 민원이 오면 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량은 그렇게……,

○조남석 위원 골목이 아니라 그 앞에 마당이든, 방이든, 주변에 창고든 그런 임대하는 부분 센터 안에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아니면 몇 대, 30대, 40대 있으면 그게 좀 할 수 있게끔……. 그건 좀 읍면동으로 공문 좀 보내가지고 민원이 얼마큼 있는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개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 이야기 했는데 대상포진, 우리 위원장님이 2020년 3월 30날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우리 익산시에 대상포진이 통계적으로 시민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령층이나 아니면 이런 체력적으로 약자들이 아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 기초생활수급자가 걸리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상포진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긴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50세 이상은 이렇게 많이 걸린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실은 우리 시 통계는 저희가 대상포진으로 진료 받은 그런 통계는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통계를 좀……. 혹시 뭐 이제 회사원들이나, 그렇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업무적인 일로서 받은 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따져 보셔가지고 꼭 우리가 저소득층……. 여기 지금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균 의원님이 국가에다 건의 요청은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가가 해주는 그런 건 매칭사업으로는 접종 이런 것 없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대상포진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외됐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부분이 나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도 했대요. 잘 해왔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반 시민들도 50% 지원해줘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에 통계를 좀 빼서 뭔가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좀 해주는 건데, 2020년도에 3월 달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접종을 안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범위도 그렇게 크지는 않구먼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사천 몇 명은 한 4억 6,000만 원 가고, 10억 안으로 60대 이상은 접종은 되는데……. 저는 이 백신은 혹시 단가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여기 십만 얼마인데, 원래 사오는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8만 5,000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사오는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백신 값만. 약만.

○조남석 위원 약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접종은 어떻게 병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는 병원에서 하고 저희가 비용 상환하는 걸로,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비용을 조금 절약으로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우리 보건소가 많잖아요.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 의료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도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8만 5,000원 얼마 받으면 병원에서는 그 배는 받는 경우도 있고,

○조남석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은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려운데 타 지자체에도 다 그냥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도 좀 예산범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보건소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책임의 소지를 갖고 저는 꼭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접종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절감을 해서 좀 더 넓힐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조례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근데 그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산부나 국가유공자나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뭔가 따져서 행정에서 조례 개정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왜 그걸 이렇게 않고 계시는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순차적으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의 범위가 없어서 지금 2024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대응하느라고 저희가 좀 여력도 없었고요.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뭘 예산이, 왜 어려워요? 뭐 집행부에서? 안 해 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모든 인력들이,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적극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어차피 접종을 하니까 아까 말대로 조금 통계를 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아까 임산부나 우리 국가유공자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분들이나 그걸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직까진 뭐 예산에 대한 범위는 안 뺐을 것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몇 명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예산에 소요 들어가겠다, 그런 추계는 안 뺐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목표는 4,550명이,

○조남석 위원 아니,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고. 일반 시민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검토는 한 번쯤은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런 건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만이 된다고 나는 봐요, 거기서 일반병원보다도. 예?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 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야만이 되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소장님하고 질의응답 중에 기관명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속기하시는 분에게 그걸 좀 삭제를 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제요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요. 제가 여러 안건 나온 거 중에서 제가 마무리만 좀 드리자면, 지금 손진영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었던가요? 그렇죠? 그때 담당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다 고민을 했습니다. 다 고민을 했는데 먼저 이제 왜 지금까지 왜 추진을 못했냐에 대해서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이후에 바로 발생하는 바람에 코로나 대응, 코로나 백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추진을 하자, 라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었던 문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둔 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론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규모를 두고 우선적으로 우리 익산 시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익산 시민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1년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 또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고민도 그때도 수요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규모가 어마어마 했었어요. 몇 십억이 뛰어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포진이 60대가 아니라 50대부터 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0대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도 고민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60대부터 해보고 순차적으로 일반 시민과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서 그 이후에 조례를 또 개정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100% 알고 계시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이거는 저희도 그때 당시 고민을 했던 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때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을 때 의사 분들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병원에서에 대한 이런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접종하고 하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 그런 의료기관과의 협의에 이러한 문제, 추진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난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남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의료기관하고 뭔가 협의하는 부분도 좋은데, 사실 우리 의료기관에서도 재능기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협조해서 우리가 아까 원가가 8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약값만. 그런 부분들은 정해서 우수적인 그런 병원으로 또 저희들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되도록이면 좀 전문성 있게끔 하는 보건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접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논의해 주시고,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이후에 저희가 따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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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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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인지강화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57페이지입니까?

○송영자 위원 57페이지 인지강화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이게 제가 자료 보니까 치매진단자하고 치매진단 전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치매진단자 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86회를 운영했고, 한 반당 주 2회씩 총 세 반이 있고, 세 반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반당 10명 이상 해서 총 3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32명이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쭉 참여를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분이, 그니까 이분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이제 상반기 인원은 상반기 졸업을 하고, 하반기 인원은 하반기 때 다시 신청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은 몇 개월인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기간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보통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이기 때문에요, 보통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송영자 위원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엔 하도 치매가 경증치매도 많이 있고 이런 어르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갑자기 제가 많이 관심이 좀 생겨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 및 돌봄제공이라고만 돼 있어요. 어떠한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인지강화프로그램 내용은요, 작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인지강화교실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프로그램 참여 후에 치매선별검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이게 확연하게 좋아졌다던가, 뭐 그 전후라고 하셨으니까 수치 이런 게 확연히 좋아졌다든지 그러한 차이가 보여지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주간돌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고 거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인지강화프로그램이 사람이 그게 저희가 낫게는 할 수는 없지만 연장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치매 같은 경우는 이게 간단히 교육이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치매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 교육기간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끝나신 분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치매이신 분들은. 근데 한 번 교육을 딱 받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치매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고민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치매환자 유병률로 보면 한 6,000명 정도, 약 7,0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익산이. 근데 그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한 기수당 30명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반기 때 4개월 정도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걸 하시면 치매가 악화되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스스로 집에 가서 해야 하는데 스스로 집에 가서 할지는 저희도 조금 의심이 많이 가지만, 저희 시스템상 6,000명, 7,000명 정도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야외에서 공원이나 숲체험이나 이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숲체험 같은 경우는 치매 그런 게 약간의 예방효과도 있고, 증상 개선효과도 있고 이러한 결과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르신들도 이렇게 노후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저희가 상반기 때 유천생태습지 해가지고 한번 나들이 한 적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하여튼 우리 익산시 보건을 위해서 좀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좀 개발해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금연지원서비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대략 어느 정도의 기준은 추계가 됩니까? 그런 건 안 돼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래도 이 예산범위가 억 단위인데,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이런 홍보를 하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야 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사업에 효과성이 있다, 그것을 좀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부분에는 없나요? 그 여론조사도 좀,

○보건소장 이진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원광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해년마다 하는데 거기에 현재 성인 흡연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2%였습니다. 남성 경우는 좀 더 높고요. 여성은……. 그러니까 남성 경우는 성인 남성이 34.4%, 여성 경우는 성인 여성이 2.3% 이렇게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니까 성인이나 어르신들도 기준이 있고, 50세 이상 아니면 20세 이상, 그다음에 10대 아이들, 청소년들 어느 정도까지 기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냐. 그래도 한참 성장할 나이에 비흡연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교육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만이 된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만들어준 자료에는 지금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들 4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8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2개 팀이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도 2인 1조 해가지고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나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만이 된다 했던 부분이고.
좀 대개 또 우리 익산 시민들에 대한 비흡연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홍보, 캠페인 같은 것도 잘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를 제대로 빼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령대로 집중적인 홍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그러면 방금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고민, 실효성에 대한 이런 예산 반영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남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자료를 한번 저희가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 출퇴근 관리라든지, 이분들의 실적이라든지, 그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 자료들 한번 요청을 드리고. 저희는 어쨌든 감시, 계도, 금연홍보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분은 보건소 직원 분들 폭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계도를 하고 안내 홍보만 하다 보니까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 여부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자료 한번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발생하진 않았는데, 치매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예산 지원을, 발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도 이제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치매 환자 분들이 6,000명 중에서 이걸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시죠? 수급자 분들이라든지 또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위주로,

○위원장 오임선 예. 취약계층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홍보, 거기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금 궁금하고요. 이 대상자를 오히려 그냥 제한을 두지 말고 치매 환자 분들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조례 개정 여부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가 홍보는 치매 환자는 대개 주간보호시설에 많이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 원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사업설명을 했고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 이 3개 과가 다 집행액과 예산액을 사업설명 자료마다 다 기재를 해주셨어요. 상세하게 여기도 잘 기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 드린 것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남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진경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양선민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그럼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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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보건소(건강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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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건강생활과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70쪽에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프로그램명이 매번 거의 똑같던데, 숲속재활치유프로그램 참여자는 몇 명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서른……. 보호자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거의 36명 후반대나 40명 초반대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장애인 분들이 반절, 비장애인 가족 분이 반절 정도 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1년간 1회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하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세상나들이 사업을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올해는 임실치즈, 거기 체험활동을 하면 어떨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뭐했어요? 숲속재활 주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어디를 갔으면 좋겠나 의견을 여쭤보면 멀리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유천생태습지 거기 가서 음악치료 강사를 초빙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음악치료 프로그램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참여자 모집은 어떻게 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이제 모집한다고 홍보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거기 안에 계속 내소자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신체활동마당 운동하시는 분들,

○손진영 위원 건강관리나 작업치료나 재활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그날은 어차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이제 추가로 오시는 신규회원도 있고요.

○손진영 위원 그럼 상반기에 100만 원 쓰고, 하반기에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예산,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거의 상반기 때는 저희가 돈 지출은 간식 정도만 지출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체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도 좀 이동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조모임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자조모임은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의료기관, 원대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족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그때그때 대부분 원외 치료도 하고, 원외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또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하는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니면…….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자조모임은 새로 저희가 가족들하고 같이 지역의료센터에서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어떻게 보면 힐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거 한 2회 정도만 지금 진행한 거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1년에 네 번.

○손진영 위원 예산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여기로 집행을 얼마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손진영 위원 그니까 전체 예산 중에 사회참여프로그램은 200만 원, 작업치료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이제 통합증진사업에서 예산을 조금 받고요. 나머지는 거의 시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증감시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도 조금 깎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손진영 위원 거의 프로그램명이나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좀 빈약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익산시 예산 70만 원 이거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보니까 기금이랑 얼마 해가지고 익산 시비는 70만 원 들어가던데, 맞나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기금이 100만 원, 도비 20만 원, 시비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그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고 저희가 시비도,

○손진영 위원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이 200만 원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 장애인사회참여프로그램,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제가 그거 질문한 건데, 사회참여프로그램.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 그거는 저희가 그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 차량을 지원받고요. 또 장애인택시 등은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체험비만 들어가거든요.

○손진영 위원 나머지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어서 다행인건 맞습니다만 사회참여프로그램은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거의 집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집에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이름답게 내용을 좀 채워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가 예산을 들이기가,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장애인이다 보니까 인원을, 그 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손진영 위원 주로 성인들이 많이 오시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성인들이 주로.

○손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프로그램 건강, 작업치료에 오신 분들한테 안내해가지고 그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 인원수 받아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유천생태습지 한번 다녀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조금 더 다른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계속해서 받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워낙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안이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보건소 마지막 과여가지고 총체적으로 의견드리겠는데요.
일반현황에 정원과 현원이 있죠. 건강생활지원과에 정원이 열둘에 현원이 열 분 계시고, 증감이 마이너스 2라고 표시돼 있는 그 페이지요, 62.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모든 과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데, 실제로 보건소 이 건강생활과에 계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12명 말고도 더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 공무직 분들 계시고요. 기간제 분들도 계십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들도 함께 일하는 동료 아닐까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좀 일하시는 분들의 현황에 적어도 비고란이라든지 이런 쪽에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저기 1페이지에 총괄적으로 표기는 해놨는데요. 좀 더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표기는 향후에 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보통 시민들이 물론 이 자료를 보지는 않고 저희들이 주로 대부분 보는데요. 기관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라 하면 그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래서 그분들이 그림자처럼 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로 표기를 좀 적당히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과별로 다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번에 신설이 돼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되는데 지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공사 중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아직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고 한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게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저희가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면적을 지금 저희가 673㎡로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은 저희가 좀 작다 보니까 지금 다시 증액을 하려고 또 하거든요. 이제 창고나 어린이체험관이 52평이라서 저희가 지금 72평 정도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전체 규모가 몇 ㎡예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그니까 저희가 저희 것만 따지면 지금 원래는 673㎡였어요, 3층하고 4층이. 근데 저희가 작다고 하니까 지금 늘리는 과정에서 조금 자꾸 변화가 생겨요. 줄 수 있는 면적이 있고, 공간이 있고, 못 주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관리실도 좀 작아서 거기도 좀 늘려달라고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저희가 700평 좀, 아니, 700평이 아니라 730㎡ 정도 되지 않을까, 토털이.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는 885㎡라고 나와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673㎡ 당초에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 면적을 우리 직원이 적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면적을 원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최종 어느 정도 해보면 70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어린이관광체험관이랄지 이런 시설장비는 아직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고, 맞죠, 그게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올 12월에 개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아마 경로당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4층이 경로당하고 공유주방하고 어린이체험관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유주방은 송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경로당은 남자 경로당만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경로당이랄지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의 역할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또 거기에 커피숍도 들어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빨래방도.

○박철원 위원 그렇죠, 동네 주민들이?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송학동에 들어옴으로써 모현동, 송학동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보건소 자체를 분소를 하나 내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들어온다니까 우선 해보고 또 다른 방안을 찾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개소된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른 데 동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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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610호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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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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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0호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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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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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 건이 좀 있으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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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13번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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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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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6월 23일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3호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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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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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지금 다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일단 저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자료로 갈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행정에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하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서 하든 회의 진행 전에 행정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회의에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전반에 대해서 심의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법인의 장이나 공익단체, 또 사회단체, 또 각계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는 매해마다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이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해마다 1년마다 심의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행복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전액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2019년도부터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 거기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처리를 해서 대표협의체에서 굳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도 전체 사회복지협의회 전반에 대한 심의와 건의의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협의체에서 이 기능을 대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14개 시군 중에 8개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 손진영 의원님께서도 한번 답변해주셔야 되는 게,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 별도로 구성하게 된, 뭐 사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위원회를 꼭 둬야 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손진영 의원 우선은 상위법상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라고 돼 있고, 다만 이제 단서조항이에요. 실제로 두게 되는 것이 저는 좀 더 강력한 강행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해서 잘 진행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장사회복지사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그게 많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교육비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들한테 개개인에게 주는 교육비가 아니라 역량교육, 전체 모여서 하는 역량교육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셨었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는 그 역량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다는 뜻이고요. 10년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처우에 관련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가 그거에 대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 그리고 손진영 의원님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텐데요.
혹시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이나 우리 손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거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조례가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중요한 건 전 이 조례가 오늘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분과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대표협의체는 시설의 장들의 모임이고, 실무협의체 38명 구성은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중간관리자가 있었고, 또 실무협의체 밑에 각 실무분과가 8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잠시 존재했다가 저희가 활동이 좀 뜸하다 보니까 다시 없어졌거든요.

○박철원 위원 활동이 뜸한 게 아니라, 제가 제보를 받은 걸로는 활동이 뜸한 게 아니라 처우개선위원회가 이 협의체 산하에 있었는데 전혀 의견이 집행부와 맞지 않아서……. 처우개선위원회는 어찌 됐든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산하 셀프기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실무분과에서 안 되니까 다 사임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담당이었던 계장님이 그럼 처우개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맞나요?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산하에 분과 식으로 있었는데 처우개선을 위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그때 당시에 처우개선 분과에 있던 분들이 다 사임을 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는,

○박철원 위원 지금 활동이 없어서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표현을 못한다면 어디 가서도 말씀을 못하시겠죠.

○박철원 위원 그니까 그분들 말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싶었으나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일괄 사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은 활동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쪽의 의견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독립 그걸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도 그렇게 해보겠다,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한 건 지금 그거잖아요. 다른 부분은 서로 다 의견이 맞잖아요.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도 행정하고 조례 발의하신 우리 손진영 의원님하고 그거에 대해선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그분들이 병가를 가거나 아니면 민관하고 어떤 협의회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자유스럽게 가는 거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 사회복지사에 어떤 처우개선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라 개인적인 사소한 시설간의 관계까지는 저희가 정립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어찌 됐든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회의내용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뜻이 달랐지만 하여튼 활동이 없어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손진영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구성원들 보시면 직접 당사자가 자기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아마도 예전에는 이제 주로 어떤 기관의 장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논의를 좀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과 기관의 장들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의견 조율이 좀 안 됐다,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처우개선위원회는 직접 당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제척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은 저는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고요.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좋은 역할을 잘 해왔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매우 약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조례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의견 부탁드리고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내용에 상반되지만 활동이 어찌 됐든 없어서 지금 이 분과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손진영 의원님도 한발 양보해서 다시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 협의체 말고 독립적인 걸 원하는 건지, 저는 분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활동을 하는 건 어떨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손진영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담긴 대로 내용을 좀 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 주시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수용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이 조례를 좀 더 실효화 하고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회 구성의 방만성 그리고 같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한 위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점의 문제들은 저희가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은 하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연임제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제가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고민해서 넣었습니다.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기관의 장들보다 진짜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좀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실제로 처우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손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민하는 건 위원회의,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협의회랑도 어제 늦게 또 통화도 했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을 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인 것 같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회의라든지, 회의를 좀 정례화를 한다든지, 이분들이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좀 부여해달라, 그런 제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니까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협의회 기구를 따로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현재 실무분과가 8개 분과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표협의체 어떤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이런 실무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자고 저희가 할 수는 있거든요. 처우개선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을 하자고.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표협의체 내에요?

○위원장 오임선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오임선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이 저기를 그 위원님들 중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그 부분은 대표협의체 내에 소위원회, 저희가 지금 소위원회를 한 군데 전문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회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아니, 수급자 책정을 할 때 이게 소득이 추가되거나 재산이 초과된 분들을 심의를 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게 지금 전문위원이 6명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일단 제가 간담회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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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10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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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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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6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0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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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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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454세대여서 의무 대상은 아니고,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인근에 인근 어린이집에서의 의견이라든지 보육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아파트에 입주예정자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입주자협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세대들이 많고,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희망하시는 거고요. 국공립을 떠나서 일단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는 것보다 일단 저희도 판단을 할 때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아이들 보육이나 그리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근처에 마동에 천사어린이집이 한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위원장 오임선 다른 민간어린이집은 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근처에 민간어린이집은 그 근처로는 가정어린이집,

○위원장 오임선 가정어린이집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혹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고 우선지원 대상에 꼭 굳이 거기에 지금 이분들, 계약하신 분들의 의견수렴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조남석 위원 계약하신 분들이 혹시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있고 통계가 나왔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직 그거,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국공립을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그 유치원을 옮기잖아요, 만약에. 옮기는 부분, 서로 간에 또 국공립 운영하는 부분에서 더 늘어나는 또 예산범위, 이런 걸 충분히 우리가 행정에서 아마 검토를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국공립을 개소를 늘린다는 것은 예산범위도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아이들의 교육상 다시 환경을 바꿔서 간다는 부분도 있으니,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익산시가 26개의 아파트를 지금 공사 추진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개소를, 국립을 계속 개소를 만든다면 이곳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문성 있게 잡아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파트 계속 신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용역을 맡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근데 이제 거기 힐스테이트에 일단 젊은층이 많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분들 숫자까지, 연령까지 파악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입주자 그분들끼리,

○조남석 위원 아니,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에 대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분들 자체적으로,

○조남석 위원 입주자들께서 동의를 했다는 것은 내 자녀가 어떻게 있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죠.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빼줘야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보든 뭔가 이것을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 그런 자료 없이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 들어설 건데, 신축으로 들어설 건데, 계속 국공립만 우리 익산시는 늘려갈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조남석 위원 아이들을 더 낳을 수 있게끔, 또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더 가르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익산시가 계속 국공립을 늘린다는 것은 아직도 추계현상이 안 일어난 상황에서는 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대부분 젊은층이 입주를 희망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어린이집은 의무설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으로 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물론 아파트 측에서는 임대료라는 어떤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간으로 임대료까지 부담을 하면서 운영하기에는 민간으로서 나중에 추후에 어린이집의 어떤 지속적인 운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 이용하는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운영에 부실이 왔을 경우에.

○조남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공립과 그냥 일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가정어린이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가정어린이집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454세대인데 저희가 한 13개 정도, 왕궁면 푸르지오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보면, 아파트를 보면 500세대 이상입니다. 500세대 이상이다 보면 신축공동주택은 일단 의무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세대원, 쉽게 얘기해서 입주자들이 시내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 주택 부분에서도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도 좀 노후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폐원이 되고 그분들이 또 이런 신축아파트 있을 때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자의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해봤냐 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왜 그러냐면 당신네 아이가 몇 세냐, 라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입주민의 의향이 먼저 존중되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들의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

○조남석 위원 혹시 그 입주날짜가 언제입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2024년 4월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 여유는 좀 있을 수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준공 예정이 1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위탁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전에 신규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한 번쯤은 추계나 검토를 더 해서 앞으로 익산시가 그래도 아파트를 계속 신축으로 지어지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역에 대한 국공립연합회나 우리 어린이연합회나 이런 것들을 더 의견수렴을 받아서 한번 그 자료를 더 첨부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이지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국공립이 푸르지오까지 18개소입니다. 그중에 지금 1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푸르지오가 올해 12월에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 어린이집 개소수가 한 10개 정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푸르지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존의 운영자가 또 위탁을,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께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 생기면 민간에서 운영하시던 분들이 나름대로 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좀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 임차, 위탁기간이 끝나면 기존에 국공립이 또 신규로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 저는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의견 있으세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의무설치가 아니다 보니까 의견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아까 입주민들 대표체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의무설치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동의?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 보육정책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손진영 위원 아직 지금 심의 전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 일단 국공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는 받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심의는 받았고,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좀 한번 들었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이 과정을 지금 거쳐서 해야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혹시 조남석 위원님, 따로 의견 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따로 의견, 간담회 요청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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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1호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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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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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1호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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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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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일괄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그런 조례 같아요. 맞죠?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박철원 위원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시민들이 항상 가면 막 서류 제출하려고 서류 떼고 하다 보면 항상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정비가 돼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행정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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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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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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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보  건  소  장	이진윤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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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