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25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7월 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출연기관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산림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로컬푸드를 비롯한 지역먹거리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유통계장.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
임용찬 로컬푸드계장.
이연주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양기주 도매시장계장.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바이오농정국(농산유통과)

---

지금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6월 달 전년 동기대비 실적을 보면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작년도는 총사업비 32.6%가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39.8%, 약 40% 집행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예산 부분에서 몇 가지하고 사업 부분에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하단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하단 두 번째. 예산은 1억 8,920만 원인데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사업비가 4,938만 5,000원인데 2회 추경에서 4,0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반납사유가 뭐였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 사업이 시장가격보다 낮았을 때 하는 건데 특별히 낮은 게 없어 가지고 그때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수확기에 들어가야 알기 때문에 이건 좀, 이게 품목이 건고추, 대파, 배추 이런 것들이라 하반기에,

○김경진 위원 그렇죠, 하반기에 작황을 봐서 거기에 대한 시장가격을 보고 그러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정확한 추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도매시장 가공처리장 급냉기 교체공사.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상이 방문해 가지고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받았고, 그런데 급냉기가 상당히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경진 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7월 14일 정도 그때 준공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큰문제가 없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이 있어요. 사고이월 됐죠. 6,190만 원이. 작년도에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거 진행이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됐는데 공원조성계획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그때,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을 실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그것하고 작년 거하고 이어지는 용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집행은 언제 종료가 되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11월 정도에 집행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11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이게 금마농협 로컬푸드 그 사업이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사업도 사실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양쪽 다 피해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물론 고도제한지역이다 보니까, 당초에 금마농협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 시에다가 행정에다가 여기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답변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역사문화재과에서 이 부분은 문화재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고도지역이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게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금 금마농협에 잠깐 들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재비가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공사비가 2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행정 쪽에 원망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물론 농협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조사업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2군데잖아요. 우리 어양점하고 익산원협.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4군데로, 직매장은 4군데입니다. 농협은 금마농협하고 익산원협인데,

○김경진 위원 거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행감 때 문제점을 직매장 품질기준하고 제재기준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이 문제점, 직매장의 어떤 품질기준이랄지 제재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타이머 울림)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수시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구두상으로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회의도 하고,

○김경진 위원 그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은 가을에 최종적으로 농산물 가격편차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익산이 익산형 일자리 자체가 식품산업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걸 기초단위로 익산이 일자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안정제 품목이 조금은 더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주요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주요농산물이 기본적으로 지금 한 3~4개 정도로 잡고 가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7가지 정도 됩니다.

○소길영 위원 7가지로 잡고 가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식품원료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에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 관련 조성계획 결정 용역사업. 이게 지금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도시농업이 어떻게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걸 사업을 한다고 진즉에 발표해 놓고 이제 용역단계이고 조성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시점에서 이걸 시민들이 그걸 거기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미리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이 이번 11월을 달에 완료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사유지도 조금 섞여있고 국유지도 있고 하니까.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나 터덕거리니까, 지금 시민들은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니까 거기에서 좀 힐링도 하고 거기에서 체험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사업을 얘기를 꺼내놓은 지 오래되는데 사업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60페이지, 64페이지 보면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근본적인 취지가 영세농가들인데 작은 농가들, 규모가 좀 영세한 농가들이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로컬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방법에서 접근성이 너무나 어렵게 돼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자재 값이든 뭐든 그런 하우스 지원 가격들이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로컬 취지에도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CJ햇반 원료 공급면적이 많이 확대됐어요. 공급면적이 어느 지역으로 많이 확대된 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일 처음에는 황등에서 시작했는데 여러 군데로 확대,

○소길영 위원 지역농협별로 다 추가요청이 있어 가지고 확대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면적은 확대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요구하는 대로, CJ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익산의 어떠한 그런 공급면적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보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공급단가 결정할 때 그쪽에서 제시한 가격과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30원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CJ쪽에서도 부산공장 거기 장비교체, 리모델링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조금 유보된 상태거든요. 내년부터는 또 협상하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소길영 위원 예, 거기거든요. 너무나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많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제 업체에서는 조금 더 자기네들이 어떠한 우선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협상에 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5페이지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해서 43만 7,500포 했는데 이 포의 단위가 kg에 얼마 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40kg입니다.

○소길영 위원 40kg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소길영 위원 포로만 이렇게 표기를 해 놔가지고, 전체의 어떤 조곡의 기준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상반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6쪽 보니까 상반기 성과에 통합마케팅조직 운영평가에서 도 인센티브 3,000만 원 확보하셨네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중선 위원 수고 많으셨고, 작년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5,000만 원 확보하셨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더 노력하셔서 좀 더 좋은 성과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하단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금마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이 부분이 7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정도 완공될까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그게 내년까지 넘어갈 걸로 예상은 하는데 내년 넘어가면 사고이월사업이라 안 되거든요. 최대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64억 원인가 되는데 전기나 이런 건 뺐거든요. 빼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중선 위원 돌려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5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중선 위원 최대한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61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부분이 집행률 5.4%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전라북도 생생장터 거기에 입점한,

○이중선 위원 아, 도 생생장터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옛날에 거시기장터라고 했던 생생장터에 입점한 택배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많이 선호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선호를 안 해가지고 올해는 좀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당 2,400원씩 지원하는, 그전에는 얼마 이상 2,400원 지원했는데 그것도 완화를 했고, 개인 업체당 한도액도 완화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중선 위원 도 자체 생생장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업진행률이 부진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 없으면 추가질문.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부탁합니다.

○김경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북부권에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거기에서 하는 걸로, 14개 농협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걸로 했고,

○한동연 위원 주체를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치가 하나로 주변, 접근성이 좋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면적이나 층수 이런 건 개략적으로만 나온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합하고 농협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러니까 탑마루조공이 14개 농협이 다 참여,

○한동연 위원 예, 14개 농협하고 같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참여,

○한동연 위원 보니까 수박, 딸기, 상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 흐를수록 원예 쪽에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죠? 센터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런 것도 있고 북북권에서 평화동 쪽에,

○한동연 위원 까지 가기가 힘들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가려면 물류비가 더 드니까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게,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조합에 관련된 분인데 농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망성에 수박이 많잖아요. 그런데 망성수박이 거의, 그 분 말씀이 6월 달에 제가 만났는데 거의 부안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부안유통이 이마트 납품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마트 납품이 벤더라고, 그러니까 이마트에서는 여러 농가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수집상 한 군데를 딱 하거든요. 그런데 부안유통이 그 벤더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익산에서는 우리는 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망성에서 정말 열심히 농사지은 걸 갖다가 어찌보면 부안 이름으로 해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수박농사 열심히 지어서 맛있는 수박만 그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판매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부안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 문제도 있지만 그게 북부권에 우리가 APC 하면 그것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 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꼭,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앞으로 올해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그분들 허무하게 날리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75페이지 보시면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 및 유통 있죠. 거기에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가 작년대비 해가지고 4대 단지에 150ha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생산단지 조성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현재 수매농협이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함열하고 황등하고 익산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게 탑마루도 좀 다르고 CJ햇반, 하림 즉석밥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명천, 삼기농협, 황등농협, 통합RPC 대부분 거기에서,

○김경진 위원 주로 하고 있고? 익산농협에서는 안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익산농협, CJ햇반 말씀이십니까?

○김경진 위원 예, CJ햇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익산농협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도 재고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재고물량이 익산농협 건 한 1,000톤 정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양쪽 황등농협 5,000톤, 함열농협 5,000톤 해서 지금 1만 1,000톤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금년도 중에 가공해서 납품을 하겠지만 문제는 CJ햇반에서 가격을 계속 하락을, 낮게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공장, 그전에는 만약에 한 30원 갭이 생긴다, 그러면 그 중간부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가 경영이 조금 안 좋았는가 조금 더 낮췄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역농협들이 보관해서 또 가공해서 납품하는 부분에서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지 않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 탑마루계장님께서 CJ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납품의 중간역할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CJ에 납품하는 부분에서, 납품은 사실은 농협에서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제값 받고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여기 적자폭이 크게 나지 않는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적자폭이 크게 발생한다면, 물론 우리가 재배도 중요하고 농업인들이 수매도 중요하겠지만 적자폭이 커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방안도 한번 물류비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69쪽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집행률 이런 것은 제가 보지 않겠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볼 수 있도록 내야 되는데 자료가 개요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사업내용을 적어놓고 추진실적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도록 해 놨어요.
69쪽 한번 보세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완료 19개소, 원래 45개소를 하겠다고 해놓고 19개소 완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19개소가 지금 상반기에 완료했다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그 소리지 이게, 지원사업이 완료됐다, 이 소리지 누가 이걸 19개소가, 완료라는 걸 빼고 19개소, 몇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말이 안 되는, 말을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붙이지 않을 데에 그런 식으로 붙이면 쓰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자료가. 위원님들이 개요를 본단 말이에요. 보고 실적이 어느 정도 잘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봐서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건데 전혀 엉뚱한 걸 여기에다 써놨어요.
자, 7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 지원 4개소,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비닐포장재 9종 등 어양점, 이건 2개소만 했다, 그 소리예요? 2개소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2개소하고 몇 퍼센트, 그런 것까지 다 써줘야, 다른 데 한번 보셔봐. 다 그렇게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밑에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탑마루도 마찬가지예요. 탑마루도 제가 보니까, 72쪽, 74쪽 보세요. 개요는 4개인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상반기에 잘 되고 있는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생산농가지원이면 그 밑에다가 무엇, 무엇, 무엇 이렇게 달아주란 말이에요. 예산은 몇 퍼센트 진행이 됐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지. 자료는 쉽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어렵게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바이오랩 돼지 혈액 제조하는 데, 그 뒤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천막으로 막아놨었는데 그걸 공사를 해서 딱 봉쇄를 해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뭐냐면 혈액을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혈액 보관하는 장소. 가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혈액 보관하는 장소하고 작업장하고 이 두 군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쪽은 차단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밀폐시킨 다음에 악취를 탈취를 해서, 환풍기로 뽑아서 탈취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다시 점검 한번 하시고. 이번에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고려해가지고 제재를 해야지 제재 않고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뒤로 미룹니다. 이것 철저히 진행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저도 부담스럽지만 이거 얘기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전년도에 현장방문도 해서 현장 애로사항 청취나 지원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도매시장 환경개선 예산이 약 6억 3,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도매시장이 화재가 발생되고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거의 전기설비에 대해서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되는데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2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뭐 없습니까? 점검결과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거기는 적합으로 나왔고요, 이것 외에 또 안전점검이라고 전체 다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건 또 할 예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번에 중앙에서도 유통진흥원인가요,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우리 익산시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담당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사전예방을 더 해 주셔서, 지금 현재 급냉기 교체공사나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도 계속 하고 있고 마친 것도 있는데 더 확실히 또 정확히 점검해서 차후에 다른 지역처럼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니까, 우리 유통과는 금마농협 건이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자체가 한 35억 원 정도의 돈이 그동안 많이 묵어있었어요. 그것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서는 엄청난, 우리 전체적인 재정에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김선웅 실장입니다.
생산관리팀 이성실 팀장입니다.
공공급식팀 정주안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송연호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김성태 팀장입니다.
바로 자료에 의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이상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센터가 초기에 사업을 구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 기준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면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있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용역계획인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으로 하실 건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저희가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용역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일부, 1,000만 원 범위 내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경진 위원 그걸로 해서 진행하겠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김경진 위원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수요처별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있어요. 이게 당초에 업무계획보고에는 총 예산이 4,2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줄었는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추경을 2번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된 사업비가,

○김경진 위원 어떤 추경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추경을 3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추경작업을 했습니다. 일부 예산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업무계획보고 상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됐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는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큰 변동이…….

○김경진 위원 지금 보면 10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요처별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이 부분도 당초에 업무계획보고에 식품기업 공동품목 생산지원이 160만 원 예산 편성이었는데 그건 삭제가 됐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는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학교급식에 전념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을 절약도 할 겸해서 사업을 축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데 중간에 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2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농산물 안전성 관리 부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때는 8,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부분인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보충답변,

○김경진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공공급식 및 복지급식 등 확대 부분에서는 업무보고에는 공공급식 식재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포기했나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업무가. 이것 식재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포기를 한 건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지금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AT지원사업을 받으면 같은 사업인 경우에는 국비를 우선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예산을 축소를 했고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상반기 업무계획보고하고 전혀, 거의 다 틀어진 상태예요, 업무가. 그래서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 통합지원센터의 예산은 영업이익 플러스 유통과에서 받는 것 있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수수료, 예.

○김경진 위원 그걸로 지금 운영되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지금 출연금하고 수수료 그다음에 국·도비, 특히 AT사업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김경진 위원 그렇게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게 16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7페이지 보시면 먹거리 시민양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중에 보면 도비나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예산이 변경됐어요.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교류행사 1,300만 원인데 당초에 600만 원이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물론 도비가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증액이 됐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일부 했다가 AT지원사업이 확정이 돼서,

○김경진 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게 도비라고 보고를 했어요. 600만 원이. 그런데 이번에 1,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700만 원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밑에 로컬푸드,
(타이머 울림)
마무리할게요. 로컬푸드 팜투어도 역시 당초에는 47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국비 3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이 사업은 자체사업인데요,

○김경진 위원 아니, 이게 전액 국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국비가 30만 원이 늘어났냐고요, 증액이 됐냐고요. 그거 아니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AT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경진 위원 아니……. 아래 도농교류 활성화 팜파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77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여버렸고.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줄었다면 당연히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하반기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맞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다음부터는,

○김경진 위원 더더군다나 도비나 국비를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하여튼 그런 부분은요,

○김경진 위원 도비나 국비 지원할 때도 사업별로 조건을 달고 들어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하여튼 이번에는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

○김경진 위원 센터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전반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급식 하면서 필요한 재원들을 했기 때문에 약간 조정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2번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요, 시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것도 임의대로 가능한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출연기관이니까 짧게 좀 부탁합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반기에도 고생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하단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활성화 모현점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집행이 많이 저조한데 하반기에 추진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특별히 부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부진한 사유요? 저희가 이 사업도 활성화사업을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세웠다가 AT사업을 확보를 하면서 보조결정이 5월 달에 아니면 4월 말에 보조결정이 되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순회수집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하반기에는 그러면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원재료 공급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중점과제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저희가 오늘 인사발령을 하는데요, 국클 기업들 관련해서 저희가 익산시 일자리 시범사업을 그동안에 하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고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관리팀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력을 2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해서,

○이중선 위원 시범사업 위주로 했다가 인력을 더 확보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직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공급시스템 구축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비든 국비든 그러한 사업예산의 금액을 갖다 편성해 놓고, 물론 사업이 지금 안정화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변형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주어진 예산을 갖다가 급히 당겨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의 열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번복되고 표기가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위원들이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반성과 성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트 공급을 241건을 진행을 했잖아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소길영 위원 답례품은 세트로 했는데 주로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무슨 품목으로 세트를 구성했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대개 정육이라든지 아니면 제철과일 이런 종류로 해서 100% 저희 익산 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정육 쪽으로 해 가지고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햅쌀이라든지 보리쌀이라든지 과일들 위주로,

○소길영 위원 타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타 지역과는 좀 뭔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농산물로 지원하는 품목을 가서 답습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지난번 저희가 국회에도 한번 가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소비자들의 의견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세트구성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주문요청이 익산 농산물의 고향사랑기부제 품목이 너무나 단조롭다, 그래서 다양한 세트를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하림이나 국클 입주기업 등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시범공급이 있는데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시범공급은 입주기업의 어떠한 직원들의 급식을 위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농산물을 1차 전처리라도 해서 그 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공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후자입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송차량이라든지 전처리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소분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림이나 4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품위에 맞게 저희들이 전처리해서 원재료로,

○소길영 위원 그런데 저는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방금 후자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쩌면 지역의 생산자인 농민들이 그런 사업들을 주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양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인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업까지 다 총괄해서 하다보면 지역의 농산물이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많을수록 저희가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도 하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외에 저희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클 기업들, 하림 익산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되면,

○소길영 위원 가는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익산의 그러한 국클의 기업들한테 모든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도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원료를 갖다가 다양성을 구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생산된 농가에서 그런 1차 전처리 시설까지 지원해서 지역의 조합이나 이런 형태에서 식품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되는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흡수해버리면 그런, 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고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그다음 대규모 생산단지,

○소길영 위원 그러면 유통체계를 그런 쪽으로 해서 잘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소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업 1차 전처리 시설까지 전부 지원을 하다보면 결국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익산의 체계가 흔들려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이면 학교급식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아니면 기업 직원들의 급식지원이나 그런 쪽에 어떠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국클에 입주기업의 1차 전처리시스템을 전체 다 가겠다고 봤을 때는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 관계는 익산일자리협약서에도 재단에서 계약재배라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고요, 주도적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된다고 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셔가지고, 저는 참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어디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 나시면 한번 같이 설명을,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입안이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지난 3월 달에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하겠다,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성과에서도 보면 2023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게시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 전체 대상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83개이고요, 대상은 전체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 초·중·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84개교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몇 개교입니까?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전품목 하는 데는 농촌 소규모학교 26개교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소규모 농촌학교는 26개교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전품목 공산부분까지 싹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전품목을 다 우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는 같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친환경하고 로컬도 가고.

○유재구 위원 같이 공조해서 납품하고 있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반성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반성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자료에 나왔다시피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은 다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지금 완벽하게 세팅은 진행 중이고요, 처음 저희들이 접근하다보니 여러 가지 인력운영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력배치라든지 프로그램상이라든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3월 2일날 개시를 하면서 차질 없이 게시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위라든지 그런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검수·검품요원들도 배치를 예산상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저장하는 시설이라든지 출하하는 순서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품위 그다음에 빠지는 그런 품목,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달 해보고 문제가 있어서 인력배치도 학교급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서 안정화를 해야겠다, 해서 인력배치도 상당히 추가해서 배치를 해서 검수·검품요원이라든지 재고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산문제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방학동안 이번 달 하고 8월 달까지, 오늘도 협의회가 있고 계속 협의회를 합니다. 공급업체, 학교 영양사들, 그다음에 행정하고 같이 해서 8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정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업물류 아까 소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도 저희가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맨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분들이 시행착오 겪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짧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하고 여러 가지 발생된 요인을 제거하고 또 특히 인력이나 그다음에 품위, 저는 품위라고 해서, 국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품위라는 것이 좋고 나쁘다는 뜻인데 이걸 품질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건이 상태가 품질이 좋냐, 나쁘냐, 해야지 품위라고 여기 써 있길래 이건 너무 높은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품위 및 품질로 바꾸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품질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착오를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푸드종합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특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하는 교육청 부서에서도 만족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기존의 납품업체들이 충분히 그분들을 만족을 시켜줬는데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면서 불만이 더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납품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빚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니까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더 노력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관계들 그다음에 영양사들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여기 반성에도 나온 것처럼 품위, 배송, 수발주 이런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업무적인 것보다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지금 이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예요. 그렇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공동사업을 하고 또 공모사업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보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한 것을 적당히 해 버려.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게 결산보고라는 것은 상반기에 이만큼 이렇게 결산을 했고 이만큼 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연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이거 보고를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지. 이것 전반적으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임의대로 추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보고 받는 데는, 출연기관은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출연기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원래 얼마였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고 그걸 정확히 해서 주셔야 돼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센터장님, 예산 관련해서 여기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통합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변동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 의회에 똑같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사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수수료 부분도 있고 AT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사전에 이 자료가 바뀌어 지려면 의회에 뭔가 동의가 된 상태에서 바꿔지는 것이 타당하다. 왜 그러냐면 시청에 있는 본예산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변동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어찌됐든 출연기관에서도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예산변동이 이루어져서 이런 중간보고 때에도 변동된 예산이 올라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연초에 보고했던 예산과 중간에 보고한 예산이 액수가 달라져버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바이오농정국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김재숙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유정안 계장입니다.
동물복지계 황영숙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최수정 계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바이오농정국(축산과)

---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우리 축산과 상반기 때 고생 많으셨고,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실적 현황을 봤더니 축산과 26.9%였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6월 9일 현재이고 e-호조상에는 예산이 41.6%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처음에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82페이지에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랄지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서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이랄지 그런 부분이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돼 있길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했었고요. 그다음 8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도 작년에는 이게 90%,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90%정도이고 낚시터 환경개선은 100%, 거의 다 100%에 해당됐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보조금 바로 신청을 하셔서 집행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보조금 신청이 지금 들어왔는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들어왔고요, 일부 집행된 부분도 따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특히 축산과 이 부분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고 예산집행 부분에서 대해서 집행액 부분을 거의, 제가 그때 허위보고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게 우리가 실적이 적다보니까 예산집행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집행이 상당히 됐더라고요. 그런데 결산보고 때 보니까 예산이 또 마이너스 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결산보고에는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줄었냐고 그랬더니 e-호조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1.6% 집행됐다는 그 집행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전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셔야 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또 다 소진을 못하고 반납을 하거나 이월하거나 그런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사전에 우리 의회나 우리 과가 더 노력을 해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6월말자로 해서 다시 보내주시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덧붙여서 81페이지 축산 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하단에서 다섯 번째 예산액 5,860만 원이고 집행액이 1,26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명시이월 했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자 확정 후 입찰 및 완료점검 컨설팅 그리고 융자실행을 하는데 시일이 소요돼서 명시이월 했다고 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요? 짧게.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컨설팅 진행중인데요, 이 사업 ICT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김경진 위원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83페이지 가운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6억 4,400만 원 명시이월 됐죠? 이것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설계시공사 선정 후 사업추진 예정이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도 잘 진행이 되는가요? 지금?

○축산과장 정인창 예, 지금 설계사 설계가 되고요, 약간 늦어졌던 이유가 지금 축협이 이걸 계약을 하다보니까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협의가 이제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해 주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84페이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이 있어요. 2,758만 7,000원. 작년에 이거 명시이월 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 축사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당해연도 추진이 불가하다, 2023년도에 착수하겠다, 했는데 이건 착수가 됐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러시고, 89페이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거기 작년 예산 3,500만 원이었고 5개 사업 중에 신청저조로 3개를 이월했어요. 개 당 700만 원인데. 그래서 3개가 2,100만 원이고.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사실 농가들이 이 부분은 복지인증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럼 결국 이건 예산이 반납이 예정되는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요, 저희가 최대한 농가들 독려해가지고 가급적 반납 안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하단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전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다. 건물인 것 같은데 이건 진행이 잘 되는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 부분은 지금 삼기로 이전하는 동물보호소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을 환기나 그런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부분 말씀드린 게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금년도 사업추진을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말 사업 예산집행실적 전체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축순환농법을 빨리 구축을 해야 만이 축산농가도 좋고 경종농가 좋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경축순환농법이나 아니면 축산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경축순환농법이 빨리 토착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현재 관련사업은 퇴비나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변 주민의 정주여건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퇴비사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마을별로 해가지고 저번에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그게 국비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것 자체도 지금 신청자체가 하나도, 주위에서,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선도적으로 경축순환농법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전문가들과 상의해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냥 지원사업 요청하면 지원사업비만 만들어서 지원만 해 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려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익산의 경축순환농법이 어떻게 가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강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풀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84페이지 말 산업특구 기반구축 사업 보면 사업진행에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조금, 승용마 조련 강화지원이나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나 시민 말 타기 지원사업 같은 게 집행이 안 돼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은 진행은 됐는데 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사업 완료시기가 미 도래된 것도 있고요, 일반 말 타기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승마장에서 청구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 청구를 안 해가지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말 타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정인창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상반기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95페이지 유기동물 복지지원 확대사업. 유기동물에 대해서 유기동물이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성 제고를 반드시 해 줘야 되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에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심을 안 받게끔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와 동일하게 지금 101페이지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에서 유해어종이 있잖아요. 유해어종 퇴치사업비로 지금 3,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8톤을 1년에 작업을, 아니, 상반기에 8톤을 한 건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하반기에 또 한번 할 겁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 8톤의 기준을 어디에서 잡는 거죠?

○축산과장 정인창 이것을 잡아가지고 퇴비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내가지고 계근을 전부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계근표가 첨부되고,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그 계근대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8톤이라는 것을 규명해 내느냐는 것이죠. 그냥 업체에서 그냥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담당자가 이것 할 때 처리하는 날 같이 나갑니다.

○소길영 위원 그날 나가요? 처리하는 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시기를 월별로 날짜를 정해놨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크게 상·하반기 2번 정도.

○소길영 위원 상·하반기로?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퇴치사업을 상반기에 한번 날짜 잡아서 하고 하반기에 한번 날짜 잡아서 하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게 해서? 월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소길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막연하게 수치만 하고 예산만 세워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원사업에 정해진 비용만 지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시민들도 함께 우려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축산과에서 앞으로 축산정책 방향에 대한 발전방향도 많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산농가들도 경종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축산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거든요. 지금 근시안적으로 보더라도 조사료 공급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축순환농법과 반드시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축산농가도 굉장히 좋아지고 경종농가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특히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나 그다음에 저조율에 대한 것을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축산과의 예산이 저조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이것이 공동자원화에 대한 것이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연돼서 그건 인정을 하겠지만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서 시설을 너무 지금 집행을 시행을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축산악취에 대해서 더 수치적으로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지연되고, 여름철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축산악취에 대한 시민의 민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기에 중점적으로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지금 보면 축산악취 저감 지원이 총 7개 사업인데요, 첫 번째 악취저감제 지원과 축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악취저감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뿌리거나 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공급은 이미 다 됐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이,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된 것은 놔두더라도 안 된 것이 뭐냐면 축산악취 개선 지원이 6억 원 정도 돼요. 이게 올 예산이 신규 예산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없던 거야.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하나도 없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9개소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미 대상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 예산을 우리가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자부담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미 선정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9개.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6월이 지났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디까지 지금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해서 하절기에 악취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나오는 민원을 최대한 해소를 시켜주자는 의미란 얘기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축산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예산이 저조한 것은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세밀히 해서 사업을 미리 할 것이 있고 차후에 할 것이 있잖아요. 특히 악취 같은 경우는 하절기가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억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상반기에 500마리 끝났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상반기에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가 도비 사업이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도비 2,000만 원,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니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시비가 확보된다면 2,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유재구 위원 아니, 정확히 해 보세요.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이번 추경 예산에 도비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일부가 내려왔,

○유재구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도비가?

○축산과장 정인창 보조금이 2,000만 원, 시비까지 합치면, 2,000만 원 내려왔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1억 원 정도를.

○유재구 위원 그러면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원?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1억 원 확보해서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축산과장 정인창 예, 계상한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TNR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으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그것을 다 해소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유재구 위원 100% 해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해소량을 가지고 있어야, 쉽게 말하면 1억 원을 하든 2억 원을 하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1억 원 가지면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정인창 일단 지금 100% 만족은 못 시킬 것은 확실하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몇 차 년도에 한해서 계속 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일단 이 사업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93쪽 한번 보세요.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 여기 사업개요가 종합육성에서 5가지예요. 상반기 추진실적도 5가지로 잘 이렇게 ICT 융복합 이것은 9,900만 원 7% 예산이 집행이 됐다, 이렇게 처리를 잘 해 놨어요.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한번 보세요. 95쪽 보세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 해놓고 13개 사업인데 7개 사업만 여기에다 기재해 놓고 나머지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주요사업만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3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이 13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서, 앞에서 잘 하셨잖아. 여기는 뭐 어떻게 추진을 해서 몇 퍼센트 했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마찬가지예요. 조사료도 그렇고 가축분뇨도 그렇고 말 산업 육성도 그렇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도록 그냥. 세상에 가축분뇨 같은 것도 12개 사업 해 놓고서 4개 사업만 해 놓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왜 93쪽은 그렇게 잘해 놓고 나머지 뒤쪽은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다음부터 이렇게 자료 만드시면 안 돼요. 93쪽 잘 만드셨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95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술을 하는데 그걸 어떤 절차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절차가 어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중성화…….

○박종대 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어디에다 맡겨서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맡겨서 합니다, 지금.

○박종대 위원 몇 개, 어디에다 어떻게 맡겨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내가고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박종대 위원 지금 500두가 5개월 안에 해결이 됐다면 한 달에 100마리씩 한다는 건데 지금 하나 중성화수술 하는데 얼마 줍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지금 25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철저히 확인을, 확인 잘 하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확인은 전부,

○박종대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어떻게 누가 체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 봐요.

○축산과장 정인창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그놈을 포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동물병원 지정한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갖다 줘서 그쪽에서 시스템에 올리고,

○박종대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정확히 해서 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내가 자료 정확히 보려니까 이것 정확히 해서 하세요. 지금 길고양이 있다고 하면 체포해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갖다 해서 수술하고 돈 지급해 주고, 이런 형식적으로 갖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이 많아요.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제가 철저히 자료확인 할 테니까 전부 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500두 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 한번 줘보세요. 정확히.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자료로 해서 정확히 주세요. 제가 확인 다 할 테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열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보면 이용자는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많은데 요즘 같이 더울 때는 사실 그늘막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나무로 그늘을 만들기는 아직 어려우니까 그늘막을 군데군데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안 그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 의회 때 조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늘막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꼭 좀, 그래서 있던 그늘막보다도 다르게 한번 생각해서 그런 디자인도 한번 해서 편안하게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을 우리가 예정을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원래 올해 사업으로 2개가 있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2개가 있어서 총 4개였는데요, 1군데가 지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삭감이 될 것 같은데 3군데가 선정이 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3군데는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준비하고 지금 뭐 이렇게 시설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확정통보가 지금 내려갔으니까,

○한동연 위원 하겠다고만 하고 아직은 하고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일단 확정통보가 요 근래에 그것만 내려간 상태거든요. 지금 보조결정까지 내려간 상태이니까 조만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시민들이나 주위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90쪽을 보면 2023년 공공승마장 이용인원이 2,553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기준이 강습회원이 오는 숫자까지 합한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오신 분들만 인지요? 합해서 2,553명이 된 거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아는 분이 승마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같이 갔는데 오후시간에 갔는데 전혀 이건 진짜, 안에도 사실은 들여다볼 수 없게 해 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2시 이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일찍 오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특히 관광객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외지에서 와서 아이들 체험도 시키고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데 전혀 이건 볼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챙겨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마를 직접 타고 하는 것은 물론 미리 예약을 해야 되겠지만 가서 체험하고 하는 것은 거기 사람이 상주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 10시에 온 사람, 2시에 온 사람, 4시에 온 사람 다 다르게 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시에 온 사람 외에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어느 시간대든지 외지에서 오든지 우리 시민들이 오면,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시간 못 맞췄다고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멀리에서 오셨으면,

○한동연 위원 예, 멀리에서 와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우리 익산에 공공승마장이 생겨서 가보자, 하고 아이들 데리고 일요일날 갔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수시로 체험할 수 있는, 5세 이상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승마는 4학년 이상 할 수 있는데 5세 이상이 가면 엄마아빠하고 같이 가면 같이 만져도 보고 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기회는 어느 시간에 구애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체험부분은,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거 같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1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28%이고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도 14.3%이고 그 뒷장에 말벌퇴치장비도 집행률이 0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의 청구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중선 위원 농가에서 청구가 안 돼서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저희가 6월 30일 기준 집행을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상반기에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에 있어서 양봉농가가 피해가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 전에 피해농가 전수조사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금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4주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축산과가 1명, 해당 읍면동 1명, 양봉협회 1명 해가지고 3인 1조로 해서 현재 돌고 있습니다. 지금 총 158농가 중에서 100여 농가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이중선 위원 시하고 양봉협회하고 면 산업계 이쪽에서 같이 협업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같이 3인1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양봉농가 지원금액이 1억 892만 원 정도인데 맞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어디…….

○이중선 위원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억 892만 원 정도더라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양봉농가가 전국적으로 집단폐사되고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런 부분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도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이런 부분을 다른 시도보다 먼저 준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만경강 낚시를 할 수 있나요? 만경강에서?
낚시를 강에서 하느냐, 못하냐를 단속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환경관리과하고, 불법어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잡거든요. 불법어업을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잡을 수 있는데 낚시를 환경 그쪽에서 잡는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축산과에서는 하지 않는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만경강에서 낚시를 하는 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거기도 잘 모르고 계시나요? 그것 좀 찾아가지고,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금 관내에 8개 낚시터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민간낚시터인데 저희는 여기에서 하는 것 외는,

○위원장 김충영 그걸 자료로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만경강 어디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지금 낚시터 등록현황에는 만경강 쪽은 없습니다. 춘포 3개, 왕궁 2개, 망성 1개, 여산 1개, 팔봉 1개 그렇게 8개만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현재.

○위원장 김충영 그것 좀 알아봐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알아봐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말 산업특구에 승마길 더 늘리고 조성하고 하는 그 사업이 왜 지금은 쏙 빠져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더 넓히려고 하지 않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승마길이 아니고요, 마사를 지금 현재,

○위원장 김충영 아, 마사 짓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게 현재도, 위원님들이 2억 원을 그때 용역비를 세워주고 하셨는데 그 농지전용이 협의문제가 지금도 걸려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진척이 안 나가고 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러니까 농지전용 해제가 농지본부하고 전북도하고 그것이 승인이 안 나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다가 그 내용이 쏙 빠져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지금 농지전용 문제에서 얘기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차피 추진을 하려고 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우리 시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산림행정계장.
이승훈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바이오농정국(산림과)

---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107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정책숲가꾸기가 예산이 7억 4,500만 원이에요. 집행액은 1억 원이고 집행비율은 13.4%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년도 사업에 문제점이 사유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추진이 좀 미흡했어요. 작년도도. 금년도도 그런 사유 때문에 미흡한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그런 사유도 있고요, 정책숲가꾸기는 풀베기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유지 산을 대상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풀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크거든요. 올해는 봄철에 가물었지 않습니까. 풀이 조금 늦게 자라서 일차적으로 풀베기를,

○김경진 위원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 연도말까지?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108페이지 보시면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이 있어요. 펠릿보일러 보급이랄지 목재제품 수확 점검관리랄지 있는데 전년도에는 약 30%, 29.7%가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는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예결위에 예산이 미 편성돼서 이건 반납할, 이미 국·도비는 도에서 조정해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간 사항이고요, 시비를 이번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전액 다 삭감을 하겠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필요없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산이 미 편성돼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처음에 편성을 왜 하셨는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당초에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김경진 위원 도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액을 무조건 편성을 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연기로 인한 환경피해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09페이지 보시면 임도시설 유지관리, 등산로 정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예산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전년대비해서 집행액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부분도 등산로 정비랄지 임도시설 유지관리랄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산 전체를 보다 보니까 1억 7,000만 원 예산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녹색도시조성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1억 7,000만 원이 이게 성립전 예산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긴급예산으로, 지금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성립전 예산이면 옆에 빈칸에다가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보기 쉽지 않겠느냐. 저는 1억 7,000만 원이 안 맞길래 예산서를 여러 차례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림과 조금 반성하실 부분이 있어요. 성과부분에 보면 첫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 두 번째 산림복지 서비스, 세 번째 산불예방, 네 번째 소나무재선충병·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이 4가지 타이틀로 성과를 내셨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매년 보면 우리 산림과는 그대로 복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자료를 내놔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주요 큰 틀이,

○김경진 위원 큰 틀은 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좀 업무연구를 하세요. 이거 매년 갖다 복사해서 그대로 첨부해 놓은 것 같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아마 암기 다 하셨을 거예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업무연구를 좀 하시고, 다른 부서는 업무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들 것을 한번 보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성의 없이 갖다놓은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업무연구를 않는다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115페이지 보시면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도 작년도에 보면 사업자 신청자가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작년에도 많이 연말에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올해도 현재는 1년 전에 신청하고 1년 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추가모집해서 집행을 마무리 하도록 충분히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김경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함라산 등산로 간벌사업이 금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치유숲 때문에 저희가 많이 열어놨고요, 간벌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정책숲가꾸기 일환으로 산주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전체는 안 되더라도 등산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정말 골프장도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금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오후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낙조가 석양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해도 사진 찍을 데가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 포토존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이라도 간벌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조계남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107페이지 보시면 사방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집행이 됐어요. 벌써 50%를 집행했어요, 상반기에.

○산림과장 조계남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방사업 자체는 사실 익산 관내에는 높은 큰 산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사방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닌데 사방사업의 주된 목적은 우기나 집중호우나 장마철에 산사태 우려 때문에 사방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50% 집행이 됐는데 사업내용 중에서 하나, 특별히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진행됐다는 것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사방사업은 전북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요청을 하면, 1차 부담금을 50% 했고요, 하반기에 2차로 10월달 정도 해서 추가로 또 부담금 납부요청이 오면 그걸 받아서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계류보전시설이라고 해서 토사가 급격히 내려오는 곳에 계류보전시설을 해서 그 토사가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상반기에 50%가 집행이 돼서 앞으로 장마철이나 우기가 집중적으로 올 시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50%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숲길 조성관리가 등산로 관리 전환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5%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숲길 조성관리나 등산로 관리는 지금 시 지정 등산로만 관리하는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온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 용역발주해서 지금 발주의뢰 한 상태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관리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도라든지 아니면 지정 관리되지 않은 그런 등산로도 많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손길이 안 미쳐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들은 굉장히 자라난 임목이라든지 아니면 가지에 눈 찔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익산시에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등산객들은 다 SNS를 통해서 좋다, 안 좋다, 그런 홍보에 의해 가지고 등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에 좀 만전을 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반기에 5%밖에 등산로 관리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관리 소홀이 됐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우리 익산시엔 등산로가 25개 노선에 60km가 돼 있습니다.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집행하는데 2억 원으로는 사실은 60km 지정된 곳도 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또 산이 다닌다고 길이 되는 건 아니고 등산로 지정을 해서 전북도의 지정현황을 받고 승인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등산로 관리가 대부분 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등산로 관리하는 파트에 위탁을 해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천호산 등산로 개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천호산 등산로 개설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시민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이용을 했는데 등산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고. 그 이유가 첫째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관리가 지금 안 돼서, 시에서는 지금 그걸 보강해야 되는 게 당면과정이고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천호산에 포함이 돼 있는 여산면에서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 가을에 천호산 등산로 산속 축제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조그마한 한 30평 남짓의 주차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제가 되겠느냐, 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옆에 편백숲이 크게 있으니까 편백숲을 어느 정도 손을 대고 해서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편백숲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나 방향성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저희 등산로 관리에 금방 숲길조성 2억 원 예산에 5,000여만 원 들여서, 지금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월마을경로당 옆에 계약발주 의뢰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놓고요, 또 그전에 하천 복개한 곳에 저희가 관련부서 교통행정과에 긴급요청해서 거기에다 덧씌우기하고 또 주차선을 그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많이 찾아오면 지금 현재 종중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수에 따라서 적정대응을 신축성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편백나무 숲도 거기에도 저희가 벤치랄지 놓을 예정이고, 현재 우리 익산시는 안타깝게도 산이 92~3%가 다 개인 산입니다. 산주가 동의를 해야 개발도 가능하고 또 아무리 산주가 동의한다고 해도 또 이쪽은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산을 보호하면서 이용에 편리하게 하는 그런,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러면 개인 산지이고 거기는 여산 홍씨의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돌려줘야 우리가 산림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산림보호정책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숲을 가꾸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하고 그 숲을 이용해서 많은 힐링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의 주 목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최대한 산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산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좋은 그러한 건강이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색해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허가 나서 진행 중인 데가 8개소, 채석 종료가 13개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13개가 채석 종료된 업체인데 복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료된 데에서?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복구는 작년에 여방이란 곳에 우리 평화지구에서 나온 토사를 가지고 복구를 완벽히 한 곳이 있고요, 또 그 앞에 내산1지구에 신한사업이라고 해서 흙 양이 적어서 일부 복구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13개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데가 몇 개 업체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토사를 채취하면 그 개발업자가 당연히 자연배수선까지 복구를 해야 맞는데 개발자하고 땅 소유주하고 같으면 대개 책임지고 합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는 대개 종중이고 또 개발업만 임대를 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도처리하고 가버려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복구예치비를 받는데 복구예치비가 지금 계속 상향이 되지만 옛날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현 시점에서 하고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산업이 변화가 되는 상황이어서 함열에 있는 일부 폐석산에 식물공장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주하고 또 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3개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제39조에서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복구비를 예치를 소금액을 예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승이 돼서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허가 난 업체에서 원래는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과장 조계남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칙은 그런데 예치가 덜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중간에 부도나서 다른 데로 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복구를 할 거냐 이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구예치비는 옛날하고 현재하고 현격히 물가차이랄지 그런 게 나온 상황이고요, 또 대행복구비를 저희가 예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직권으로,

○유재구 위원 대행복구는 우리 시가 관할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예,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은 차후문제이지만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8개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대행업체를 지정했어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 8개 업체는 토석채취 허가 중이어서 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허가 중이고 그중에 1개 업체 여기 나온 대로 진산골재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소송한 거죠?

○산림과장 조계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것 빼고 8개 업체잖아요. 그렇죠? 7개 업체입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허가는 8개이고요, 복구대상지는 13개소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여방이라는 곳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고민해볼 사항이 우리 평화지구하면서 토사를 다 실어다주고 해서 복구가 된 사항이거든요. 대집행하면서 저희가 운반차량이랄지 인건비랄지 하면, 사실은 4억여 원 들였는데 그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배, 3배 이상 들어갈 사항인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시가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해결이,

○유재구 위원 불가능해요?

○산림과장 조계남 현재로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 한 거의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뭔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복구기간이 딱 돼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장신청 하죠?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계남 자기 산을 소유한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부도난 업체는 이미 부도처리해서 사법적인 그런 판단을 다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복구예치비도,

○유재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의도적으로 복구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그 기간을 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익산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장마철이 돼서 지난번에 어디 화성 산표산업이던가요, 토석채취해서 침몰돼가지고 사상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익산시도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금 현재 복구를 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산림과장 조계남 그러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든 거기에서 들든 그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조계남 이건 위원님들하고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유재구 위원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복구에 대해서.

○산림과장 조계남 복구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산 소유주한테 가는 거거든요. 시비를 투입해서 산 소유주에게 주는,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송을,

○산림과장 조계남 그런 것은 비교행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채석허가를 우리가 해 주면 복구비 예치는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산림과장 조계남 법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허가당시에 최대한 많이 하지만 현재 몇 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시비를,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 좀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봄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았었는데 우리 익산시는 다행히도 산불이 없어서 산림과에서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07쪽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이 대부분 집행률이 다 제로이거든요. 작년에 보면 그래도, 작년에도 낮았었어요. 작년에도 1.4%밖에 집행률이 없었는데 올해는 0.9%로 더 많이 낮아졌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부진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현재 저희가 5임가에 2,400여만 원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진행중이 22임가에 7,200만 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 신청하고 올해 변화가 있어서 사업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11가지 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 집행률이 0이라서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산림체험관 다녀오신 분들이 몇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산림체험관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산림체험관을, 우리가 야생차밭을 산림체험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밭.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산림청하고 산림조합하고 산림공동협약을 해서 한 사항인데 올해 7월부로 산림청 소관은, 조금 설명드리면 녹차밭이 2군데가 있습니다. 자생녹차밭이 한 1,000㎡ 있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6,000㎡인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임도변에 차나무생산지를 1만㎡정도 산림청하고 산림조합하고 같이 공동협약으로 조성해놓은 3군데가 있습니다. 1만 7,000㎡ 정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야생차밭 군락지가 철망으로, 본 위원이 그때 도비로 갖다 쳐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한번 보강을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정리를 안 해요. 정리 좀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는가, 관리를.

○산림과장 조계남 사실은 이게 산림청 소관이라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데,

○박종대 위원 산림청이 아니라 이것을 인가를 받을 때 산림조합에서 받은 거예요. 산림청한테 산림조합이, 이 차밭을 만들 때도 산림조합이 산림청에다 허가를 받아서 우리 익산시가 거기에다 야생차를 식재를 한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당초에는,

○박종대 위원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면, 산림체험관은 누가 관리해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관리한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차밭도 누가 관리해요? 산림조합에서 관리해요.

○산림과장 조계남 죄송하지만 조금 설명드리면 올해 7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자생지하고 산림청 소관 그 위에 임도변에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왔고요, 저희가 올해 봄에 5월 달에 녹차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행감이어서 참석을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때 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넝쿨이랄지 그런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이 야생차밭이나 차밭을 대다수 시민들은 익산시가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산림청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익산시가 너무 소홀히 한다, 가보니까. 그리고 사실 차밭이 내년 봄에 새순이 나오려면 지금 차밭을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울룩불룩해요. 좀 가지치기를 잘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산림청에다 요구를 하세요, 그걸.

○산림과장 조계남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면,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6,000㎡ 거기는 저희가 녹차밭 전정을 올해 1번 했고요, 풀베기는 4번 했고, 덩굴제거를 1회 했습니다. 또 자생지하고 임도변에도 풀베기 1회 또 덩굴제거 1회를 했는데요, 사실 자생지는 자연그대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손대면, 철조망에 있는 건 손대면 안 되는 사항이어서 정원처럼 전정은 불가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가을에도 또 녹차체험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조계남 내년에는 저희가 데크길도 하고 포토존이 나오게 예산을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 자료 좀.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부탁합니다.

○유재구 위원 예, 자료 좀 부탁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석채취 채석종료 13개 업체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지금 6월 30일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가를 13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익산시가 사실은 농업이 더 활성화돼 있고, 임업보다는. 그런데 지금 임산업에 사업들을 펼치다가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익산 지역에서는 임산물에 관련된 그런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더 우리 산림과에서는, 다른 부서는 더 관심이 없을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들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4인)

농 산 유 통 과 장	이명석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유희환
축  산  과  장	정인창
산  림  과  장	조계남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