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53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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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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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17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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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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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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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5일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 등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서 원광대학교와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는 7월 16일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용안 생태 습지공원 등 4개소 피해복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정민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양정민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를 입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수해복구현장에서 애써주신 공무원님들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수해복구가 끝나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이스 산업이 익산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손색이 없으며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마이스는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회라는 4개 비즈니스 분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마이스 행사는 지역 내 관광, 숙박, 식음, 교통과 관련된 산업에 걸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마이스 참가자들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지출규모가 2.8배 높기 때문에 관광산업에서도 마이스 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익산을 방문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훌륭한 교통인프라를 가졌음에도 왜 익산역 근처에 컨벤션 시설이 없는지 본 의원에게 의문을 표합니다.
2,000여 명이 찾는 NS 쿡페스트는 작년 업무 보고 당시 익산시에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여 개최 예정이었으나 장소를 찾지 못해 올해에도 하림 소유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며, 내년에도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2,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만한 행사장과 주차장을 포함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면 이를 확충하여야 함에도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익산시에는 의·치·한·약·로스쿨을 보유한 68개 학과, 84개의 자체 연구센터를 가진 원광대학교와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하림 그룹 본사가 있고, 백제역사 지구로 3,420억 원이 투입되는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북아 식품수도를 꿈꾸며 건립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교통의 요지인 익산은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공공기관, 대학교, 사기업, 백제역사와 관련한 크고 작은 회의와 학회 등이 무수히 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소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 익산시의 마이스 산업 유치 실적은 전무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관광 실적이 있으니 이는 처참한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가진 교통·지리적 강점과 많은 매력을 바탕으로 마이스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숨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합니다.
익산시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익산시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도출하고 마케팅 강화를 통해 사업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스 행사는 지역 내 관광, 숙박, 식음, 교통과 연관산업에 걸쳐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에 경쟁력 강화 및 유치전략을 치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용 회의시설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에 대규모 회의가 가능하도록 컨벤션 시설을 구축하거나 새만금 지스코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익산역 인근 목천동에 건립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갖춘 전남 여수시의 경우 2022년 연인원 9,300명, 1,059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여 51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시장님!
2022년과 2023년에 익산시는 상당수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72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얻은 것처럼 대규모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컨벤션 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용역비라도 우선 편성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마이스 산업 육성에 있어서 예산과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3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이면 도시관리공단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단 설립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찬반 의견도 팽팽하였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 절감을 제시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조직의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두 번의 보류와 한 번의 부결 등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 검증용역을 실시하였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화면은 시민공청회 당시 익산시가 공단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입니다.
12명인 청경을 모두 감원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46명 감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달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가 보고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입니다.
청원경찰 감원이 3명이며 그마저도 행정지원과에 재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집니다.
당초 익산시는 공단으로 관리 전환되는 문화체육센터, 국민생활관 등 8개 시설에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단 체제에서는 98명이면 충분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청경 12명과 기간제 근로자 46명 감원계획에 대해 의회가 안전 문제와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자 무인경비시스템과 키오스크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공단 출범 이후 조직의 비대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단이 출범하기 전부터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총 98명이면 충분하다던 호언장담은 어디가고 이제는 최소 113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단의 출범으로 해당 사무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일반직 16명, 공무직 7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2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재배치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단 출범으로 인한 감원 효과는커녕 오히려 26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역시 5명이면 충분하다는 말과는 달리 문화체육센터, 서부권체육관, 국민생활관에 각 3명, 배산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에 각 2명 등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지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의회에서 이를 삭감하자 금번 제2회 추경에 또 다시 계상하였고, 이번에도 삭감되면 기간제 근로자 15명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의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을 통해 매년 1억 5,000만 원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공단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가 발생으로 이 또한 없었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님!
15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과연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까?
공단을 출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시시각각 말을 바꿔가며 의회와 시민을 우롱한
익산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 후 시민들과 의회에 재발 방지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어차피 공단이 출범하게 되었으니 이전에 의회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차츰 묻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들과의 약속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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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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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충영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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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시민 여러분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역대급 호우로 익산 지역에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집계 중이지만 현재까지 중간 집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 총 221건, 그 중에 도로 133건, 하천 범람이 12건, 문화재 피해가 6건, 산사태가 4건이 있었습니다.
사유시설은 총 263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 농장물 침수가 3,800ha, 주택침수가 63건이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만경강, 금강, 주요 소하천 주변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용안면, 망성면 일대 농작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주민들도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450여 명이 현재 이 시간에 대피 중에 있습니다.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오니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각별한 지원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의 생활 속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시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 속도감을 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완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규모는 1조 8,23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850억 원, 특별회계 1,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6,787억 원보다 1,451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31억 원보다 1,319억 원 증가한 1조 6,850억 원으로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325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0억 원, 지방채 2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및 안전·교육 분야는 소산마을 소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6억 원, 유천배수펌프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 3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이리모현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3억 원 등 1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및 체육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9억 원,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10억 원, 익산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5억 원, 금마축구공원 기능보강 5억 원 등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90억 원, 전기승용차·화물차·버스 구매지원 30억 원, 수소버스·화물차 보급사업 20억 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 7억 원 등 총 1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8억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7억 원, 보건기관 리모델링 16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13억 원 등 2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30억 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7억 원,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6억 원,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지원 5억 원 등 2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61억 원, 춘포 신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5억 원, 서동시장 문화공간 조성사업 4억 원 등 2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4억 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20억 원,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최 10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7억 원 등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183억 원보다 28억 원 증가한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49억 원보다 1.9% 증가한 458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전기요금 5억 원과 신흥정수장 차염설비 설치공사 등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8억 원보다 14.3% 증가한 649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건설보조금수입 7억 원과 타회계공사 부담금 수입 52억 원 등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남부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43억 원과 황등면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억 원보다 25.2% 증가한 70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공단용지 판매수입 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등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반납금 11억 원과 일반관리비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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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2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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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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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시            장	정헌율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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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최종오
의            원	김충영
의            원	박종대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