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53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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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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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2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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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
8.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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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이종현의원발의,8인찬성)
8.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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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2023년 하반기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박수 세게 쳐주십시오. 기왕이면 열심히 일하라고요.
다음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입니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성도 건설국장입니다.
이병두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대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규대 의원 익산에서 태어나 수십 년간 우리 고장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동안 태풍 사라와 볼라벤 등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자연재해를 겪어 봤지만 이번과 같은 폭우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했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 최고 593㎜를 비롯해 평균 479㎜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우리 시 전체 농경지 면적의 20%인 4,42ha, 비닐하우스 9,790동이 침수되었으며, 소, 닭, 오리 등 가축 31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또한 용안면 산북천 제방이 일부 유실되면서 372세대, 주민 631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과 밭, 그리고 생활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수해현장을 방문한 야당 대표를 끌어안고 살려달라며 통곡하던 농민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던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우리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농가 지원과 복구에 힘을 쏟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 많은 시민들이 굵은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해 농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농민들의 고통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 축산농가와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기에 이번 폭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곰곰이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은 물론 경찰과 소방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 피해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수문의 개폐가 좀 더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농수로 수문 관리는 행정이 아닌 농어촌공사의 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수해 시 행정의 민원대처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정책 혼선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 관내의 수문 관리를 일원화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 통문의 개폐 이상 유무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일부 수문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에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정부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비는 유일하게 농약대뿐입니다. 나머지는 정부 지원액만큼이나 융자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막심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흔히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폭우가 자연재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의 안이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바, 향후에는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송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와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이동권 제공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예비군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기치 아래 1968년 4월 1일 창설되어, 지역 안보를 수호하며 국토방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귀중한 자원이며, 저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상비전력의 보조가 아닌 육군의 중요 전력입니다.
예비군 장병들은 평소에는 일반시민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듯 지역방위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육군의 중요 전력인 예비군은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사회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예비군의 역할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에는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예비군들이 함라면에 위치한 익산대대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1일 6회 운영하는 시내버스 1대에 의존하여 예비군 훈련장으로 입·퇴소를 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훈련장까지 택시를 이용하거나 훈련에 늦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예비군 장병들로 인한 이용 차량이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와 훈련장 입구에서 차량 추돌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훈련장 측에서도 시내버스 회사에 증차를 요구하였지만, 일시적인 특정 시기 이용객 증가로 시내버스 증차를 고려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군 장병들이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익산대대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익산대대에서도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동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는 익산대대와 함께 예비군 장병들에게 훈련장 입·퇴소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익산대대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대원들의 37%가 대중교통 및 렌트 차량을 이용하였지만, 수송 버스 운행을 지원할 경우 57%가 이용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예비군들의 이동권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고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익산시 내에서 예비군 이동을 위한 수송 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양천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수송 버스 운행 조례」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양천구에서는 3월부터 예비군 1~8년차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송 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에서도 예비군 장병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비군 장병들이 조국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송 버스 지원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비군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예비군 훈련 일정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수송 버스를 배치하고 훈련 일정에 맞춰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군들에게 수송 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장으로의 이동 편의와 함께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이 단축되어 경제적 효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송 버스 이동시간 동안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근로청년수당,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연계사업 등 다양한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수송 버스 지원으로 지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예비역 장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그들의 노력에 보답하는 익산시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한동연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전례 없던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시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도 현장에서 복구에 힘을 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피해 현장이 원상 복구되어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익산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실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사고를 겪으며 건축과 관련된 법령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후진국형 참사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해 1월, 광주의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9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 하부층의 허술한 동바리가 설계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중이던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던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사들이 안전관리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꼽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동안 내놓은 안전대책들이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러한 부실시공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16개소에서 1만 84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시공사 중에는 내로라하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실시공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브랜드만 믿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14곳을 대상으로 시공사 및 감리에게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모든 현장에서 ‘이상없음’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우천 중 콘크리트 타설’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타설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상 없다는 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익산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많은 만큼,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이 절실한 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 관내의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해 동영상 기록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24개의 민간 건설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달 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우천 중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와 감리의 자체 점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검수 강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안전 점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아파트에 생기는 안전 문제는 수백,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 방법이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익산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재난 상황에서 익산시의 안전과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법정문화도시로써 500만 관광도시 조성에 일조할 왕궁보석테마 관광전담 조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고속도로와 인접한 왕궁 일대는 전북권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시 등 충남권에서도 1시간 거리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이미 교통접근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서수~평장 국도 우회도로와 평택~익산간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명실공히 전국관광지 최고의 도로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관광지 내에는 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월드, 공룡테마공원, 주얼팰리스, 가족공원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길지 않은 기간 내에 하늘둥둥탐험로, 하늘자전거, 모험의 다리, 공예체험관까지 조성될 예정이어서 바야흐로 왕궁보석테마 관광지는 익산시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민여러분, 익산의 주역이 될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전체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름 아닌 보석박물관입니다.
보석박물관은 수십 년간 전시나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들에게 관광놀이 분야는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전문 부서입니다. 더군다나 2002년 보석박물관 개관 당시에도 10명이던 정원이 그 후 2010년 주얼팰리스, 2022년 다이노키즈월드, 공룡테마공원이 조성되면서 업무가 가중되었음에도 오히려 정원은 1명 줄어 9명입니다.
비전문 분야, 인력 한계, 이 두 가지로 인해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국내 유일 익산의 랜드마크라고 자랑하는 보석박물관이 2022년 전라북도 20개 공립박물관 인증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가인증 결과서를 보면 관리의 충실성 등 5개 범주 중 3개 범주에서 전국 평균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보석박물관이 박물관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사태가 이러한데 3~4 시설이 더 조성되면 보석박물관은 물론 관광놀이체험 시설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보석박물관은 본래의 기획전시 업무에 집중하고 그 외 관광놀이체험시설은 전문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 왕궁보석테마 관광지와 유사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야테마파크는 김해문화재단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임실치즈테마파크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의 운영을 통해 보석박물관은 미래의 왕궁시대를 맞아 새롭게 탈바꿈할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테마관광지는 더욱 큰 그림을 그리며 익산시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보석박물관만이 외로이 지키던 왕궁 IC 일대가 새롭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왕궁현업축사도 10년간의 노력으로 일제 마무리가 되면 악취 해소는 물론 생태복원까지 추진될 것이며, 앞으로 민간의 활발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왕궁보석테마 관광지가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표 관광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익산시는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 도시관리공단이 8월이면 운영이 시작되어 이관된 업무로 수십 명의 기존 공무원 인력이 재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님의 지혜와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익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미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 대응과 인구활력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 익산시의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마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최근 10년간 인구감소는 10.7%이며, 청년인구 26% 감소, 노인인구 37% 증가, 생산가능인구는 13%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인구의 감소는 다른 지역 대학 진학, 익산시 대학 졸업 후 본가 복귀, 취업 등이 있으며, 혼인 및 내 집 마련으로 인한 이사 또한 전출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22년 8월쯤 지원 대상 89개 시군구 지역을 확정하고 매년 1조 원씩 10년에 걸쳐 총 10조 원을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18개 지자체를 추가 발표한 가운데 익산시가 관심지역으로 선정돼 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조 원을 기준으로 기초단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을 비롯한 18곳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익산시는 22년 청년일자리에 11억 원, 안정적 주거를 위한 7억 원 등 18억 원과, 23년 청년일자리 9억 원, 주거 분야 5억 원, 고령층 재사회화 10억 원 등 24억 원, 총 4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많은 지자체에서 나눠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기금사업과 연계토록 유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관계인구 창출에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을 24년도 투자계획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같이 지역경제와 직결된 정부 정책에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늑장 대응과 행정 공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의 인구감소 대응책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지역발전 숙원사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인구증가시책 중심으로 개선돼야 하며 둘째,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합니다. 셋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정책간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넷째, 단발성·일회성 사업이 아닌 10년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정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략적인 구호나 주장이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신용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최근 수해 복구로 구슬땀을 흘리시며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향후 익산시가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문화와 예술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의미의 생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1년 8월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조례를 제정한 후 약 3년간 해당 조례를 근거로 진행된 사업이나 추진사항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이동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이용시설의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22년을 무장애 도시 조성 원년으로 정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3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어떠한 움직임이나 세부 과제 수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편, 2010년에 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 부령으로 생활환경 인증과 기관 지정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은 94개의 인증지표를 통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29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불과 3분의 1인 10개소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한 건물은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익산시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공무원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물리적, 심리적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평가지표로는 단차 유효 폭, 바닥 마감 재질 평탄도, 손잡이 높이 규격, 피난구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본입니다. 따라서 익산시 내 모든 유관기관의 전수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관내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진입로에 휠체어나 자전거, 유모차 등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면을 주어 도로와의 단차가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만들어졌던 대부분은 단차가 심해 위험부담을 안고도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동 약자에게 손쉬운 인도 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단차를 없애거나 간이 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도시 익산시를 꿈꾸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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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주차수급률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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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으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6,850억 7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6,850억 7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중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211억 4,3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1,176억 8,8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유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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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이종현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7항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낭산, 여산,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신속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월 중순의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에서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여러 가지 감면 혜택과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피해농가 복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해당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서 영농기자재는 제외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마저 일부 선택적 지원에 불과하여 보상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의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크다.
익산시의 경우 전체 농경지 면적의 20%인 4,420ha, 시설원예의 66%인 9,790동이 침수되었으며, 닭과 오리 등 가축 31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여 우리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지난 19일, 익산시를 포함하여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농가 지원과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농민들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과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조치가 집중호우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경지 유실은 헥타르당 최대 3,000만 원, 농경지 매몰은 최대 1,400만 원, 비닐하우스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농경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하우스 관리를 위한 열풍기, 건조기 등의 영농 기자재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도 대파대나 농약대에 대한 선택적 지원에 불과하여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보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영농장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피해 농경지의 항구적 복구와 농민 피해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한다.
하나, 농작물 피해 보상율을 현실화하고 영농기자재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라.
하나,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농민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코로나-19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의장 최종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의장,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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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8항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십 수 년 전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현재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시설은 오히려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경험하면서 현 수준의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는 기후변화에 대응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면 재설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
우리 익산시의회는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경험하면서 현 수준의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로는 기후변화에 대응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익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면 재설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망자는 47명, 실종자는 3명이 발생했으며 도로, 농업 기반, 하천,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368건의 하천과 도로 파손, 230여 건의 주택·상가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농업 분야는 농작물 4,420㏊, 시설원예 590㏊, 가축 31만 6,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그 피해가 유독 심각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국내 논농사의 본고장으로 금강, 만경강, 강경천의 3개의 거대한 국가하천이 시 경계를 이루고 89개소의 지방하천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재해가 적어 역사적으로 벼농사가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인근 지역에 비해 유난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농사짓기 힘든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금의 재난도 강물이 농지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닫아놓은 배수문이 늘어난 강물 수위보다 낮아 상류로 역류하였고 넘친 강물을 다시 퍼내기 위한 펌프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지난 6월에도 하루 200㎜ 정도의 그리 많지 않은 폭우에 173농가, 97.7㏊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도 순수한 자연재해이기보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이 큽니다.
며칠 전 한국농어촌공사가 문제의 배수문 높이에 대하여 확장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그 대책은 수많은 문제점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18년 기상청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6년간 약 1.8℃ 상승하는데 비해 21세기 말까지 약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폭염 및 열대야는 물론 호우 역시 날로 심화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반 시설들이 강수량 등에 대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제 100년 내 최고치에 대응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현재의 기능보강 수준으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향후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의 호우피해가 가중된 이유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한계치에 이른 부분 외에도 모호한 관리주체와 합동 매뉴얼이 부재한 탓도 큽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 익산시로 나누어져 있고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운 체계입니다.
이렇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 대응 합동 매뉴얼이 부재하다 보니 이번 호우 재난 때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재해를 염려하지 않고 마음 편히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
하나,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유기적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합동 매뉴얼을 수립하여 배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땜질식 보수는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면 재설계 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농작물 피해의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이종현의원발의,8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면 재설계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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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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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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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최종오
의            원	김충영
의            원	박종대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