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3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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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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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1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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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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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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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주시길 바라며, 제25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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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순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4,370억 8,200만 원보다 4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420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 원이 반영되었고 조정교부금 10억 4,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3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920억 4,400만 원보다 20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120억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75억 8,700만 원 증액된 1,1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8억 8,100만 원 증액된 128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91억 7,500만 원 증액된 3,38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1억 2,800만 원 증액된 921억 2,900만 원 편성,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9억 4,000만 원 증액된 409억 4,000만 원 편성,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7,100만 원 감액된 3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기정액보다 8,800만 원 증액된 5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00만 원 증액된 7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치금 변경 내용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에 의한 잔액 발생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위원장 오임선 잠시만요. 국장님, 저희 국도 매칭 사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시비 위주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으로 예산 증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보시고 과별로 어떤 과 질의하실 건지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AI말벗·케어로봇 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얘기 좀 했었는데 지금 모니터링 관리인원이 1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명이요.

○손진영 위원 이게 다이로움 일자리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이로움 일자리로.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됐을 때 모니터링 관리가 그럼 대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한 명 가지고는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그래서 혹시 다이로움 일자리가 하나가 더 추가가 필요한지 그거는 지금 현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다이로움 일자리는 중간에 원래 쉬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손진영 위원 상반기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손진영 위원 중간에 2개월 쉬었다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1월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아, 2개월 쉽니다.

○손진영 위원 2개월 쉬고, 또 하반기 8월인가 9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11월 말까지.

○손진영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하튼 많이 대수 늘어나는 것도 좋고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분들 좀 초반에 어려움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여태까지 모니터링도 해보셨다고 하시던데 모니터링 관리인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다이로움 일자리로 1명 정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모니터링 일자리는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14쪽에 행복수당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침이 바뀌어야 되겠죠, 조례가 이번에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침 보다 보니까 3년 이상 근무자한테 1년에 10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제 3년 근무자를 한정한 이유는 그래도 기관에서 한 3년 정도는 일하는 분들한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는 금액인데, 기관을 변경하면 못 받더라고요. 같은 법인 내에서 이동하면 받게 되는데, 제가 A기관에서 일하다가 B기관으로 이전했을 때는 다시 이제 새내기처럼 기간 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침을 이번에 개정안을 어쨌든 조례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개정안 지침 준비하실 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게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한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는 이게 예산 추이를 봐서, 그 숫자를 봐서……. 그렇잖아도 저희가 그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1년 미만으로 1년 근무한 사람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방침 받아서 조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올해는 그럼 언제, 7월 말에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추가로, 예.

○손진영 위원 하반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하반기.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하반기에 받게 되실 분들은 개정조례안에 근거해서 바뀐 분들이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때 나중에 추가로, 예. 법인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침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5쪽에 아동보육과, 산타원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저는 이 예산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산타원정대 시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고요. 그동안 이게 산타원정대 사업이 도 단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손진영 위원 도 단위로 하고 있단 얘기가 뭔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전라북도를 다 묶어서 전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익산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이 많아서 익산시만 별도로 산타원정대 지원사업을 초록우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익산시만 특별하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냥 전라북도 한 곳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익산시가 그동안 초록우산에서 한 1년이면 18억 이상의 물품과 현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하고, 아동들에게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후원회의 어떤 그런 역량도 좀 더 늘리는 차원에서 산타원정대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올해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통합해서 하긴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근데 익산시를 빼고,

○손진영 위원 근데 익산만 독자적으로 따로 하겠다는 뜻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라북도에서 수행하는 단체도 똑같은 단체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만 따로……. 그전에 2019년도에 1,000만 원을 1회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지원했던 근거나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도 전라북도에서 했을 텐데 왜 1,000만 원을 그때는 지원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전라북도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동안은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따로 익산시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따로 하겠다, 라는 뜻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익산시를 이번에는 안 하겠다, 올해는 산타원정대 지원사업을. 그동안 익산시에 너무나 많은 특혜성의 어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전라북도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데 익산시만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2018년부터.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사업을 저희가 시비를 좀 투입을 해서 익산시는 그대로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라북도에서 같이 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 익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익산시 아동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익산 시민들이 후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손진영 위원 통합으로 했을 때는 익산시 아이들은 빠지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빠지게 돼요, 통합으로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만약에 익산시를 안 하게 되면 익산시가 들어가겠지만, 아동 숫자는 그대로 100명에서,

○손진영 위원 독립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통합으로 하는 거에는 익산시 아동수도 포함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되기는 하지만 인원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손진영 위원 그동안 인원을 몇 명 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100명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은 그럼 몇 명 지금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100명 할 계획입니다, 100명 정도.

○손진영 위원 그동안도 100명 했는데 이번에도 100명 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 문화 & JOB 콘서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작년에는 형식이 좀 달랐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부스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부스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와 여성을 위한 문화축제도 저희가 콘서트랑을 또 저희가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몇 회차였죠, 작년까지가? 두 번째?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손진영 위원 세 번째?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한 4회 정도 했어요.

○손진영 위원 4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022년도까지가 4회 진행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산 지금 통과되면 가을에 지금 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가을에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좀 그 트렌드에 맞게 더 지금 문화행사는 일단 되고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지금 청년시청 쪽에서 예비 여성 청년 CEO들을 많이 지원을,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CEO들 그런 콘서트를 준비해서 그런 예비 창업 여성 CEO들 길라잡이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창업은 했지만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신 우리 여성 CEO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좀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고, 홍보까지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여성문화 행사는 또 일·가정 양립에다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하여간 익산이 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한번 저희가 기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성 CEO는 지금 익산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뭐 사회적기업도 그렇고요.

○손진영 위원 여성 CEO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몇 분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토크,

○손진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나오셨으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을 협의체를 한 7~8명 정도 저희가 구성해서 그분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CEO들 길라잡이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콘서트는 앞에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 분들은 한 3명 정도 하고, 7~8명 또……. 저희가 아마 그건 이제 그때 한번 받아봐서 더 필요하면 더 많은 분들이 콘서트에 참여는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설명도 드리고 하셔서 추가적인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현장에서 다들 애쓰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질의답변 이런 시간들도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229페이지 우리 교육청소년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적절하다, 가부, 이런 결정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저희가 이 승인에 대한 명분 이런 걸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위원장 오임선 이 예산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 예산 통과 승인, 이런 게 지금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잘 이행이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논의를 할 테니까, 제가 지금 회의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속기에 남겨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차후에 우리 위원님과 또 심도 있고 예산 심의할 때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환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관리소장입니다.
유은미 녹색도시조성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3일부터 계속되는 많은 비로 우리 시가 곳곳에 침수돼 있습니다.
추경 보고에 앞서 침수 피해 입으신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민생 현장 곳곳을 점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어떤 현안 업무에 앞서 먼저 금번 침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534억 2,000만 원보다 6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500만 원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에 7억, 시군 조정교부금 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3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7,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427억 7,000만 원보다 2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44억 9,0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에 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1,000만 원, 환경정책과는 15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5,0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청소자원과는 16억 3,000만 원 증액된 540억 5,000만 원이며, 위생과는 6,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00만 원이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지 복원사업에 5억,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 90억,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 부지에 7억 4,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당초 예산 10억 6,5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예산서에 만경강 제방도로 초화류 식재사업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맞나요? 이게 코스모스 꽃길이 맞죠?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예.

○손진영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본 것 같은데,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인부사역으로 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고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 하면서 만경강 제방도로에 지금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거 식재하는 것도 한번 같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유은미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337페이지에 환경정책과,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현재 진행상황까지만 일단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현재 환경부에서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했거든요.

○손진영 위원 실시설계 완료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런데 금개구리가 지금 서식이 7월까지, 8월까지 그 정도는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8월 이후에나 공사를 시작하고요. 저희공사도 환경부 공사할 때 저희 시 예산 투입된 5억 원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 부분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8월 이후부터 공사는 가능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8월 이후에 8월 말 정도 되면 금개구리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보관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이거 맹꽁이 아니었어요? 맹꽁이가 금개구리랑 똑같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맹꽁이도 있고요, 금개구리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금개구리를 대표 저기로 했습니다. 맹꽁이도 포함됩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7~8월에 지금 비가 이건 많이 와야 떠내려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서식처를 만든다고 하던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개구리를 한 쪽으로 이전해서,

○손진영 위원 이전할 곳이랑은 다 준비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곳에 그 지역에다가 일부 지역에다가 보관해놓고,

○손진영 위원 근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근처 지역 사업지 내에다가 한쪽으로 보호하고 사업한 뒤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홍수 피해가 그쪽에도 지금 계속 물이 그 지역도 역류 많이 하더라고요, 서식지 복원사업 그쪽도. 그래서 실시설계가 잘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계속해서 홍수나 이런 게 났을 때에 이게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한 번 더 들여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340쪽에 환경정책과, 똑같이요. 에덴프로젝트 MOU 체결이 1,000만 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에덴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저희가 계속 에덴프로젝트 팀에다가 메일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

○손진영 위원 근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쪽 CEO하고 담당 팀 이사님이 작년 연말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안 와서 영국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그쪽에서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미리 예산을 지금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거는 저희가 올 10월에 영국하고 저희 대한민국하고 수교 140주년이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손진영 위원 그때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변호사 자문비라든지 통역비, 행사, 일부행사 운영비 이런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에덴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끈을 놓지 않고요, 계속 지금 할 계획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자연생태복원사업이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나오는 제안을 거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좀 넣으려고 계속, 우리 안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영문으로 해가지고 영국에 초안을 보냈어요, 계약서를. 그런데 아직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지금 오너들이 교체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이 일단 중단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지금 복원사업은 올해 예타를 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계획에 우리 지금 이 제안서도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오너들이 교체시기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교체는 이미 됐을 것 같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답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것 아닌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엊그저께 여기 지난번 저희 부시장님이 했던 유희숙 부시장님이 지금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한번 통화해서 그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청소자원과, 추경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홍수 피해 때문에 복구로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항상 복구를 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오고,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예산 분야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쓸 건가, 기금을 쓸 건가 아직 그 판단이 지금 안 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외부 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지금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중앙동 침수 피해 건도 그렇고, 피해가 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피해 예산뿐만 아니라 항상 복구를 하게 되면 남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때문에 꽤 오랫동안 힘드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번도 똑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좀 신경써주십시오. 어쨌든 그게 거기에 계속해서 남아있어도 안 되고요. 어디론가 이동했을 때 그곳에도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역시 복지국도 그랬고, 환경국도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또 자료 요청도 하고, 또 설명을 들으셔서 추가적인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복지국도 그랬듯이 환경국도 지금 현장, 수해현장 가셔서 직접적으로 또 일선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는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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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순덕	손진영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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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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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여 성 가 족 과 장	조남우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환 경 정 책 과 장	김태환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김재준
위  생  과  장	박경희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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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