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3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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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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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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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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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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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39억 6,400만 원보다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43억 2,600만 원보다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0페이지 보건지원과.

○위원장 오임선 설명자료?

○송영자 위원 예, 설명자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 아니, 15페이지. 죄송합니다, 15페이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잖아요. 물론 찬성하는 저기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 의무화되어가고 있나요, 혹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9월 25일까지 이게 설치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안 하면 현재로서는 과태료나 이런 건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번에 8개소가 저희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9월 25일까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병원급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희는 그럼 익산에 현재 8개소가 신청을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병원급 아니어도 전신마취하고 수면마취 하는 병원들은 다 지금 설치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급은 2개소이고요. 의원급은 6개소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래서 8개소를 다 하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설치된 곳들이 있어가지고요. 기존에 설치된 곳은 응모하지 않고 설치 안 된 곳들 위주로 이렇게 응모를 하였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도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55페이지 보건사업과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신규로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 때도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이건 한방으로 하는 건가 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치매예방사업 중에 일부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영자 위원 1인 7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1인 70만 원 해가지고 한약, 침, 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매환자는 아니고요. 경도인지장애라고 해가지고 치매 전 단계, 그분을 대상으로 미리 관리를 해서 치매로 넘어가는 걸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한의원이 지정돼 있나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한의원이 지정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한의원에서 거의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한방 난임부부 사업과 같이 한의원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아까 경도인지장애 환자라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송영자 위원 이 대상자 선별은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송영자 위원 아, 직접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 치매검사를 해가지고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한의원에다가 치료를 위탁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50명에 대해서 5개월 동안, 8월부터 12월이니까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치료기간을 한 4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사전에 검사도 있고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치료기간에 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든지 그런 예후, 그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설문조사도 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지금 치매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완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한번,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평가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할까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지금 현재는 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 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희는 이번 수해 이후에 각 읍면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지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비상 2단계 상황으로, 지금 의료지원반하고 방역대책반, 또 상황실운영반 이렇게 세 팀으로 꾸려가지고요. 현재 수해 발생 시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망성, 용안, 용동, 함열 그 초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피소에서 직원들이 2교대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우리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총 하는 의료반과 방역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역은 지금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대규모로 30명 이상 하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오전, 오후 해가 뜰 때는 계속 해왔고요. 실내소독도 해왔는데 지금 복구작업에 들어가서는 특히 침수가 많이 됐던 망성, 용안, 용동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계신 자체적인 방역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인력과 여러 가지 예산도 3,000만 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재료비를 계상을 했고, 인력도 오후부터는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적으로 읍면동 방역을 먼저 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인력을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해서 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수해 이후에 침수라든지 가축 침수, 이런 도로 유실 이런 것도 차후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과제지만 심리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학교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대피소에서 머물고 계신 분들이 심리적으로라든지 건강적으로라든지 많이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2교대로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대피하고 계시는 시민 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질병 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30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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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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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재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로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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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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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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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이진윤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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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