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5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5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익산 시민께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호우로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는 더욱 강력한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7월 20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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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구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전병희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이석원 계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 설명을 국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원국외여비 지금 이게 울란바토르하고, 이제 하반기에,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울란바토르하고,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가 지금 자매 25주년이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울란바토르는 지금 무슨 이유죠? 방문하는 이유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마 지금 자매결연도시를, 저쪽 집행부 주관인데요. 지금 아마 그쪽 방문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맺기 위해 협약체결을 위해서 이번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몽골은?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진강시도,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마찬가지죠.

○조규대 위원 25주년이니깐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자매결연도시는 모두 집행부와 같이 가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울란바토르, 진강시 몇 분, 몇 분 가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진강시는 본예산에 6명으로 했다가 4명이 증가된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조규대 위원 10명으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몽골은 두 분이 가시는 걸로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울란바토르는 몇 분?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두 분이요, 두 분.

○조규대 위원 두 분.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조규대 위원 울란바토르도 좀 여유 있게, 어차피 협약식하면 좀 가능하니까 몇 분 갈 수 있게 편성을 하시지 왜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위해서 최초로 방문하는 거라 아마 인원수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단체장, 이거는 행정지원과에다가 질의하겠지만 일반 단체들은 안 가나요? 이번에 진강시 5주년 하는데. 혹시 그런 정보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 부분은 제가 정보를,

○조규대 위원 모르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재구 없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방금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울란바토르는 지금 교류를 하는 걸로 예상만 헀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매결연도시는 주관은 저쪽 집행부인데요. 아마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가서 협약까지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해주실 때 열세 분에서 이십 분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직원들도 다섯 사람이 늘어났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5명에서 5명 늘어났으니까 10명으로 인정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아니, 일곱 분 늘어난 건 위원님들 숫자만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6명에서 7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열세 분에서,

○위원장 유재구 20명으로.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이십 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해 안 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본이 본예산에는 다섯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곱 분, 두 분이 더 가셨어요. 위원장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의장단 위원장님들 있죠? 그래서 그때 일곱 분 가셨고요. 그리고 중국 진강시가 본예산에는 여섯 분이었다가 앞으로 열 분으로 가시는 걸로 네 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두 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곱 분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때 대상자가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대상자는 일본 가실 때는 우리 의장단 있죠? 기획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보건복지, 그 다음에 산업건설, 운영,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으니까 2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계획이 없던 것이 2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그리고 지금 진강시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네 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섯 분에서 여덟 분 늘어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네 분 늘어나는 거죠. 여섯 분에서 열 분이 되는 거니까 네 분이 늘어나고요.

○박종대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가고 나면 다음에 자매도시 부위원장들이 가잖아요.

○조규대 위원 부위원장들이 가요.

○박종대 위원 이번에는 부위원장들이 갈 확률이 높죠.

○위원장 유재구 그런 얘기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하고 전혀 얘기를 않고,

○박종대 위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야. 통상적인 얘기예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이건 무슨 예산인지 전혀, 우리 운영위원장도 없었고 의장단도 전혀 얘기가 없었기 떄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운영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익산시의회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이 사항은 저희가 의장단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논의가 돼서 운영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각 3개 상임위원에서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 다 전달이 된 걸로 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의장단에서는 연락이 됐겠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전혀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그러려면 25명 다 가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추경까지 세우면서 자매결연 간다고 하면 25명 다 같이 가야지 왜 의장단만 가냐 이거죠. 우리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지금,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위원장 유재구 더 질의 없습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신용 위원 여기 특수직무수당이 세워졌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특수직무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특수직무수당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신용 위원 직무자.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직무자요.

○신용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종류마다, 근무지마다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또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냐, 5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년도 하반기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5년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 월액의 5%를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이 부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업무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담당관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책개발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우리 담당 제안 설명을 해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금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3,200만 원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준공이, 준공하고 지금 이게 몇 개월분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2. 5개월입니다.

○소길영 위원 2. 5개월분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소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개발 쪽인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굉장히 소소한 금액도 용역으로, 한 400만 원, 500만 원대도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세울 수 있는 건 100%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인지, 꼭 용역을 안 세워도 진행될 사업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절약하고 정말로 정책연구관들이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용역 예산을 추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징속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365억 1,700만 원보다 938억 7,100만 원 증액된 9,30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263억 6,5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 증액된 269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5,436억 9,200만 원보다 291억 300만 원 증액된 5,727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506억 5,6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507억 5,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 69억 1,0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증액된 71억 8,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200억 원보다 638억 2,600만 원 증액된 83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85억 6,300만 원보다 83억 6,200만 원 증액된 2,26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378억 7,200만 원보다 53억 1,000만 원 증액된 431억 8,2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 145억 9,500만 원보다 13억 500만 원 증액된 159억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61억 7,7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증액된 65억 4,8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 9억 5,3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된 9억 7,6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 972억 8,500만 원보다 4억 5,700만 원 증액된 977억 4,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612억 6,300만 원보다 8억 9,600만 원 증액된 62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에 일반예비비 11억 8,400만 원 감액된 6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에 생활환경개선사업 200만 원 증액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과에 호우피해복구지연 1억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 140억 5,000만 원보다 105억 9,900만 원 증액된 24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액 70억 5,700만 원으로 금액 변경은 없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의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운영관리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89억 2,2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 증액된 9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 번 제가 국장님 질의,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4쪽 한 번, 전출금 한 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전출금. 이번에는 전출금이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하고 상하수도 이렇게 2개가 전출금이 올라왔구먼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본예산 때 한 번에 하지 왜 이렇게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주면 좋은데요. 본예산에도 좀 재원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같은 게 조금 연말에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이만큼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교부세가 일부 내려왔다고요? 그게 얼마나 돼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연말에 교부세가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전출금을 나눠서 해버리면 의원들이 혼선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전출금은 전출시킬 때 딱 그때 해야 의원들도 정확히‘아, 상하수도에 얼마 전출금이 되는구나’이렇게 알지 중간중간에 끼워넣어버리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좀 정리를 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77쪽 한 번 보세요. 다른 예산보다도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또.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이게 이번에 4억 5,000만 원을 올렸더구먼요? 이거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세외수입 잡혀 있죠? 4억 5,000만 원?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놈을, 세외수입 잡혀있으니까 이놈을,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금으로,

○박종대 위원 예산으로 해서 기금화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과에서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상주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상주용역이 5,000만원 정도로 필요한 금액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대행용역은 올 8월부터 10월까지 호우대책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올리셔야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용역을 시키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용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용역인건비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소길영 위원 용역비인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사람,

○소길영 위원 배수펌프장을 전체 몇 개 관리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는 배수펌프장은 9개, 배수문은 11개 총 20개 있는데요. 저희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두 군데입니다. 유천배수펌프장하고 목천배수펌프장하고요.

○소길영 위원 거기를 하는데, 상주용역을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용역을 하는데, 두 군데 안전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소길영 위원 5,000만 원을 상정한 추계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은 사실은 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중앙부처 등 파견직원들은 굉장히 정말로 중앙부처에 올라가가지고 국회를 오가면서 어떠한 익산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익산시에 대한 그런 예산확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오히려 더 깎였어요? 그 부분들 어떠한, 어떻게 보면 너네들 조금만 그냥 적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를 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봐도 사실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건 다시 복구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대한적십자사 익산봉사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기정액 1억 6,000만 원이 되고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가.
행정지원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익산봉사관 기능보강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은 지하에 누수가 됩니다. 지하가 누수가 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누수방지공사고요. 관련근거법령은 우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지금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없는 근거로 되어 있어요. 활동지원 조례지 기능보강지원 조례는 없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런데 사실,

○위원장 유재구 여기 소유주가 지금 어디 거예요, 누구 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은,

○위원장 유재구 대한적십자사의 지금 현재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마 철도청으로,

○위원장 유재구 철도청의 소유주인데 어떻게 익산시에서 기능보강방수를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해당시설을 지금 대한적십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 지금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그런 실정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됐던 얘기예요. 누수로 인해서 모든 회의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됐는가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주신 대로「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활동지원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능보강이 없고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익산지사에 대한 소유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철도청 건물에다가 익산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해당 건물 소유주는 제가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는 건 둘째 문제이고, 철도청 소관이면 지원이 돼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다시 정정 말씀드리면 부지 소유는 철도청이고요, 건물 소유주는 대한적십자사로 지금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확실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유재구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관계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보석박물관장은 2023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 예찰 활동 등 언제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등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568억 4,600만 원보다 97억 4,300만 원 증액된 665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44억 100만 원보다 332억 300만 원 증액된 2,376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265억 5,900만 원보다 24억 8,800만 원 증액된 290억 4,7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224억 4,400만 원보다 23억 6,100만 원 증액된 24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639억 2,000만 원보다 183억 2,000만 원 증액된 822억 4,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98억 7,600만 원보다 25억 8,900만 원 증액된 224억 6,5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399억 8,800만 원보다 49억 6,600만 원 증액된 449억 5,4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169억 3,100만 원보다 18억 8,400만 원 증액된 188억 1,5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25억 9,4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 증액된 27억 5,100만 원입니다.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109억 3,800만 원보다 4억 3,700만 원 증액된 11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은 전입금을 당초 24억 3,300만 원에서 5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기업 이전 지원을 위해 당초 22억 5,700만 원에서 25억 6,200만 원 증액된 4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24억 3,300만 원에서 5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는 산업인력양성-기업지원-일자리매칭 관리체계 구축 용역 6,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문화관광산업과는 익산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 타 부서는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문화유산과 사업 한 번 보실까요? 209페이지 보면 익산 나바위성당 탐방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는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나바위성당 경관회복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 건립이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이 약간 중첩되어가지고, 도의원 주민숙원사업인데 용안향교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가지고 미끄럼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탐방로 야간경관 조성이나 경관회복사업이나 거의 내용이 유사해서 그걸 목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해도 좋지 싶은데 이 부분을 구분해서 다시 올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페이지 202쪽 한 번 보시죠. 관광안내 거기에서 시티투어에서 보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2023년 익산방문의 해인데 시티투어가 순환형하고 테마형이 있는데 어떻게 인기가 좋은가 6월 달에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도 사실은 차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320회를 해서 320회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예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120회뿐 안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 정도면 무난하게 소화를 할 것 같아서,

○박종대 위원 다 할 수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박종대 위원 120회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약을,

○박종대 위원 전반기에 320회를 해가지고 예약이 안 될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올해는 특별히 익산방문의 해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익산이 시티투어가 가장 관광인기가 좋아요, 다른 방법을 구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120회면 충분하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박종대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03쪽 한 번 보시죠. 203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익산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이게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기획행정위에서. 본 위원도 익산시 도심형에서 야행, 야간형 테마파크를 해서 조명을 쓸 수 있는 데가 도심형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흥공원을 중점적으로 매입도 하고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체류형으로 좀 만들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시형 그런 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도심형 테마파크를 하려고 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받았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변경할 때 상수보호구역은 피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보이게끔 해주셔야지.
아이고, 코딱지만한 것 가져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위쪽으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옛날에 위에 쪽에 테마파크 만든 쪽 그 쪽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국화축제 일부 그쪽,

○박종대 위원 예, 일부 만든 데.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종대 위원 뭐냐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지금 뭔가 아까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 그쪽이 오해가 있어서 삭감된 것 같아요. 이것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근접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신흥공원뿐 없어요. 그래서 중앙체육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 위원님들 잘 설득시켜야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갖고 있고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게 낮에는 그냥,

○박종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풀으셔야 돼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왜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 못해드렸던 것이 저희 부족함이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2페이지 관광지 왕궁보석테마나 금마, 왕궁, 미륵사지 4개소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추가 반영되는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계속적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지속되는 사업 같은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추가될 사업인데 이런 예산도 좀 깎였다는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소통이 잘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못 해드린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김순덕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들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해서 이런 예산은 깎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20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관광지 유치활동 지원 이것도 인센티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세입 예산 122페이지 예술의전당 담당인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진사업에서 2,200만 원 세외수입을 삭감을 했어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은 연초에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그 예산만큼 다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목표를 더 많이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치를 좀 저하를 시켰다는 말씀이죠?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만큼 노력을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휴식년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3년 동안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걸러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많이 제외가 됐다 이거죠?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미래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 삭감했어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7억 원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5억 5,100만 원만 승인을 해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전에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예상할 때는 7억 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승인이 이렇게 났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특화사업 지원사업 188페이지 세출 예산.지금 우리 시비 지원사업이 3,000만 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게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게 당초에 뿌리산업 공모를 한 거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총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4억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내려온 금액하고 매칭비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매칭비인지 아는데 그때 당시 충분히 뿌리산업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연초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유재구 그것을 연초에 우리가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한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사업비가 올해 공모에 선정이 돼서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4억 원이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올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유재구 언제쯤 됐습니까? 4월 달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올 4월 달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4월 달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래요. 4월 달에 했으니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변상금 및 대부료가 있어요? 대부료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변상금은 뭔지 몰라가지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저희가 변상금은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점을 안 날로부터 5년간 변상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간. 5년간의 대부료를 변상금으로 이번에 예산이 잡힌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변상금, 2018년도부터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조성은 언제 됐어요? 남부시장 조성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2006년에서 2008년 그 사이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승인요청을,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사용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 당시 국유지를 저희가 일부 매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매입을 못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이건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5년 동안 사용료를 내라 이런 말씀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최대 5년간.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체육진흥과에 전국가족축제 배드민턴대회가 있어요. 어차피 2023년도 익산방문의 해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대회유치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인데 지금 익산에 배드민턴대회가 몇 개 대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시장기, 전국대회 포함해서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7~8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부 익산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종별을 유치했고요. 추가로 생활대축전, 말씀하신 이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처음으로.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시장기 아니면 도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출전,

○위원장 유재구 협회장배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전국 가족대회로써는 처음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아무튼 잘 해주시고, 볼링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볼링대회도 저희가 전국볼링대회인데, 시도대향전인데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여기도 볼링대회면 몇 개 대회예요, 익산에 전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익산에 4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4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유재구 그 다음에 217페이지 인공암벽장 스피드벽 계측기 구매 설치예요.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제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당초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시설사업비로 조금 그 시설들을, 부품들을, 기구들을 샀는데 그 당시에 조금 남을 줄 알았는데 부족해가지고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하려고 하면 아니면 대학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면 이 계측기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계측기가 꼭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당시는 편성을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때 당시 정확히 좀 해주시지 그랬어? 그 다음에 반다비 체육센터 있잖아요? 지도강사 채용인데 이건 별개인데 지금 이번 장맛비에 누수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기존의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 다목적 체육관에 누수가 심하게 왔었는데 일부 조금 결로처럼 좀 떨어지는 부분도 일부 몇 개씩 있었습니다. 거기뿐마 아니라 일부 펜싱장이나 일부 그쪽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 바로 즉각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예술의전당인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4,5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약 30% 정도 행사를 치뤘어요. 이 예산이 꼭 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지원을 연초에 하고 4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기획공연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첫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 사업이죠?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에 대해서.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주 우수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아주 우수하다고 제가 호언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수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고요.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회건데 궁금해서요.
체육진흥과 215쪽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사업, 이게 공공스포츠클럽 스타가 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저희가 스포츠클럽이 핸드볼 그리고 철인3종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핸드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메달리스트 임미경, 지금 익산병원에 계시고요. 또 각종 지역 내에 있는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유명한 외부인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수나 이런 걸로 막 인기 있는 사람들 서포터즈 있고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런 행사 개념하고는 틀리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각 종목에 대한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스포츠클럽에서 지정된 해당되는 종목의 메달리스트나 아니면 유명인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지도감독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370억 8,200만 원보다 4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420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 원이 반영되었고 조정교부금 10억 4,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3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5,920억 4,400만 원보다 20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120억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7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17억 2,200만 원 편성,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8억 8,100만 원 증액된 128억 3,300만 원 편성,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9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389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1억 2,800만 원 증액된 921억 2,900만 원 편성,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9억 4,000만 원 증액된 409억 4,000만 원 편성,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7,100만 원이 감액된 3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기정액보다 8,800만 원 증액된 52억 7,200만 원 편성,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치금 변경 내용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결산에 의한 잔액 발생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50만 원이 증액된 3,389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4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41페이지 한 번 볼까요? 미국문화체험 연수 사업개요에 보면 관내중학교 1학년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32명, 이 32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국문화체험 연수를 진행하고 참여하는지. 선발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유재구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관내중학교 1학년으로 지금 저소득이 8명이고요, 일반이 24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 우선 선발방법은 학교장 추천을 해서 1차로 지필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2차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선발을 하게 됩니다.

○신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설명자료 15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금이라고 나왔습니다. 5개월에 1,000만 원이네요? 월 200만 원씩. 혹시 우리 장애인, 익산시에 소속된 장애인 단체가 몇 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장애인단체는 16개고요.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장애인단체연합회 간사비용입니다.

○신용 위원 예, 19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신용 위원 그런데 장애인연합회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외의 단체들이 이 지원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단체, 일단은 장애인연합단체, 연합회 먼저 하고 나서,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용 위원 확대해 나간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신용 위원 우리 간담회 할 때 우리 장애인단체 전체 단체가 참여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했었을 때 한 8개 단체 정도가 오셨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 19개 단체 중에 8개 밖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16개 단체.

○신용 위원 16개 단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신용 위원 확실해요? 그 단체, 참여 단체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신용 위원 주시고요. 이 지원은 바람직하나 타 단체, 근게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의 불만이랄까 애로사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점층적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신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작은 도서관 7번, 196페이지네요. 작은 도서관의 기대효과에 보면요, 열악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지원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공간 및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이 돼있어요.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시찰이라고 할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보니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작은도서관에서는 공방 운영을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벨리를 하고, 어떤 데는 음악, 1악기 음악,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1악기……. 무슨 사업, 1악기……. 1시민 1악기 사업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작은도서관에서 맞는 사업입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 고민철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시민들 가까이 있는 생활문화공간이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그쪽 작은도서관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좀 시에서 정책적으로 1시민 1악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비슷하게 악기 프로그램이나 또 인문학 프로그램이 조금 겹칠 수는 있긴 한데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 기자재 지원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뭐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보조금 지원입니다.

○신용 위원 보조금 지원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용 위원 그 보조금 외에 필요한 1시민 1악기랄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른 유사 공방 운영 같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한 폼목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별도의 그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지원이 없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신용 위원 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신용 위원 주민이 그걸 원한다면 또 이것도 하나의 복지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독서환경 개선사업 같이 이렇게 도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위원 지역 주민이 원하는, 원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복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작지만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좀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대부분 보면, 사업내용을 좀 보면 이쪽 복지정책 쪽에는 기정액이 없이 그냥 추가로 사업이 올라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거 작년에 저희가 포상금 받은 겁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지금 포상……. 아, 그러면 지금 복지서비스 추진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같은 거는 작년에 포상금 받은 걸로 지금 세운 겁니다.

○소길영 위원 예, 포상금 받은 부분이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6,500만 원 더 추가해서 올려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사업계획을 잘 짰으면 이게 포상금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갖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게 원래, 지금 이게 포상금이 작년에 받은 거예요, 올 봄에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작년에,

○소길영 위원 작년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12월 늦게 오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AI말벗케어로봇 지원도 보면 작년 사업 중에서 왕성하게 잘 됐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으로 와서, 이 사업을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읍면동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소길영 위원 아,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교육프로그램 지원 229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229페이지에 성당초등학교 방학중 통학버스 지원이 1,4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성당초가 프로그램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지금 돌봄교실을 학기 중에 하는데요. 방학 중에는 지금 저희가 버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 중에도 버스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근데 보면 밑에 기대효과를 또, 설명서 보면 방학 중 돌봄 이용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써놓으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시내 학생들을 이렇게 성당초까지 수송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공동통학구로 9개교가 지금 현재 진행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성당초를 거점으로 해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5개, 가온초가, 시내에 있는 가온초가 계문초하고 성당초로 지금 전학을,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학생들이 지금 그 학교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초는 삼성초, 모현초는 오산남초, 동산초는 춘포초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소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에 서있는 데는 성당초가 공동학구로 해가지고 26명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전체 인원은 44명인데요. 지금 이 차량을 이용해서…….

○소길영 위원 근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공동통학구 자체를 좀 뭔가 이렇게 농촌과 도심하고 분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걸 어떤 특별한 꼭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이동권을 갖다가 버스 지원으로 해가지고서나 시골학교로 지정해서 간다는 것이 과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한 번 좀……. 지금 여기가, 지금 공동통학구가 세 군데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과밀학교입니다, 네 군데가. 지금 가온초, 모현초가 과밀학교고요. 그 다음에 과소학교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소길영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과소학교로 성당초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사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우리 복지교육국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편성 아주 세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모르니까.
이리공고 학교체육시설, 229쪽 교육청소년, 현대화 사업 이거 왜 삭감됐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당초 저희가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우리 시비로 세운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기자재 교체하는 사업에 이 학교가 되어가지고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 기자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의미한 사업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은 이 사업비를 지금 삭감을,

○조규대 위원 이게 뭘, 뭐하려고 2억 8,000만 원이나 왜 세웠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지금 농구, 이리공업고등학교 안에 지금 농구장이랑 족구장, 풋살장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조규대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해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학교……. 예.

○조규대 위원 밑에처럼 인조잔디까지는 우리가 조성해주는 건 봤어도 그렇게 농구장까지 설치해주고 그러기도 하는구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교육경비로 해서 세입액의 6% 정도는 교육경비로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남성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이건 지금 9,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체육시설 인조잔디는 뭐예요? 축구장이 아닌 모양인데, 예산이 너무 적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친환경 인조단지 운동장을 설치를 지금 하려는 예산입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학생들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조잔디면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 축구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운동장 전체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학생들 어떤 부상 때문에도 하고요.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도 같이,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부상 뭐, 이런 것 좋은데 이게 축구장을 하는 거냐,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거냐.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소규모 한 1,000평 정도.

○조규대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1,000평, 1,000평이요.

○조규대 위원 1,000평?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한 1,000평 이상 정도 소규모 잔디,

○조규대 위원 소규모네. 그러면 축구장이 아니구먼요.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풋살경기장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발암물질 이런 걸로 해갖고, 물론 신소재가 나와서 그러지만 이 정도 예산가지고 최적화된 그런 고도화된 그런 잔디를 깔을 수 있나? 이 예산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인조잔디가 지금 이제 4,950㎡ 정도 해서 인조잔디 설치하고 나머지는 시설비 및 설계비, 감리비가 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금 재정, 교육청 예산과 저희가 10%,

○조규대 위원 저기, 개인적으로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끝나고.
그 다음에 241쪽 경로장애인과.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묘지 야외화장실 기정예산액 1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8,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BF인증을 받다 보니까요, 설계면적을 산출하다가 BF인증에 따라서 약간 면적이 증가된 부분, 그 다음에 거기가 당초 1층이 약 47,88㎡ 정도가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남성용 화장실 하나가 있어야 되고, 여성용 화장실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창고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1억 8,000만 원 중에 그게 포함이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BF인증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증에서 장애인 편의 BF인증 때문에 계속 설계비가 변경되고 뭐하다 보니까 올라가가지고 부족한 부족분을 지금 추경 때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처음에 1억 8,000만 원인데 8,400만 원이 증액된 건 너무 과다하다 생각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BF인증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경로장애인과 247쪽, 경로장애인과가 예산이 3,300억 원 가까이 큰 예산이다 보니까 반환, 국도비보조반환금도 솔찬히 되네? 6억 6,000만 원.
247쪽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전부해서 시도비에서 6억 5,000……. 맞죠? 6억 5,8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반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지금 저희 과 예산이 3,3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납금이 저희가 많고, 비율대로 따지면,

○조규대 위원 근게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네요. 아까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전부 다 97% 이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지금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미혼모, 한부모여성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구먼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요. 저희가 원래는, 지금 미혼모랑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 저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조규대 위원 이제 앞으로 미혼모도 거기에 입소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랑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성애모자원하고 있는데 한 번 이상 밖에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자립하려면 또 다른 데로 옮기면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저희가 청소년문화예술……. 청아아파트로 옮겨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또 저희 과가 돌봄과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혼모도 거기에 입소를 시켜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 입소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자격조건이 있어요.

○조규대 위원 지금 그러면 2,000만 원은 뭡니까? 건물 유지관리비는. 신규로 세운 거 2,000만 원 증액된 것.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페이지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페이지 좀.

○조규대 위원 26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67이요?

○조규대 위원 예, 근로청소년 건물 유지비.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저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그 2,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아마 리모델링비예요.

○조규대 위원 근데 거기는 이게 끝이 없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근데 지금 저희가 한 100세대인데 79세대 정도가 입소를 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비가 아니고 노후공공주택 예산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본적인 화장실부터해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거기가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입소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입소를 유도하고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도배장판이랑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후공공주택 1억 7,000만 원으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잘 알겠어요. 하도 들은 얘기라.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규대 위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근데 지금 많이 저희가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지금 외부도 그렇고요, 방수공사도 다 끝났고 뭐, 화장실 등 다 해,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 들어가시고.
종합민원과, 278쪽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는 뭡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차고 있으면요, 녹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CCTV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법이 지금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의무로요. 법이 의무사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조규대 위원 부족분이구먼요, 이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1,700만 원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30쪽 한 번 보시죠. 지금 거기 보니까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또 철거설계용역 이렇게 돼있구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익산에다 하겠다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선정이 돼서, 그럼 장소를 여기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구 차량등록사업소 인근 국유지 8,000평.

○박종대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차량,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앞전에 그 보건대학을 저희들이 인수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함열출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해서 쓰겠다 신청사 짓는 데다 용이하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보건대학을 매입을 해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아무 승낙도 없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철거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법이 이렇게 하는 수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를 아니,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장소를 사전에 의회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량등록사업소를 철거해가지고 거기다가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짓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장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꼭 짜고 치는 것 같이 2,440만 원, 2,400만 원 두 개 똑같이 2,400만 원. 액수도 어떻게 비슷하게 그렇게 나눠가지고 딱 반 나눴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사전에 좀…….

○박종대 위원 그리고 재해영향성 용역 검토를 하는데 2,400만 원이다. 거기가 앞으로 용역할 그 자리가, 재해영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영향평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종대 위원 그게 2,400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그것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다른 용역은 여성가족부에 12억 원이 세워져서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재해영향성평가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2,440만 원을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하는데 2,4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철거설계용역을 하는데 2,400만 원을 준다? 철거용역을 하는 건데 2,400만 원을 주겠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국장님, 시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 한 번 물어보셔야지. 국장님은 알잖아.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현재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는 중앙 여성가족부 부처사업인데요,

○박종대 위원 아니, 이건 해야 한다니까? 해야 하는데 의회하고 약속한 것이 차량등록사업소는 매각을 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다 약속이 돼있어요, 그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아무, 의회한테 아무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철거해버려?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아니, 이 사업은 처음에 추진할 때 소관 상임위에 말씀을 드렸고요.

○박종대 위원 어디 상임위에다가.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또 하나 이 사업부지가,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을 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운영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가…….

○박종대 위원 근게 이게 참 문제라니까. 보건복지에서 이걸 알만한 위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승인해줬는가.
보건복지에서 승인해줬어요, 이거?

○김순덕 위원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될, 위원들하고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경로장애인과요. 241쪽 한 번 보시죠. 불법장사시설 행정처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241.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241페이지.

○박종대 위원 사업 설명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 불법장사시설 행정처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춘포면에 있는 불법유지 1기 개인 것인데요. 거기가 원래는 묘지가 하천에서 200m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천부지 옆에 200m 이내의 묘지를 신고를 해서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원고측에서 제기했는데 저희가 패소한 사유는 300m 미만 거리 하천제방 등 처분사유는 법령이 있으나 공익보다는 사익에 대한 침해가 크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아니, 이것이 지금 불법장사시설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판사들도 이게 아주 민감하게, 자기 가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쉽게 행정에서 잘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미 거기다가 다 해버렸구먼, 했구먼. 해버렸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낭비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건데 이런 건 좀 앞으로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종대 위원 판사도 인정을 잘 않더라고. 몇 개를 해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판사님들 같은 경우도 본인 판사에 따라 의견이 본인 주장에 따라 갈리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그리고 거의 장묘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거의 고객편을 들어줘버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인정을 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동보육, 250쪽 한 번 보세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게 7,000만 원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종대 위원 이게 7,000만 원을 세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 단가기준에 맞췄고요. 저희가 유니세프,

○박종대 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익산이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좀 더 좋은 급수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줘야, 용역을 거기다 좀 줘야 걔네들이 좀 좋은 점수를 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2011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4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4년마다 재인증 받는 법적 근거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7,000만 원이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7,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 이러기 때문에 7,000만 원 근거를 줘보세요. 과하면 제가 깎습니다, 저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위원님,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주세요. 7,000만 원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갖다 주세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내가 7,000만 원 다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처우개선을 위해 행복수당 지급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최초 지급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아마 2020년도부터…….

○위원장 유재구 2020년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금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시비보조금 지원시설에 한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다.

○위원장 유재구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개정이 됐었어요.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언제 개정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7월 28일이요. 예정, 공표 예정.

○위원장 유재구 지금 여기는 시비 보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아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 올라온 거는 저희가 종사자들 중에서 한 19명 정도가 신규로 들어와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제가 왜 질의하냐면 2020년부터 지급했으면 이 관계법령을 보니까「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4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4조는 시장의 책무거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위원장 유재구 그럼 책무라는 것은 시장이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시장이 줘야 될 의무입니까?「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장의 책무로 해당이 돼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히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관계법령이 맞지가 않아요. 지급 관계법령이, 2020년부터 지급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8조에 해당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먹으려고 이렇게 대충 쓰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찾아보고 확인해요.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관계법령에,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이 관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제8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8조. 제8조에다가 이것도 개정을 하세요. 개정을 해서 제8조에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는데, 단 문제가 뭐냐, 지급시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거는 기존에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왜 부족분이 생기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저희가 기존에 경로장애인과에서, 기존에 경로장애인과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올해 그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분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가늠을 못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니, 과장님 이건 조례가 개정이 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분들이 일부가 빠져나갔어요, 저희 조례 대상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 가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이번에 수정분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 지급대상을 보니까 당해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근무한 자를 봤을 때 그 지급시기가 언제냐 이거지,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니까,

○위원장 유재구 3년 이상,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 본예산 올릴 때 예산 추이를 조금 잘못하다 보니까 부족분이에요.

○위원장 유재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내년도 지급하려면 올해 다 계산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럼 기준이 3년이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 3년이란 기준을 언제부터 하냐고. 기준을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하냐, 12월 31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위원장 유재구 인원이 자꾸,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 2월 28일하고 6월 30일 기준으로 3년을.

○위원장 유재구 시행규칙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위원장 유재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란 얘기죠. 그냥 제4조 우리 설명서에다가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줘야 위원님들도 아,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 수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상임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여기도 몇 과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누락분입니까? 청소년…….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 경로장애인과는 이미 신규로 채용하니까 상관없는데 이것은 누락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연가보상비랑 반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위원장 유재구 그니까 인건비를 왜, 그분을 새로 채용하진 않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유재구 그런데 이게 왜 수정에 올라왔냐고, 인건비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성과금은 인상분이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고요. 연가보상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아무튼 더 정확히 체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장애인과 목욕비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상자가 지금 면 지역의 70세 이상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이것도 미리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했을 때는 코로나 전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고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저조해가지고 계속 삭감이 됐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다시 또 예전처럼 원상복구되는 추세고, 지금 계속 어르신들이 목욕이 활성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당초 이 사업 시행하기 전 예산 기준대로 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이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전년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전년 같은 경우 전년, 전전년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원장 유재구 지금 거의 다 보면 2020년도에 1만 1,640명, 2021년도는 1만 1,735명, 2022년에는 1만 1,837명이에요. 거의 1만 1,000명 수준이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거의 1만 1,000명 수준으로 맞췄고, 결산추경 때 좀 많이 삭감을 했었거든요, 항상.

○위원장 유재구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증액할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인가요? 27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8,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유재구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탁상감정으로 세웠었어요. 근데 확정을 해놓고 면적도 증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8,000만 원을 삭감……. 예산, 기존 예산보다 더 세웠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조계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치고 힘든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들은 우리 시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31억 5,400만 원보다 54억 8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4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9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678억 9,900만 원보다 15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835억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7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3,000만 원, 농촌활력과는 3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9,600만 원, 농산유통과는 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3,500만 원, 축산과는 3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5,100만 원, 산림과는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835억 3,8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8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6,0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유재구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확포장,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왕궁지역 농촌공간정비사업,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바이오농정국이 익산의 혁신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이오농정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 농어민을 전체 주는 건가요, 익산시 주는 예산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전라북도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298페이지 보면 황등 고향역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순덕 위원 죄송합니다.
303페이지 보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상표등록 용역도 그렇고 공급체계구축 용역도 지금 우리 추경이면 가장 긴급한 예산안을 다룰 건데 지금 이 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가, 왜 지금 꼭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그게 지금 식품기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식품기업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 지금 여산 양파하고 왕궁 생강하고 그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가 그게 성사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용역비도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한, 왕궁하고 여산에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용역을 통해갖고 내년에 본예산에 좀 확대할 수 있게 그런 용역입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데요. 이게 보통 1년에 몇 마리, 몇 번 정도의 중성화 수술을 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몇 번이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에 500마리 분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로 100두 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시비 분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덕 위원 근게 지금 여기 600두라고 돼있는데 1년에 원래 500두였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원래 본예산에 500두였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워낙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다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걱정돼서 잠깐 우리 위원님하고도 어제도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업체를 저희가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또 정말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거기를 찾아다녔었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 유기동물보호소 말씀하시는…….

○김순덕 위원 예,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도 열악하고 짐승들 대하는 것도 약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런 데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나 약간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그 보호소는 현재 지금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8월 달 경 해가지고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훨씬 좋게 해가지고 삼기 쪽에다 이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 집에도 와가지고 저희 고양이도 가져갔었어요, 길고양이를.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나 해서 한 번, 이틀이 걸린다고 그래서 한 번 찾아가 봤는데 그전에 가져갔던 고양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고양이를 가져갔는데 없다고요?

○김순덕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고양이 어디 갔냐고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돈에다가 또 예산을 올려서 인건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길래 이게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4월 28일 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20마리당 1명씩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지금 기존에 인원이 7명입니다, 소장 포함해서. 근데 소장은 무급이고 6명에 대해서만 지금 돈이 나가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333마리입니다, 지금. 근데 200마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3명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2명은 깎이고 1명만 올라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순덕 위원 예산이 깎인 거 보기는 봤는데,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과에서 많이 신경써가지고 진짜 이 사업들이 잘하고 있는가 한 번 확인을 자세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관련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보니까 작년, 제가 작년 5분 발언을 통해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유치를 해달라. 제가 도 사업이 있으니 유치를 해달라라는 5분 발언을 했어요, 도에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지원이 한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삼기면을 통해서 이주를 하고 개선사업 한다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한 겁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본인 돈으로 한 겁니다, 지금.

○신용 위원 근게 지금 현재 사설 보호단체에서 이주를 통한 개설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건물에 대한 거나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돈은 없고요.

○신용 위원 여기 보면 지원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이라는 지원이 있어요. 사설단체에 지원한다는 거죠. 현재 여기 설명자료 120페이지 보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지금 기본검사비, 치료비, 안락사, 동물등록증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지금 동물병원이 하나가 계약이 돼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돈이 나가는 거고,

○신용 위원 아,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치료비나.

○신용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없다라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없다라는 거네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시 직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용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반려동물 증가하고 있는 것 알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럼에 따라서 유기동물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시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럼 시에서 이런 대책을 해야 하는데 사설에만, 민간에만 맡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를 줘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직영체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전라북도 내 3개 시군이 선정이 저번에 됐었는데 결국은 전부 반납을 한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 자체도.

○신용 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여건이 있고 운영사항에 이권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 이거 민간에만 계속 맡길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신용 위원 이 부분 많이 고려…….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신용 위원 또 여기 122페이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줄은 걸로 돼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기존에 지금 원래 보면 이게 2개소가 해당이 됐었거든요. 근데 한 군데가 도저히 할 여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신용 위원 아, 한 곳에서 반려를 해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신용 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기존, 아, 신규사업입니다.

○신용 위원 신규사업이죠?

○축산과장 정인창 신규사업이에요, 작년 신규사업.

○신용 위원 그래서 여기 신규사업을 넣었길래.

○축산과장 정인창 예,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용 위원 조성해서 현재 어느 곳에서 지금……. 어느 곳에서 위탁을 받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지금 춘포하고 금마 그쪽에서 일반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춘포하고 금마 그쪽에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지금.

○신용 위원 한 곳이 반려됐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금년 사업 하나고요. 작년에 또 2개소가, 작년 추경에 2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현재 이월된 상태여가지고 그놈 작년 것 2개에다가 원래 올해도 2개를 하려고 했다가 올해 것이 하나가,

○신용 위원 한 곳이 반려해서 안 되고, 한 곳만 운영하게 됐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산림과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대규모 유아숲 조성, 신흥공원 내에, 신흥근린공원 내에 유아숲 조성하겠는데 조성공원계획변경용역, 실시설계용역변경, 아니, 변경용역 두 가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게 지금, 다시 한번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에는 현재 웅포하고 금마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산비탈에 하다 보니까 경사지고 위험스럽습니다. 접근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도심권에 지역을 찾다 보니까 신흥공원 현재 우리 신흥, 중앙체육공원 맞은편에 다이로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핑크뮬리 심어놓은 데 그 옆에 당연히 우리 수질보호구역이 아닌, 정수장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적정부지가 나와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표현에 저희가 설명서에, 사실 이게 2건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기본계획 그 공원조성계획이 되겠고요. 하나는 여기에 따른 변경계획이,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 실시계획, 우리 실시설계서를 만드는 계획이 됩니다. 근데 변경계획이다 보니까 및 자를 써서 한 건으로 오인하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건 2건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한 건은 계획 변경 2,0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실시설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에 한 20억 원 예산으로 추진 중인데 부지가 적정치 않아서 1㏊를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제대로 20억 원 예산에 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6~7%. 근데 저희가 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한 60%선으로 해서 보정을 해서 현재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284쪽 지금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사실은 그때 모, 지금 시장이 아니지만 모 시장 재임 시절에 않는 바람에 김제한테 뺏겼죠? 김제인가, 정읍인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정읍으로 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읍으로 뺐겼죠?

○위원장 유재구 김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니, 참 김제로 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김제, 김제.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김제에서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재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김제에서 반발은 없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김제에서 이번에 도비 확보가 어렵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김제에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서도 농로라 쉽게 포기 안 할 텐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거기가 지금, 이거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조규대 위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원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하고 김제시장님하고 좀 불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이번에 도비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도에서요. 그니까 김제시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제 시의원님들께서 우리한테도 남는 게 뭐냐,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김제 아니, 익산이나 군산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한 사항에서 저희한테 유치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5쪽 농업인회관 입지선정 타당성 연구용역. 지금 이 농업인회관은 지금 어디에다가, 용역을 맡겨야 나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농업인단체 그분들하고 두 번 만났었는데요. 워낙에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해보자,

○조규대 위원 그쪽은 뭐라고 그래요? 대략.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은 좀 크게 짓고 이러길 원합니다.

○조규대 위원 입지는 어느 곳에. 함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직 그것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걸 좀 객관성 있게 잘해서. 그럼 이거 내나 시유지나 뭐 이런 데 그런 쪽으로 국유지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꼭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장소를 매입해서라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좀, 객관성 있게 잘해서 접근성도 좋고 그런 데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90쪽에 농배수로 정비 이건 전부 견문보고 올라온 겁니까, 이것들은? 290, 291…….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견문보고라든지 건의사항 뭐 이런 사항도 있고요.

○조규대 위원 주민과 대화시간에 이게 다 올라온 것들 건의된 것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02쪽 한 번 봅시다. 원예농산물 저온시설 개보수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이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거기서 도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익산원협으로 했는데,

○조규대 위원 원협에다 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2006년도인가 그때 지은 저온저장고라,

○조규대 위원 원예농산물?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래서 보안할 게 많다고…….

○조규대 위원 개인들한테는 이런 거 안 줍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거는, 개인은 저온저장고는 3평짜리 그게 있고, 이거는 좀 큰 규모가 좀 있는 데로,

○조규대 위원 원협에 저온저장고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협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근데 그쪽 말고 90……. 2006년도인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낡았거든요. 그거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조규대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도에서 교부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 용역은 아까 했고.
308쪽에 한 번 보시죠.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신규예산 이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어떤 장비, 얻다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308쪽 하단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해가지고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인데 이런 건 왜 추경에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와요, 본예산…….

○축산과장 정인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논 사료 하계작물과 관련해가지고요, 논에다가 벼 대신 타 작물을 심고 어쩌고 하면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익산군산축협이 50㏊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조규대 위원 이게 타 작물,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죠. 그니까 지금 익산군산축협 같은 경우는 논에다가 지금 총채벼를 50㏊ 이상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규대 위원 타작물은 주로 뭐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총채벼입니다, 총채벼. 식용벼가 아니고요, 사료용 벼로,

○조규대 위원 사료용으로?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사료인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규대 위원 이건 그러면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익산군산축협으로 아예 선정이 돼갖고 내려 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축협으로 줘요, 이것도?

○축산과장 정인창 예, 축협.

○조규대 위원 축협에서 개인들한테,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이 수확장비를 사가지고 50㏊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규대 위원 축협에서 직접?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예.

○조규대 위원 축협, 원협 하여튼 지원들을 엄청……. 개인들한테 줘야 맞는 것 아닌가?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장비 자체가요, 이게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가지고 대형장비거든요, 이게.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7쪽에 우리 산림과. 아까 이거 질의했나? 대규모 유아숲.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은 뭐예요? 변경.

○산림과장 조계남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유아숲 체험원을 설치하려면 사실 용역이 3개가 들어갑니다. 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변경. 그런데 기존에 공원조성계획이 조성까지 돼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합쳐서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 한 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경계획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 변경 결정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아숲이에요, 유아숲?

○산림과장 조계남 예, 유아숲입니다. 유아숲.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체험하는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마, 웅포에 돼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급경사고 좀 열악해서 도심권에 가깝게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에 정주여건 개선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꼭 유아숲이라고 지칭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나무도 심고 그래서 유아숲뿐만 아니라 꼭 유아만 한정될 게 아니잖아요, 공간도 없는데.

○산림과장 조계남 법에「산림보호법」에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명칭이 돼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명칭이 돼있어서.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는,

○조규대 위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같이,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유아숲도 체험하고요. 주말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구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수정예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 8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토종이 있는 추수한마당 축제 지원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유재구 추경 수정예산까지 가야 할 사업입니까? 2023년도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이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성격이 그런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올해 처음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아니, 익산 여성농민회에서 토종에 관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 행사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었고요. 수정예산에 1,000만 원 지금 일부 섰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실제 금액은 얼마 예산이 드는데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처음 당초 요구한 금액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지금 토종에 있는 여성농민회에서 한 파트잖아요? 한 분류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유재구 여성농민회의 한 분류에서 토종 관련 축제를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채종포 운영을 하고요. 채종포에서 한 농산물 수확했을 때 수확물이라든지 종자 나눔행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익산시가 토종에 대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그럼 활동은 그동안에 많이 하셨단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덕	박종대	소길영	신용	양정민
유재구	조규대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출석공무원 (19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김형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권혁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 화 유 산 과 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배창경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