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54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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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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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8월 3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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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5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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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5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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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김진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3건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등 13건, 일반안건으로는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5건 이상 총 3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석제품전시 홍보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황등석제품 전시홍보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연구회에서는 8월 24일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용안면 석동리 일원 수해복구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제17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 참석을 해서 종합우승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동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99조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96조에 따라 해당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의 후 별도로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월 14일 장경호 의원님의 기획행정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어「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8월 23일 사직 허가 처리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철원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요즘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상시 기후를 크게 벗어나는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없는 나름의 안전을 장담하던 우리 익산시도 올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중앙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에 익산시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슬기롭고 적극적인 대처로 수해복구에 애쓰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 익산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우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서 하천 작업 중인 해병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숨진 현장입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의 죽음에 두 아들이 군 생활 중인 본 의원은 물론 대한민국에 자식을 둔 모든 부모들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기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게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우리 익산시 산북천의 사고 현장입니다.
갑작스런 기름유출로 우리 시 직원들이 하천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하천 곳곳이 빙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이면 차가운 바람이 귓불을 에이는 한겨울입니다.
아무리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는 게 공무원이라지만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얼음 낀 하천에 들어가 작업 중인 것을 보면서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누군가의 안전에 문제가 생겨야만 고칠 수 있는 일인지 되짚어 봤습니다.
우리는 불과 한 달 전 20대의 건장한 해병대원조차 하천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 보고 배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험한 사고 현장에 내몰리는 현실을 보면서 정헌율 시장이나 행정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천 오염 사고로 인한 직원들의 방제작업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언제나 그래왔듯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당연한 일인 양 무심히 지켜봐 온 우리 의회는 물론 일반 시민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고 대비해야지 않겠습니까?
하천 오염사고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방제작업자들은 업무 중 흡입에 의한 두통과 어지러움, 연무에 의한 폐부종과 출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직업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까지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 비전문가인 직원들을 동원하여 재빠른 수습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인식하고 직원들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 처리를 위해 관내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무처리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익산시도 천안시의 사례처럼 직원들의 안전과 사고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건설과 및 도로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가계약 형식으로 해병대나 특전사 전우회 등을 통한 업무 진행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질오염사고대응 세부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배포한 수질오염사고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세부 매뉴얼이 제작된다면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조치는 더 안전한 익산시를 만들고, 우리 직원들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은 물론 직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익산시가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폭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 최악의 하와이 산불, 폭염, 폭우, 가뭄 등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번에 익산시의 기록적인 폭우도 기후위기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의 우려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번 폭우로 확인했듯이 만경강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변도시 개발계획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환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자원을 채취해 대량으로 만들어 쓰고 버리는 선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자원을 끝없이 순환하여 결국은 제로웨이스트 즉,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이 없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자원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고, 사용단계에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회수하고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 지구적 흐름에 발맞춰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산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탄소 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익산시도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제로 플라스틱 확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폐기물 배출과 관리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새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익산시 새활용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의 우리말입니다.
이제는 재활용을 넘어선 새활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익산시도 2022년부터 새활용의 일환으로 폐현수막을 분리수거 마대와 에코백으로 만드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디자인과 희소성이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구시에 있는 한국업사이클센터는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섬유를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새활용은 단순히 폐기물의 재활용을 넘어선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의 전통산업인 석재, 보석, 섬유산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올해 시민아카데미에 청소년들과 한 팀이 되어 참여했습니다.
지구방위대라는 이름으로 새활용센터의 내용을 담은 익산시 특화형 기후위기 대응센터를 제안하여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많은 재난과 재해를 기성세대보다 더 많이 겪어야 할 미래 세대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체험은 꼭 필요한 생존도구라는 발표자의 말이 시민과 평가단에게 큰 공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새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하길 제안합니다.
연구하고 토론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쓰이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야심차게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외면받고 있는 어양동 실개천 하나로 상징거리가 과감한 사업결정을 통해 새롭게 단장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행정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2010년 익산시는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부터 영등변전소간 1.4km 구간에 대해 국비 15억 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 실개천과 돌 문화 상징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보도구간에는 실개천과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어두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벤치와 파라솔을 설치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청부터 영등중학교간 235m 인도 구간은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인공 실개천을 조성하여 여름철에는 물이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조성 초기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쉼터, 어린아이들의 물장구치는 놀이터, 가족들의 휴식처였습니다.
그러나 13년이 흐른 현재 실개천이 기대와는 달리 시민들의 통행 불편만 가중시키며 현재는 옛 명성을 지키지 못한 채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되짚어보고 점검한 결과 문제는 유지관리였으며, 사업추진 다음 해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되었지만 가동되더라도 얼마가지 못해 중단되기 일쑤여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도 가동되기는 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제는 보수와 관리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실개천 곳곳은 낙엽과 쓰레기가 쌓이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 관리가 안 된다는 점, 인도 중앙에 설치되다 보니 시민들의 인도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밤이 되면 어두운 지역이다 보니 발을 헛디뎌 실개천에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점, 시민들은 몇 해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동을 중단하였는데도 전기와 수도요금을 합한 관리비는 2021년 110만 원, 2022년 240만 원에 달하였고, 2023년 8월 현재 관리비로만 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개천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 채용에 대한 고민, 배관 청소 등 관리 및 유지보수, 모터 조작 등 기계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과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시 인도가 얼어붙어 보행자 낙상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처음 기대와 달리 실효성을 상실했음에도 행정은 개선 노력은커녕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 회피 또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양동 주민과의 대화 당시 주민들은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이니 먼저 운영해본 후 대안을 찾자는 의견과 한두 달 가동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과감히 정리하자는 상충된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올해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해본 후 적절한 방안을 찾자고 하였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장마기간이 겹쳐 실제 가동기간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추진된 사업이라도 기대와 달리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가령 이 구간은 학교 앞이고 인근 시민공원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밝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창출로 지역의 야간경관 명소화는 물론 야간경관 특화로 도시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사계절 모두 밝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어양동 실개천은 더 이상 언 발에 오줌 누듯 예산을 투입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애물단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양동 실개천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 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개인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보편화되어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 체육시설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노인복지관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우리 시는 남부, 서부, 북부권에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이 건립되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동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4개 권역 중 유독 동부권에만 건립이 지지부진하여 언제 건립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의 경우 남부권과 서부권 인근 만경강 파크골프장이 기존 18홀에서 추가적으로 18홀 확장 건립 계획이며, 북부권은 지난 2022년 18홀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지만 동부권에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립이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시 거주인구 27만 1,000명의 권역별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동부권은 우리 시 전체인구의 43%가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 편중되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도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체육진흥법」제3조는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권리를 지자체가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되 체육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특정권역에 편중된 설치가 없어야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이용사유로 접근용이성이 49.4%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생활권역 내의 공공 체육시설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복리증진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비추어볼 때 동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타 권역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근성 측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동부권역에 파크골프장과 노인복지관 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 건립 부지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동부권 파크골프장 적정부지를 여러 곳 파악해 본 결과 일반 사유지는 매입 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부송동 공설운동장 서편 부송매립장 부지 약 1만 2,800평이 금년도 12월에 복토공사가 최종 마무리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곳을 리틀야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 리틀야구장 평균 규모 약 1,800평을 감안한다면 여유 면적은 1만 1,000평 이상으로 파크골프장 18홀 규모 면적에 충분하기에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부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파크골프장과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소길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연재해 발생 시 읍면동 긴급재해복구체계 정립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47건 88억 원, 사유 시설 2만 6,520건 162억 원 총 2만 6,567건에 25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되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고 없이 발생한 지난 5월 말에 상류 지역 농경지 침수 등 극심한 피해가 있었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우,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해에도 되풀이되는 수해 피해에 더불어 복구 봉사를 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당연한 일이 되었기에 이를 더 이상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아닌 선제적 대응이 부족한 인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시민안전과에서 중앙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날로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을 중앙행정의 역량만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읍면동 긴급복구체계 시스템인 자율방재단은 재난 재해 대비 시 단계별 긴급 복구 활동을 목적으로 읍면동 29개 총 314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재해와 관련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수해 피해 관련 활동 현황을 보면 지난 5월에는 전혀 없었으며, 7월에는 총 12회 108명이 투입되어 수해 복구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평균 1회 활동에 9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단원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자율방재단은 그 필요성이 있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에 따른 역할수행이 미흡하여 마치 일종의 자원봉사단체처럼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활동 및 동원을 강제할 수 없고 대다수 단원이 다른 조직과 중복되어 조직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므로 이 시스템을 우리 시에 맞게끔 고도화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읍면동 단위에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재해복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읍면동에 매년 상설적으로 편성하여 생각하지 못한 자연재난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최일선에서 현장을 살피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예방 대비 초기대응과 피해 복구지원 등의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와 긴급재해복구 관련 예산을 읍면동에 상설적으로 편성하고, 읍면동장에게 중앙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와 상황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피해농민 수해대책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만큼 폭우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서둘러 지급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수해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상과 항구적 복구에 힘써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과 늦어진 결혼 등으로 고령 산모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 산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신과 출산은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 산모의 지원 정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세계보건기구는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을 고령 임신으로 지칭하며 고령 임신부는 일반 임신부에 비해 기형아 출산 확률은 9배, 유산이나 조산의 확률은 2배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4명은 고령 산모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022년 약 36%로 2012년 18.7%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평균 출산 연령도 2020년 33.1세, 2021년 33.4세, 2022년 33.5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고령 산모를 위한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 산모는 낮은 임신 확률과 높은 유산율로 난임 검사를 하거나 임신을 한다고 해도 선천성결손증이 생길 확률이 상승하여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추가 검사까지 해야 하는 현실로, 이에 따른 검사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다양한 추가 검사 중에서도 태아 DNA를 검사하는 니프티 검사의 가격은 일반 산전 검사비 10만 원에 비해 약 7배 정도 비싼 평균 70만 원에 달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포함되어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익산시의 평균 니프티 검사 비용은 55만 원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280사업 건강관리비 40만 원을 전부 사용해도 니프티 검사에는 자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최근 우리 시는 전북 최대 출산장려정책으로 초저출산시대 대응에 나서며 임신과 출산, 산후관리까지 시기별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산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비 지원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고령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지원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출산과 보육 서비스의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육아는 임신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위해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고령 산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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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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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규대 의원님과 양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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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5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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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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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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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한동연
의            원	조규대
의            원	양정민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