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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본회의-2차

(제254회-본회의-제2차)

제2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현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김미선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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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우리 시의 정신질환자 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안전보험 확대를 촉구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여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당 칼부림 사건이나 대전 교사 습격 사건 역시 조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졌으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8월 기준으로 총 476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검거된 235명 중 41.3%에 해당하는 80명이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또 다른 충격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간의 소통 부재, 청소년 시기의 게임중독, 취업 실패, 가정 내 불화, 학교 폭력 등으로 사회와 격리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중증질환으로 악화돼 결국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높지 않지만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가 심각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표출 또는 극단적 선택, 고독사 등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님, 정신질환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 등을 위해 2000년부터 원광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 복귀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거나 추가 운영 검토를 통해 정신보건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체계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책이라면 사후대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황이 없을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 사고 발생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후 대응책으로,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각각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의료비나 강력범죄에 관한 보장 항목이 없으며,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장하고 있는 일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원시와 무주군은 응급치료,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각 100만 원 한도와 50만 원으로 보장하는 의료비 특약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순창군은 2020년부터 강력·폭력범죄 상해위로금 특별약관을 도입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의 보상을 묻지마 폭행과 같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보장금액을 1,000만 원으로 더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상해 의료비와 강력·폭력범죄 상해위로금도 추가적으로 보험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을 위한 호신용품 대여, 호신술 교육 등의 치안약자 보호와 사고·사건 발생 시 구조활동 수행 등의 지원과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이은 흉악 범죄와 참사를 공적인 제도 안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익산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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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행정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의 전문적 체계를 갖춘 전담부서인 공공시설계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기초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국토 내의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종합행정의 주체입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다루는 영역과 버금갈 정도의 광범위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인력자원의 효율화가 자치단체의 역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본 의원은 광범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중에서 반드시 전문화가 필요한 공공건축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순살아파트니 두부아파트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대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허가와 공사 절차에는 이를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교묘하게 그 허점을 찾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분야가 고도의 전문분야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건축 분야는 건축물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익산시의 공공건축물은 비기술부서인 사업부서가 사업계획부터 건립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을 사용할 부서가 초기 사업계획부터 건축까지 담당하면서 사업의 일관성, 시민의견 수렴, 실용적 설계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기술부서에서 건축, 전기, 기계 등의 전문분야에 직면하면서 공사추진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시설직이 있는 사업부서라도 경험이 있는 직원간의 충분한 기술업무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해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공무원이 6개월마다 바뀌는 등 기피업무가 되고 잦은 담당자의 바뀜은 더욱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축공사는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부서가 국비확보 활동을 하는데 공모담당자가 건축업무까지 해야 하므로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공모에 선정될까 두렵기까지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시는 이를 극복하고자 한 바 있으며 실패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익산시는 공공건축물 건축사무의 전문화를 갖추기 위해 주택과에 전담부서인 공공시설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계는 건축직렬을 중심으로 전기, 기계 등 기술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설계부터 공사감독, 준공까지 공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시 사업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전담부서를 없애고 다시 현재처럼 사업을 담당하는 과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 하여 영구히 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벌써 12년이 지난 일이며 시대는 또 변했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를 방지할 방안을 찾아보면 해결 가능할 일입니다.
2019년 광주 북구에서는 시설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비기술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건축을 의뢰하면 건축 계획, 설계, 발주, 공사까지 진행하고 준공 후 관리 권한을 넘겨주어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는 성공사례가 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건설·건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익산시민에게 필요한 건축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공시설계 운영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익산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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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8월 익산을 비롯한 비 피해가 집중된 전국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익산시가 농축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혔습니다.
시는 추석 전 재난지원 확대와 지원금 우선 지급방안을 약속했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충분하나 수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60여 일이 지난 지금 익산시 대책을 살펴보면 당장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정도와는 다르게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익산시가 지난달 31일 재난지원 확대와 추석 전 지원금 우선 지급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벼, 콩 등 작물피해에 대한 전액 지원, 여름철 수확기를 망친 작물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하고, 가축의 입식비 전액 지원인 농기계에 대해서도 잔존가치의 35%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피해가 큰 농민들에게 생계비를 기존 1개월 분 9,000여만 원에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개월분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청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주와 농가별 피해품목의 피해액 현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로 현재까지도 세부계획과 일정이 세워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농가들의 상처는 너무도 깊고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정부와 우리 익산시를 믿고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의 약속보다는 당장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별 피해품목 및 피해액은 105억 원으로 신청자는 5,000여 명, 피해 품목 수만 2만 5,000여 건입니다. 이마저도 호우 피해 관련 신속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 강구로써 실제 피해 보상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충청남도의 자체 재원 투입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수해 피해 직후인 지난 7월 24일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에 따라 피해액의 50%는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피해 이후 60여 일이 지난 9월에서야 지급계획을 밝힌 우리 익산시와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를 위한 치수시설은 크게 하수도, 하천, 배수펌프장 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하수도는 하수도과, 하천은 건설과, 배수펌프장은 시민안전과로 조직이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침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3개 분야의 실무인력을 통합하는 치수 TF의 신설을 검토하고, 하천시설과 배수통문을 꼼꼼히 정비하는 등 우리 시 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 집중호우가 자연재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이 그 피해를 키웠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과오는 실수일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고의 또는 무책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는 우리 농민들을 실의에 빠뜨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익산시가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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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안전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경찰서가 지정한 안심귀갓길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은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서와 함께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하거나 조명등을 설치해 골목길을 밝게 만드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최근 신림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일상의 안정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범죄 발생 우려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 안전귀가 골목길 조성사업을 펼쳤습니다. 21년까지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1,650만 원을 투입하고 17개소 등에 태양광 충전식 조명인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 22년도 역시 주민참여예산 1,400만 원을 통해 태양광 벽부등과 바닥광고인 고보조명 등을 조성했습니다.
23년도는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7,750만 원을 밤길 안전귀가 골목길 조성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사업명이 여성안전 귀가골목길에서 밤길안전 귀가골목길로 명칭만 변경됐을 뿐 사업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고보조명과 태양광 벽부등 외에는 안심귀갓길을 위한 새로운 조성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안심귀갓길을 걸어보니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요’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한 익산경찰서가 관리하는 여성안심 귀갓길과 익산시가 관리하는 밤길안전 귀가골목길에 대한 존재 자체를 상당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하면 어둠을 밝히는 밝은 조명과 조명으로 글씨를 비추는 고보조명 정도의 설비에서 벗어나, 낮에도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걷도록 유도하는 보행유도구간 설치로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안심CCTV와 안심비상벨을 확대하고, 여성안심지킴이집 같은 섬세한 소통 장치로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24시간 안전한 밤길을 위한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분야를 매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 등급에서 익산시는 교통사고 3등급, 화재 4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 4등급, 감염병 3등급으로 1등급 하나 없는 상황이며, 전년 대비 등급 상승도 없었습니다.
지난 2009년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지정됐던 익산시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평등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의 5대 목표는 온 데 간 데 없다는 게 최하평점 이유입니다.
서울 관악구는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 주민센터 불법촬영 카메라 자가점검, 장비대여 서비스와 같은 여성안심 안전특별구 관악사업을 통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은 3%,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2%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깜깜한 골목을 안전한 길로 바꿔준 안심귀갓길은 여성만이 아니라 모두가 언제든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도, 숲길에도, 출근길에도, 집 안에서, 집 앞에서, 그 어디에서도 괜찮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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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도 익산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남부권 원스톱 통합형 복지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익산시에는 4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958평에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북부청사에 위치한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은 연면적 690평에 1일 평균 120명의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비롯한 취미와 여가활동 그리고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부권 노인 종합복지관은 1일 평균 32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연면적은 296평으로 앞서 말한 2곳과 면적으로만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4개의 노인종합복지관 중 가장 작은 면적을 지닌 황등 노인종합복지관도 284평으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과 거의 비슷한 현황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인구수로 본다면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남부권은 1만 99명으로 황등면의 2,423명에 비해서 4배 정도 많은 인구로,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면적대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 면적의 차이는 프로그램의 개수에서도 차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1년 동안 55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비해 북부는 35개, 남부권은 30개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연면적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는 남부권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부권 원스톱 통합형 복지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시설은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원광 종합사회복지관의 면적은 866평이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877명으로 위기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부송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면적은 665평에 1일 평균 629명이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사회복지관은 180평으로 면적은 다른 곳에 비해서 4분의 1 규모이지만, 1일 평균 346명의 주민들이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올해 2월 익산시 노인복지관 시설 3곳이 전국 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함에도 불구하고 남부 노인복지관의 좁은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형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원스톱 통합형 복지관은 지역주민과 소통은 물론 세대, 이웃 간 교류가 확대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원스톱 통합형 복지관을 남부권에 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모두를 보듬는 건강한 울타리를 확대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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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대로와 백제로에 식재되어 있는 배롱나무 꽃길 가로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배롱나무는 여름철 무더위에 피어나고 이후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100일을 간다하여 일명 백일홍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아무리 예쁜 꽃이어도 대개 10일을 채 가기 어려운데 배롱나무는 그 무더운 날을 견디며 100일 가량을 시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배롱나무 꽃길을 만들어보고자 익산대로와 백제로에 2010년부터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고 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본격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총 약 10㎞ 구간에 10년 이상 된 3,700여 본의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수형이 잘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보셨듯이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익산대로와 백제로의 도로변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갖은 잡목과 덩굴로 인해 배롱나무 꽃의 아름다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란 잡목 및 잡초, 덩굴 등은 도로 안내판을 가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달이고 방치되어 있는 탓에 시민의 사고 위험을 높이고 더불어 나무의 생장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리 소홀에 대해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체계였습니다.
익산대로의 관리는 시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주국토사무소에서 관리중이였고 백제로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관리 하에 있습니다.
익산대로에 약 1,600여 본, 백제로에 약 2,100여 본, 총 약 3,700여 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요청하면 각 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금처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부서에는 덩굴류 제거 작업을 연 2회 추진하고 있고,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관을 해치는 잡목 및 잡초 제거 등은 소관이 다르다는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소중한 생태 자산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리가 잘된 가로수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녹지 네트워크의 한 축을 형성하여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며, 도시 환경정화 및 주변 온도를 낮추는 등 그야말로 도심지 청정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된 식재와 관리는 그것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되어 하나의 생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도 앞으로 계획적이고 차별화된 식재와 관리를 추진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관광 자원화 활용에 따른 주민 소득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타 지자체의 우수한 나무 명품 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자체가 시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아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서도 배롱나무 꽃길 조성에 힘쓴 만큼 현재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배롱나무 꽃길에 예산을 세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리를 진행하여 활용한다면 배롱나무 꽃길이 익산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의 초입에서 아름다운 배롱나무 꽃을 보면서 우리 시의 자랑인 역사 유적지와 연계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대외 위상 제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 시민의 침체된 경기를 부흥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배롱나무 꽃길의 정비를 위해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장경호·정영미·강경숙·김미선·김진규·이종현·신용·조규대의원발의,11인찬성)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3.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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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나, 오탈자 및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용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7인찬성)
6.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8인찬성)
9.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6인찬성)
10.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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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신용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용역의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까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등 7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의 연임에 제한을 두고, 정기회의의 개최횟수를 늘렸으며, 「익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맞춰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김순덕·박철원·손진영·송영자·양정민·오임선·조남석·최재현의원발의,15인찬성)
15.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16.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18.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6인찬성)
21.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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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의원입니다.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건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27.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9.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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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중선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선 의원입니다.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폭우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농업인들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권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였으며,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삭감 반대 촉구 결의안(유재구의원발의,21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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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0항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삭감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를 문제삼아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사업비를 무더기 삭감한 것에 따른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삭감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며 국가사업인 새만금 관련 SOC 조성사업까지 확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프레임으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정치공세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의 예산삭감과 사업 자체를 폄훼하는 저열한 정치공세를 즉각 멈춰야 함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삭감 반대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세일즈 외교와 대대적인 규제 해제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유치 규모가 늘었다고 자평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등 현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의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잼버리 이후 내년 새만금 관련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5,000억 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 관련 정부부처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그러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75%인 5,147억 원이 삭감된 1,479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했다.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특히 전국 SOC 분야 정부 예산안은 23년 본예산 대비 11조 원이 증액되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130억에서 증액된 5,300억으로 확대됐으나 이에 비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 원에서 89%가 삭감된 66억이 반영됐다.
이처럼 새만금 SOC사업만 대폭 삭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상 예산삭감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24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17조 9,000억 원이 증액된 656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으로 인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전북도민의 30여 년간의 염원이 담겨 있는 국토균형개발로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을 원상복귀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전라북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보복성 예산삭감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며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삭감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관련 예산을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잼버리 논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라!
하나. 새만금 개발은 180만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2023년 09월 06일

익산시의회

○부의장 한동연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새만금 관련 SOC사업 예산삭감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허전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건 설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이진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회의록서명 (4인)

부 의 장	한동연
의 원	조규대
의 원	양정민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