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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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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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8월 31일 (목)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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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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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 11인찬성)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 8인찬성)
3.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 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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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 11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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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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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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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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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요.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봐도 지금 제5조에 1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수정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장경호 의원 예,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참여연대로부터 의견제출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10일 이내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례를 보니까 수원시가 14일, 타 지자체 전주 같은 경우도 20일, 그래서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저도 적정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위원회 활동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4일에서 15일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수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저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도 조금 기간이 부족해서 자료요청이나 기타 추가적으로 질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짧지 않았나 싶고요.

○장경호 의원 예.

○최재현 위원 어떻게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참여연대에서 적절한 제안을 해준 것 같으니까 이건 이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예, 장경호 의원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인사청문시 요청하는 서류 중에 보면 6번에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서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 우리가 청문회를 할 즉시 체납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즉시 납부하도록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일단 인사청문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 자료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청문대상자에게 직접 질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저희가 공직자대상 재산 신고할 때 보면 체납 처분된 사람들 보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돼 있는 거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산하기관에 도시관리공단,   푸드통합센터 그다음에 한 군데 어디였죠?

○정영미 위원 문화관광재단.

○김미선 위원 문화관광재단, 그 세 분의 청문회할 때 체납실적에 관한 것을 꼭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만 하고 끝나는 건지 청문회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청문회 때 그런 체납실적이 나오면 반드시 이행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예, 그런데 그건 자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질의를 직접적으로 드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납사항이 있는데 내실 겁니까, 라든지 아니면 안 내고 버티실 겁니까,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청문회 때 검토가 되고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도 보면 체납이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남아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분이 이행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장경호 의원님, 우리 조례에 2조2항에 가나다 항목에 우리 익산문화관광재단하고 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 두 분, 그러니까 총 3개의 출연기관에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장경호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외 다른 출연기관은 포함시킬 기관들은 없나요?

○장경호 의원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관 중에 하나가 익산사랑장학재단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걸로. 거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거의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산사랑장학재단은 대표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시장님으로 못이 박혀있으니까.

○장경호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미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김미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김미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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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 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하실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26호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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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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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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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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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양정민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심사숙고 하셨잖아요.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차 정례회 집회일정과 2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이렇게 줄이고 늘리는 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 9대 오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에 2차 정례회 때 한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 해에 잘못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또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건 좋은 예라고 보는데 기존에 왜 그게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2014년 정도 되겠네요. 제가 기획행정 전문위원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 해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실적을 보고 내년도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때 바로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그게 10월말까지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 11월 회기 마지막 회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업무가 많을 때거든요. 내년도 본예산, 결산추경, 조례안 이런데 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집행부 그쪽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런 측면. 이런 2가지 때문에 이런 사항 때문에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는데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최재현 위원 예, 본 위원도 처음 왔을 때에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선으로 들어왔지만 행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가 너무 버거웠던 부분도 있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시기에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의해왔고 박철원 의원님이 조례를 바꾸게 됐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내용으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서 기존에 어떻게 해 왔고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려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 아주 날카롭게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매년 논의는 했었어요. 저희가 대에 걸치면서 매년 논의는 했었는데 사실 우리 박철원 의원님이 용단 있게 이걸 결정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본예산을 올해 결정해야 되는 연말쯤에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치면 사실 위원님들도 피로누적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도 과부하가 올 수 있는데 뭐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하는 건 아니고 장단점은 있지만 필요성은 꼭 보여지고 저희가 좀 노력하고 또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보다 적절하고 알맞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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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 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2차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근 10년째 의정활동 중인데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한번 바꾼다는 게 근 1년여, 이번에 만약에 바뀐다면 본회의장을 통과한다면 내년 5월에 올해 걸 해야 되는데 내년 것까지 해서 내년 11월에는 조금 우리가 버거울 수 있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그 다음연도 예산을 짤 때 그래도 좀 날카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릴 것은 그것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27호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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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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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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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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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아까 박철원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그 안에 대한 부대로 조례가 따라서 2차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으실 것으로 알고,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우리 박철원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느끼고 계실지 안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1년 반치를 내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가 상임위에 들어가면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고 검증해서 이 조례가 지나간 것이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다음연도부터는 아마 그렇게 가는 게, 정말 고민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언제 할 것이냐 고민 많이 했잖아요.

○박철원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걸 꼭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전달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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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선	김진규	양정민	이중선	정영미
조은희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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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장경호

박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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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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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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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