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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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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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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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5.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
9.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12.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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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용의원발의,5인찬성)
3.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9인찬성)
4.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8인찬성)
5.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6인찬성)
6.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
9.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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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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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조규대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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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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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23, 2023년 8월 18일 정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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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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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검토 결과에 보면 지난해 말 업체 기준이 한 100여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건 업체 기준입니까 아니면 직원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우리 시에 홀로그램 업체가 20개 정도 있거든요. 2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직원들 정원을 합친 직원들입니다.

○김미선 위원 20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100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회사는 굉장히 소규모의 회사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홀로그램 업체가 아직은 업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2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사업화가 되면 그때는 사업확장성이 좀 있어서 그때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지금 홀로그램 이 업체들도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게 맞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홀로그램 업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외부 수도권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 시로 이렇게 이전을 해왔거든요.

○김미선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비용 관련 비용추계세부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총 금액이 21억 5,800만 원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여기 세부내역 추계한 거하고 비용이 다른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이 비용추계가 사실은 순수한 시비, 시비를 가지고 산출한 것이고, 우리 서비스센터하고 XR관 연간 사용하는 시비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가 내년에 홀로그램 사업 관련해서 지원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단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최선을 다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시비 추계 해놓은 걸 보면 21억 5,800만 원인데 지금 올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올해 3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올 1년 예산이 국비…….

○장경호 위원 31억 원 중에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시비는 얼마 정도나 돼요? 올해 예산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시비가 13억 5,8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13억 5,800만 원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한 7억 원 정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느 쪽에 계상이 됐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나머지 부분은 XR관, XR관 XR소부장, XR관치 예산 반영입니다.

○장경호 위원 XR관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홀로그램기업이 성장을 하면 우리 기업 자체가 여기에서 성장을 해서 타 지역으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착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내용들은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같네요, 조례에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아직은 안 담겨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5개년 종합계획을 이렇게 세우라고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에 담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과 더불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착근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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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용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 의원입니다.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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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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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21, 2023년 7월 27일 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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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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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용역결과와 평가결과, 제13조요. 제13조에 보면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쪽 의견서에 보면 용역결과보고서 그리고 평가전문위원 평가서 이거를 지금 내용을 공개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용역결과보고서나 평가결과보고서가 그쪽에 그냥 보고가 되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지금까지,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화된 건 사실인데요.
참여연대 의견 말씀이시죠?

○장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프리즘에다가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장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용역결과보고서는 따로 안 올리고 그냥 우리 의견만 올리는 거예요?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프리즘을 보는 분들이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 이렇게이렇게 나왔다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용역결과냐, 용역결과보고서냐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경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용역결과 자체하고 또 나중에 평가보고서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고서는 빼고 그냥 용역결과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요약된 보고서를, 아니, 자료를, 결과를 올리는 거죠. 전체 책자를 올리는 게 아니고 결과를 압축해가지고 결과…….

○신용 의원 결과보고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결과보고서를 올리는 거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잠깐만요.
제 얘기는 그 용역평가보고서를 거기에 첨부를 해가지고 그냥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파일이니까 굳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장경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따지고 보면.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냥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용 의원 위원님, 같은 결과를 중복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번거로움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 내용은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용역결과보고서는 우리가 요약을 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프리즘을 보시는 분들은 모를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럴 수도…….

○장경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걸 올리는데, 첨부서류를 해가지고 올리는 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그 용역 내용을, 결과를 기재를 하고 거기에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달면 되잖아요. 용역결과서를, 전부 다 용역결과서를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첨부서류로 그냥 첨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잠깐만요.
지금 상황을 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용역결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목식으로 무슨무슨 용역이 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야기 하시는,

○장경호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전체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당연히 기재를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올리죠.

○장경호 위원 요약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걸 보고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에다가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프리즘에 올려놓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원본 책자를 올려달라 이 뜻이죠?

○장경호 위원 예, 그 파일로 올리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장경호 위원 그렇죠. 파일로 올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첨부물이기 때문에 요약본 올리고 첨부물로 올려달라 그 뜻이잖아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가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그 뜻이고, 활용상황에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뜻은 아니시죠?

○장경호 위원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한 번 할게요, 논의를 한 번 할 테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강경숙 위원 정회하고.

○김진규 위원 정회하시죠.

○부위원장 정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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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24번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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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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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24, 2023년 8월 18일 송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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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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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좀.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 많이 하시네요.
1일 훈련받는 예비군 대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약.

○송영자 의원 1일 3~400명이라고 대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3~400명. 3~400명이면 차량이 적어도 8대 내지 10대가 필요하겠네요?

○송영자 의원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장병들을 받지는 못 했고요. 일단은 2대로 시행을 해보는 것도 낫다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하루에 10대 정도가 운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대당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송영자 의원 저희는 2대.

○조규대 위원 예?

○송영자 의원 2대.

○조규대 위원 2대로?

○송영자 의원 예, 2대로 운영하는 걸로.

○조규대 위원 2대로 계속.

○송영자 의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3~400명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3~400명이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한 8대 내지 10대가 필요하잖아요?

○송영자 의원 그런데 1일 3~400명이라고 해도, 만일 300명이라고 해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수송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대만 운영한다고 해도 이게 타는 장소가 어디냐 따라서 또 차편을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송영자 의원 저희가 만약에 3~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모든 차편은 현재 제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대대하고 말하기는 2대로 해서 거점을 두 군데 정도?

○조규대 위원 거점을 두 군데 정도 한다고 하면 동부, 서부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또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시내버스든 자가용으로든 거기에 세워놓고 또 그 차를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송영자 의원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효율적이냐, 그게. 함라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송영자 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뭐라고 하죠? 예비군들의 중요한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은 자차를 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점을 정해서 그 거점까지 왔을 때는, 그 대대로 들어가기까지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일일차량 수송버스를 지원할 경우는 거기까지 오는 거점까지 놓고 이 수송버스를 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편하다는 거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점 거기에도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 아니냐고.

○송영자 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대에서 이건 결정할 문제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시내버스에 겹치지 않는 그런 거점을 헌재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시내버스 사업에서도 지금 보니까 1일 3대가 24회를 운행하고 있구먼요. 적은 운행은 아니거든요, 이정도면 3~400명 기준했을 때? 그리고 승용차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송영자 의원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라고 했잖아요? 예비군 대원들 중에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 34번, 38번, 편도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시간대에 그 예비군 앞으로 도착하는 차는 1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시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면 거기에 맞닿아서 딱 다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또 국방부에서 병역의무자 지급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8,000원씩 교통비를,

○송영자 의원 교통비.

○조규대 위원 지급하고 있구먼요?

○송영자 의원 예.

○조규대 위원 이게 물론 좋은 점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겠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비도 지급하고 또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또 시내버스 사실 요즘 어렵잖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조례가 타당한지,

○송영자 의원 그런데 시내버스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고민이 많이 들어갑니다.

○송영자 의원 그 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익산시에서도 시내버스 손실보상액을 1년에 용역을 통해서 보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2023년 손실보상액을 보더라도 204억 원이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예비군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으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혹시 그 예산까지 다 뽑아봤는데 거의 700 정도 손실액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면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버스를 제공한다는 게 이중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송영자 의원 이제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청년의 정책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게 뭐냐면 1~4년차는 거의 청년이고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나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예비군 대원들이 원하는 건 심적이나 마음적으로, 심적이나 육적으로도 이 수송버스를 지원해 줄 경우는 좀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편하게 편익을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대대에서도 원하고 예비군들이 원하기 때문에 익산, 어떻게 보면 시민이잖아요? 익산시민.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8,000원이 과연,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규대 위원 8,000원뿐만 아니라 버스손실보조금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송영자 의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것 따지면 굉장히 삼중으로 들어가는,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격이 되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송영자 의원 그런데 그 손실액이 이 조례가 통과하고 안하고, 한다고 해서 이 예비군 때문에 꼭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조규대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차량손실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예비군 대대 없어도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비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30회나 다니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더 지원이 되죠, 거기가. 그런데 또 국방부에서 8,000원 주지, 또 거점으로 하면 거점 거기도 또 주차난도 심각할 거란 말이죠? 어디인지는 몰라도.

○송영자 의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려면 외지로 하려면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하고 따지고 보면 글쎄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57%, 설문한 것이 57%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7~80%는 해야 좀 더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송영자 의원 그건 저도 굉장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일일 3~400명이라고 대대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월, 화, 수, 목, 주에 5일인가를 계속적으로 다해서 이 모든 분들을 설문을 다 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침수피해하는 바람에 훈련이 취소되고 해서 하루, 하루 그날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하루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위원님 또 질문.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검토 결과보고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으로는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송영자 의원님께서는 하루 인원만 가지고 93명을 57%를 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400명인데 93명 설문해서 어떻게 57%가 나왔는지 그것 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보면 우리가 하루에 8,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 참여자 수송버스를 마련하면 그 8,000원은 지급을 안하는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송영자 의원 그 8,000원 교통비는 당연히,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그 8,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김미선 위원 어떻게 해서 57%가 이용하겠다는 응답을 하셨는지.

○송영자 의원 일단은 50명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저희는 그 날의 97명이 참여를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 97명에 대한 %를 따졌겠죠?

○김미선 위원 참석인원이 400명인데 93명이면 예를 들어서 30%? 93명을 대상으로 했고 참석인원은 한,
(송수현 계장, 김미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전체 그 날 93명이 참석해서 93명을 설문을 했는데,

○송영자 의원 그 부분에서 찬성하는 분이,

○김미선 위원 57%가,

○송영자 의원 그러죠.

○김미선 위원 응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을 설문조사라고 봐야 되는지 이건 좀 차후에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인데 93명을 설문대상으로 했을 때 그 %를 여기다 결과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의원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송영자 의원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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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36번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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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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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36, 2023년 8월 21일 양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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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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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아니, 제7조에 보면 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는 보니까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그 단체에서 만약에 익산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걸 그 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조례에는 되어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획들은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현재는 저희가 그 규모가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로 지원해서, 관광진흥 관련 조례에 보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하고 싶으나 현재는 마이스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 기구를 먼저 설치해놓고 나중에 이건 사후적이거든요.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때 전담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들어놓고 이건 추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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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38번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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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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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38, 2023년 8월 22일 양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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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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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님.
양정민 의원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고서에 보면 본 개정안에 보면 2의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것 청년상인이란 3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상권활성화 창업하려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시장이라 하면 전통시장을 얘기하는데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영업 면적이 1,000㎡ 이상, 점포 50개 이상을 보통 시장이라 하고요.
상점가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2,000㎡ 이상의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2,000㎡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상점활성화구역을 말하는 그런 정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상권활성화구역은 저희가 4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를 말합니다. 영등상권처럼 50만 이상 도시는 80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을 보면 익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창업과 청년상인의 차이점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청년상인이라고 특별히 지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양정민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청년창업기업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에 창업한 청년상인을, 아니, 창업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제안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이 인원들은 지금「중소기업기본법」뿐만 아니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반한 청년상인을 말하기 때문에 위의 상위법령이 다른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이 청년기업 조례를 보면 18세 이상에 39세 이하의 청년의 대표로 이거를 경영할 수 있다라고 특정이 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도 육성계획에도 청년창업 조례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중복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본 거고, 지금 이미 익산시가 청년창업에 투입되는 여부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도 첨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한 번 질문드려 볼까요?

○양정민 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구역 그리고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관련된 인원들이 얼마큼 청년상인들이 향후 창업을 할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익산시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익산시민이 줄지, 늘지 그리고 창업을 얼마큼 할지 그 인원들이 상업, 제가 제안한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향후 창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향후 인원에 대해서 추계를 할 수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그 요지는 청년기업의 육성과 청년 지금 조례를 발의한 상인에 대한 조례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문, 그 요지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롯데마트 청년몰이나 전통시장, 아니, 롯데마트 청년몰의 폐업률은 몇 % 되는 겁니까?

○양정민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청년몰 포함해서 저번에도 답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몰을 포함한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들어간 청년상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본인들이 지원받을만한 조례에 근거가 없고 그리고 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것 외에도 상점가에나 시장에서 어른들과 함께 동화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김미선 위원 예, 위원님.

○양정민 의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롯데마트의 청년폐업률이 지금 확인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청년창업의 폐업률은 몇 %나 되는 겁니까?

○양정민 의원 그 부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부분의 폐업률보다 본인들이 앞으로 폐업하거나 혹은 청년창업인들을 포함한 시장상인들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사실은 우리 보면 창업에 비해서 폐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상인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돌봄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곧 창업이 실패의 기회로 계속 안기는 것이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그 대책은 좀 강구하고 계십니까?

○양정민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창업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봤을 때 창업에 실패하면서 커가는 게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창업에 실패할 수 있으니 하지 마라라는 것보다는 할 수 있지만 이 시에서 내가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패의 기반을 모든 어른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본인의 위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시장을 포함한 청년창업인들, 말씀해 주신 창업인들 포함한 상인들이 폐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하셨듯이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마구 만들어서 캐비닛에 저장되는 것보다는 잘 선별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민 의원 추가 답변 말씀드리고, 말씀드려도 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말씀하세요.

○양정민 의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기본 적립된 대로 적립되지 않은 채로 넘어간다고 하면 모든 청년상인들이 지원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는 바에 따라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청년기업이 14%이면서 한 4,900여 업체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상인은 몇 %이면서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양정민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김미선 위원 그 부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양정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경영교육도 시키고 마케팅교육도 시키고 또 그에 따른 사업을 하다 보면 열심히 잘해서 능률 있는 사람들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포상도 하고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걸 목적으로 이번에 하시는 거죠?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표상적으로 어떤, 내가 익산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나가야 되고 그 과정이 익산시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과정들을 다들 대부분 어르신들만 보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도 앞으로 보는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이 내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나이대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큼 잘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큼 도움을 받고 있는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사업을 잘하고 또 잘 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또 다른 청년들이 멘토를 삼아서 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정민 의원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청년들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사실은. 처음에, 물론 어른들도 많지만 청년들은 특히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따른 것을 지금 보강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양정민 의원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조례의 취지나 내용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찌 됐든 우리 청년의 대표의원으로서 청년 일도 그동안 많이 해오셨고, 또 청년에 관한 일을 아주 중점적으로 내용을 하시고 또 피력을 해주셔서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기성세대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써볼게요. 말씀하셨지만 기성세대에서 청년창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청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창업하고는 약간,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면도 있다는 얘기죠.

○양정민 의원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또 홍보하고 또 치하하고 하는 부분도 좋은데 우리 양정민 의원님께 이 조례 이후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런 도와드리고 또 치하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지원하고 청년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곳, 어느 곳에서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그렇게 된 사례를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양정민 의원님이 저는 이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앞으로 청년 정책도 펴가면서 양정민 의원님의 정확한 시선으로 그 청년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줄 필요도 있다. 무조건 정보 조금 빠르신 분들이 어떤 지원 정책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받다가 끊겨서 지원을 못 받고 장사가 안 되시면 그냥 폐업하고 문을 닫고 가고 이런 일들이, 표차적인 것도 내용들도 잘 설명을 해서 조례가 잘 이용이 되는, 오히려 이용이 되는, 이용이 돼야죠. 이용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정민 의원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제가 조례 개정 내용들을 보니까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그 다음에 창업컨설팅 및 마케팅교육, 발굴 포상 및 홍보, 그 다음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이게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익산시에 기업일자리과에 청년정책계가 있고 청년시청에서 이런 일들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조례 자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명기를 해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 맞는 거죠?

○양정민 의원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서에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이렇게 명기를 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로 지원, 지원, 지원이 아니라 지원과 더불어서 본인들이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좀 더 절박해지고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꼭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원받는 청년들이 많은 대부분이 보면 진짜로 진정성 있고 내 노력을 하고 절실하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페이퍼북을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페이퍼를 잘 만드는 친구들. 그래서 페이퍼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생겨났을 만큼. 그래서 페이퍼북이 아니라 진짜로 절박함,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함께 수반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잠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지원에 관해서 걱정을 하셨잖아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그 기성세대가 추후에 또 다른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을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 또한 우리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가 또 없으십니까?

○김미선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아프면 청춘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지원 조례보다는 그분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로만, 서류로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그 사람이 꼭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로도 많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라도 좀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사실은 수치를 전혀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안주셨고 위원님도 답변을 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니, 그 롯데마트 안에 청년상인들 폐업률 얘기하셨는데, 주방.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폐업을 했고요. 한 군데 남아 있는데 한 군데도 아마 올해 끝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끝났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끝났습니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거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동료 위원님께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리고 청년몰에 있는 청년상인들은 올해 2월 28일 개장해가지고 잘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태라 아직은 폐업률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거기도 한 1년 정도, 전통시장도 1년 정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는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됐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2년 안에 100%가 폐업을 하셨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따져가지고 수치 계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육성을 하실 때도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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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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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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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39, 2023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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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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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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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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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40, 2023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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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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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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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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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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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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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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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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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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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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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13, 2023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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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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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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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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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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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41, 2023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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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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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위원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없었던 위원회잖아요? 위원 선정할 때 위원회가, 각 동별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종전에는…….

○김미선 위원 종전에는. 지금 신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종전에는 선정위원회가 없었고요. 이번 에 신설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미선 위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려면 위원선정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위촉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인원이 많은 읍면동도 있지만 정말 광고, 각 동 홈페이지에다 게재하고 플래카드해도 안 오는, 주민자치위원이 부족한 데들이 사실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제대로 인원이 충족이 안 된 데들도 있는데 위원을 선정하면서 또 위원회까지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그걸 신설하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주민자치회입니다.

○김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회의 위원회를 선정할 때 주민자치, 그러니까 위원선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임원들, 임원이나, 임원들 말씀하는 거죠. 임원들 선정할 때 종전에는 추첨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추첨이나 임원추첨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회 공개추첨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그 임원들이 아니고요.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위원선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선정,

○김미선 위원 아니, 그 위원을 뽑을 때,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을 때 위원선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그렇게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게재해도 위원들이 충족이 안 되는 데도 많은데, 많은 데들은 이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는 하나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신설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족한 데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봉사직이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지 회의에 참석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위원선정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걸림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물론 위원회에서 추첨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개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공개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김미선 위원 공개추첨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기존방식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김미선 위원 아, 인원이 많을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인원이 많을 때는 공개추첨을 하고,

○김미선 위원 추첨을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추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을 선정을 하고.

○김미선 위원 주민자치회의 인원이 많은 데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여기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에는 해당 동이나 읍에, 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안에 보면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업장이 그냥 거기에 있음으로써 했던 분들도 앞으로는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는 1년 이상 거기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현행에서는 그걸 다 삭제를 했어요, 사업장을 둔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장을 둔 사람들은 못하고 1년 이상 거기에 살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제7조 위원의 자격,

○강경숙 위원 예, 제7조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위원의 자격을 보시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한 사람도.

○강경숙 위원 삭제했잖아요. 삭제하고 개정안에 보면 여기 보면 제7조에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한테 자격을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 것은 삭제가 안 되고요. 행정안전부,

○강경숙 위원 아, 이건 표준안이구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행정안전부 표준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현재 거기에 거주, 아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학교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어렵게 갈 게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개정안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안대로 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하고 있는 곳은 이 개정안을 따르겠다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 이해를 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맞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상가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표준안에는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주셔야,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건 별개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위원님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도 연임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단 한 차례 밖에 연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 그런 거잖아요, 개정된 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별도로 가고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는 조례를 지금 별도로 개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개정 발의한 겁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오해 없게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보면 우리 법령불부합 관련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법이 지금, 원래 법은 없어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특별법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기존대로 했으니까 이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을 낸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진규 위원 예전에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법령불부합이라 지금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법령불부합은 여기에서도 나왔네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맞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건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보니까 제9조 위원회임기 있잖아요? 위원회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해서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니, 그냥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고, 그 다음에 자치회장의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건 현행이고요.

○장경호 위원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위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회장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더 연임하고요. 위원들은 읍면 같은 경우는 조금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요.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위원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회장만.

○장경호 위원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니까 자치계획, 제18조요. 제18조도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와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도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라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최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강제조항을 풀어서 개최할 수도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계획 같은 경우도 수립할 수도 있고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강제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으며, 수립할 수 있다는 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조금 완화한다는 얘기죠.

○장경호 위원 완화한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아, 이게 지금 상위법령에,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표준조례안에.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왜, 조금 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해놔야 이게 처음에 만들어 가는데 틀을 잡아가는데 좀 낫지 않나. 그런데 이건 자율적으로 풀어놓은 거네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제8조 선정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선정위원들은 누가 임명해요? 6인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 위원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정위원들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선정위원들을 읍면동장이. 그런데 이것도 너무 주관성이잖아요. 객관성이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이게 좀 폭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 선정할 때.

○조규대 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이것도. 아무래도, 그리고 물론 시골 지역에 적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이 아무래도 주민수가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들 임기도 2년 연임할 수 있다로 그냥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시던 분들만 해요. 제어할 방법이 없어, 이게. 지금 적은 면 같은 경우는 그런 명부나 이것 지금 계속 연임한다로 했는데 보면 그것도 카르텔이야. 계속하는 사람만 한다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위원장이랑 똑같이 연임한다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운영하기…….

○조규대 위원 2년으로 해야지, 아니, 이것 명시, 확실히 규명을 해놔야지 계속한다고, 이거. 이것도 카르텔이라니까. 한 사람만 계속하니까 변화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범실시하는 데만 이 조례안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실시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한다거나 그럴 때 개정을 할 수 있겠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또 욕 먹어, 누가 이렇게 했냐고. 처음부터 제대로 중심을 잡아놔야지 나중에 또 욕먹습니다, 누가 이렇게 개정했냐고.
일관성 있게,

○부위원장 정영미 끝나셨나요?

○조규대 위원 예, 다 끝났어요.

○부위원장 정영미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조규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보시면 주민자치회로 우리 익산시에서 중앙에 신청한 데가 지난번에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그런데 답이 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도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지금 현재 답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추후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그런데 지금 보면 추후의 이게 예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자치회협의회에 계셨던 분들이 인적구성이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다 가실 상황들이에요, 그런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의 임기든지 아니면 위원회 임기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중복해서 각기 보면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이 단체에 중복되어서 있는 그런 분들이 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회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조금 더 모든 것을 상향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법규만 바꿨다고 해서 똑같이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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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28호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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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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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28, 2023년 8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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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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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이 방금 보고한 대로 임기는 여기 3년으로 하되 있잖아요?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로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하고, 또 회의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번만 해도 상관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별 1회로 수정하고, 또 여기 보면 제19조 시행규칙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이상 없으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다른 사항은 그렇게 이상이 없는데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사항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당연직으로 단체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체장이 대부분이고 유관기관 그분들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안 끝났는데 단체장이 있는데 그 밑에 부단체장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단체장님이 계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유관기관 단체장은 대부분 길지 않고,

○강경숙 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아, 유관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데까지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당연직.

○강경숙 위원 당연직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바뀌면 다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때그때 바뀌니까요.

○강경숙 위원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조례안은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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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의안번호 제2629호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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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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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2023년 8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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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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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봤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같아요. 저희가 지금 기존 2021년부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었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이렇게 근거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게 지금 상위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저희한테 내시가 됐어요, 공문으로.

○김진규 위원 올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올해.

○김진규 위원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2020, 여기 지금 자치단체, 타 지자체 운영현황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엄청 많은 업체들이 태양광, 거의 태양광이나, 다른 것도 있겠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자치단체들도 올해 거의 대부분 개정이 된 데들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정된 데들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향후에 만약에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은 수반이 더 돼야 하겠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진규 위원 필요에 의해서니까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저희한테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김진규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발전소에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저희한테,

○김진규 위원 시에 저기를 하고 저희가 그 주민분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 수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괜찮으시겠어요? 이대로 가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그러면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건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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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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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송영자

양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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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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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행 정 지 원 과 장	주영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 래 산 업 과 장	주영만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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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정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