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

제25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3.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2.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8.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김순덕·박철원·손진영·송영자·양정민·오임선·조남석·최재현의원발의,15인찬성)

---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25번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18일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5호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역구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복지정책과 예전 과장님한테 상의 드려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행정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느낀 건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청년이 전혀 알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례 내용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릴게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라고 규정이 되어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조례 지원이니까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으로 인정이 되어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의에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란 건 좀 정확하게 어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구성원은 직계, 법적인 직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단위로 살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건지와, 또 하나는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가족돌봄을 빠져 나가지 않게 튼튼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돌봄이, 가족을 돌봄하고 있는 분들의 이 사례를 이렇게 세 가지만 한정지어 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이거 외에 다른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부모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이혼·가출하거나’로 되어 있으면 그것 외의 사례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박철원 의원 조례를 만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사망하고 또는 두 분 다 노동력을 상실해서 쉽게 말하면 아버님이 입원했을 때 어머님이 간병을 못한다거나, 어머님이 아픈데 아버님이 간병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청소년이 가서 그 간병을 하면서 자기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간병하다가 지쳐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행방불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가출했거나 이런 부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방불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여기에 명시해야 되나 하는 거는…….

○손진영 위원 아, 그건 제가 예시고요.

○박철원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내용이 좋은데 혹시 이렇게 이런 사례를 적어놓다 보면 혹시 이것 외에 사례가 발생돼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혹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박철원 의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얘기할게요.

○손진영 위원 예.

○박철원 의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 건이 그 건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손진영 위원 예, 걱정돼서.

○박철원 의원 그 나머지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 하는데 여기 보면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해서’ 등이라는 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사실상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손진영 위원 예, 협의체.

○박철원 의원 그쪽에서도 사례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조에 지원사업에 그것을 일곱 가지를 쭉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박철원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저는 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금 처한 이 나이를 봤을 때 9세에서 39세까지인데요. 25세 이상 넘어가면 보통 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취업내용이 들어 있어요,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 그런데 9세에서 보통 20세, 24세까지는 학업, 의무교육을 지나고 학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혹시 학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혹시 다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 빠진 건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는 청년이 있어서 학업 때문에 그분도 엄청 고민했거든요.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싶은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대학교에 자기가 진학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학업을 나중에 좋은 데 취업하려면 공부를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따로 없어 가지고 그때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지원들 말고 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직업훈련 취업, 문화·체육활동 지원, 용품 지원, 이런 건데 혹시 학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 현재 사례관리 쪽에서요. 지금 개인별로 필요한 직업훈련비라든지 이런 건 다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7항에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머지 사례들도 대상자가 되기만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학업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제 저희가 등록금 지원이랑은 법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손진영 위원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가 개인별로 필요한 그런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행정에서 생긴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튼튼하게, 그물망 좀 촘촘하게 한 조례의 내용이라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일부, 아까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 정도였으니까 한번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안 내용은 좀 더 이 조례가 더 튼튼한, 촘촘한 그물이 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지금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전에 우리 이런 다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서 꼭 절실히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 보면 용역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도 용역을 또 하는 게 있고 이 사업이 또 들어간 부분에서도 해야만이 될 사업들이 또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해야만이 된다는 그 사업들은 비용추계에 조금 넣어줘야만이 ‘아,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마 지금 저희가 나이로 보면 저희가 한부모라든지 모든 지금 법적인 보호는 다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별로 일단 학비가 필요한데 나이가, 저희가 20세 이상이 되면 학비 지원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저희가 이쪽은 민간자원 발굴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다음에 또 정의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 이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5조2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관한 세부 추진 계획’ 이런 부분,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7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있고 해야만 된다는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줬으면 해요. 그런데 지금 전국 지원조례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없네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제정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만 더 아, 무엇을 해야만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도 제출된 사안도 있고 그리고 손진영 위원님이 의견 제시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0호 익산시 청소년의 날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의 날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0호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의 날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4조에 4호 나와 있는 것 중에요. 날을 정하게 되면 기념행사 할 수 있는 예산 세우겠다는 뜻인 것 같고. 청소년 축제가 2호에 있는데 우리 청소년 축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있었죠? 청소년 축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현재 저희가 5월 달 연중 하고 있는데 청소년 축제로 어울림마당 2,400하고 또 시비로 2,400 해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지방활동보조사업 8,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또 청소년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 거예요? 청소년 축제. 지금 예산 말씀하신 거, 열거하신 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손진영 위원 어울림축제 2,400,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어울림축제는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국비매칭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운 그게…….

○손진영 위원 시 예산이죠,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시비로 지금.

○손진영 위원 그게 시비가 2,400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냐고요, 제가 궁금한 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때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그때 지원은 했습니다. 조례에는 그때 당시에 균등한, 저희가 조례 그때 19년도에 한 균등한…….

○손진영 위원 균등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균등한 성장을 위한 조례.

○손진영 위원 익산시 그냥 균등한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조례.

○손진영 위원 이 안에 내용을 담을 수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예산들 말고 또 새로운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앞으로 이제,

○손진영 위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인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손진영 위원 성년의 날 행사도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그 예산은 없고요.

○손진영 위원 원래 없었나요, 익산시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는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제례, 성년 제례식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런 행사도 지원할 수 있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향후에 저희가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손진영 위원 그니까 지금 하고 있었던 청소년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또 추가로 청소년 관련된 축제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넣으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 맞은 대상자 아이들한테, 아니, 성인들한테 성년에 대한 축하서한을 발송을 한다는 얘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편지, 예. 서한문.

○손진영 위원 조례 내용에 이런 걸 좀 담나요, 보통?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조례에 담아야만 이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금 행안부 지침이 내려 왔어요, 공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워낙 요새는 모바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편지를 손편지는 아니지만 우체국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오면 저도 아이 성년 됐을 때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올해는 못했어요. 이 지침이,

○손진영 위원 원래 이걸 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없어서 못했고요. 내년부터 다시 좀 조례 마련해서 서한문을,

○손진영 위원 계속 했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했는데 행안부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게 내려 왔어요.

○손진영 위원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내용을 넣으신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굳이 지금 우리 계속 청소년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굳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굳이 제정한 이유는 처음에 제안설명서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가 광역에서는 세 군데이고요. 지자체는 17군데가 청소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저희가 최초이고요. 이날을 지정,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만 저희가 익산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해서,

○조남석 위원 5월은 가정의 달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여러 가지가 5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의 달이지만 저희가 청소년들을 앞으로 더 권익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굳이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우리 행정에서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뭔가 비용 같은 경우가 좀 발생이 더 될 수 있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작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600만 원 정도, 카드가 2,000원이기 때문에 3,000명 정도한테 성년 되는, 19세 되는 성년 3,000명한테 2,000원 정도 해서 우체국에서 예쁜 꽃 서한카드를 발송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비용추계도 없고, 제 얘기는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거 뭔 뜻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까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축제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4조에.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익산시만의 그런 축제를 기획을 한번 해보고자,

○조남석 위원 아니,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뭔가의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는데, 굳이 뭔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제정하는 부분이 팩트가 좀 없다.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뭘 해야겠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조례이고, 그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지만 굳이 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청소년 아까 어울림마당,

○조남석 위원 의심이 나서 제가 말씀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어울림마당 축제만 해도 저희가 2,400을 가지고 5개 기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10개 행사를 합해도 4,8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5,000만 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를 미첨부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지금 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위원님. 댄스데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해서 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익산시 청소년과 청년들, 성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아, 그래도 전라북도 최초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냥 형식상 이런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여기 4조에 있습니다. 축제 및 기념행사. 그리고 성년,

○조남석 위원 4조에 뭐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여기 4조에.

○조남석 위원 그니까 4조에 뭐가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년 부분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뜻을 잘 해서,

○조남석 위원 기존에 하잖아요, 지금.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나 청소년 축제나 지금 작년부터 성년의 날 행사 축하서한 같은 거 발송한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를 지금,

○조남석 위원 단지 그 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만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인정하는 부분들을 향후 무슨 계획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계획은 저희가 향후에 충분히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범위가 지금 현재로서 좀 적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익산시의 청소년의 날을 뭔가를 좀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면,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례 제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하고 이벤트 있는 행사를 기획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타 지자체는 지금 광역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광역 세 군데 하고,

○조남석 위원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여기에다가 첨부해서 자료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들려면 그런 것도 꼼꼼하게 했었을 것 아니에요. 타 지자체의 조례의 현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거 타 지자체 축제 현황은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했으면 ‘아, 익산시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의 날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진영 위원 예.
익산시 청소년의 날을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이렇게 자체로 어떤 기념하는 날을 정하는 절차가 그냥 조례 만들어서 날짜 정해지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례에 정해놓고 저희가 올해는 5월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행사도 저희가 특별하게 해서 내년 1회 청소년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좀 의미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 이렇게 자체로 정한 기념일이 혹시 더 있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익산시는 지금 제가 알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은,

○손진영 위원 그거야 이제 익산 시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개별 계층을 위한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당초는 저희가 청소년친화도시를 하고 싶으나 워낙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해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차후에 진행을 하고, 저희가 청소년의 날을 세계 청소년의 날과 각 지자체 광역은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날은 8월 12일이에요.

○손진영 위원 세계 청소년의 날은 8월 12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러나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익산시만의 청소년들 16.4% 정도 됩니다, 청소년이. 그래서 청소년기에 익산에서, 우리 시에서 본인들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해줬다는 그런 추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진영 위원 조례에서 정하면, 날짜랑 정하면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두 위원님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뭐 나머지 위원님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조례가 없었지만 우리 청소년을 위한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진행은 해왔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지역사회 청소년의 날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선언적인 그런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조남석 위원님은 조례에 이 날로 지정하는 것 말고는 그동안 다 진행하던 건데 이게 특별히 조례까지 지정을 할 만큼 해야 되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의미를 좀 더 부각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에 취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청소년 축제를 저희가 진행을 해 와서 5,000만 원 예산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넣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축하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 그게 다 5,000만 원 미만에 다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털 저희가 현재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는 축제 관련 예산을 한 거고요. 이 청소년의 날을 위한 특별한 그런 비용추계는 어떤 행사를,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비용으로는 5,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국장님, 저희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안 하셔도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미첨부사유서 제출하셔야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제출했…….

○위원장 오임선 제출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어디에 제출하셨어요? 저희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는 미첨부사유서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죄송합니다. 처음에 조례 올릴 때는 있었는데 그 첨부를 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빼서,

○위원장 오임선 이게 미첨부사유서가 있었다면 그래도 조남석 위원님이 이게 5,000만 원 이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바로 그러면 출력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건 출력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혹시라도 청년의 날이, 청소년의 날이 지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선포식도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제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날짜를 지금 정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마지막 토요일.

○위원장 오임선 5월 마지막 토요일. 저는 이게 학교,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익산시에서 막 청소년의 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선포식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 스스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우리 청소년의 날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 청소년들부터도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 학교에서도 좀 홍보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그날 선포식을 한다든지 축제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청과 협의를 하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그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4조에 행사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청소년 축제는 뭡니까? 청소년 축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요, 댄스대회를 청소년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 축제를 계획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 댄스 경연대회라든지 익산시장배 댄스 경연대회, 그다음에 국제스포츠축제대회, 공연축제 이런 식으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면 비용추계를 좀 써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난 봐요. 그리고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것은 시장님 마음대로 풀로 또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1호, 2호, 3호를 빼고 그냥 4호 하나만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가 거의 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시장님에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풀로 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런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앞으로도 조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좀 항이라도, 목이라도 조금 넣어줘야만이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에 더 삽입을 시키고 뭣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례가 좀 전라북도에도 없는데 익산시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에 최초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뭔가 진짜 우리 익산시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활력소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 줄 수 있는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가야만이 된다,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용추계 5,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조례는 꼭 있어야만 되겠지만 그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류들이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청소년의 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642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2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대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관해 주는 건가요? 도서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 대관료?

○박철원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지금 갑자기 이걸 못 찾아봤는데, 사실은 사용료를 현실에 맞춰서 올리는 건 좋은데, 어찌됐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스호스텔이 많이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리고 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식사를 거기서 할 경우에는 50% 감면 조항도 있고 그러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현실화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유스호스텔이 좀 높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낮아서 현실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유스호스텔은 과연 그 가격이 맞는지 고민을 한 번 해보셨나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 그런데 위원님, 이게 2005년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한 번도 개정을 안 한 상태라 현실에 맞게 해 줄 필요는 있고, 작년에 볼 때 청소년수련관이 1만여 명이 이용했는데 한 1,300만 원 정도뿐이 대관 사용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화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은 별 의견이 없으시니까 이게 원안 통과가 될지언정 한 번 그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격이 너무나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위치가 중앙체육공원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넓어요, 다목적실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승인해 주셔서 잘 해놨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수련관 직원들도 이 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대관에 따른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대여료 때문에 조금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643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3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우수자원봉사자 시간이 변경돼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4건을 다 일괄 개정하는 것 같은데, 다 확인하시고 이 네 가지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다른 건 또 없고 지금 다 확인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일반조문들 변경을 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우리 다른 의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614호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4호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 계획 보니까 8월에 우리 의회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모집공고하고 신청서 접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공고하고 신청, 지난번 8차 위탁 때는 기관이 몇 개 정도가 공모를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최윤정입니다.
지난번에 1개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적정심사까지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1개가 들어올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2차 공고까지 해서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2차 공고까지 해서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그 평가하고 지금 그 사이에는 한 번 바뀌었네요? 7차까지는 같은 곳이었다가 8차에서 지금 바뀐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바뀌셨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도 특별히 이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으면 공모해도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다고 추정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적당하게 공고는 해보고요. 만약에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더라도 저희가 적정성평가는 하고 그 조건에 맞게 들어와야만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1차에서 7차까지 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했었고요. 8차부터 지금 새로운 기관이 맡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오랫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에 이 업무를 위탁해서 받아서 해야 될 민간의 전문적인 민간기관들이 익산에 자원이 많지 않다, 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익산시 주요시설 중에 공동육아나눔터, 특히 아주 오래된 1호점에 노후화 문제랑 그리고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그 일자리 분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아이돌보미 이런 분들, 그동안 오랫동안 민간위탁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저는 종종 들어왔었는데요. 이번에 공모하실 때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봐주셔서 적정성의 검토를 아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성과평가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성과평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미리 사전에 자료 주시기는 해서 저희 일괄적으로 받았던 것 같긴 한데 성과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혹시 성과평가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저희 성과평가는 없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오임선 아니, 성과평가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지금 9월 중에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저기가 있고요. 9월 중에 할 예정이니까 하고 나면,

○위원장 오임선 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때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어요. 제가 다른 위탁기관하고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9월 말에 그 성과평가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 저희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 된 거는 사회복지사법에 따라서 지금 5년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성과평가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로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그 위탁현황이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7차까지 아까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위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이게 일원화입니까, 이원화입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별도입니까? 별도…….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완전 별도의 사업체입니다.

○조남석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디에서 만드는, 익산시에서 만드는 부분이에요? 협동조합,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은요,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저기,

○조남석 위원 자료를 한 번 좀 줘보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자료 제출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위탁동의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참여한다는 데가 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또 참여한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우선 저희가 아직 공고는 안 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럼 그전에는 8차 할 때는 어디, 어디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원광대학교가 안 들어왔고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일드림만 들어왔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그랬을까요? 7차까지 다 해왔는데? 뭐 위탁을 봤을 때 큰 효과가 없었는가요, 수익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원광대학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출한 걸로 들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서면으로만 판단을 못하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좀 보고 깊숙이 좀 들어가야 앞으로 위탁 받는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좀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기존에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그동안 안 해왔어요. 처음에 해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성과평가까지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그 공모하실 때요, 지역범위가 있나요? 익산, 전북, 아니면 전국.
지난번에 공모했을 때 지역범위를 어떻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익산이 우선이고요. 익산으로 먼저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이 우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근데 익산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기는 익산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전주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익산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중동 쪽에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익산에 있는 업체만 공모할 수 있도록 공모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우선 1차 공고 때는 익산으로 하고요. 2차 공고에서 안 들어왔을 때는 전라북도로 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국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나.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래도 지역 내에 있으셔야 저희 지역 내 형편도 잘 아시고 일자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익산과 전라북도로 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모는 익산에서만 해야 된다는 뜻인데, 청소년 지난번에 거기 어디죠? 다꿈은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했어요. 그런 논리라면 모든 저희 공모는 익산에서만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범위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님 의견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 어차피 9월 말에 성과평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과평가 이후에 위탁기관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지역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을 형식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지금 추진되는 과정들은 사전에 한 번 어떻게 결정이 돼서 모집공고가 나갈 거고 1차 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저희 상임위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45번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5호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려견 놀이터, 몇 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나름 우리 익산시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게 3만㎡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하면 우리가 지금 19개인가로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원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19개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계획은 지금 현재 임시로 운영하는 데가 중앙체육공원이 있었고요. 지금 동물 놀이터 설치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문제들이 아직도 대두되고 있고 ‘시정에 바란다’ 등에 어떤 민원 요구사항들이 아직도 많은 상태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슬기롭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최소면적 기준 조항 신설에 보면 최재현 의원님, 3만㎡ 이상의 근린공원 그리고 그 밑에는 체육공원이에요. 이건 체육공원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체육공원도 3만㎡ 이상인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것은 면적은 같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익산에 체육공원은 황등공원에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박철원 위원 아니, 다시 이 개정조례안을 하는 데 있어서 3만㎡ 이상의 근린공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체육공원은 우리 익산에 몇 개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황등공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거는 반려견 놀이터이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 체육공원이요?

○박철원 위원 체육공원 자체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체육공원을 말씀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체육공원은 거기 하나예요? 황등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체육공원으로 명명된 데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배산체육공원도 그냥 배산공원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근린공원입니다. 중앙체육공원도 근린공원이고,

○박철원 위원 근린공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체육공원으로 확실하게 명명된 건 황등에 있는 그거 하나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요? 저희는 보통 이쪽은 배산공원, 이쪽은 배산체육공원 그러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일반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고,

○박철원 위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기준으로는 그렇게…….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아까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간에 갈등이 문제가 예상이 돼서 좀 협의를 하고 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내주신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 조례가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반려견 놀이터가 바로 설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재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거는, 그건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우리 시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비반려인들 간의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공원이 19개 중에 10만㎡ 이상에 대한 반려견 시설을 한 데가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공원 내에서는 정식으로 된 데는 없고요. 임시로 해서 중앙체육공원 근린공원 내에는 임시 동물 놀이터가 조성이 된 것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10만, 3만으로 지금 줄여서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도 아까 비반려인들도 있고 반려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공원에 대한 공간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이 안됩니다.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함열공원 같은 경우 6만 5천, 황등 3만 9천, 춘포나 이런 부분들은 함열 같은 경우는 절실히 지금 필요로 해요.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3만으로 진작에 해놨으면 거기라도 지금 반려견이라도 해놨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렇게 조례는 법령으로 돼 있어도, 조례 제정은 하지만. 나름대로의 법령이 있어도 우리 지금 익산시에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에는 시설이 그렇게 딱 해놓지는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3만으로 만약에 축소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꼭 그런 지역에 면 같은 데는 그다지 막 이렇게 했어도 그냥 반려견들이, 반려견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힐링할 수도 있고 뭣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부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최재현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출 전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반려견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과 비반려인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분리를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법적근거로 만들어 놓고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보면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공약사항이었고요. 서울은 50군데, 경기도는 33군데, 지금 광주는 66곳을 반려견 놀이터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은 서로 민원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걸 미루겠지만, 언젠가는 또 이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순회놀이터라고 해서 기존에 헬스랑 반려견이 놀 수 있는, 그 주민 분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5일간 반려견 놀이터를 지자체 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 5일 정도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임시적으로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물론 그런 게 수렴이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반려견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함라, 그러니까 함열 쪽 면 단위에서만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참여율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환놀이터와 이런 축산과에서 하는 문화교실 운영을 같이 했을 때는 동지역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그 행사가 잘 된다고 하면 주민들도 의식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남석 위원 최재현 의원님 잘 들었고.
의원님,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익산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1만 4,623마리라고 합니까? 돼 있어요.

○최재현 의원 두.

○조남석 위원 등록이 안 된 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대로 우리 북부권 함열 다송리에 위치한 반려동물 그 1개소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동부권에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놀이터 임시 1개소가 있는데도 사실 우리 시가 나름대로 조례에 개정을 해서 꼭 10만㎡ 이상의 공원에 반려견에 대한 시설물은 전혀 난무한 상태인데 이번 계기로 봐서 3만㎡에 대한 공원들도 전수 좀 말대로 봐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 반려인들을 뭔가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체력이나 뭔가 삶에 활력을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서……. 사실 우리 뭐라고 할까, 함열 다송리에 위치한 반려 놀이터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을 겁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으니까 조금 반려인들에게 뭔가 더 이렇게 희로애락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그것을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만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아까 손드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조례안 개정안 감사드립니다.
저도 꼭 만들고 싶었던 조례의 개정 내용인데,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도 행정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놀이터가 좀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익산시는 반려견의 수에 비해서는 놀이터의 수가 사실 현저하게 적고요. 그 시설 또한 매우 정말 적합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동의 편의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중앙체육공원은 그래도 근접 거리에 있긴 한데 여기 반려견 동물 수 등록현황도 보면 도심에 있는 쪽이 동물 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동산동도 1,221인데 동산동 저희 동의 인구수에 비해서 모현동의 수가 1,800이거든요. 그러면 인구수 대비해서 동산동의 반려견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모현동부터 동산동으로 이어진 어떤 곳에, 일정한 장소에 저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장해주고 목줄도 풀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다송리에 지금 있는 그곳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이터 면적.

○최재현 의원 다송리…….

○손진영 위원 평수로 400~500평 되나요? 400~500평이나 되나요?

○최재현 의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3만㎡로 했을 때 예로 그냥 3만에 가까운 공원 하나를 볼게요. 팔봉수도공원, 팔봉제2공원이라고 돼 있는 데가 면적이 3만 4,831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잖아요.

○최재현 의원 예.

○손진영 의원 그런데 3만 4,831㎡의 공원이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엄청 넓은 공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과 반려견 놀이터에 차지하는 어떤 비율을 빼고 나면 나머지 비율이 적게 돼서 이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혹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3만에 가까운 공원이 많지는 않은데,

○최재현 의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면적을 다 사용할 수 있지는 않고 기존에 시설률을 좀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률을 못 넣어서 여기다 3만㎡로 하면 여기에 이제 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고요.

○조남석 위원 건폐율을 봐야지.

○최재현 의원 예. 여유 있지는 않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순환놀이터라고 말씀을 드린 게 가능하다 하면 동지역이나 그런 데에 놀이터를 공모해보고 신청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이렇게 여론을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행정이랑 같이 이렇게 맞춰 가면 또 좋은 여론이 돌고 또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지금 공원하고 체육공원만 넣었는데 저는 유천생태습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산동하고 모현동 쪽에 송학동에 있는 인구들이 그쪽부터 걸어서 동산동 유천생태습지까지 다 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장애길이나 이런 것들이 쭉 조성이 송학동부터 쭉 돼 있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서 좀 아쉬운데요.

○최재현 의원 안 그래도 저희 위원님이 이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서울특별시 구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계획을 변경을 하든 하천법을 조금 개정을 하든 해서 그런 거는 차후 또 더 논의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진영 위원 유천생태습지가 유수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순환형 놀이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반려인들에 대한 욕구나 서비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저는 행정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비반려인들이 ‘시정에 바란다’에 썼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예요.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가다가 옆에 있는 비반려인이나 아이들을 위협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배변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오거든요. 그거와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유무와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시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의원 손진영 위원님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인데요, 제가 의견을 하나 좀 제시를 하려고,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임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최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건에 대해 전적으로 저희들도 집행부도 우선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법상에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손진영 위원님이랑 다른 분도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반려인 인구가 약 27%, 30%정도 됩니다. 19년도에 국민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조사했을 때 그 정도이고, 70% 정도가 비반려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10만 이상으로 한 이유는 큰 면적의 공원에서 어떤 이걸 만들어야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어떤 충돌, 손진영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맞습니다. 시민의 의식의 문제거든요. 목줄 하고 입마개 하고 이렇게 따라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은 공원 3만㎡ 이상의 공원에 했을 때 그 공원 자체는 면적이 약 1만 평 정도 작은 면적입니다. 그 공간에는 어떤 그 근처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을 경우 이용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용 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비반려인과의 충돌횟수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반려인을 위한 놀이터를 만든다, 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작은 동물이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조금 중간, 대형 이렇게 분리를 해야 실제 이 놀이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작은 공간 안에 그런 크기가 다른 동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민하는 것은 반려인 전용 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충분한 논의를 하실 때 당초 도시공원법상에 10만㎡ 이상으로 한 이유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이것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비반려인이 한 70% 정도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 3만으로 했을 때에 밀집지역에 비반려인과의 충돌 접촉면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공원법상에도 큰 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 집행부도 또 반려인 전용에 비반려인은 안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크게 조성을 하고 거기에 작은 동물, 중간 동물, 큰 동물 이런 놀이터가 현재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70%의 비반려인들이 공감이 지금 형성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반려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절실하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집행부의 의견이시고,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최재현 의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만㎡ 이상이라고 해도 확대되는 그 모든 19개의 공원이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해당되지는 않을뿐더러 거기에 설치기준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비율이 되는지의 여부도 사실 지금 19개 중에서 확인을 해보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시설기준은 지금 공원 조성을 할 경우 필요시설에 대한 40% 정도는 거의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니까요. 일단 19개 중에 시설비율이 지금 다 차 있으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변경 내지 심의위를 거쳐서,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3만으로 제한을 완화를 하더라도 무조건 모든 공원에 다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최재현 의원님 의견은. 그리고 가장 먼저 선제돼야 되는 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다 되지 않으면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저희가 3만으로 완화를 한다고 해서 갈등을 야기시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대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최재현 의원님께서 10만㎡에 3만㎡로 축소해서 반려 놀이터를 시설하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뒤늦게 반려인들에 대한 생각과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건데, 사실 보면 기존에 있는 10만㎡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원에서 비반려인이 70%? 제가 봐서는 10%나 싫어할까? 다 좋아합니다. 저도 안 키우지만 가만히 보면 이뻐요, 되게. 부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익산시가 공원에다가 여러 군데를 했으면 분산되어 가지고 그다지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아까 말할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은 건폐율로 들어가는 겁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그게 면적에 들어갔을 때 사실 3만㎡면 1만 평입니다, 1만 평. 그렇죠? 1만 평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보면 다 1만 평도 넘어요. 2만 평도 돼 있고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10만은 3만 평입니다. 3만 평은 보이질 않아요. 끝에서 끝이라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익산시는 해보지도 않고 겁에 질려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근데 이분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디 가서 움직이고 하겠습니까. 집에서만 계속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겁에 질리지 마시고 일단은 무언가를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아니면 용역이라도 한 번 맡겨서, 왜 부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정말 꼭 어디 공원이든 그 유휴부지가 있을 거예요, 시. 그건 공원이라고 나는 봐요. 오히려 공원이 더 깔끔하다고 나는 봅니다. 아까 볼 때 대형견, 소형견 따지지 말고,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으면 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합니다. 지금은 자기 자식보다 더 중요시 강아지를 생각해요. 똥, 오줌 어디 함부로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행정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통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반려견들을 위한 전용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다송리, 중앙체육공원, 임시적이긴 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아시잖아요. 중앙체육공원에 거기 임시 반려 공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지금 관리인원까지 해서요.

○위원장 오임선 그니까요. 지금 소장님으로 계셨을 때 당시에 담당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거의 방치 수준이고 반려인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사실 저희 중앙체육공원에 애물단지로 거기 펜스가 쳐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반려인 분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니즈가 파악되지 않고 위치적으로만 거기 안에, 공원 안에 어떤 부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라는 그냥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반려인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 많아지고 하니까요. 부서에서든 좀 세부적인 이런 계획들, 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단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7.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35호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5호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조례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보행로 중에 일정비율 이상을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중선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이렇게 정한, 조례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중선 의원 지금 맨발걷기 지원 조례가 11개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10개는 비율로만 했고 특정 지은 곳은 전주시만 있습니다. 30% 이내로 특정을 지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도 이제 비율을 특정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해봤을 때 특정하게 그 비율을 꼭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사업할 때 부담이 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를테면 녹지나 이런 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숫자적으로 제한을 두는 거에는 좀 일을 추진할 때 부담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만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가지 그냥 이거는 우려점?

○이중선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서울 강서구의 도시공원을 갔는데 그 공원 옆에 체육장이 있더라고요. 테니스코트 같던데 바깥에 트랙이 있는데 트랙 바로 옆을 이렇게 어싱길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저도 그날 운동화 들고 이렇게 걷는 걸, 맨발로 걷는 걸 봤거든요. 요즘에 많이 열풍인 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다만 이미 조성된 어떤 공원이나 체육공원시설에 새로 이렇게 맨발걷기를 조성하려고,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에 따라서 또 예산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중선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요청도 있을 거고.

○이중선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이런 조례도 있는데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분명히 여기저기 올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만들어진 시설 내지는 보수가 이미 다 끝난 시설을 다시 뜯어내서 해야 될 상황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좋긴 한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행이 돼서 실제 걷기, 맨발걷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배산공원 같은 데도 마사토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맨발걷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척장, 발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따로,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길은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어떤 기준이 딱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산이나 송학동에 기후대응 숲 같은 데도 일부 구간들을 같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일부 마감재를 조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런 거 길 조성할 때 여기도 뭔가가 필요한가요? 기술적인 무언가가? 그냥 자연으로 되어 있는 흙길에 걷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산책로의 포장 마감재에 따라서 걷기운동에 적합한 마감재가 있고 그것이 부적합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손진영 위원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때는 걷기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황토시멘트를 다 엄청나게 바르지 않았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걸 지금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건강에 좋고 유행이어서, 열풍이어서 그것들을 또 다시 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게 잘 앞뒤랑 명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명품길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구라서, 거기 무장애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반절은 그냥 황토시멘트더라도 반절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의견을 했더니 무장애길의 취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오랫동안 또 관리할 수 있고 어싱길이 생기면 풀도 많이 나서 관리하기 너무 너무 어렵고 이런 얘기를 그때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변 내용이, 물론 그때 답변하신 분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다르게 답변하니까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이게 건강에 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나 연구검토나 이런 것들은 있겠죠?

○이중선 위원 예. 위원님 좀 전에 질의 주신 그 기존에 황토길, 원래 조성된 흙길은 사용하면 안 되는 이런 의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을 낼 때는 꼭 황토길이나 황토시멘트길로만 조성하자,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걸어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맨발 흙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조금만 보강만 해 주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맨발걷기 산책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중선 의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꼭 어떤 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테면 문화예술학술사업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홍보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시로 문화예술학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이중선 의원 이를테면 맨발걷기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맨발걷기를 통해서 얻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해서 시에서도 어떤 건강증진의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걷기와 연계해서 맨발걷기 사업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궁금했던 사항의 질의 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질의 내용 있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원 발의를 한 이유가, 아마 모태가 배산체육공원에 지금 뭐 이렇게 황토 맨발로 걸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중선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꼭 그 부분만 가지고 이걸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여러 가지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을 검토하다 보니 시민들도 주변에서 의외로 이 맨발걷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이 됐잖아요. 인화 메타세쿼이아 길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성하려고 기초를 다지고 있고, 근데 익산에 한 109개 정도 공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를테면 시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개방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부터로 늘어나고 그러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일반 걷기도 좋지만 거기에 효과가 2배 정도 있는 이런 맨발걷기 둘레길 조성을 하면 그만큼 시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익산시 의료비나 보건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익산의 녹지나 어떤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두고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지, 뭐 꼭 기존에 현재 되고 있는 그곳 때문에 한 부분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배산에 황토길은 우리 녹색조성과에서 만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어디 공원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배산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도 받고요.

○조남석 위원 뭐요? 특별교부세?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굴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거기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용도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남석 위원 매우 높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다른 데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럼 미리 만들 때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행정에서 만들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조례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정확하게 구분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로나 걷기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구간들을 넣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저도 타 지자체 산도 가보고 시내나 이런 부분을 가요. 뭐냐면 산악으로 갈 부분도 있고 관광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진짜 미륵산 같은 경우도 절실히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등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뒤늦게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런 지금……. 뭐, 시장님 책무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도 해야만이 되고 맨발걷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 이런 것,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례에 의원님이 그만큼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라 많이 검토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도 남원시나 장수군이나 전주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30% 이내의 부분들은 그만큼 공간이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30%를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도입니다, 보도. 충분합니다, 보도이기 때문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공원에 이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시설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도란 말이에요, 보도. 이건 50% 내에서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다 보도이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잘 해주셔야만이 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다 겪고 있잖아요. 제2안, 3안, 4안, 5안 사업들이 지금 어디어디 해야만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셔야만이 돼요. 내년 본예산에 사실 우리 동산동, 저기 춘포 나가는 지역에 메타세쿼이아 그 부분들도 지금 아마 기존에 지금 하고……. 계획이, 지금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니까 이런 데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 또 관광객들이 찾아서 그 관광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셔야만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 맨발걷기 이 길을 조성하고 황토길을, 뭐 마사토길을 조성하는 거에 문제는 없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는 앞으로 맨발걷기로의 활성화, 뭐 앞으로의 계획,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선언적인 목적인 건지, 이제 이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맨발걷기 황토길이라든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맨발걷기 공원을 활성화하는 것에 제약이 된다든지 그거는 아니라는……. 제가 계속 듣고 있자니 이 조례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계속 했던 사업인데 굳이 이걸 지금 조례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이중선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임선 예, 거기에 대해서 이 궁극적인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선 의원 예. 기존에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익산시가 시민의 요구가 많다 보니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 나갈 필요성은 저도,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정책을 실현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반될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한 다음에 좀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집행부의 명분도 정확하게 있지 않을까, 이런 사유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지금 맨발걷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기 공원들이 이잖아요.

○이중선 의원 예.

○위원장 오임선 기존에 다 이미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돼 있고, 뭐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이런 곳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것들을 다 다시 여기도 맨발 해줘라, 여기도 개수대를 해줘라, 여기 황토길을 해줘라,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중선 의원 맨발걷기 어떤 공원 조성은 꼭 시설을 재투자해서 새롭게 만드는 그것보다 필요하다면 간단한 세족대나 이런 부분, 이를테면 먼지털이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조성된 땅 위에 보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존에 다 정비된 것을 새롭게 뜯어서 한다는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저도 이거 조례를 보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비율 수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는 맨발걷기 길이 조성이 되어서 내가 비에 흙이 젖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는 불편함이 생기면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있는 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조그마한 세족대만 있으면 될 거라고 했는데, 세족대 설치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물을 끌어와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산책하는 시민들이 산책하는 길에 있는 개수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도 그것도 설치하기 많이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명분을 봤을 때 제가 참 그 내용이 나쁘거나 이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이후에 생길 행정의 부담들과 주민들의 수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왜냐하면 길은 원래 있던 길이지 않습니까.

○이중선 의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걸로만 걸을 수 있는 어떠한 길을 따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길을 좀 쪼개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있는 길 옆에 뭔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이 생기나요, 그게?

○이중선 의원 답변 드려도 될까요? 모든 녹지나 모든 공원에 맨발걷기를 다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아,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중선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이미 자연스러운 길에서는 여기가 맨발걷기 길이에요, 라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맨발 걸을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냥 걸어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맨발걷기 길이에요, 맨발걷기 길이 없는 곳에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것을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건 어쨌든 지방에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표시가 나는 어떠한 것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런 요청이 있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반영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전체 인구수에서 이 맨발걷기 인구수의 비율을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다 모든 사람의 수요에 만족하는 것인지는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냥 운동화 신고 편하게 걷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흙길은,

○이중선 의원 그렇죠.

○손진영 위원 흙도 묻고 비가 오면 물이 튀고 풀 관리 안 하면 풀 난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오거든요.

○이중선 의원 이를테면 어떤 공원이나 녹지에 맨발걷기 조성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맨발걷기로만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진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중선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은 시민들도 있는데 조성만 다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손진영 위원 내가 누리는 서비스의 공간의 일부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길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중선 의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원하는 시민들도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뭐,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좀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중선 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손진영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 공원에 대한 일몰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합니다. 도시계획공원은 예전부터 그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용안이나 함열이나 계속 지금 우리 공원 내에서는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지금 현재 들여서 수백억 예산인데, 거기 중에 매입을 하게 되면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돼요. 최소한의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맨발걷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위원이 3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부분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효과, 지금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거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조례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굳이 왜 의원이 만들었고 행정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행정이 적극행정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조례 심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뭐 생각은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원활하게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하셔야 되니까 간담회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8.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안녕하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다음으로 임시회에 배부해 드린 임시회 참고자료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액션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소명이 되지 못함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체험관 원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세무사가 작성한 2022년도 액션하우스에 대한 손익계산서입니다.
거기 하단 부분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3,541만 3,053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액션하우스 측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은 마이너스인데 저희들이 세무사가 계산한 손익계산서로 원가계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생태동물체험관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건물 부분의 액션하우스에 대한 동물사육에 대한 악취 냄새 개선방안으로, 이 부분은 위탁업체인 위탁업체가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흡입기 창틀에 팬 2개를 설치해서 강제 흡배기를 통해서 공기 질을 향상을 시킬 예정이고,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서 내부 공기 질 향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정기적인 방역실시, 주 3회 냄새저감제 살포, 악취균을 제거하도록 하겠고요. 사업장 내 동물분뇨 청소와 분뇨처리 전문업체를 통한 최종처리, 그리고 모래, 톱밥을 바닥재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사육시설 확충을 위탁업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업체를 통해서 동물복지 및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소면적 기준 조례에 따라 개체수 운영, 동물의 습성에 맞는 구조물과 은신처 제공, 임신·수유·신생 등 개체 분리 보호 그리고 시에서 투자를 할 부분인데요. 관람객의 휴게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 데크에 썬룸을 설치해서 휴게공간을 확보해서 방문객들에 대한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면 수탁자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의 일부를 동물복지와 관련된 것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건데 이것은 법률상으로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입니다.
행감 때 액션하우스가 2022년도에 어떤 기부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고 현재 그 목록표를 보시면 생명의열매와 굿네이버스에 현재 기탁한 사실이 있고요. 그 뒤에 기부금영수증을 전체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탁협약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협약서는 초안이고요. 여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위탁자가 시행해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고 또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까지 현재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재투자 부분은 몇 프로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아직 명시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위탁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5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재무상태표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 행감 때에 저도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재정 이런 식으로 그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표에 나와 있는 거를 손익계산서랑 이런 거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지금 4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상에는 21년도 제6기, 22년도를 제7기로 지금 현재 규정을 했고, 그리고 21년도하고 22년도에 얼마 정도의 손익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 거고요. 먼저 매출액이 맨 위에 4억 8,900만 원 그리고 매출에 대한 것은 총이익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로는 판매비와 관리비 포함해서 전체 4억 5,400, 그래서 영업이익은 3,541만 3,000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됐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외비용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기부, 조금 전에 그 자료에 첨부해드린 굿네이버스하고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그게 지금 영업외비용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비 이런 부분 거기는 이제 판매하는 것들이, 입장료 말고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먹이를 판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비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결론적으로 여하튼 입장료나 이런 걸 좀 받아가지고 총 수익을 냈더니 연간 이익이 3,500만 원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이 표 봤을 때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임원, 직원 그런 분들 다 급여 다 나가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아, 그리고 하나 더 개선방안 9페이지 자료 보니까 재계약을 하고 나서 그때 행감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의견이신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탁업자가 하도록 저희가 그냥 말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이 건물 부분이나 동물복지 부분은 이미 1차 위탁업체하고 현재 협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안을 도출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손진영 위원 개체수를 좀 줄이겠다는 뜻인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에 맞게 개체수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손진영 위원 여러 동물이 지금 섞여있고 개체수가 워낙 많고 공간은 비좁고, 그다음에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동물들의 복지하고 관계가 없는 지금 상태이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습성에 맞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은신처가 많이 없죠. 아예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황처럼 많이 보이던데 그런 것들을 다 위탁업체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다 고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현재 표시를 못한 게 맨 밑에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탁자가 어떤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일정 부분을 재투자, 동물복지 쪽에 재투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규정을 할 겁니다.

○손진영 위원 재계약 안에는 그런 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재계약 안에 담을 겁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사업자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손진영 위원 그래요? 수익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어디 어느 곳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라는 것들을 좀 더 명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개선방안에 이미 내년도 24년도에는 이런 거에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럼 25년도, 26년도에는 뭘 할 건지에 대한 그 투자금액을 얼마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현재 위탁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우선 질문 여기까지만 마치고 추가 질문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간담회 이후에 저랑도 따로 한 차례 간담회를 한 이후에 이런 개선방안이라든지 원가계산자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느 초과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이걸 세외수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여기 재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 시설에 재투자를 한다, 라는 건 당연한 거고, 수익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대안은 원래 사실 위탁받을 당시에 본인이 앞으로 2년간, 3년간 운영을 할 때 당연히 이거는 동물복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였거든요. 이게 수입이 발생해서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걸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거 보면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법인에 이 시설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원가, 여기 손익계산서 보면 직원 급여라든지 복리후생 퇴직급여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 위탁법인, 법인의 임원까지 여기 급여를 지급을 하는 게 맞나요, 원래?
(직원에게)저희 한 번 그건 알아봐주세요.
저희 예를 들면 실본이라든지 저희 위탁하는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임원들한테 저희가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급여로 줘요?

○보건복지지원계장 송화태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임원들. 근로자면 상관이 없고 그냥 단순히 임원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임원이에요, 아니면 근로자입니까? 근로자라고 하시겠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정말 근로자예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 본인 이렇게.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서 여기 임원이 원래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 누나, 본인 대표 이렇게 4명인데 누나는 서울에 거주해서 급여를 안 받고 아버지, 어머니는 실제로,

○위원장 오임선 자, 그러면 밑에 직원 급여는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와서 일을 한대요.

○위원장 오임선 직원은 누구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직원, 거기 고용한 직원들.

○위원장 오임선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임원하고 직원하고 이분들이 총 급여를 받아서 이분들이 몇 명이 여기 근무하는지. 실질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2~3명밖에 안된다고 말이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다 나갔는데,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했다면 민원 안 넣었겠죠. 표 받으시는 분이 어머니이셨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젊은 대학생 같은 학생들 한 2명, 주말에 그 사람이 미어터지는데도. 가끔 대표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셨냐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명칭은 임원이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직원 입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밑에 직원 급여가 또 1억 7,000이 또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리고 또 바쁠 때는 알바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그랬겠죠.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앞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와 이런 체계들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계약서 안에 어떻게 명확하게 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장님, 계약협약서를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현재 이행해야 될 것을 정확히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를 할 거고요.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계약해지 조항까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수익이 발생해서 1년 단위로 저희들한테 그 수익 부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 주신 회계자료에 그러면 현금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 부분들은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든 카드든 입장료 수입으로 다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의견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아니면 저는 간담회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께 제안드려 보는데, 간담회로 진행하실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9.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김순덕·박철원·손진영·송영자·양정민·오임선·조남석·최재현의원발의,15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622번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김순덕 의원님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2호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제정내용 중에 제2조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정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송영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송영자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중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복 지 정 책 과 장	조남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	최윤정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