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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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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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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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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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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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스마트정보과, 세무과, 징수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안전국 소관 부서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석순 징수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미 기획행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시와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403건 8,821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집중호우와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복구작업 추진으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적기 지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5개 분야 25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익산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선정되었습니다.
여섯째, 지역업체 우선계약 2,073건 565억 600만 원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6억 7,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후생복지 사업과 사기진작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시 시정 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기획안전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에 한인경.
예산계장에 정광례.
인구정책계장에 진수정.
법무규제계장에 김태권.
성과통계계장에 이현숙.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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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안전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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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자료 말씀 들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예산건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세계잼버리 기간 중 태풍 카눈의 부상으로 잼버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야영장을 떠나서 우리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마련한 대학 기숙사, 공무원연수원, 교육원 등을, 교육시설들을 많이 이용 했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전북대 생활관을 비롯하여 전북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했었고, 또 원광대에서는 인도에서 온 2,200명을 기숙사에 입소했었어요. 이들에게 제공된 숙박비 및 교통비, 식비들은 예산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집행이 됐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이후에 전액 국비로 보전은 받은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받았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서류상에 3억 9,599만 4,000원인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것은 우리가 예상된 규모로써 한 것이고요. 최종 집행은 자료에 보시면 3억 5,800만 원.

○김미선 위원 어쨌든 당시, 그때 당시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정말 무더운 날씨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랬죠.

○김미선 위원 안내와 통역을 통해서 잼버리 대원을 맞이하는데 정말 힘써 주셨고, 전라북도를 빛내주시는데 노력해 주신 것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제도 운영을 그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고 그게 실시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집행이, 지금 집행률이 0%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매년 시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공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공모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거가 완료, 공모가 되고 심사가 끝나면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0입니다.

○김미선 위원 올해 연도 중에 집행은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지금 인터넷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김미선 위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2022년 시정발전 아이디어라든지 채택된 제안들이 사실은 관련부서하고 진짜 피드백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제안제도 운영이 조례에 명시된 만큼 그때 당시도 위반으로 지적된 바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 보면 올해도 수상된 아이디어들이 한 7건 정도 됐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상금 100만 원부터 5만 원까지 포상을 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채택이 되기는 했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현재 7건의 아이디어들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전체가 다 사장됐다고 보기는 좀 그러고요. 이미 시행하기 있는 부분에 접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아이디어는 있는데 각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그게 실행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봐야하는 부분, 현 상태에서 접목했을 때 맞는지 좀 더 시간적으로 나중에 봐야 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무시하거나 그걸 사장시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올해도 지금 이 시정발전 아이디어가 실시된 결과를 토대로 좌우지관 제대로 된 예산의 효율성과 조례 위반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어느 분 하실까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에 보면 지금 홈스테이 있잖아요? 컬버시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아이들이 여기에서 7명이 갔는데, 익산시에서 7명이 갔는데 학생수는 5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다 그 아이들은 홈스테이해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도 1명 따라가시고 담당 공무원도 한 분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분들도, 학부모도 같이 그쪽 집에서, 그쪽 집에서.

○강경숙 위원 아, 어떤 한 집에서 같이 기거하고, 공무원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지원을 해야 되니까, 계속.

○강경숙 위원 공무원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강경숙 위원 공무원도 학부모 집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래야 근거리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경숙 위원 따로 이렇게 거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함께 홈스테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아요. 오해할 수 있는데 같은 집은 아닙니다, 잘 때는.

○강경숙 위원 아, 그 오해가 아니라, 물론 다른 집에서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하겠는데, 거기 가시는 학부모는 아이가 1명이 그쪽으로 홈스테이 가는 엄마 중에 한 분이 따라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대표로.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시행한지가 오래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강경숙 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절만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때 않고 전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010…….

○강경숙 위원 하여튼 오래 됐어요. 뭐, 찾으실 것까지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015년부터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공개모집하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강경숙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이런 아이들 공개모집해서 뽑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심사하고.

○강경숙 위원 심사하고, 여비 대주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요, 추천해 달라고, 학교장 추천을 해서.

○강경숙 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50%.

○강경숙 위원 아, 50%, 50% 그렇게 해서 아이들 가면, 또 그쪽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5명,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다음 연도에 옵니다.

○강경숙 위원 5명이 또 이렇게 옵니까? 똑같은 숫자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교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경숙 위원 아, 한 번 선정되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갔던 데서,

○강경숙 위원 갔다왔다 이렇게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쪽 학생이 이쪽 자기하고 같이 매칭됐던 대로 오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같이.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입법평가 실시를 정말 최초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처음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는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됐어요. 본 위원이 이거 원래 만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입법평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아까 설명하면서 보니까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보면 저희는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다 이렇게 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왜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은가 저도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여기에서 표현으로 하자면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건데요. 승소, 아예 승소 이렇게 나온 건만 순수하니 18%인데 우리가 승소를 분류를 하자고 보면 화해, 조정 같은 것도 사실,

○강경숙 위원 또 그 안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별도로 우리는 화해, 조정을 빼놨잖아요? 30%로.

○강경숙 위원 예, 30%.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데 실질로 통계로 보면 화해, 조정도 승소,

○강경숙 위원 승소로 본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승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묶는데 너무 제가 솔직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건 화해, 조정으로 따로 빼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빼놓고 승소, 패소하면 제가 딱 보기에는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법무적인 사항이 생기실 때는 승소를 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당연하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승소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래서 계속 끝까지 다툼도 중요하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중간에 화해, 조정하는 것도,

○강경숙 위원 화해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같은 봉합으로써는.

○강경숙 위원 결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신용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작년 국비예산이 9,708억 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우리 시 국가예산 목표액이 1조 원이었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내년 목표액이 1조 원.

○신용 위원 300억 원 정도 증액된 목표를 삼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랬죠.

○신용 위원 현재 우리 정부 기조를 보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특히 R&D사업 예산 삭감하는 거나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 삭감하는 걸 보면 78%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기조를 보면 우리 시도 예산확보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여기 19페이지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중앙부처도 5번 방문해서 노력하셨고, 국회의원님 찾아서 5회까지 하고 한 결과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8,821억 원 올렸습니다. 이것도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것도 통과가 되고, 이게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1조 원 예산을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 시가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재정부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국회로, 사실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기하지만 올해에서 각 부처에서 반영된 예산은 엄청나게 사실 우리가 더 많았습니다. 이보다도 8,800, 아니, 9,574억 원보다도 더 많이 반영될 정도로, 아니, 이게 맞네, 숫자가 제대로 들어갔네.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이 반영됐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기조가 저기하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부처로 넘겼어요. 다시 조정해 달라 하다 보니까 각 부처들이 긴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8,821억 원으로 최종 됐는데요. 이제 매년 국회로 넘어가면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 힘써 주시는 것 맞고, 또 전라북도권 안에 있는 정치권들, 우리는 또 특히 여야를 안 가리고 다 쫓아다닙니다. 어떻게라도 될 거 같으면, 흔한 말로 딱 사업을 여러 개 나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별로 딱딱 책임져달라 이렇게 사실 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맥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정보력하고 각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는 게,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이랄지 이런 분 중심으로 인해서 계속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또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설득시키는 게 가장 큽니다.

○신용 위원 설명 잘 했고요.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 예산이 더, 더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한 목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페이지 익산시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변호사요.

○이종현 위원 현재 5명 위촉하고 소송 건수에 관계없이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보니까 일부의 경우에는 한 다섯 분까지 위촉하는 경우가 있던데 고문변호사 골고루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과거에는 지역 안에 변호사들이 소수였는데 지금은 많이 생긴 것은 맞죠. 아시다시피 일괄적으로 월 30만 원씩 해서 사례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문변호사를 신규로 해달라고 하면 사실 자기들이 자문, 각 부서에서 자문받는 건에 비해서는, 답변도 빨리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또 하던 분들은 그래도 정으로라도 한 번 또 해주십쇼 부탁드리면,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를 안하려고 하는 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현 위원 비용이 적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너무 적어요, 사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또 생각을 바꿔야죠. 지금 보니까 익산이나 전주 이 부분에서 대해서만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다 못해 지금 소송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승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큰 데 어디 대형로펌에서라도 하나 선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뭔 소송이 걸렸을 때 지려고 할 것 같으면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겨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공감되는데요. 고문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우리 시의 모든 소송을 맡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먼저 이게 어떤 방식, 방향으로 가야 하고, 승소에 유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자문 역할이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문도 아무래도 로펌 좀 이렇게 있는 데는 좀 유능하다고 하니까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쪽에 하나 어떤 자문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데 답변받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로펌은.

○이종현 위원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 자문, 소송 자문을 맡는 것도 이 변호사들이 보면 좀 골고루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은, 하긴 아까 그 내용과 똑같네요.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는 데도 다른 변호사들은 귀찮으니까 자문변호사를 안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각 부서에서, 부서가 우리 5명이란 걸 다 알잖아요? 본인들이,

○이종현 위원 편한 쪽에다만 편애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무래도 빨리 답변을 받고자 하는 데에다가 먼저 하는 것이고, 이제 원하는 답이, 변호사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도 놓고 보면,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이런 거죠? 과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편의상 빨리빨리 답변을 주는 데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왕이면. 급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종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보구나.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순서대로 정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종현 위원 우리가 소송 착수한 게 48건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들이 소송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고문변호사가 직접 맡은 것도 있고요. 각 부서에서 상담을 하면 소송은 당연히 이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분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도 파트가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파트에 전문이 더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이 차라리 저보다는 고문변호사이지만 저한테 자문을 받았지만 이건 제가 더 좀 저기하니까 다른 분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로펌이다 이런 데에다가는,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로펌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시간적 저런 것도 있는데 답변도 안 오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하면 빠른 답변도 주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대응을 빨리 해야 하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종현 위원 그리고 어떤 고문변호사 선택하는 것도 빨리 답을 주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단순히 빨리만 이야기하면, 긍정적이거나 효과적인 답변이 나오는 분한테 한다는 것이죠.

○이종현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좀 크게, 익산시도 이제 규모가 좀 커져가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이렇게 로펌이나 이런 데에 이런 곳에서 조금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왜냐하면 뭔 소송 자문이라도, 어떤 소송이 됐을 때 자문을 받는 이유는 이길 수 있다든가 좋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좀 예산이라도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소송에서는 이겨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형로펌을 쓸 정도로 규모라 하면 어차피 변호사 선임될 때는 그분한테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문은 미리 우리 지역에 있는 자문변호사한테 받았다 하더라도.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요.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우리 19쪽에 보면 이제 우리 익산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홀로그램, 우리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홀로그램사업인데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1단계 사업에 48억 원 올해까지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야 할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장경호 위원 5년간 80억 원씩 해가지고 한 400억 원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다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서는 기획재정부에다가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 한 40% 정도를 요청을 해서 국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정치권들과 해서 한 40억 원 정도라도 살려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홀로그램콘텐츠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운영이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요.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의 연속성을 위해서 미래산업과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비를 활용한, 도비와 시비를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만약에 안 됐을 때,

○장경호 위원 도비와 시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선 그거를 이어서 갈 수 있게끔.

○장경호 위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경호 위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미래산업과에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조갑상 소장이 계속, 이미 국회로 넘어갔지만 기획재정부로, 어차피 그게 다시 국회에서 해주려고 생각하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을 잘 줘야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청취불능),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이후에 말씀을 드릴 익산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익산시의 인구정책 자체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얘기랑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익산의 산업들 그리고 일자리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짜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익산시 인구정책 관련인데요. 익산시가 우리 22쪽에 보면 익산 2630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고, 지금 현재 인구증가시책들을 추진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 6년간 9,325명이 감소를 했고요. 2018년도부터 2023년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보니까 2만 9,429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12년간 통계를 보니까 지난 6년간보다, 지금 현 가까운 6년 동안 거의 3배 가까운 인구가 빠져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인구정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2,939명 정도가 2023년도, 2022년도 말하고 기준을 해서 보니까 한 3,000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월로 계산해 보니까 한 26명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약 1,000명 정도가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9월 말 인구가 27만 758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말이 되면 27만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한 번 해보고, 또 다른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미래신성장동력, 신산업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익산에서 더 이상 빠져 나가지 않고 아니면 그 사업 관련해서 익산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틀림 없이 있을 것이다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익산시에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인구증가시책의 사업의 목표, 그 다음에 어떠한 진행 내용의 변경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의 시정추진방향을 결정하고 또 예산편성이랄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늦은 시간에 보면 그래도 불 켜있는 곳은 기획예산과가 불 켜있더라고. 그만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산시간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결산시간이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우리 국장님 기조 발언에서 국비가 지금 8,820억 원 정부 예산안이 반영됐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작년에 우리 국비 확보가 9,700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약 900억 원 정도가 작년대비, 이 예산안이 결정된다고 해도, 물론 추경도 있고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비 확보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작년에도 사실 9,708억 원을 확보할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이후에 증액을 시켜서 9,700억 원이 됐고요.

○조규대 위원 앞으로 여지가 많이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8,821억 원보다는,

○조규대 위원 어쨌든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런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상당히 숫자적으로 좀 어렵고 기조 자체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예산이랄지 매칭사업 그런 예산을 전년대비 삭감시킬 수도 없고, 사업예산이랄지 이런 시설비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현실적으로 많이 무겁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어쨌든 활력적으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적인 인구감소현상에 따라서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 89개소, 그 다음에 관심지역 18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시도 관심지역으로 선정돼서 기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다이로움 청년창업지원사업이랄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또 시니어인력양성사업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시작한지가 한 2년 됐죠? 작년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작년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만 1년 좀 더 넘어간,

○조규대 위원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전체는 5개년 사업이고요.

○조규대 위원 5개년 사업. 지금 투입된 예산이 약 한 42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의 뭔 효과성이랄까? 이런 것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금 해당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청년시청에서, 이제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청년시청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사실 호응은 참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신혼부부 관련된 거는 경기가 워낙 물가도 오르고 아파트값 그런 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조규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하고는 있는데 이것 역시 성과로써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사업마다 추진 부서가 따로 있지만 총괄하는 데는 우리 기획예산과니까 분기별로라도 점검을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시니어인력양성사업은 빠져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 사업이 빠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시니어인력사업은 전문종사교육기관,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그걸 해주는 건데 그게 올해 사업으로 15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 공간을 확보해 주면 나머지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사업에서는 그 공간 마련해 주는 부분 그래서 끝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은퇴 후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하면 좋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사업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2개가 청년하고 젊은 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핵심이 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어 넣은 것은 젊은 층들이 농촌지역에서 이런 돌봄, 돌봄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내년에 시니어일자리사업이 없어진 대신 초등학생 방학 기간에 점심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 아동보육과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런 것 검토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2024년도 기금을 3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관심지역 S등급을 받아야 36억 원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추진과 그동안 또 평가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잘 받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계장 이미영.
정보통신계 오원홍 계장.
행정정보계 최정희 계장.
영상관제계 이종일 계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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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안전국(스마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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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 앉아주시고.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안녕하세요.

○김미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최근 지금 익산시 모바일 행정포털 어플을 기능보강하셨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좀 그것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시대 흐름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어플을 교환하신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예산 7,100만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 정보는 익산시 공무원 및 익산시의회만 사용하는 정보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맞습니다. 내부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내부사용자. 제가 어제, 이거를 깔은 지가 한 이틀 정도 됐었는데요. 어제 스마트정보과 결산보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그 어플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는데 예전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더 많이, 순간의 정보가 딱 있어서 대개 기능이 좀 더 보강이 된 건 맞은데 거기에 우리가 딱 만약에 과장님을 누르면 그냥 전부 다 모두가 익산시청으로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생각했던 거고요.
우리가 한 번 터치로 기능보강이 좀 더 돼서 우리 만약 과장님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정보과 고윤석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익산시청 고윤석, 그러면 또 우리는 찾아야 하잖아요. 부서가 많이,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개 부서를 관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기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기능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쓰면서 참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여기에서 보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에서 그냥 끝나는 건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번에 어플 보강한 내용은 그 전에는 일일이,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일일이 기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변동사항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비상연락망 체제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불러오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업버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에는 스마트정보과로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세부에서는 이제 새올행정에서 불러오는 부분이 되겠으니까, 저희들이 주신 의견은 지금 이번 달까지는 저희들이 보완하라고 직원들한테 의견을 개진받고 있거든요?

○김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기를 부서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시스템을 누군가가 작동을 해줘야 그렇게 하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니, 그것은 새올에서 불러 오니까요, 그것은 안 합니다.

○김미선 위원 아,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새올에서 이제 모든 자료를 불러와서 이 어플이 기능보강이 된 거니까요. 그 대신 아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는 의견받고 있으니까 그건 한 번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어쨌든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정보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앞서가야 하고, 스마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반성에서 보면 키오스크 지금 자체 교육을 안한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데에다가 기관에다가 맡겨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키오스크.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까지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어르신들, 대상이 지금 어르신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으로 디지털배움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배움터가 평생학습관 외 한 8개소 있는데요.

○강경숙 위원 아, 8개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8개소. 모현도서관,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남부권 종합복지관 이런 데에다가 이번에도 하고 협력해서 KT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어르신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학습카페에서 키오스크를 놓고 KT 직원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한 번 올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내년에는 어디에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장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교육장에서 같이 해서 자체 사가지고 지금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저희들이 키오스크 교육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식당이나 어디나 가면 다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어르신들이 그걸 잘 모르고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은 반드시 저희들이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여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하고 계시니까, 수고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62페이지 정보화교육 있잖아요? 시민 및 직원. 지금 시민은 7회, 직원 4회해서 하고 있고, 마무리대책으로 또 10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대개 지금 우리 정보화교육장에 PC가 30대가 있습니다. 한 번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이 되겠고요. 접수는 전화로도 받고 있고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명씩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도에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두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35명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한 번 교육할 때 2주 해가지고 10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2주 교육하고 끝나면 다시 모집을 하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직원들은 그러면, 직원들도 그렇게 접수,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직원들은 3일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3일?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3일해서 직원들은 돌아가는 로테이션이에요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닙니다, 교육 희망자.

○강경숙 위원 직원도 신청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 교육과목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정보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앞에 선두로 가는 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교육 같은 것 일단은 시민들이 다 많이 참여해서 하면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또 정보화랄지, 요즘 제가 어느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다른 것 교육을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인터넷을 잘 쓰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신청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는 전화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용도로 다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인터넷으로 해도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신용 위원 과장님, 익산시 사이버 정보 이런 문제를 보면 많지요.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사이버 유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침해라고 말할 수,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얼마 전, 작년 일인 것 같아요.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보유출 돼서 스미싱 사건 있었던 것 아시죠?
작년인데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가 했거든요. 모르고 있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작년 혹시 어디,

○신용 위원 삼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 삼기면이요.

○신용 위원 예. 그래서 스미싱 사건 6만 건이나 발생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래서 사이버 침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능형 지속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1억 원 넘게 하시고, 예산 세워서 집행했고, 또 우리 직원이나 개인들 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침해 대응에 대해 노력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사이버 공격, 특히 혹시 랜섬웨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랜섬웨어의 이 공격 심각성은 잘 알고 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제 우리 내년 총선을 앞두고라도 정보를 통한 신상 공격이랄까, 또 정보 공격들이 예측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주고, 보완 솔루션을 좀 노력해야 하지 않냐 이런 대책강구가 나왔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완이나 사이버 침해는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보안과 그런 건 창과 방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창이 있으면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훌륭한 방패를 만들고, 또 방패를 만들다보면 또 창이 만들어지고,

○신용 위원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서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 속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지능형 지속위협 보안시스템도 구축하고 저희들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노력이 보여서, 그렇지만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보안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정보 보안과 시민의 보안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 도에 사랑의 그린PC 사업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익산시에 공문이 오면 읍면동에 자료를 다 배포해 주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홍보는 통장, 이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게시판이나 어떻게 연락, 동마다 이렇게 다르게 진행이 되던데.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통리장회의나 각종 홍보 사항 있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도 사업이어서 그런가 왕궁면 같은 데는 홈페이지에서 전라북도 사랑의 그린PC 신청하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다른 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알고 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주민반상회나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7월까지 추첨해서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익산시는 저희들이 78명이 신청해서 22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 사랑의PC추진단에서 지금 아마 설치 중에 있고, 아마 이번 달 안에 끝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정에 바란다를 보면 사랑의 그린PC에 대한 문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공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 사랑의 그린PC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이 정보화 취약지역인 차상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접수방법은 이분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든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쉽게 생각하고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지금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억 9,6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항상 잡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3억 9,600만 원은 계약금액이고요. 실제 예산은 4억 4~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종현 위원 유지보수관리비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예산액은 4억 5,900만 원이고요.

○이종현 위원 이것도 어디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연초에 계획을 짜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자가 올해는 제이케이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뭐 때문에 물어보냐면 아무래도 얘기를 하면 고장이나 이런 수리 문제 때문에 하면 바로바로 뭔 답변도 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뒤처리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 줘야 하는데 조금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리 요구하는 읍면동에 있는 마을방범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수가 많잖아요?

○이종현 위원 그러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할 때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고요. 그러면 원래 보조금 집행은 만약에 수리나 고장이 나면 마을에서 좀 수리를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수리를 않고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많은 거를 수용을 하려고 해도 예산상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다 수용하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딜레이 되는 마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저희들이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다 만족을 못 시켜드립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다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세요.

○장경호 위원 교육정보과에 근무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셨네요, 스마트정보과로.
반갑습니다.
저는 언론을 보다 보니까 IOT 활용해서 신호등 전기설비 원격점검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한 번 났더라고요. 이거 우리 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저도 저희들 내부에 있는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한 10월 초쯤에 신호등 분전함 원격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신호등이 이제 전기설비가 침수가 되면 감정사고 예방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점검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건지. 그런데 스마트도시계획에 보면 우리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교통행정과.

○장경호 위원 원격점검체계 자체를 우리가 스마트도시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현재 IOT 활용해서 이런 거 하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해당 부서 쪽에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거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보니까 61쪽에 상반기 때 7월 달에 보니까 우리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이게 지금 와이파이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공공와이파이 하는 거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공와이파이?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그때 유스호스텔 등 해가지고 65개 정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20개소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지금 도에서, 저희가 상반기 계획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5개소를 냈는데 7월인가 현장실사를 왔습니다. 도청 담당자하고 기관망 사업자하고 KT하고 와가지고 이 60개소를 다 돌아봤는데 이제 장소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인입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데는 설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20개로,

○장경호 위원 많이 줄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경호 위원 처음에 계획 자체가 한 65개 정도였는데 20개소로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설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현장실시 결과 나머지 45개소는 전기인입문제나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하려면 AP를 설치해야 하는데 AP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해가지고,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실사 결과가 20개소로 줄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관광서든지 아니면 기타공공장소들 같은 경우는 무선와이파이들이 거의 다 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나라 자체가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줄었길래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그래서 이게 많이 줄었으면 많이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이런 장소 그 부적합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필요 했으니까 한 65개 정도를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 한 40개소 이상이 지금 반영 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년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세 군데 운영하나요? 우리 시에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망성, 성당, 여산.

○장경호 위원 예, 두여, 두동 편백, 어량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정보화마을 판매 추진을 보니까 1억 7,3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다 이 내용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7,700만 원 들여가지고 1억 7,300만 원 이게 조금 성과 자체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타 도시들을 보니까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들을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밀양 같은 경우도 이마트하고 연계를 해서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발굴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수익이 또 발생을 해야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하고 잘 논의를 좀 해서 직거래장터, 그러니까 우리가 스팟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장소들을 마련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좀 활성화시키면 이분들의 수익률도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직거래장터도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61쪽 마을방송시스템, 방송시스템은 특별히 내구연한 이런 건 없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내구연한은 엄격히 따지면 마을방송을 하다 보면 앰프라는 게 주 장비인데요. 앰프는 내구연한에 한 10년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방송은 아까처럼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900만 원 가지고 19개 마을 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보면 한 곳 설치하는데 대략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유선은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또 고장나면 수리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새 걸로 이렇게 수요로 요구하고 그런 수요창출이 되더라고, 새로 사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장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주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마을이 한 609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조규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유선으로 설치된 데가 한 52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마을은 32개 정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27개소에서 저희들이 2010년 이전에 설치한 데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한 번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2010년 이전에 설치한 데서 고장이 나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해주냐 이 말이야.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럼 마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자체적으로,

○조규대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리해야 한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잘 그런 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업체를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 군데, 한 곳으로만 하면 안 되지만 여러 군데를 해서 공지를 해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저기 타진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뒤에 CCTV도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 역시 지금 보면, 이건 지금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리해 주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관제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관제용은 2인이 상주해서 바로바로 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마을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마을방범용도 지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마을방범용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좀 수리해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키오스크.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대략.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대략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에서 1층 학습카페에서 받으신 분들이,

○조규대 위원 대략.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6월에서 9월까지 한 600, 한 7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걸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몇 대 구입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1대.

○조규대 위원 1대 구입해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냐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일단 1대 내년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1대 해보려고.

○조규대 위원 그것가지면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보고요,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2025년, 2026년에는 더 키오스크 대수를 늘려야 하겠죠.

○조규대 위원 요즘 말이죠, 식당이나 커피숍 가면 이게 대세입니다, 이게, 키오스크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디지털 소외계층,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노인분들이,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문이나 결제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래서 이 교육을 확대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교육 잘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도 디지털 세대로 입문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최현선.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이동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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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안전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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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무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세 사업소세분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이 부분들이 가장 납세자들이 인지를 못하는 세목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나 추징만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 운영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를 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주민세 사업소분은 저희가 8월에 과세를 하는데요. 일단 7월에 전년도에 납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우리에게 통보되어 온 사업자등록이 되어 온 사업자를 발췌를 해서 일단 납부서를 먼저 다 전체 대상자한테 보냅니다. 전체 납부서에 의해서 납부하신 분들은 놨두고, 그 외에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사업체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방문하면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7월 달에 보내서 변동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고,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김미선 위원 이제 변동이 없어도 납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조사 및 추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 결산보고 책자에 봐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 홍보나 인식의 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보여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우리 장애인차량 자동차세 감면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차량 자동차세 감면 신청 제도가 있잖아요. 자동감면이 아니고 신청자가 꼭 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받는 그 제도이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감면대상은 예를 들어서 보철용과 상업, 생업활동용 배기차량 2,000cc 이하나 7인승 이상, cc로는 2,000 초과이고 승용차, 승차 정원이 한 15명 이상인 승합차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렇게 하면 감면율이나 감면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차량 감면사항을 보니까 한 2,697명 정도 되거든요? 감면된 차량이. 그래서 한 6억 4,500만 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감면율은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한두련 감면율은 전체 차량 대수가 우리가 14만 8,000대 정도 되거든요? 한 1.8% 정도.

○김미선 위원 아니, 그 전체는 1.8%인데 이 사람 한 사람, 내가 신청을 했을 때 그 감면율은 몇 %인지.

○세무과장 한두련 100%,

○김미선 위원 아, 100%.

○세무과장 한두련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전에 1급에서 3급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심한 장애일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됩니다.

○김미선 위원 또 하나가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세대를 함께 하는, 세대를 함께 해야만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김미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과세하게, 과세로 되는 건데,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찾아서 과세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우리 재산세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가 되면 그 자료를 저희가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세대분리된 사람들한테. 그래서 분리가 되면 자동차세가 과세가 된다 그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국세 일을 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꼭 지방세를 신고해야만 지방세에서 그 내용을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세를 신고하려면 같이 지방세까지 신고완료를 해야만 우리가 신고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재원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절차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76페이지에 보면 공평과세와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 추징실적으로 우리가 한 19억 원 정도 목표세액을 잡아놓고 지금 현재, 9월 22일 현재 달성률이 88.5%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이 부분은 좀 혹시 이런 목표세액을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좀 질문드려 보고요. 여기 보면 마무리대책에 금년도 세무조사 잔여분 조사 및 추징하는 칸이 있어요. 여기 보면 12월에 과세 예정인 건들이 있어요. 골프장이나 합동조사, 도시군 합동 조사하는 12월에 과세 예정인 기획 조사들이 있거든요. 이 금액은 과세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건지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일단 목표세액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한 3년에서 5개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한 10%에서 15% 상향조정을 해서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19억 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세무조사나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12월에 과세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쯤 나오겠다 이거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이 많으면, 적었을 때하고 늘어났을 때는 이 프로테이지를 좀 더 목표세액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보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여기 세무조사는 체납세액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김미선 위원 관련 없이?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감면분 사후관리라든가 어떤 지목변경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를 한다든가 그럴 때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세하고는 이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12월 과세 예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차액은 100% 달성하려면 2억 9,100만 원 들어오면 되는데 이 성과율은 10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작년에 책 보는 거나 지금보다 훨씬, 우리 지방세 추징하는 거나 업무의 과정이 작년보다 훨씬 더 훨씬 선진화되어 간다는 게 책으로써 느껴져서 저 의원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돼서 더 여러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납세자 세정지원이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상반기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54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후반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가 706건으로 늘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숙 위원 예.

○세무과장 한두련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 내려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재산세를 집권징수유예를 시켰습니다. 집권징수유예 건수가 575건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 건수가.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세제감면해준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감면은 안 해주고 징수유예만 시킨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일단 그 시스템에, NDMS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일단 다 징수유예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감면해주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의회 동의를 그때 얻어가지고.

○강경숙 위원 예, 그런데 감면해 준다고 들었기에.

○세무과장 한두련 감면한 부분도 있고,

○강경숙 위원 있고.

○세무과장 한두련 이건 집권으로 징수유예한 건수.

○강경숙 위원 한 건수. 그래서 수해 그 일로 해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다른 때에 비해서.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줬고, 또 여기 보면, 반성에서 보면 지금 세입 목표액을 미달성하셨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내년 사항도 사실은 더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랄지 이스라엘 전쟁이랄지, 우리가 금리가 또 현재 더 올리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하도 고금리이다 보니까 땅 같은 것도 매입 사고팔고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2024년도 목표액을 잡아야 하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그때 그런데 어떤 고민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 번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요.

○세무과장 한두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제정세가 다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된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추계는, 세수 추계는 올 예산에 비해서 적어도 한 1%에서 2% 정도는 감소해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국정발표자료나 아니면 무슨 통계자료 같은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수 추계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저희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내년에는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걱정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결산의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설명, 미진한 것 설명주셨는데 비교적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어 가고 있으신 것 같고, 우리 73페이지에 보니까 목표세액도 지금 추정세액에 대비해서 88% 달성이 되어 있네요?
현재 중간 정도에 보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아, 세무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규 위원 예.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적절하게 아무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보이지 않은데 다만 한 가지 당부하면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지난 9월 12일 날 우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특강을 한 건가요? 강의를 한 건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특강도 했고 1대1 상담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상담도 하고.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그래요?

○세무과장 한두련 1대1 상담은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1대1 상담은 직접 오셔가지고 세무사하고 직접 1대1 맞대응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특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노인복지관의 어떤 협조를 구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는 조금,

○김진규 위원 그랬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상반기 때보다는 조금 덜하더라고요, 반응 자체가.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때는 강의 주제가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특별히 정해지신 게 있나요?
11월 달에 한 번 더 하신다며.

○세무과장 한두련 이번에 11월 달에 한 번 더 하는 건 특강은 아니고요. 1대1 상담으로 진행,

○김진규 위원 1대1 상담으로?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1대1 상담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1대1 상담은 11월 8일 날. 그러면 신청은 지금 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상시 지금, 마을세무사들은 지금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김진규 위원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 모셔가지고 또 1대1 상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김진규 위원 이게 실효성은, 반응은 좋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궁금한데 11월 8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지금 신청하고 상담하고 하냐는 얘기지.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 그러면 지금 궁금하시면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되니까, 각 지역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전화상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굳이 하자면 또 11월 8일 날 1대1 상담을 그렇게 또 매칭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한 번 해본다는 얘기지.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김진규 위원 굳이.

○세무과장 한두련 위원님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확대를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1대1 상담 건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라고 해, 조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읍면동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되고.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그래서 내년에는 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시에, 상시에 세금 고충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낫지,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김진규 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그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시민들의 세금 고충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진행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성과를 보니까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 목표액이 19억 원이고, 그 중 89%인 17억 원을 추징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전년도 목표액이 17억 원이고 그 중에서 12억 원을 추징한 거에 비해 보니까 추징액이나 추정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서 간단하게 75쪽에 도세 목표액이 1,091억 원이었고, 최종 세액은 1,097억 원으로 초과달성했어요. 지난 해 도세를 보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아, 예.

○조규대 위원 올해는 목표액이 1,096억 원인데 대략 한 1,024억 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약 7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9월 기준으로 실적이 725억 원인데 연말까지 과연 1,024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징수를?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일단 결산전망액은 저희가 9월 추징실적 뺄 때 10월, 11월, 12월 그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고 결산전망을 한 거거든요? 이 결산전망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쪼록 우리 세무과는 우리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세수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 회기 중 부재사유가 발생하여 기획안전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징수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징수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정종원.
채권관리계장 박용수.
체납처분계장 박일.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세외수입징수계장 장영삼입니다.
나정현 기동징수계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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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안전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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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국장님,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건으로 87페이지 질문은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납 결손처분되는 것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지금 현재도 결손, 처분, 아니, 체납액으로 남은 지금 회수 못한 징수할 세액이 한 200억 원 정도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정리율도 35.2%고. 이 부분이 물론 마무리대책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도 있겠지만 납부 의지가 본인의 의지도 많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혹시 답변이 좀 저기하시면 상의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진규 위원 87페이지 보면 주신 자료에 행정제재 관허사업 제한이 상반기 실적이 대폭으로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상반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이.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관허사업 제한이요?

○김진규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관허사업 제한은 3회 이상 체납을 하거나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김진규 위원 예, 상반기 때 124명에 우리가 2,5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폭 증가가 됐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무래도 3회 이상 체납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김진규 위원 많아서, 아, 많아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할까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이제, 이 소액체납자들 있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김진규 위원 소액체납자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반성에서 소액체납자에도 자주 찾아가고, 또 발견을 해서, 발췌를 해서 그 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미진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독려를 당부를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번에 언론에 이런, 광주시 경우인데 언론에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3만 원, 5만 원을 왜 체납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받으려고 가봤더니 콘테이너에서 살고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분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복지 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체납이 되지 않게 연결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도와드리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저희는 아직 그렇게는 안하고 있는데,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체납자의 양성은 방지하면서 또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구해주는 게 그것도 또한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복지 쪽하고, 복지 부서 쪽하고 연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 그래야 상습적인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미수납액 현황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미수납액 현황이요?

○이종현 위원 91페이지.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90…….

○이종현 위원 도로관리과 보면「옥외광고물법」위반해가지고 이게 15억 1,900만 원인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미납됐다는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불법현수막 게첩에 따른 과태료랄지「도로법」차량 출입시설 위반한 그런,

○이종현 위원 업체로 이야기하면 이게 한 몇 개나 돼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난립으로 막 붙여놨었잖아요, 현수막.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아마 그런 어떤 시행사 아파트 그쪽 같은데.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마 이게 재건축 기업에서,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한다고 불법현수막 붙인 것 있잖아요?

○이종현 위원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마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체는 몇 군데 안 되죠, 이거? 그쪽이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대여섯 군데 아마 될 겁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딱지 뗀 것은 돈 안 냈다는 건데 이것도 14억 원 정도나 되는데 이게 환수가 이렇게 어려운가? 말 그대로 대포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아무래도 납세태만도 많이 있고요. 주정차 위반이랄지 그런 것들은 좀 소액이다 보니까,

○이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차에다가 압류는 다 들어가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차에 압류는 되어 있으니까 폐차할 때랄지 그런 때 또 이렇게 징수를,

○이종현 위원 그때나 회수하는구먼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요새는 대포차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아마 대포차는,

○이종현 위원 지금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걸리기 때문에. 그러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추가로 물어볼게요.
환경관리과 보면「악취방지법」위반 이것은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아닌가요?
환수할 수 있는데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왕궁축산처리장에 뉴워터라는 회사가 현재 소송 중인 체납액이라는 구먼요.

○이종현 위원 아, 소송에 의한 것.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어디 막사 농장이나 이런 데 같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국장님 저도 짧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하겠다고 해서 85쪽에 보면 저번에 7월 달에 상반기, 상반기 보고에 보면 채권확보가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가 5,683건에 금액이 거의 41억 9,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만 1만 3,316건에 46억 5,400만 원. 이게 차량 등 압류건수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쪽에 징수현황에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는 안나요. 이건 이유가 뭐죠?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상반기는 5월 달에는 자동차세가 안 나갔고, 6월 달 하반기에 자동차세가 나가다 보니까 그걸 체납한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건수는 늘어나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자동차세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징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올해 계속 징수를 하는 것이죠. 상반기 6월 달에 자동차세가 나갔으니까.

○장경호 위원 나갔으니까, 아직…….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계속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6월 달,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압류는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올해 안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상반기 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건이 있었어요. 78명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 정도 추심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길래 이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활동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안 나와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11건이 있구먼요? 11명에.

○장경호 위원 11건. 그래요. 상반기에 78건 2억 3,000만 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78명에 2억 3,000만 원. 11건에 금액이 얼마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11건에 6,2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징수액은 4,500만 원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징수과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는 거의 결산하는 자리니까 내년에도 더욱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죠? 좋은 기회에요, 오늘 보니까.

○부위원장 정영미 12월 달에 또 예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이제 예산 밖에 없잖아요. 업무보고로써는 처음이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1쪽에 부서별 미수납 현황, 지금 보면 218억 원이에요, 올해? 전년도에도 218억 원, 2021년도에는 245억 원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 200억 원선을 유지하더라고, 보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제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거의 200억 원대 체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유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조규대 위원 징수하기가 힘들구나. 어쨌든 특히 요즘 분위기가 들어서 아시지만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삭감된다고 그러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도 많이 줄 것으로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제정여건도 나빠질 게 뻔하다고. 그래서 우리 징수과의 역할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징수활동을 하셔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징수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정영미 추가 질의요?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아까 얘기한 도로과 거기하고 어떻게, 그거하고 환경관리과 뉴워터, 체육진흥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이것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종현 위원 내용물에 대해서 한 번 알려 주시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것 좀 알려 주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안전국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징수과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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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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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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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시 민 안 전 과 장	김호상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세  무  과  장	한두련
회  계  과  장	이양재
행 정 지 원 과 장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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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정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