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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09시 59분 개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회계과, 행정지원과, 익산도시관리공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안전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임방엽.
민방위계장 김경환.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결산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안전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니, 지난번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가 상습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장마로 인한 집중 피해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 호우 집계가 400억 원 정도 집계가 된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1만 2,000여 건으로 한 205억 원 정도가 농산물 피해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은 망성, 용안, 용동 쪽인데 그쪽이 지금 상습적으로 유독 피해가 커서 금강수계와 인접된 상습적으로 수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고, 매년 지난 2018년도부터 좀 자료를 파악해보면 7건에 연간 1.4회 정도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파악돼 있는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파악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안이나 망성 이런 일대가 지금 시설하우스가 돼 있잖아요? 그쪽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우리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익산시와 농어촌공사를 향한 분노가 커지고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도 제대로 된 개선점이 없다는 게 시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우리 배수문 관리대행 및 유지관리 안전정밀검사에 대해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이 한 3,500, 2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배수문 관리대행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배수펌프장, 배수문 안전정밀점검도 한 8,500만 원 정도 되고, 또 배수장 유지관리도 8,000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은 들이고 유지관리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또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에 3,8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고 총 예산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재난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세워진 거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말라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드리는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피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배수시설이나 이런 관리들이 낙후가 됐다고 하고 우리 익산시의 탓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익산시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배수문은 시민안전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만경강 일원에 있는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문이 주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북부 쪽에는 농어촌공사 그리고 바이오농업과에서 설치한 배수문이나 배수펌프장이 있고, 거기는 경지정리가 돼 있고 배수개선시설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 자체가 어떤 지형적으로 또는 어떤 시설이 큰, 물 배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거기에 많은 예산과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지 않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저희가 파악된 부분으로는 익산 지역에 배수장이 한 스물두 곳이 있고, 대부분이 한 30~40년 전에 시설이 된 그런 낙후된 시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익산시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할 일이지만 익산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재난지역을 재난, 자연재난을 대비하겠다는 반복적인 답변과 지금 계속 그런 농어촌공사하고 똑같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그런 답변을 계속 저희 시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대책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8개소로 대피시설이 돼 있는데 지난 보고 때는 101개소였거든요? 근데 왜, 3개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랄지 아니면 어디가 이렇게 줄었나 좀 알려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중에서 노후가 됐다든지 본인이, 그 시설이 저희가 공공시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유시설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해제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대체 대피소를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어디 있는 것이 3개가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송학동 리젠시빌 아파트에 지하가 있는데 거기가 좀 노후돼가지고, 동별로 저희가 지하시설을 한 동을 봐가지고 대피소를 지정을 하거든요? 노후돼가지고 좀 해제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요. 너무 노후가 되기 때문에, 대피시설은 저희가 사실은 총량을 따지면 저희가 원래 확보해야 되는 물량보다는 많습니다, 저희 익산시에.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처럼 노후돼가지고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다른 대체 장소를 찾아가지고 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해제를 일단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시켰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데를 대체를 해서 찾아보는 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익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확대됐어요. 보장항목이 기존 15건에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대가 21건이 됐는데 리플릿이나 배너로 지금 다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사실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다 이렇게 몰라요, 저희도 그분들한테 대답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리플릿을 갖다 준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험이 다른 보험에, 화재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만 받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전소했을 때는 우리가 500만 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500만 원. 반소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500만 원이고요. 반소는 300만 원, 부분소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300만 원, 200만 원 세 단계로 준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상황이고요. 38페이지 보면 안전관리가 있어요. 안전한 도시만들기, 집중안전점검이 있어요. 상반기에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가 그네 타다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 다 점검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후 대책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말씀, 저번에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이거든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감찰이라든지 전라북도에서 나왔을 경우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바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조치하고 찾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가 이제 국지성 호우가 너무 올해 많이 내렸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중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벽에 타일이 낙하가 돼가지고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뭔 사건이 났나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낙하물이 막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한 이틀, 이틀? 하루쯤 지난 뒤에 그게 싹 또, 제대로 해놨는데 보니까 낙하물은 떨어지고 벽면은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일단 저번에도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건축물 안전법, 건축 관련 안전법이 법의 법령이 있고,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관련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건축 관련 어떤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나가시는 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될 경우에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펜스를 친다든지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택과 또는 담당과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소유자분이 되겠죠? 소유자분들에게 이것을 정리하시고 빨리 고치시라고 말씀을 하는 그 정도입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이제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들만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시는데 물론 주택과에서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한 처리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뭐냐면 그때 안전하지 않다고 펜스 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그냥 안전띠만 풀면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으면 그게 언제까지 그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거라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떨어지고 다음에 또 낙하가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다시 또 국지성 호우가 지금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게 계속 나오잖아요. 또 좀 있으면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또 해빙기 때는 물론 하는 곳도 있겠지만 해빙기 되기 전에 또 겨울에 눈 많이 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는 물론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만, 마지막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민안전과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항상 건물 밑에를 안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주택과나 여타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신용 위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실시하셨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하셨고, 또 특히 폭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셨네요. 혹시 우리 시에서 폭염 경보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몇 회 정도 발효가 됐던가요, 이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폭염 경보일 때 저희들이 대책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요, 폭염 경보일 때 어떤 살수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시 그러면 이번 연도에 폭염 경보는 몇 회 정도 발생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번에는 상당히 저희가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지난 작년보다는 반절 정도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신용 위원
비가 많이 와서 반절 정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폭염 경보는 그때 잠깐 해제가 됩니다.
○신용 위원
폭염 경보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비가 많이 오면 폭염도 줄고 그렇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지난 여름에 우리 시가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시는 이로 인해서 재난지역 선포까지 됐습니다. 농촌지역 피해도 많았지만 도심지역 피해도 상당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혹시 우수관과 오수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우수…….
○신용 위원
우수와 오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 오수관과 우수는 엄밀히 분류되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시내 쪽에서는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근데 호우로 인해서 우수가 역류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오수가 역류했다라는 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오수가 역류해서 가정에서 큰 피해를 입어서 밤새도록 배수작업을 하고 물 퍼내는데 진짜 평생 이런 고생이 없었다라는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읍면동 배수를 위한 양수기, 수중펌프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양수기는 1,200대 있고 수중펌프는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물을 퍼내고 밤새, 밤을 꼴딱 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 세워서 준비한 이런 장비들이 시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의미 없는 준비 아닌가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양수기라든지 소형양수기 같은 것을 많이 사서 읍면동에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 읍면동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시민들께서 잘 알지 못해서 아마 연락이 잘 안 돼서 이용하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신용 위원
예, 맞습니다. 시민이 알지 못한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신용 위원
시민의 안전의 우선은 안전 피해 발생했을 때의 대응보다는 그 예방의 차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하고 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자연재해 최소화 이런 선제적 대응보다도 그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많은 양수기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위원
아, 이해를 못하셨네. 양수기, 많은 양수기를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적건 많건 간에 시민이 이걸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하는 시간이니까 32페이지 우리 예산실적 현황 한 번 볼게요.
지금 시민안전과 총 예산에서 현재 9월 22일까지 집행된 비율을 보니까 시민안전과 안전총괄관리 포함해서 34%, 재해 및 재난 예방 30% 집행실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이 실적만 보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안 쓰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게 저희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입니다. 중장기사업입니다. 2년에서 5년 사업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예산을 줄 때 설계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본예산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설계라는 것이 한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300억 원이 되면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김진규 위원
자, 과장님. 위원님들이 늘 항상 지적하고 당부를 드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기 전에 예방에 최우선을 다해 주셔라. 정부 예산이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이 실적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월해서 써야 되는 연차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꼼꼼하게 집행도 빨리 하시고 요구도 빨리하시고 대비를 좀 해주시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만 보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애 많이 쓰셨는데.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한 점에서 연계해서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풍수해보험은 두 가지 단계 있죠? 단독 가입하고 단체 가입.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단체 가입하고 단독.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900만 원 잡혀있었는데 2차 추경에 또 도비 450만 원 받아가지고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나 더 가입이 됐을까? 현재.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현황은 뽑을 수 있습니다. 현황은 뽑을 수 있는데 현황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이분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국가에서 약속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회사하고. 그래서 보험가입을 하면 국도시비가 있는데요. 국가 예산 먼저 주고,
○김진규 위원
국비 70% 주고,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100% 가입시켜드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오는 게 아니라 좀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김진규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단독하고 단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단체보험 가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률이 괜찮아. 좋아요, 가입률이. 100% 부담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도 없으니까 가입률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금 가입률을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66% 가입이 됐어요, 전액을 소진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2차 추경에 또 450만 원을 받아서 또 진행예정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가입률이 괜찮다. 홍보도 돼 있고 가입률도 괜찮고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개별 가입하시는 분들, 모르고 계시죠? 지금 개별 가입하고 계시는 것도 모르시겠네? 자부담 있는 개별 가입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자부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있잖아요. 개별 가입률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김진규 위원
아니야, 모르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가입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요?
○김진규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잠시만요.
○김진규 위원
예.
단체 가입률보다는 개별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낮습니다.
○김진규 위원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도 다 틀립니다.
○김진규 위원
아, 종류별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전체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약관을 좀, 그 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약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약관이 한 팔십 몇 페이지 되는데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지금 답변 주셨지만 이 보험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들어주고 있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시도 예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재해·재난 대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개별보험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단독 개별 부담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숫자가 적을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홍보 어떻게 하냐 하고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광판 두 개소에다가 상식적으로 시민안전과하고 읍면동에 창인동하고 영등동에다가 설치를 했고, 시청 홈페이지에 상시로 또 안내를 하고 있고 SNS도 홍보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시더라고.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어? 예산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홍보 할 수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보조비가 있다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요. 홍보물을 줘요, 저희한테.
○김진규 위원
주는 걸 비치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전광판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두 개.
○김진규 위원
근게 어찌되었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돈이, 예산이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어찌되었든 단체 가입도 마찬가지고, 단체 가입은 이렇게 홍보가 잘 되고 또 효용이 있으니까 가입률이 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별 가입자들 재해위험지구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지 못하고 부담이 돼서 가입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재해대책, 재해대책 하잖아요. 돌발적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히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더더욱이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
○김진규 위원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집행실적 내용 말씀드렸듯이 단체 가입 보험 900만 원 다 소진이 돼가지고, 홍보가 돼 있고 효용이 되니까 이렇게 다 소진이 돼서 추경에 또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물론 대상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추계를 안 내봤는데 재해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보험을 가입해서 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분들이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재해를 입게 되면 복구의 의지를 가지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러시면 이 복구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더 상실감을 가지시겠어요. 그런 분들을 더 위해서 한 번 다시 꼼꼼히 찾아보고 예산 확보도 하시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 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쓰여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미리 좀 확보를 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서 생활안전사고 예방 초·중·고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 보면 예전보다 본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지고 한 2,600만 원 올랐는데 작년 대비 교육과목도 다양해졌다고 알 수가 있는데 교육의 질도 좋아졌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가 시기별이나 테마별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각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찾아가는 어린이 초·중·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VR까지 이용을 하는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약사항이 있어가지고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학교에서도 관련 안전교육이라든지 충분히 이수를 해야 되는 실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같이 매칭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한테는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그런 어떤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떤 피해를 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갑작스럽게 기후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그런 대응방안 같은 것도 모색도 하시고, 또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도 다 해가지고 배수문이라든가 또 우리 이번에 문제돼갖고 집단적으로 많은 민원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그런 쪽에서 그리고 바이오농업과 쪽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실태조사를 나왔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각별히 더 신경써가지고 시설물 점검 잘 하셔가지고 좀 더, 더 뭐라고 할까? 자연재해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손실이 좀 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올해 가장 애쓴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안전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여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고 현장에서도 여러 번 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수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에 보니까 올 여름에 한반도 폭우 사태로 사망이 48명, 실종이 5명 그리고 재산피해는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 익산 지역 같은 경우도 북부권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596mm 정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익산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천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농경지라든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와중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도심권 같은 경우는 물들이 많이 차오르니까 저류조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저류조가 익산시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5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2개 저류조가 있고요. 저수지형 저류조가 하나 있고 인화동, 주현동에 하나씩 생겨가지고 5개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원래 계획은 빈도가 50년 빈도, 우리가 요즘은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을 할 때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파악된 게. 우리 지금 저류조 같은 경우는 5개가 지금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50년 빈도입니다. 왜 50년 빈도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단계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했던,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빗물 저류조, 전라북도에서 아홉 곳이 미달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익산시가 두 곳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50년 빈도로 해가지고 하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실시단계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 자체가 30년 빈도로 시공이 된 데들이 다수 있고 의원실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된 내용들이 있고, 익산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보니까 감사원감사에서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준공된 저류시설 아홉 곳 중, 전라북도 아홉 곳 중에 익산이 두 군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건 혹시 조치가 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장경호 위원
아, 파악된 게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모현동 같은 경우도 저류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류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수지 모양으로. 근데 거기도 지금 원래 50년 빈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 때문에 30년 빈도로 바꿨다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파악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국비로 저류조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지원들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지원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전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정부에 얘기가 돼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익산시도 지진에서는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인근 군산 어청도 부근에서 진항이 생겨서 익산에 영향들을 주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보면 타워크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공동주택들이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외부의 뉴스들, 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들, 건물의 붕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상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에 물론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 자체도 내진설계라든지 돼 있는 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있어요.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당연히 포함되어서 짓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인천검단에서 순살아파트 논란이 됐었던 LH하고 GS 해가지고 지었던 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익산시도 전수조사를 했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과로서, 물론 직접적인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은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진 대피라든지 훈련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지진에 관련된 어떤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떤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헤드부서가 시민안전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해당부서에다가도 얘기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GS 같은 경우도 9개 동 중에 1개 동이 5층에 빗물이 새고 균열이 가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과에서, 해당부서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시민안전과에서도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해당부서에서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꼭 관리감독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 7월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와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고, 또 가축들이 많이 폐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7월하고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9월 26일에 13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우리 피해농가에 지급이 됐죠? 맞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이번 피해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시민안전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43개소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인명피해 우려지역 43개소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43개소. 이제 급경사지가 15개소, 산사태 우려지역이 6개소. 대개 이게 함열, 용안, 웅포, 망성, 이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여기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그 지역들 현장조사를 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사 유출과 유실 등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현장조사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겼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에서 산사태나 급경사지나 이런 쪽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사태 우려지역은 산림과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산사태 우려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토사가 밀려서 주택이 매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당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을 정비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호우 때, 호우 때마다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피 권고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짧게 좀 답변하세요.
하여튼 이번 보면 후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 언급이 있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는 틀리지만 그래도 그런 게 이번에 피부로 느끼더라고요. 과장님도 느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어떤 호우주의보 단계 때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 회의가 또 따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지시사항을 내려요. 그러면 바로 점검을 해가지고 읍면동까지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위험상황에 놓이지 않는 인명피해 우려,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예방시설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점검 및 가동훈련 이렇게 했다고 기술이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아시죠? 사실 지금 사전점검, 근게 홍수피해 우려가 있으면 사전점검을 해서 배수문이랄지 또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하천, 그 물문 있죠? 물문.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수문.
○조규대 위원
배수문. 이런 거를 제때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혹시 재난지원금 받는데 우려가 있어, 장애요인이 될까봐 언급을 피했어요. 사실 이번에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인재가 굉장히 컸다고 봐요, 저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죠. 그런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자연재난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농민들이 볼 때, 피해 농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인재가 키웠단 말이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수문을 보면, 이제 배수문, 우리 시민안전과가 배수문만 담당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문도 여러 가지 지금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망성 선리 앞이랄지, 그 다음에 용안 연동 수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웅포 제석 배수펌프장 이 수문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작동이 안 됐다고 계속 민원이 오더라고. 그래서 건설과 담당한테 전화했더니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바람에 역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웅포 제석 펌프장 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갔으니까 호우 내리기 17일 전에 펌프가 2대가 있는데 1대를 수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그게 도착을 안 해서 시설 수리가 안 돼가지고 1대로 돌리고 있더라고. 그러니 그 많은 양을 덤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인재가 이번에 피해를 더 키웠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는 입장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이걸 거울삼아서 말이죠, 앞으로는 폭우, 우기 때 전에 미리 이런 걸 사전점검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해야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점검하도록 다음부터라도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피해농민들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치수TF 신설을 촉구한 바 있어요.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보낸 5분 발언 관리카드를 보면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떤 빠져있더라고요? 답이 없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답을 주세요. 제가 5분 발언한 내용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5분 발언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관리카드에는 그 답이 없어요, 보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시 물 관리를 위한 수도시설 하수도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하천은 건설과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시민안전과로 조직이 분산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저희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다 나눠져 있지만 지역별로, 시설별로 나눠져 있지만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기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 가지 치수시설이 유기적으로 작동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곰개나루 유람선 시민안전과에서 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여기 지금 곰개나루 유람선 왜 허가를 제가 알기로는 5개월도 내주고, 6개월도 내주고 이게 본래 허가를 적어도 2~3년은 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허가사항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천점용허가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하천점용허가 된 이후에 저희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천점용허가 기간 동안 저희가 유도선 허가라든지 레저 허가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허가를 5개월, 6개월 이렇게 내주니까 투자도 못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어도 허가를 2년 이상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내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하천점용허가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사태 같은 거 산림과에서 하지만 망성 같은 데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한데 그런 데는 지금 복구 같은 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수동지구던가 말씀하신 사항이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고요. 신풍마을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신풍마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신풍마을인데 길이가 한 200m, 높이가 한 10m입니다. 이게 급경사지,
○조규대 위원
짧게 좀 답변하세요. 시간이 이제 초과되어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알고 있지만 급히 뭐 어떤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았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간,
○조규대 위원
끝나고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답변 좀 해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박희원.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안전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저는 읍면동 노후조명LED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3,700만 원 정도 되지만, 당초계획은 팔봉동 행정복지센터 외 망성하고 금마였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맞죠? 그런데 예산 집행할 때 당시에는 팔봉과 당초 계획한 망성, 금마가 아닌 노후조명 교체공사는 삼성동으로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도까지 이 LED 보급을 100% 완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금마면하고 망성면, 팔봉동, 삼성동, 중앙동, 평화동 이런 읍면동이 좀 부족한데요, 여기서 금마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내년도 9월 정도 행정복지센터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성면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운영비로 소수 금액이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시설 처리를 했고,
○김미선 위원
과장님 그럼 맨 처음부터 망성하고 금마는 신축사업 및 기능보강으로 이런 것들을 다 LED 교체를 하게 돼 있었는데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저희가 예산서는 명기를 안했습니다. 읍면동 LED 교체공사를 명기를 했고 설명자료에 읍면동은 기재를 했거든요?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는 금마면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52% 밖에 안 되거든요? 저조하기 때문에 금마면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마면은 신축사업으로 진행이 돼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미선 위원
노후조명 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때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사업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금마면은 신축사업이 진행이 돼 있었던 상태에서 노후조명 교체가 필요 없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망성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보강공사로 여기도 기능보강공사와 금마면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잡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망성면도 보급률이 91%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00%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망성면은 별도로.
○김미선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팔봉, 망성, 금마인데 그 두 군데는, 지금 망성하고 금마는 신축공사 실시해서 이 노후 교체 LED 공사가 전혀 필요 없는 곳이고, 갑자기 여기에 없었던 노후 조명 교체를 삼성동으로 돌린 이유를 설명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 이런 거 작성할 때 꼼꼼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사실 회계과 예산이 한 9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고, 집행률 또한 73.7%입니다. 예산집행이나 이런 서류에 명기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 보면 익산 다이로움 공공마켓이 있어요. 여기를, 플랫폼을 접속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관내업체하고 윈윈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소비자가 또 쉽게 관내업체를 찾을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다이로움 마켓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팝업창에 뜬 것 보면 ‘정보는 알 수가 없고, 업체 정보는 익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순 정보제공 목적에 국한하며 정보의 진위여부,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 운영실태는 수요자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뭔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익산 다이로움 공공마켓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무슨 일을 할 때 익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익산시에서 도움을 주는 곳이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아까 보고서에 보면 업체 이용 후기 등록으로 우수 및 부당업체 관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물론 거기에 후기가 많이 달아서 여기 회사는 좋은 곳이다, 여기는 어떤 곳이다, 판단이 있겠지만 최초로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뭘 믿고 해야 되죠?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업체 등록을 할 때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분들이 홈페이지상에 등록한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데 그동안에 부정당업자라든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250만 원 들여서 플랫폼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익산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단계부터 우리가 각자 알아보라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부터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신중하게,
○강경숙 위원
좀 세세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익산시 관내 어느 업체 이용하면 너무 좋더라 하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110페이지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옥상방수가 지금 몇 건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누누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옥상방수가 하고 나면 그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면 이게 누수가 되잖아요, 옥상이. 그래서 방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방수처리 한 것 갖고는 오래를 못 가더라고요. 또 이게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붕을 씌우는 방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예산은 처음에 좀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그런 방법 내지는 다른 방법을 이용을 좀,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은 혹시 옥상 올라가서 그 밑에 한 번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제가 읍면동 근무할 때 올라가서 한 번 봤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시골하고는 반대로 여기 도시는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서 보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지붕으로 해서 옥상방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한옥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너무나 깔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옥상을 그냥 해놓으면 지저분해요, 별거 다 올려놓고. 근데 지붕식으로 해놓으니까 의외로 깔끔해서 어? 여기가 한옥촌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혹시 있을 건데 그런 방법을 해서 정말 방수를 한 번 하면 오래가는 방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공서다 보니까 옥상에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 때문에 지붕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읍면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5페이지 한 번 볼게요.
105페이지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는 실태조사,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자료 안 나와 있었는데 언제 시행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계속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연초인가 하다가 중간엔가 한 번 보고서에 내용이 빠져있었는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김진규 위원
꾸준하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보니까 2,073건의 지금 실태를 조사하셔가지고 16건 추려졌나 보죠, 16건이?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저희가 의뢰한 게 16건입니다, 금년에.
○김진규 위원
추려져가지고 조사를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게 페이퍼컴퍼니 실태점검 하는데 부서에 어려움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조사하시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진규 위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조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처분 권한은 있는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좀 조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요. 건설업체 특성상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밖에 나가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정보 침해한다는 과도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조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근로자들이나 또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금액이 1억 원 미만 한정돼 있지만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경기도의 기준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시는 사무실 소재여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업종을 영위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보니까 등록기준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이런 것도 보면서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임금 지급여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꼼꼼하게. 어찌 보면 아마 부서에 금액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사하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사항목을 좀 늘려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게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기도 사례를 발췌를 해서 도시개발과에다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 읍면동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읍면동 청사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그쪽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가지고만 지금 어떤 시설보강을 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읍면동한테 건의사항도 받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검토도 한 번 해보고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다 나가서 직접 보시고 시설에 대한 어떤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해주고 현재 그러고 계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현장 나가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 실태조사 할 때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올라오기는 하는데 재정 여건상 모든 읍면동 한꺼번에 해줄 수 없고 좀 순위를 정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 해에 아마 이게 좀 요구사항 못 들어줬을 때 불만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좀 천상 청사관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 내나 지금 시청 살림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보다 보니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17.7%.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당초에는 망성면사무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때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게 시골 쪽보다 도시지역이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이 공모사업을 했던 중앙부처에 한 번 문의를 해보니까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현재 삼성동에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옥상을 녹화사업.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일단은 안전한지 그런 진단을 하고나서 안전할 경우에 그 위에다 화단이라든가 휴게장소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옥상을 녹화를 해서, 우리가 도심 속의 녹지공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공공청사라든지 이용하는 시설들에 녹지공간들을 좀 만들어내는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시설의 옥상에 방수 문제 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녹화를 해놓으면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다시 생길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하거든요? 안전할 경우에 위에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당연히 하겠죠, 안전진단을. 그런데 우리가 옥상에 녹화를 해놓으면 방수하고 크게 문제는 없나요? 꼼꼼하게 그거는 전부 다 정비를 하고,
○회계과장 이양재
오히려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옥상에 남는 공간에 화단을 만들거나 녹지공간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쪽에서, 요즘은 사옥들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옥상에다가 녹화를 해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된 순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989년도에 지어진 게, 금마 다음으로 지어진 게 중앙동이더라고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 경찰서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용 설명 잠깐만 해주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는 우선순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고도보존육성사업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발굴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장경호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고, 순서도 보니까 금마면이 더 먼저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여기 각 지역별로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니까 순서가 이제 중앙동이 그 이후로 1989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화동이라든지 평화동 같은 경우도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청사 신축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보면 항상 그 얘기예요, 청사 신축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시장님께서 주민간담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정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인화동하고 평화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그쪽에 여관들이나 모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청사 신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저기 어디죠?
○회계과장 이양재
수변도시.
○장경호 위원
수변도시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더 멀어지는 거다. 만약에 수변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이용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도심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야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간담회 때 수변도시에다가 인화동, 평화동 통합청사를 신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주민들이 만나기만 하면 물어봐요. 어떻게 돼 가냐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반성란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미흡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선급금과 기성금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됐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선급금 같은 경우는 287건에 한 335억 원 정도 지출했고,
○조규대 위원
335억 원. 기성금은?
○회계과장 이양재
기성금 같은 경우는 390건에 158억 원 정도 했습니다. 합쳐서 677건에 한 494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뭐 그 정도 금액이면 관급공사나 용역 같은 전체 발주금액의 약 몇 퍼센트나 되나요? 대략.
○회계과장 이양재
대략 선급금이 한 28%, 기성금이 한 13%. 합쳐서 42%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42% 낮은 수준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만 현재 경기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06쪽에 다이로움 공공마켓 문자발송시스템 좀 질의할게요.
올해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업체 선정은 2월에, 또 구축 완료는 3월에 한다고 기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 결산자료를 보면 또 미뤄져가지고 업체 선정은 7월에 하고, 연계시스템 구축 완료는 8월에 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자료를 보면 또 9월에 업체 선정이 완료되고, 연계시스템 구축 완료는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번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고,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보면 세 번을, 업무보고 때마다 늦춰지는 거 보면 10월까지 이게 구축이 되려는가 굉장히 의심이 가. 가능하겠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지금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했었거든요?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저희들은 이미 업체 선정을 했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 준공은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늦춰지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빨리 어쨌든 선급금, 기성금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빨리 구축을 완료해서 지역업체들이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완료해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용범.
시정계장 채송화.
인사계장 김종화.
조직관리계장 김장춘.
주민자치계장 도진산.
공무원복지계장 김효진.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안전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 예산집행실적 내역 중에 시민단체행사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미선 위원
집행실적은 한 72.4%인데요. 같은 행사임에도 2022년에는 47.4%를 집행을 했었거든요. 지난해하고 올해 걸 비교해보면 예산집행이 지금 한꺼번에 많이 몰려있어서 많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가 좀 약간 자제한 부분이 있어 실적이 좀 낮은 거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집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난해보다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만 예산 집행률이, 현재 집행률이 작년보다 훨씬 현저히 많아서 연말행사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민단체행사지원이 어떤 조직이든 이런 혈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에서 질문드려 봤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는 정부지원 또한 민간 보조 단체금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제고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요, 집단전입 장려가 있어요, 3,000만 원 예산 해서. 근데 지금 19.7%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건 집단전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이 기관 단체나 군부대의 집단, 10명 이상 집단일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17%? 지금 19.7%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렇게 호응은 없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올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현재 59명 정도 지금…….
○강경숙 위원
59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근데 59명 지원했는데 지금 한 19.7%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면 한 몇 명이나 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거의 200명 정도는 합니다. 하는데, 현재 실적은 저조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바 있고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이제 예산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군부대 그런 데 위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또 군부대에 새로운 분들이 발령을 많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이 예산은 놔두고 가야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먼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안 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럼 놔두고 가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거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데,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익산 지역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 기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홍보 저조 이유도 있나? 굉장히 시들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로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저희가 5억, 4억 원 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강경숙 위원
하고 싶었던 액수는 맞췄지만 올해 지나면 내년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뭐 어떻게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첫 해이지 않습니까? 시작한지가. 그래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목표액 4억 원을 초과해서 현재는 4억 5,000만 원까지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다 보니 이게 하루이틀 추진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부금을 많이 모집할 것인지 이런 부분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개발이라든지 답례품 개발이라든지 통해서 좀 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준비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시작 때만 이렇게 1~2년 이게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듯이 우리가 미리 지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안 지치고 기부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가면 더 현명하게 잘 갈 것인가. 지치지 않고, 첫째는. 지치지 않고 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118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서 우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정착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430만 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11월에 집행예정인데 어떤 내용,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은 여기서 제일 지출항목이 큰 항목은 김장 행사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김장.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장 행사.
○김진규 위원
아, 김장 행사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거의 70~80% 차지하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러면 400만 원은 어디에.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나머지는 생활밀착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할 내용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탈북민들 숫자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한 70여 명,
○김진규 위원
늘어나요? 줄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지금…….
○김진규 위원
국가에서 이게 배정 받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배정 받는 것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현상 유지한다고 보면 한 70명 정도.
○김진규 위원
그럼 안 온다는 얘기네, 더 이상?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도 알아보니까 탈북민들이 처음에 한국에 도착하면 희망지역을 본인이 선택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지역,
○김진규 위원
탈북민도 익산을 외면하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탈북민도 익산을 외면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나 서울 쪽을 많이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규 위원
유치가 어찌됐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정착을 해서 오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할 수만 있다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래서 생활밀착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받고,
○김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분 계신 분들한테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신청을 익산 지역으로도 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오시면 오래 사시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를 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연계해서 우리 범죄피해지원사업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지금 그게 단체가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가 4,000만 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드리거나 안내를 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냥 지침 내려오는 대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무튼 단체 사업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김진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민감한 내용이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일단은 그래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개인정보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추후 문제이고 그래도 이용을 할 수 있게 저희들도 홍보는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주고 방관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공감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보니까 소통·공감·성과 및 인사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하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행정지원과에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요구를 했었던 게 신규직원들이 채용이 됐을 때 익산에 애착을 가지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할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오랜 기간 해드렸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신규임용 시 안내서 제공으로 기본소양 및 조직 적응력 향상을 도모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안내서만 배부하고 그러지 말고 새내기공무원 문화역사투어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기관을 조금, 물론 이제 신규임용 하면 인력부족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기간을 짧게 해서 바로바로 투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임시배치를 좀 한다든지, 무슨 얘기냐면 웅포나 망성이나 이런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시골지역, 읍면동. 영등1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인력 모자라서 웅포에 갑자기 배정이 돼가지고 다니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시골 물정도 보고 그분들하고 또 친숙해지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렇게 미리 갖게 되면 좀 근무에 대한 거부감도 좀 덜할 것이고 그게 조직 강화에도, 또 신규임용자 이탈도 좀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수반된 교육도 시키시고 하라는 거를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좋은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신규공무원이 처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잘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김진규 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보겠는데 혹시 신규 임용하고 나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최근에는,
○김진규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들이 한 10명 이상 정도…….
○김진규 위원
123명 중에 10여 명이면 10%예요, 10%. 10명 그만두셨다며.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2~3년 정도.
○김진규 위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신규자들.
○김진규 위원
평생직장이라고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어찌 되었든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정감 있게 직원들이 익산에 애정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그분들이 또 정착하고 사셔야 인구 유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두 개만 물어보려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번부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초창기 단계이고. 지금 우리 현재 답례품이 몇 개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저희가…….
○장경호 위원
품목이.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59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59개 정도.
○장경호 위원
59개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이중에서 익산시만의 특화된, 특화된 답례품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기부자들에게 우리 익산시만의 답례품은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할 만한 특이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특이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저희 익산시에서 농산품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품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탑마루 쌀이나 고구마, 날씬이 고구마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장경호 위원
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특산품들을 가지고 답례품들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좀 우리만의 특별한 답례품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을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들을 쭉 한 번 살펴봤어요, 타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특별한 답례품 사례 찾아본 것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직 저희들이…….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가까운 무주, 전라북도에 있는 무주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 신비탐사권 해가지고 지역화폐도 일부 주고 거기 반딧불이를 직접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갖다가 답례품으로 지정을 좀 해놨고요. 가야겠죠, 그 지역에, 하려면.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특이한 것들을 만들어놨고,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공연 관람 할인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아시안게임 동메달팀이 진행하는 테니스 강습.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고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와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기획을 해놨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여행, 놀이동산패키지, 그 다음에 컬링코치에게 컬링배우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벌초대행 이런 서비스들도 답례품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셨지만 우리하고 경주하고 또 자매도시잖아요. 경주 같은 경우도 살펴보니까 경주도 이제 신라의 고도로서 굉장히 관광상품들이 많잖아요, 유적지들도 많고.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적지 입장권 그래서 몇 군데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적지 입장권을 드리기도 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레저스포츠시설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놨고요. 그래서 익산시도 기업들하고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익산시에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날 때 익산여행을 가서 이런 것들 해보면 좋겠어, 기왕 어차피 이런 것들이 주어졌으니.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펜싱선수들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펜싱선수들에게 배우는 펜싱체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익산시가,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유적지들도 있고 해서 익산에서 자고 갈 수 있는 숙박권 이런 것들도 업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타 지역에서 지역특산품 외에 다른 것들을 하자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답례품들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좀 하셔서 익산만의, 익산에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답례품들을 좀 개발하고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여기에 답례품하고 사업들 좋은 아이디어들 나온 거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요. 저희들이 딱히 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고,
○장경호 위원
예, 지역특산품 정도에서 그쳤단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홍보하고 지역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답례품들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적극행정 업무추진 12월 말에, 12월에 집행예정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이종현 위원
어떻게 이거 예산 모자랄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냥 말로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서 하셔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갖고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도 아무튼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내년, 올해까지 마무리도 잘해야 되지만 또 내년도 이만큼 이상의 어떤 성과가 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최고라는 어떤 명성 안 잃으려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네요.
국장님은 다음 한 과 또 남았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조규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행정지원과가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이니까 궁금한 것 몇 개 질의 좀 할게요.
사실 많은 진통 끝에 우리 익산시 도시공단이 지난 8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당초 우리 시가 직영하던 국민생활관 5개와 또 위탁업체가 운영하던 익산문화체육센터, 쓰레기처리, 현수막게시대 3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현수막게시대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저희들이 약간 이관작업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놓친 부분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뭐냐면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부분을 조례개정을,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조례개정 해도 늦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근데 만약에 공단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징수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 개정작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현재 제2차 정례회 때 그때 개정하려고 상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상정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2차 정례회 때요, 2차 정례회 때.
○조규대 위원
2차.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정례회.
○조규대 위원
정례회 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왜 이번에 임시회 때라도 하지 왜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준비과정에서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사실 공단 설립 전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도 좀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묻고 답변 듣고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빨리빨리, 우리 의회에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좀 빨리 해서 공단으로 이관되게끔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현재 현수막게시대 경우 1건당 2주 게시비용이 2만 2,000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중에서 6,000원은 익산시에 인지대로 납부하고 나머지 1만 6,000원은 수탁기관이 운영비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 연평균 현수막게시대 건수가 2만 건이라고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공단으로 업무이관을 지난 두 달간 하지 않아서 공단이 입은 손해가 벌써 7,400만 원 정도 돼요. 아니, 700……. 7,400만 원. 업무이관이 늦어지면 그 손해는 계속 커질 것이고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누가 져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근데 그걸 따지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건 손해인데요. 어차피 운영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소상공인이라고 그렇게 평하면 안 되고 지금 그분들이 몇 분인가 몰라도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말이 1억 6,000만 원이지, 진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범 전부터 현수막게시대는 우려를 여러 차례 이야기 했고, 또 과장님도 철석같이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단 출범과 동시에 이관되었어야 할 이 현수막게시대사업이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입금이 계속해서 이 수탁자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관련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021년 11월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현수막게시대 위탁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현수막게시대 위탁업무가 이관될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공단 업무 시작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조규대 위원
근데 공단은 설립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이관조차 하지 않아서 위탁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초 집행부에서 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또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믿고 사실 공단 출범에 협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호간의 신뢰를 깨버린다면 향후 집행부에서 하는 약속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믿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면밀히 살피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빨리 이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정상궤도로 오를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될 익산도시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기획안전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은 같이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인 익산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익산시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첫 보고를 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동우입니다.
도시환경팀장 송호진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익산도시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익산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안녕하세요.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수영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시간제 강사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사들의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환경이 불안정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이사장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저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저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기간제 신분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업무여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수영강사의 역량발휘가 바로 이용자수를 확대할 수 있고 시설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 당국과 지금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이용객 수나 이용료의 포지션을 찾아보면 거의 50% 정도, 50%? 30% 정도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고 이용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런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20페이지 원활한 주차 이용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현 제1·2주차장, 영등동, 중앙동 4개소 모두가 카드전용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소 모두가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상시 근무하고 있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미선 위원
카드주차장에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지금 저도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을 이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기계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작동이, 이용자가 작동 않을 때 원활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주차, 앞에 차가 나갔을 때 뒤차는 바로 따라붙어 나가면 이게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좀 텀을 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럴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해주고 또 민원이 생기면, 그런 민원이 생기면 해소를 해주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쓰레기 적치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관리를 해주는 측면도 있고 해서,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 카드시스템 따로 근무하는 장소가 거기에 같이 있습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에 같이 앉아서 있고요. 근데 양쪽에 입구가 있지만 한 군데만 있고요.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가서 문의를 하고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저도 무인주차장으로 돼야 하는데 무인주차장으로 되기 위해서 카드시스템이 그 현장에 설치된 것 이외에 관제시스템이 있으면요, 그분들이 없어도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한 몇 사람만 보고 현지에 가서 또는 전화를 해서든지 안내를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무인화가, 현장의 무인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지금 전주 같은 데도 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무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미선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주차장에 6시 이후에 주차된 차량들에 주차요금 고지서 안내 및 퇴근하는 차량의 업무를 보는 인력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앞으로 카드전용주차장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좀 어떻게 재배치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지금 이게 주차관제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저도 다른 지자체의 시설을 문의도 하고 자문도 구했는데, 이게 주차관제시스템이 돈이 좀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는데 현재는 규모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차장이 더 많이 저희들한테 이관되고 하면 주차관제시스템 반드시 필요하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좀 무인화를 위해서, 현장의 무인화죠. 그 다음에 통합적인 유지관리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무튼 수영강사들의 그런 처우개선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메시지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사실은 진통 속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하고 우리 시민들이 도시관리공단이 생겨서 뭐가 달라졌지? 하는 궁금증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이사장님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게 지금 8, 9월이잖아요, 올해?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강경숙 위원
2023년 8~9월인데 이용객 수가 한 9만 5,717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의 현황을 좀 빼봤어요. 빼봤는데 그때는 보니까 물론 코로나의 조금 여파는 있다고 해도 한 8~9월에 1,786명이었어요, 이용자가? 그런데 지금 보면 진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겁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은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코로나 이후에 회복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작년 아마, 그 수치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5만 9,000여 명이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아마 어디 착오가 있었던,
○강경숙 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9만 5,717명으로 나와 있어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금년은 맞습니다. 금년은 맞는데 작년도 5만 9,000,
○강경숙 위원
작년도의 표기에는 1,786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 수치를 한 번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한 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계산이 뭐가 잘못 됐나 해서 국민생활관치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생활관은 한 7만 1,000여 명 되고, 서부권다목적체육관도 한 오만 이천 몇 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1,786명이더라고요, 제가 수치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만 된 거라면 굉장히 잘한다고 하고 싶은 얘기죠, 솔직히.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차이는 엄청나지만 이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제대로 맞는다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도시시설공단으로 간 게 잘 되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표기가 다 맞냐 하는 걸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9만 5,000명은 저희들이,
○강경숙 위원
이건 맞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객관적인 수치로 그건 맞는 거고요. 아마 작년도 수치가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저희들이 한 번 그건 점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도시관리공단은 저희가 정말 힘들게 해서 그게 또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거기에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잘 가는가 지켜보고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8월에 생겼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거기 계신 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자리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또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신용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 위원
시설관리공단 익산 최초로 우리가 승인이 나서 운영하고 계시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신용 위원
최초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기대도 커요. 최초이기 때문에 기대도 크겠지만 우리가 이 도시관리공단이 승인나기까지의 진통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우려 끝에 이게 승인이 났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도시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또는 보다 나은 이용? 이용방법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들의 체감은 무덤덤해요. 과거의 체육이용시설이나 도시관리공단의 이용시설 현재 승인으로서의 시설운영이나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아니라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반응들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더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이용방법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삐딱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몇 년간의 진통 끝에 승인내주셨는데 거기의 우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정말 타당하고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초기에 그런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초기에 체계 구축,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인력이 아직 업무에 숙련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숙련도와 시간이 지나면 쌓일 것이고,
○신용 위원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운영방법은 지금 현재 기존의 운영방법 그대로 유지하고 가고 있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현재 방법을,
○신용 위원
뭐 크게 다른 개선점이 없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신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운영하겠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유지를 잘할 수 있게 가자는 건데 지금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수영강사뿐만, 수영강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 지금 운영실적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요, 너무 저조해요.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체육사업팀 운영실적이 21% 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팀 보면 24.8%, 운영실적이, 집행실적이 이 정도 밖에 안 돼서 이게 이유가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지금 예산집행실적의 부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관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부주차장처럼 아직 그것도 공사가 지금 완공이 안 돼서 그것도 이관이 지금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시설의 개보수 이런 집행시기가 11월에 예정돼 있어서 그게 몰려있는 것이 현재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신용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예정이어서 집행실적이 이 정도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다는 거 잘 알았고요. 여하튼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기대의 목적에 맞게끔 좋은 서비스, 좋은 방법, 시민이 이로운 그런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이사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는 처음이신가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처음에 뵀을 때처럼 아주 그냥 소신도 확고하시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오늘 보고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감사하고요.
당부를 먼저 드리자면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 자신감으로 익산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공단의 이사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가지고 여러 차례 조례의 부결로 인해서 올해 겨우 7월에 선임되시고 8월에 출범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뒤로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편리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출해주신 자료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설물 안전 순회점검 하셨어요. 9월 4일에 하셨네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진규 위원
전 시설 다 하신 거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전 시설 다 하셔가지고 문제점 발견된 것 있습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이제 9월 4일 이전에도, 쭉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서 그 이전부터 했고요. 저희들이 혼자하면 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했는데, 또 이사님들도 같이 보시고. 아직 시설들에 따라서 누수현상이 있거나 또는 어디 균열도 된 점도 있고 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은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새벽 6시에 출근하신다고 그래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은 이제 조금 늦추셨습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청취불능)
○김진규 위원
직원들 힘드시게 왜 이렇게 6시에. 6시에 출근하시면 직원들이 힘드세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청취불능) 안 그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우리 관리공단에 제시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여타 시군에 보니까 우리가 월별점검을 하는 걸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는 아직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하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사장님 어느 정도 업무 거의 파악 다 되셨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진규 위원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더 많이 아마 보이실 거고 그리고 업무 파악이 되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장군에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짐이시죠. 관리공단의 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점검이 미리미리 필요한 거니까요.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짐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저희들이,
○김진규 위원
매월 안전점검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개선사항이라든지 순회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진규 위원
앞으로 뭐, 여러 위원님들 똑같은 바람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더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반갑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공단 출범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반성에 넣었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이종현 위원
이렇듯이 사실 보면 시민들이 이곳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냐, 저곳은 어디서 관리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것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홍보는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단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점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인정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라고 할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여러 가지 과정도 힘들게 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속 썩인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한다면 주민, 익산문화센터 있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이종현 위원
시설점검이랑 한 번 쭉 돌아보셨어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럼요.
○이종현 위원
보니까 저쪽 테니스장 코트 있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이종현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금 전혀 손보고 이런 것은 없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거기까지는 지금 손을…….
○이종현 위원
그러죠? 거기는 아무래도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지만 상당히 요즘 물가하고 뭐고 다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쪽에 지금 보면 어떤 사용하는데 너무, 예전의 어떤 금액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올려서 운영하는데 뭐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해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운영되는 거 보면 목욕탕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잖아요, 사실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수영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수익은 안 나고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입구에 보면 지역, 주변지역 이런 것 있잖아요. 내가 가서 주변지역 눌러도 그냥 나와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엇이 확인이 돼야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모현동에 사시는 분이 와서 주변지역 누르면 그 놈으로 돼요. 그 사실 아세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하여튼 제가 그것까지는 눌러보진 않았는데,
○이종현 위원
한 번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그런 자체도 새는 거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그래도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예산, 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갖춰졌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은 놔두고 앞으로 갈 방향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낄 건 아끼고 또 해야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이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아무튼 간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님.
장경호 위원입니다.
진짜 산고와 진통 끝에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을 하고 조금 시간이 한 달여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잘 운영해주실 걸로 믿고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서부권다목적체육관하고 국민생활관 운영시간이 한 30분 정도 단축이 될 예정이에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겨울 동절기.
○장경호 위원
예, 동절기에는. 그래서 동절기에는 언제까지죠, 그게 기한이? 11월부터 한 2월까지 하나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2월, 2월까지.
○장경호 위원
예, 2월까지 하고 그럼 내년 3월부터는 또 다시 이제,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정상화 되고요.
○장경호 위원
예, 정상화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수영수업 신규반을 오전에 신설을 해달라는 의견들도 많이 올라와있고 그래요. 다 체크하시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개선해서 뭔가 좀 더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도 이제 궁금해서 가끔씩 고객의 소리나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글들을 보곤 하는데 자유게시판은 8월에 작성된 거 외에는 그 이후에는 쭉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장경호 위원
의견 개진들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는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운영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거는 배경에「공기업법」 설립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수익률이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요금체계를 쭉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이전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하고는 별개로 갔는데 이제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쭉 살펴보셨는데 현행의 요금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과연 50%의 수익률을 맞춰갈 수 있겠는지 혹시 그 부분은 검토는 한 번 해보셨나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공단의 그런 성격과 긴밀한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단이라는 게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수익성을 중시하다 보면 공익성이 좀 훼손되는 측면이 있고, 공익성을 하다 보면 또 수익성이 또 훼손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떤 선에서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금 문제가 가장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요금을 올리면 요새 서민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형편에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나갈 것이냐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예전에도 저희 공단 설립 초기단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이게 공단으로 바뀌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공기업법」에 의해서 수익률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현행요금체계를 한 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준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법을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나중에는 그 요금 관련해서 요금, 이용자, 수익률까지 분석을 한 번 해보셔서 과연 우리가 공기업으로써 앞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형태로 가야되는지 그런 방향들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튼 진짜로 아까 두 가지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을 한 만큼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진짜로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요금체계 한 번 검토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이사장님이 수고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공단 정원이 93명이거든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현원은 48명으로 정원 대비 인력충원율이 52%에 불과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직 직원이 58명인데 현원이 15명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15명. 공무직으로 채용 않고 기간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기간제라는 게 뭐……. 그런 현업직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환경미화,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 강사님도 그렇고,
○조규대 위원
그래요.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습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지금 시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뭔가,
○조규대 위원
사실 고민이 많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규대 위원
그렇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바로 한 번에 해결하기가,
○조규대 위원
사실 이분들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줘야 맞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하여튼 신분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예, 근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답변에서 했듯이 역량이 최고조에 달할 때 우리 수강생들도 많이 선호하고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 부분 중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분들이 정년에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건 또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미화원분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이 시간, 수영강사랄지 이런 분들은 우선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잖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사장이라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에도 당초에 팀장을 3급으로 하기로 했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3급이 하나도 없고 4급만 있어요. 그러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조규대 위원
지금 4급으로 운영하고 있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4급으로 하면 이게 정원과 현원의 괴리가, 정원과 현원과 괴리가 너무 큰 거죠, 사실은. 그러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단이 출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적어도 다음 회기에는 정원에 대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만큼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또, 시와 협의해서 조직의 운영상황을 좀 더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 변동사항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해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수막게시대 업무가 아직 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단에서 보고 있는 손해가 월 한 3,00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저희들도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단 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우리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익산시에 조속하게 빨리 이관을 요청할 수,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어서 곧 이관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꼭 명심하셔서 조속히 이관돼서 정상궤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잠깐 우리 조규대 위원님 뒤에 이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예산집행실적 중에 지금 계속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부위원장 정영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비율이 0%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하여튼 이 부분 지금 저도 그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또 이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보니까 다행히 시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서 조례 절차를 거치면 이관된다고 하니까 좀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좀 아쉬운 점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공단 자체가 설립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분리해서 세울 때는 각기 심도 있는 예산을 설정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이 예산 자체를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장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추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부위원장 정영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4인)
| 기 획 안 전 국 장 | 김완수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호상 |
| 회 계 과 장 | 이양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민수 |
○기타참석자 (1인)
|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 심보균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정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