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55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09시 57분 개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소상공인과, 미래산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일자리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소상공인과, 미래산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보석박물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 및 재난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이번 결산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경기회복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다이로움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나래 일자리 등 10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3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개청한 익산 청년시청은 그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과 취·창업은 물론 주거·복지 등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청년 소통 및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1월 최초 발행한 익산사랑상품권 익산다이로움은 2023년 9월 누적가입자 22만 9,872명, 발행액은 1조 5,205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대출 지원 71억 6,400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 17억 3,100만 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에 힘썼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향토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산단 및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농공단지 노후기반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홀로그램 기업, 장비, 기관을 집적화하는 2024년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도 공모사업으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아트컬쳐플랫폼사업, 세계유산 축전, 문화재 야행 등 총 11개 사업에 3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이로움 익산여행 등 1박 2일 관광프로그램을 정기적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순환형, 테마형, 문화관광콘텐츠형 등 고객 맞춤형 익산 시티투어를 운영하였으며, 싸이 흠뻑쇼 등 대규모 행사 유치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착공,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등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 이색교도소 조성,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한 문화마을29, 삼삼오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마 축구공원 3구장 완료하였고, 황등면 체육공원,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웅포문화체육센터 리뉴얼, 춘포면 다목적운동장,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 등 국제 및 전국규모의 총 65개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찾아가는 다이로움 스포츠 배구아카데미 등 15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16만 9,01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건강한 삶과 여가를 즐겼습니다.
뮤지컬 캣츠 등 다양한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의 정기 및 수시 공연 비롯, 역사·문화 및 귀금속·보석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제공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공연, 전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정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경제관광국장님과 기업일자리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일자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전형수.
기업지원계장 임이랑.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창업지원계장 오정선.
향토산업계장 박옥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기업일자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청년성장 한뼘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까지 청년 3인이 소속된 동아리 청년사업이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본예산에 15개 동아리 팀별 활동비가 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후 청년들이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팀별 활동비를 50만 원 상향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원래는 100만 원에 15개팀을 지원했었는데요. 기존에 팀 동아리에 참여해서 한 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100만 원은 너무 작다해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팀수를 줄이고 예산안은 똑같이 동일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초 15개에서 10개 동아리로 축소하면서 팀별 활동비는 지금 150만 원으로 상향 했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10개 동아리 모집에 10개 동아리만 신청을 하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10개 동아리 모집에 12개가 와서 두 팀이 탈락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두 팀이 탈락을 했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10개 동아리 모집에 12팀이 왔다고 하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홍보해서 많이 참여토록 더 홍보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앞으로는 홍보 미흡으로 이런 동아리들이 좀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정산금 정리를 할 때 지출, 사후, 그러니까 지출하고, 우리가 지출, 예산을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정산은 사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할 때 영수증이랑 다 첨부해서 정산처리하시는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제안 신청 기준을 보면 3인 이상이면 무조건 1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미선 위원
이 점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3인 이상이면 3인과 4인이나 5인 했을 때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3인 이상은 동일한 금액으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이 줘야 하지만 그것 다 일일이 사람 숫자를 따져가지고 주기는 뭐해서 그냥 딱 하나로 150만 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참고로 타 시도는 이거를 인원수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미선 위원
그러나 이게 동아리별로 3인한테 150만 원을 딱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좀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대부분 3인 정도해서 한 팀은 없고요.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3인 딱 왔을 때는 좀 많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1개 동아리 건당 3인이 넘을 수도 있고, 3인일 수도 있고, 최소 3인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최소 3인.
○김미선 위원
예. 이제 본 위원도 그렇다면 동아리별로 인원수를 차등 지급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사실 우리 청년희망정책위원회도 두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청년 관련 그런 사업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북 익산형일자리사업 컨설팅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반기 때 집행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결산내역에서 보면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상이한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산이 원래 1억 1,000만 원이었는데요. 계약 자체를 계약 과정에서 9,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약 과정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계약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9,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지금 예산액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언제 이거 예산을 집행을 할지 몰라도 다 0%예요. 결산에도 0%인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지금은 다 완료단계에 있고요. 12월에 정상적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12월에?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부기란에, 비고란에 부기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비고란에 명시이월된 것은 다 명시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예산액이 낮은 것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든지 해서 부기 명시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26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물론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은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보면 상반기에는 6,000만 원이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2,400만 원으로 지금 줄었어요. 그런데 보면 선정은 4개소가 똑같아요.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국비 내시가 줄어가지고 그에 맞게 줄여서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내시가 줄어서 거기에 맞게 하셨다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2회 추경 때 내시에 맞게.
○강경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4개소에 2,400만 원 갖고 지원을 했어요. 후반기에는 1,200만 원은 똑같이 선정은 4개소가 됐는데 1,2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2,4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2,400만 원인데 상반기에는, 아니, 후반기에는 지금 2,400만 원가지고 4개소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반기에는 예산은 많았는데 4개소 1,200만 원에 지원을 했잖아요. 왜 이걸 다르게 하신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선정 자체는 연초에 한 겁니다, 4개소를.
○강경숙 위원
아, 지금 후반기에 한 것도 4개소도 했다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후반기에 4개소는 하고, 상반기에 4개소를 또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상반기에 4개소를 선정해서 2,400만 원이 확정이 돼서 계속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직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예산도 많았는데 선정은 4개소를 해서 1,2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후반기를 보면 지금 국비, 시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400만 원으로, 4개소를 선정을 똑같이 했는데 2,400만원으로 지원을 했어요. 왜 그게 이렇게 다르냐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이 사업 자체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지원내용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반기, 후반기 해서 다르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내용이?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금액이 한 업체당 똑같이 딱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 검토해서 좀 많은 사업 있고, 적은 사업 있고 해서 이 금액에 맞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4개소 중에서도 2,400만 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 상이하다는 건가요? 4개소가 다 상이하게 얼마얼마얼마 이렇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다 다르게,
○강경숙 위원
했다는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다 다르게 지원됐고, 범위 내에서 나가고.
○강경숙 위원
아, 다르게. 다르게 지원이 돼서 2,400만 원으로 했고, 상반기에는 1,200만 원으로 이렇게 다르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산하는 자리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출해 주신 자료 18페이지 한 번 볼게요? 일단은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반성에서 홍보 부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을 기업에서 신청을 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 해당 당사자분들이,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김진규 위원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신청을 하면 기업에서 돈을 내야 하니까 가입을 잘 않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내도록 우리가 좀 홍보하고 권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취업난 어려운데 어렵게 취업해서 청년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주시면 예산도 물론 효용성 있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24쪽 한 번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하림그룹이 고용계획 2023년도에 하림푸드 14명, 하림산업 60명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 혹시 추진실적 확인이 될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예, 현재 추신실적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현재 하림산업의 경우에는 9월 말까지 기준 온라인 물류센터 공사에 407억 원을 투자했고, 89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림푸드는 식품공장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025년도에 완공되면 그때 인력이 필요해서,
○김진규 위원
아, 그때 채용을 하신다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때 대규모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뿌리를 잡고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림하고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이것 하나는 좀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가 근로청년수당 있잖아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3월에 신규대상자 500명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1,495명이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 이거하고 신청하는 날짜가 약간 겹쳐. 신청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전북형 함께 두배 적금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적절하게 신청할 수 있고 고민되지 않게, 도움이 되게 신청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혼선이 안 되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업들 탓도 있지만, 기업들 탓도 있지만 행정이 그분들이 혼선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김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발기준 늦게 발표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 낭비나 또 해당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면 직접일자리사업에 8,181억 2,300만 원이죠? 일자리목표가 1,176명이고, 지금 이걸로 노동부 주관 202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 받아가지고 7,000만 원인가 받으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이종현 위원
인센티브는 어디에 써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인센티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떤 사업을.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올해는 라벨라사업을 했는데요. 아직 현재는 계획 안 잡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구상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보면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서 올해 초에 22개 부서에서 30개 사업에 한 35명을 모집했고, 현재는 41명이 뉴딜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민간일자리 부분에 취업을 한다고 한 거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교육을 받고 민간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2022년도 조사한 것을 보면 공공기관에 3명 갔고, 민간기관에 6명, 개인사업을 1명하고, 취업은 47%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등 기간제 19명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시청에 근무하는데 민간기업으로 이렇게 취업하는 어떤 과정 저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쪽으로만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제가 예술의전당이랑 있을 때 보면 뉴딜일자리사업 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이 일을 함으로써 경력이 쌓여가지고 진로를, 자기에 맞는 대학교를 다닐 때도 자기 경력에 맞는 일을 찾아가지고 뉴딜을 하는 겁니다. 그 경력에 의해서 대부분 취업을 나중에는 다 합니다, 대부분.
○이종현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10개월 경력 갖고는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경력 자체를 인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대부분 한 번 한 사람들이 두 번 해요. 그래가지고 2년 정도 한 다음에 그 경력으로 사용하지, 한 번 한 것을 어디에 내기는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2년 정도 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한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교육을 거쳐서 어떤 민간기업으로 취업이 되고 해야 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이종현 위원
내나 기회가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주어지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어차피 두 번 이상, 세 번은 안 되니까요.
○이종현 위원
그래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나가서 그 경력 가지고 취업하니까.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한 번 했던 사람들이 와서 또 다시 그쪽으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육, 이 뉴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따로 기회를 부여받고, 기업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청으로만 다 온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부서가 한 65.3%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업지원이나 그 다음에 전통산업이나 노사안정 관련해서는 집행률들이 80% 이상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청년 관련 예산들은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년자 들어가면 좀 적어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도 25%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청년예비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29%,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25%, 홍보비 지원 4%, 위드로컬도 26%. 여러 가지를 보면 청년 관련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집행실적들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대부분 행사가 연말에 이루어져 있고요. 그 행사를 하면 그 지출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10월 이후에 집행이 잡혀져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 예산들은 아니에요. 행사 예산들은 아니고, 제가 한 번 이것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익산형 MVP 지원사업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현재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익산형 MVP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익산형 MVP지원사업은 스타트업 시제품 제작할 때 시제품 제작비에 한 팀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게 MVP가 최소가치제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Minimum(최소한의), Viable(실행가능한), Product(생산물).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의 가치를 실현한 제품으로써,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서, 시제품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성장시켜나가는, 그러니까 고객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드랍박스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MVP를 활용을 해서 성장을 한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자료에 보니까 연초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7월 달에 공모하고 9월 달에 20팀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어요?
20팀은 선정이 되었죠?
보통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이것 심사할 때 일반 우리 공무원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장경호 위원
예, 당연히 그랬겠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거기에 맞을 때 MVP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문가들이 선정을 어떤 형태로, 어떤 기업들이 혹시 들어왔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기업이 20개팀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한 번 어떤 팀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해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쓰였다라고해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 주범 중에 하나가 기업일자리과도 해당이 되는 것 것 같아요. 올해 초에 했으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팀 선정을 하고 올해부터 사업시행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예산인데 17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상반기 결산한 것 보니까 369개소에 10억 2,000만 원 정도 썼는데 하반기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388개소, 개소수는 19개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15억 5,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개소수는 19개가 증가를 했는데 금액이 약 한 3분의 1, 약 30%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이게 누계…….
○장경호 위원
누계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자가 나올 때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누계로 해서 19개 증가했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369개소, 그러니까 상반기에 선정을 했던 369개소도,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계속 나가고.
○장경호 위원
하반기에도 계속.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신규로 나간 사람 플러스해서 계속 나가고 이렇게.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아래쪽에 육성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도 마찬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조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난해에 국립석재산업지원센터를 우리 석제품전시홍보관에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마쳤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히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연구원을 직접 신청해서 따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예산 순위를 부여할 때 그 뒤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기획재정부까지 그 예산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여가지고 지금 현재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획재정부까지 예산이 올라가지 못했다, 편성된 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 예산 자체가 산림청에서 순위가 밀려서…….
○조규대 위원
다른 예산들한테 밀려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예산도 쭉 중요도에 따라서 매기는데.
○조규대 위원
사실 이 국립석재산업지원센터 사업비가 250억 원이나 되는 큰 규모입니다. 이 석재산업지원센터가 우리 전시홍보관에 들어오면 우리 전시홍보관 활성화뿐만 아니라 석재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상승요인이 되리라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내년에도 올릴 수 있게 우리 산림청하고 계속, 산림청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게 우리가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열심히 노력 좀 해서 이것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행정에서 부족하면 우리 정치권에 건의도 드리고 해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꼭 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석제품전시홍보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용역비를 좀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비 편성요구 좀 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이번에 용역비 안 올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안 올렸어요?
지금 담당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또 단절이 된 거예요. 그거 빨리해서 전시홍보관이랑 리모델링을 해야 방문객들이 왔을 때 좀 볼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전혀 지금 전시홍보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밖에도 전시 작품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침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이번에 왜 안 올렸어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좀 하세요, 기획예산과에다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시장님한테도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할 테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요. 용역비 좀 세울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1쪽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실태조사 용역을 했어요? 예?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보니까 청년시청 인지도랄지 청년복지 취·창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결과는 여러 항목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 분야가 익산을 떠나가는 이유, 익산을 거주하는,
○조규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우리 시 거주하는 청년 6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많아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거기 들어간 비용이, 용역비가,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2,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12쪽이더라고요? 이렇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12쪽인데, 12면짜리 설문지 620명 조사하는데 2,000명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너무 과한 예산 소요된 거 아닌가? 설문지에 비해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620명을 대상으로 할 때는 딱 620명이 어디에 모여 있어가지고 딱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했을 때 620명 답변이 나온 겁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 큰 비용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의회에도 전혀 이런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으면 공유를 해주는 게 좋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용역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어차피 내년에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할 계획 같으면 이 설문조사가 시급한 것도 아니고 별도로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산 절감을 해야지. 내년에 1억 원 들여서 용역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병행해서 가면 시비도 절감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때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맞지. 시비가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시비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말이죠, 좀 용역을 할 때 중복되게 하지 말고 시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17페이지 보시면 주요성과 중에 2023년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하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부위원장 정영미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청년마을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일반단체 사각사각이라는 데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올해 선정이 되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2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환경 세미나 및 포럼 등 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프로그램, 대부분 프로그램하고 교육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저희가 지금 앞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을 거예요. 청년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익산시가 청년지원사업이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사업적으로.
각 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 얼추 하면 저희 보니까 한 40가지? 그 정도의 지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그럼 우리 익산시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실은 상당히 좋고, 종류는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가라고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청년시청을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 가서 내가 무언가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알바형식의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팸플릿을 갖고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담당 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그 정도 밖에는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 이렇게 좋은 정책이,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청년시청에 오셔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약간 전문적으로 알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서로 토론해가면서 실력을 늘려야겠다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예, 우리 모두 다 고민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 및 사업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수 민생경제계장.
최수정 소상공인지원계장.
최의찬 상권활성화 계장.
이광하 사회적경제계장.
조범석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소상공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 소상공인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지적사항인데요. 사업기간은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가 맞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이요?
○김미선 위원
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김미선 위원
2023년 11월까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연장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연장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11월 30일까지.
○김미선 위원
11월 30일까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익산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관내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수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가능발굴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이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본현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맞춤형 정책을 할 것인지 저희가 하기 위한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현황들을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용역을 하신 건 맞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는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개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직접 대면으로 표본조사를 통해서 심층조사를 하게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11월이었으면 최종 보고회는 언제 하셨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착수보고회는 4월 달에 했고요. 중간보고회는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는 저희가 11월 중 예정입니다.
○김미선 위원
11월 중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김미선 위원
최종보고회 한 것 또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장방문조사 및 결과분석이 소상공인 1,000개를 지금 용역을 하셨, 분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1,000개 정도가 우리 익산시는 어느 정도 수치나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현재 소상공인 전체 규모는 한 2만 5,000개소에서 6,000개소를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000개소를 업종별로, 규모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용역결과를 관내 소상공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자료로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관내 소상공인들의 현행을 파악하고, 현재 우리가 이 파악하는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신 게 맞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정확한 예산편성을 기대해 보면서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반기 결산에는 가입이 1,625건에 13억 6,800만 원 지원했고, 2023년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1,848건에 13만 6,800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따지면 한 223건 늘었는데 지원액은 왜 똑같은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이 노란우산공제는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12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최대한 다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200건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계속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반기, 후반기 13억 6,800만 원 이렇게 표기한 것은 이게 총액을 표기해 놓으셨던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예산이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아, 1억 3,600만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800만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1억 3,680만 원.
○강경숙 위원
1억 3,680만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후반기 똑같이 금액을 표시한 것은 전체 금액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냥? 상반기에도? 그때 들어간 금액을 표시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산을 아마……. 예산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실적은,
○강경숙 위원
집행액에다가 예산을 표시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도모 및 지원확대에서도 보면 지금 상반기 때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한 9건 했는데 그때는 다 무료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은가요, 무료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무료입니다.
○강경숙 위원
무료로 했는데 지금 컨설팅 지원사업 결산보고에서는 21개소해서 2,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소상공인한테는 무료고 저희가 이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전북신용보증재단. 그쪽에다가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그러면 소상공인한테는 무료로 해주는 거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다가 지원비가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보면 2차 추경 때 기정 한 3,600만 원 정도가 다 삭감이 됐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남은 걸로 2,500만 원을 지원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이월시켰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하실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이게 우리 시설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컨설팅만 해서는 상인들이 별로 만족도도 없고 굳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시설환경 개선사업 2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컨설팅을 받고나서 그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지금 컨설팅 사업 예산은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내부적으로는 올리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강경숙 위원
기정에 추경에는 삭감을 했지만 다시 내년도 예산은 올려서 같이,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실효성 있게.
○강경숙 위원
실효성 있게 해보겠다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컨설팅 해주는 것이 마케팅이라든지,
○강경숙 위원
지금 컨설팅 21개소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자료도 한 번 줘보실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부탁드리고,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91페이지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현재까지 컨설팅 지원 횟수는 몇 회나 되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총 컨설팅 지원하는 것은요…….
○강경숙 위원
자료에 없으세요? 없으시면 따로 좀 해주시고, 보면 여기도 컨설팅 사업이 2차 추경 때 보면 전액 삭감을 했어요. 140만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컨설팅 사업 여기도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컨설팅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청년몰 사업이 원래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 쪽에 컨설팅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강경숙 위원
아, 1,000만 원 쪽에 시비사업으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런데 저희가 청년몰 활성화 사업이 3억 6,000만 원짜리가 국비사업이거든요? 또 컨설팅 사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중복됨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국비사업에 해서 대처를 하고 시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중복되어가지고.
○강경숙 위원
중복되니까 안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걸 삭감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국화축제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여기 보니까 청년몰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들어간 청년몰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음식점, 1층에 음식점들은 아니고요. 2층에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강경숙 위원
2층에 체험.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디저트 5개 업체.
○강경숙 위원
보니까 체험부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국화축제도 보니까 청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청년들이 와글와글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중단하지 말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90페이지에 보면 익산 다이로움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이 사업이 작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이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경험하고, 또 처음이다 보니 미스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걸 참고삼아서 올해 우리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진행했던 걸로 보여요. 앞으로 기간이 3년 남았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3년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 기점에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난 우리 9월 달이었나요? 얼맥축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9월 달이었습니다.
○신용 위원
시민들 호응이 어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가족단위, 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큰 행사를 하다 보니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큰 호응은 얻었고, 또 한 여름밤의 더위도 확 날리는 좀 획기적인 우리 지역의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호응과 또 여름밤의 축제로써는 행사 자체는 잘 됐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이 주체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축제 이 사업이 무엇을 위한 목적의 사업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일단 영등상권 활성화가 1번입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영등상권 활성화죠. 축제로써의 성공보다는 영등상권 상공인들의 활성화, 사업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그렇다 보니 이 참여하는 업체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이질감을, 갖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꼈다. 지역 사업단의 축제지, 우리들의 축제가 아니다. 우리 상인들의 축제는 아니었다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좀 씁쓸함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지난 21일에 진행했던 우리 상권활성화 사업 이 추진에 보면 또 음식, 뭔 사업이었죠?
요리경연대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글로벌음식경영대회였습니다.
○신용 위원
예, 글로벌음식 요리경영대회. 이 사업을 보고, 참가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놀라움도 있었고, 기대에 부흥하는 것도 있었어요. 보통 요리경연대회하면 한 지역을 팩트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지역축제 행사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전국적인 이 경영대회의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 한 분이“이렇게 큰 행사였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단도 몇 분 오셨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다섯 분.
○신용 위원
다섯 분이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전국적 유명한, 유명 셰프,
○신용 위원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TV에서 보는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여…… 이름이 여 누구죠? 여경래.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여경래.
○신용 위원
이번에 중국대가, 요리대가죠. 이 분이 오셔서 요리에 대해 심사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혹시.
피드백 안 들어 봤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지역상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아가지고 저희가 지역상인들의 호응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참여가,
○신용 위원
예, 좀 부족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좀 부족했던 것으로,
○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상인들이 참여해서 상인부 요리경연대회도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많은 팀이, 더 많은 팀이 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르네상스사업이 상권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상인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가 지난 3년간 어찌 됐든 코로나 상황을 견뎌오면서 저희가 다같이 힘들게, 사실은 요 근래 더 무언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엔데믹 이후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만의 실정은 아니고, 우리 시만의 실정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금리, 인상되는 금리의 동결로 인해서 대출받으신 분들 다 힘들시고, 주머니 꼭꼭 닫히니까 오히려 이 재난지원금 나눠줬던 코로나 때보다도 소상공인분들이 더더욱 힘든 가운데 그래도 우리 김소철 과장님 부임하셔서 부서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성화에 기여를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 자리에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그래도 미진한 것에 대해서, 결산이니까 미진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잠깐 볼게요. 저희가 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기업 안정화 매출증대를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맞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된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국비, 도비, 시비. 잠깐 아까 보고하실 때 추경,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예산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최종 선정을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해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올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그 당해 연도 초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사회적기업 일반적인 공모사업 절차가 가 선정을 해놓고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최종 선정할 때 금액을 확정을 시킵니다. 가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0%인데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전체 이상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상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상단에 한 번 볼게요.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실적이 21% 밖에 안 돼요. 이 예산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82페이지. 죄송해요. 8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상단 부분에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비 3,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82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잔액이 3,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3,890만 원이 저희가 원래는 5,500만 원이었다가, 원래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었다가 1개 기업이 지금 취소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3,890만 원이었고, 여기에 따른,
○김진규 위원
비용감소가 생긴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비용감소가 생겨가지고,
○김진규 위원
그래서 1개 취소가 된 기업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1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정 만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래가지고,
○김진규 위원
지정 만료 기간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원래 신청할 때는 맞았는데,
○김진규 위원
아니, 예측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원래는 상반기에 저희가 할 수, 상반기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이 하반기에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하반기에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선정이.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상반기에 쓸 수 있었으면 가능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부득이하게 1개 기업이 취소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찌 됐든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도 또한 제가 감히 예상한 건데 내년도까지도 국가경제, 세계경제, 우리 익산시의 경제가 결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월급쟁이가 아니고 유리지갑이라고는 하지만 월급쟁이가 아니라 정말 조그맣게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영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지금 마을기업이 6개 업체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현재 10개 업체입니다.
○이종현 위원
10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총 10개 업체입니다.
○이종현 위원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올 상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데가 전혀 집행이 안 됐던데 상반기 몇 월에 돼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인데 아까 가선정 된 이후에 최종 선정을 6월 달인가 했었습니다, 5월인가 6월. 그래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7월 달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언제 진행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해서 사업 서류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서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됐던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환수방침이 세워졌잖아요. 소상공인 업체가 7,600, 7,600개하고 각각 한 300만 원 정도가 반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폐업한 업체도 한 3,200개, 현재 환수금액은 226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폐업한 소상공인들한테도 이걸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뭐, 들으신 내용이.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코로나 때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서 손실 보상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최종 점검해가지고 환수절차를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대상은 폐업이 아닌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있나 봐요. 아마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익산시의 경우에는 그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보를 정확히 안 알려줘 가지고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가 관련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지원을 받고 이게 다시,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 줬다가 다시 내놔라 이런, 언론보도 제목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 아무래도 힘든 데에다가 대고 또 이렇게 환수한다고 하면 말들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한테 환수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무슨 어떤 희망 좋은 얘기가 있는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정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별도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소상공인이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정부한테 촉구하고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중채무자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금융기관에 여러 군데.
○이종현 위원
익산시 전체 어떤 소상공인들의 그 비율 얼마만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다중채무자, 소상공인 중에 다중채무자?
○이종현 위원
예, 익산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잘 파악하셔서 다음 회기 때까지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공공배달앱.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외부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축소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이제 라이더들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라이더 같은 경우는 진짜로 생계형 직원군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공공배달앱은 어떻게 논의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배달수수료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기업 큰 배달업체에서 수수료를 높게 측정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부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무료로 그냥 막 지원이 아니라 청년정책들도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출시를 하고 배달료도 좀 적게 가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산과 계획 잘 해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사랑상품권 있잖아요? 다이로움 지역화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올해 가입자가 3만 2,629명, 총 발행액이 4,133억 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 시민이 약 한 27만 명 정도 되는데 다이로움 가입자가 한 23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다이로움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총 발행액이 1조 5,000억 원에 이를 만큼 여기 설명을 하신 대로 지역 내 소비촉진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 70만 원으로 줄고, 그 다음에 소비촉진지원금 자체가 폐지가 됐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예전보다 줄어 들으니까 요즘 사용이 주춤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겠다, 안 주겠다라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신 공공배달앱 거기에 따라 할 때 다이로움 정책수당이라고 해서 10%를 더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촉진지원금이 없는 대신에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가지고 다이로움 배달이라든지 청년몰, 야시장, 그 다음에 우리 지역서점 이런 정책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기존 다이로움 10% 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함으로써 다이로움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정책인 만큼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산에 조금 고민이긴 해요. 지금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다 써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유재원들이 많이 없어서 예산 운용을 하는데도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청년몰 관련해서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역 내에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운영을 거의 못하는 데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현재 청년몰은 전국에서 38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데는 아마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년몰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정책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청년몰 옆에 커뮤니티라운지도 있고, 저희가 각종 야시장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가지고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청년몰 오프라인공간, 커뮤니티라운지 같은 데에다가 청년몰이 좋아하는 시설 같은 것을 유치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청년몰 자체적으로 자생을 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권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전통시장이 같이 있잖아요? 장소 자체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근처에 타 부서에서 청년마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도 청년들이 그 인근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좀 협의가 되고 거기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상인들도 청년들하고 협업을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소철 과장님이 소상공인과에 보직을 맡으면서 우리 소상공인과가 아주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 고맙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5군데죠? 사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공설이 5군데고요, 사설이 6군데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설, 공설인데 그 중에서 우리 황등 재래시장을 먹거리장터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맞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예산시장처럼, 백종원씨가 관여해서 예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거기를 모델로 해서 지금 그렇게 먹거리장터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위원님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상인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하면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가 일단 첫 단계로 첫걸음 전통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되면 저희가 시장 상인들하고 해서 첫 걸음을 하고 2단계로 문화관광연계산업, 시설 현대화사업까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황등석재라든지 연계해서 관광, 음식 전문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우리 황등이 먹거리 인프라가 좋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특히 비빔밥.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각 식당마다 비빔밥을 기본 메뉴로, 비빔밥을 좀 메뉴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그것도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빔밥 축제를 한다든가, 토요장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요장터라든지 지금 비빔밥 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각으로 좀 해서 공설재래시장 중 꼭 성공사례로 남겨서 다른 재래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88페이지 한 번 볼게요. 착한가격업소 17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뭡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일단 싸야 되고요. 이용자 만족도, 위생청결도, 그 다음에 공공성 여러 가지 판단해서 100점 만점에 각 분야별로 점수를 해가지고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군데가 신청했는데 10군데 선정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위치나 가격 같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사항도 있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다 게시해 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모니터링 요원들이 기간제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냥 단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그 다음에 설 때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조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기별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히여튼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착한가격업소 가격표시 등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유념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상공인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계장 이행희.
투자유치계장 신재윤.
신재생에너지계장 이원재.
산업단지관리계장 송인영.
패션주얼리계장 박태상.
보석산업계장 서지나.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관광국(미래산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다른 지적보다는 본예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결산보고인 만큼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서 점검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친환경 전동화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연초보고 때 예산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도시비 확보는 언제 하셨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국도시비는 2023년, 2022년도 신청을, 2023년도 상반기에 확보를 했고, 국비가 5월 달에 확보가 돼서 매칭사업으로 7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보면 국비가 20억 7,700만 원이고, 도비 5억 원이고, 시비 5억 원에 기타 5,000만 원이 있는데 기타 5,000만 원건은 무슨 금액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기타 부분은 이 수행기관이 전북테크노파크하고 원광대학교거든요. 여기에서 현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지금 전북 전북 5대 수출품목인 농기계를 내연기관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를 적용한 전기구동 방식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익산시가 최종 선정이 돼서 건설·농기계 기업에 전동화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이 마련,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다면 현재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7월에 반영 요청해서 8월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는 교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선 위원
남은 기간 집행 차질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희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출가스감축 기조강화로 건설·농기계 전동화 시장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서 전동화 건설·농기계 제품 상용화에 경제적 파급효과로 사업화 매출이 한 790억 원과 고용인원 한 189명을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예상수치를 하셨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미선 위원
이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김미선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산출한 금액과 인원입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상반기 결산보고에서 이게 7월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던 그런 거며, 기업유치 1건, 장비구축 1건 등 이 건이 2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내년도의 사업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사업은 당초에 114억 원 규모로, 전체 총 사업비 114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102억 원 규모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다면 내년의 사업전망도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우리 사업은 계획에 따라 똑같이 진행됩니다.
○김미선 위원
예. 대학교 재학생 및 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동화가 필요한 기초 응용 기술 및 장비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좀, 이게 주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건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장비하고 기술을 테크노파크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 2개 과에서 과정을 신설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올해 첫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고, 문제없이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47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2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디까지 왔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가 예산은 교부를 했고,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12월에 준공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수소충전소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잦은 고장이 하여튼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 수소차 보급 대수가 몇 대나 되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450대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450대 정도요. 저도 운영을 하면서, 운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수소충전율이 이런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그건 거의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져도 그냥 가서 넣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수소충전은 100km 아래도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냐면 한 번에 충전이 안 되고 한 번해서 나오는 것 다시 계산하고, 또 한 번해서 계산하고, 또 한 번해서 해야 그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냐 했더니 150km까지는 남아 있어야 충전이 순조롭게 가는데 100km로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면 차에도 안 좋고 거기 시설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에 이제 고쳐놨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300km 밖에 안 됐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그게 몇 개월 지속이 됐어요. 하여튼 작년 겨울에는 3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는 것도 보통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뒤로는 수소차가 좀 많이 안 나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주일 같은 때는 문 닫으니까 완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완주에서 저도 얘기를 시켜보니까 익산차가 많이 온데요. 그래서 익산차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차 때문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익산차는 거의 100km 안 남기고 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부화가 걸리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겨울이 곧 다가 오는데, 물론 12월에 이게 그대로만 된다고 하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대로 되면, 이게 또 안 되면 잦은 고생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충전소가 하나 밖에 없어서 사실은 지금 사업자하고 그리고 거기 시공업체에 이렇게 잔고장이 나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워낙 고가라 그 요구가 받아질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민원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수소차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수소차 운행하는 분들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보급을 하려고 애쓰는 부분이잖아요, 수소차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사후 대처를 잘 해줘야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수소차로, 전기차로 바꿔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드시지만 좀 많이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투자 촉진에서 보면,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산단이 97.6%, 4산단은 100%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산단 조성을 위해서 기본조성용역을 하셨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 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공영개발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6년 6월에 기본구상용역을 완료를 했고, 10월에 타당성조사를 전라북도에 의뢰를,
○강경숙 위원
지금 의뢰를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물론 공영개발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다 되다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 만드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5~6년은 걸리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5~6년 걸리다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3산업단지 남은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확장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번 보고 때 보니까 그것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걸 빨리 좀 앞당겨라. 앞당겨서 서둘러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물론 100% 다 분양은 되는데 나중에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어서 분양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3산업단지 공영개발과는 아니더라도 혹시 지금 어떤 단계인 줄 알고 계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
저희가 3산업단지 확장부지가 사실은 요구하는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2025년까지는 이게 준공이 돼야 거기로 입주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공영개발과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12월, 2025년 12월까지는,
○강경숙 위원
12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좀 그때까지는 이게 전반적으로 완공은 아니더라도 부분 준공을 해서,
○강경숙 위원
부분으로라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도 그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2026년 가면 물론 1년 차이지만 그게 또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도 없는 마당에, 지금 분양이 다 된 마당에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과하고 우리 과 과장님하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당부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시간이 다 됐기에 추가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2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해가지고 춘포면하고 중앙동 860세대 21억 원을 들여서 가스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중앙동 지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앙동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춘포 지역은 됐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조규대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춘포 지역. 좋아하시겠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춘포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물론 좋아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마을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옆 동네가 또 요구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제가 북부권이니까 황등을 포함해서 함열, 이 북부권도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런데 함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확장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도 지금 일부만 들어갔지, 일부는 못 들어갔고요, 시내권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금 황등 같은 경우도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예산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SK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SK하고 협의해서 우리 북부권에도 폭넓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SK와 협의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 뒤에 SK를 방문해서 협의는 했고, 실제로 보급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선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단가로 올려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소형저장탱크 LPG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단위로 그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SK에 하다 보면 이제 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면 도비, 시비를 좀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이 보급됩니까? 내년에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금 춘포 쌍정마을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신청은 그쪽으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제정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은 걸로, 많을 수밖에 없죠. 하여튼 우리 북부권 주민들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등 시내도 일부까지만 가고 일부는 안 가니까 또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서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우선순위 선정할 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63페이지, 그 다음에 65페이지까지 해시 지금 국가산단 제2산단 재생사업에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 황등, 낭산, 삼기 등 농공단지들도 노후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씩 땜빵으로 보면 시설을 보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농공단지도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께서도 타당성이 있게 생각을 하셨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농공단지는 계속해서 도에 도비로 사업요구를 해서 내년에도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비를 신청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조성된 산업단지와는 다르게 농공단지 내 근무여건이나 복지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내나 우리 시민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노후된 농공단지 재생사업에 정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66쪽에 황등 농공단지 폐수시설 개량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보면 폐수처리시설 관리동은 지금 지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거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폐수처리시설 관리동말고 황등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도 굉장히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사업들을 하라고 지금 예산을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계속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남쪽협의회 소유부지에 새롭게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언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거기를 황등 농동단지 운영관리협의회에서 진입로 변경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실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방금 말했던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하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 홀로그램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신용 위원
그리고 이 홀로그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 기술을 활용한 우리 시에서 관광상품으로 쓰이고 있는 사업이 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가 홀로그램을 위해서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관광상품까지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교도소세트장을 활용해서 페스티벌, 호로 페스티벌 했잖아요. 그게 관광상품으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 거기는,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맞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상품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한정된 기술로만 볼 수 있다고요. 더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 관광활성화의 분야, 또 역사문화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의 기술이지요. 지난 홀로그램 페스티벌 개최해서 성과 한 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당초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1만 3,500명 정도 왔는데 2023년도에는 2만 5,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 폐스티벌 주관한 업체에서 국제 요르단, 요르단을 방문을 해서 사업을 하나 따온 것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래요. 작년대비 보니까 우리 방문자 수가 2배에 가깝게 불었어요. 고무적인 것은 외부 방문자가 50%에 육박한다. 이건 우리 관광 활성화에, 익산시 경제활동에,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 치하하고 싶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고맙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면서 좀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이 호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하다 보니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 융합해서 관광하고 체험을 해야 하는데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1~20대가 중점적으로 방문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분야가 다양한 연령대와의 다양한 세대가 활용해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됐으면 하고요. 하여튼 좋은 실적 치하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질의해 볼까 하는데요.
65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산단, 농공단지 시설공사 이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상반기 자료에 보면 황등 농공단지 주차장 및 공동야적장 조성설계가 있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2월에서 6월까지, 2월에서 6월까지 맞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거 착공해서 이거 완공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주차장 면적하고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문제로 황등 농공단지 운영관리협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이 진입로를 좀 변경시켜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졌고 그리고 그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과정에서 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용 위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 공사가 늦어졌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일단 공사를 위해서 노력한 건 알겠지만 늦어졌다는 건 의문점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신용 위원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빨리 조기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앞으로 조기실행을 위해서 행정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신용 위원님 홀로그램 사업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아니,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거든? 그런데 사업을 어디에 있냐고 궁금해 하시면 어떡해. 이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홀로그램 사업.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 미래산업과입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예요, 우리. 우리 부서예요. 왜 칭찬을 드리려고 했냐면 과장님, 계장님. 누누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 제발 사업만 하지 말고 유관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라, 극대화해라. 그래서 칭찬드리려고 자료도 준비 했어.
(자료를 들어보이며)
부서별로 정말 너무 많은 협조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장소 제공하고 행사 진행해 주고, 보건소에서 해충 방재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변 정비 다 해주시고, 청소자원과에서 청소도 해주시고. 그래서 칭찬을 드리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2만 5,9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중에 사실은 20% 내외가 익산이고, 나머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전예약해가지고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사전예약해서. 그런데 사전예약이 조기마감이 되어 버렸어.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국비 예산 허투루 쓰여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쓰여지고 성과가 없으면 그건 예산 확보를 하나마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홀로그램 사업이 지난 당시 현역 국회의원님의 노력과 또 집행부의 노력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시가 이제 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칭찬드리려고 했는데, 사업을.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을 조금 더 발굴연계해서 잘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쉬운 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예약이 조기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이 입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 뭐라고 하냐, 호러샵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입장을 하게 해드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는 게 사전예약을 받고 인원수를 정하는 것은 안전이라든지 시설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점 때문에 사전예약을 받아서 적정한 수를 정했을 건데 호러샵에서 구입을 하면 또 다시 입장을 시켜? 그러면 안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과장님, 왜 그랬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사전예약을 한 것은 안전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붐비기 때문에 미리 입장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멀리서도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게 모든지 예를 들자면 기간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래야지, 이태원 사태 왜 나요? 이태원 사태 왜 나냐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사가 생기고 사태가 생기잖아요, 과장님. 아니, 아쉬워서 그래요. 사전예약을 기간을 늘리든지, 축제기간을. 아니면 사전예약을 어느 정도 받고 나머지 숫자를 비워놓든지, 욕심만 부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에 호사다마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 사전예약은 안 받고, 작년 사전예약하고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입장을 못했다는 말들이 있어서 일부 사전예약은 약 6~70%만 하고,
○김진규 위원
남겨 놓으셨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머지 현장예약을 하려고 현장예약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혼선이 빚어져가지고 막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굿즈도 부채 같은 건 2,000원입니다. 그런 걸 구입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입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사용했던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남겨 놨었다는 얘기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이, 계장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만 하지 말고 연계해서 우리가 성과를 좀 얻어야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성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국비든 시비든 다 시민의,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연계를 조금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62페이지에 그린호 100만 호 주택사업 보급. 그린호 주택사업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태양광, 3Kw짜리 이하로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3Kw 태양광 보급사업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 요즘 규제, 지금 제가 봐도 이 예산 이 집행실적이 좀 미비하거든? 그리고 올해 진행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주셨던 대로 집행을 다 하셔도 예산이 남아. 예? 예산이 남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1억 700만 원 잡아 놨었는데 47세대 2,200만 원 집행하셨고, 85세대 앞으로 4,500만 원 지급을 해도 나머지 예산이, 6,400만 원대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가 한 4,000만 원 정도 남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삭감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삭감돼서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국비 삭감에 의해서 아니, 예산 지금 1억 700만 원 잡아놨던 것은 작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해 놨던 것인데.
국비 삭감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니, 국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삭감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줄였거든요?
○김진규 위원
줄였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줄였어요? 그래서 집행실적이 좀 낮고 나머지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이 홀로그램 사업도 그렇고, 또 저희가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사업도 5개년차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마무리되어 가서 성과도 궁금하긴 한데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못 묻겠지만 내년에, 노력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홀로그램 프로그램 사업도 국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국비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우리가 그 국비, 도비 매칭, 시비를 정말 성과 있게 사업을 도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페이지 함열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상반기 결산 때는 1개 업체였었는데 지금 이번 결산자료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분양계약도 했고 했던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보고를 할 적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실은 예초작업 민원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소진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계약을 해서 이번에 또 예초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황등 농공단지 예초작업.
○이종현 위원
아니, 함열. 함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상반기 때는 1개 업체였는데 이번 결산자료를 보니까 2개 업체인데 분양계약이랑 다 됐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됐고, 현대미션이 입주를 했거든요. 이 현대미션은 울산에 본사를 둔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이종현 위원
여기는 지금 투자보조금은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직 투자보조금은 나간 것이 없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로 이제 산정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종현 위원
산정된 금액은 아직 없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이게 투자를 하게 된 어떤 저것을 보니까 공장증설이라든가 점진적 생산지역 계획 등에 대해서 투자사유로 보여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종현 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이후에 투자의향서를 내비친 기업들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투자의향서를 내비친 기업은 없고, 저희가 큰 기업을 이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개 정도 유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함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뭘로 보나 그쪽에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막 예전부터 만들어지면서부터 플래카드로 수도 없는 도배를 했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디에서 MOU체결을 하고, 중국 업체가 오고 말은 많지만 현재 상황, 결과론적으로는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면 아직도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금 분양은 한 50% 정도는 됐거든요. 거기 얼마 전에 10월 18일 날 첨단아이테크가 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 6,000평 정도를 또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2개 업체가 와서 계약을 했다고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종현 위원
이분들은 또 다시 어떤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어떤 것이 무효화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려돼서 한 번 묻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1개 기업은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 뒤에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뒤에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투자보조금 지원업체가 9개 업체가 있죠? 거기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인원이 미달된 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라고 해야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우리가 투자보조금이 나가면 사업 이행기간이 있거든요. 5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고용을 달성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용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고용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회수합니다, 보조금을.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5년 안이면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5년 안이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4년 12개월째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 인원 채웠다가 또 지나가지고 또 빠지고 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이 저희가 규정으로 정해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안이 있다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게 규정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규정에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종현 위원
잘 알겠고요. 또 패션단지 활성화지원에 보면 2023년도 결산자료 보면 상반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16개 기업에 5,300만 원이었는데 2023년 결산자료를 보니까 21개 기업에 한 더블로 배 9,8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들어간 기업은 5개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4월까지는 동절기이고 비수기라 도금장 이용하는 업체가 좀 저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수탁업체를 재선정을 했는데 이 수탁업체가 도금품질이 좀 향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향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큰 기업, 큰 주얼리업체들이 도금을 신청을 해서 도금을 진행을 해서 예전보다 도금 보조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존 도금장 이용하던 그 업체들이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생산품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뭔 보조금에 나는 차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액수가 다른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실적의 30%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라든가, 많이 국비도 줄었다고 듣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예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좀 전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홀로그램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홀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문화콘텐츠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익산에 다녀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교도소세트장을 활용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외에도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 문화관광산업에 예를 들면 미륵사지라든지 왕궁리라든지 이런 문화재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홀로그램을 구현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도 원래 우리가 있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미래, 핵심 미래산업으로써 홀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1단계 사업이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해가지고 1단계 사업이 약 240억 원, 248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우리가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되었어요, 한 20여 개 정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기반구축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제품기술과 산업화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단계 사업 지금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삭감이 아니고 미반영 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액 미반영이 되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예산을 지금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래서,
○장경호 위원
예산이 지금 반영, 올라가지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얼마 올렸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총 400억 원 예산에 200억 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왔던 홀로그램 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 기반 구축들을 다 해놨는데 이 운영 앞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홀로그램 2단계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은 국회의원하고 여당 호남 출신 의원들을 면담을 해서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도하고 매칭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저희가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지 마시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이거 진짜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국회 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도시가스. 우리 익산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한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78% 정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작년 말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전라북도가 약 한 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아무래도 익산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타 군 지역들 대비해서 조금 높은 거겠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심 지역에도 도시가스들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공동주택 공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 자체를 이 공동주택 보급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공동주택이 건설이 되면 거기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보급이 되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그 인근지역,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주변까지 선로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은 따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비공급 지역이 저희들은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미공급지역들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공급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그 근처에도 미공급 지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산 부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해왔는데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아도 도시가스 쪽에서 영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선로를 깔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급관을. 그래서 공급관들을 활용을 해서 미공급된 지역에 그 도시가스를 보급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면 우리 예산을 많이 드리지 않고도 보급이 가능하고 민원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공급 지역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세워서 돌아가면서, 우리 읍면동 돌아가면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동주택 공급사업과 연계를 하면 비용이 좀 더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여서 진행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국가산단 재생사업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전에도 국가산단 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간 적이 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수처리시설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이게 하수가 아니라 공단지역 내에 있으니까 공단지역에 있는 폐수로 요금이 부과가 됐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환경부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하수시설은 그냥 그대로 폐수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우리 익산 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노후산단 재생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지자체들이 산업단지공단이나 환경부에다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는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 공단에 있는 폐수가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반 생활하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대응을 좀 지자체별로 함께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야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강경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69페이지 보면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지금 용역비 지출 했잖아요? 완료하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 중인 신규사업이나 뭐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용역은 7월 말로 끝났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포럼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포럼을 지금 4번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포럼에서 나온, 용역과 포럼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과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보석산업이 그 전에는 굉장히 융성했지만 그래도 그 전과 비교하면 많이 사양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용역비도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드렸고, 또 포럼까지 개최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해서 앞으로 익산 보석 방향이 뭔가 잘 요점을 잡아서 나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였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8인)
| 경 제 관 광 국 장 | 김형훈 |
| 기업일자리과장 | 심지영 |
| 미 래 산 업 과 장 | 주영만 |
| 소 상 공 인 과 장 | 김소철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경화 |
| 문 화 유 산 과 장 | 배석희 |
| 왕 도 역 사 관 장 | 박경희 |
| 예술의전당관장 | 서미덕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정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