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5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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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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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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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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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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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마무리 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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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 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돌봄공동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간 복지교육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복지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웃애돌봄단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지원 체계를 구현하는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활공동작업장인 익산 이로움을 개관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제를 시행하여 읍면동장이 통리장과 함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 사업 1년차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역발전, 인재 영입·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5월 청소년 자치공간 ‘다꿈’을 개소하여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및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개월간 대학입시 맞춤형 전략을 지원하는 등 지역 발전 주춧돌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전용 야외 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 거리가 올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팔봉 정수원 내 제3봉안당이 준공되어 안정적인 장사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홍주원 리모델링을 연내 마무리 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들과 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아동의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행사 등 아동체감형 사업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서부권 영유아 가족들의 원거리 이용 불편 해소 및 행복한 육아 나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놀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동육아 돌봄공간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명품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익산글로벌문화관 맞춤형 현장학습 패키지 및 글로벌 가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영유아 중심의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복지 거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태교뮤지컬, 아빠랑 행복캠프 등을 개최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화축제 등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등을 통한 친절한 민원 행정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였고, 야간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인 친절교육 실시, 민원인 중심의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친절행정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지적측량을 2030년까지 추진하여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AI기반 맞춤형 도서정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비대면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서환경을 구축하였고,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한 권의 책 선정, 독서마라톤, 북 페스티벌 행사 등을 추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문화소외지역인 망성면 내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 중으로 올 12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선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 허브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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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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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나라를 구하신 국가보훈자 예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나은정 국장님과 조남우 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총 예산이, 복지정책과 총 예산이 45%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22일 69.2% 진행을 하고 있고,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하반기에 보훈회관 운영비용이 100%로 돼 가는데, 결산을 보면 또 57.4%인데 이게 어떤 이유일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보훈회관 운영은 저희가 매월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9월 22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0월, 11월, 12월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면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현재 기준 저희가 상반기 보고를 들었을 때 45%였고, 지금은 65%면 한 20%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 정도, 20~30% 정도 되는데, 집행 안 된 이유가 다 이런 사유들로 집행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기준이 9월 22일로 예산집행을 뺐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12월에 행사 등이 있어서 그 예산들이 또 많이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10월에 집행되는 것들이 저희 과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전북기초생활보장사업이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저희 지역구에서 매번 수 없이 발생되는 민원인데 그때마다 우리 박영아 복지계장님이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전북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지금 환경관리공단 보도자료 기준으로 보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 2026년까지 생계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32%까지 상향 예정인데, 지금 2026년 약 21만 명 추가 예정인데 그게 저희 익산시에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홍보하고 관심이 조금……. 왜 그러냐면 물론 기초수급대상자에 그 포함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무언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조금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저희가 생계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일단은 정부에 의한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이 더 늘었고요.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대상자들은 저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도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완화를 해달라고.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통신 감면혜택, 양곡 감면혜택, 바우처사업 이런 것들이 중복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런 부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무언가에 또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또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결산보고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기가구 발굴 포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2023년 4월 14일날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제로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행정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구에서 본 상황들을 보면 통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발굴이 어려우시면 지역에 읍면동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일단 지금 저희가 모현동에서 2명이 지금 이번에 나오셔서 집행을 했고요. 일단은 아마 행감 때도 아마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신고의무자가 대부분 통·이장님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톡이라든지 그런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저희 2023년도 기준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7,119건이 있습니다. 중앙 발굴은 4,670건이고 지자체 발굴은 2,449건입니다. 말씀 그대로 조건이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그만큼 예산을 세웠으면, 그 많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소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 부분은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일독립운동관, 제가 그때 나은정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말로는 2023년 6월 달에 다 이게 집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현재 집행잔액은 50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도 틱톡블록을 구입해서 지금 전액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집행 예정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그 일자하고 지금 일자가 많이 늦어져서 그런 것 또한 저희가 행감에 질의를 드렸고 속기록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잔액은 지금 저희가 태극기 목판이라든지 지금 아동놀이, 그런 탁본 체험 이런 것들을 다 일단 활용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잔액 500만 원을 10월 중에 틱톡블록을 구입해서 전액을 다 소진하려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쪽으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달라진 게 보면 학교 그때 말씀하신 게 관내 교육청, 학교, 어린이집 등 공문발송 그걸 얘기를 하셨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지금 달라진 게 보면 특별전시나 기념관 두 곳만 얘기를 했고요. 본위원이 문화관광과에 홈페이지나 그런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적극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쪽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일독립운동기념관뿐만이 아니라 이런 근대문화 쪽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저희가 엮어가지고 지금 교육청 쪽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많이 겹쳐 있는데 그 협의 잘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결산자료를 쭉 봤는데 2022년도 노숙인 등 행려인 보호 예산이 2020년, 21년 1,48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 2,34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517만 5,000원이 규칙적이게 남아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숙인들이 일정하게 있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에 902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517만 5,000원 이렇게 규칙적으로 남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일시쉼터 운영비거든요. 그게 현재 저희도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이걸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유도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차 한번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를 그냥 말씀드리면 22페이지에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한 가지 이용액이 많아서 집행액이 저조하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폴더폰은 해당사항이 없고 SK만 해당사항이 있는 그러한 제한이 있었는데 다른 통신사도 확대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다른 통신사도 참여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지금 KT하고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또 효도폰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다른 통신사가 가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아직은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한번 업무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러기는 한데 그 SK 그 폰 외에 정말 이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세요? 다른 폰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2중, 3중, 4중막으로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저희 익산시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도 있고 AI 말벗도 있고 지금 이웃애돌봄단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금 저희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각지대 발굴은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무래도 다른 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지원방안이나 계획도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또 사각지대 정기발굴을 4회 해서 현재 7,000여 명쯤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발굴을 하게 되면 이 대상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아마 중앙과 지자체 발굴해서 7,000여 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일단 발굴이 되면 일단 저희가 지금 그 7,000여 명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257건이 됐고요. 법정 차상위계층은 91건, 긴급지원으로 95건, 민간연계 그걸로 1,372건을 저희가 연계를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연계를 하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 받고 계시고요.

○송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끔 이렇게 발굴은 되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서 또 어려움 속에 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상자 현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상자가 대상이 지금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9명입니다.

○김순덕 위원 9명?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의사상자가 되는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특별위로금하고 예우수당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의사자는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의상자는 6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특별위로금 상향조정에 대해서 지금 전주, 군산은 의사자가 2,000만 원, 의상자의 경우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의사자는 1,000만 원, 의상자는 600만 원입니다. 혹시 타 시도에 비교해서 특별위로금을 상향 조정하고 의사상자가 많지 않은 우리 시도 의사상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용료 감면혜택이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이용료 감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익산시립예술단 관람료나 보석박물관, 국민생활관 이런 데에 감면혜택을 같이 줬으면 좋겠다. 우수자원봉사자도 같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도 공공시설 입장료나 이런 이용료들을 감면해달라, 아니면 좀 면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팔봉 군경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지금 올려있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아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묘지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공원으로 저희가 지금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가 내년에 준비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올해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만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도 예산 책정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시에서도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현황이 아까 6명이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사례관리사요.

○김순덕 위원 예.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2명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채용조건이 채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채용조건을 좀 완화해서 사람을 빨리빨리 모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채용조건보다는 임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임금을 조금 더 올려서 인원을 조금 더 줄여보는 생각은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김순덕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모집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맞춰지지 않거나 아니면 임금을 조금 더 올려서 빠른 시간 내에 채용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공고는 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재가의료급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아무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한 해 동안 복지업무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신 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업무이니까요. 그동안 진행사항 중에서 몇 가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안 들은 거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조례 전면 개정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 예산이 기정액이 원래 5,3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금 늘어가지고 지금 지급 다 끝났죠? 하반기 지급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추가인원 반영돼서 됐나요, 조례개정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지급기준이 6월말이어가지고요. 일단,

○손진영 위원 이거 개정이 7월에 됐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7월부터, 그래서.

○손진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 적용을 못 받는 거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내년부터 저희가 적용을 받습니다.

○손진영 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 나누기가 어렵나요? 1년에 10만 원이다 보니까……. 원래 지급기준이 6월이었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지급을 한 이후에 전면개정이 되었을 때는 그 기준대상자가 늘어나기는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적용기준일이 언제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희가 6월말이 기준이어가지고 하반기는 좀 정확하게…….

○손진영 위원 아, 그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례는 개정이 되었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내년부터는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지급기준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과에서 많이 검토해 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법인종사자 전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전체로 확대되고 시설에서 3년 이상 계속근무자로 지금 1년 계속근무자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증가인원을 예측을 지금 하신 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3,200명이요. 3,200만 원,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3,200만 원.

○손진영 위원 아, 증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3년에서 1년으로 했을 때 증가금액.

○손진영 위원 증가인원 290명이라고 적어주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금액은 3,200만 원.

○손진영 위원 예. 법인 30명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총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이번 내년도 24년도에 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 때문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동일 주체법인으로 인사이동을 했을 때에만 계속근무로 인정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꼭 반드시 동일 법인이어야만 하나. 어쨌든 내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익산에 머물면서 그 일을 하기만 하면 1년에 10만 원 정도의 생보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건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도 종사자 수당이랑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단서조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타 지자체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월에 10만 원이 아니라 연에 10만 원이 액수에 비해서 이 기준이, 지급기준과 대상이 매우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으로 낮춰서 고민해 주시는 것까지는 아마 여기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문제는 일하시다가 또 이동도 하고 그만두었다가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계속근무자의 기준을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단서조항을 지금 같은 법인으로만 인사이동을 했을 때만 계속근무로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장기근속도 좀 유도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손진영 위원 그러긴 하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예. 그리고,

○손진영 위원 연 10만 원 때문에 장기근속에 영향을 받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어쨌든 지침이고 우리 과에서 고민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꼼꼼히 얘기해 주시고 사회복지사협의회나 이런 분들하고도 의견 나눠봐주시면 조금 의견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두 번째는 이 조례 개정할 때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우리가 조례 조항이 못 넣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고민해보겠다라고 조례 개정할 때에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역할만으론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조항을 넣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게 안 되어서 협의체에서 좀 논의해보겠다, 여러 가지 그 기구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때 그렇게 해주셨는데 회의는 지금 진행했더라고요, 협의체 회의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 얘기가 나눠진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얘기 나눠진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특별한 건 저희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지금 종전대로 그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처우개선에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조항을 넣었던 거였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손진영 위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장협의체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개선 이야기가 좀 잘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신설을 줄여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처우개선위원회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 조항을 뺐던 거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문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고민해보시겠다고,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는데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또 현행하고 별반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저희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행정에서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같이 소통해서.

○손진영 위원 그런데 협의체 회의를 한 번 더 열 겁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협의체 회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역사회 1년 계획 수립할 때에 저희가 1년에 계획 수립해서 내기 전에도 저희 협의체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손진영 위원 그럼 지금 하반기 12월 안에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2월은 좀 불가능하고 저희가 연초라도 지역사회계획 수립해서 심의를 맡을 때에 처우개선위원회의 안건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협의체 내에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 부분 꼭 염두에 두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마켓 있잖아요. 24쪽에 제가 몇 가지 모니터링 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간혹 민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어떤 업무든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추천의 방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물론 기준은 있지만,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좀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쪽 대상자는 됐는데 저쪽 동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그분들끼리 소통하다 보니까 저쪽 동에서, A동에서는 되는데 왜 B동인 나는 안 되니, 뭐 그런 민원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선정기준을 할 때에 혹시 읍면동장님의 재량들이 조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기본적인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기본기준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기준 외에 재량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 번이지만 한 번 정도는 또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그래서 읍면동마다의 기본 재량이 있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나는 비슷한 상황인데 A동에서는 비슷한 사람이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나는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의 재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각 읍면동에서 또 제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만 그런 것에 대한 재량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조금은 기준이 좀 있어줘야 서비스를 내가 사는 동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보다 우리 인원수는 조금 줄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용인원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용인원수요?

○손진영 위원 예, 마켓 이용자랑 곳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자료검토 중)

○손진영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코로나 기간에는 조금 더 대상자의 인원수를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그 마켓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곳간이랑.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종전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본 이용자가 조금 줄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라 저희가 코로나 때는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게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도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코로나만큼 많이 오진 않아서 어느 정도 곳간의 재정상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연 2회로 제한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자 수가 줄어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이 마켓 이용하시는 분들, 곳간 이용하시는 분들 기준이 있잖아요. 연에 두 번이고 한 번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못 받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 말은 기본 기준이용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올해 받았어요.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용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용자 수는 기부물품에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갑자기 팍 늘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횟수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늘리자, 코로나 때처럼 늘리자가 아니라 조금 그런 것도 제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격하게 들어오는 물품들을 갑자기 시설로 막 안내하고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개인 이용자 수를 이런 식으로 좀 기준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직원에 대한 수에 대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하나 받아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를 봤는데 사업 수행하고 있는 공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다른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엄청나게 지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익산이 굉장히 잘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비해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매우 적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공감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기가,

○손진영 위원 인원이 1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직원이 2명 있고요.

○손진영 위원 2명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자활근로자 2명, 장애인 일자리가 3명이고요. 복무요원 7명, 자원봉사 5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주로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딱 2명이라는 거고 1명은 파견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광에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복지관에서.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업무 과중이 엄청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나머지 근무자들은 일시적 근무자들 아닙니까, 내부 근무자들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속적으로 저희가 변동은 있겠지만 복무기간이 끝나거나 그러면 그때 변동이 있는 거고요. 장애인일자리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변동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손진영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의 자리에서 과장님의 역할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옆에 계장님들은 각자의 자기 맡은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공무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과중이 줄어들거나 그런가요? 제 말은 실제 인원수가 공익근무자,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이 기관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러면 지금 직원의 업무가 많으시다는 건가요?

○손진영 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그 기본 직원의 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적어보이는데.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직원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뱅크 하나, 마켓 하나 두 분이 들어오는,

○손진영 위원 같이 지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같이 그 들어오는 물품을 정리를 해서 포스기에다가 입력하고 재고량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시 연락하고 하는 일들이 2명으로는 벅차고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물건을 그냥 들여다 놓고 하지, 재고 정리나 여러 가지 현황들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인원을 보강해달라고는 하는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사실 제가 다른 푸드뱅크나 이런 데에도 몇 군데 확인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기관의 크기 그다음에 그 일하는 수, 이용자 수를 비춰봤을 때 익산시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해보였어요. 그래서 물론 과에서 이미 신경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업무량에 비추어서 내가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이직이나 여러 가지 연속근무가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급여가 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머지 내부 근무자 얘기는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은 하루 이용자 40명인데 내부 근무자까지 하면 4명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훨씬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켓 이전을 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전하는 건물이 이 푸드마켓과 곳간을 운영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이전 계획장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족센터 자리로 이전하는 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정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실태점검표에도 그렇게 의견이 되어있긴 하던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편, 특히 버스노선이 매우 부족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후원물품이나 식품을 보관하려고 하면 2층에 보관해야 하고 1층은 이용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많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 적은 일자리이신 분들이 2층까지 지금 나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2층에 냉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탑차 2대가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면 보관하면 이용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불러서 배분할 때에 그 배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이 되고 지금 이전이 결정이 되거나 계획하고 계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눔마켓보다 물건 보관하는 데나 이런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보완책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보완책을 확실하게 좀 더,

○손진영 위원 내년 어쨌든 10월 이전 계획이 있고 기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을 해서 어쨌든 익산시푸드마켓하고 나눔곳간이 되게 잘되고 있어서 많이 칭찬받는 곳 아닙니까, 종사자들이 여러 노력을 해서. 그곳이 이전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태의 이전, 그리고 나은 상태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으로 의견드린 거니까 꼭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 예산은 거의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14쪽에 나와 있어요. 1억 2,900만 원 예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얼추 많이 소진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작년에 이게 부족분이 22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제기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예.

○손진영 위원 올해도 지금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추가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혹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익산시가 지원을 하는 거고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각 아파트에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3개월 남은 기간에도 마무리 업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 9월 26일날 집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몇 페이지…….

○조남석 위원 1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9월 26일날 집행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집행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정산서 있어요? 그 정산서 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지금 저희가 잔액이 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안 됐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정산 돼 있다고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어디에요?

○조남석 위원 집행, 딱 했잖아요. 그거 한번 저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저희가 7,700만 원에서 6,800만 원만,

○조남석 위원 그거 일단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게 그래도 결산에 봤을 때에 자료, 책에 자활공동작업장 개관하고 그냥 이렇게만 말았어요. 우리 보좌관님들이 따로 자료 만든 걸로 자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할 때에 저희가 다온팜스사업단과 논산계룡축협과 밀키트사업이나 또 우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밀키트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 지금 논산권은 저희가 아니라 그쪽 사정에 의해서 무산이 됐고요. 지금 그…….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거기는 지금 무산이 돼서 안 되고 있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푸드 그쪽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림을 확대를 하나 했고요. 익산자활은 그렇게 했고요. 원광자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오늘 저희가 원광새마을금고하고 하루에 100모씩 두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각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품을 지금 출고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지금 원광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 원씩 수입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여기 인원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다온팜스나 두부명작, 익산지역자활센터나 원광지역자활센터나 혹시 수시로 바뀝니까, 인원들이? 계속 20명이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수시라고 써 있더라고, 모집하는 부분은. 그거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현재 지금 저희가 20명씩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걸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익산지역자활센터에 다온팜스나 두부명작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이랑 몇 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상시근무는 저희가 지금 센터장님은 지금 상시근무는 안 하시고요. 왔다갔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은,

○조남석 위원 그것도 급여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3명,

○조남석 위원 급여나 집행내역 좀 한번 줘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그 직원들이요?

○조남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직원들이 몇 명인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2명이요.

○조남석 위원 2명?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두부명작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러면 지금 원광, 두부명작이 몇 명이고 따로 지금 익산 저기가요?

○조남석 위원 예. 아니, 다온팜스가 익산지역자활센터이고 두부명작이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 지금 다온팜스 익산지역자활센터가 직원 1명이고요. 지금 현재 자활은 20명, 두부명작도 직원이 1명이고요. 지금 현재 자활근로자는 20명입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급여 집행내역 좀 다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매출에 대한 이거 정산서 좀 한번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직 지금 저희가 3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한 3개년 치나 해서 줘보시고. 지금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50%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주는 부분도 정산서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나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나 아니면 자활이나 이런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내역도 한번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인센티브 내역……. 그러면 이게 지금 다온팜스 거하고 두부명작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여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인센티브하고 중앙으로 가는 것하고요?

○조남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그건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계셔야지. 연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수익은 HACCP을 9월에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줬을 경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뭔가 이 사업이 더 승화되고 뭔가 체계적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크게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자활 만든 데가 두 군데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27억을 투자해서 뭔가 큰 변화가 지금 있는가. 지금 애초부터 새로 신규로 지었을 때에 여기에 밀키트사업을 해서 더 만들고 일자리창출을 더 고용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계획이 지금 전혀 없어서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근무를 전에 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요.

○조남석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해보셨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앞으로 계속 계획을 만드는데 지금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HACCP이 인증이 9월달에 끝나다 보니까 두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광새마을금고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게 정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9월부터는 월 매출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올라갔어요, 기존에 비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250모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한 500모 정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원광 같은 경우는 두부뿐만 아니라 이에 파생되는 사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익산지역자활센터는 전처리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하림이나 팜조아에 전처리, 어떤 최소식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조남석 위원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변화를 주신다고 국장님이 하셨어.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전처리 아닌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사회에 뭔가 적응을 좀 못하고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 기술력을 가르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또 전처리 이야기로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런데 사업장 자체가 기계나 설비 자체가 전처리 사업에 맞춰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거기와 연관되는 사업들이 저희가 만들어서 가는 게 저희한테는 최우선이거든요. 어떤 수익창출도 배가 될 수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도 두 자활센터장님 불러서 만날 하는 얘기가 좀 사업 분발해서 인력 창출하고 수익이 좀 많아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게 하겠다고 저희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러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남석 위원 HACCP도 예전에 새로 만들었을 때 바로 진행을 해왔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HACCP이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만들어서 가겠다, 그 전에 전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걸 또 해야 하겠다, 지금 막무가내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그분들의 어떤 자활능력 향상이나 아니면 작업장에 기존에 할 수 있는,

○조남석 위원 제가 현장을 이번에 한번 갔어야 하는데 현장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 가셔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못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부분이 또 가슴이 아픕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가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개년 치에 대한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동안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다온팜스와 두부명작 거 5개년 거요?

○조남석 위원 예. 수익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와야 어느 정도 추계가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온팜스는 저희가 신규사업단이거든요. 그때부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럼 간략하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조남석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월 매출에 대한 부서에서도 그렇고 자활에서도 올해 개관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그런 한 해로 보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올해 말에 내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판로를 확보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계획안이 분명히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이 지금 전처리라든지 두부라든지 이 품목을 정해서 하기까지는 그동안에 판로라든지 수입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을 승인을 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지켜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산 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사안이니까요. 조남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 전체 위원님 공유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다만 저도 좀 궁금한 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관을 한 이곳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할 때랑 기존에 부송동에 있을 때하고 얼마큼의 수익구조가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차를 요청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도 자료 좀 꼼꼼하게 챙겨서 보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한 가지는 또 저희 보훈수당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때 저희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보훈수당이 가장 낮다, 라는 걸 봤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익산시는 심지어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수없이 우리 보훈단체 임원 분들하고 회장님하고 수없이 많이 논의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내에 타 지자체랑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요청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같이 회의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이런 수당들이 다른, 최고로 46만 원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익산이 최저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평준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권고안 지침을 내릴 것이다, 라는 뉴스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역사적인 이런 숭고한 이런 정신들을 사실 지역별로 차등을 준다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예. 우리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저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자활근로지역센터, 우리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풀예산으로 잡혀져 있어.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에 대한 1년 연봉이든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도 있고 성과금이나 다 있는 부분에서 1년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 3개년 치를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3년이요?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좀 자활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내년 그리고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3개년 차후 계획안들을 좀 준비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하면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위원님들도 의견들도 전달할 수 있고 또 애로사항도 서로 청취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황금철 계장.
가족여권계장 고숙정 계장.
지적계장 김몽 계장.
공간주소계장 이왕래 계장.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 오권재 계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함열지적계장 최성용 계장.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부서로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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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교육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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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때 민원인 후견제라고 해가지고 처음 들어오시는 주무관님들을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9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그때 됐었죠, 그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복합민원 10일 이상은 장애인과 기타 민원인 요청 시에 후견인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종합민원과는 직렬이 행정 쪽으로 많이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시설 쪽으로,

○최재현 위원 시설 쪽으로 많이 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시설에 맞게 후견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72명은요, 우리 계장급 중심으로 우리 익산시 전체 인원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6, 7급 공무원 분들을 이렇게 붙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넣다보면 항상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4개 과는 기본으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수차례 전화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종합민원과는 또 민원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반 익산시민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에 조금 어려움이 없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저희 지적재조사사업,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최재현 위원 저희 김몽 계장님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지금 현재 20.4%가 완료됐습니다, 대상 지구에서요.

○최재현 위원 그런데 20.4%는 지금 어떻게 보면 22년하고 24년도에 대한 사업이고, 반성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계협의 연장과 기본적인 실소유자 그런 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실소유자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그걸 하려면 또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고 기간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최재현 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대한 거 인정도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건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예. 감정평가를 인정 못하는 분도 분명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많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지금 10개년 사업인가요, 처음 했을 때에?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그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통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지금 국가기관하고, 지금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30년까지 다 못 끝난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LX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익산시에서 한 걸 LX에다가 전달을,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주체는 저희이고요. 저희가 국가 측량은 국토정보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예산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모든 예산이 다 인건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 이 발언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으로 하는데 시비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인건비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비로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단은 2030년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예산이라는 건 국가에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하고 싶으면 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구 수나 이런 금액은 적게 내려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을,

○최재현 위원 괜찮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최재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다른 민원이 많은데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매 해년마다 처리되고 처리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누적이 되면 그 업무 누적이 또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감사인사를 못 드렸네요.
제가 책자에 항상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임기제 분들하고 공무직 이런 분들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제안드렸는데 이번에 복지교육국 자료 보니까 다 표기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이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으로서 하나의 방안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올해는 지금 우리가 2개 설치했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2개 설치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2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혹시 내년도 계획이 있으실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내년도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자체에서는 어디에 설치해달라는 부분도 좀 그랬고 그래서 또 우리가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치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도 행안부 그 지침이 나왔을 때에 그 지침서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관련된 부분만 몇 군데 봤거든요. 거기에도 점심시간 휴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걸 위한 사전적인 조치사항으로 뭐 시민들의 공감이나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의견 수렴해야 되고, 거기에 두 번째 항목에 무인발급기를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좀 확대 설치하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계획이 있게 되면 저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왕이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도입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도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거든요. 남원시를 갔다 왔는데 물론 남원시도 지금 저희가 의견도 들어보고 왔습니다만 시행착오가 굉장히 거기도 많이 겪었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러면서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완전히 시행단계는 지금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공무원 분들도 일하시는 노동자시잖아요. 휴게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업무의 특성이 공무이다 보니까 특히 주민들의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그 이행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큰 토론, 공론화 과정 이런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치가 여러 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예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과 ‘아,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이런 이런 준비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과정 속에 있다면,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라면 익산시도 내년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떤 동에 위치를 찾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야겠어, 라고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그 무인민원발급기 지침을 하나 더 보니까 장애인 접근성 제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설치된 게 하나가 있고 2016년도에 2개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이렇게 오래 전에 설치한 것들은 혹시 그 기능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기능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기능이 다 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교체가 된 거예요? 애초부터 2012년부터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원래 그렇게 장애인인식시스템이 돼서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설치된 곳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터치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그 터치를 할 때에 높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는 건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 힐링워크숍 다녀오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힐링하기엔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확보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갔다 와서 민원담당 공무원 92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몇 개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73%가 관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1박 2일로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가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관외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뭐, 비용 많이 들여서 관외로도 가고 여러 가지 힐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나 다 너무 너무 힘들겠지만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직접 상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좀 더, 더 진짜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침을 한 번 더 봤더니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민원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폭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었을 때 독립적인 휴식공간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익산시는 그게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그렇게 물론 휴식공간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진영 위원 신청사 생기면 생기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신청사 생기면 한 쪽에 이렇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보통 업무하시고 비전도 다시 세우시고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원인들 서비스를 신속하게 하고 복합민원 잘 처리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행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손진영 위원 그분들이 만족감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서비스의 질도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사례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여기에 강력하게 지침에 담겨있던데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청사가 생겼을 때도 공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독립된 휴식공간 그리고 30분 이상 민원인하고 통화했을 때 몇 분 쉬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져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야간민원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가 컸었던 제가 기억이 나요. 질의에 힘들지 않느냐, 그 밤에 근무하시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야간민원실을 연장하는 기관, 이런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는 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겠다고 계획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은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익산시 조례에는 야간민원실을 연장운영하면서 그것에 관련된 조례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이 없어 보이던데, 있나요? 근거 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시도를?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손진영 위원 야간민원실을 운영할 수는 있어요. 운영할 수는 있는데 운영할 때에 그런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조례에 별로 없고 아까 제가 말한 점심시간 휴무제를 좀 여러 가지 관심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 연동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는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명 관리도 홍보도 잘하시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잘하시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그 민원은 봤을 때에 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물론 저희가 보면 이렇게 저희가 감정평가에 해놓고 보니까 땅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비싸다고 하고 또 금전으로 보상하는 사람들은 싸다고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정을 또 하더라도 거의 수준이 거기거든요.

○조남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중립을 잡아서 잘 이렇게 진행을 잘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위원회 부분들이 있죠. 민원조정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이 심의내역들이 없어.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조남석 위원 하여튼 자료를 그냥 주시고요. 고생하시는 부분이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질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서면심의 했던 부분들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심의내역을 넣어놔야지. 다음부터는 좀 넣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넣어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조남석 위원 외국인 토지 보유하고 외국인 등록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조남석 위원 혹시 관리카드가 있나요? 그냥 우리 전주출입국 외국 그쪽에서만 그냥 의존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없습니다. 저희는 관리카드는요.

○조남석 위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없습니다. 관리카드는요.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일자리 때문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거기에 기준, 관리 그다음에 혜택, 타 지자체에 관리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는 전라북도니까 전주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 그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조남석 위원 그래도 뭔가에 익산시를 또 홍보를 하고 뭐하고 해서 뭔가 외국인을 더 이렇게 더 정착을 하고 익산시의 문화가 괜찮다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타가 많아요. 한 3만 평 되는구먼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관리카드가 조금 익산시에서 나름대로,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사실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이거든요, 이 토지가요.

○조남석 위원 혹시라도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이런 모든 취합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잖아.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토지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여기 외국인 등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등록 자체는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출입국외국사무소에서 받아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익산시에서 혹시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좀 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남석 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거든요.

○조남석 위원 이거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무언가 연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계획 그 관리카드를 가지고 가면 만들어놓으면, 이것도 이번 예산에 한번 만들어 보셔봐요. 이거 혹시라도 이거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관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다른 데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쓰지를 않아. 외국인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어. 혹시 투자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뭔가를 또 우리가 지원책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외국인이라 방치할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사업성을 좀 발굴을 한번 해달라 이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니까 꼭 관리카드가 필요하다. 예?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하여간 저희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뭔가 이렇게 유용하게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없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방치여, 그냥?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 부서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만들어 봐야죠, 그러면.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셔 봐요. 아,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6,000명 가량 돼요, 익산에. 이분들이 얼마큼 거주를 해서 있는가. 등록만 우리 익산시로 돼 있는가. 예? 그러잖아요. 등록만 해놓고 여기서 1,000명도, 500명도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런 걸 추계를 한번 잡아보라는 얘기예요. 관리카드를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얘기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조남석 위원 제가 시장이라면 관리하겠는데.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야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저희 추경 때에 저희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예산 올라왔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 구입해서 지금 착용하시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29개 읍면동에 다 배부를 했고요, 1대씩. 우리 민원실도 1대 있고 해서 다 배부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올해 추경 때에 이 예산 세워서 한 건 좀 더 시범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타 지자체를 보니까 1대 1로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 분들이 모두 착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종합민원과에 그거 1대를 어떤 분 특정직원이 한 분만 착용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혹시 내년도에 예산을 혹시 반영을 했는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내년도 예산 반영은 사실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안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전 이거 그냥 1대씩 각 읍면동에도 1대 있고 그 한 분의 직원만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는 좀 부서에서 올해 추경 세워서 해보고 이걸 착용을 했더니 악성민원의 비율이 좀 줄었거나 이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셔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니까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 우리 민원응대 담당직원 분들은 음성녹음기를 부착하고 있다, 라고 이 문구만 부착을 해놔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 분들이 이런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첫 조건이 안정적인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만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배포를 했으니까 각 읍면동 29개 읍면동에서 한번 데이터도 분석해보시고 받아보시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걸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편성사유에 내용 보니까 행안부의 민원서비스 종합지표를 좀 더 잘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책이었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 부분도 있었고 법에 의무화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의무화도 됐고 그런 지표를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거니까 좀 더 큰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추가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하길우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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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교육국(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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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아동의 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에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민간 해서 총 몇 개가 있죠, 저희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149개소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예산서 95페이지를 보면 보육직원 인건비 지원이나 그 밑으로 쭉 보면 비율이 미집행된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아동수 감소로 지금 이유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민간, 뭐 이렇게 국공립, 가정, 법인, 공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대 교사의 비율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 대비 교사가 부족하면 기타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지 기타 인력으로 대체인력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무를 한다든가 그런 인력 부분이 좀 채용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제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장님들이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현재 익산시하고 어린이집이 지원조건이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민원은 따로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시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원되는 조건이라는 게…….

○최재현 위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지원종류가 다른데 그걸 지금 국회나 다른 의원님들은 조건을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익산시는 그런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가장 다른 부분은 3세 보육료는 어차피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급간식비에 가장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9월에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3~5세에 대한 급간식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동의 나이가 0세부터 17세까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나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지원에 대한 형평성도 조금 같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 익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여쭤볼게요.
지금 신고건수가 189건으로 돼 있고 판단사례가 131건인데, 판단사례라고 하면 익산시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접수됐을 때에 거기 관련된 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접수신고가 들어오면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좀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거쳐서 사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판단은 사건처리와 별개로 그 학대의 정황이 과연 학대로 판정을 할 수 있는가를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사례회의를 통하고 학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주 세밀하게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아동학대로 판단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가정에서도 아동학대,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접수가 189건이면 판단사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미한 학대라고 하죠. 즉각 대응 불필요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양치기소년이 거짓말을 많이 쳐서 진짜 늑대가 왔는데 거짓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진짜 필요한 상황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행정에서 판단을 하지는 않죠. 행정에서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그리고 본인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인이라든지 정황, 어떤 그런 상황까지 전부 다 조사를 거쳐서 학대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 지금 여아동에 대한 지금 시설은 따로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쉼터, 여아 쉼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최재현 위원 남학생에 대한 쉼터는 아직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는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먼저 남아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 공공으로 넘어오면서 여아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여아 쉼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2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건 진짜 가정에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쉼터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주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하나의 또 아동학대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시민들의 가정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번주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뭘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숲체험 인증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게 저번 매스컴에 보니까 4세 아이가 숲체험을 나갔다가 사망을 했다, 라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현장학습 나갔다가,

○송영자 위원 예, 숲체험 인증.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도 지금 그게 있는데, 98페이지요. 20개소가 지금 숲체험 인증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주요 성과에 숲체험 인증 어린이집 운영, 해서 20개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아동환경이라든가 부모들이 그동안 참여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재선정할 때도 얼마만큼 그 활동에 저희가 참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숲체험 어린이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부모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런 점수표로 인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점수선정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20개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체험을 나갈 때에 아이 몇 명당 교사 몇 명, 이런 기준이 있나요? 왜냐면 아까 유치원, 어린이집을 말했는데 그 안에서는 그 기준이 있다고 쳐도 체험을 나갈 시에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데리고 참여를 할 때에 보통 20명은 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유도를 하고, 좀 3세 이상의 아동인데 보통 20명이 참여하면 그 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그렇게 보조교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숲체험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 교사들이, 같이 동행했던 교사들이 그냥 똑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식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그 숲체험 강사가 별도로 있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저기를 살피게 됩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숲체험 인증을 나가게 되면 그 해설가가 따로 있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거기에 교사들이 보통 하게 되는 경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일단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보고 느끼고 나가서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일단은 그 차원에서는 더 세심하게 좀 돌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이것 좀 잘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하여튼 결산 업무보고이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연동해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어린이 놀이공간 스토리텔링 책자, 지금 마무리된다고 했죠, 하반기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10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 지금…….

○손진영 위원 아까 보고를 해주실 때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제작을 지금 서로 하는 것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서 완료계획이 언제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10월말 정도면,

○손진영 위원 예, 아까 10월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 어린이 놀이공간 스토리텔링, 작년도에 제작한 거 올해 활용하고 그렇게 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번에 배포된 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작년에 만들어진 게 배포된 게 그대로 그 기관 내에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배포하고 나서 그다음까지는 사실상 확인은 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확인은 뭐 어쨌든 제작 잘해서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한 해마다 한 번씩 제작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물론 추가되는 어떤 놀이문화공간,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이번에 새로 추가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좀 책이 두껍게 거의 놀이시설을 넣어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에는 좀 두께라든가 그런 양적인 면에서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이들이 전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놀이터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선정이 됐었고요. 그 10개를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다니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느끼는 점들을 글로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한 25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 가량으로 해서 아이들이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직접 참여한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팸플릿 형식으로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제작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시민들로부터 아동들로부터 호응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가면서 내년에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올해 예산만큼 내년에도 그 예산을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한 해에 한 번씩 꼭 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으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요즘에 주로 익산에 이렇게 놀러간 엄마들도 책자를 보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많이 보던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스토리텔링 책자에 대해서 너무 두껍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좀 가볍게 컴포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QR코드를 일단 찍어서 어린이 놀이공간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게 제작이 되면 그걸 활용한 어쨌든 놀이터를 간다거나 그 놀이터에 갔을 경우에 인증샷을 남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리 이 예산 얼마였죠? 1,500?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1,000만 원.

○손진영 위원 1,000만 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여하튼 내년도 예산 또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도 될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 지원사업이 올해 첫 사업이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도 예산 2,800만 원 올라온 거, 근데 여기에 참여율 저조라고 써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64.7%정도 집행은 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마지막까지 사업계획은 있을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100% 완료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보호종료아동들을 사업을 참여시키기가 단순하게 돈을 지원해주는 거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아동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호아동이나,

○손진영 위원 익산시의 보호아동하고 보호종료아동 대상자 인원수가 100명이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보호종료아동은 54명이고 보호아동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까지 해서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연말이 되면 아이들이 보호종료 되었던 아이들이 또 그 나갔던 시설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연말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정서지원, 그때 여러 가지 그 예산 올라왔을 때에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다음에 대상자 수의 활용도 이런 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검토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첫 해 사업이니 만큼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연말에 또 예산이 그만큼 올라올 것 같은데요.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우리 기정액 3억 3,000만 원에서 지금 4억 2,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집행 거의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손진영 위원 연말까지 집행 다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6월 25일 기준으로 68.7%라고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3월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고, 0~2세 같은 경우는 연초보다 아동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3~5세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0세가 늘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0~2세까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갈수록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를 대비해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개월수가 지나면 어린이집에 다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2세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했다는 뜻이군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저는 지금 출생률은 줄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이해해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결정과 토론 끝에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의미있게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산타원정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예산이기는 한데요.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 5월에 저하고 양정민 위원님이 갔었던 것 같은데,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아동정책을 위해서 액션하우스, 승마장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불편한 점이랄지 이런 걸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거 맞죠? 101페이지에 있는 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단체에 교부를 했고요. 사업이 지금 말에 가가지고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마지막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보조금을 줬고 그쪽에서 행사를 진행 중이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나 가보고 싶은 곳 가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용을 해보고 불편한 점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 부분까지는 다 끝났,

○박철원 위원 정책 제안이나 하는 그런 걸 다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런 건 다 끝났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놀이터,

○박철원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스토리텔링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정책 제안해서 내년 예산에나 뭐 이렇게 반영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좀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 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부서로 통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5월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끝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정책을 제시를 하고 의견을 제시를 했을 경우에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되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작업 중이잖아요, 우리 담당 과에서나 시청 내에서 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했으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단체하고 다시 한 번 체크해봐서 내년에라도 빠르게 조정돼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쨌든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발굴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사업들을 우리 예산편성 단계 전에 마무리를 해서 예산편성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어제 저희가 다녀왔는데 개인적으로 또 저하고 또 몇 분이 따로도 가서 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준비하셨다, 고생 많이 하셨다 격려의 말씀도 드리는데 아무쪼록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시작할 때 당시부터 많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위치나 장소부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저도 중복되는 사안만 빼고, 저희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이후에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가 급간식비 인상 후에 양과 질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꼭 저는 재차 확인을 하셔야 된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우리 결산이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급간식비 인상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급간식비의 양과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지금 급간식비 인상은 9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 급간식비 단가에 맞춰서 급식간식이 구매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물품들이 구입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메뉴라든지 영양소 이런 것들 다 계획해서 일일 월별로 메뉴를 다 해서 식단표를 작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제공을 하잖아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재료라든지 단가가 상향이 됐으니 그런 메뉴로 돼서 하는지 여부를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절차는 진행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건 제가 이거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걸 먼저 가장 먼저 우선 챙기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는 그 메뉴에 따라서 재료와 이런 것들 식단을 하잖아요. 그대로 거의 이행한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만 단가에 따라서 재료의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조정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간식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땐 단가에 맞지 않는 너무 고퀄리티 메뉴가 오다 보니 우리가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어느 정도의 단가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걸 좀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것 같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런 건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영자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뉴스보도 보니까 현장체험학습 나갔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도 각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안내통보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안전하게 보육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연주.
교육지원계장 이하나.
청소년복지계장 심선미.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성장하는 시민평생학습과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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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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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는 교육청소년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방금 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평생교육협의회는 10월 26일날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최 횟수가 1회로, 지금 제가 보고받았던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가 향후에 진행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개최 횟수가 매우 적어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반기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수당 그리고 청소년활동 포인트제 등 다양한 활동에 관련된 제반내용들을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내용으로는 개최 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다양한 위원회 개최 시에 재논의해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진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2024년도에 예산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안건으로 논의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시거나 아니면 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선 평생교육협의회는 이번 달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지금 1회씩 개최한 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당 관련은 상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육성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향후 추진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워낙 금액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수당이어서 지금 논의가 상당히 필요하고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사회복지 신설 협의도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 육성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좀 더 추진방향을, 저희가 긍정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차등지원이나 연령별, 그리고 청소년 버스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전체 지원은 그때도 어렵다고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이나 이제 단축화 해서 제일 활동이 많은, 그리고 향후 활동의 진로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경험하기에는 청소년 활동들을 지금 익산시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을 포함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학교밖 청소년센터 등 여러 가지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포도처럼 청소년 포인트제도가 수당이 어렵다고 하면 활동을 한 만큼, 경험을 한 만큼 익산시에 이 다양한 원탁회의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청포도만큼이나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 만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번 논의 때 청포도에 소요된 예산이라든지 활동한 인원들이랑 같이 자료를 주셔서 같이 꼭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래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된 대로 육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반드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추진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는 45페이지 청소년 활동 및 건강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전에 청소년증 발급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청소년 할인가맹점 수랑 홍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체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걸 앞에 ‘예산집행실적에도 결산추경 시 사무관리비를 목 변경 후 청소년증 발급대금으로 집행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할인가맹점이 증대되고 홍보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은 저희가 현재 추진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상인들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저희가 약속을 드렸는데 청소년 문화의거리가 조성이 조금 늦어지면서 그 부분도 추진이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올해 안에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좀 더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청소년증이 코로나를 넘기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단체로 청소년증 발급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너무나 부족해서 저희가 이 돈을 목 변경을 해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은 추후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때문에 늦어졌지만 청소년 문화의거리만 지금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집이라든지 다른 센터들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도 확대해서 청소년이 오가는 거리에서 경험도 하고 할인도 받고 포인트도 쌓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양정민 위원 같은 곳에 추진실적 첫 번째에 익산시 대표 청소년연합회 구성 총 18명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18명이 각 고등학교 대표, 중학교 대표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인원들을 다 봤을 때에 대부분 인원들이 각 청소년기관 단체 등 연대에 대한 청소년들 대표들만 거의 들어와 있었습니다. 각 고등학교, 중학교의 대표자인 학생회장이라든지까지는 다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이 인원들이 왜 그때도 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아래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과 연계되기는 하지만 100인 원탁토론회를 교육을 위해서 일반 청소년들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혹시 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100인 원탁토론 때요?

○양정민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봤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쪽에 보면 가장 만족했다는 의견 중에 다양한 학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음에 가장 만족을 학생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다양한 청소년들이 연합회를 구성돼서 연합회 의견들이 그런 한 곳에 청소년 단체들, 각각 단체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적인 학생들의 의견도 이곳에 담겨야만 청소년 참여활성화 사업에도 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상반기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처럼 향후에 내년에, 이번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 조성을 한다고 하면 꼭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인 학생회장이라든지 이런 학생의 얘기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다이로움 3기가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는데 그런 부분 중에 고무되는 건 일반형 7개 학교 1,183명 학생의 얘기도 들어주셨지만 이런 학생들의 얘기들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것을 학생들이 향후에 커서 청년이 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우리의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구나.’ 체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침에 예산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얘기들이 그냥 서류에 예쁘게 보이게끔 그냥 행정에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그냥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청소년들이 제시했다.’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예산에, 꼭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성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고민 같이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지금 저희 청소년연합회는 저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조직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의 그 학생장들이 모인 그런 연합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양정민 위원 아, 그것도 맞고 그때 다양한 학교들이 익산시 내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아니라 대부분 어디 단체장들, 문화의집의 대표, 다꿈의 대표, 청소년센터의 대표, 이런 대표성도 좋지만 그런 대표성을 지닌 기구가 일반적인 학교마다 학생회가 있고 그 학생회가 모인 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 시 말씀해 주셨던 시 교육지원청 관련된 인원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 18명으로만 진행된 얘기들이 전부가 아니게끔 같이 좀 들을 수 있는 구성을 일반적인 학교에서부터 같이 들어서 전달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구성할 때는 좀 더 우리 청소년들과 논의하고 좀 더 많은 청소년들 의견이 담길 수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드렸던 이유는 청소년센터나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을 찾아봤을 때에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어디에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을뿐더러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도 대부분의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로 진행되다 보니 자기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의견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청소년들한테 듣다 보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교육이 되어야, 체험하는 방법들에 교육이 되어야 향후에도 참여하고 시에 애착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는 47페이지 익산시 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위기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만 말씀 다시 해 주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기 청소년…….

○양정민 위원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청소년 활동도 같이 진행되는데 혹시 아시고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간략하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학교상담복지 관련 사업으로는 다양하게 위기청소년들 사례관리를,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밖 관련해서도 자립 지원 및 상담, 취업, 진로, 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서 전부터 저도 봉사활동을 하고 그 공간에서 계장님이셨을 때부터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꿈을 꽃 피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곳인 만큼 정적인 부 분과 활발한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장소 부족이 조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상담이 진행되는 옆에서 바로 드럼을 치거나 음악을 진행하다 보니 상담에 조금 불편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방음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향후에 꿈드림이나 상담지원센터를 분리를 하는 방안도 필요로 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처럼 혹시 향후에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바나 계획이 있으신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기존에 여성회관 밑에 거기 장소에서 학교밖 센터 전용공간 공모사업에 저희가 확정이 돼서 상공회의소 5층 150평을 이전을 하면서 반절은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반절은 학교밖 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상담실은 방음장치를 지금 해놔서 상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밖 센터가 현재 솔직히 조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앞으로 학교밖 지원센터가 좀 더 독립적으로 그 공간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학교 안 친구들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당을 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학교밖 지원센터가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좀 더 자립과 진로에 대해서 상담 및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솔직히 부서장의 지금 현재는 소망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예산 및 여러 가지가 허용이 되면 그 학교밖 지원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였으면 하는 현재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노력해 주신 만큼 다양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지금 생각해 주신 대로 향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양정민 위원 마지막으로는, 길어서 죄송합니다.
48페이지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결산보고 이후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신화도 진행됐고 커트라인 평균 및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시되었는데 그래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결산인 만큼 짚고 가려고 합니다.
커트라인 평균 및 제시된 부분이 현재 지금 다른 학생들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보기 어려운 대부분 찾아보기 힘든 곳에 조금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숫자이다 보니 평균들을 다 정리를 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함께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평균치처럼 그게 표시가 되면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선발자 명단을 굳이 봐야지만 아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아, 내가 뽑혔고 이 정도 평균치였구나.’ ‘내가 어느 정도 부족했구나.’ ‘내가 높았구나.’ 떨어진 친구들도 그냥 평균적인 인원들 몇 명이 뽑혔는가 봤을 때 ‘매년마다 학생들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나. 나도 꾸준히 노력해서 향후에 이런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온라인상 설문조사를 봤을 때에, 혹시 온라인상 설문조사를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이 좀 높은 편이어서 56.9%의 학생들이 장학생의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거기에 써놓은 걸 봤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장학생들이 지금 이번 년도에 인원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대학생들은 지금 조금 늘렸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지금 인원이 장학생 인원이 늘어났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적다, 라고 느끼는 만큼 조금 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예전 인원보다 증대됐음에도 그렇게 느낀 부분은 자기들이 뽑히지 않거나 조금 더 증대돼서 자기도 뽑힐 수 있는, 뽑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커트라인 평균 및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체능과 다문화는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지금 익산사랑 장학재단에서 지금 추구하는 것도 상당히 장학사업에 이게 익산사랑장학금이 대상자들이 만족도도 크고 체감도도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커트라인이 없는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기이사회 때 이걸 반영을 해서 인원을 증가를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사항으로 지금 여기에는 적혀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이 인원들이 본인들은 왜 뽑히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방안들이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했으나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한 장학금 지급일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같이 공지될 수 있도록 아래에 쭉 들여다 봤을 때 언제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을 엄청 많이 질문이 돼 있는데 답변도 엄청 늦게 돼 있는 만큼 향후에는 선발공고 때나 혹은 공고 안내가 될 때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그렇게 노력해 주신 만큼 체감하는 학생들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결산보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장학재단이 지금 인원을 늘리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들어오는 수익은 적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방안이 있으신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현재 당초 2007년도에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설립이 될 때는 200억 원의 기본재산을 목표로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사님들께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연금이나 수익금이 적다 보니까 현재 110억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충분한 장학사업을, 저희가 5개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년간 지역대학 장학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예산이 1년에 7억씩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까지 하고 이걸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에 준하는 좀 체감도 있고 이게 정말 장학금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익산사랑 장학금처럼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정말 잘해서 받는 거구나, 라는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을 지금 발굴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 관련은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도 저희가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후원금이나 이런 걸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예산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기부를 전에 받았던 금액만큼 진행한 것만큼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이용해서 이런 기부금을 충당해 나가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이 있을 텐데 익산시 향토기업이나 시민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진행을 해서 향후에 금액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여러,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

○양정민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익산사랑 장학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원과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반납이 불가피한 여러 예산과 향후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관련예산 감축 및 삭감이 있을 걸로 예견되어집니다. 이에 대비해서 청소년 교육 및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홍제장학숙,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이용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홍제장학숙이요, 지금 저희가 12명은 계약을 했습니다만 6명이 상반기에 들어와서 현재도 6명이 지금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1,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1,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운 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박철원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1,000만 원은 결산에 털어내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하반기 지급을 하고 이월시키는 거죠.

○박철원 위원 1,000만 원을 이월시킨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기숙사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하고자 상반기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박철원 위원 지금 예산이 2022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22년도, 23년도 예산이 얼마씩이였어요? 그 기숙사 장학숙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박철원 위원 2,000만 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22년도에 2,000만 원 다 쓰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2,000만 원 저희가 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6명이라 1,0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올해에는 조금 인원이 작년보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결산에 털어내는 게 아니고 이월을 시킨다, 그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이사회 통해서 이미 세워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거든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박철원 위원 우선 이 장학숙 우리 아이들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고 이건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예산 심의할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올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청도 문제다. 왜 문제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결산이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나 담당 과에서 그 자료를 얻어다가 저희한테 제출을 했을 때만 볼 수 있거든요.
익산사랑장학재단,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장학재단 정기이사회를 9월에 한 것 같아요, 23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여기에서 24년도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저희 위원들은 지금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장학재단에서는 이사회를 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또 출연금이 얼마가 필요할 것 같다. 분명히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담당 과에서도 또 예산을 요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결산보고인데 그런 걸 전혀 몰라요. 물론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올해에 우리가 10억 이상의 출연금을 더 줬어요. 그것에 결산보고에는 왜 그런데 이게 아무 것도 안 올라옵니까? 예산 편성해서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쓰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혀 이거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뭐,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돼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 익산사랑장학재단,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그것에 대한 결산이랄지 중간보고라도 좀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먼저 여쭤본 게 장학숙 예산으로 얼마를 썼냐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보고를 하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료에도 없고 오늘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단지 하나 예산 편성할 때만 이렇게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시고 보고나 상반기, 하반기 보고 때에, 계획보고 때도 없고 결산보고 때도 없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랑장학재단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계획대로 썼는지 결산보고에 앞서서 논의도 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말을 좀 격하게 하면 거기가 무소불위의 무슨 단체입니까? 왜 돈을 갖다 쓰는데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만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익산사랑장학재단 부분에서는 아직 내년 계획은 상임위원회가 11월 달에 개최하면서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문화관광재단이 기획행정위 소속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결산보고를 받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고 결산보고 때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고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와서 익산사랑장학재단도 여기에 와서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국이나 과에서라도 먼저 자료를 좀 수집하고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배포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때 반영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학숙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좋은 장학숙도 좀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편한 데, 뭐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데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은 그걸 원하는 학생들은 많으나 그게 지금 결국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도. 그렇죠? 그리고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는 올 9월에 그게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건 결정이 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홍제기숙사 관련해서 12명 협약한 사항 말고 상반기에 말씀드린 주택 관련으로 해서 동소문과 개봉동과 독산동 건은 저희가 9월 달에 대구에 사학진흥재단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담당계장이랑 해서 주무관이랑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좀 확보를 하고자 다녀왔는데 지금 향후 내년도 치가 지금 주택 관련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저희가 내년도에 이사회에 우선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으로 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자체별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다 받아놓고 지자체에다가 이만큼 니네가 필요하냐, 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만큼 이 수요를 저희가 확보를 하는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장학재단에서. 그래서 그게 정확히 결정이 안 난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1,000만 원을 확보해놓고 지금 논의가 끝난 하반기에 이게 결정이 나면 저희가 그 예산만큼 동소문이나 개봉동이나 독산동 치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좀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장학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이나 예산 편성, 예산 집행내역을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22년도에 2,000만 원을 계획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 12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다 쓰셨다고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23년도에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죠, 거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상반기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2,000만 원을 했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저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하반기에 더 늘어나면 예산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추경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럴 일은 없고 내년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6명이 들어가서 1,000만 원을 쓰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전 여기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원수가 안 돼서 기숙사를 확보를 못해서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 1,000만 원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2,000만 원을 세우고 더 늘어날 것 같으면 3,000만 원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월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자꾸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6명이 1,000만 원을 지출을 하였고 지금 하반기에 더,

○박철원 위원 아,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여기는 우리 익산시 예산 편성이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다 넘겨놨다가 그렇게 쓰겠다는 그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할 때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무 그게 없으니까 지금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건 장학재단의 기금이니까 그렇게 쓰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이랄지 예산 편성, 예산 집행결과 내역을 좀 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좀 성실한 의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올해 집행한 내역은 서류로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교육, 청소년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최영숙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내용하고 조금 저는 다른 맥락으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나 기타 장학재단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의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면 11월 사업진행 후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 뭐 이게 다 100% 집행이 될 예정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결산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학자금 이자지원 위원회를 또 실시를 할 거고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는 한 11월 정도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을 11월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돈까지 하면 많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런 걸 보면 본위원도 참 반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대학생학자금 심의위원회, 뭐 이렇게 위원회들이 많은데 그런 회의록을 요청을 안 해서 체크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참 반성이 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인데요. 이게 지금 아무리 11월 후 다 집행된다고 해도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입니다.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그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은 지방 소멸현상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지방대학 또한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차원에서 본위원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비교해봤습니다, 잘 되는 데, 안 되는데. 그런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익산시는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경기도권 세 군데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규모만 봐도 참 이게 말문이 막히는데요.
23년 상반기 기준 지금 익산시는 257명, 2,138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만 5,865명, 16억 6,700만 원이 이자만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명, 2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라북도 내에 지자체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권은 2020년 졸업생에 한해서 최대 졸업자 10년 이후까지 지원해 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서울은 5년,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바로 이자지원이 안 됩니다.
보면 이런 청년정책, 청년인구 감소, 익산시 인구가 지금 9월 기준 27만 758명인데 어르신들은 지금 한 3,000명 정도, 2021년에서 2023년 기준 4,000명 정도 증가하셨고요. 청년은 18세~39세 이하 해서 지금 5,000명 가량이 감소됐습니다. 아동인구는 4,00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런 정책 없이 인구 감소하고 주소지 이전하면 익산시 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건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아동복지과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2024년도에는 대학교 이자지원 및 청년에 대한 예산을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가 청년에 대한 예산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저소득 청소년 학원비 지원사업인 거 아시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얼마 전에 학원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제가 간담회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예산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까지 삭감해가면서 이걸 줄인다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본위원이 본 게 이번에 6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던 게 결산추경에서 2억 삭감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긴축재정으로 지금 과마다 삭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결정됐습니까? 학원연합회 간담회는 지금 9월 18일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 삭감 예정은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시기는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학원연합회 간담회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모든 과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도 어떻게 보면 과에서 요청은 하지만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예산은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이런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항상 세웠는데 올해 6억의 예산이 상당히 크게 저희가 확보는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고 저희가 인원도 고등학생까지, 초·중에서 고등학생까지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01명의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학원들이 이게 원하는 학원이 있어야 저희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227개소가 학원들이 신청을 한 상황으로 본인들이 집과 가깝거나 본인들이 맞춤형으로 학원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으나 289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학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최재현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 사업을 처음 봤을 때 익산시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과장님 그때 계장님일 때 만났을 때에 많이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이런 예산들은 과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챙기셨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건 조금 더 위원님과 논의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항상 최영숙 과장님 주말도 없이 행사에 민원에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참 많이 부끄럽고요. 저도 그거 본받아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긴 시간 애쓰시고 계십니다.
원어민 외국어프로젝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우리 왜 이 사업 하게 됐죠? 이 사업예산 왜 올렸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때요. 그…….

○손진영 위원 사업을 예산이 2억 가까이 되잖아요. 2억 3,700만 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2억 가까이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결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초·중 우리 학생들이 원어민강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외국어센터의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해서 저희가 조금   세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영역도 확대를 하고 본인들의 어떤 큰 진로에 대해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딱 두 가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버스 임차료, 외국인 강사보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어떤 게 이 사업의 목적인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지적했던 대로 이것 지금 편성과목 착오로 되게 늦게 돼가지고 임차료는 선지급 하고 외국어강사는 그때는 채용이 안 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한번 채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채용이 안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게 보고드렸는데, 반성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강사 수급에 도교육청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강사채용은 좀 어렵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 전액 안 올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그래서요. 이게 60개교의 지금 많은 학생들한테 지금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안 올린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전체 예산을 다 안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외국어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지급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게 안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어센터에서도 사업비를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넣었는지를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하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당초에 목적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상실했어요, 올해 1년간 진행된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반영치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효행스토리 동화책은 10월 사업 완료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효행스토리 동화책이라고 지금 저희가 사업에는 되어 있으나 작년에 저희가 동화책 3권을 했고요.

○손진영 위원 3,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지금 1,500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그때 열심히 하라고 그때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효행지도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효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어린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지도서가 지금 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책자 방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동화책보다는 조금 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금 두꺼울 것 같습니다. 동화책이 작년 것도 두꺼웠습니다, 한 권당. 그 정도 크기로,

○손진영 위원 엄청 두꺼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

○손진영 위원 그것보다 더 두껍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조금, 예. 두터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손진영 위원 예. 뭐, 내용은 결과물이 조금 나와 보면 알겠고. 그것에 따라서 또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내년도 예산도 반영시킬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게 위원님이,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 책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행하셔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도 작년에 동화책 3권을 봤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동화책인 게 사실입니다.

○손진영 위원 책 활용도 많이 떨어지게 생겼던데요. 다 보셔서 알겠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런데 제가,

○손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감수성이 전혀 없는 동화책이에요. 그게 동화책인지를 모르겠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서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그냥 흥미 위주의 동화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교과서적인 동화책도 남길 수 있는 동화책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역사에 대한 기록용,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둔다고 하면 매년 발행할 필요는 전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것인지, 이 스토리 동화책을 왜 처음에 제작했는지 목표를 생각했을 때 효문화도시를 확산시키고 아이들한테도 그것을 문화를 전파하고 싶어서 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저는 의원 되고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의미를 두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게 당초의 목적이 많이 바래진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에는 어른이 어떻게 효를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간을 했고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문화도시에 접근하는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손진영 위원 지침서 결과물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익산사랑장학재단 이야기 다들 워낙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려고 2억 9,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었는데 2억 9,850만 원을 최종 선발했다고 아까 설명 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좋아요. 당초 세운 예산대로 거의 대부분의 지급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을 참 잘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속 내용을 보면 그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기준을 조금씩 바꾼 것은 저는 되게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비전 분야를 삭제한 다음에 특별장학생을 넣는다던가, 다자녀 점수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이유로 다자녀 대학생 부분은 줄여서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추가해서 선별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은 잘 설정이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미달되었다고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금 감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뭐 하다 보면 미달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좀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달되면 미달된 대로 그 금액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 예산을 꼭 다 채워서 써야 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래서 저희가,

○손진영 위원 일반대학생으로도 미달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재학생에서 이렇게 전환한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다 지급하기 어려운 미달된 상황이 생기니까 다시 원래대로 그것까지 추가 변경해서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학재단 만날 힘들다면서요. 출연금 10억 요구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대로 계획은 세웠으나 미달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 의결사항을 번복해서 다시 그 의결사항의 문제점을 다시 돌아갔다, 라는 말은 돈에 맞추기 위해서 꿰맞추기였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학심의이사회를 하면서 지금 부족한, 이게 자격미달로, 정원미달과 자격미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 상태로 더 추가하지 않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회에서 좀 더 많이 들어와 있던 그런 대학생들이 지금 접수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이사님들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장학금으로서의 의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어떤 취지가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 예산에 꼭 맞춰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여러 분이 문제점 계속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못 보고 그때 그때 저희가 요구할 때만 볼 수 있어가지고 보고 나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 위원들의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전달이 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손진영 위원 저희가 했던 말들이 잘 전달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 집행부 측에서 건의를 이사회 때에,

○손진영 위원 전달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도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서면이든 뭐,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든 이런 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저희가 뭐 얘기를 하면 뭔가 답변이 오든지 뭐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좀 허공에 나팔 쏘듯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마지막까지 업무 그리고 예산이 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시이사회 11월에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긴 시간 동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결산보고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이 궁금해서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청소년 특화공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다꿈,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위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5월에 개소를 아까 했었다고 했었죠? 그게 물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5월에 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늦어지는 만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활용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에 가오픈을 했고 5월 달에 실질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과 쉼카페 운영, 그다음에 캠프 운영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보고서를 보니까 7월에서 8월, 9월까지 진행을 한 것 보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 공간을 이용을 하면서 월 1,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하루에 평일에는 30명 정도, 주말에는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약간 우려했던 이게 약간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방향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표적인 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하고 문화의집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동아리 활동을 지금 기자단이나 영상미디어 자원봉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지금 입소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드게임도 하고 간식도 많이 먹고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게임도 하고, 휴식공간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원회 가서 들은 바로는 지금 가출청소년들이 여기를 들른답니다. 다른 공간에 안 가도, 왜냐하면 그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인데 1명은 지금 인건비가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2명 걸 나가고 있는데 워낙 이 세 분이 워낙 청소년들과 소통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이 가다가 들른대요, 여기를. 선생님과 상담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말 듣고 저도 조금 감명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간담회를 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다꿈은 충분히 더 좀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월 1,300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월 1,300명이 그 다꿈 안에서 지금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왔다갔다 이제 이용하는, 이용했던.

○송영자 위원 이용했던 청소년이 월 1,300명 정도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출청소년들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실행화 되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조금 감동적이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원래는 근무인원이 2명이었죠, 보고하실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당초에는 저희가 3명으로 했으나, 처음 저희가 민간위탁 하면서 법인에서 부담을 1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워낙 이 인원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힘에 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솔직히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거기는 인건비는 지금 2명으로 저기가 돼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1명 분은 법인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송영자 위원 그래서 업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1명을 추가로 했고, 그건 법인 거기에서 인건비는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1명 분은 법인에서 인건비 하고, 저희는 2명 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어떻게 그래도 해결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출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2회 추경 때 하셨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이 예산이 180여만 원인데 이 정도는 지금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돈이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월초부터,

○송영자 위원 아, 원래 계속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계속 있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찍 돈이 와야 저희가 초반부터 인터넷 과의존 대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로 방문을 해서 강사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연초부터 이게 와야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는데 항상 늦게 2회 추경 정도에 하다 보니까,

○송영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와서 이게 9월, 12월 정도에 그냥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강사료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한 번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저는 이게 작은 금액인데 과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그리고 한 번의 교육으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계속적으로 있다는 건 그럼 한 학교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항상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연초에 그 프로그램을 신청할 학교들을 공문을 받아서 다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 계속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송영자 위원 그럼 일단은 신청을 하는 학교를 찾아서 가셔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중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죠.

○송영자 위원 이런 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성인들도 이런 요즘 중독 이런 게 많기는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 한 가지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현장 접수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현재 온라인 접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모현동에 이 학습관이 있다 보니까 상시학습 디자인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나한테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뭔지를 상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매니저들이 상담을 해서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현장 접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불편하다, 라는 소리를 가끔 듣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이용하는 시간대에 현장에서 접수를 하는 그 시간을 못 맞추잖아요, 직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라고 치면 몇 %는 현장 접수, 몇 %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접수를 좀 겸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러한 의견을 좀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무조건 다 현장 접수라고 하니까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제도가 불편하다, 라는 소리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개선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의견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모든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참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가 또 일방통행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너무 고생하셨다, 이 말씀드리고요.
원래 여기가 일방통행 심의위원회가 익산시에서 경찰에 4분기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익산시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과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참 고생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게 청소년 문화의거리 본 취지가 어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이게 문화의거리가 당초에는 마동에 남중학교 자리, T자 그 거리를 저희 과가 아닌 예전에 교육정보과에서 추진, 위원님들께서 그때 최영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거리가 청소년들 소통이 많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주춤했다가 청소년 업무라 저희 과로 그때 와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어디를 할지, 청소년들이 어디를 제일 선호할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영등동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저희가 설문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등동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매입을 51평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거리, 청소년들이 그 거리를 많이 소통이 많이 되고 접근성이 많이 좋은 상태로 청소년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거리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거기 접근하면서 편안하게 그 거리를 문화의거리로 즐길 수 있게 저희가 만들려고 중장기계획에도 넣고 때마침 르네상스사업단에서 문화의거리를 그 한 꼭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같이 소상공인과랑 저희 과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고, 지금 그 거리에서 많은 소상공인과에서도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의거리까지 완성이 되면 그 거리가 청소년들이 와서도 일방통행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와서 그 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다꿈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원래 제가 주말에 행사장을 가봤거든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까 워낙 인원도 많고 거기 학생들도 즐기고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었는데 원래 취지가 차량이 없는 거리로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당초에는 저희가 차량이 없는 거리는 아니었고요. 문화의거리만 생각을 했는데 르네상스사업단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을 내고 하면서 그쪽 상인회랑 같이 소통하면서 아, 이 거리가 문화의거리로 돼,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되어야 더 효과가 크지 않냐, 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게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도 해서 저희가 조금 거기를 CCTV라도 달고 해서 행사 때는 거기를 막고 좀 차 없는 거리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도 거기가 통행이 많지 않고 차량이 많이 없어서 거기가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말에 행사 때 가보니까 앞에서 통제하고 옆에서 통제하고 옆에서 통제하고 농협 주차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 불편한 게 많아서 이게 빨리 선정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탁회의, 우리 교육 관련해서 원탁회의를 저번에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때 결과보고서를 보면 9월 21일날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2개 원탁에서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 학부모, 다문화 학부모, 교사 9개 부분에서 12개 원탁을 구성하였는데요.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까? 혹시 추천을 받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선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참여인원이 너무나 적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 협조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협조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초·중·고, 대학생. 대학생들은 이제 원광보건대에서 협조를 해줘서 문제가 없었고요. 초·중·고등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좀 협조해줘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지원이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의외로 참여도가 좀 적더라고요.

○김순덕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나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혹시라도 이렇게 원탁회의를 한다고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제가 없고 죄송합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참석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꼭 연락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 부탁드리고요.
원탁별 토론내용 중에서 제안사항과 관련해서 부서 관련 혹시 검토는 어떻게 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초·중·고·대학생, 학부모별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와서 각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거나 어떻게 생각하냐를 지금 다 보내놨고 교육지원청에도 의견을 지금 제안을 다 보내놓은 상태인데 취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취합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했지만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을 확대해달라, 이런 사항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뮤지컬, 미술작품 관람이나 영화감상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들어와서 이런 사항을 각 과별로, 부서별로 지금 제안한 사항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순덕 위원 보니까 21개의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부서들하고도 지금 계속 교류 중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학원연합회하고 학부모대표에서 위원들에 대한 다양성을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가 혹시 올해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발전협의회는 기존에 조례에 있는 대로 대학관계자, 학계관계자, 그다음에 그런 초·중 관계자,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래서 그런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으로 지금 저희가 15명 구성이 돼 있어서 100인 원탁토론 때 같이 교육발전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따로 교육발전협의회가 원탁을 따로 구성을 해서 따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따로 구성을 해서 또 그날 여러 가지 익산시 교육발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21개 제안에서 다른 과하고 같이 계속 소통이 돼서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가, 보통 교육청에서 예산심의가 저희가 언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산심의는 지금 교육청은……. 내년도 치시죠? 내년도 거?

○김순덕 위원 9월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9월.

○김순덕 위원 보통 심의를 9월에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행정은 교육청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 반영한 걸 보면 학교장하고 학교 행정실장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학교만 계속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학교가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야지, 행정에서 안 하고 학교에만 맡겨놓으면 계속 신청하는 학교만 계속 이렇게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대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보통 9월 달에 예산심의가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게 3~4월 정도는 예산검토를 해야, 해서 한 8~9월 달에 저희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저희도 9월 달에 심의하는 데 조금 예산편성하는 데 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예산을 싹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지역 민원도 있고, 또 이게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민원이나 여기 저기서 얘기를 듣다보면 저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이게 전혀 그 연도에 해결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연도에는 교육심의위원이나 학부모, 교육청이나 우리 행정이나 위원님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여기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하고 소통이 되면 지역에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쉬워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과 저희 지자체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현재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이 초등과 중등 그런 학교장님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시간을 가져달라,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에 한 번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두 번, 1년에 두 번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따로 중등 따로 해서 한 번 모이고 또 하반기에 또 한 번, 그렇게 두 번을 모임을 건의하셔서 그 사항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님과 제가 한번 논의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꼭 예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항도 학교장님들께서 건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번,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이죠. 초등 두 번, 중등 두 번 해서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학교에서 해 와서 저희가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께 저희가 논의를 드리고 참석을 같이 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정과 같이 정책도 같이 생각하고 또 행정과 같이 또 이해해야만이 또 예산 할 때도 서로가 편하고 또 저희도 지역 민원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에서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써서 내년에는 이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최영숙 과장님 하여튼 불철주야 바쁘시고 몸도 아프시면서도 하여튼 우리 익산시 교육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이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해서 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전부 다 준공을 12월 달에 다 맞췄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전부 다 1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범위 내에 있다고, 만들었다고 해도 좀 조기에 이루어지게끔 해야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미리 예산을 받았을 때에 좀 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불편한 사항을 가져선 안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유스호스텔 지원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고.
저는 좀 전에 우리 익산시에서 또 농림부 차관님이 오셔가지고 지역이 잘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차관님이 벤치마킹 하러 오신 거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처에 있는 장차관들이, 국장들이 자주 와야 우리 익산시가 그만큼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익산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뭐 따로 하는 데는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전북의별이라고 5,000만 원짜리 예산이 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3개 학교가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이제 강사료나 주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지원해가지고……. 우리 시향이 없어요. 예? 우리 시립교향악단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진짜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교육이 있어야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어야 또 교육이 있듯이…….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익산교육청하고도 미리 선두를 해서, 시향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하고도 이렇게 좀 같이 앞서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고.
며칠 전에 우리 익산교육장님이랑 과장님들이랑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 간담회를 가졌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안 오셨어. 뒤늦게 우리 계장님 오셨더라고.
예산범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교육경비 심의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니까 십 몇 억, 많으면 20억 이상에 추경에 플러스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 그게 혹시 우리 시에서 그런 실링을 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저희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당해 연도 세입 예산액의 6%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되어 있지, 저희가 따로 딱 실링이 되어있다거나 그건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이 익산시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조에서 아까 말대로 당초 예산액 일반액의 지방세 세입에서 6%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1,880억 정도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6% 정도 되면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중에 우리는 지금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308-08이라고 그 과목에 교육경비로 되어 있는 게 28억, 올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커요. 그러면 내가 또 이걸 봤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딱 보니까 여기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사실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 교육경비심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요. 그런 데는 계속사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뭘 알아요? 그거 자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좀 제가 좀 잘 된다는 건 뭐냐면 성당초등학교에서 별밤축제 500만 원짜리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작은 예산이지만 운영이 잘 됩니다. 이런 계속사업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든 뭔가를 해서 계속사업에 치중을 좀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거의 이런 유지관리나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좀 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익산시 교육에 대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 하실 얘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항상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남석 위원 국장님, 여기 복지에 오래 계셔가지고 그냥 국장님까지 승진하셨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좀 이런 정책적인 국장님의 그런 뭔가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교육경비심의 때에 제가 들어가서 봤었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봤었는데 기존에 잘하는 항목들은 계속 지원사업을 했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중에 거의 시민이 참여하는 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의 사업들만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나중에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꼭 질문하면 그런 정책적인 뭔가 있다, 그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심의위원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야.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은 우리 청소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어디에, 뭐 현장이라도 한 번 가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가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가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그냥 서면심의만 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저희 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저희 다 확인하고요. 위원님,

○조남석 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가봤어요?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정말 저는 야, 우리 교육이 있어야 문화도 있고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조남석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내년도에 좋은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런 걸 넘겨주면 자기들이 자립해서 하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같이 하는 거죠.

○조남석 위원 같이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 시하고 같이.

○조남석 위원 넘겨주는데, 예산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아요. 여기에 또 우리 초선의원이 들어갔어. 그런데 초선의원이 이런 경험이 없어. 뭘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한 번이라도 해봤던 분,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 보건복지는. 해봤던 좀 다선의원님들이 들어가서라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봤을 때에 정말 좀 여기에서도 좀 사업적인 부분들에 맨 그냥 거기 학교에 좀 근무했던 분들, 이런 분들만 들어가 계셔 있다고.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만 된다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계속사업에 좀 발상을 해가지고 이런 데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용안에 80명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떻게든 지원해 주겠다. 우리 익산교육청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손 놓고 있어요. 80명 또 추후에 해체됩니다.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익산시가 만들든 그것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해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장님이나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랑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안 오시고 말이야, 국장님이랑 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서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를 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년에는 뭔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란 얘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좀 써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몇 가지만 첨언 드리고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회만 요청하다 보니 그런 사전에 소통이 좀 안 돼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조남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오셔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가볍게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자리를 끝나고 나니까 과장님도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김순덕 위원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탁회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건 결론은 그 원탁회의는 연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초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각 지역에 대한 이런 학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여러 의견들이 그때 연초에 다 취합이 돼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교육복지사업에 올라갈 수 있는 사업들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심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사실 이 원탁회의가 사실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어요. 다녀가야 되는데 전날에 무엇 때문에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왜 가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저희가 저희 상임위 것인지를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100인 원탁회의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다음 날 알고 봤더니 저희 담당 과였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하는 그 반대표 학생도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교육청에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그냥 단순히 ‘각 학교 반대표 참석요망’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회의를 참석을 했던 거예요. 적어도 사전에 내가 원탁회의 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들의 의견에 대표성을 띤 내가 어떻게 발언을 하고 와야 하는지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 원탁회의는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회의내용에 대한 내실있게 운영이 되려면 좀 더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에 전달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관계가 좀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보고는 잠깐 오전에 하셨는데, 다꿈 앞에 그 일방통행 거리는 당초에 차 없는 거리 계획은 없었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추진하셨잖아요, 계장님 시절에. 그렇죠? 계장님이실 때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처음에는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추진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그 서류가 다 있어요. 시장님까지 이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고 시장님까지 사인까지 하신 이 서류가 있는데 당초에 그 계획이 차 없는 거리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꿈 자리를 매입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곳에 온전히 그 거리를 청소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거리를 청소년을 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꿈 거기를 매매를 하게 한 거지, 일방통행 해서 할 거였으면 저희 승인 안 했을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일방통행도 힘들게 우리 과장님이 일궈내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아쉬운 건 일방통행 하고 나머지 그 구간에 인도를 만들고 그 나머지를 청소년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 인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화려한 불빛과 음악소리 기대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좀 실망하지 않도록 어쨌든 이 사업을 결정내서 이렇게 추진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니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들 많이 듣고 지역 상인분들, 우리 청소년들 의견이 가장 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서 잘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권활성화사업 이게 르네상스사업하고 좀 어긋나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 문화의거리가 더 빨리 추진 못했다는 것도 그 어려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챙길 테니까 국장님도 우리 적극적으로 또 의회랑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우리 사랑장학재단기금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당초 저희 이자수익에 대해서 지금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기금수익 내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학재단기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재단 이사진 분들은 세입·세출에 대한 심의·의결만 하는 건지,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의무는 어떤 조례나 이런 데는 없지만 그건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사회를 다시 재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행정도 그렇고 우리 이사진 분도 그렇고 전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안일하게 저희들이 그냥 해오지 않았나, 기금 마련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좀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해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방안들도 다음 달 회의 때에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사항을 저희가 임시회의 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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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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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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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복 지 정 책 과 장	조남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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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