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5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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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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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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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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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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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이석원.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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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교육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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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신경써주시는 박남섭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최재현 위원 국비 18.5억, 시비 7.5억으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 해외연수가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떤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현재 발달장애인 쪽 복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발달장애인 쪽은 독일이 좀 많이 선진화 돼 있고요. 발달장애인 재활과 의료 그쪽은 캐나다가 조금 선진화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독일 시스템 같은 경우가 발달장애인들 자립이라든가, 아니면 조기검진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길래 그것을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시스템 일부를 좀 도입하고 벤치마킹하려고 해외연수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재현 위원 선진지 견학은 그러면 서울시립영등포장애복지관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기관 단체, 부모, 공무원들이랑 같이 국내로 연수, 이거는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지금 외국에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일본 등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 말씀해주신 독일이라는 게 또 어떤 정책이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어서 가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받은 자료랑 가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독일 쪽은 발달장애인 조기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체계가, 저희는 지금 장애체계가 약간 일본식 장애인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독일의 장애체계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와 발달이 같이 나왔을 경우는 발달중심이나 이런 지적중심으로 장애등급을 매기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체 위주의 장애등급을 매기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그걸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주요일정을 봤는데 2일차부터, 실질적으로는 2일차부터 7일차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을 안 가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그런데 빡빡한 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또 수정하실 예정, 더 추가적으로 넣으실 예정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몸살 나지 않게 그렇게 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해외연수, 놀러가는 게 아니라 보러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저도 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기회가, 독일에 있는 시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내용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화사업장 품목은 뭐로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 그대로 창업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하우스, 특히 딸기 같은 것 작물 위주로 소규모,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한 필지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가구 1인당 발달장애인과 부모와 노동력 없이 두 분이서 아니면 가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큼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익산시가 딸기가 유명하고, 딸기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쉽게 배우고 판로도 쉽게 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작물은 딸기 쪽으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기간하고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그건 저희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만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는 일단 그 면적이 부지가 크잖아요. 이 사업비로 원래는 연수장도 만들고 사무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공간까지 활용해서 최대한 실습장이라든가 실제로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지을 생각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사업규모가 2,675㎡라고 돼 있는데 약 504평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한 필지는 1,200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재배나 수확 해가지고 판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하우스딸기를 1년에 몇 번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날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를 들어서 하우스딸기 같은 경우가 1인 가구에서 했었을 경우 그냥 욕심 안 내고 자기 노동력으로 했을 경우는 소득 부분에서는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는 나은 걸로 지금 알고, 소득이 월급쟁이보다 낫거든요. 딸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 농사짓는 게 아니라 단 1년에 한 철이고 9월부터 준비를 해서 육묘해서 11월에, 잘하면 11월에 첫 수확,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충분히 그 기간 동안 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배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작물을 선택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때 상의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사 착공해가지고 2024년 7월에서 준공까지 12월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2023년 11월에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전문가, 기관 공무원들이랑 공청회가 있어요. 근데 이때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리에 대학교 교수님하고 중기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익산시 학부모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중기청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중에 속해있는 게 장애인종합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고 인력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익산시에서도 그것 관련해가지고 조금 많이 학부모, 그 대표 부모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지, 국가에서 내려준 공모사업을 그냥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내려준 공모사업이 성공률이 가장 적은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우리 중기청 장애인종합지원센터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업을 저희도 지켜봐야겠지만 잘 되기 원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그런 거는 조금 해주시고, 저희 집도 가족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이렇게 같이, 저희 가족과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신연령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족으로 했을 때 요즘 농사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이거 특화장 사업을 배우고, 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했을 때 소규모로 할지, 대규모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2년 배웠다고 농사가 또 잘 되는 건, 안 되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았지만 익산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희가 다른 시군도 여러 군데 지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가봤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가지고 이수를 해서 저희하고 시스템이 같은 농업을 했었을 경우, 거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주는 거기 참여는 가족들이 같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새로 교육을 하고 뭐하고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비대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오래 많이 못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는 창업 쪽으로 가는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만약에 주소를 둬서 시내에 있어서 면지역으로 갔었을 경우, 귀농귀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부분에서 하우스 자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 가는 거고요. 규모를 적게 해서 발달장애인한테 계속 노동력을 ‘너 이거해라, 뭐해라.’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거죠.

○최재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광주, 제주도 그런 데는 스마트팜 운영이 잘 돼서 지자체에도 기부를 많이 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광주나 제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스마트팜이라고 한다 해서 해가지고서 그쪽에서 재료를 대주고 전량 그쪽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무조건 창업 쪽으로 가자. 그리고 원래 이 사업 취지가 창업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부분에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벌써부터 이거 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원래 이게 처음부터 10명, 20명씩 할 수 없고 아마 처음에 하면 한 네 가족, 다섯 가족, 1기 그다음에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출해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최재현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계속 소통하고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시고 서로 같이 그렇게 좀…….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항상 약자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사업이 내려왔으면 좀 잘 마무리해서 저희 익산시도 성공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모두가 다 관심 있는 사업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가 뒤에 다 나와 있는데, 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하고 뒤에 황등노인복지관은 부진사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57페이지 남부권노인복지관하고 황등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재료비 부분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된 거거든요. 그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송영자 위원 인건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해가 되진 않는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8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공기관이 아까 9개소인데 2023년도에 지정된 곳이 또 한 군데가 생겼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9개인가요? 지정개소 9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잘 안 들려요.

○송영자 위원 제공기관이 지금 9개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1개소가 다시 신규로 지정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9개소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여기 대상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인데 여기가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신청을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누구나 다 신청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바우처사업으로 가사지원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심사기준이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 바우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바우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 그분들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 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계속 유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송영자 위원 한 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소득조사나 그런 변동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변동 부분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고, 만약에 소득이 변동되거나 했을 경우는 그분한테 통보가 가거든요.

○송영자 위원 여기 보면 이의신청도 여기 10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주로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더 늘려달라든가 그리고 바꿔달라든가 해서 악성민원도 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공인이 갔었을 경우, 원래는 한 사람 제공으로 갔는데 그 집을 갔더니 세 사람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제공기관 9개소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활동지원 시간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쓰고 휴일이나 이렇게 돌봄 공백기간이 있을 시에는 그러한 경우는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중증 같은 경우는 다시 시간이 등급이 많아가지고 오르게 되고 더 많고 그다음에 다 썼을 경우 도에서 또 할 수 있는 추가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요.

○송영자 위원 그런 경우는 더 경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이제 가족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인 만큼 이런 제공기관에도 많이 지속적으로 발굴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하반기에는 더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방문목욕 있잖아요. 방문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목욕한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그러한 기준이 혹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기준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아마 목욕도 마찬가지로 폐수처리를 하고 다시 또 깨끗한 물로 가져와서 다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처리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말로는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차량이 우수관인가요, 그 면단위에 가보면 우수관에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수관에 버리게 되면 목욕을 한 이후에는 그 물이 어쨌든 비눗물도 포함이 돼 있고 오염된 물일 수 있는데 이걸 우수관에 버린다. 혹시 이러한 이동차량에 대해서, 목욕차량에 대해서 이런 물 버리는 기준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목욕차량에서 나온 것을 우수관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수관에 버려야 되는데,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버린다, 라고 계속적으로 그 한 지역은 계속 버린다, 라는 제가 그러한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혹시 있으면 저한테 살짝 힌트 좀 주십시오, 위원님.

○송영자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목욕차량에 대해서 그런 물 버리는 규정이 혹시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시고, 그 규정에 맞게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것 좀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미용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전자바우처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전자바우처 사업을 현재 농협하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계약까지는 다 마무리 되고 수수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 조율하고 있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잘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여기 서류에 보면 10월 기준에서 49.4%이면 5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왜 아직,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항상 연말쯤 되면 작년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출 예상 결산을 해봤을 경우 약 88%에서 90% 사이까지 아마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미리미리 써야지, 마지막에 1분기 남겨놓고, 두 달 남겨놓고 50%를 집행한다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리고 좀 늦게 가져오고 연말에 또 많이 가져오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요.

○김순덕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5분 발언에서 작은목욕탕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작은목욕탕.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작은목욕탕이요.

○김순덕 위원 어떻게 시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작은목욕탕은 저희 쪽이 아니라 아마 문화관광 그쪽에서 했거든요. 낭산도 그러고 용안도 그러고. 아마 다른 데도 그쪽이다 보니까 저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목욕탕 쪽에 별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낭산에 있을 때 작은목욕탕 사업을 직접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은 좋아하기는 하지만 운영비 부분 굉장히 그게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여기가 면단위잖아요. 경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고 면단위 민원이 가장 큰 게 목욕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소길영 의원님이랑 이종현 의원님이랑 만날 때마다 공약사업인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면단위도 목욕탕을 못 만들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문화체육시설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경로장애인과 아니에요.

○김순덕 위원 아니, 아니어도 이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목욕티켓을 그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그건 가능합니다.

○김순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쪽 문화체육센터하고 여기 경로장애인과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한번 검토해서 그쪽 카드 가맹하고 그것만 가능하면 앞으로 전자바우처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쪽도 알아보겠는데요. 목욕탕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샤워시설이나 그것만 해야 되지, 나머지 문화까지 해놓으면 처음 사업취지가 어긋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쪽에서 아쿠아 옛날에, 지금 코로나19 전에는 아쿠아 시설을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10명 정도가 되면 차가 운행을 해서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게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해 왔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김순덕 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 면단위에서 이렇게 작은목욕탕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티켓을, 어차피 이 티켓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미용 쪽으로 가느니 이런 쪽으로 조금 다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때 홍주원을 한번 가봤었죠, 홍주원 시설. 그때 예산이 전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까지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덕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까지 총 8억 정도요.

○김순덕 위원 이 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8억이 들어갔을 때 이번에 저희 복지위원님들이 전체 가서 방문했을 때 그 시설이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례해서 조금 너무 왜소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예산이 조금 들어갔다는…….

○김순덕 위원 아니요, 그 안에 시설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시설이……. 지금 현재 우선은 공사 중이니까 일단 공사 끝나고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 소방 부분에서, 소방과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에서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마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그 비용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소방파트거든요. 그런다고 소방파트는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또 눈에 띄지는 않고요.

○김순덕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가보고 다들 똑같이 느꼈던 점인데 신축 건물인데 비례해서 재료도 조금 옛날 구식이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자재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 부분이 올라가고 하니까 설계에 나와 있는 최소 자재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길 수는…….

○김순덕 위원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나마 12월 연말 안에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데 지금 민원 때문에요.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김순덕 위원 끝난 거 아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도 지금 아예 엘리베이터 하려면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을 공중에서 매달고 거꾸로 했을 경우는 또 건축법상 걸리고 그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직접 대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대지 들어가는 땅 주인께서 별도로 불허, 하면 안 된다고. 임대료를 달라, 1억을.

○김순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홍주원 측에서 가가지고 땅 주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입소가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연말 안에 무조건 하긴 하는데요. 지금 거의 엘리베이터 공사 부분이 약간 늦어져서, 하고는 있는데 그 민원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에요.

○김순덕 위원 마무리까지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꼭 12월 연말 안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1차, 2차 설계용역결과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부지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그런데 부지는 또 조금 축소되었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에 도로가 나갔기 때문에 도로 되는 부분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부지는 약간 축소가 됐거든요.

○김순덕 위원 서수~평장간 우회도로 계획이 있어서 편입이 되었다곤 하는데, 그래서 건폐율에는 문제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건폐율은 전혀 문제없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부지가 그거 짓고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발달장애인 관련 다른 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지입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부지 매입해서 지금 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까지 의결이 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럼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금년 안에 본설계 발주할 계획이고요. 설계기간이 한 18개월 안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설계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것 하고 내년도 분 국비는 이제 확보를 했고, 25년도 분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데 만약에 하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가 91억 정도, 9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아마 더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니까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간도 원래 4년으로 잡았다가 5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장애인단체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단체하고는 일단 간담회 두 번 지금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분들하고 월 한 번씩 개인적으로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맞아요.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물, 불편하지 않은 건물을 좀 신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원, 혹시 민원 안 받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정수원, 뭐 키오스크 관련이요?

○김순덕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주차장이 좀 작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작기는 작아요. 근데 안쪽에 주차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이쪽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쪽을 또 뒤편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제1자연장 앞쪽 주차장인데 그쪽에 차를 좀 많이 안 받치세요.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속 주차장이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내판을 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플래카드를 걸어서 주차장 안쪽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안내판 표지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 때 여산에 석축이 무너졌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어떻게, 해결됐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에 해당이 돼 가지고서 수해피해복구지원금으로 해서 우선 시비로 추석 전까지 공사는 마무리했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 다시 오는 걸로, 그놈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 마무리 지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때 여산을 가봤는데 여산에 석축이 무너져서 다 쏟아져가지고 거기 묘지 같지 않게 돼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다행히 추석 앞에, 성묘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제가 또 팔봉에 살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만 여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깨끗이 화장실이랑 해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번에 성묘를 가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오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시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어떤…….

○김순덕 위원 벌초가 너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님이 이번에는 무지 오래 계셨어요. 1시간도 넘게 거기를 다 둘러보시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죠. 그 제초작업을 3차 작업한 데와 2차 작업한 곳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제가 보니까 띠 작업을 3차 작업하면서부터 깨끗하게 돼서 오시는 분 모든 분들이 “와, 이번이 최고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장님도 너무 잘됐다고 칭찬해주셔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된 사업이고요. 아직 제초 풀약, 띠 제거 풀약은 아직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김순덕 위원 풀약은 제가 알아보니까 5년 동안은 꾸준히 해야 이게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런데 좀 약간 예산이 부족한 편이에요, 띠 풀약은요.

○김순덕 위원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서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2년 추경 예산에 삭감되었다가 23년 본예산에 반영된 경로당 주간신문 구독 예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예산이 1,800만 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근데 그때 삭감되기도 하고 본예산에 왔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려점들이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 우려점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저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주간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 5월에서 12월 신문구독료 거래명세서 보니까 특정 주간지로만 예산을 사용했어요.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예산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노인회에서 협약을 미리 맺어버렸고,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옛날부터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

○손진영 위원 협약서를 맺은 지를 과장님은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은 22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도 설명하셨을 때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협약은 항상 연초에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손진영 위원 20년도 제가 협약서부터 지금 받았거든요. 20년도부터 23년까지 계속 한 특정 주간지하고만 그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과 그리고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때 설명하셨냐면 “예전부터 동네경로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던 주간지들이 늘 있어 왔다. 한 주간지만이 아니었고 여러 개의 주간지였다.” 주간지 몇 개냐고 질문했더니 3개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반영한다고 해서 결국은 본예산에 올렸던 거였는데 이미 여러 주간지가 그전부터 들어가고 있었던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형평성의 문제를 매번 제기했었는데 이게 특정 주간지만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안 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다시 한 번 그쪽 노인회 쪽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협약서에 ‘신문을 선우송하고 경로당 운영 상태에 따라 구독료가 마련되는 대로 지불하기로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구독료가 마련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급했다고 하실 건데, 행정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맞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건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라도 제도개선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한번 실제 수요조사를 해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답변은 지난번 회의, 본예산 하실 때도 하셨어요. “낭비요소가 일간지는 있고 주간지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주간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달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니까 “세 군데 중에서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데를 원해서 넣어주겠다, 조사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쓰일 때는 당연히 이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들어갔으니까 그분들하고 이걸 얘기를 하셨어야 맞죠.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좀 매우 실망스럽…….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다시 강력하게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대충 얘기해가지고 예산 세운 다음에 그냥 막 쓰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바로 11월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원하는 데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축산과에 길냥이, 길고양이 지원사업 있어요. 한 1억 정도 예산이고, 500두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5개 동물병원이 계약을 맺었는데 상반기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동일하게 각 동물병원별로 100두씩 수술을 했더라고요, 중성화수술이요. 저는 수요조사가 아니라 정말 형평성에 맞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각 주간지 세 군데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그냥 그 주간지를 위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지난번에 임금환불조치 제가 보고 받았는데 그 뒤로 ‘한 군데 기관이 다른 기관 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행조치를 한 다음에 환불조치를 하겠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7월에 들었는데 환불이 되었나요, 그 기관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제가 환불 받은 걸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거기까지 마무리 6개 기관 다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활동보조비 통상임금 산입 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드렸다고 했는데 혹시 답변 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것보다도 우리가 기관을 통해서 활동보조비를 줬다 보니까 기관 부담금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검토해봤을 때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했었을 때는 그 기관이나 기관 부담금 문제나 개인하고 상관없이 순수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15만 원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대로, 다.

○손진영 위원 그대로 활동보조비로 지급 받고 이건 통상임금에 넣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죠.

○손진영 위원 그리고 11월에 지금 275명한테 모바일 설문해서 실태조사 했거든요. 실태조사 결과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실태조사의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괴리가 많아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갑질, 권력남용에 대한 어떤 대책, 그다음에 고충처리, 그분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그때 그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가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익산시 인증음식점 경사로 예산 우리 1,000만 원 추경 했었죠? 한다고 했었는데 됐나요, 그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추경 때 삭……. 안 됐어요.

○손진영 위원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인증음식점 경사로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한 푼도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계에다 반영요구는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과장님, 경사로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되는지 혹시 추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50 정도, 50만 원 미만.

○손진영 위원 다른 설치비용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죠.

○손진영 위원 적으면서도 그래도 가장 간편하게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조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예산이 확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씩 늘려나가야지,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도 좀 예산 파트에 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으면 강하게 발언한 건데, 제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도 한 번 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어쨌든 결산업무 기간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늘 하셨던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주간신문 그런 예산들이 내년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꼭, 약속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은 그냥 수요조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동일하게,

○손진영 위원 수요조사 일일이 기관, 경로당이 지금 육백 몇 개인데 여기 나간 것 부수는 385건이던데 일일이 거기에 있는 회장님들한테 “뭐 볼래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공무원들도 그거 일일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주간지가 있으니까 주간지대로 공평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삭감하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오늘 회의가 좀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익산시 인구의 22%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좋게 이해해주시고,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어제, 며칠 전부터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신문 대금 때문에 많은 의견도 나누고, 저한테 문의도 하고 했는데 다선 의원으로서 창피한 일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예산이다. 또 노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를 보면 그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 협약서를 다른 나머지 2개의 주간지에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은 사실 노인정에, 경로당에 신문은 그 주간지 말고도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언론사에서는 신문사에서는 신문을 그냥 배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신문대를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더라도 어르신들 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워진 예산은 배포는 하고 나중에 예산이 세워지면 가져가겠다, 그건 문제가 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그래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있죠. 77페이지 보면 이번에 또 인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2022년도 12월엔가 한 번 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잘 아시겠지만 올 6월에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예방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기존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나가서 사실은 지도점검을 한다는 게 예산의 목적대로 썼는지 이런 예산 부분만 거의 지도점검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에서 또 고발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가서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사실은 운영시설장이나 시설 이런 부분, 시설장, 센터장 이런 부분, 이분들을 징계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경찰서에서는 목적이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인권보호.

○박철원 위원 인권보호를 위해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요청해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6월에 해서 7월 14일부터 이 조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도점검 한번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찰하고는 아직 안 갔고요. 거기 지금 문제 있는 시설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보가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관련 그쪽에다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아직 경찰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이나 그런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인권 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했잖아요. 2022년 12월에도 있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때 발생한 것이 계속 제보를 지금,

○박철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같은 건에 대해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거기가 저희가, 우리가 광주에 있는 인권위에다 조사도 의뢰했었고, 그다음에 경찰서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일단은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반려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거기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12월에 한 거하고 이번에 한 거하고는 그래도 내용이 다른 건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지적됐고 인권 문제가 생겼는데 올 10월에 또 그랬다면 그럼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발생했던 문제를 매듭을 못 짓고 그 문제가 또 다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그 행정처분이나 그런 건 했지만 또 다른 건이 나오는데,

○박철원 위원 그렇죠. 문제가 다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또 계속해서 다른 건이 나오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년도에 했던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다른 문제도 생기고 똑같은 것도 제보를 하고 해서 계속 저희가 하나 둘씩 빼내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경찰서와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가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 덕암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전체 장애인기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내일모레 연말이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동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도점검을 주로 할 때 저희만 나가는 것보다 같이 나가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지도점검을 나갈 때, 지도점검 편성을 할 때 경찰 쪽하고 협조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서로 나가면 서로 힘이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뭐냐면 행정의 협조 없이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행정에서 같이 나가줘야 그쪽에서도 힘을 얻는다. 또 우리 행정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경찰의 협조 없이는 또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서로 협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편안한 익산시 조성에 힘써주시는 경로장애인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예산집행 부진사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산 삭감도 있고, 대부분이 설계심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이다 보니 원래 예산이 세워지거나 기한들이 다 뒤로 미뤄지는 것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원래 예산의 목적과 기한이 안 지켜져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향후에, 내년에 예산 집행이 될 때는 이런 부분이 없이 기한이나 최초의 목적대로, 그리고 실시하겠다고 한 집행기한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장애인들 포함해서 익산 시민 분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홍주원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부대시설이라든지 홍주원과 같이 생긴 그……,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치마을 경로당.

○양정민 위원 예, 도치마을에 있는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고 가봤을 때는 생각과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늦게 된, 입주도 늦어지면서 홍주원 내외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부진사유가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아니면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73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많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비 국비 확보 노력도 지금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한 2,000명 이상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2,000명.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부분보다는 더 늘어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국비가 지금 여기에 100억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거의 그대로 이 숫자보다 더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 안전 문제라든지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수반될 텐데 이런 교육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양정민 위원 전라북도 자료를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안전사고가 380건 이상 지금 진행, 노인일자리에서만 발생했고 4명이 숨진 사례도 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안전교육도 같이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노인일자리 지원에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양정민 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안전 관련 예산도 같이 세워서 노인 분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양정민 위원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과 그다음에 예산 세움에 있어서 최초의 목적과 기한이 달랐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이, 그리고 익산 시민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회의 자료가 없어요. 회의를 안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56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익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만 회의를 않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분기별로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자료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데 과는 다 올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위원회 회의록을요?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예.

○조남석 위원 안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럼 다음에 한번 자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홍주원 입주로 인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도치마을회관. 지금 보니까 63평이야, 대지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150만 원 넘게 그 경로당을 짓는 데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물가 상승으로 한다, 1억 6,000을 추경에 또 세워서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45평에 9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하는 데를 물어봤습니다. 55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갭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대로 관급공사와 민간에서 공사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조남석 위원 아니, 관급공사라고 해도 평당 400만 원 이상이 차이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건 설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설계해서 설계심의까지 해서 한 거고, 이제 민간에서 한 거 같은 경우는 설계도가, 설계내역서가 있어야 되지만,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감사를 하든 뭐를 할 것이고. 제 얘기는 지금 우리 미등록 경로당도 많고 등록경로당도 있습니다. 지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는 지금 새롭게 제가 5분 발언에 이야기를 해서 과에 대한 답변서를 썼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힘들게, 없는 데는 자생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고 땅도 사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 지금도 5분 발언에 대한 자료를 줬을 때 하나 설명도 없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자료 준 대로만 이야기할까요? 우리 현재 정치인들이나 나름대로 시장님이나 경로당에 좀 지원책만 주고, 농업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않고, 어떻게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만 생각해서 저한테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통폐합 조치를 해서 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이유가 노인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경로당도 통폐합해서 하겠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5분 발언 관리카드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용자 극소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을 신설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경로당 합쳐서 해야만 되고 극소수로 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한테 해줬습니다. 신축 보조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이내에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후생1구에 대한 경로당 신축 들어왔을 때 예산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시에서 목을 세워서 좀 추경에 세워달라는데…….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잘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시다시피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그때도 한번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조남석 위원 왜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님들이 필요하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현재 지금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합시다. 말 잘하세요, 우리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은 우리 시비를 좀 세워달라, 추가로.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타 지자체는 의원님들이나 소규모 참여예산, 이런 게 아니라……. 타 지자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운 완주는 1년에 2개소, 3개소씩 8,000만 원씩 해서 신규 지원을 해줘요. 자, 도치마을은 지금 5억입니다. 평당 950만 원씩 들었어요. 민간인들이 최대한 쪼개서 쪼개서 하는 부분에서 550, 500만 원까지 맞춰서 한답니다. 예? 그거 하나 지원을 못 해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너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보상 차원,

○조남석 위원 아니, 도치마을을 어떻게 평당 9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자신감 있게 해주고, 굳이 그거 마을에서 부지 만드는데 비용, 이거 평당 150만 원씩 샀어요. 마을에서는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이 정도에서 경로당 짓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속 물가 상승한다 해서 1억 6,000씩,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홍주원 반대에 따른 주민 보상 차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신축이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남석 위원 열악하게 힘들고 하는 데에서도 지금 경로당 짓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행정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왜, 노인 인구수가 준다고 하니까. 지금 결국은 면단위로 다 따지다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정책만 있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은 면단위 사람들은 그걸 의존하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진짜 힘들어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따라가기, 황새가 뱁새 따라가기 힘들어요. 가랑이 찢어진다니까요. 경로당 예산 지급기준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신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기능보강사업이요?

○조남석 위원 아니, 예산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축도 있고 거기다 지원도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기능보강도 해줄 것이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신축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않고,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물품이라든가 한 해 연도 얼마라든가 그건 규칙에 나와 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 자료, 저기 제가 사용내역서 자료를 보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셨어요, 아까도, 자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바로 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말씀하셔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끝나는 대로 이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가져왔거든요.

○조남석 위원 지금 갑자기 기준을 이야기 하다가 지금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우리 시행규칙에 별표에 들어가 있어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신축의 50%,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해줘야 한다고.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50%. 예? 재건축도 50% 이내입니다. 자, 시설보강은 연간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00만 원 넘은 것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약간씩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네. 법에 어긋났네. 예? 그러면 이것도 빨리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안건 상정을 해놔야죠. 제가 그걸 몇 번 얘기했습니까?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규칙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못 건드리니까 못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품도 600만 원이에요. 물가 상승해서 제가 몇 번 바꾸시라 했잖아요. 이거 어긋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지역구가 256개인가 돼요. 제 지역구만, 경로당이.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들 경로당 다니기를 회피하게 된다니까요. 원체 그전부터 우리 시장이나 선배님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가면 요구를 합니다. 남발성이에요, 이게. 기준이 그래서 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받은 거라 예산 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주민대화 건의사항을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 알죠. 보면 거기에 받은 사람, 뭐 별 것도 아닙니다.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서지고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을에 기금 많아요, 또요. 시장님은 해주는데 니들을 뭐하냐, 예? 시장님이 가면 딱 주문받아서 맨 경로당 얼마, 와서 큰 사업이든 정책을 이야기하고 뭘 해서 주민과의 대화지. 시장님이 와서 경로당 안마의자 해줘라, 뭐 해줘라. 그리고 풀예산 우리가 해주는 것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앞으로 시급성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민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목으로 딱딱딱 해가지고 해줘야만이 맞는 일입니다. 왜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도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해줘야 하냐고. 힘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한 바퀴 돌면요, 우리들이 뭔 예산이 있습니까? 예? 왜 시장은 해주는데 우리는 못 해주냐. 제가 250군데를 다니는데 힘들어요. 없는 데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달라는데도 안 해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헤아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막무가내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도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80%는 예산 잘못됐다고 봐요. 20%나 급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봐요. 그냥 뭐 좀 해주면…….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한이. 그런데 그 연한을 더 늘려야 돼요. 시행규칙에 마을경로당 기능보강 이것 별표 좀 잘 만들어가지고 해주셔야 우리들도, 의원님들도 이런 데에 정책적이고 이런 데에 의정활동 하기 싫어요. 제 지역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앞으로 내년 본예산은 시급성 있는 것을 다 목으로 세워가지고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는 경로당은 받지 마세요. 그다음에 목으로 세워 시급성 있는 것은 사진이나 첨부해가지고 그것을 올려줘야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추후에 “뭐 해주는데 니네는 안 해주냐?” 이런 부분은 안 듣고 싶어요. 아니면 이것을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든……. 해주실 건 정확하게, 정말 열악하게 필요한 경로당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왜 이런 조례랑 다 만들고서는 왜 안 해주시냐는 얘기야. 이런 규칙도 다 지금 잘못돼 가지고 다 오버돼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장님이 이런 걸 해서는 안 돼, 사실. 시장님은 큰 정책, 이런 건 우리 공무원님들이 진짜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셔야지. 우리도 같이 물들어간다니까요, 시장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물들게는 해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이하 국·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인회관 그리고 동부권노인복지회관, 이 건립이 사실 경로장애인과의 중책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완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노인회관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최종 확정이 됐나요? 그때 중간 용역보고회만 한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공간 확장 이런 부분들에 보완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어느 정도 보완 다 해가지고 아마 11월 중순 경에 최종 보고회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은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이번 최종 설계용역이 나오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20억 정도는 확보돼 있지만 앞으로 한 29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더 확보,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 변경심의안도 받으신다는 계획이신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우리 이게, 저희가 이걸 한 2년 정도 준비했나요? 3년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당초 저희 공유 심의 받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2년 정도 딱…….

○위원장 오임선 2년 정도 됐어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어서 행정에서도, 담당 과에서도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해요. 내년 재정 상태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최종 용역 보고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동부권노인복지관은 계속 저희들이 계속 회의하고 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넘어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마지막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저희가 항상 장애인단체별 사업목록을 받고 제가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저희 장애인종합민원실, 그리고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장애인단체.

○위원장 오임선 저희 이제 민원업무라든지 그리고 무료, 어쨌든 장애인 분들의 직업을 소개해주는 이게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좋은 사업이라고는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받아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관심 갖고 있다는 내용을 혹시 보고받으셨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자세히는 보고는 못 받았고요.

○위원장 오임선 이게 지금 추진사업 목적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창업정보 제공, 무료 구직 교육 방법 등을 홍보하고 우리 장애인 의료, 인권, 취업상담 이런 것들이 전화라든지 내방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 라는 게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인데, 사실 제가 일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일부분만 발췌했는데 어떤 상담과 어떤 직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예요, 저는.
사실 제가 상담내용을 지금 몇 가지만 읊어드릴 건데 제가 이런 내용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상담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판 교체는 언제 가능한가요?’, ‘장애인 전수조사 리스트 있나요?’, ‘배터리 교체 가능한가요?’, ‘장애인도민체전 대진표는 언제 나오나요?’, ‘전동차 충전 교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상담일지 내용들이. 이게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 그냥 단순 업무에 속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우리 장애인 전체의 종합민원을 상담을 하고 직업 소개를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도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분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 콜센터 기능,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그 사업이 제가 봤을 때 단순 콜센터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보장구 쪽하고 그쪽은 절대로 분리를 해라, 해서 분리까지 시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상황이 그런 식으로 가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정말 전체 우리 익산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민원상담을 하고 직업소개를 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연합회 전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더 아쉬운 건 전문상담사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직업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런 직업 일자리들이 얼마큼 지금 DB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셨을까요? 직업을 소개해줄 수 있는 DB가 있어야 전화가 오면 그거에 맞는 대로 응대하고 직업을 연계해주고 할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혀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고 단순 알선에서 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드니까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들을 조금 가져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저희도 예산을 심사할 때, 심의할 때 저희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게 민간지방보조사업 평가, 심사평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성과평가에서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역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서에서 장애인단체의 전체 총……,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총액 편성.

○위원장 오임선 예. 총액 편성해서 그냥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부서에서도 더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쨌든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긴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되려면 이건 별도로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잘 짚어주셨어요. 저희도 이걸 한번 짚고 가서 분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추가는, 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 시청, 읍면동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공공기관의 각 읍면동에 배치돼 계시는 분들은 단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아쉬운 건 장애인단체에 지금 배치돼 있는 인력 분들에 대한 업무능력이라든지 평가, 출퇴근 이런 관리들이 조금은 소홀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특정 단체라고는 꼬집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고 어떤 출퇴근 관리라든지, 근무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말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님들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수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이춘희 돌봄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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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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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결산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자원봉사와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짧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저희 저출산·고령화대비 예산하고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영유아 물품지원은 출생아수가 감소해서 이게 사업비가 좀 적게 집행이 된 겁니다.

○최재현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늘고 18세나 아동, 청년 인구, 중년 인구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도 또한 2024년도에 좋은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페이지 123페이지를 보면 글로벌문화관 체험시설 설치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결산이 안 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자료 찾는 중)

○최재현 위원 123페이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글로벌 체험시설이 저희가 11월에 집행예정이라 아직 미집행된 겁니다.

○최재현 위원 집행예정이라서 결산이 안 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예산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인데도 100% 진행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책과 많은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22년하고 2023년을 봤을 때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만 2,8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올라가서 이게 올라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게 다문화 같은 건 시비로 따로 세워서 저희가 고향나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30%, 70%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좋은 정책들을 조금 많이 신경 써서 많이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갑자기 보도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다문화하고 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익산시에는 그런 민원이 없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가 아직 그런 민원은…….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학생이 축사학교 빼면 지금 3.2% 정도 퍼센티지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한 반에 한 명씩, 한두 명씩은 꼭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다문화라는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문화는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 집단의 복수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작게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도 다문화 분들을 유치해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문화 학생은 미래의 외교관이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황색인구로서 미국에 가면 홀대를 받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동남아 쪽에 오면 저희도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익산시만으로도 미래의 외교관이라고 하면 그렇게 좀 더 있어 보이고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결혼이민자 2세대의 부분까지 다 안을 수 있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저는 간단히 그러면 135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이제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가장 부담이 되는 거는 자녀 양육이잖아요. 맞벌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 시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가 익산시의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첫째는 70%, 그다음에 둘째 이상은 100% 지원하기 때문에 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본인부담금이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있어서 부모에게 아이돌보미가 배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아이를 폭행한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그런 자질 없는 보육교사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돌보미로 배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양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몇 시간, 그런 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80시간 교육 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마다 또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여기 보면 52명이 지금 수료를 한 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 추가로 뽑아서.

○송영자 위원 같이 해서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이 양성교육비는, 혹시 이 양성교육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교육비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사업으로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전액 그냥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교육비 20만 원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또 보수교육도 의무교육이 있더라고요, 아까 16시간.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보수교육은 시간이 8시간인가 의무교육으로 그 의무교육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인 거고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러한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는 활동도우미로 하지 못하는 건가요, 다시?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적 이수사항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이돌보미를 신청을 하고 사정상 취소를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럴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열차를 예매한다든지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몇 프로 삭감이 되고 전체 100%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러한 경우도 혹시 몇 번을 취소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무슨 불이익이나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니요.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취소돼서 다음에는 이게 뭔가 예악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 만약에 신청했을 때 가장 뒤에서, 그니까 처음 신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순서가 돌아오는 것이지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몇 번 취소를 했어도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맞벌이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133페이지 다우리 여성가족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주차장 확보는 하셨는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시장님이 현장행정을 두 차례 하셨고, 또 부시장님 주재 하에 현장에서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개관식까지는 그래도 일부 정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노력을 하면, 이게 지금 언제 이게 완공이 됐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우리 부분에 공원 부분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우리가 완공되면 이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5개 기관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자원봉사계에서 운영 주체가 돼서 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시설이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끝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사계를 통해서 인력 부분은 지금 지원요청을 한 상태이고, 또 지속적으로 인력 부분 보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자원봉사계가 합쳐졌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언제 합쳐졌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게,

○김순덕 위원 작년 11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그니까 작년 11월에 계가 같이 합쳐졌는데 이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엄청 많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강좌가 상반기, 하반기 강좌에서 저희가 조금, 진짜 3명이 운영하기에는 부담될 정도로 강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전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1대 1 문화정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엄청 늘어난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상반기에 22개였는데 강좌수가 올 23년도에 상반기가 68개가 됐어요. 한 3배가 늘어났는데 이 인력으로 충원이 가능할까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래서 또 자원봉사계가 보니까, 또 저희가 7월에 수해로 자원봉사가 엄청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부서의 입장은 여성회관은 강좌수도 많고 앞으로의 어떤 다우리로 이전했을 때 프로그램수를 줄인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자원봉사는 좀 다른 부서로, 다른 국으로 이관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직개편 때 자꾸 조직을 떼어서 같이 분리를 해달라고 해서 전담조직을 자꾸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통합이 됐더라고.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개편 전에는 이게 자원봉사계가 2명이었어요, 직원 하나하고 계장님 한 분. 그런데 이쪽 여성회관계에서도 계장 한 분, 직원 두 분이었어요. 그런데 개편 후에 보니까 계장 한 분, 직원 두 분. 그래서 합쳐지고 난 다음에 다섯 분이 세 분으로 더 줄었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그래서 이게 다우리가 완공이 되면 시설도 다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3명으로는 안 되고, 5명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홍성을 다녀왔거든요, 저번 주에. 홍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해서 5개 기관이 입주해서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10명 정도가 직원이 보강돼 있고, 5명 직원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해서 10명 정도 보강이 돼 있어서 저희도 조직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직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는 여성회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저희가 일단은 자원봉사계에서.

○김순덕 위원 자원봉사계에서?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인원 확충은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이렇게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또 여기도 저번에 건물 신축할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정확히 해서 어떻게든지 대책을, 미리 준공 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김순덕 위원 저희 자료를 보니까 통합, 이게 조직이 개편 후에 업무가 너무 더 많이 가중이 되었고, 또 문화정책으로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더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시에서 완공 후에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조직계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성가족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글로벌문화관이 운영되면서 많은 다문화가족 분들과 활동인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행사들을 치러보고 나서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제 글로벌문화관을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했고, 학교나 유치원이나 전체 문화가 각자의 그런 세계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에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화에 대해서 또 알고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정민 위원 시민강령이나 지금 앞으로 있을 필리핀마스카라축제 등도 다 좋지만, 많은 익산시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다양한 국가에 맞는 축제들도 같이 고민해주시거나 아니면 글로벌축제 형태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는 걸로 저번에 계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신 걸로 봤는데,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미래 외교관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다음은 13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반성에 기능보강사업 신속집행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47개소를 연내에 집행 완료가 가능한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거의 지금 47개소 중에서 저희가 거의 집행을 하고, 한 80%는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가능합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전에 한 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공간들이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라, 함열 같은 경우는 수해 때문에 지금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곳은 긴급과 신속집행이 먼저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간들이 주변 지역아동들이 활동하지 못하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내에 꼭 집행 완료해서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칭찬과 좀 염려가 있어서, 이번에 집중호우 재난재해 때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단체와 많은 인원들이 갔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업무에 힘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잼버리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인원으로 그 일들이 다 진행이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게 자원봉사계가 일할 수 있는 계장님 하나, 직원 두 분이거든요. 근데 여성회관 강좌도 상·하반기 합치면 100강좌가 넘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용하는 숫자도 상당히 많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난재해 때나 아니면 각종 축제 때 가장 앞장서서 가는 게 자원봉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 저희도 어떤 자원봉사가 조금 분리되거나 여성회관하고 자원봉사 업무 자체는 좀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계에 가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인원 보강과 업무의 분리 부분은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조직계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런 재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많은 행사들은 지역에서 치러질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자원봉사들이 활발히 되어야 지역이 많은 도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리돼서 많은 일들이, 아니, 자원봉사가 좀 더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두 달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있잖아요. 예산은 매우 적은데요.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향평가 전문가 외부……,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손진영 위원 위촉해서 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강사 초빙해서.

○손진영 위원 영향평가 받을 대상 사업만 선정해주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거의 각 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관련 부서에서 와가지고 다 전문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리고 나서 이 영향평가는 다 공무원들이 다 직접 입력하고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분이 하루 몇 시간 일해요? 잠깐 위촉해가지고 하는 거일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3시간씩 저희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손진영 위원 3시간씩,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2회.

○손진영 위원 2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강의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항목에 대해서, 그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매해 하는 거죠, 이거?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매해.

○손진영 위원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그 성별영향평가 지침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외부인사가 오셔가지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1대1로 대면컨설팅.

○손진영 위원 대면컨설팅을 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각 부서에 이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서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손진영 위원 3시간씩 2회로 이게 다 가능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아, 그니까,

○손진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었는데 매우 지금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던데? 부서가 엄청 많고 이분들 성인지 예산까지 연결시켜서 일하지는 않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근데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미리 컨설팅을 통해서 18개 사업을 선정해서 18개 사업에 대한 대면컨설팅입니다.

○손진영 위원 전체 사업은 아니고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 정도만 추려서 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공무원분들이 다 영향평가 입력하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그렇게.

○손진영 위원 매해 예산서에 이렇게 조그마한 항목이긴 한데 매번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항목이 잘 쓰이려면 요즘에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형식적인 예산 내지는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 비용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지 훨씬 더 좋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좀 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매해 같은 항목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 말고 조금이라도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런 의미로 이번에 양성평등 연극교육 예산 처음 반영했잖아요, 500만 원.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그게 하반기 언제 이루어지죠? 양성평등, 이번에는 교육 대신 연극……. 연극교육으로 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12월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11월이요.

○손진영 위원 11월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참관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대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1억 7,300만 원 짜리.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지금 당초 예상대로 보일러라든지 지금 다 수리랑,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창호랑 보일러랑 저희도 현장행정 가서 봤거든요. 너무 예전에 비해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일부만 지금, 매우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 일부만 되고 있어서 혹시 내년도 예산은, 이게 따로 지금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손진영 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예산인데,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예산이 없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한 3년 정도 아주 리모델링을 해야 이 아파트가 어떤 저희가 다른 사람 입주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 계장님하고 과장님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지를.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그때 추경에 사업 예산 중에,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모자가정 해가지고,

○손진영 위원 예, 모자가정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다 완료 거의 됐나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완료하고 사업비에 들어있는 전자제품 구입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3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 그러면 연말에는 입주가, 입주를 목표로,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표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항상 청아아파트 기능보강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그 이후에 내년도에 그 예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받아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아파트가 되어서 근로청소년들이 입주할 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반성에는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신속집행 미흡’이라고 쓰여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뭐 때문에 미흡이라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게 전체 47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세우다 보니까 이거를 한 명이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현재 8개만 빼고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능보강은.

○조남석 위원 본예산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예산도 한 이억 몇 천밖에 안 됐더만. 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게 개소수가 47개이고 한 개소당 5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계획적으로 하시고, 이게 지금 내년에 또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래도 내년에 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내년에 저희가 지금 3개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시에서도 자체적인 부분에서 민원은 없으시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좀 있더구먼. 좀 더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하게끔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기능보강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민원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상반기에 끝내야 될 부분들이 47개소에 이억 얼마인데 200억도 아니고, 이런 것을 조기에 좀 해주셔야만이 되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연내에,

○조남석 위원 하여간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 눈치를, 행정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아이들에 잣대를 재서 가야지, 이런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꼭 좀 해주셨으면, 제가 결산보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조남석 위원 시설도 빨리 해주시고 내년에 꼭 계획적인 부분도 좀 해서, 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인건비, 행사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지금도 봐도 저는 익산시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상황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교육과 부분에서 그 보금자리가 정말 조금 안이한 부분에서는 진짜 제 스스로 자책하고 죄송스럽게 보이더라고. 그런 데에 좀 신경 써주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님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착공하시고 좀 민원이 있으시면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돼서 좀 지원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점검자료 요구했거든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시간이 길어져서 자료 몇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심화평가 한 거랑 프로그램 지원시설 현장 점검한 주요 지적사항 그것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철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신열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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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교육국(모현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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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현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메타버스 구축사업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간담회 잠깐 했었는데, 제가 그 계약서랑 합의서랑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메타버스가 이미 구축된 도시가 몇 군데 있잖아요, 지자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우려점들이 몇 가지가 지적되고 있어요. 일단 방문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들어가는 날. 그리고 보통 메타버스가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사물이 매우 조잡해가지고 현실세계에 대한 대체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니까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딘가를 여행하게 된다는 거는 거기에서 직접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거기의 분위기,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행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가상공간에는 조금 적고,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보고 막 열광하는 거는 그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런 구축사업을 막 했었는데 1년간 방문객이 거의 아주 극소수이고 하루하루 방문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잘되고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몇 가지 사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익산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약도 올해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안에 담으려고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 지난번에 해주셨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기술협상 합의를 맺은 용역업체라고 하는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이 업체와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착수보고만 일단 했으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착수보고 이후에 전주시와 익산시가 용역업체와 함께 월간 협의 및 보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도서관 여행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 이용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나 전주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이 먼저 몇 년 앞서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에 저희도 이제 유행이라면 유행일까?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내년에 구축이 되고 나면 어쨌든 간에 많은 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용이 있을 수 있도록 콘텐츠에 지역민들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도 방문객의 입장에서만 맨날 보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나 우려점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구축되고 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 또 계속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용도 내년도 이후에는 내년도 사업시행이 되게 되면 방문객 수나 여러 가지를 보고 중간중간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럴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그리고 과감하게 잘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더 투자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위원님의 우려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잘 운영이 안 된 사례가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성공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가상현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패한 사례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기존의 사례들은 상용 플랫폼을 사용했거든요. 저희는 자체 플랫폼을 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나 이런 걱정들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좀 나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많이 고민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이거 전주시가 제안한 거예요, 먼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처음에는……,

○손진영 위원 익산이 먼저 하겠다고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렇습니다. 이게 전주 도서관하고 익산시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시작은 전주시에서 어떤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제안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공모사업 할 때 항상 모든 공모사업이 진행할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시행하고 나고 그 뒤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지자체의 몫으로 남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한 공모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인증제 지금 저희도 시행하고 있고 올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새로 5개소? 신규 5개소 계약을 맺었다고, 인증했다고 되어 있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신규 5개소가 그냥 같이 포함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총 28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안에 신규가 5개가 있어요? 새로 생긴 서점들인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새로 저희한테 인증을 신청한 서점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날짜로만 봐서는 신규서점들이 확인이 안 되네. 이건 이따가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역시 이제 지역서점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런 지역인증서점제도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익산시가 인증서점이 좀 많다, 그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민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들어서 일명 매우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다만 요즘에는 지역서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 영업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매출 그런 문제만 고려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지역서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사실 많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관광객도 사실 옵니다. 저희가 제주도로 갔을 때 어느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그 동네에 핫한 지역서점이 있으면 거기를 같이 방문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지역서점의 기준, 인증에서 봤을 때 약간 미비한 서점도 있었던 것 그때 말씀해주셨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거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현장 다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서점의 재정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이 다 깎였다면서요, 전액. 맞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니요, 아직,

○손진영 위원 내년 예산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련된 항목.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저희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서점에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손진영 위원 아, 올해는 되어 있는데 내년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저희 내년에도 분명히……. 아니,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편성은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이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아직은…….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거의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 특히 지역서점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매우 많이 삭감됐다는 토론을 봤거든요, 전북토론회에서. 그래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위원님, 문체부 예산이 삭감된 보도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아, 저는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받아가지고 우리 시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시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 자체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시 자체에서 서점들하고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어쨌든 저희 익산시는 그런 조례가,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상도 받으셨다고 하셔서 1년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랑 지금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살펴봐주십시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책친구 파견 사업 하고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지금 한글 깨치기라든지, 독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근데 이제 혹시 주 2회나 이렇게 3회 정도 늘려달라는 이런 요구라든지 도서관 민원들은 없었나요, 혹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민원은 파악되지 않았고요. 작은도서관에서 대상층이 유아,

○위원장 오임선 보통 저희 유아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유아들 하다 보니까 일정들이 또 다른 일정들에 의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서 주 1회로 저희가 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한글 깨치기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 2회 정도 해줄 순 없는지 이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상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야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숙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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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교육국(영등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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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영등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북페스티벌 준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내용 되게 좋아서 시민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요. 독서문화 활성화에 집행액이 0이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이 독서마라톤, 중학 독서캠프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마라톤은 어차피 1년 내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집행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독서캠프도 그럼 12월에 하는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저희가 독서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8월이나 7월 중학생 때 방학 동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참여율이 너무 방학 동안에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같이 참여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해봐서, 해봤을 때 좀 더 올해는 변화를 줘보자, 해서 11월 중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탐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도서관을 잘 이용을 안 해요, 초등학생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탐방을 통해서 도서관을 좀 더 이용, 그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0%입니다.

○손진영 위원 집행이 뒤로 밀려있는 거구먼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중학 독서캠프는 지금 매해 하는 사업이에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40명 대상으로?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작년까지 매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인원수당 7,000원……,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식비,

○손진영 위원 식비?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식비하고 재료비 같은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요.

○손진영 위원 매해 했을 때 참여율은 괜찮습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참여율은 저희가 모현도서관과 같은 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어서 1박을 했었습니다. 1박을 했었고 영등도서관으로 나와서 할 경우에는 1박은 못하더라도 1일 코스로 해서 했었는데 참여한 학생들은 거의 100% 참여를 했었고요. 만족도도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아이들이 책에 멀어지게 되고 입시나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나머지 그러면 ‘10월~12월 집행예정’이라고 쓴 것들도 다 그러한 사유인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나머지 ‘10월~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강사수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저희는 12월 중순 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사업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한다는 뜻이에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9월부터 시작해서 1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예. 제가 우려되거나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보통 사업들이 동아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매달 진행되는데, 혹시 후불 그니까 후지급 이런 방식으로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거 없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 그건 없고요. 매달 강사비는 매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런 게 있었던 과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는 아닌데,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도 1년 내내 보통 사업이 연속사업일 건데 왜 이게 남았지 싶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세·한·도’ 있잖아요. 올해 사업 첫…… 지금 잡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고전 및 어린이책 읽기 운영’ 이거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8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책 구입하고 구입 예산으로 거의 쓰고, 이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런 걸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반응이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지금 고전 함께 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1회씩 야간반과 주간반을 나누어가지고 함께 읽으실 분들을 모집해서 혼자 읽기 어려운 책들, 국가론이라든지 일리아스라든지 이런 책들은 같이 강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읽고 인증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책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시해준 목록을 가지고 책을 읽고, 저희가 또 필사노트를 나눠주었습니다, 한 권씩.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시민 분들한테는 필사노트를 나눠줘서 거기에 본인이 읽은 것 감상평이라든지, 한 줄 일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 차분히 책 읽고 하는 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사업이잖아요, 올해. 그거에 대한 평가를 잘해야 내년도 예산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집행에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전은 왠지 멀리 있고 되게 어렵고 이런 걸로 생각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어려운 사업일 수도 있어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대충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책 읽는 독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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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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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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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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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