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5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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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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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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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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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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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청소자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권혁. 아니, 죄송합니다. 김철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입니다.
조남희 청소자원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을 위해 발로 뛰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100여 명의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현재 118만 주의 나무를 심었고, 도시숲, 학교숲 조성과 유지관리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한 서부 지역에 2개소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원광대학교 병원 일원에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억 5,000만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오산면 인화동 모현공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 주요 도로변에 자연친화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더 나은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수목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청결하게 녹지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환경 만들기 및 청소 분야입니다.
금마저수지 일원에 조성 운영 중인 수경 생태놀이터는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과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최고의 놀이 및 체험 공간 제공으로 시민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도비 지원이 확정된 학호마을 축사전량을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왕궁지역이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가적인 대규모 지원으로 이 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2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2024년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26일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처리대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악취저감사업의 경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에서 올해부터는 축사지역과 산단의 유형별 관리계획을 중점으로 하는 2단계 저감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관내 축사는 물론 김제시 용지면 축산시설 합동점검 2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은 인력과 많은 민원 속에서도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23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민·관 합동 클린익산 조성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불법투기 상시 감독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중점 수거하였고,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으로 8,0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76%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식품 분야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식품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분야 업무를 누수없이 이행,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서는 요리문화교실 운영 및 대관 등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대회인 ‘NS 푸드 2023 in 익산’ 행사를 요리축제에서 식품축제로 확대, 2일간 운영하여 약 1만 1,000여 명의 방문객과 전국적인 홍보로 식품산업도시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이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한 청소자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 김준호.
공원조성계장 정웅.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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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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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녹색도시조성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원을 열심히 잘 조성해 주시고 계신 김철 과장님 포함 직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예산집행실적 11페이지 공원조성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42. 2%가 지금 자료를 보면 배산은 빠지고 함열공원, 무학공원, 황등·신흥공원만 얘기하시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뭐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사유지 협의하고요. 분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량으로 있는 분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매입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분묘 같은 경우에는 자손들이나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용역을 하시더라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진행이, 앞으로도 진행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좀 무연고 분들 같은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또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재현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렇게 했을 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사실 분묘 이장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연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종중에 있는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챙기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공원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많은데요. 18년 정도, 20년 정도의 도로가 많은데 이거는 익산시에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돌아다니면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저희 지역구에는 다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초선으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너무 답답, 얼마나 답답하면 그 내용 갖다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이유로도, 그 예산에 대한 순위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고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대응 숲 얼마 전에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과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본다고 하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은요, 지금 송학동 880-4번지 일원 3㏊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사업비는 30억 정도 되고요. 기금이 15억이고 시비가 15억입니다. 지금 그래서 30억이고 저희들이 송학동 공정률은 지금 현재 한 70%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토량 확보나 기타공사 진행 정도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은 오산면 오산리 1071번지에 4㏊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40억 정도로 2024년도 12월까지 사업 계획 중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억 정도를 발주해서 지금 53% 정도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선급금과 관급자재 선고지를 해서요. 저희들이 1차 공사는 올해 마무리를 하고 2차 나머지는 내년 12월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말 그대로 기후대응 도시숲인데요. 많은 시민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고, 위원님들도 기후대응 숲 사업은 도시에다 나무를 심는 사업인데 그거를 마치 송학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고 많은 오해가 있어서 공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설물을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설계 반영 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에는 그게 시설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주로 도시숲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조성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가 주목적이고요. 산책로 및 쉼터는 일부가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그게 빠져있는 주민편의시설, 즉 화장실이나 운동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다가 주민시설들을 협의를 통해서 위치나 그런 부분을 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은 목적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다 보면 시민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과랑 예산 편성을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 하셔가지고 추후에 시비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그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오산 쪽은 총 40억 예산 중에서 10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재인 정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으로 2024년도까지 완료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중앙정부에서 예산 기금에 대한 그런 조정 요구도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챙겨주시고.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 나무를 심지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의 의견도 100% 다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보면 배산 같은 경우도 공원 조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근데 익산시에서 하나의 도심지에 있는 배산이 중심인데 그걸 잘 꾸며놓으시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잘 꾸며놓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잘 반영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용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송학동 쪽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송학동 일원에 송학동 근린공원 도시 결정 용역은요. 저희들이 용역비 2억 정도를 시비 확보해서 24년도 초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구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안 입안을 올해 말 정도,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2024년 2월 정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사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입안까지는 10월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기간 협의도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구성 타당성이나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어차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의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사업이나 그런 걸로 끌어올 수 있는 걸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문화공원 조성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했는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고 농업기술센터 본사가 익산에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 위원이 보도 자료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도 자료에서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기타 공원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알고요. 지금처럼 더 많은 공원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하려고 제가 먼저 질문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대응 도시숲 송학동, 오산면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건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더 안 하고, 대신에 내년에 그 예산이 시민들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편성이 돼서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배산공원이 좋아졌어요. 시민들도 좋아하고 보기도 좋아요. 우리 현장에도 나갔다 와서 지역구 의원인 저도 참 잘됐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고생하신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들어간 예산이 사업비로 21년도에 16억, 22년도에 9억 8,000, 그래서 총 한 25억 들어갔어요, 25억 8,000.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21년에 1억 5,000, 22년에 2억, 23년도에 2억 3,000, 이것도 5억 8,000 정도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 시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거시적으로 봐서 이건 문제는 좀 있다. 물론 이전의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근데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계속 연장으로 해서 연 임대료를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우리 정 계장님 고생하셔서 종중하고 해서 계약을 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고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계약에 어려움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시 행정에서도 똑같은 생각일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하고.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빨리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마련을 하든 이런 목표를, 큰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임대료라도 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계약으로, 임대료 계약만 하고 5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날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도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올해 안에는 결산보고가 됐든 예산심의가 11월에 있는데 그때라도 정확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실 배산 근린공원은 사유지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사용료를 내고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입니다. 공원 일몰제까지 기간은 좀 연장이 됐지만 내부적인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후의 이용계획인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 공유를 통해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봐도 좋고 우리가 시민들도 이용하기 참 좋다,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 대신에 이게 사유지다, 우리 시 예산을 투여하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놀래요. 과연 이게 맞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는 1억 5,000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2억이 되고, 23년도에는 2억 3,000이 됐어요, 임대료가.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감정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에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현 시세로 해서 계약이라도, 가계약이라도 맺어놓고 그 금액을 다 줄 때까지라도 임대료 주면서 그때까지 해서 그걸 묶어놔야지. 이게 저희가 지금 사유지에 예산을 투여하고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뚜렷하게 5년 후에 계속 연장을 해준다거나 시에 넘기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답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좀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저희 위원들도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해서 좀 도와서 방법을 빨리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릴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배산은 빠졌지만 마동 삼양라면 옆에 많이 하잖아요. 사업은 사실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민간공원, 민간아파트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을 하지만, 공원을 70%를 해서 우리 시에 기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 공원이 넘어오면 우리 담당과에서 지금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시설준공이 되고 인수인계가 되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계획으로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사업소에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 사업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원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장님한테 저도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공원 조성하는 데 한번 가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전략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배산공원 사거리에 보면 저기 군산에서 넘어오다가 공원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우리 법면이라고 그러죠. 법면에 ‘익산’ 이렇게 화단조성 해놨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지금 그때 비가 와서 그랬었는데 덮어놓고 지나온 지가 지금 6개월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건 어떻게, 그것도 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그건 여기 아닌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법면의 시설물이 도로 부분의 법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의 그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박철원 위원 그때 조성은 이쪽에서 하지 않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호우 때 보니까 식재 부위에 누수가 침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위험성은 좀 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걸 잘 가꿔놓으셔서 시민들이 참 보기 좋다, 그런 말씀은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지나니까 풀이 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민원이 들어가고 우리 담당 과에서 이렇게 해결도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와서 그랬다고 생각은 드는데, 포장으로 덮어놓고 그게 지금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뭔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도로과하고 토량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통해서요. 식재 계획 보강이든지,

○박철원 위원 도로과에서는 또 얘기하면 녹색도시조성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서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실 법면이 이게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과는 그런, 쉽게 해서 초화류 식재의 부분은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민원을 저희 위원들도 도로과나 이쪽 과에 하면 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산보고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랑 상의 좀 하셔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민간정원 있죠, 달빛소리.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21페이지 달빛소리 정원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방문객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입장료를 지불하는 만큼 물론 카페를 이용하면 입장료는 무료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긴 한데, 이게 지금 입장료를 지불하는 거에 비해서 계절에 따라서 볼거리나 식재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라는 평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물론 어쩔 수는 없겠지만 모기나 거미 이게 많아서 아이들 데리고 있기, 머물고 있기에는 불편하다, 이런 평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 보강을 할 예정이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민간정원 보완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원 내 분수나 조명시설 그리고 기타 특화정원 산책로 같은 것은 1차적으로 지원이 돼서 정산보고까지 끝난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들, 병해충이나 기타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 부분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여름에는 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기는 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그렇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민간정원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관여하는 거는 제한이 좀 많을 거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불편들이 들리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2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숲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현재 익산시에 숲 정원이나 스마트가든이 몇 개소가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올해 저희들이 스마트가든은 8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작년에도 좀 육아종합센터나 실내형 스마트가든 형식을 좀 일부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요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렇게 숲 정원을 조성하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에 유지관리 주최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 식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용역으로 맡겨서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제 그 관리주체가 용역 할 것인가, 직영을 해서 할 것인가는 관리주체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기술지원 같은 것을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식물 물받이 거기에 모기유충이나 이런 게 생겨서 불편함이 있다, 라는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혹시 우리 익산시에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 경우가 있는지 싶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사실 실내정원을 구성하다 보고, 조성하다 보면 해충이나 이런 병해충들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인 방제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친환경적인 약제를 해서 쓴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 좀 하셔서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푸르른 익산 가꾸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녹색도시조성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 만들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자연친화 감성 꽃거리 조성 등을 위해서 계절꽃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전에 질문드렸듯이 대부분의 계절별 초화들이 다년생인가요, 1년생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계절별 초화는 단년생이고요. 그리고 각 일부 교통섬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년생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셨던 교통섬 같은 경우도 다년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관리가 잘 안 되고 죽어있는 모습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매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보는 민원인들의 눈에는 그게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식의 꽃을 심고 그냥 죽든 안 죽든 놔둔 상태로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초화류 단년생들도 그때만 보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민원인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다년생을 심더라도 좀 관리를 해주시거나 단년생도 조금 다년생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주로 시내권에 이용자가 많은 경우는 단년생으로 해서 계절꽃을 계절별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단년생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외곽 쪽은 다년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초가 안 될 경우가 조금 그런 민원발생 요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주요시설하고 좀 외곽지대를 구분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계절별로 꽃 조성을 해주고, 다년생은 제초작업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이나 좀 보기 안 좋은 곳들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특히 여름이나 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간이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 새로 꽃이 심어지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물이 안 주어지거나 계절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고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년생을 심더라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단년생을 심더라도 없어지고 또 다시 황폐화된 모습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도로변뿐만 아니라 지금 공원들에도 초화류를 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배산공원을 가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매번 그런 공원에다가 새로 심는 것보다는 다년생이나 군락지를 형성해서 조금 향후계획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라산 군락지 같은 경우에는 국립 치유의 숲으로 지정을 받거나 용안 억새 군락지 같은 경우는 지방정원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익산시에 많은 공원이 있는 만큼 군락지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국립 치유의 숲이나 이런 지방정원을 포함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혹은 더 향후에 키워질 수 있는 부분으로 향상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매번 심었다가 죽으면 빼고, 또 다시 심고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단위 군락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용안생태습지나 유천생태습지 그리고 신흥공원 조성 꽃바람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일정량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대단위 군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꽃 수종이나 면적들을 그리고 계절별로 감안해서 단년생과 다년생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말씀해주셨던 대로 좀 계획성 있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말씀해주셨던 꽃향기 가득한 익산시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를 돌아다니실 때 군락지를 주변으로 많이들 돌아다니시게 됩니다. 이런 군락지들이 봄, 여름, 가을마다 볼거리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단순히 가을에 있는 국화축제라든지 서동축제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공간을 여행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21페이지에 어울림정원 만들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4개소를 이번 년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걱정 어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생기는 만큼 관리의 소홀이라든지 부분적인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아까침에 송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른 해충들이 있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이라든지 서포터즈 형태로 동네에 있는 정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드닝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양정민 위원 그래서 진행한 만큼 그 인력들을 이용해서 하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내 동네인 만큼 동네 사람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향후에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계획이 세워져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초선 위원님들이 익산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 상에서 많은 제안을 받았던 내용인 만큼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익산시에 지금 가로수 현황 중 14%에 달하는 은행나무가 지금 가로수로 조성돼 있습니다. 원래는 언제 하기로 돼 있었나요? 계획상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은행나무는 지금 저희들이 열매 채취에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요, 가능하면 채취 전에라도 9월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구간별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들은 사전채취를 해서 악취 민원이나 보행자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전에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에도 9월 초에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들이 다 대부분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익산시청 앞에만 나가봐도 대단위로 은행나무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절적인 이유로 그다음에 기상이 변화로 인해서 빨리 채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한다고, 진행한다고 하셨음에도 이미 다 떨어진 상태에서 10월, 11월에 진행한다는 거는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9월 전에, 9월 초에 진행해 주신다고 답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달라, 그리고 그 부분이 향후에도 발전방향에 좀 들어가달라고 계속적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에 9월 초에 모든 은행나무를 사전채취하면 좋은데 사실 일부구간은 또 민원이 생겨서 빨리 조치해달라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괄처리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 있는 데를 먼저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장비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민원이 있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지금 민원이 한두 차례 들어온 게 아니라 매년, 그리고 몇 십년간의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가 먼저 나올, 어디에 민원이 제일 많고 이런 은행열매로 인해서 악취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점차적으로 10월 안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9월 넘어서 다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는 구매를, 향후에 장비를 구매해서 계속 점차 늘려간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내년에는 9월 초부터 혹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8월 말부터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요즘은, 김순덕 위원님이 전에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요즘은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과학적으로 먼저 알아보고 가능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향후에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수나무 은행나무 자체 원래 가로수의 역할이 매우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은행나무의 열매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시되는 것보다 계획성 있게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반복되는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화공원 요새 작년 2022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화공원은 과거 2012년부터 도시계획 구역 결정을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있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저희들이 합쳤을 때 16억 정도를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솜리메타누리길 조성 1.2㎞ 정도는 추가로 저희들이 12억 정도를 투입해서 각종 시설 내지 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화장실 설치를 2개소를, 화장실 설치 2개소와 운동시설을 설치를 올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70% 공정을 이루고 있고,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아, 12월에 완료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지역주민들이 첫 번째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린다고 하고, 운동시설 이게 민원이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주민들의 의견을 좀 감안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꽃 양묘장 관리 및 조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혹시 거기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장소가 혹시 어디, 어디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1억 8,000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고요. 현재 미륵사지 가는 지방도 양쪽 면에 1.4km 정도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만경강 제방, 제방 부분에 춘포 마당까지 가는 제방면에다가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1.3km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1억 8,8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코스모스길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만경강 쪽으로 꽃길 조성한 데를 쭉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개화가 확 돼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3분의 1 지나고 3분의 2정도, 5km 정도였죠. 그래서 18km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3km 지나고 2km, 2km 반 이 정도 되는 데부터 이게 과장님 혹시 아시려나? 묘목인지 씨앗인지 이게 꽃대도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코스모스 씨앗으로 저희들이 직접 주변 제방을 일궈서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좀 늦게 발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순덕 위원 근데 똑같은 구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씨앗을 심었는지 모종을 심었는지, 보통 씨앗을 뿌리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씨앗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거의 모종이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바로 옆에는 꽃이 다 만개가 돼서 개화가 돼서 너무 예쁜데 이쪽은 아예 모종, 모종이라고 하기도 좀 뭣하게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 구간이 또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걸 보지 않았을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구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한 구간은 시기적으로 늦게 작업한 부분은 일부 구간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심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런 부분들은 좀 일괄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본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씨앗은 보통 언제 뿌리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여름 정도에 해서요. 미리 토지 작업, 기본베이스 작업을 먼저 하고, 제초작업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추경 받아갖고 다시 심은 거였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씨앗을 추가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밑거름하고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김순덕 위원 그렇게 되면 아예 개화가 안 된다는 거 혹시 과장님은 몰랐어요? 그렇게 늦게 심었을 때는 개화가 안 될 것이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꽃을 씨앗을 뿌렸을 때 개화까지 기간이,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건 알고 계셨지 않았을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후가 어떤 때는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코스모스의 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찬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개화가 늦게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기술적으로 참고해가지고,

○김순덕 위원 근데 너무 아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참, 너무 좋다, 하고 쭉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꽃이 전혀 안 펴서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너무 긴 기간이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을 투여하고 어느 곳은 이 자체를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좀 아쉬웠고. 이 꽃을 심었을 때 목적이 어떤 거였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름다운 제방길이든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저희들이 시정목표로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어떤 대단위 구간을 지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안생태습지나 신흥공원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성 있게 그런 부분은 조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이 예산 투입한 만큼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이런,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번 질의하거나 업무보고 할 때나 행감 할 때도 늘 질의 많이 나오는 사업이긴 하던데요. 과장님 생각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익산시가 왜 하는지, 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 익산시 시정지표가 녹색도시 조성, 정원도시 조성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선 수목이 그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목표에 맞게끔 녹색에 대한 식재계획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익산시가 녹색도시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시킨다든지 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되게 좋다면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근데 저는 매번 이 데이터나 이 사업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목표에 맞는 것인지,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나무를 그 그루 수에 맞추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지금 사업기간도 변경하셨더라고요. 2년 연장을 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가 원래는 목표였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변경한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민간특례 근린공원 조성이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소라공원,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민간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면 녹색 식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맞춰서 저희들이 500만 그루 심기에, 그 목표에 달성할 요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정해서 지금 맞춰서 25년까지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기간에, 목표에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 빨리 500만 그루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라는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를 심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올해 기간 내에 못 마쳐졌더라도, 졌으면 조금 더 연장을 하거나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연장을 했을 때 그 방향이 아까 말씀대로 궁극적인 목적에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특례로 사라지는 나무 수는 카운팅 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 공원 내 심어질 나무 수나 그 기간 때문에, 라고 한다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민간공원을 조성할 때 그 부지면적의 70%를 공원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사실 아파트 부지는 잔여부지로 해서 녹색이 아닌 좀 공원조성이 덜된 데를 민간사업자 부지로 잡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원을 체계적으로 공원계획에 의해서 식재나 시설물 계획을 잡게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식재량은 더 많이 되고 계획적인 공원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오히려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나무심기를 이렇게 숫자 늘리기 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도 사실은 있습니다. 연구결과도 제가 간혹 보면서 ‘아,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일단 기본수종, 우리가 여기 심어진 나무의 수종은 안 나와 있는 데요, 제가 심어진 부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수종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로 좀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있긴 한데, 작은 나무는 주로 철쭉 이런 것 준 것도 다 수종, 수에 카운팅 했고요. 수종은 큰 나무는 사실 별로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종이 다양하지 않고 동일 수종으로만 계속해서 한다면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매우 좋은 나무를 중심으로 고민해서 이 수종을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채우기를 위해서 그냥 늘 하던 관행대로 그 나무를 심느냐는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종 여태까지 올해 심은 나무의 기본수종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한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진짜로 탄소중립을 하고 싶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이고, 이산화탄소 흡수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저는 시각을 반드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만 기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짧게 5년에 맞춰서, 7년에 맞춰서 못하더라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스킨답서스 이런 거 막 1시민 1정원 프로젝트 테라스 정원 만들기, 이런 것들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의 목적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리고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면사업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푸른익산만들기 해가지고 민간 부분이 하는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도 한 번 더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낮은 예산으로 많은 그루 수를 심어야 되니까 되게 싼 회양목으로 막 심어져 있고, 원래 있던 법면을 제대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비가 폭우가 내리면 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파이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손진영 위원 그러려면 예산을 높이든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없애든가. 오히려 그 법면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생태교란종만 빼고는 자연풀도 저는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다 제거해서 깔끔하게 해야지만 예쁜 걸까? 이게 정말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같이 연동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는 시기이고 내년에도 이 예산이 세워지면 비슷한 사업이 똑같이 진행될 거고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서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에 맞는 목적 실현을 해야 되고, 그 목적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아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긴 할 겁니다. 늘 하던 사업들을 이어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니까. 그래도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은 발상의 전환, 시각의 전환,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 이런 행정에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공약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어짐으로 인해서 익산시에 무엇이 어떻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배산공원은 워낙 두 분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만 덧대어서, 배산공원이 사유지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지속적인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시유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더 놓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시민들의 의견은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이 사유지임을 표시해주고 시민들도 ‘아, 여기는 사유지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시민들도 할 수 있게 배산 일대에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유재산의 증식 문제, 그리고 매매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예산만 막 쓸 것인가, 라는 문제가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축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원래 계획이 5개년입니까, 7개년입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원래 5개년입니다.

○조남석 위원 늘어났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고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국도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돈은 공공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무 식재량을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앞으로 계획이 2025년도까지 500만 그루를 맞춰서 지금 심으려고 하는데 시비가 총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 올해 시비는 지금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올해는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조남석 위원 앞으로, 계획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매년 이십,

○조남석 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363억으로 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비는 7개년 동안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 금액은 국비에서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이루는 국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니까요. 그 풀로 하고 나머지의 돈을 따로 한단 얘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저희들이 해마다 5억씩 잡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500만 그루 시비 어느 정도 들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전체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5억 정도는 저희들이 나무심기 사업을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비나 민간,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들어가는 식재량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계를 한다면 이 나무 500만 그루에 대한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의 나무가, 몇 그루를 심고……. 민간인이 심으면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뭔가 디테일하게 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하고 그런 걸 좀 줘야,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의 이야기가 어느 것이 이산화탄소에 좋은 나무이고 이런 부분들을 주셔야 한다는 걸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지금 앞으로 교부세도 안 내려오고 뭣하고 한다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연 이게 또 여기에 우리 익산시의 현실에 맞을 건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녹색도시조성과하고 이 관리사업소 별개지만 이 예산들의 범위가 과연 유지관리 문제의 비용, 그다음에 여기에 계속 이 공원의 필요성, 지금 현재 인구나 감소되고 하는 부분, 거의 예산은 도시 쪽에, 농촌 쪽이 아닌 도시 쪽에 많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관리를 좀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중구난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뭐 또 철도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철도공원에다가 대거 22억, 23억씩 투자를 했어, 보면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도시계획 공원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있어. 그럼 어느 정도 계약하고 돈 해주면 이거 그냥 프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은 산림청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함열이나 우리 무학공원 같은 경우도 꼭 거기를 잘 해놓으면 이런 일반 조그마한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나 테마공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하나 테마로 그 공원에 몰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정부도 크게 사업을 가고 가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도 시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집중화공원이 돼가지고 그런 걸 놓치고 계속 작은 공원에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요, 내가 보니까, 예산을 꼼꼼히 보니까. 거기에 계획이 없으니까 추경에 계속 예산이 반영돼. 본예산에 꾸려서 가야 하는데 지금 예산 집행 보기 위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추경에 냈으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정말 계획적인 부분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야지. 이제서야 예산 추경에 받았네, 뭐 받아서 여기에 대한 또 설계용역을 하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보면 이런 것 정말 답답합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런 부분들은,

○조남석 위원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모현 배산공원,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주셔야 돼. 옛날부터 그 매입을 하려고 했죠?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종중 땅이라, 거기 뭡니까? 선산이죠? 묘지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매각합니까? 못하죠? 현실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원 일몰제야. 그렇죠? 그럼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만약 안 했는데 풀어진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매각하겠습니까? 100억이 가든 1,000억이 가든 매각 않습니다. 그렇죠? 하겠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새로 얼마를 줄 건가, 임대료를 얼마 줄 건가. 계속 오른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뭐 모르겠네요. 거기 감정평가하고 시세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뭔가 법적인 제도가 안 되면 상위법을 개정을 하든 뭐든 해서라도 뭔가를 해야만이 그런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만 계획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계획적인 사업을 하라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산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말씀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도 똑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지만 토지매입비가 현재 500억 정도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나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금을 통한, 아니면 연차적인 예산계획 수립,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배산 한 평 사기 운동, 이런 민간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우리 지금 국장님도 지금 보면 법적인 이야기를 지금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매각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러니까 매각,

○조남석 위원 우리가, 익산시가 기금을 만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가감정을 해서 500억이 나오네, 1,000억이 나오네,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이 부분은. 그러잖아요. 물가는 상승을 해. 근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 우리가 굳이 500억에 대한 감정평가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실거래가격에 반영하면 200억도 안 갈 수도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실제,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면 우리 시민들만 불안감만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몇 십억을 투자하네, 뭐네. 지금 현재로서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뭐 나무심는 부분들도 뭐가 반성이란 부분이 우리나라, 전세계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이런 집중호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려나 몰라. 그렇죠?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는 거예요. 공원은 공원답게 가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야. 근데 현실성이 계속 안 맞게끔 이 부분을 아, 기금을 또 만들어야 하고 500억이 나와, 우리가 먼저 막 계속 불을 붙여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시민들이,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짰을 때에……. 아니, 국장님 얘기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건 시세가 안 되잖아. 거기 팔려는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정가를 이야기하고 뭣하고 하는 것이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된다, 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은 해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 추후에 풀리더라도…… 풀리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개발합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배산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지자체보다도 도나 국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뭔가……. 법률에 대한 부분도 개정할 수 있으면 뭔가를 또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서 해야지, 자꾸만 계속 시민들 그다음에 연일 정씨인가, 거기에다가 계속 바람만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편하게 거기 가서 힐링하면서 공원을 걷고 하시는 분들을 여기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이 예산들이 도시에 집중적이고 아닌 것은 뭔가 조치를 해줘야만이 된다고 봐요. 자꾸만 이 계획을 내다보면서 해줘서 집중을 해줄 부분도 있고, 또 민간특례사업 하면서 그 공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으니까 500만 그루도 때로는 생각도 해야 할 건가, 안 해야 할 건가 생각도 해보시고. 어차피 국비 받은 건 써야 할, 우리가 풀로 쓰는 것이고, 5억도 우리가 안 잡아도 되고. 민간인들이 한다면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500만 그루를 심게끔 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국비 받아온 거 우리 풀예산으로 써버리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조금 주도형으로 공원들은 앞으로 많이 조성돼 있으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내세워져 있으면 주민, 시민주도형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할 것은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이실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짧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저희 지역구 동산동에 아파트 근처 옆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이 항상 지나가다 궁금했었는데, 여기 자료 저희 지원관님들이 정리해준 자료 보니까 ‘비법정 공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공원 지정 현황에는 근린, 어린이, 소공원, 주제공원 이렇게 있고, 이건 다 법정 공원일 것 같은데요. 익산시도 비법정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따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 유천생태습지는 비법정 공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비법정 공원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용안생태습지도 습지인데 일반,

○손진영 위원 공원이 아니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죠. 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모든 지원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것 말고 겉으로 보기에는 공원처럼 보이는데 지정돼 있지 않거나 이런 공원이 따로 혹시 관리되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일부 도시숲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식재, 녹지 그런 공간들을 벨트화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이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래요. 법정 공원과 비법정 공원이 뭔가 자격요건이나 기준요건이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법정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도시계획시설로…….
그래서 혹시 익산시도 이 공원, 법정 공원은 아닌데 누가 봐도 공원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설들이 곳곳에 조금씩 있어 보이던데 그런 곳들에 대한 통계,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그것도 사유지일 수도 있고 또 시유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의 형태가, 이름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한 번 더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때 예산 반영됐던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8억 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된 거죠?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주차장 매입은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화단 조성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올해 말에 인근 주변의 상권에서 봤을 때 주변을 시민들이 보이게 적정할 수 있도록 화단을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부지 매입을 언제 완료하셨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9월 정도 매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부지 매입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부지 매입 이후에 사실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안을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국화축제 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그럼 저희가 부지를 다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당초 저희가 지금 10월에 국화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었으면 그 부지에 파쇄석을 깔든 간단하게 부지를 정리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라도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그 부분을 화단으로 저희들이 초화류 식재로 해서 볼거리 제공하고 환경 개선을,

○위원장 오임선 아니, 과장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부지를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국화축제 때 거기 주차장 얼마나 더 많이 해도 사실 주차, 국화축제 때는 항상 붐비고 주차난이 심각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초 뭐 아무런……. 화단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0월에 국화축제가 예정되어 있었으면 거기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제대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일부 화단을 만들려고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그로 인해서 또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사실은 진입을 못하게끔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이건 사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시기 전 본예산에 심의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던 예산이고 사업이에요. 근데 당초 맞지 않게, 목에 맞지 않게 지금 사업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조금 전에 말씀,

○위원장 오임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위원님들 눈속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사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검토 한번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한번 그건 따로 추가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2공단 경관녹지 조성사업 1억 5,000 지장물 보상 철거 예산 있었잖아요, 추경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1억 5,000 중에서 지장물 보상 예산은 얼마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그 전에 완료가 됐고요. 지장물 보상비는 지금 지장물 수요처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아직,

○위원장 오임선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추경을 올렸었던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어느 정도 협의는 했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장 오임선 이게 저희 의회로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심의했던, 회의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무단으로 우리 시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전에 시 매입 전에부터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알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요구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시유지에 무단으로 장기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 오임선 얼마나 협의를 해보셨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보다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나중에 따로 구두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정원가드너 운영하고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정원가드너 활동지원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정원가드너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시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은 푸른숲가꾸기 본부에서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분들은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위원장 오임선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냐고요. 활동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푸른숲가꾸기 거기 사업에서 양성을 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교육 양성을 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양성된 그분들, 이후에 그분들은 어떻게 가드너로 활동을 하냐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어울림정원 조성하고 할 때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는 형식이고, 예산 지원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본예산에 활동비 지급 4만 5,000원씩 있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것은 조성비.

○위원장 오임선 그게 교육비인가요, 아니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조성비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본예산에 정원가드너 29개소, 4만 5,000원 활동비, 월 2회, 8개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컨설팅 비용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일부 나가기는 하지만 실비로 해서 저희들이 각 어울림정원에 대한 그 직접 시공해주는 것과 그리고 24개소 지원으로 공사비를 재료비로 해서 주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과장님, 이 정원가드너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이게 어울림정원에 이걸 조성을 할 때 플랜을 같이 해주고 할 때 활동비라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왜 궁금해,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올해 시민아카데미에서 어떤 팀이 같이 팀원으로 활동을 했냐면, 심고 가꾸고 즐기는 정원이라는 정원가드너, 그러니까 그 교육을 양성 받으신 분들하고 같은 팀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이 뭐냐, “이런 어울림정원을 가꾸고 할 때 양성한 우리 정원가드너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충분히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다.”, “양성은 하는데, 우리가 100여 명 이상 양성은 됐지만 이분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왜 매년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아카데미 거기 안에서 우리 교수님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 어울림정원이 조성된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냐, 라는 것도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양동에도 제가 직접 가서 나무도 우리 통장님들이랑 심었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요, 사실. 누군가가 와서 플랜을 짜주고,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한 30분이라도 교육을 해주고 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었더라면 그렇게 일주일 뒤에 다 고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어양동뿐만 아니라 다른 어울림정원 곳곳도 관리가 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요. 이런 정원가드너 분들이, 양성된 그런 분들이 각 동을 맡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동에 가서 플랜을 짜주고 관리해주고 이거 충분히 저희 할 수 있어요. 이게 활동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가드너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자문을 구하면 동별로 한 분씩 맡아서 저희는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돼야지, 어울림정원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예산 대비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활동비 지급하고 한다는 그거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우리가 공원 부지에 대해 부지 사용에 대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의 조례로 또 정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가 저희가 돼 있나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것은 법령 사항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데 지금 저희는 없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계약을 체결해서 여태까지 공고를 했었나요? 어디에다 공고했었나요?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기존에 임대계약 체결하고,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성함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조성계장 정웅입니다.
21년도에 임대 계약 체결하면서 홈페이지에다 공고 등록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고 2021년, 22년, 23년 다 공고했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박철원 위원 내년에는 지금 5년 계획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한 것 같아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것도 공고하시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지금 이게 배산공원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2019년도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잖아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공원 부지로 그냥 사용을 했어요, 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지잖아요. 종중에서는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공원으로 묶여있으니까 개발을 못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법이었어요.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처음에는 배산공원에도 우리 민간공원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맞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하고 강경숙 의원이 서명운동하고 해서 그걸 막았어요. 근데 이제 막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원을 익산시 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번듯한 공원이라고 하면 배산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짓는 것도 반대하고 했는데, 결론은 그때 당시 매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뭔 문제가 생겼냐면 이분들은 공원이라도 빨리 풀어주게 법이 돼 있는데도 안 풀어주고 우리는 실시계획인가를 냈죠. 그걸 하면 뭐 그 사람들이 개발을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20년도에 원래 일몰제로 해제가 됐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19년도에 개정을 해서 5년간 유예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5년간 유예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2년간을 더 해줬어요. 그래서,

○공원조성계장 정웅 그것은 3분의 2 이상 권한 했을 경우에 2년,

○박철원 위원 3분의 2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공원조성계장 정웅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은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그 7년 안에 저희는 다른, 일단은 저희가 25년도에 해제를 막기 위해서 5년간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해제되면 기 종전에 자연녹지로 바뀝니다.

○박철원 위원 자연녹지로 바뀌어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래도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느긋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그 개발행위라는 것은 저기 임야라든가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지전용이랑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판단은 하는데 만약 이 7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이게 다 해제를 해줘야 되면 종중에서는 묘지도 있고 그렇겠지만 또 개발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일대 뭐 묘지가 없는 데는.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그……,

○박철원 위원 당연히 소유주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뭔가 더 돈이 되는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조성계장 정웅 종중 땅은 한 5필지로 큰, 그 위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땅이 있고요. 그 원여고 앞에 땅하고 삼양라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쪽 땅은 개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개인 소유지잖아요, 종중 땅이 아니고.

○공원조성계장 정웅 종중 땅입니다, 종중 땅.

○박철원 위원 종중 땅이에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거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일부 포함돼 있지, 나머지는 또 개인 다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해제하라고 법에서 판결을 내려서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특례사업으로 했던 게 민간공원사업에서 아파트를 짓든지 뭐 개발을 하고 공원부지 70%를 줘라,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박철원 위원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배산은 지금 사실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저하고 시정질문 당시에 그때 배산공원을 민간공원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고 저한테 답변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5년 정도 하고 지금 결국은 7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그 실시계획 효력이 잃는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사람들 마음인데 당연히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이 배산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배산공원을 매입을 하자는 거지, 그 개인 땅 우리가 공원으로 사용하니까 당신들이 당연히 팔아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그 배산공원을 계획이 효력을 잃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한정 없이 또 우리가 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끌고 끌고 와서, 2027년까지인가요? 우리 지금 내년에 5년 계획…….

○공원조성계장 정웅 전체 부지 대비해 봤을 때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체 부지는 27년까지 가고요, 5월까지 가고요. 그 종중 부지는 3분의 2 이상 권한 확보를 했으니까 종중 부지는 28년까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첫 질문에 말씀드렸던 게, 해마다 이게 계약을 하거나 할 때마다 똑같은 반복되는 고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도 뭔 방법을 찾긴 찾아야 하잖아요, 또.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좀 미리 대비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계장 정웅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오셔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오늘 여러 배산공원뿐만 아니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실 이런 것들이 좀 취합되면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회의를 한번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계장 김대영.
공원관리계장 김종민.
체육공원계장 김진.
테마공원계장 양기주.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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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녹색도시환경국(녹색도시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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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023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신다고 하셔서,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지금 우리가 근린공원하고 테마공원, 체육공원 3개를 관리를 합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관리하는 사업에서 110억 5,000만 원이 되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관리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교부세가 지금 1,000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실래요?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이 지금 될 것 같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는 3개 공원에 사업비가 15억, 13억, 18억 이런 굵직한 사업이 내년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니, 올해는 3개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은 좀 적지 않을까, 예산이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남석 위원 약간이라는 기준이 뭔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심려가 좀 들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이 과에 접해……. 다 보셨어요? 현장 다 가보시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많이 가보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가보셨어? 좀 디테일하게 좀 다니면서 뭐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미흡한 부분, 뭔가 이런 것 느끼신 것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무래도 수목이랄지 제초 이런 수목 관리, 제초 관리 부분은 저희가 풀이 베고 나면, 제초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금방 자라더라고요. 항상 완벽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풀 때문에 그거 하나 느끼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제초, 수목 이런 부분이요.

○조남석 위원 큰 틀에서 이야기는 못하시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큰 틀에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요?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우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라면 그래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진이 45%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시고 현장을 꼼꼼하게 본 결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었는데 풀 이야기를 하시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그…….

○조남석 위원 집행률이 좀, 관리라면 어느 정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라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등, 배산, 수도산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다른 사업들도 보면 좀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서동 및 농촌테마공원 관리 잘 됩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위원님들께서,

○조남석 위원 이 방향이, 공원이, 테마공원에 이 공원이 지금 계속 부서는 바뀌는데 여기 포커스가 혹시 뭔가는 잘 모르겠어요. 테마공원이라는 자체가 무엇을 지금 의미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가. 앞으로 테마공원 계획이 어떤 식으로 가야만이 될 건가, 우리 소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농촌테마공원은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서동공원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일단은 그전에 너무 테마에 대한 부분이 익산시에 없었는데 제가 그전에 유희환 국장님 있을 때 기존에 있는 우리 함열에 액션하우스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거기 갔어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근데 그 테마공원에 애초에 계획됐던 테마가 없었고 액션하우스 하나로 그 테마공원이 주로 해서 이루어져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지금 그분이 들어가서 뭔가 잘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소득창출이 좀 크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악취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납니다.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데는 되도록이면 더 지원을 해주고 더 관리를 좀 해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그건 개인 것은 아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본인들이 동물만 가지고 왔어.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러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잘 되게끔 시스템들은 다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도 공은 공, 사는 사, 벌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수익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진행을 해야만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해요. 내일 모레 또 동의안이 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담회 때도 잘했는데, 저는 꼭 시설을 잘 해줘라.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어차피 우리 부분이니까. 추후에 그게 우리가 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든, 그 전에라도 되도록이면 민간위탁 관리가 훨씬 낫다. 법적으로 아마 넘겨줄 수는 없다고 동물원 허가를 내야 될, 낼 수밖에 없으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저는 꼭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그다음에 소득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투자,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만이 된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부분에서 입장료 우리 익산 시민 입장료 50%에 대한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이른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이지원 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도시조성과하고 녹색도시사업소 관리현황을 보면 비법정 공원이 약간 2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비법정 공원은 저희 공원녹지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이 아니고 타 법에 의해서, 산림법이랄지 이런 타 법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 예를 들어서 유천생태습지공원, 저희가 말은 뒤에 공원이라고 붙이는데 그건 하수법 이런 타 법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이 비법정 공원으로써 저희가 지금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게 많은데 법정 공원이 79개, 비법정 7개, 테마공원 2개, 체육공원 4개가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좀 봤는데요.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한 4억 9,532만 8,000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최재현 위원 이제 현재 관리하는 이렇게 공원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예산집행도 많을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다른 유지 시설 관리비는 명시이월이 안 됐는데 저희가 팔봉 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하고 유천생태습지 시설물 정비공사 그게 거시기 못했는데, 팔봉 한솔공원 재정비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2억 사용하고, 5억으로는 인조잔디 교체, 뭐 축구 골대, 펜스 이런 것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지난 9월 25일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추가로 더 받아서 지금 저희가 다 발주 의뢰 계약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관리 공원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풀도 자랄 것이고 여러 가지 개보수에 대한, 안 그러면 사용하면서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건데 이런 거는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이제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운동기구가 고장났다, 운동기구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들. 뭐 풀 같은 것 이런 민원들도 많고, 전지 같은 거 어디 나무가 쏠렸다, 이런 전지. 그다음 풀매기, 그다음에 뭐 운동기구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인력 충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관리에 대한 그런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 여쭤봤고요.
몇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지금 페이지 118쪽을 보면 지상방제 및 해충발생 나뭇가지 제거를 수시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해충발생 관련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김철 과장님 계실 때. 이 내용에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지 않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모기 같은 것, 모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충, 모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기피제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 관련으로 왜 여쭤보냐면, 건강을 찾으려고 공원을 갔다가 건강을 잃고 오는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기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변화.

○최재현 위원 현황으로 해서, 이상기후 현황으로 해서 낮에는 폭염이 많고 밤에는 벌레가 많습니다. 기타 벌레들이 많은데, 이번에 대표적으로 새만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벌레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벌레포충기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드렸고, 그게 알아보니 사업소뿐만 아니라 보건소랑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겨주시고.
익산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지금 점검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총 58개소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 자체점검이 있는데, 자체점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못 받아봤어요. 그 부분은 조금 자료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 조금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58개 관리하는 화장실이 다른 과에 있다가 사업소로 되면서 이게 다 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지고 그 화장실 환경이나 기타 사소한 비누 그런 것도 좋아진 것 같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군산시는 해돋이공원이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 청결 그리고 LED로 화장실을 비춰서 화장실을 어떻게 보면 어둠에서 밝은, 누구나 화장실을 찾을 수 있게 한 부분을 잘 해서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아화장실은 익산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유아화장실이요?

○최재현 위원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이제 유아화장실은 특별히 따로 유아화장실이라고는 없고 저희 중앙체육공원 앞에는 여성전용화장실에 옆에 유아화장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결산보고 자리니까 2024년도에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챙기셔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인구가 5,000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에.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챙기셔서 작지만 아동을 생각할 수 있는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타지에서 만약에 오더라도 공원 와서 공원을 들렀을 때 ‘아, 익산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좋은 사례로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익산시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민원도 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잘 이겨내시고 좋은 정책으로, 좋은 인력 관리로 해서 좀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원을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거의 ‘12월 준공 미도래’ 아니면 ‘공사 진행중’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게 12월이면 거의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지금 공사가 마무리 중에 다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주시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서동공원 있죠. 퍼컬러 교체, 아까 실시설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몽골형텐트가 4개였던가요, 교체하려고 하는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있었죠, 몽골형텐트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4개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4개, 여기서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색이 바래져, 제가 가보니까 색이 좀 바래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안전성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색이 바랬고 그늘이 없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늘이 없어서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몽골형텐트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직원과 상의 중)
그러니까 그늘이 없다기보다도 전의 것이 색이 바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색이 바래져서 교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한번 봤는데 색이 바래져서 교체를 하기에는 그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안전성에 혹시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딱 보여지는 거는 그것밖에 아니었어요. 색이 바래져있고 그 옆에 지탱해주는 그러한 것들은 다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색 때문에 하시는 거는 좀 추경에 올려올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것 좀 다음 기회에도 그러한 문제들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긴박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잖아요, 추경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러한 것 좀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서동공원의 전지 작업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이제 수시로 저희가 기간제 2명 있고, 인부임을 수시로 채용을 해서 필요할 때 인부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많이 필요할 때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부임을 채용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거의 두 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놀이터에 유아숲체험 가는 길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거기까지도 관리까지 하고 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어린이놀이터,

○송영자 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유아숲체험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서동공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유아숲체험원 가는 길까지는……. 저희도 이제 서동공원은 해당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죠. 그럼 거기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러죠. 그런데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유아숲이라고 하기에는 경사가 좀 적고,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A구역이 있고, B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B구역 같은 경우는 활용을 안 하는가요, 혹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유아숲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쪽 소관, 우리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유아숲은.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보니까 아까 화장실 이야기 했는데 유아화장실이 있는데 거의 화장실을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한 지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예.

○송영자 위원 저는 우리 서동공원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유아숲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유아숲체험 하는 거는 우리 서동공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이 그냥 아예 방치돼 있고 이용을 안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그러면 제가 산림과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유아숲체험은 어쨌든 저희 서동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유아숲체험은 서동공원, 어떻게 보면 밖으로…….

○송영자 위원 놀이터까지 같이 다 겸해져 있는 곳인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놀이터,
(자료 찾는 중)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은 서동공원 내에 있고요. 직접,

○송영자 위원 체험공간은 다른 곳에서 하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유아숲을 조성했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유아숲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다른 부서에서, 과에서 그럼 관리를 한다, 라는 거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리고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거는 아이들이 좀 이용하는 공간인데 너무 방치돼 있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개선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그건 확인은 한번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장님, 팔봉 한솔공원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없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민원 많이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많이 들어오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김순덕 위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 9월 25일에서야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올해 들어온 거 아니였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김순덕 위원 올 23년도 9월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지지난달 9월 25일 그 나머지 2억이 이제 교부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조잔디 그다음 골대, 옆에 펜스 지금 저희가 다 발주 의뢰해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꼭 12월 안에 해결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민원이 또 그쪽에 장애인 턱이 없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다는 혹시 이런 민원은 안 받아보셨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팔봉 한솔공원에요?

○김순덕 위원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죄송스럽지만 제가 ‘시정에바란다’ 이런 걸 다 읽어보고 거시기 했는데 장애인 턱이 없어서 못 올라간다는 민원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랬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김순덕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봤는데 장애인 턱이 없어서 휠체어 자체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경사로를 좀 만들어주셔서 기안아파트에서 한솔공원 들어가는 입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기안아파트에서 한솔공원 들어가는 입구요?

○김순덕 위원 예. 거기가 주 통로이기 때문에 그 입구 그쪽을 경사로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가 제초작업을 공원에 언제, 언제 하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가 크게 봄, 대단위사업 발주를 하는 것은 너무 돈이 큰 금액이 들다 보니까 자주 못하고 상반기, 하반기 대개 2회에 걸쳐서 하고, 조그마한 공원들은 저희 기간제를 이용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그쪽도 그것도 민원이 제초작업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도대체 시의원이 뭣하냐?” 이런 민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초작업은 보통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언제쯤, 몇 월 며칠 언제, 몇 월 정도 제초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라도 플래카드를 걸어주시면 시민들이 ‘아, 이때쯤이면 제초작업을 하겠다.’ 하고 조금 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입장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2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시민들이 수탁시설 이용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션하우스의 입장료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 이용료는 사실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초창기에 위탁할 때 그 업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용료는 위탁료 계산할 때 주요 요건인데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없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결정되거나 조성된다면 위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인데, 액션하우스나 이와 관련된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에 입장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익산시에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 웅포캠핑장 등 모든 이용료는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죠? 익산시 생태동물체험관도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근거조례가 있으므로 그 조례를 이용료에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양정민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질의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련돼서 조금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112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아까침에 말씀해주셨던 대로 비율이 현재 45.7%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직 두 달이 남았고 많은 부분이 그 두 달 안에 해결된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집행이 차질 없이 돼서 반납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17페이지 팔봉 한솔공원, 지금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도 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장 지금 정비가 12월 안에 이번에 끝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꼭 12월 안에 돼서 많은 축구장 이용자들이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가서 꼭 저도 그리고 김순덕 위원님도 다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다시는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지난주에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해놨습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겠노라고요.

○양정민 위원 이전에도 계속 바뀌어왔고 그 부분이 안 적혀있던 부분도 있었고 많은 민원으로도 들어왔던 것만큼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축구장이 재정비 되면서 이 부분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혹시 뭐 여기 활용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그냥 시간, 인조잔디로 바뀐 후에 그냥 자기들이 이전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약이라든지 관리를 따로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해줘야죠, 예약을 받아서요.

○양정민 위원 그 예약 관리는 어디서 진행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 공원관리계, 저희 부서.

○양정민 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할지, 전화로 할지 이런 부분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을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직은 없습니다.

○양정민 위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온라인으로 될지, 아니면 전화로 될지 어떻게 되는 방안들을 모르시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한번 활용, 지금 현수막을 같이 건 김에 여기에 활용했던 시민들 혹은 주변에 있는 한솔공원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향후에 지금 한솔공원만 저희가 예약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양정민 위원 그럼 예약을 받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화나 단순 그날 가서 예약하는 형태면 아침부터 간다든지, 타 인원들이 먼저 와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향후에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후에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12월에 이게 되니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으로 나머지 2개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양정민 위원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상반기 결산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영등시민공원 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용역 119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양정민 위원 이때 지금 내부에 보안등 구간 누수, 누전 때문에 점등이 안 되는 현상들이 비오는 날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익산시 전체가 비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때 지금 6월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가 업체에다 의뢰해서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보수 완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시설 개보수 공사가 11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마무리대책에 보면 이 부분에 또 한번, 다시 한 번 검사해서 다른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이나 이런 누전으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부분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조금 다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7페이지에도 각종 공원 전기 시설물 86개소 안전진단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양정민 위원 역시나 다른 공원도 누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 한번 같이 검사해서 안 된 곳이 있다면, 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꼭 같이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서동 농촌테마공원 장미 식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양정민 위원 추경으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양정민 위원 예, 장미 식재가 익산시에서 전에도 많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지금 저희가 배산도 계획돼 있고, 유천생태습지도 계획돼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지금 계획된 부분이 아니라 이전에, 2023년도 이전에 여러 공원에서 장미덩굴 포함해서 식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양정민 위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마다 매번 반복됐던 부분이 덩굴이 되고 나서 그 해가 넘어가거나 그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넝쿨만 있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결국에는 철거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예쁜 장미가 심어지고 덩굴화 돼서 아름다운 터널을 만들거나 지금 계획한 부분대로 되면 좋겠지만 향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폐허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추경을 통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갔고 향후에 지금 보여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장미 식재에서 끝나고 향후에 관리도 꾸준히 해서 ‘아, 서동농촌테마공원 가면 이런 장미가 매번 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꼭 관리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공원녹지 수목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소라산 자연마당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아까침에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예초 및 풀매기를 수시로 하고 예초사업은 2회 진행되고 있는데, 소라산에 있는 물이나 이런 관리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가봤을 때 전과…… 예초는 돼 있지만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환경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향후에 계획이 된다고 하면 유천생태공원처럼 수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개천이나 실개천들이 옆에 아파트들이 세워짐에 따라 지금 거품이 올라오거나 수질관리가 안 되거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양정민 위원 예초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함께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사용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곳인 만큼 많은 관리가 필요한 곳이 공원일 것 같습니다. 공원과 녹색도시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할 때 수목 전지하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전지 예산도 있고, 전지하고 난 다음에 그 나뭇가지도 폐기물 처리 하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폐기물 처리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되었던데, 맞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 처리비용이 아마 톤당 7만 5,000원에 150톤, 1회 해서 이거 지금 다 거의 사용했나요, 1,1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상반기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 내 수목을 전지한 후에 그럼 남아있는 나뭇가지들은 뭡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그런 것은 큰 것은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맡기지만 작은 것은 기간제, 파쇄기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체육공원 같은 조그마한 곳은 저희 기간제들이 자르고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아직 있는 것은 생것으로 파쇄를 할 수 없으니까 좀,

○손진영 위원 말리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말리느라고 그 자리에 이렇게 놔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모든 공원에 있는 지금의 나뭇가지들은 그러면 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이제 조그마한 공원들은 그렇게 하고 큰 사업들은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사용해서 맡기고 자질구레한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자체, 기간제가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150톤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돼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이제 저희가 큰,

○손진영 위원 공원이 많고 나무 전지를 그럼 1년에, 여기 지금 폐기물 처리는 1회라고 돼 있는데, 공원 그러면 전지를 한 번 한다는 뜻입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수시로 하는데 이런 공원 조그마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가 하고 큰 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천이랄지 이런 큰 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손진영 위원 그런 게 한 150톤 정도의 예산을 세워도 적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파쇄를 하면 그건 다 완벽하게 잘 처리되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마른 다음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연말 12월 안으로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기간제 분들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럼요.

○손진영 위원 좀 폐기물 처리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파쇄기로 하려면 엄청,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요. 파쇄를 해서 화단 같은 데 뿌려요. ○손진영 위원
아, 비료로 지금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비료뿐만 아니라 잡초 제거가, 잡초가 올라오는 걸 또 방지도 하죠, 그걸 뿌리면.

○손진영 위원 주로 시민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공원에 수목이 있다.’, ‘당연히 전지가 필요하다.’, ‘전지를 하고 나면 뒤처리가 깔끔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용을 할 때 걸려서 넘어지거나 거기를 지나……. 어쨌든 그 나뭇가지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주 작지 않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것들이 수북하게 여기저기 군데군데 쌓여있다 보면 거기로 통행이 잘 안 되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물론 인도에 막 올려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처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좀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나무를 말리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자리에 꼭 말려야 되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럼 이제 한쪽으로 좀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말려야지 파쇄되는 것 알고 하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예.

○손진영 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제 설명은 대략 드렸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좀 더, 더 조심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도 말리려고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저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다치면 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올해 본예산서 중에 다 쓰긴 했을 것 같은데요. 중앙체육공원 유지관리 비용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여러 가지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서 중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 원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어쨌든 그 공원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지금 기입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여러 가지 토론은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다 사용은 하셨겠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집행과정 그다음에 영수증 처리 이런 것들도 우리 녹색도리관리사업소에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맡아서 해요? 아, 발주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다 연말이 되면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 다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가 업체에다 다 맡겼어요.

○손진영 위원 예. 그러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발주를 했어요, 사업 발주를.

○손진영 위원 어쨌든 중앙체육공원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사후 비슷한 문제나 보수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 우리 시 건물이니까 그런 차원으로써 계속 시설비 및 부대비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이 항목으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 항목은 유지관리에는 들어가죠, 그 건물을 관리동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아, 전체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관리동을 저희가 관리해요.

○손진영 위원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관리 유지비는 없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이제 공공요금,

○손진영 위원 운영비 있는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공공요금 이런 것은 본인들이 계약자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근데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공공요금 이런 것, 운영비 이런 것은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단체에 관련돼서 따로 어떠한 이런 항목이 당분간 올라오기는 어렵겠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올라올 일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라올 일 없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과랑 연결되는 거라서 국장님이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의견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익산시에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들이 있고, 그 체육공원에 체육 축구장이 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곳에 대한 예약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거 말고 사업소에서 혹시 유선전화나 이런 식으로도 받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저희 체육시설 중에 체육공원으로 명명된 데, 축구장 그다음에 족구장 그런 부분들만 전체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손진영 위원 전체 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은 총 12개소라고 자료에서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축구장 예약은 4개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저희 체육공원,

○손진영 위원 그럼 나머지 8개 축구장은 어디에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손진영 위원 도시관리공단, 체육진흥과, 읍사무소 이런 데에서 관리할 수 있겠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녹색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안인데, 내가 무언가를 축구를 하고 싶어요.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축구장이 전체가 다 떠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축구장만 떠요, 홈페이지에는, 4군데밖에. 나머지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과가 우리 사업소가 아닌 과니까 국장님께서 다른 해당되는 국과 연계 상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녹색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체육진흥과, 옛날에 뭐 늘푸른공원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던 거를 통합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통합을 하고 나서도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혼동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자리 잡아가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업무분장에 혼선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체육공원 내지는 배산체육공원 그리고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이런 곳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수작업 중이고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설계도면을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장애인 등 편의법 관련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분들이 시설에 대한 이용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접근, 설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손진영 위원 예를 들면 배산체육공원에 지금 그 무대를 하고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아직은 시설 보도블럭만 교체하고 앞부분에 메인무대는 지금 공사 전인데, 무대를 올라가는 계단 옆의 경사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 옆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설계도면이나 이런 거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손진영 위원 수도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나요? 설계 아직은 안 되어 있으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BF인증이라는 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외음악당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그 설치기준이 훨씬 더 해야 되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도 기준 조건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보아주시고요. 매번 저희가, 위원들이 행사를 많이 가게 되고 행사에 가면 그런 무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무대들에 이런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기간이고 설령 그 설계에 잘 반영돼 있더라도 빠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소액이 들 것 같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반영돼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실적 결산이다 보니까 다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2차 추경에 늦게 세워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시기가 미도래 해서 늦어진 것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 금액도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사업,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9월에 전화를 드린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공사가 시작됐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2차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런 걸 한 번씩 보면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사실은 큰 사업부서도 아니잖아요.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느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한번 같이 반성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좀 더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병해충 예방사업 하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특히 우리 공원 오는 시민들, 특히 아기들 데리고 오는 시민들도 많고 한데, 요새 보면 한강공원에도 미국산 흰불나비 유충, 뭐 이런 거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흰불나방.

○박철원 위원 뭐 익산시는 그런 게 없나요? 발생한 게 없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요, 올해 유독 흰불나방 피해가 저희가 많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우리 익산에도 있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게 뚜렷한 예방법이 있고 그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기후,

○박철원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미리 방제하고 주사,

○박철원 위원 그러면 방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죽어요, 죽기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수간주사……,

○박철원 위원 감소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쉽게 안 죽는 걸로…….

○박철원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저도 쪼끄마하게 텃밭을 하나 하는데 저는 쐐기인 줄 알았어요, 송충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 익산에서도 그게 지금 발견돼서 그게 많이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흰불나방 엄청 피해가 많았습니다, 올해.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방은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확실하게 방제를 하면 죽일 수 있는 약이라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냥 저희가 수시로 방제하는 것 외에는…….

○박철원 위원 방제를 해서 그게 죽는지 어쩌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흰불나방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살충제로 방제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이 살충제 농도를 저희가 좀 높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잦은 방제를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잦은 방제도 저희가 새벽시간, 이용객을 제한을 하고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지만 좀 독한 맹독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녹색도시조성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아무래도 공원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더 기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공원을 지어서, 70% 부지에 공원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면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녹색도시조성과에서 말씀드린 게 이쪽 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하든지 위원님들 시간이 안 되면 저하고라도 한번 해서 지금 우리가 모인공원, 수도산, 마동 지금 세 군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세 군데.

○박철원 위원 소라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직 소라산,

○박철원 위원 소라산은 아직 시작 안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언제 준공이죠, 공원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지금 내년 4월, 5월 이런 식으로 7월, 이렇게, 마동이 제일 빠릅니다, 4월.

○박철원 위원 마동이 4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다음 모인이 5월,

○박철원 위원 모인이 5월. 수도산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수도산이 한 7월.

○박철원 위원 7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수도산이 빨라요.

○박철원 위원 수도산이 더 그렇죠? 잘 되고 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근데 저희가 마동하고 모인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봤는데 아직은 볼만한 게,

○박철원 위원 아니, 볼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지, 사업은 도시전략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한 번쯤은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사업자들이 어찌됐든 경쟁 한 데도 있고 경쟁을 안 한 데도 있지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공원사업에 있어서 공원 조성하는데 유지관리는 생각을 안 하고 좀 특별하고 멋지고 예쁘게 짓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비가 시로 이관되면 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기존의 공원보다도 몇 배 이상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내막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업을, 시행업자들은 사업을 따려고 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더 좋은 전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로 넘어왔을 때, 이관이 됐을 때 그 유지관리 보수비가 기존에 했던 공원 이상의 많은 유지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 예상하시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편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면 어쩔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한번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사업과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큰 소리도 못치고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결산이니까요,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등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명시이월된 거랑 올해 예산 포함해서 올해까지 총 예산이 15억, 16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15억 5,000.

○위원장 오임선 15억이 좀 넘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현재, 이거 제가 지난번 상반기 결산보고 때 받았던 자료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게 교체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아직.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연내에 무조건 다 이 16억에 대한 이 사업은 다 집행이 완료가 되는 것 맞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왜냐하면 축구장 인조잔디를 지금 걷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걸 다시 하냐고 민원이 계속 와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확실히 연내에 하시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예. 그리고 그 걷었던 인조잔디 그거를 중앙체육공원 운동기구 밑에 바닥에 또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건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거기 사실 바닥이 계속 파여서 비만 조금 오면 질퍽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민원이 많았는데 그 폐인조잔디를 그렇게 활용을 하니까 좋은 것 같다는, 반응들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경관조명사업, 이건 다 끝났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산책로 포장계획 안에 이거 황토포장은, 지금 이건 상반기 때 주신 건데 황토포장이 이게 맨발걷기랑 관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영등시민공원이요?

○위원장 오임선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

○위원장 오임선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보수. 수도산체육공원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포설을 했습니다, 기존 길에다가.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따로, 그냥 황토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니까 이게 배산처럼 황토 걷기 길을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기존에 있는 길에다가 흙을 더,

○위원장 오임선 있는 길에 그냥 흙만 덮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덮고 다지기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시설들 내에 체육시설들이 같이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뭐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수도산 이런 곳 말고 소규모 공원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 내에도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소규모공원이기도 하고 이제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큰 건물들 뒤에, 상가 뒤에 있는 이런 공원들이라서 그런지 이거 관리가 좀 잘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목이라든지 잡초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 내에 있는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좀 저는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내년에라도 개보수해서 아이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재탄생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농구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농구골대 조차도 다 휘어져 있고 그물도 삭아서 떨어져 있고 이런 곳이라 아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좀 전수조사해서 시설을 좀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청 교육장님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많은 의견들이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일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이거든요. 근데 주말에도 ‘동호회 어른들이 이곳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땡볕에 어른들이 가지 않는 그 시간에만 가거나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서투르고 모르니까 그 시간에 가거나 비가 와서 어른들이 하지 않을 때 가거나 이게 우리 익산시 아이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조성은 장기적으로 청소년 전용 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체육진흥과랑 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있는, 소규모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정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온전히 쓸 수 있고 ‘이곳은 청소년 전용 농구장입니다’라는 이런 안내 푯말도 붙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가장 우선적인 건 아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몇 곳만, 사실 제 지역구 주변에 몇 곳만 둘러봤는데 아이들한테도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엄청 음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닫혀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전수조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들 추가,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지윤아 계장.
폐기물관리 정미라 계장.
폐기물지도 오현호 계장.
자원순환 백갑기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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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녹색도시환경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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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이게 도비·시비 사업이고, 자원재활용마당 그거는 국비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둘 다 거의 비슷한 구조물이어가지고 아마 누리는 효과도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설치된 게 익산시 전체가 25개소로 되어 있고, 거의 농촌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그 전에 보고를 많이 들었기도 했고 공감도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 아예 쓰지 않고 그냥 문이 잠겨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관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의 이·통장님들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자기 개인 일도 하고 통장 업무도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야 하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관리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된 지역 중에서 동 설치를 좀 더 늘리는 방안,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 그리고 24년도는 얼마나 설치를 할 계획인지, 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말씀주신 대로 현재 25개, 올해 9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작년까지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제 두 가지 유형입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면지역은 영농폐기물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지적하신 대로 관리의 문제가 제일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9개소가 선정을 하는데 신청은 근 17~18군데가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제일 주안점이 우선 첫 번째는 부지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관리자 선정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관리의 부재가 분명히 있지만 올해는 관리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지속적으로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님들이 관리가 대부분 그분들의 몫으로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현재 25개소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전체 관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동안 만들어졌는데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수를 하고, 관리 부분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올해와 같이 9개소 정도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포함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 그건 별도입니다.

○손진영 위원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은 9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재활용 혹시 동네마당은 올해는 6개소였는데 내년에도 거의 비슷할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것도 내년도 국비가 비슷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확정돼서, 확정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설명 들은 바대로 여전히 사실 관리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마음이 탁 놓이진 않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여하튼 현행대로 하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조금 더 역할을, 부담감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들려요. 그분들한테 사실은 공짜노동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지난번에 드리기도 했고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석탄동, 동지역이라고는 석탄동밖에 없어요. 올해는 동지역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자료에서 못 봤는데요. 석탄동에 유천마을, 바로 옆에 신복마을 그리고 넘어오면 작은 옛뚝마을까지 3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올해 것까지 설치되면. 매우 가까워요.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에 3개의 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미 들어서 있는 곳은 2개소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일자리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한 분 정도나 이렇게 해서 좀 돌면서 회수하는, 거기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처럼 하루에 8시간 상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돌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월요일에 돌았으면 수요일쯤 한번 돌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이로움 일자리 여러 유형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시범사업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된다면, 예를 들면 낭산에도 3개가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망성에도 3개가 있어요. 마을은 모르겠습니다, 거리상은. 이런 데도 돌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말씀주신 대로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이로움 일자리를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잘 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나중에는 지속적으로는 시설이 설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유지보수하고 관리가 중요한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없어도 시민들은 불만, 있어도 불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거는 행정이 설치를 끝낸 다음에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치루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는 이게 또 다른 일자리 창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자리는 아니지만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고요.
수해복구 폐기물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입찰공고는 지금 4차라고 되어있는 것만 봤어요. 재공고까지 되어 있고. 이게 유찰된 겁니까? 8월 25일 한 번, 9월 14일 한 번, 지금 10월 4일 한 번 이렇게 돼 있고, 업무보고에는 3,000톤 처리했다, 라고 실적 보고해주셨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총 집중호우 수해복구 폐기물로 몇, 얼마 정도 양을 예측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이번 7월에 집중호우에 따라서 용동하고 망성 그 일대에 수거된 폐기물이 약 1만 톤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1만 톤 정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중에 처리한 게 저희들이 3,000톤이고 그 중에 1,500톤은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 1,500톤은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재활용 할 건 재활용하고 그리고 저희들 일정 부분은 소각로, 소각시설 일부분은 소각로로 들어가고요.

○손진영 위원 그럼 여기 3,000톤이 그런 뜻입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1,500톤 시가 자체 처리한 것,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더하기 아까 제가 말한 입찰해서 한 1,500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3,000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아직도 7,000톤 남았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비가 아직 지연이 되고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 집행은 바로 할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이 쓰레기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용동에 임시집하장이 있고요. 거기가 지금 11월 말까지가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지금 받은 상황이라 그때까지 처리가 불가능하면 또 임시야적장을 좀 구해서 임시야적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손진영 위원 금강야적장으로 간 건 없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금강야적장으로 간 것은 아직은 없는데 추후에 저희가 임시야적이 좀 필요하면, 말씀을 주셨는데 금강야적장도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건 추후 문제고요. 용역 입찰공고 하고 보니까 이게 그러면 세 차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세 차례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 유찰이 돼서 됐다는 뜻인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손진영 위원 자체 처리 1,500톤은 어디서 한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말씀드린 대로 자체 1,500톤은 거기에서 발생한 냉장고랄지 이런 가전제품들은 전체 재활용으로 일부 소비를 했고요.

○손진영 위원 그니까 누군가가 그걸 나르고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르는 것은 저희들 현재 대행업체에서 행복나누미하고 금강공사에서 전체 수집해서 운반까지는 임시 야적까지,

○손진영 위원 우리 시하고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는 그 기관에서 한 겁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입찰공고에서 낙찰된 업체는 한 군데이던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이 업체만 한 군데에서 1,500톤에 해당되는 물량을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4건하고 지금 공개경쟁 해서 지금 1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요.

○손진영 위원 수의계약 4건은 업체가 다릅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수의계약 업체는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고 2개 업체가 같이 구성을 해서 계약을 저희가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수집 운반 같은 경우는 세기환경 그다음에 이리위생공사, 유진환경,   그렇게 했고요. 처리는 승경하고,

○손진영 위원 EMK승경.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승경하고 전주에 있는 KC환경서비스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지금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 1,500톤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공개 입찰한 여기부터는 한 업체가 다 하는 거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공개경쟁입찰은 431톤에 대해서 현재 입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직 낙찰 전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낙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경이 낙찰이 됐고요.

○손진영 위원 한 업체던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한 업체입니다. 거기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그러면 수집 운반도 하고 처리도 하고 한다는 말인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 이걸 한 업체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한 업체에서 그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면허하고 처리업 면허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 입장에서는 되게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라도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1만 톤이나 되는 것도 있고 아직도 처리해야 될 게 7,000톤이 남았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수집 운반을 함께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가 계속해서 1만 톤, 나머지 7,000톤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아니야?’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익산시에도 다양한 업체의,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 처리하는 업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는 업체 자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어쨌든 익산시에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양하게 그분들이 운반하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집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분리를 해서 그 부분은,

○손진영 위원 예산은 국비 내려오면요, 이거 한방에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1년, 2년, 3년, 4년 쌓여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폐기물들인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 그럼요.

○손진영 위원 한 업체가 하는 것은 양적으로도 7,000톤이나 되기 때문에 못하고요, 물리적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폐기물을 운반하고 수집하는 그런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서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한꺼번에 국비 내려오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

○손진영 위원 지금도 들판에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생활폐기물 운반, 우리 민간대행 동의안 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으로 원가용역 예산도 올라왔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3,800만 원, 2회 추경으로 제가 원가산정용역비, 기억이 되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3,800만 원인데, 원가용역 했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저희가 따로 보고 받지를 못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저는 그거를 지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입찰공고를, 2021년도에 했을 거고요. 2021년도에 해서 이제 2022~2023년, 2년 계약했고, 또 이번에 공고해서 다시 2년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동의안 해주셨을 때 예측치 정도를 주셨어요, 추정예산. 왜냐하면 그때는 “원가용역 전이니까 이 예산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럴 수 있죠.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니까. 그런데 2021년도 2년 전과 비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비전문가니까요, 저희는. 좀 많이 입찰공고가 금액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식물류 수거는 종량제봉투 사업은 빼더라도 용기 세척이나 이런 사업으로 더 넣었더라고요. 9억 이상이 올랐고. 그리고 동권역권은 30억. 아, 12억. 아니, 아니, 죄송해요. 동권역권은 21년도에 비해서 30억이 높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운반용역은 2021년보다 7억 높고요. 나머지 읍면권역은 10억이 넘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2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원가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원가산정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윤아 계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앞전에 위탁 계약 동의 받을 때 답변 드렸던,

○위원장 오임선 계장님!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가운데에서 대답해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청소행정계장 지윤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자면 앞서,

○위원장 오임선 계장님, 마이크,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죄송해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앞전에 위탁동의안 제출할 때 일부 설명드렸듯이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이 2년 치가 올라가니까 그것만 해도 15% 정도는 될 거라고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많이 올라간 요인 중에 하나는 다른 건 없고 거의 다 인건비인데, 21년도에 권역별로 체계를 갑자기 바꾸면서 그 계산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인력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환경부에서는 안전을 수칙으로 해서 이제 3인 1조가 원칙이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때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공동주택 재활용 부분을 2인 1조밖에 못 넣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일이 힘들고 불만이 많고 해서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원은 안전을 위해서 채워주자.’그런 취지에서 3인 1조로 맞춰주다 보니까 여기서 인건비가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좋아요. 설명대로라면 2021년도 과업인원이 63명이었고요. 음식물류만 볼게요. 올해 과업인원은 총 61명으로 공고를 냈어요. 인원수 2명 줄었는데.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음식물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종량제봉투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4명 넘어왔죠.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4명이 빠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은 지하에 음식물들 그런 거를 놓는 데가 많아서 큰 차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차 1대를 추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2명이 늘어나게 돼서 마이너스 2명이 된 거예요.

○손진영 위원 그렇게 인원이, 아까는 인원이 많이 늘게 되고 3인 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그럴 수도 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동이나 읍면지역에 재활용을 수거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은 없으나 종량제봉투 사업이 빠지면서 4명이 줄고, 아파트 조금 보강해주면서 2명이 늘고 해서 음식물류에서는 마이너스 2명이 생긴 거예요.

○손진영 위원 음식물류는 그렇고. 다른 것들은 용역은 과업인원수가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가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예.

○손진영 위원 생활폐기물 동권역 거?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동권역도 그렇고 읍면지역도 그렇고,

○손진영 위원 188명이었다가 올해 10명 늘어서 198명, 이렇게 되고.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예.

○손진영 위원 차량도 톤이 좀 작아지고, 맞나요? 원래 그대로인가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차량이 톤이 작아지지는 않았어요.

○손진영 위원 그래요? 그대로예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예.

○손진영 위원 이런 것도 유지비용에도 포함되나요, 계약할 때?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30억 가까이 늘 수 있나요, 동권역에? 원가를 제가 보지 못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보지 못해서 그걸 좀 보면 좀 알 수 있을 건데, 물가상승률을 얼마를 반영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물가상승률은 정부에서 공시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돼서, 근데,

○손진영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그게 많이 오른 거는, 인건비가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요.

○손진영 위원 임금상승률을 몇 프로로……. 11?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정부에서는 11.38%로 제시를 했으나, 우리는 이거를 다 반영하지 않고 여기에서 90%만,

○손진영 위원 11. 32% 반영한다고 하셨고, 경비도 8.16% 이렇게, 5~9% 사이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은 것 같아서…….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다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경비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2020년도에 한 거하고 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오실 것 같고요. ○손진영 위원
물론 올랐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어디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항상 배산도 그러고 다른 것도 그러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가 운영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이런 것들은 다 거의 사실은 기초시설이고 기초업무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의 방식을 언제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질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원들한테나 시민들한테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근데 익산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정말 시가 해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는 것인가, 그러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용역, 검토, 계획 이런 것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있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민간위탁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건 상승, 물론 시가 한다고 해도 당연히 상승은 돼요. 근데 민간위탁 비용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다 보니까 매번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위탁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질의를 더 드렸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가용역 자료랑 공고된 내용이 2021년도, 2년에 비춰봐서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오른 대비이고요. 또한 왜 제가 이런 것을 좀 더 봐야겠다고 생각했냐면, 민원 받으셔서 알겠지만 읍면권역 생활폐기물 관리부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산을 주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를 돌 때 차들이 이 마을에 오늘 들어가야 되고, 면마을은 다음날 돌아가야 되는데 정해진 날짜에 안 와요. 시골이니까 쓰레기 양이 적을 걸로 예측하고 추측하여 그 마을을 빼고 옆에 마을을 가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은 그러면 2주를 기다려야 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분들은 똑같은 세금 내고서 똑같이 이렇게 많은 위탁금을 주면서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2주간 방치해야 되는 걸 봐야 됩니까? 공동주택 관리나 도심 관리도, 도심인 주택가나 상가도 매우 지금 힘든 조건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민원 제기하는 인원수도 적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만큼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 내용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의가 끝난 뒤에 어떤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저희들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공공선별시설, 우리 현대화 예산 있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2억 5,000만 원이었나요? 맞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전체 7억…….

○손진영 위원 아, 7억.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이거 가동됐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정도에 준공을 했고요.

○손진영 위원 9월 말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날은 가동을 안 했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지금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진영 위원 아, 제가 그럼 9월 초에 방문했는데 그때도 아직 가동 전이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번주 금요일에 현장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손진영 위원 잘 되고 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일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로자들의 어떤 안전 부분, 생활환경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여름에 수해 나서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간단히 첨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어요, JTV 방송에. 그 화면도 보셨다시피, 이제 반성에 보면 국비가 교부가 안 돼서 지금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찌 됐든 방송에는 허허벌판에 농경지 옆에 폐기물이 쌓여있고 그랬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는 그쪽 용안인가요? 용동 어디 근처에다가 다 모아놨다고 그러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용동입니다.

○박철원 위원 용동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지금 들판에 있던 화면상에 나왔던 이런 부분은 다 치워진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현재 아직 그대로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고, 일부 조금 지저분한 것들은 천막으로 현재 지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들판에 있던 것 그냥 그대로 놔뒀다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박철원 위원 그거라도 좀 치워줘야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11월 말까지 이제 이적처리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때까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시야적장을 저희가 추가로 지금 어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더 조금 야적을 하고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좀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수집운반 우리가 이제 처리업체는 EMK승경이라고 거기가 거의 대부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소각시설이기 때문에요.

○박철원 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처리했던 1,500톤, 자체적으로 한 것 빼고 또 1,500톤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MK승경이 세 번에 걸쳐서 다 그걸 한 것 같아요, 용역도 공개입찰해서.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우리 지금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처리비를 말씀하세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톤당 폐기물 처리가 48만 원 정도입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입찰할 때는 기초금액이 47만 3,000원 정도 했는데 48만 원에 됐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입찰하기 전에 수의계약을 4건을 했어요. 세기환경이 2건하고 위생공사, 유진환경이 한 번 했어요. 그럼 이때 톤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처리비용은 얼마였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47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수의계약을 했어도 그 사이라는 말씀이시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EMK승경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소각하는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가산점, 뭐 가산점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더 좀 낮게 써서 할 수도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골고루,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재난 시 긴급복구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군데를 한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톤수를 좀 줄여서라도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우리 수집 운반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수집 운반은…….
(직원과 상의 중)

○박철원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근 100개가, 150개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중에서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56개 정도가 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다 여기도 지역업체일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골고루 해서 그런, 이분들은 본인들이 운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더 좀 사납게 얘기하면 ‘야,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공개입찰 하는 것도 맞지만, 쪼개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쪼개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공감하고요. 입찰이라 하더라도 수집 운반 업체를 본인 업체가 아닌 익산 관내 업체로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익산 업체,

○박철원 위원 또 그렇게 하면 EMK승경에서는 또 그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 어떻게 쪼개서라도 수의계약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번 해서 골고루 운반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금 77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자원화사업에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지금 집행액이 26억에서 36억 정도를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삭감 예정이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에 에어돔 교체공사 29억 8,000하고 한 7억 정도가 따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 7억 정도는 그럼 뭐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전체 에어돔 설치 예산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에어돔 설치 공사가 본예산에 지금 32억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10% 감을 해서 29억 8,000이 된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삭감예정이라고 한 것이 36억 8,000이 남았으면 한 7억 정도가 또 있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게 전체 지금 36억 정도를 전체 삭감은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 아, 그중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이건 남은 7억 정도는 남은 사업비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박철원 위원 잔액이든 앞으로 써야 될 돈이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삭감할 거는 지금 에어돔 교체공사, 이것만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근데 국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 전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계장님이 “이건 꼭 급하다.”, “어떻게든 이건 세워줘야 된다.”, 저희도 현장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서두르기도 하고, 32억에서 저희가 10% 감했을 때도 “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 이걸 갑자기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서 삭감을 한다는 거는 시 예산과에서 지금 긴급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인데, 물론 내년에는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실시설계용역 하고 착수하면 상반기에도 할 수 있지만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면 바로 제작한 것 갖다가 바람만 넣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한번, 내년에는 다시 사업은 하신다고 하지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2월에 바로 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용역기간이 7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용역하면서 어떤 단가, 그다음 도면 수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9월까지 현재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급성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이 올해 지금 세입으로 잡혔던 것 중에 한 1,000억 정도가 세입으로 안 잡힐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원인행위 안 된, 원인행위가 되면 세입이 무조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안 된 사업을 전체 리스트업을 해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현재 지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부서 나름대로 1,000억의 세입이 줄다 보니 원인행위 안 된 사업을 전체 리스트업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 예산과에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을 삭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다 그러고 꼭 필요하다고 했고 내년 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꼭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저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그렇다면 저희 생각에는 이걸 이월을 시키든 해서 이놈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편성을 와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월이 아닌 바로 저희들이 공사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예산파트에서 우선 세입이 1,000억 정도가 부족하고, 1,000억의 세입이 부족하면 원인행위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원인행위, 미이행된 원인행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전체 리스트업을 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급한 상황,

○박철원 위원 그럼 여기에 29억 8,000에 실시설계용역 하고 이런 거에서 예산이, 이거 예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 실시설계용역비는 지금 따로. 이미,

○박철원 위원 따로 있어서 이거는 막 예산만 그런다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습니다,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심각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급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길래 지금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서둘러서 마무리를 했어야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했던 간절함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본 겁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앞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시설 한 것 중에서 우리 국장님도 현장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근로자 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올해 말에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잔액이 일부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로자 분들이, 이제 곧 추위가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그런 것들은 시설들이 좀 갖춰져야 할 것 같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11월 말 안에는 무조건 다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것도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지윤아 계장님. 친환경소재 현수막 시범사업, 2023년 3월에 부서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이거 기후위기 대책방안 정책보고회 간담회에서도 제가 이거 제안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때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김재준 과장님도 함께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2023년 3월에 올 상반기에 이걸 하겠다고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시장님까지……. 부시장, 시장님까지 다 이미 결재 난 사안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산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올해 저희가 행정게시대 신청 제작이 거의 연평균 7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각 부서별로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일반 현수막은 4만 4,000원, 친환경 현수막은 6만 6,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깎이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마음껏 친환경 현수막을 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현실은 지금 그래요. 그렇죠?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저희 2차 추경 할 때도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1,000억이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적어도 각 부서별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 돼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계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 시에서 저희 행정게시대로 시에서 하는 게 700개라면 약 30%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그때 당시 예측을 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 오임선 예, 1,50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그거는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세워줘야 되는 건데,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말씀주신 대로 전국 보면, 각 지자체에서 언론을 보면 친환경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말씀주신 대로 어떤 저희 청소자원과의 의지가 부족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이 1,500만 원인데 그것을, 예산을 긴축재정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좀 변명인 거고요. 하여튼 의지, 주무부서인 저희 청소자원과에서는 내년도에는 거는 개수를 줄이더라도 친환경 행정게시대를 이용한 친환경 플래카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자원과에서 시책 발굴한 사업이면……. 이게 JTV 보도도 되고 했었던 사안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서별로 통지를 다시 한 번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공문도 다시 보냈어야 돼요. 전체 부서에 예산 해봤자 1,500만 원이에요, 사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00만 원이지만 이 기존 원단을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면 이게 분해되는 데 5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친환경 원단은 소각을 하면 당연히 유해물질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이게 분해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행정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많은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국장님께서 내년에 긴축정책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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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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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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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위  생  과  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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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