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5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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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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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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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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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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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기후환경계장 한제인.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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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녹색도시환경국(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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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서 34페이지 제가 너무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그런데,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40.7%로 돼 있고,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미완료로 돼 있고요.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이 93.8%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6페이지를 보면 감정평가액이 맞지 않아 협의매수 4필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7% 정도가 4필지가 되는 거예요? 부지매입 비용,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예, 예산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토지매입비는 저희 별도 저희 시비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시비로 돼 있는데 지금 93.8.%로 돼 있잖아요, 진행률이.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4필지가 추가 매수를 노력하는 게 이 예산 내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요. 그것은 올해 예산이,

○최재현 위원 별도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최재현 위원 그러면 총 부지매입비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총 부지매입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최재현 위원 7억 8,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4필지는 한 필지당 1,000만 원씩 잡았습니까? 감정평가액이 1,000만 원씩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약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요. 내년에 올해 평가를 해본 게 금액이 적게 나와서 그분이 응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재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감정평가액이 좀 시세보다 그 보상액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 갔을 때도 연속성 있게 그걸 매입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성에 보면 금강농산 건축물 존치 관련하여 활용방안 협의 지연 등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2022년도 예산 미집행으로 페널티 적용돼서 2024년 예산 미반영 결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게 기재부에서 부실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원래 환경부에서 400억을 요청을 했는데 200억으로 지금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단계에서는 편성이 됐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페널티를 먹어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런데 그 200억을 가지고 전국에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 적용돼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지금 적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가 장점마을사건 이후에 21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걸 이슈를 해서 없는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이게 65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그래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22년도에 설계용역액이라도 넣으려고 2억을 반영을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24년도에 이 4.1억 원의 예산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되고 24년도에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뭐 이렇게 건축물 존치에 대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그 목적, 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가지고 이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번에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자리에 갔을 때에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행정감사 때에 그 건축물 존치에 대해서 A동은 B등급이었고, B동이 E등급이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B동을 잘 존치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잘하고 이걸 잘 진행시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함라면 장점마을 이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민관협의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최재철 대책위원장께서도 민관협의회의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B동은 존치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번에 용역 때 오셔가지고 세 분 이장님들을 적극 얘기를 했더니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 B동은 존치하는 걸로 해서.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장점마을, 왈인마을, 장고재마을 이장님이 오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진행을 했는데 본위원은 그 협의를 한 시점에서 봤을 때 민관협의회는 이미 해체되고 없었던 상황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러니까 22년도부터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23년까지 그게 끌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해체가 된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22년도에서 24년도 생태축 사업을 할 때는 박물관으로 하냐, 공모사업으로 생태축 사업으로 하냐 두 가지로 많은 의견이 대립이 됐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축물 존치에 대한 부분을 B동으로 할 것인가 A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는 민관협의체가 해체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때 행정감사 때 제가 여쭤봤을 때에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당연히 목적이 있는 사업이 내려왔지만 그 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는 아니어도 의견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그런 점도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 때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 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민관협의체하고 최재철 위원장이 그 주민 대표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용역보고회 때 보니까 이장님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드렸고 B동은 존치하는 걸로 최종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올라갔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언제 또 2024년도 예산 기재부 가가지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제 올해 국비 부족분을 어쨌든 우리 김수흥 의원님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사무실에 의뢰는 해놨고요. 이제 국회 단계에서 한번 저희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목적에 맞게, 이슈가 있고 목적에 맞게 사업이 내려왔을 때에 행정이 그걸 잘 받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따고 예산반영이, 행정의 잘못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면 다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물론 민관협의체와 사업의 목적과 건축물 존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협의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떤 사업을 가져오겠습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서 예산이 이번에 2024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행정에서 그건 잘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부족분을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열심히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협의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1년 정도는 조금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현 위원 내년에 저희 함라면 도시생태축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호마을이 어떻게 다 매입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그때 안 된다고 한 4가구 정도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불허를 많이 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학호마을 같은 경우는 총 24농가 중에서 1농가만 자진폐업 해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4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왕궁 3개 농장 현업축사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쪽도 정착농원 그 4가구 말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여기도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4농가도 지금 계속 협의매수를 추진 중인데요. 아무래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 지역의 농장 협회장이나 그분들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때 학호마을도 계속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여기가 다 됐다고 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왕궁 현업축축사도 4가구만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조속히 설득해서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여기가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부제한지역으로 바뀌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전부제한지역으로 해서요, 3개 농장하고.

○김순덕 위원 또 고생하셔서……. 앞으로 그러면 이쪽이 다 매입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올해 그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생태복원사업을 이어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생태복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관광문화자원을 좀 들일 것인가,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면서 재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 전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무랑 빽빽이 심어놔가지고 그쪽이 완전히 나무도 자연적으로 죽고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다 지금 이렇게 매입이 되고 나면 이런 데도 다 정리를 좀 해서 이런 나무 다 버리지 말고 골고루 해서 그쪽을 좀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하는 데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낭산 폐석산, 여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쪽도 지역주민들이 한 4그룹 정도 계속 민원이 서로 대립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여기도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잘 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낭산 같은 경우에는 낭산리대책위하고 낭산면대책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낭산면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기관 단체장님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낭산리 3개 마을은 조금 반대 입장인데, 이번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용역한 결과에는 동의를 해 주셨고, 올해 11월부터 추진해가지고 일단 상부층은 전량 들어낼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가장 커서 이게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요인이 되고 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인 일이니만큼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예산집행률이 14%인 거 보니까 그때 금개구리 확인이나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조금 늦어졌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지금 막 시작했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시작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좀 나눴는데요. 자세히 몇 가지 봤더니 이게 제안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원구역 중에서 잡목림 부분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잡목림이요?

○손진영 위원 예. 코너, 종교시설 밑으로 내려와서 그 코너 부분인데요. 거기는 시 구역이 아니고 원래 그 복원사업 구역인데 잡목림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드나무, 잡목 그다음에 생태교란종들이 막 그냥 자생해서 엉켜있는 그런 부위예요. 그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종종 민원이 늘 있었어요. 특히 버드나무가 그냥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가 군락을 이루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버드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는 나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가루가 많이 날려요, 봄철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처리되냐, 생태복원이 된다는데 이 나무들은 베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요. 식재계획 보니까 그 주변에 갯버들이 400주, 능수버들이 3개 주나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버드나무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은데 좀 많이 심어지는 식재계획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갯버들 400주, 능수버들 3주, 이것이 말씀하셨지만 버드나무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잡목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나 변경을 해 주시면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버드나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변경이 혹시 잘 안 되면 수나무 중심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암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꽃가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수종 변경에 대한 계획을 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복원이 되고 나면 원래 관행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예요, 그 부위가. 늘 거기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환경을 되살려 놨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 입장에선 버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자원과랑 협의를 통해서 복원된 이후에도 그 생태가 잘 보존도 되고 주민들도 쓰레기를 적당히 잘 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지금은 아직 사업진행이 안 돼가지고 쓰레기 투기도 많이 되는데요. 아마 사업 시작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두 번째,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건에 대해서 우리 9월 26일날 업무협약 체결했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뒤로 낭산면 주변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큰 사거리에 반대현수막이 막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협약을 그때 체결하지 않았던 낭산리 주민대책위 분들의 명의인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저희도 그 사진을 면에서 받아봤습니다. 현지도 가봤고요.

○손진영 위원 아, 편지도?

○환경정책과장 권혁 현지, 예.

○손진영 위원 아, 현지에도 다녀오시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협약은 체결했지만 그래도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산리 3개 마을에서 주로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내용에는 3개 마을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이제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트집을 잡고 처리량 가지고도 문제를 삼고 해가지고 명절 전에도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하고는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하고요. 현재 3개 리 이장님들은 전부 다 합의가 된 상태라 이번에 오염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단지 그 대책위에 있는 한 분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사무국장님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43만 톤,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용역이 나와가지고 협의가 된 상태라 일단 상부층을 들어내고 이후에 다시 재협의하자, 그런 상태거든요, 시에서는.

○손진영 위원 저는 그런데 그 한 분의 의견을 제가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협약도 맺었다고 해서 저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자료도 좀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초용역을 우리 이번에 용역한 곳에서 했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최초 용역은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그때 나온 용역의 톤수가 143만 톤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번에 용역을 좀 다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층부만 처리하고 덮어버리게 되면 남게 되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의문의 표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마 그런 표현들을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어쨌든 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낭산면대책위도 있는데 낭산면대책위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낭산리대책위 3개 마을의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이 폐기물을 빨리 들어내가지고 안을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런 이런 내용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성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동안 대화와 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2016년도에 처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6개월도 안 되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다시 복구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용역에 대한 신뢰도, 주민들의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그냥 그때는 이해했었거든요. 첫 번째 용역을 하고, 물론 용역이 내용이 조금은 다르지만 두 번째 용역보고서에 보면 ‘선행 실태조사의 연구용역을 보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그건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막 분노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았고 그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난 신뢰 못하겠다,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감정적인 대응들도 사실 많이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익산시에 의뢰해가지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복구협의체 분들이 본인들이 성상조사 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도 녹색환경지원센터랑,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에 지쳐서 동의를 해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 또한 신뢰하기 좀 어렵다, 알리바이성 용역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거두기가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용역조사결과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봐도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제가 거기서 표현을 여러 가지 보니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증가지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리고 위에 상층부 밑에 하부층에도 오염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거죠. 다만 기준치 이하인 것들이 조금씩 섞여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사후에 위에를 협의된 대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가 협약한 대로 5년간 반드시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전 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은 또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업무협약할 그 사항에, 협약사항에 잘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 중에 그 사항 중에도 5년 동안 저희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쭉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이 문제가 협약을 끝으로 거의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당사자인 주민들은 사실 아무 잘못 없는 분들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잘못된 폐기물들을 막 거기에다 묻어버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협약서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나 이런 낭산면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아직은 그 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 그 얘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에 매립된 폐기물을 침출수하고 처리한 이후에 협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5년 동안 저희가 처리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주민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피해주민은 오늘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십여 년 동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지금 그 보상이나 제가 말하는 건 현물보상일지 돈으로 보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단계를 지정하는 건 행정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아파트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가 있거나 분진, 진동 이런 게 있으면 아파트 건설업자들도 주변지역을 보상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들어주고 수용합니다. 익산시 장사시설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건립할 때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쳤을 때도 했습니다.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아주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었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분들은 지역 내 갈등까지도 얻게 되면서 문제가 지금 많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든 배상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행정에서 저는 먼저 논의하고 고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런 것에 대한 협의 내지는 간담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이 맺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 관계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낭산면대책위하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책위는 우선 이적처리한 이후에 협의하자고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 리 지역에 낭산면 전체에 조금 비중을 둬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정리하자면 낭산리주민대책위 이번에 같이 협약을 맺지 못했던 그 대책위와의 소통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그다음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하여튼 3개 리 주민대책위하고 그 이하 사무국장하고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하고 얘기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저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민원 비슷한 내용이 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수경놀이시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39페이지인데요. 한 달 채 안 걸렸는데 거의 6,000명이 아까 이용을 했다고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송영자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혹시 만족도 이런 건 진행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만족도조사는 안 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라 내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 해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조금, 한 2,000~3,000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입장료를 올해는 무료로 했는데 앞으로는 입장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송영자 위원 저도 그 이용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도 사실은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늘막이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이야기 과장님 안 들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송영자 위원 그늘막을 했으면 좋겠다, 뭐……. 거기에 샤워시설 같은 것도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샤워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옆에,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데 지금 입장료는 모르겠어요.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다른 말을 들어보면 거리가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자가용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런 건데 입장료를 부서에서 시도는 해볼 만 한데 그런 이야기는 있거든요. 그늘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이용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씻고 나올 곳도 없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생태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그늘막은 올해 예산으로 좀 했는데 전체는 다 못 가렸거든요. 그런데 유아들 따라오는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올해 몽골텐트를 쳐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 예약관리시스템 들어가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약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사정상 취소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그 취소하기 버튼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한 내용들도 혹시 들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처음에 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려고,

○송영자 위원 그건 개선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해놨습니다.

○송영자 위원 주말 같은 경우는 또 뭔가 좀 문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전화예약은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안 되죠.

○송영자 위원 예약시스템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전화상담이 불가한 이유는 혹시, 전화상담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인건비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전화상담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예약관리시스템을 들어가서만이 지금 가능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대개,

○송영자 위원 전화로는 예약이 불가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접수하고 취소하고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전화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 그래요?

○송영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올해 해보니까 접수 이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취소를 그냥 접수한 인터넷에서 취소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조금 사용료라도 받으면 취소를 하면 그게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려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카페나 지역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 아무래도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약시스템이나 이러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다래못 금개구리에 대해서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오타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주요성과 35페이지를 봐도 11월에 완료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게 맞는지 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행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 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생태습지 복원 및 습생식물을 식재하고 그다음에 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생태체험장, 데크로드, 생태체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9월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전에 이 다래못 금개구리 관련해서 손진영 위원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유재구 위원님이 그때 방문해서 결과용역에 대해서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개월 내에 여러 가지 손진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고, 또 유재구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수원지에 대한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3개월 안에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그전부터 진행을 해왔음에도 그때 용역 끝나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꼭 보완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원합니다.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좀 계획된 바와 제시됐던 내용들이 꼭 반영돼서 수원지 문제라든지 다른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느티나무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꼭 해결된 상태로 12월에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또 예산이 다시 들어가서 또 그 부분을 해결하고 또 한다고 하면 예산을 중복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꼭 신경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재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용역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0%이고 여기 써주신 바처럼 동향파악 중 그리고 도 계획수립 지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월달 주요업무 계획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지연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익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어느 정도 다른 부분으로 의견들을 들어서 익산시만의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에 역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고민된 바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조금 늦게 왔고요.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현재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입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이번에 도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상 없이 추진하는 방향이나 도나 국가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익산시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또 지금 오임선 위원장님을 필두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연구회를 조직해서 진행을 했던 만큼, 그리고 익산시에 한정수 도의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대응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이제 다른 의견들을 같이 드러났다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내려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때 다른 의견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부분에, 앞에는 32페이지 예산 부분에는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써 있고, 41페이지에는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사업 중단되는 것은 전기버스나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아니, 이제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종류이고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1년에 지금 두 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마무리됐고 하반기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대상자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기버스나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필터 불량으로 지연된 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지원사업이고요. 한 3개월간 지원됐는데 이후에 사업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민 위원 다시 사업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노후경유차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부분에서 봤을 때도 노후경유차들이 많은 탄소배출의 원인이기도 하고 익산시에 있는 노후경유차들이 점진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과 그다음에 계획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양정민 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소버스, 전기버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바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43페이지를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에 민간에 보면 수요저조에 충전소 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버스는 둘째 치고 수소차량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익산시에서 수소 한 번 하러 시간을 잘못 갔다가 2~3시간을 거기서 서있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42페이지 보면 전기충전소는 많은 곳이 지금 설치가 돼 가고 있는데 이 수소에 대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소충전소가 많이 구비되어야만 다른 수소버스나 수소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현재 목천동에 버스전용 수소충전소가 지금 건축이 되는데요. 아마 올해 12월이나 아마 내년 초 정도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수소차량이 내년에는 조금 보급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공단에 한 군데 있는데 더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립과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런 계획들이 지금 0%였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과 넷제로, 뭐 여러 가지랑 다 얽혀서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도시를 꿈꾸고 있는 국·과장님의 목표에도 그게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소차 보급과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서 충전소 계획을 좀 수립해서 향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이런 보급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향후 예산삭감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잘 대비해서 환경도시 구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제가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반성에 보면 2023년 주요성과 반성에 보면 금강농산 도시생태축사업,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따오신 분 따로 있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좀 부실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패널티를 받고 하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우리 이번에는 그러면 올해 낭산 폐석산 복구지 감시원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이번에 침출수가 좀 많이 나온다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3명,

○박철원 위원 아니, 감시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도시생태축 민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낭산 폐석산 복구지 감시원 사업예산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는 주민들 간의 협의가 안 돼서 전액 삭감했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다시 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는 하시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따왔을 때는 그걸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주민 간에, 협의는 어찌됐든 행정에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4월에.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해서 만들었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엊그제 보니까 제가 지금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1층에다가만 놔야 된다, 지상에다가만 놔야 된다, 이 조례도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에도 있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또 조례를 추가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제가 주장했던 건 방화스크린이나 자동소화장치까지 다 하자, 열화상감지기부터. 그랬는데 방화스크린이나 자동소화장치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 이동식으로 질식소화포덮개, 이동식수조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해줬어요, 일부 수정해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하에 또는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는 우리 관공서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사업이요, 한 군데 설치 중인데 지금 현재는,

○박철원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 시에서 어찌됐든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1개소 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각 아파트나 관공서에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 지원을 해라, 이런 홍보나 이런 걸 하셨는지. 하다못해 우리 익산시에 다달이 내보는 신문에라도 그런 걸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 돼 있죠?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아파트에 보면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협의를 해서 아파트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올해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면 조례 생긴 후에 추경에 지금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하겠다, 시범사업 하겠다 지금 했던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에,

○박철원 위원 영등2동?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설치 중이고요. 아마 12월 중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열화상감지카메라라도 있어야 그 차가 전기자동차가 열이 올라오고 화재 위험성이 있을 때 소방서 또는 관리주체 차 주인에게도 연락이 가는 시스템인데 하여튼 이거 저도 모르게 하여튼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수요가 많아서 제가 도에 얘기해서 도의원 분께 예산을 받아서 지금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6군데에 신청을 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예산은 시비가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도비요?

○박철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에 시범사업을 빨리 좀 설치해 주시고 내년에 그 6개는 당연히 예산이 내려오게끔 돼 있으니까 그놈 하시고. 하다못해 우리 관공서 각 읍면동에 있는 전기충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충전기가.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데라도 우선 화재예방을 위해서 좀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밀착형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여섯 군데가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우선 설치하고요. 내년에도 좀 확대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한번 예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전기차충전기 보급, 그리고 충전인프라 이런 것만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됐을 경우에 안전이나 화재예방에 대해선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아파트나 전기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예방에 좀 안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막중한 과인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많고 이런 구입도 많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장점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 소송 175명 중에 146명은 손해배상을 완료했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146명 완료했습니다. 위로금 지급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몇 년 동안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뭔가 서포트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가고, 이게 지금 과장님들도 몇 번 바뀌는데 여기에 적극행정에,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어렵게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님들, 그 정세균 총리님까지 다 와서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도 행정에서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이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갖다준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지금 민관협의체가 해체됐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해체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좀 못한다. 지금 뭐야, 국가나 도나 지방세, 국세 뭐 모든 걸 지금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부세가 1,000억 가까이 못 내려온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렵게 딴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서 자체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토지매입.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9필지 협의매수를 완료했는데 또 마무리 대책에서 지금 아직도 그 소요가 지금, 4필지가 추가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 건은 이제,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 만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게 좀 사정이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 정말 이게 보면 뭐가 도대체 첫 단추인 건가. 어떻게 해서 마무리 될 건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나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들에서 기재부에서 이 돈을 정확하게 여기에 65억을 내려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제 그 65억은 청소,

○조남석 위원 이것도 지금 뉘앙스가 여기 반영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인상으로, 여기가 정확한 그게 없어요, 팩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총 사업비이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민관협의회하고 아무래도 조금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조금 내년에 어렵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패널티라는 부분이 예산을 그때 적재적소에 못 써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을 그걸 굳이 패널티를 받아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는 민원 차원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민원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그게 이해가 됐는데 그것을 기재부나 환경부에서는 왜 니네들은 사업비를 줬는데도 적재시기에 쓰질 못하느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원이 우선이지, 이 예산을 먼저 쓰는 게 우선은 아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민원이 우선이 결국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래도 어쨌든 해결을 하고 사업을,

○조남석 위원 자, 일단은 그럼 45억 5,000만 원이 정확하게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제,

○조남석 위원 그러면 2년 또 연장해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1년 연장입니다.

○조남석 위원 1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1년이면 마무리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년도 마무리 안 됩니다, 공사 그렇게 한다고 봐서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제 빨리 잡아야죠. 늦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에 국비 확보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송 건이나, 소송 건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 돈이 제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올해하고 24년, 25년 앞으로 2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사업은 24년까지이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거기서 더 지체되지 않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돈도 이 부분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저는 이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우리 지역구 의원인데도 저 한번 참석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는 10월이라고 썼는데 언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가 당초 10월 예상했는데요. 한 11월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아니, 기존에 일을 좀 만들어놓은 다음에 결정을 좀 해야만 되지, 그렇게 가면 이거 또 중구난방으로 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이 사업 진행되겠습니까? 하여튼 왜 갖다준 밥상을 발로 차는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좀 과장님,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양경진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현재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하고 토지매입이 약 4% 정도 안 된 거, 이 부분은 결과가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내후년까지 해서 사업을 전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4%가 아니라 4필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송 건이 있잖아요. 175명이 나름대로 조정 불수용자, 처리미비자 그다음에 개별적 인간관계 그거 입증을 못해서 이런 분들은 보면 본토박이들이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받았어. 본토박이들은 못 받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가지고 해주셔야지. 계속 그 동네가 시끄러워.

○환경정책과장 권혁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쨌든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출생지가 또 있어요. 그동안 살아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거기 있던 그 입증이 늦더라고요, 다 보니까. 거기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요. 시에서는 안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만큼 한 해 또 뒤돌아보는 결산보고니까 좀 잘 정리해가지고 긍정적인 걸 찾고 또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정책과가 사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결산 때 주 내용들이 낭산 폐석산이라든지 함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환경정책과는 아무래도 환경, 수질, 생태계 보호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시다 보니까 주민 합의, 협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니까요. 이번에 좀 잘 보완을 해서 연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 사업들도 잘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최학영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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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녹색도시환경국(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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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악취나 소음 등 많은 민원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면 아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집행이랑은 다 됐는데 그 사업 진행이 안 됐다고 그 말씀하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그 업체가 신청은 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완료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62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장들이 완료를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이월된 이월금에 그 12억은 다 소진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 본예산만 저희가 이월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소규모 영세사업 관련해가지고 7억 2,000만 원이 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월돼 있는 내용은 신청업체 선정 및 공사기간을 감안해 연내 집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23년도 또한 사업집행이 이런 똑같은 이유로 명시이월이 될 거고.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총 7억 9,740만 원 중에 국비가 4억 4,3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6,32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내려오는데 지금 신청업체의 진행여부에 따라서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정확한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어떤 사업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이 사업장만 해줘야 된다고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저감시설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도 확인했고요. 악취방지법, 악취방지 시행규칙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법령이나 조례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조6항을 보면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해서 법 7조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악취방지법에 7조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하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당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 방법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이 그 지원에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보면 공업사나 제조업체들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부품 쪽 지금 설치지원 내역들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소규모사업장은 그냥 원래 저희가 대기배출시설로 따지면 4~5종의 소규모사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소규모라고 하니까 공업사가 주로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이월을 했던 것들이 저번에 손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를 하는데 서류 검토기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거기에서 녹색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업체현장에 나와서 갑질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그때는 몇 개월씩 걸리던 것들을 지금은 서류를 접수하면 1~2주 정도로 나와서 그 서류검토가 끝나고요. 현장확인도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월되는 예산이 예전에는 신청하는 사업장이 없어서 이월을 했고요. 지금은 신청을 다했는데 사업장이 늦어져서 하는 거고요.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홍보가 도내 일간지로 지금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소음도 소음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도 지금 악취나 그런 것도 어떤 기준으로 영세사업장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규정이 있으면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여기 규정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영세사업자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저희가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니에요.

○최재현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봤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영세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조례에도 악취실태조사나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그 추진계획을 매년 실천하는 것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가 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건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영세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있는데 그 시에서 따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사업목적이 다른데요. 이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를 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악취 부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악취를 배출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사업장들도 방지시설을 저감하는 그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재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일반 이런 악취보다 생활악취가 더 피해가 심합니다. 그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깃집이나 일단 부속물 그런 데는 악취가 더 심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 악취가 옆에 건물로 날아 들어가면 그 건물 자체에 냄새를 떠나가지고 찌든 때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익산시에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서 2024년도에는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 시에서 몇 군데 설치를 해서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어떻냐,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깃집에 닥트를 설치하려고 하면 4층 기준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500만 원 드는데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다 빠져 나가지는 않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게 오롯이 옆에 인근 주민들한테 다 여기가 피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 저감시설을 조금 지원해, 집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걸 조금 익산시에서도 요즘 소상공인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전체사업장이 안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일단은 일석이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일단은 첫 번째는 위생과가 민원접수를 받고 악취에 대한 두 번째 민원은 환경관리과가 받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해도 민원이 발생해도 익산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들든가 안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범적으로 한번 그 영세사업소이지만 연기가 많이 나는 곳에 기준을 잡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집행실적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게 본예산에도 있었고 추경에 지금 증액됐었죠, 예산이? 이게 원래 1개소였는데 아까 5개소 중에 2곳이 취소를 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2022년도에 해서 2023년도 예산을 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매칭사업비라 도비가 왔을 때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5개가 유치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요즘 유치원들이 굉장히 경영난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철거를 하면 저희가 철거하는 데 지원을 하지, 거기 인테리어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방학 동안에 못하고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그 2개 유치원이 취소를 했어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석면으로 된 철거해야 될 어린이집이 많은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수준이라 전체 저희가 어린이집을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아무래도 어린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또한 그런 유해물질에 좀 약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자부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가 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는 철거지원사업이고,

○송영자 위원 그것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리고 또 그 공사기간이 마땅치 않아서 또 취소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송영자 위원 이건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인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아까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도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환경부 미승인으로 사업이 지연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는 환경부에서 국가가 인증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절차가 늦어져서 사업비는 이미 세워놓고 인증을 환경부에서 지금 못해가지고 11월에 완료를 할 계획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공고를 하고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데 인증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이 11월 달에 완료되면 이때 공고를 해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아마 사업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승인만 되면 바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34곳 한다고 했었던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35곳.

○송영자 위원 35곳?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인 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저감장치 부착을 하려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대기배출시설로 지금 관리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대기저감장치 방지시설이요.

○송영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혹시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요, 이건 없고요. 그 가스열펌프에서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저감을 하도록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물인터넷측정기기 이런 것하고는 좀 법적인 기한이 다릅니다.

○송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기 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아까 사업 취소됐다고 해주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차피 공법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한 가지만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하셨잖아요, 작년 4월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예산 올리기 전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때 검토된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타당성검토를 저희는 거기에 있는 비점오염물질을 다 수집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그다음에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양이나 이런 걸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 타당성검토 결과를 저희가 제출을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현장에서.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건지 기본검토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유역, 유량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하고 이제 현장을 또 점검을 해요. 그 현장 타당성 검토죠. 그래서,

○손진영 위원 그래서 환경청,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거기는 외부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 검토잖아요. 거기에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가시적인 타당성 검토를 주로 하고요.

○손진영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날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아, 이거 타당성 검토는 간략하게 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이곳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겠어.’라고 행정이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에. 그래서 ‘아, 여기 진짜 할 만한 곳인가?’라는 타당성도 검토하시고, 검토해서 북도에도 올리고 국고보조금도 요청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저는 최초에 왜 이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신청해볼까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지금은 다 산업단지를 설치할 때에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삼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35년 된 농공단지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산단은 의무설치인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금은.

○손진영 위원 여기 농공단지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때 시절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손진영 위원 아니었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1·2 산단이나 이런 데는 다 돼 있는데 그 삼기 농공단지는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한번 설치를 하려고 그 신청을 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함열농공단지에도 장치형 하나 있고 저류지 있고 자연형도 있고 그러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런 데는 지금 의무사업장이라 지금 조성을 하면서 설치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삼기농공단지에는 없어서 그때는 의무규정이 아니었지만 설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거기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으니까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비점오염에 대한 것은 초기 우수가 왔을 때에 한 5㎜ 정도의 그 오염물질이 그동안에 이제 바닥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을 전처리 시설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인 오염물질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익산시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451개나 유지관리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렇죠,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어디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시설들은 어느 곳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저는 삼기농공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 어쨌든 간에 되게 지난번에 ‘아, 여기에 드디어 설치가 될 수 있겠구나.’하고 되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취소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적, 땅에 뭐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것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부지 매입의 어려움.

○손진영 위원 부지 매입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삼기농공단지에는 대체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계획은 있으실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을 한 결과 장치형 설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거기가 지금 저희가 맨홀 깊이가 보통의 맨홀보다 5.6m로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지반이 약해가지고 흙막이 공사까지 해야 되면 옆에 있는 사업장 부지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지를 매각을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장치형 설치가 이제……. 장치형은 딱 그 장소에만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불가했고, 그다음에 다른 공법을 저희가 또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공법들은 공사비가 15억 드는 그런 공사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오염물질 저감대비 공사비가 너무 부담이 커서 그건 이제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또 용역을 하고 보니 비점오염 수준이 다른 용역사에서 말하는데 비점오염 수준이 좀 낮다, 낮은데 15억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서 그렇게 검토결과가 산출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 분명히 이게 필요해서 저는 설치를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이 그냥 ‘아,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 한번 설치해봐야지.’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꽤 드니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국가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신청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은 취소될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런데 그것하고 아, 여기는 비점오염도 수준이 지금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좀 낮아서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 농공단지도 작은 구역이 아니고 그 주변에 농촌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농민들이 다 농사를 짓는 땅들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농공단지도 공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생수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형이 어렵다면 저류지는 당연히 좀 어렵겠더라도 자연형이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삼기농공단지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용역이 이렇게 마무리 못할 경우에는 용역비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용역비는 저희가,

○손진영 위원 7,000만 원인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7,000만 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저희가 35%인데요. 저희가 그 매칭별로 그 소요한 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이 용역업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용역업체는…….

○손진영 위원 7,000만 원을 지급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계약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용역 한 부분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별로 반납을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매칭별로 반납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 취소될 때는 우리 국가예산은 받은 건데 패널티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못하고.

○손진영 위원 내년에 이런 시설 국가보조금 요청을 못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똑같은 시설.

○손진영 위원 똑같은 시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다른 국가보조금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 시설만요.

○손진영 위원 패널티는 다행히 없구먼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여하튼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조금만 더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비점오염시설은 중요한 여러 가지……. 저는 사실 이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많은 비용의 저효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돼서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그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인화동 행복주택하고 동산동 오투그란데에 설치된다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지정되는, 그곳을 지정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그 2개소 하는 목적은 김제 용지면에서 우리 익산시로 유입되는 그 축산악취의 농도도 측정을 하고 유입되는 그런 추이를 모니터링 하고자 설치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동산동하고 인화동, 그 만경강 유역에 있는 그 동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여튼 용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마주보는 곳을 말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두 군데 아파트가 된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혹시 이 장치 사이즈나 규격이 얼마나 크기가 돼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크기는 크지 않아요.

○손진영 위원 작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냥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세워놓는 거거든요. 센서하고 그다음에 작은, 자동포집 될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손진영 위원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구먼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손진영 위원 그래서 토지사용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냥 시유지나 근처에 그냥 설치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요. 저희가 아파트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손진영 위원 아파트 옥상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런데 그게 또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회 전체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손진영 위원 아직 그 과정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금 거의…….

○손진영 위원 중이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수락을 이제 해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수락이 되면 사용료는 따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그 부지는 한 이 정도, 굉장히 그 부지 사용료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전기료나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협의회랑 논의할 때에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처음에 당초에 했을 때는 좀 더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거 장치해서 4,000만 원짜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잠깐 있었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이게 축산과에서 예산이 넘어오면서 축산과는 그냥 자동포집, 복합악취가 났을 때에 자동포집만 하는 설비가 3,000만 원이었어요.

○손진영 위원 이건 4,000만 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여기는 센서가 들어가면 1,000만 원이 더 추가해서 4,000만 원짜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업체들을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업체가 3,000만 원도 가능하다, 센서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하지 않고 3,000만 원으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손진영 위원 그래서 2개 같이, 추경 반영 없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12월까지 이건 금방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협의만 잘 마무리 되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금 제작 중입니다.

○손진영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성과를 보면 김제시 용지면에 축산악취 배출시설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순덕 위원 이걸 주요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김제시하고 익산시하고 어떻게 합동점검이 잘 되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김제시는 남풍이 불면 김제 시가지에는 축산악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 저희 익산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올해도 축산악취가 민원이 전체 민원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83건인데 650건 정도가 축산악취거든요. 그중에서 절반이 김제에서 유입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이런 저희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김제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취측정차량도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어느 시군보다도 악취포집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과 그런 인력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 김제시는 이제 악취계가 1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계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해서 저희가 인력, 장비 다 지원을 할 테니 같이 야간단속을 합시다, 해가지고 몇 차례 시도결과 그렇게 합동단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결코 쉽게 추진한 건 아닙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같은 저희 김제시하고 익산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걱정됐었는데 저희가 인력하고 장비를 다 대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어차피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니까요.

○김순덕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김제시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김순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위반내역이나 점검 보니까 행정처분도 내렸는데 이렇게 행정처분 내리고 또 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포집단속을 해서 결과가 통보 오면 초과사업장에 대해서 김제시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김제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악취측정차량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위압감도 있고 좀 자진해서 저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합동점검을 할 생각은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는 간절한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가 장비도 있고 또 인력도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하면 익산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지나고 난 다음에 혹시 지역주민들이 감소가 되었다, 이런 의견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작년 동기간에 그런 민원 비교해보면 저희가 단속하고 나면 조금은 축산악취 민원이 조금은 저감되는 그런 성향은 보여요. 그렇지만 그 축산악취가 일반악취하고 또 다르게 시민들은 딱 조금이 나든 많이 나든 그 나는 것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람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그 용지면에 있는 업체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익산시가 조금 더 협조를 해서 1년에 두어 번씩이라도 이렇게 경각심을 아까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순덕 위원 그렇게 저희도 좀 더 지원을 해서 김제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 번씩이라도 자꾸 더 나갈 수 있는, 익산시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방안은 어떻게, 전자인계시스템 미입력된 부분들은 어떻게 바로 잡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인계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재활용업체 운행이력도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CCTV도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액비 살포할 때에 그 적정량을 살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량 초과살포를 단속을 해서 적발을 15건을 올해에 적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업체가 11건, 일반농가는 4건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현황에서 올 한 해 4회 개최를 했어요? 우리 악취대책민관협의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올해는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서면으로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리고 저희가 11월,

○조남석 위원 아니, 주로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회의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그동안에 악취저감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그런 추진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조남석 위원 악취?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감을 위해서.

○조남석 위원 악취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서면회의 하면 이것도 수당이 나갑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 서면은 안 나갑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아직 익산시에 서면으로 준 것이 악취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으로만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 전반적인 그냥 그 현황에 악취만 가지고만 해요, 위원회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다른 건 없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민원이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슨 발생될 부분들 이런 것 가지고 사전대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의체가 안 이루어집니까? 1년 한 해에 무슨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할 건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것도 연초에,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혹시,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 현영동에 도축장 육가공공장 재가동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경낙 받은 업체가 저희한테 문의는 한 번 왔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경낙 받은 업체가 문의가 한 번 왔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문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무슨 문의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업체가 ‘우리가 경낙을 받았다. 들어와서 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조남석 위원 그래서 우리 거기는 축산과가 관리를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도축업의 허가는 도 축산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부서들이 한 6개소 정도 있습니다, 6개 부서 정도.

○조남석 위원 뭐죠? 어디, 어디죠? 주택과도 들어가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주택과, 미래농업과, 하수과, 환경관리과,

○조남석 위원 축산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축산과는 보조사업. 미래산업과가 주 부서가 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그분의 낙찰자가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영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도 허가가, 인허가가 도니까 그냥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상황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지위승계만 하면 된다고 도청에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도청은 지위승계를 안 해 줄 수는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했고요. 저희는 그렇지만 그 업체가 익산에 소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충림에서 발생하는 폐수, 오염도 초과, 무단방류, 악취발생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위승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재 시설이나 그동안 했던 수준으로는 절대 저희가 해줄 수가 없다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사업부서나 거기는 우리 부서에 관한 그 부분만 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권한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래도 민관협의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혹시라도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이 있는 건가.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나갔어요. 나가서 도청 방역과인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인허가가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냥 딱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낙찰을 받은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됐는가, 아니면 도에서 이야기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해서 지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될 수가 없는 게요. 그 경낙을 받아서 오는 업체라 저희도 18일날 그 완전히 그 경낙대금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가 온 사항이고 저희가 사전에 이 업체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현영동에 있는 우리 도축장이 충림이라고 하네요, 충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구)충림.

○조남석 위원 예, 구)충림. 그러면 아마 몇 십년 전부터 했겠구먼. 1919년도에 아마 큰 적자를 보면서 그때 허가는 취소 않고 폐업을 한 것 같아요. 휴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파산을 20년에,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파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래서 2020년도에 경매에 이렇게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로 우리 익산시가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한 환경법으로 이렇게 그 조치를 했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행정처분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뭔가 이렇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조치를 했을 때에 혹시라도 이것을 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는 그 파산 이후로는 그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않고 그 이전에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그다음에 그래서 조업정지,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이런 처분을 한 거지,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이게 휴업에 들어갔어도 우리 익산시는 토질이나 토양을 봐서 적발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충림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조금 준 기억이 또 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공장이 폐허가 됐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롭게 또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건 이제 그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하는 부분들은 미래산업과하고 주택과가 주 업무로, 저희는 공장이 있어서 가동을 해서 폐수배출시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 업무는 그 2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거기가 소가 아마 한 8,000두 정도를 이렇게 도축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연간.

○조남석 위원 예, 연간. 그다음에 돼지는 35만 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회사가 연매출액이 한 2,600억이 돼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다솔이라는 회사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계열회사 쪽에서 중앙축산이라는 이분들이 받은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도 소시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주력은 아마 오리가 주력 같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모기업은,

○조남석 위원 오리농장이 한 190개소쯤 되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모기업은 오리.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많은 도축업을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이분들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에 도나 시가 조금 이런 상황에서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이 부분들이 경낙에 참여한 업체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조남석 위원 그냥 상의도 없이 그냥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저희는 경낙을 받고 18일까지 그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와서 우리가 받았다, 이 사항만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분들 분명히 그쪽에 지금 다가포밸리도 막 짓고 커피숍 막 엄청나게 지금 거기 상권이 들어섰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충림에 제2의 다시 이런 도축장이 들어온다고 생각도 않고 거기에 투자를 지금 해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원도 소지가 있었을 것이고 뭐가 있었으면 분명히 이분들도 경매에 조금 낙찰에 우려를 가져서 여기에 대한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의아합니다, 이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하고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언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낙을 받고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라고만 저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시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쓸 거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시설은 저희가 판단을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용할 수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 전에도 폐수방지시설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배출부과금만 해도 2억 3,500만 원이 부과될 정도면 아예 처리가 되지 않는 시설이고, 그동안에 3년 이상을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많이 부식되고 그런 상태라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는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좀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고 뭔가 준비는 좀 해야만 되잖아요. 막든지 아니면 도에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지자체하고 여기 도나 시나 이게 조례가 돼 있어요, 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 문제에 법적인 부분으로 또 논쟁이 갈 것이고 또 시위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 주변에 들어와서 투자하신 분들이나 예전에 구)충림이 있어서 거기에 지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비싸게 매입해서 들어오고 집 짓고 뭐하고 하신 분들, 거기에 밸리까지 조성하신 분들. 뭐, 충림은 고용창출이 있겠죠. 있어도 지금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마 못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협의부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수도과, 주택과, 다 여러 가지 축산과나 환경관리과나 지금이라도 TF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까지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죠. 이게 실시적으로 우리 도나 같이 아무리 거기에 인허가가 도에 가졌어도 우리 현 상황에 우리 지금 아마 축산업은 1년만 안 키워도 그냥 폐업이 돼 버려요. 자동폐업이 됩니다.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거기 법조항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있다, 없다의 구분을 지금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후에 법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겠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이 부분을 좀 행정에서나 우리 도나 우리 행정에서 좀 해서 안 했으면 저는 그 상황이걸랑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투서도 들어오고 해서 이건 꼭 우리 환경관리과에 이야기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축산과는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관리과가 좀 중축으로 간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하여간 우리 꼭 환경관리과가 아닌 협의부서에 있는 부서들이 도하고 같이 TF 구성을 좀 해서 정말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이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정답인가에 그 부분을 꼭 해 주셔야, 또 여기 시민들도 우려해서 또 난리가 날 수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구)충림 부지 인근이 주변환경이 전하고 많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죠, 그러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공동주택도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법을 넘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부서가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관된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현재 어떤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앞으로 꼭 TF팀을 구성을 해서 주민들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가서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사업부서보다도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행정 해 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연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차용민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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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녹색도시환경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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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순덕 위원 또 면에서 보다가 여기 의회에서 보니까 약간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NS푸드페스타로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제4산단 이쪽에서 진행이 되었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가 그때 행사장을 저희 보건에서도 다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순덕 위원 갔었을 때 여기가 좀 행사장이 약간 어수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약간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있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인원이 한 1만 명이 넘게, 지금 보니까 책자에 1만 1,000명이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오고 우리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다가 이 장소를 좀 바꿔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순덕 위원 또 이번에 혹시 아직 확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코스트코가 또 왕궁에 들어서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그쪽을 하면 익산시 식품, 뭐 K푸드라고 그래서 이게 큰 행사이다 보니까 장소를 옮겨서 왕궁 여기에 식품클러스터 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익산시 홍보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장소 문제로 중앙체육공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등 여러 곳을 좀 이렇게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현재 장소가 최적이라고 거기를 지금 현재 올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K1에서 K3까지 좀 공사가 있고 그 뒤에 적재물이 좀 있다 보니까 장소가 조금 일부 비좁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부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2단계에 컨벤션센터가 건립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림식품이 또 내년에 5월에 거기에 한 2만 평 정도 규모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이 하림, 그리고 익산식품업체들이 왕궁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되는 것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게 되면 익산시민들이 제4산단보다도 왕궁에다가 하면 확실히 더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좀 장소가 변경됐으면 이런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떻게, 공직생활 이번 12월말로 이렇게 퇴직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채수훈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3년 남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3년 남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우리 박경희 과장님, 우리 전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과장님 계실 때에 제가 우리 익산시에 위생과라면 어떻게 공중위생관리나,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위생과장 채수훈 식품.

○조남석 위원 뭐, 식품위생관리.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크게 두 점을 가지고 꼭 익산시에 음식점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꼭 이 지도, 점검 이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 음식문화에 대한 부분도 위생과에서도 뭔가를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또 뭐였냐면 이번에도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억울하게. 국립식품관리원이 있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국립품질관리원, 그렇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서 억울하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억울해서 그 품질관리원에서는 그게 없더라고. 봐주는 게 없더라고.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타인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꼭 뭔가를 이렇게 품질관리원하고 좀 뭔가 이렇게 해줘야 할 부분도 있다. 너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도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냥 가차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또 그때 박경희 과장님 있을 때에 무언가 또 식품에 좀 경쟁력이나 뭔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번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7,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예산이 조금 부족했나, 아니면 더 이렇게 뭘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뭔가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올해 24군데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13군데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려면 좀 한계점은 있지만 만족도 측면에서는 그 음식점들이 관련되는 선호도라든가 이런 참여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대개 우리 물가상승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막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사기진작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 결산보고인 만큼 내년에 좀 예산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더 지도점검도 마찬가지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예산이나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랑 새로 오셨으니까 진두지휘를 해서 한번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들에 활성화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사업설명회 하고 11개소가 등록했다고 해주셨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에 지금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하반기에 아마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처음 등록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기대했던 목표만큼 등록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6개월 시범사업이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이쪽에 장애인 쪽하고 그 관련되는 아동 쪽인데 89개소에서 지금 11개소가 등록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주일 전에 그 센터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목표가 35개소인데 나머지도 방문교육,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처음이어가지고 어린이나 이쪽은 좀 등록업소가 많아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됐을 텐데 법도 바뀌고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잘 아마 신경쓰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어린이랑 취약계층한테 단체급식 하는 곳에 위생이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처음 생긴 사업이니까 잘 그런 것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손진영 위원 대물림 맛집 심사결과가 13개소가 적합하다, 이렇게 해 주셨죠, 대물림 맛집 평가.

○위생과장 채수훈 예.

○손진영 위원 그 심사내용에도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경사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위생과장 채수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는데요. 향토음식점이 현재 10개소, 대물림 맛집이 지금 현재 13개소인데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8개소가 가능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물림 맛집 현황은 지금 13개소 중에서 5개소가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10개소가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물림 맛집들이 옛날 건물이고 또 도로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을 현대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이용을 할 때에 보행권이라든가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계속해서 신경써주시고 있어서 당연히 어떤 음식점 가면 구조적으로도 매우 힘든 구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출입구가 매우 좁거나 또 경사로 계단 자체에 폭도 높거나 이런 데가 있어서 아, 이런 데는 진짜 이동하기 어렵겠다, 설치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공간도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손진영 위원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음식점 이런 대표음식점들 말고도 일반음식점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실 때에 기계적인 숫자 늘리기보다는 왜 이것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주,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공감이 필요하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손진영 위원 그런 공감을 잘 시켜주셔서 늘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청서류의 간소화라든지 작성요령, 설명회 이렇게 해 주신다고 계획해 주셨는데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손진영 위원 이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에 오히려 더 시민들의 감동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내가 혹시나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아, 내가 이렇게 잘 안내 받았어. 그래서 참 좋았어.’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민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생과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여러 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에 그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정도로 주의라든가 경고 그 수준이고, 2차로 갔을 때는 운영정지라든가 영업정지 그런 차원이고, 또 그게 일부는 과태료로 해가지고 갈음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하다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 여러 건에 대해서 익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진행되는 부분은 감사하나 그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진행을 해 주시되 행정주의라든지 경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전에 반복적으로 됐던 곳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먼저 좀 그런 경고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같이 소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냥 가벼운 생각이 있어서 민원 형태로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상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방사능이나 잔류농약 등 유통식품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지금 203건 진행했습니다. 이중에 혹시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현재 그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지도점검들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33개소에 대한 그 관련되는 것을 수거검사 의뢰를 27건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지만 현재 일본산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문제되는 것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양정민 위원 계속적으로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꾸준히 검사를 진행해 주셔서 익산시민 분들이 안전하게 먹거리에 대한 의심 없이 농수산물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양정민 위원 다음으로는 101페이지 청년 공유주방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뚱’s 파스타 영업주가 건강상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이후에 지금 따로 모집을 했는데 현 상황은 어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9월 12일날 계약해지가 됐고요. 건강상으로 6월부터 현재 그 이후에 휴점을 한 상태였는데 1차 공고를 9월말에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이 안 돼가지고 2차 공고를 바로 10월 연휴 끝나고 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고만 내지 않고 학교, 그다음에 청년시청이라든가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발로 뛰면서 그 대상자들을 찾고 있고 또 그런 예비창업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좀 연계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청년 관련된 내용들을 시에서 올린 것들을 주로 봤을 때에 대부분 2주 정도씩을 대부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양정민 위원 공고기간이 2주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위생과장 채수훈 그 공고 관련되는 것들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공고지침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관심 있었던 어떤 청년은 이게 지나간 줄 알고 자기는 할 수 없구나, 2주가 짧다라는 의견을 민원 형태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면 향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대부분에 청년 관련된 것들이 3주에서 2주 내로 짧은 기간만 공지되고 그 뒤에 됐는지, 안 됐는지, 몇 명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 이게 지나갔구나. 그리고 10월에 바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그냥 놓쳤으니까 그냥 놔버리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안 됐다고 하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같이 올려주시거나 향후 후속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로 봤을 때도 10월 중 뽑혀서 자체 개별통보 후에 바로 진행되는 걸로 최종선발 10월중, 역량강화교육 바로 진행하고 운영을 내년 1월부터 바로 진행한다고 적혀있다 보니 그냥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넘기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아, 익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 하고 넘기지 않게 후속적으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위생과 예산은 향후에 피해가 없을 예정일까요?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현재 저희 과가 12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어린이, 그다음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생업무가 아시다시피 등록신청부터 지도점검 그러한 관련되는 인건비 수당, 위생용품 지급 정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좀 식품이 계속 우리 시에서 6차 산업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식품분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분야를 좀 확장시켜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위생분야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지도계도 단속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방향성 있게 그분들이 좀 이렇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런 쪽들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산이 축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위생과장 채수훈 예.

○양정민 위원 푸드페스타 장소를 향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2차 용역 이후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규모크기가 아까침에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NS푸드페스타 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대구 하면 치맥축제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축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양정민 위원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많은 푸드회사들이나 관련된 업종들에 컨벤션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은 행사들이 참여하고 많은 관련 업주들이 아예 회사나 대표자들이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오면 뭔가 얻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예산이 줄지 않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오임선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아까 빼먹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이 지금 마지막 과이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시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제가 정원과 현원 현황을 좀 많이 봤는데요. 우리 익산시에 근무하시는 같은 과에서 같은 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급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임기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정원과 현원에는 공무원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고란이든지 다른 란에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랑 녹색도시조성과 정도는 그렇게 별첨으로라도 표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없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사소한 거지만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다 알고 같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S푸드페스타 올해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셨는데 성과보고회 하셨나요? 했나요, 성과보고회?

○위생과장 채수훈 10월 18일날.

○위원장 오임선 하셨어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시장님과 NS홈쇼핑이 했고요. 11월 9일날 저희가 NS홈쇼핑에 방문해가지고 실질적인 실무진 관련들은 성과보고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그 실무진들하고 성과보고 이후에 성과보고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감시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 분들은 좀 적대적인 반응을 먼저 좀 보이시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위원장 오임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시원분들이나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이 좀 사전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응대하실 때에 여러 가지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위원장 오임선 민원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세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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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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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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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위  생  과  장	채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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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