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5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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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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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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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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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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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위중증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검사에서 확진자 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9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되었으며, 우리 시는 익산병원과 수사랑병원을 표본기관으로 선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서 동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만14세에서 64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읍면지역은 인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함께 동시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마을구강보건 이동진료, 한방순회진료 등 다양한 이동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운영지원을 하였고, 소생활권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으로 조기진단과 치료를 유도하고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최우수기관,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평가 우수기관,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부와 동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주도형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내년 2월 송학동에 개소 예정으로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용,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문영희.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이혜영.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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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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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이번에 침수피해 때도 방역을 잘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전염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저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이 이게 신청자 감소인데요. 이게 비율이 저조한데 이게 신청자 감소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를 들어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요. 미숙아 출생률이 출생아가 729명 중에 미숙아가 39명 5.3%로 작년 8.4%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들은 사업대상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 대상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그 연령대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를 들어서 미숙아이면 예를 들어서 2,500g 미만으로 출생이 됐거나 37주 미만으로 태어 난 아이 중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던 그런 아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따로 홍보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이런 홍보는 저희가 2명의 전담인력이 있어서 임산부 등록 때부터 굉장히 홍보하고 있고요.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또 산부인과하고 협력이 잘 되기 때문에 몰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극히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대성 유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비율이 100%, 3,880만 원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예방접종이 다른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도 있고 요즘은 푸른숲모기도 있고 활순털진드기 해가지고 익소데스속참진드기 같은 게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 다른 예방관리에도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 라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말씀해 주신 게…….

○최재현 위원 예. 진드기 매체에 대한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는 쯔쯔가무시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일본뇌염이나 뎅기열, 라임병 같은 경우에도 열대야성 진드기로 해가지고 많은 병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도 겨울철이어도 지금 온도가 기본적으로 10℃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열대야성 그런 진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쯔쯔가무시 같은 예방접종사업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뎅기열 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도 관련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열대성 매개체로 인한 열대성 질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3,88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이게 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주로 이 사업들은 기피제 뿌리는 것들,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방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친환경 소재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과 좀 약간 다르게 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소재로 방역차들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어떻게 추가적으로 기존약품을 썼을 때랑 친환경을 썼을 때랑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더 개선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부터 친환경으로 전환이 됐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살충제 플러스 확산제를 쓰는데 기존에는 확산제를 휘발유를 써서 멀리까지 나가고 연무소독하는 게 눈에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독을 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그게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폐에 흡수가 되고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확산제를 지금은 팜유를 쓰다 보니, 그리고 팜유도 조금이고 거의 물로 쓰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가 적어가지고 민원 발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시민의식을 좀 전환을 시켜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휘발성 약품보다 친환경성으로 썼을 때에 그 벌레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으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제를 쓰면 또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빈도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올해 민원이 발생이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발생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아무래도 친환경 제제를 쓰면 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살충효과가 옛날보다는 많이 약화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물론 유충의 유해함은 사람한테도 유해하고 유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방역으로 안 됐을 때에 대한 다른 정책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방역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친환경 연무소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 추세도 그렇지만 일단은 연막소독보다는 잔류효과가 훨씬 더 오래간다고 해요. 7일 이상으로 오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또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좀 가시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인체에 좀 더 건강에 괜찮은 그런 연무소독을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나고 대외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침수 수해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무소독에 대한 것은 좀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에 대한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물론 기존 연막소독보다 잔류효과가 있는 기술적으로 더 개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상황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하고 방법이 수립이 되지 않아야 되냐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그다음에 만성질환 질병관리 예산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익산 산재병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받으려고 난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될 건가. 예산이 순리대로 갈 건가. 지금 현재 이 4,5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썼던 이 부분에서 그 사업적인 얘기 좀 빨리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저희가 산재병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3월 16일에 용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와 기재부 여러 번 이런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시장님뿐만 아니고 도지사님, 부지사님까지 이게 전라북도의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산재병원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저희가 노동부 예산 7월까지는 기재부에 2억 용역예산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 세수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용역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이번주 화요일 날도 시장님께서 대응을 하셨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될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시로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리 오임선 위원장님, 보건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감을 가져가면서 서로 도울 수 있게끔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00%?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100%?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12월에 지금 국비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그 전에 이것을 공모를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거의 단열, 창호, 시스템 냉난방기 교환 이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5월 달에 준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곧 동면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조기에 끝내야만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여기서 소장님, 바로 진행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걸 왜 5월 달까지 끌고 갑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냉난방 그런 쪽인데 이것을 빨리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6월 달에 왔는데, 예? 이 사업계획이 없어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실시설계가 계속,

○조남석 위원 혹시 다른 걸로 더 변경하려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뭐 10월 달에 해요, 11월 달에 합니까? 6월 달에 가져왔으면 빨리 빨리 해주셔야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7월 이후에 용역회사 정해서 하다 보니까, 10개소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조남석 위원 그것도 빨리 좀 권고를 해주세요. 결산이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해서 되도록 12월 달 안에 이 예산을 또 이월시키지 말고 다 소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센인 건강 및 복지지원, 지금 이 예산도 한센인 간이, 그 기능보강에 4억 7,700만 원이에요, 3개소. 지금 이 나머지에 마무리 대책에 이게 차액입니까? 입찰공고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산 부분이죠?

○조남석 위원 예. 입찰공고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다 지금 저희 사업은 입찰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좀 있길래 나머지에 그 부분은 잔여예산인가, 입찰차액인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뭘 어떻게 할 계획은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지원을 좀 많이 주네요. 이게 운영에 대한 건데, 저는 지금 보건을 처음 와가지고 한번 현장도 한번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봐야 할 상황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기능을 해주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해충 방제사업, 지금 이 사업이 2억 6,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액이 2억 4,000만 원, 여기서 잔여예산이 남아있는데 거의 방제는 소진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생은 많이 하셨죠. 19개소에 방역물품 지원도 해주고 방역도 했어요. 이게 이 예산이 아마 이런 것에 대비는 안 했을 건데, 이 돈을 어떻게 예비비에 갖다 썼습니까? 아니면 이 돈에서 썼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비비는 없고요. 원래 저희가 방역소독 재료비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에 예산범위를 잡을 건데, 여기에 소진을 우리 이번에 침수피해에 예산을 대거 좀 많이 썼을 건데 이 부분에서도 잔여예산이 남았길래 의아해서, 다음에 예산은 더 축소해도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체예산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예산에서 조금 갖다가 썼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함열 보건지소 운영관리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지금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진료기능 플러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왜 예약을 한 달부터 6개월이고 그렇게 예약제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프로그램이 오전 오후로 두 번, 두 번 총 네 번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기구들이 몇 대 없기 때문에 일시에,

○조남석 위원 저기, 자꾸 저는 헬스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보건소답게끔 쓰고 아니면 아니지, 그 여유공간이 있으면 2층이든 어디에다가 보관해서 그쪽에 헬스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누구나 왔다갔다 다닐 수 있게끔 해놔야지. 만약에 없으면 그 옆에 함열스포츠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헬스를 얼마나 하신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거기는 예약제라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스템들의 운영방법은 잘못됐다. 괜히 시민들만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거기서 좀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그냥 헬스장 개념이 되는데 저희 건강증진형 보건기관에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헬스장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지도를 해야 되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헬스장을 그걸 없애요. 그러면 왜 헬스장이라고 해놓고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저희가 5시에서 6시, 1시간 정도는,

○조남석 위원 아니, 헬스장을 없애고 건강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이 부분을 없애세요, 그 간판을 헬스장이라는 것을. 그때도 우리 준공할 때도 헬스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활용하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어폐가 있잖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헬스장을 없애고 건강 진단을 위해서 쓰는 사용도구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걸 마치 헬스 가서 자유롭게 해야만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민원요구를 잘 반영해가지고 민원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도 그것을 본위원 지역구라 그거 의원님이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복잡하잖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지금 내일 그 담당직원 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는 보건소답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우수기관 표창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결핵환자 발생률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페이지 27페이지이고요. 이게 최근 5년 정도로 보았을 때 이게 현재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181명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19명, 현재 91명 해서 물론 작년에 12월말 기준인데요. 현재 91명으로 보면 작년 대비 12.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 정도 평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송영자 위원 결핵환자가 예전에는 정말 많아서 또 결핵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는 거의 결핵이 없는 질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예방접종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도 하고 환자도 189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결핵환자 연령대가 보통 젊은 층도 요즘도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통 결핵환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거의 한 70% 이상입니다. 저희가 91명 중에 50% 이상이 한 80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결핵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 결핵은 또 치료기간이 길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송영자 위원 약물치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결핵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도 95회, 그러니까 올해 95회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이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95회를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여러 가지 시 행사나 캠페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방문할 때에 그럴 때에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검진이 있습니다. 결핵 이동검진 할 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주 계층이 50대 이상이면 또 거기에 고연령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이런 데에도 아까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겸 검진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검진대상이 있어서 요양원, 요양시설 이런 데에 저희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더 강하게 이런 부분에 가서 검진도 하고 잠복결핵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경로당까지도 가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경로당 갑니다.

○송영자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약하시고 하시니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미리 이렇게 검진을 해드리면 예방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송영자 위원 앞으로도 이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집중호우 때에 여름에 보여주신 세심한 배려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핫이슈가 마약 때문에, 연예인 마약 때문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현재는 마약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마약은 현재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업과에서 마약이나 다른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마약은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마약 취급을 잘하는, 이건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수불도 하고 유효기간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저희 행정적인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김순덕 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익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순덕 위원 이건 어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것을 안 한다 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본인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그것을 등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법은 2016년부터 이 법이 완화의료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는 2019년 1월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됐네요. 작년보다 올해가 44%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곳에 협업이 잘 돼서 MOU 체결이 잘 돼서 이쪽하고 얘기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병원들하고 체결은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연명의료를 결정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아무리 그걸 등록을 했다 해도 그 절차가 또, 그 사후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에서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관련 직군들 의사 2명에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그분이 진짜 연명의료를 결정해야 되는 질병이 있는지, 그런 상황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원대병원에서 하고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실은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병원들하고도 얘기가 잘 돼서 이 어르신들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보다 올해에 거의 44%면 한 반절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올해,

○김순덕 위원 여기 보면 운영인력에 16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 이수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 이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 제가 듣기로 65세 어르신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여기 운영인력은 저희 직원들을 말합니다. 14개 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그 인력과 의약계 직원들이고요. 지금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에서 거기서도 지금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나와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하시지 않고 어디 단체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 같이 일주일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9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하길래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그것은 저희 시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 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 잘 해주라고, 왜냐하면 좀 농촌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좋은 일이구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또 추천해서 이렇게 다시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교육 이수시켜서 다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칭찬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건 많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안내로 많은 분들이 연명결정제도를 많이 이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네…….

○박철원 위원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 웃       음 )
우리 보건소에서 올해 우수기관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 도지사 표창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려요. 또 집중호우 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친환경방제, 그게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연무가 아니어서 가시효과가 떨어져서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 방제효과는 똑같은데 연무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안 보이니까……. 어떤 거예요, 효과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저는 과학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지 않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도 나와서 민원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 효과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무와 분무의 방법을 바꿔서 우리 민원 중에도 그런 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홍보를 좀 더 하겠다 했는데 지금 바뀐 지가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아마 조례 만든 지가 몇 년 됐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홍보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요새 제가 녹색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그게? 미국흰나방유충인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것도 있고 귀뚜라미도 미국에서,

○박철원 위원 공원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 쪽으로 다 쏠린다고 어제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엊그제 또 언론에 임산부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한다고 보도자료 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0년부터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2010년부터, 예.

○박철원 위원 금액도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갔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이 보도자료는 왜 내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성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은,

○박철원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보건소 결산보고 앞두고 보도자료가 나왔길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그 부분은 진즉 냈는데요.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미뤄져가지고.

○박철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방제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해줘서 보도자료가 엊그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서둘러서 좀 하시고 홍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냐. 딱 닥쳐서 업무보고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평소에 틈틈이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예산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요. 8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해서 60.6% 지금 집행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9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CCTV 설치의무기관이 지금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하는 그런 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익산은 몇 군데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한 12군데가 지금 설치 완료를 했고요. 12군데가 설치 완료를 했는데 그때,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치 완료한 데 말고 해야 되는 곳. CCTV 설치 의무화가 됐잖아요, 9월 달부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9월 며칠 날이에요, 이십 며칠 날부터 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되는데 다 했는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12군데가 대상이고요.

○박철원 위원 대상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12군데 완료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12군데 대상인데 12군데 다 완료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비에서는 지금 신청기관이 감소 8개소에서 6개로 감소했다고 그랬으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건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박철원 위원 2개소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조건도 붙고 여러 가지 설치예산도 딱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두 군데는 그렇게 진행된 건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서류나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니까 지금 거기서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CCTV를 설치를 하면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2개소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못 썼는데 지금 말씀은 다 완료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2개소는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자부담 건은 자기가 그럼 설치를 하겠다,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박철원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이 지원사업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7대 3이든지 자부담이 3이든지 2이든지 1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설치하겠다는 건 뭔 얘기예요, 그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주는 돈은 딱 그게,

○박철원 위원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245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25%여가지고,

○박철원 위원 자부담이 25%.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122만 원을 내느니 그 아래로 자기가 설치를 하겠다, 이런 걸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자부담이 122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이것보다 더 싼 걸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아,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의원급은 저희가 딱 이렇게……. 병원급, 의원급은 이렇게 지정이,

○박철원 위원 병원급은 안 주잖아요. 의원급만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병원급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병원급도 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병원급도 있는데, 의원급은 245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두 군데는 CCTV 설치하는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박철원 위원 50%?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쉽게 말하면 100만 원짜리를 하는데 50만 원 보조를 해주고 50만 원 자부담인데 이 안 한다는 업체들은 50만 원 이하 자기들이 50만 원 들여서 하느니 20만 원짜리를 놓겠다,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어쨌든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원급 2개가 나중에 취소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자세히 이해가 안 되네.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거예요? 더 싼 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두 군데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박철원 위원 그건 이따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보통 사업은 자부담하고 사업비하고 7대 3 매칭이든 5대 5 매칭이든 그런 게 있는데 아예 안 해도 되는 거면 자부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업도 있어요, 보통 사업 보면. 그런데 이건 의무화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의무화인데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리니까 이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전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코로나19백신 이상 반응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백신 맞고 문제가 좀 생기신 분들,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그 신고하면 그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러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익산시에서 코로나19백신으로 이상반응에 따라서 신고한 건수나 보상 받은 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진작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6건 정도 나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6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심의 중이에요? 아니면 심의가 끝나서 보상을 받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신고건수가 올해는 한 6명 정도 나오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신고건수이고. 신고를 받으면 우리는 질병관리청에 넘길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까지 올해는 12건 보상이 됐고요.

○박철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심의 진행 중이 29건,

○박철원 위원 예? 신고가 6건인데 보상이 12건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전에 누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보상이 심의가 몇 개월 걸리고 그러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올해 보상이 된 건은 12건인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자료 한번 가지고 논의 한번 하시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긴 시간 애쓰십니다.
저도 보건소 간혹 검색하는데 박철원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보도자료가 나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임산부 안전벨트 사업인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지금 도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랑 웰다잉 교육이랑 이런 것들은 잘 주민들에게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비용을 조금 들이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익산시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올해 지방교부세가 엄청 많이 감액 예정이어서 각 부서별로 고민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보건소는 어떤가요? 지원과는 특히나 보건지원과가 보건소의 큰 사업을 많이 하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올해 같은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코로나19 대응예산이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 부분에서 좀 세출조정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아토피 사업이나 내년에 대상포진 사업 이런 예산들, 그다음에 꼭 필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 중에 국비나 도비는 못 쓰고 나오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원래도 반납하던 건데 익산시가 자체로 계획하고 자체사업 예산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익산시가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이고. 상반기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한 2년간 정도로 계획해서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대상포진 이런 사업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이신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대상포진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요. 2년에 걸쳐서 할 것을 한 4억 8,000만 원 들여야 되면 그것을 3년에 나눠가지고 한 3억 4,000만 원 정도로 분산해서 하자. 거기까지 지금,

○손진영 위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계획을 갖고 예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진행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지금 교부세가 감액될 예정이라서 올해에 우리 자체 세워놓은 예산 중에 감해야 되는 것은 있나요, 보건지원과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일부 세출조정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대응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인건비나 선별진료소 운영 이런 예산이 이번에 좀 효도역할을 했고요. 거기에서 좀 많이 줄여줬고, 예방접종에서 항상 국도비 지원에서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깎았고 다른 건 용역하고 그 남은 잔액들 이렇게 해서 사업에서 크게 잘라져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 특히 지소·진료소가 인구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 주민들이 지소·진료소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지소·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도 했는데 그런 사업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선은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다행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하반기 지금 결산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교부세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알아서 우리가 그냥 자체로 그냥 알아서 삭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것 같았으면 진즉에 집행률 높여가지고 엄청 잘 썼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단지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매번 보고를 받다 보면 집행을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반기까지 조금 지연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고려도 있겠지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돼야 이 과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에 좀 적절하게 잘 세워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률은 계속 낮은데 예산 새로운 사업 이렇게 하면 좀 공감받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마른 수건 짜기 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애쓰실 것 같고요.
폐의약품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는 드렸는데 따로 보고받지 못해가지고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보건지원과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임수미 선생님 드렸다고…….

○손진영 위원 아, 예.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손진영 위원 받았는데 제가 자료 몇 군데를 좀 봤더니 자원순환사회연대, 이런 데에서 올해 4월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익산시민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10명 중에 6명이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아마 모르시는 시민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분리배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알리는 것 강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내 약국에서 이걸 받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약국이 지금 146개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 관내 약국이 혹시 몇 개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146개…….

○손진영 위원 아, 그럼 모든 관내 약국에서 다 받는다, 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걸 월 1회 이상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업체가 한 군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 업체가 146군데를 돌아다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이게 그렇게 일단 시스템은 146개소 약국에서 다 받고는 있는데 수거량이 1년에 한 번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대부분 보건소로 많이 가져오거나 이렇습니다. 자주 가는 약국을 가거나. 그래서 거기서 146개가 매월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약은 어쨌든 부피가 좀 작으니까 모여졌을 때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했는데 그래도 2022년도에 보니까 1톤 가까이 회수가 됐더라고요, 0.8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보건소로 많이 갖고 오고 지소·진료소,

○손진영 위원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중에 보건소에서 회수된 양이 제일 많습니까? 0.8톤을 봤을 때, 비율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렇죠. 다른 데는 개별약국이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훨씬 더 양이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수를 하는 문제, 그러니까 한 업체가 146군데. 원래 다른 폐기물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중일 텐데 많은 양을 약국이 다 회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시민들의 편리성을 따지면 또 약국에서 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접근성을 이유로 약국에 많이 하기는 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고 약국에서도 사실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 그냥 버려지는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월 회수하러 오지 않으니까요, 업체가.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걸 잘 막 간직하고 오면 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은 열심히 분리수거하려고 가면서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그 처리가 잘 되는 건지, 내가 그냥 집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린 다음에 소각장에 가는 것이나 약국에 갔다가 내가 분리배출 했는데 제대로 처리 안 돼서 그냥 소각장에 가는 거랑 뭐가 별반 다르다는 말이냐. 시민한테만 훨씬 더 많은 분리수거에 대한 책임과 이런 과제를 주면서 실제로 행정이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그 사후처리의 문제는 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우체통 수거방식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늘려야 될지, 보다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제출까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산재병원 건립이나 이런 거 기저귀 확대지원 검토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과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서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시장님도 막 기재부 찾아가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그래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민 전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보건지원과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결산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주요 방역수칙 변경, 28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급에서 4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고 위기단계도 경계로 바뀐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을 지나고 겨울이 오면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을 지금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코로나19 백신접종은 10월 19일부터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전 인구, 익산시 인구의 한 11.6%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할 때에 동시접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병원에서도 동시접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요. 저희 목표는 한 50%까지,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50%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5세 이상이 올해 8월 말에 독감 수준인 0.03%까지 코로나 치명률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고위험군에서는 65세 이하보다 40배 높은 만큼 동시에 접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시민 분들은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다른 호흡기감염 질환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독감예방주사를 맞는다고 다른 타 호흡기 감염질환이나 코로나19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만큼 동시에 접종해서 독감과 동시에 코로나가 걸릴 경우에 중증위험도가 2배 높아지는 만큼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65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분들이 이 둘 다 맞으면 이런 부분에서 혹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중증도가 높은 만큼 많은 시민 분들이 동시에 접종을 받아서 이번 겨울에는 독감이니 다른 호흡기질환 포함한 다른 유행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 변이에 대해서 약이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익산시민 분들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구비가 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균은 XBB에 특화된 그런 예방접종약이 개발돼서 예방접종 중이고요. 약은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나오고 있고 충분히 익산시민이 맞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약 수불은 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전에 보관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없을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당초 나올 때는 영하 70도까지 있다가 나중에는 영하 20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달 이내로 짧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투트랙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질병관리청에 자기가 예방접종 할 코로나19 예방접종약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약이 배송이 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비로 병원에서 혹시 수급이 좀 불균형하다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또 약을 신청해서 주 한 번씩 그렇게 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 수불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저희가 그게 놓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민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뉴스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지금 여러 익산시보건소에서 이 활동하는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자료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기사로도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익산시민들이 많이 보는 페이스북, 블로그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전에 한번 봤을 때에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여러 형태의 부족분이 보건소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관하는 데 이상 없을 수 있도록 이번 해가 지나가기 전에 검사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빠르게 추경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혹은 다시 감염병이 돌아서 다른 시민 분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전파돼서 많은 사상자를 포함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서 보건지원과가 장관상이라든지 여러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익산시민의 보건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결산이니까 몇 가지만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서 대상포진이라든지 이걸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보도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 대상포진 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진한 지는 사실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 조례를 한 지도 4년 전이니까요. 2020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 접종에 대한,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검토사항인 거지, 내년에 내후년에 바로 진행된다는 확답이 없잖아요, 사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각 지자체에서도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결산보고 전에 제가 과장님, 소장님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내년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데 꼬박 4년이 걸렸잖아요. 최종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 시민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저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힘을 실어드리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행정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회에 단가는 지금 아직 조정을 하고 계신가요?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이 병원별로 가격차도 굉장히 편차가 있다, 라는 보도도 본 것 같은데 그런 단가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안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약이 있습니다. 수입산은 조스터박스이고, 스카이조스터는 국내산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마동석이 선전하는 싱그릭스가 있는데요. 조스터박스 같은 경우에는 8만 5,000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예산산출 근거로는 조스터박스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라 한 7만 5,000원 정도, 그다음에 싱그릭스는 1회당 18만 원 정도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예방접종 도입예정 백신 우선순위 결정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었고요. 작년 21년 6월까지 끝난 게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8개 목록 중에 8개를 이 대상포진이 차지를 해서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성이 안 됐고, 올해는 이 용역이 12월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해서 예산 편성하면 이것도 향후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스터박스 그 수입산 8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수급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 아주 면밀하게 그 업체하고 해서 수급이나 접종시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 위원님들하고 또 자료랑 공유도 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올해 처음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오임선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때 평가를 보고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서 결산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올해가 거의 4,000명 정도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고요. 저희 목표는 시민의 한 50%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한 5년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 일단 소방에서도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지만요.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2만 명 이상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3층 세미나실을 교육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미나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저희 내부적으로 있고요. 또 세미나실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또 교육을 못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전문교육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전문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한번 저희들 함께 같이 고민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유행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빈대라고 하나요? 그게 해외에서 지금 유입되고 있어서 해외 코로나 종식 이후에 해외여행이 급증을 하면서 해외여행 다녀온 여행객들로 인해서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에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찜질방, 기숙사, 고시원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무조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발견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입국자 분들, 귀국자 분들에게 고열로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별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김지현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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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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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치매상담사업 중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지원사업 380만 원 정도 예산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 예산내용 보니까 후견인 활동비가 240만 원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 후견인 활동하시는 분 한 분이 지금 지원자가 없었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작년부터 한 분을 케어를 했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대상자가 있고 중증치매노인이 있고 공공후견인을 만들기 위한 지원 안내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견인 한 분이 지금 있다는 뜻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후견인 한 분이 있고요.

○손진영 위원 공공후견인이 한 분이 있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후견인 한 분이 있고 그분이,

○손진영 위원 대상자도 한 분이 있었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있었는데 대상자가 돌아가신 바람에 후견인 활동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활동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예산을 못 쓰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구나. 이게 지금 법에 치매관리법인가, 이거 생기면서 이게 생긴 제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막 엄청 어마어마해 보이지는 않던데 이거 반드시 세워야 되는 예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치매환자인데 주위에 가족이나 인척이 없어가지고 혼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판단이라든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맞아요. 공적인 후견인이 한 명 정도는 있을 필요는 있겠다 싶기는 해요. 대부분 다 가족들이 다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도에는 그냥 이 비용 그대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분이 대상자가 작년에는 계셨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작년에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비용이 소모가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찾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주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게 되고요. 일단 이분들이 주위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통장협의회나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받기도 하거나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극복의날 행사 캠페인 예산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1,500만 원, 이거 진행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매년 1회 하고 있고요. 치매 극복의날 행사는 목표가 치매에 대해서 좀 알리고 그동안에 치매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품전시회나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혹시 언제 했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올해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일주일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그 기간 동안에 1,500만 원의 행사비용을 사용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작품 전시라든가,

○손진영 위원 전시도 하고 그분들 발표대회도 하고 했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아, 그게 그 행사였군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올해 지방교부세에 이 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감액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

○손진영 위원 삭감을 어디서 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잖아요, 일부. 내려왔는데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기존에 인건비가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인건비는 삭감을 못하고 천생 추리는 것이 사업비에서 운영비라든가 제품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것은요? 올해 것 중에 사업 중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손진영 위원 보건사업과는 집행률이 지금 보고 기준으로 봤을 때에 83.5% 정도 되니까 거의 그 사용된 예산을 거의 다 잘 사용을 그래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지장이 없었는데 치매사업에서 지금 치매가 저희가 시간선택제 지원들이 지금 18명인가요, 열 몇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 상승요인이 올해 사업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천생 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치매환자한테 제공할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원활히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빠듯한 상황이에요. 올해 치매만 그랬고 다른 사업들은 문제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수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것까지는 감안을 안 하고요. 최대한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운영을 일단 하고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하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애쓰실 텐데 잘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반기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 결과를 제가 따로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내용상으로 있었던 거 있으면 짧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특별히 문제된 건 없고요.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용역이 명확히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써야죠, 그것은. 그것에 맞춰서 쓰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맞춰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 이용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정원이 30명이면 현원이 30명, 23명이면 23명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정신건강사업지원에 있는 센터들, 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정신재활시설은 대상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잘 그래도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그 대상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받으려면 그 센터에 오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센터에 있는 서비스관리자가 그 대상자 집으로 가기도 하고 해야 되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시간을 주로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가요, 대상자 관리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간다고 해서 특별히 시간 체크해가지고 임금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신건강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입니다. 실제 정규직원들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경우에는 현장 나가서 상담을 하고 결과보고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또 사례관리나 자살위기 지원서비스나 이런 것 할 때에 방문도 하기도 하고 직접 대면해서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등록을 받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우리 A센터에 몇 명 등록된 수, 이 등록된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해진 인원들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정원이 원래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정원이 그 안에서 저희가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원을 못 채울 것 같으면 사업비에서 일부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말씀 들었을 때에 그냥 사실 방문, 얼굴만 한 번 보고 그냥 가는 정도, 그런 사례들이 간혹 이야기가 있어서 그 서비스를 그 대상 등록되신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원래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주로 서류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서류가 멋지게 꾸며져 있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드시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그 사업이 실제로 그 서비스가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조금만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여기 공생가정에 둥근나래꿈 여성홈이 있고 남성홈이 있는데 대상자는 4명씩인데 종사자는 1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여성은 1억이고 남성홈은 대상자는 똑같은데 5,600만 원 반절이에요. 뭔 사유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명인 경우, 먼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명 있는 경우는 지금 공동생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 시설 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관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예산이 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것 한번 제가 파악해가지고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같은 공생인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 그 인건비 부분이 한 쪽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인력기준은 이거 맞아요, 한 명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남성홈, 여성홈이 같은 공간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같은 공간에 있고 분리만 돼 있을 뿐이지.

○손진영 위원 분리만 돼 있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이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게 그렇게 되면,

○손진영 위원 대체할 때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있어야 되면 다른 분이 대체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해당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도 비슷한 제가 질문을 했어서 말씀 들었었습니다. 다만 항상 한 명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 명일 수는 있기는 한데요. 대체인력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명이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의 소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부연설명 드리자면 그것이 둥근마음에서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둥근마음에서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둥근마음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건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맞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건물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뭔 죄입니까. 자기 업무 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법인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행정에서도 기준치가 맞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다만 이렇게 됐을 때에 이 공동생활가정은 어쨌든 간에 집처럼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인데 한 번 정도는 살펴봐주시는 게 맞고 그것에 대해서 법인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저는 그냥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올 한 해 평가를 해보고 내년도에 이거 실효성을 한번 평가해보자 했던 것 중에서 금연지도원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오임선 금연지도원 이분들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평가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걸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결산이니까요. 올해 운영해보시니까 지금 8,600개소를 다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오임선 총 여덟 분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루에 언제 출근시간 때, 퇴근시간 때에 이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주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결산이니까 자료로 주시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평가를 해보고 사업의 실효성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오임선 방법을 바꾸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분들 역할이 작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8,000개 업소를 그분들이 1년에,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그 8,000개 업소를 그 여덟 분이 다닌다는 것은 한 분이 1,000곳을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설이나 건물이나 공원이나 야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놀이터도 있을 것이고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범위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사실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이분들이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깊게 저희들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여덟 분이 주·야간으로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세부적인 자료 한번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민 남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진경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서부건강지원계장님은 현재 휴직 중으로 공석입니다.
그리고 최경숙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그럼 건강생활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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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건강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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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주민주도형 건강활동 있잖아요, 71페이지. 이게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인 거 보니까 주민들이 몇 명씩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청춘스케치라든지 동아리가 토털 동부가 4개 있고요. 저희 남부가 3개 있는데요. 각 분야별 본인들이 난타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청춘스케치라고 치매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각각 자기들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 배웠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각각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원해서 몇 명씩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남부가 저희가 3개고요. 동부가 4개예요.

○송영자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강사 분들은 다 제각각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강사가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오팬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따로 계셔서 그분이 신규회원들을 가르치고요. 나머지 동아리는 저희 센터에서 체육지도사가 가르치는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요가동아리 같은 경우도 요가를 그동안 배웠는데 그걸 동아리를 만들어서 강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재능기부네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거의 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송영자 위원 1년 코스예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1년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송영자 위원 그 시민들이 원하는 그 동아리로 활동이 이어져 갈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활동?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주에 한 번씩 오셔서 연습하고 가십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이제한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같은 경우 강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민들께서 본인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건강활동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송영자 위원 참여의식도 갖고 또 건강도 찾고 할 수 있도록 잘 참여한 우수회원, 그런 회원들한테는 조그마한 선물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주어져서 이런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건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그냥,

○송영자 위원 왜냐하면 만들어놓고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건강동아리라고 하면 일단은 참여를 해야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송영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적용을 해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앞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감기까지 걸리셔가지고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어디 막 급하게 가실 데가 있는 것 같아.

저는 간단하게 지금 이거 공사 중이라 마무리 된 건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거든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떻게 공사랑 다 잘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그쪽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건물은 11월이면 거의 끝나간다고 하시고요. 저희는 그 체험관 안에 실내인테리어는 지금 공사를 의뢰했거든요. 10월 24일날 의뢰해서 지금 공사입찰을 해야 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그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은 도시재생과에서 짓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3층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3~4층은 저희가,

○박철원 위원 3~4층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어찌 됐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건소 관련 의료기구나 또 새로 짓기 때문에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선은 의료기구 지금 하신 것 보내주신 것 같아요. 체성분분석기 이거 하나 하니까 지금 1,9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수의계약 했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조달구입이 우선이라서 조달구입에서 목록에 없는 부분만 입찰해서,

○박철원 위원 그러면 5,200만 원을 다 입찰했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해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아, 이 전체를 다 해서 5,200만 원으로 해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쓰여 있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찰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입찰했어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니, 입찰해서…….

○박철원 위원 제가 한번 그건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는 의료기구부터 가구, 전자제품, 일반생활용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관내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이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설비나 이런 건 우리 보건소에서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그 뼈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가구이고 의료제품이고 다 관내업체로 하는 거 맞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지금 이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기본설계 했을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가구는 저희가 그냥 어떻게 무엇, 무엇 사겠다 그 예산을 넣었고요, 시비로요. 시비로 넣어서 완공이 되면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 물품선정을 어디, 보건소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일부만 도시개발과에서 책상하고 회의테이블 그런 건 그쪽에서 일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왜 거기서 해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거기에 좀 예산이 있다고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아니, 거기 예산하고 이쪽 보건소 예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거기에서 일부가 해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거기 원래 송학동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기획을 할 때에 저희가 기획서에 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기로 하고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런 저희가 건물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예산에서 일부 저희한테 일부 좀 책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거기에 경로당도 거기로 옮겨갈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관할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또 써야 되는 물품일 것이고 보건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계해서 책상 배치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기왕이면 관내업체로 좀,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관내업체로 다.

○박철원 위원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다 장담을 하시니까 저도 믿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완공이 됐을 때에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는데 꼭 관내업체였으면 좋겠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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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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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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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이진윤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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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