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55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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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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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2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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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6.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9.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10.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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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6인찬성)
2.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5.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9.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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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1번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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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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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1호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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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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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저희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의견 없으시면 간담회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실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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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3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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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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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3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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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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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손진영입니다.
지난번에 내용 중에 상위법 개정법령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 별지서식 있잖아요. 재정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에도 상의법령에 뭐에 근거해서 재정보증서를 제출한다, 이런 별지서식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상위법령이 오류가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시행규칙은…….

○손진영 위원 시행규칙 안에.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게 시행규칙이라 부시장님 거기에서 저희가 다 개정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건 그렇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저희 조례 정비니까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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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67호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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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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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67호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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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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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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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62번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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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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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62호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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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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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최재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행정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학교에 이런 걸 설치를 할 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해라, 할 수 있다, 지원하겠다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우선 이게 학교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우선 이게 학교에서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일 수는 있는데 모현동에 가온초등학교라고 있어요. 2017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비를 받아와서 수영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걸 저희가 짓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군산에서 가져갔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 조례도 좋은 조례예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나 시 행정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교장의 의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학교장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여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가 항상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에 줌에도 불구하고 항상 끌려가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현 의원님.

○최재현 의원 제가 방금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시설 이용에 대한 그 책임이 학교장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조례가 좀 바뀌어서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추가적으로 교육청하고 학부모들하고 익산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익산시 전체 학교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간담회가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 초·중·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빌미로 해서 이런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이러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교장, 단체장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장님한테도 설명도 드리고. 어떤 시설이든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장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여부들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학교 교육청과도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소통해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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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623호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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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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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3호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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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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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재산이 13억이 남았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잔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12월 말 기준.

○박철원 위원 예,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 13억이 남아서 내년에 지금 쓴다는 사업비 예상액이 지금 얼마 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7억 정도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7억 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쪽에 자료가 있으신가……. 내년도 사업에 지역으뜸인재육성 3억 800만 원, 사랑장학 장학금 3억, 행복기숙사 3,024만 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7억 원이 넘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산을 삭감할 것도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이 자료가 거기 행정에서 주신 자료인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정에서 주신 자료인가요? 이거 우리가 만든 자료예요?

○전문위원 장오식 아니, 집행부에서.

○박철원 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신…….
(담당계장, 박철원 위원에게 설명 중)
그럼 내년 사업을 하면 지금 올해 13억이 남고 내년 사업을 예상을 7억 정도 예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6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현재 잔액으로는 그렇고.

○박철원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그러면 올해 얼마 출연했죠? 13억 정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10억에다가 12월 달에 3억 400만 원 해서 13억 400만 원 출연금.

○박철원 위원 13억?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으뜸인재사업이 있어서.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2%에서 해야 되는데 더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게 지금 3억 400만 원에서 그게 지금 도비사업이 있어서.

○박철원 위원 도비가 지금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도비 30%.

○박철원 위원 도비에서 출연금을 좀 해줬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도비를 저희가 출연금으로 넣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2% 내에 그건 맞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사랑장학재단에 출연금을 확보를 많이 해서 장학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지금 하시는 건데,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정관 개정이랄지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어제 간담회 끝나고 또 자료 확인해보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또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출연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는 5억 정도 했는데 이게 수익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사실 처음 생각대로 그게 지금 많이 안 나서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출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은 가져가되 좀 투명하고 좀 계획성 있게 좀 새롭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방금 세부적인 얘기는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논의할 때 우려했던 점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이사진 분들 구성이라든지 좀 사업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이사회에서 항상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한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랑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니까 조례에 명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사랑장학재단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고 추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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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630호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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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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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0호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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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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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위탁된 사항 보니까 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단체는 익산 소재의 단체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당초 위탁받았던 YMCA가 익산의 YMCA.

○손진영 위원 그런데 뒤에 저희가 위탁 동의를 하고 나면 공고를 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 공고에 관내에 소재돼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렇게 낼 예정이라는 뜻인 거죠? 예정이라는 뜻입니까? 변경 가능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변경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다꿈은 관내 소재가 아니라 전국 공모였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때는 저희가,

○손진영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때는 저희가 특화공간은 저희 시에서 처음 도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계획을 받고자 전국적으로 조금 그때 풀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차별화된, 뭐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고자 그때 전국적으로 풀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시설 여기도 지금하고 다르게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을 받고 싶으면 전국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전국으로는 조금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특화공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손진영 위원 변화를 위해서는 전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전국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심사를 했지만 이게 저희 익산시 현재 수련시설은 저희 시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 관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다꿈도 그러면 익산시 소재 청소년들이 하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다꿈도 그렇게 똑같기는 하지만 어떤 수련시설과 또 우리 이용시설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그때는 조금 기존에 우려했던 수련시설의 어떤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전국으로 풀었었고요. 전국으로 이걸 풀기에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 소재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은가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7개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손진영 위원 7개 단체가 그럼 각각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수련시설은 아니더라도 청소년 관련 그런 단체로서 역할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7개 단체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관내 소재로 한다면?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에 신청하는 단체가.

○손진영 위원 그럼 이미 6개 단체가 다른 다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현행 하고 있는 1개 단체만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게 무슨 공모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으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익산보다는 좀 전북으로, 이게 타 시도까지 서울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조금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전북으로 한정해서 해보자고 그러지 않아도 어제 한번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진영 위원 판단을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고 공모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안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실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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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631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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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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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1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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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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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아까 바로 직전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비슷한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히나 성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에 대한 자격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되나요, 기준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그런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단체나 그런 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단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익산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다른 데도 그 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워낙 실적이나 운영면에서 심의할 때에 심사할 때에 그 신청했던 단체는 탈락이 된 뒤로는 그 뒤로는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단체가 있기는 하구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장애인 쪽에서 하시고 있는 단체에서 신청을 한 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아까랑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이건 좀 약간 특화된 사업과 교육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력풀이 이건 전북권 내에서도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네요. 각 지자체별로 하나 정도씩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우선은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재계약으로 연장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나 보네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재계약도 동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냥 저희가 지금 사무위탁조례에 3년씩 저희가 돼 있어서…….

○손진영 위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보실 만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재계약으로요?

○손진영 위원 아니, 인력풀이 거의 없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많이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1개 단체에 위탁을 공개모집 하는데 1개 단체가 선정을 공모를 하고 1개 단체가 계속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공개모집의 의미가 도대체 뭐인 거예요? 공개모집 왜 하는 거죠,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다양한 단체들이,

○손진영 위원 그렇죠. 다양한 단체가 들어와서 적어도 이 센터가 좋은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민간위탁 하지 말고 시에서 그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면. 저는 다른 여타의 것을 떠나서 대개 인력풀이 적고 한 익산시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에 이런 것도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이 취지에 맞나, 이런 의문이 매번 들어요, 이런 동의안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비슷한 질문과 비슷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이 똑같이 이 성문화센터도 신청서류에 대한 구비서류는 동일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구비서류는…….

○위원장 오임선 동일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동일.

○위원장 오임선 11개 신청서류가 동일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수행실적이라든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업예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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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59번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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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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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6일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9호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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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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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박철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서에서 표창도 받으셨는데 감사패도 받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조례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뉴스를 봤는데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성을 이렇게 성폭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기타 또 연예인이 마약을 또 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행정에 대한 그런 지원을 많이 요구했고 박철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심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해가지고 더 협의체 구성 시에 앞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다시 한 번 박철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박철원 의원님 조례 제정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 정신질환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5개년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추정으로 해서 지금 한 1만 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으로.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추정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이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8.5%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연령대로 했을 경우에는 만 몇 명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잠시만요. 추정인구가 1만 8,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내역을 봤어요.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보건소 10명, 정신건강복지센터 38명 이것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응급입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입원. 입원할 때에 저희가 관여해가지고 입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나 본인부담금이라든가 비급여 부분들을 일부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해서, 우리 박철원 의원님의 조례와 정신질환이 확정된 분하고 이게 좀 공통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걸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없어요.

○조남석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 등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대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추정인구로만 저희가 거시기 할 수가 없고요.

○조남석 위원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케어를 하는 게 몇 분 정도 되냐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870명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870명 정도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870명 중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대부분 연령이 다양한데 주로 60세 이상이 조금 그래도, 40~50대 그 정도가 좀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60세 이상이 870명 중 몇 %, 이하는 몇 %,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일단은 사업추진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9조에 지원이고, 사업추진은 6조에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데는 보건소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단체 또는 보호, 또 육성 이렇게 한다면 추후에 이런 비용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적인 사업자가 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고, 제가 다른 조례를 좀 만드는 지자체가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서 비용은 아직 이 부분에서 비용추계가 지금 너무나 포괄적이라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만 해도 1,8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를 봤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상위법대로 따라가는데 따로 익산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하자 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부분인데, 정확한 부분이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말대로 인원이 870명이 있으니까 또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운영되는 타 지자체에 운영되는 부분에서도 비용계추계가 지금 없어.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박철원 의원 예. 우리 조남석 위원님 질문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만드는 조례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이런, 위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저희가 정신병에 대한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상동기로 인해서 범죄가 생기거나 이상행동을 했을 때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가서 한번 병원에 가서 테스트도 좀 해보고 하고 싶은데 법률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이상행동을 했을 때에 병원에 강제로 입원, 진짜로 좀 안 좋으면 강제로 입원도 시킬 수 있고 또 행정에서 한번 가서 치료를 해라, 이런 거지. 기관 따로 이거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 정신질환에 대한 기관을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남석 위원 의원님 말씀은 맞아요. 긍정으로 바라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 추후에 이걸 또 부정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형평성이 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생긴다, 그런 생각을 고려를 하게끔 갖는구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방법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례를 봤을 경우 좀 더 추가될 수 있으면, 이 조례는 잘 만들어졌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만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사업추진과 그다음에 우리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비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왔으면 좋은 조례라고 또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에 적합한 답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박철원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이 해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누가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이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세 파트가 나가서 보건소에서는 그분이 진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고 경찰서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제가 디테일하게는 못 봤는데 상위법에도 그걸 같이 이렇게 공동체 민관이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협의체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조남석 위원 돼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돼 있는데,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걸 그전부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그런 게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조남석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정신보건센터 주관해가지고 얼마 전에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열 몇 분씩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강제규정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단지 협조를 요구하고 협조를 받으면 좋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남석 위원 의무로 했을 때는 수당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수당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회 수당은 따로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따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사실 이게 지금 소방서, 경찰서, 우리 행정 유관기관 간에 협업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분들의 인권보호라든지 회복,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전, 불안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이 좀 더 유관기관들하고 촘촘하게 이제 잘 좀 체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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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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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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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8호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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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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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지금 민간위탁 지금 사무국장님이랑 생태학습원, 이 인건비 인력 3명에 대한 총 다섯 분인가요, 그러면? 상근인력 3명에 기간제근로자 2명?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기간제 2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탁을 공고해서 선정을 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로 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보통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공모할 때에 우리 앞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성문화교육센터라든지 보면 그 계획서라든지 최근 3년 간에 뭐 이런 학습원이라든지 아이들 공원이라든지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본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비서류에 해서 받으실 계획……. 뭐,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이 없으세요, 공모 계획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위탁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하실 건지.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지 운영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가이드라인의 중점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주로 주민주체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요. 주로 생태관광에 지역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경영조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이라든지 그 마을의 공동체를 주민협의체나 이런 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처음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원래 예전에 문광과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 함라마을 주민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전문적인 관리라든지 관광과 연계한 이 체험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수행능력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어렵고 좀 사실 관광객들에게 좀 외면받는 그런 시설로 좀 전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기관이 위탁을 공고해서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가 위탁을 해서 굉장히 잘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들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학습원 경우에도 그냥 오시는 관람객들에 입장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는 중에 있고요.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가이드라인 상에는 지역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태프로그램 개발, 체험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전문가 참여율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인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모사업에서 심사할 때에 그 자격요건으로 저희가 제시를 할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저는 이런 요건들의 대답이 필요했었어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그 주민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렴하고 그분들이 진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이런 것들이 채용을 해서 하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어쨌든 이 사업의 특성상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인력들이 분명히 더 중점이 돼서 배치가 돼야 되고 위탁 운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나중에 공모계획이 나오거나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랑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이게 아마 농정국에 있었던 사업이죠, 원래는?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서동농촌테마공원은 저쪽에서 이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처음에는 관리를 했었죠.

○조남석 위원 그게 원래 농정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한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촌활력과에서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지침이나 추진, 이 생태를 해서 이용한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에 생태관광지 운영 가이드라인 요약이 있어요. 잘 만드셨구먼요. 지역사회 전통적 자연·문화 환경보전, 생태관광 편익 일부를 보전활동에 환원, 이런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생태관광 사업 및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환경인식 증진·양질의 경험 제공, 자연보호 참여기회 이런 부분들의 사업인데, 마치 이것은 관광을 지금 만들어놓고, 예? 그렇죠? 뭐 물놀이 놓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카페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결국은 여기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좀 처음 사업에 취지에 맞지 않다. 직영을 했던 사업들을 위탁을 줘서 가면 우리도 여기에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사업에 큰 매력이 없으니까 위탁을 줘버려야겠다, 손 놓는 거잖아요.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상황에서도 그 주변에 액션하우스를 뒀어요. 그래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엔 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 이것도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운영될까 뻔히 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고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위탁이지, 전체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한 그것을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거기서 관리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 사업은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직영을……. 그 지침이 아마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하고 위탁 주라고 있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다른 시군도,

○조남석 위원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지금 위탁으로 가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위탁을 주는 목적이 뭔가 더 향후 더 발전이 있고 또 관리가 되고, 과연 이게 관리가 뭐라도 위탁을 받았으면 뭔가에 이익이 있어야 위탁을 받고 뭘 하는 건데 이익이 없으면 이건 누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농촌테마공원은 당초 농촌활력과에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서 기반조성은 말씀하신 대로 농촌활력과에서 농경전시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런 농경 그 부분이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와중에 전라북도에서 1시군을 상대로 해서 생태자원이 우수한 공간에 그걸 보존하면서 관광을 도입을 해서 상품화를 하자, 그 차원으로 15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저희들은 금마저수지라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가지고 그 공간에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한 그 기반시설 위에 생태관광지를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입하면서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은 지역공동체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 체험활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고요. 지침상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생태전문가, 관광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위탁하는 게 훨씬 이용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미리 사전에 위탁 동의안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어느 어느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고 어느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보다도 위탁을 주는 환경이 더 낫다,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현장도 다니고 이런 위탁 동의안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도 서로 의견도 수렴도 하고. 바로 안건 심의할 때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님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따가 또 할 건데 이렇게 불협화음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자신 있다, 거기에 지침이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을 해야만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과장님, 그럼 저희 이번에 동의안이 예를 들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 거죠? 공고하고 계획이?

○환경정책과장 권혁 지금 생태학습원이 계속 조성 중인데 공사중지가 됐거든요. 내년 3월 정도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왜 공사가 중지됐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권혁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요.

○위원장 오임선 아, 캠핑장처럼.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캠핑장도 원래 올해 계획이었는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생태학습원하고 에코캠핑장이 조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한 4월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여기에 시설들이 다 완공이 된 이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 복지국 위탁 건이기는 한데 이게 개소가 되기 전에 위탁 동의안이 끝나고 나서 그 기관이 개소가 되기도 전에 위탁을 줘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 이후에 개관하기 한 달 전쯤이나 준비할 기간이 필요할 때쯤에 이게 위탁계약이 이루어져서 업무가 시작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위탁공모 되고 저희 어떤 곳에서 사업지원을 공모에 지원했고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진할 때 저희 자료 한번 저희 보건위원님들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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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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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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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4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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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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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
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보고 때에 말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제21조를 보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보면, 제12조를 보면 악취배출시설이라고……. 신고대상시설에 악취배출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신고대상배출시설이나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포함이 되어야 배출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꼭 악취방지법에 있는 배출시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그냥 악취가 나는 시설을 모든 악취배출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바뀌면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신고대상시설은 보통 저희가 지금 1·2공단이 악취관리지역이잖아요.

○최재현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그런 악취배출시설이나 그다음에 공단 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악취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신고대상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소요예산에 보면 1억 정도가 명시이월 된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사업장이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공단에 84개가 있고요. 그 외 지역에 1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거의 방지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영세사업장에서 환풍장치나 기타 연기, 냄새 발생 민원에 대해서 집진기 등 냄새저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계도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익산시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예.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담양군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담양군 조례는 그 조례의 정의에서 직화구이, 일반음식점 숯, 가스, 연탄 등 연료 및 전기를 사용하는 육류, 어패류 등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식품접객업소에도 지금 저감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래서 조금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발생으로 원인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이런 영세사업장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음식점이나 연탄을 사용하는, 그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식품접객업소도 악취방지법 21조에 의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미 익산시 관내에는 사업비가 명시이월 될 정도로 이미 시설 지원은 해줬고, 가능하다고 하면 익산시에서 조례의 폭을 좀 넓게 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의 문제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걸 좀 선정을 해서 어차피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그 업주 분들도 판단을 해야겠지만 익산시에서 이런 민원해결에 대한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조례를 만드실 때에 좀 폭넓게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주가 개선 의지가 있어도 일반 공장에서 한 4,000만 원 정도는 공장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지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은 한 4,000만 원 정도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90%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음식점에서도 부담은 커요, 한 400만 원이면. 그래도 저희가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저희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음식점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 주민을 위해서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런 민원이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좀 폭넓게 봐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기본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데는 다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에 협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악취는 대부분 음식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건수를 보면 작년도에는 17건, 4개 업소에 대해서. 올해는 1개 업소에 대해서 12건이 지금 신고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좀 악취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작년에 7월 달에 저희가 생활악취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었고, 그 당시에 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건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고 그리고 음식점까지 개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현재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 행정에서도 신고건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저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런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하시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진짜 생활의 현장이나 그 생활악취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익산시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에 좀 이런 걸 좀 더 폭넓게 만든다는 취지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 간담회로…….

○위원장 오임선 간담회 요청이 있으셔서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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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55호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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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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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5호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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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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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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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국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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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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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4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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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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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금 몇 번째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졌어요. 사업자에게도 많은 자료와 이런 요구도 했고, 또 많은 긴밀한 의견 끝에 우리 익산시민의 입장료는 30%에서 50%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자인 대표한테도 감사드리고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이왕이면 사업자들도 잘 돼야 또 우리 고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친절과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사업자하고 교감을 가져서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만 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관리 지침이 있어요. 추후에 어려울 때나 코로나나, 뭐 이런 원전사고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돼 있고, 우리 시에 또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이나 우리 시 거니까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몇 만 명 정도 옵니까, 거기 1년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한 2만 3,000명 정도.

○조남석 위원 2만 3,000명?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민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시게끔 한다면 조금 더 업을 시키고 또 나름대로 좀 이런 악취나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도움을 주셔야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2024년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획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 시설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수탁자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악취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한다고 했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 시에 동물원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은 이곳 한 곳 뿐이고, 그리고 외지에서도 이용객이 한 40% 정도는 외지이고 한 60% 정도가 저희 익산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익산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익산시민들의 자부심이 또 있어요.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 동물을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행복하다. 사실 전주에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동물의 가짓수가 더 늘어나고 또 식물의 가짓수, 볼거리 이런 부분들이 더 즐길거리가 증대돼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에 이런 수입이 좀 이렇게 창출이 되는 부분, 아니면 손해냐, 적자냐, 이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그 전에는 그런 걸 못 만들었어요. 카드나 거기에 또 매점이나 여러 가지 매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서로 이렇게 더 교감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직원 채용도 좀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고려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조남석 위원 책임 있고 전문성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에 더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사업자하고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사실 저희가 뭐 이 건 가지고 몇 차례 지금 간담회를 해와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오늘 이 재계약 동의안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했던 이러한 과정들도 얘기해 오셔가지고 추가질의는 없으신 것 같아요.
앞서 조남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과 관광객,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부모들의 쉴 곳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들은 거기 사업주 분하고 협의를 좀 해서 공간마련을 해서 좀 쾌적한 공간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당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 때 요구했던 사안들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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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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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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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복 지 정 책 과 장	조남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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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