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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09시 31분 개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일반안건 13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결산보고가 주를 이루는 만큼 결산보고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한바, 현재 128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7.7%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기업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3월 15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단계 조성을 위한 혁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바,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례 푸드테크계장입니다.
홍세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송진호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정상희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조은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2023년 예산집행실적에 아까 83.1%라고 해서 성과가 좋은데 집행이 안 된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월 22일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게 12월에 다 집행이 되는 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집행이 좀 부진한 것은 계약재배가 한 건이 우기 때문에 무를 심으려고 했다가 지금 파종을 못했어요. 그것은 집행이, 계약재배 한 건이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집행이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3년, 4년이잖아요. 지금 시기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가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된 이유가 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거는 전문성, 저희가 입주기업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관성 있는 데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이득도 안 되고, 저희가 또 비영리의 개념으로 지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하고 입주기업협의회가 들어올 걸로 생각했는데 진흥원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좀 적지 않냐, 그래서 진흥원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전문 협상 적격심사를 해서 입주기업협의회로 지금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럼 선정이 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어제 됐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럼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11월에 개관 및 운영을 하겠다고 되었는데 이게 11월에 개관을 할 수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조은희 위원
본래 계획대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위탁계약자 어제 확정됐다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입주기업협의회로 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입주기업협의회로 돼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거기 내에서 지금 식당 운영도 하게 돼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럼 식당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 안에 직원들 식당이 운영이 됐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거기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저희가 원래 입주, 저희 진흥원은 입주 기업인들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구내식당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통제를 할 거고요. 저희는 입주기업 종사자들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충돌은 되지 않을 겁니다.
○소길영 위원
입주기업 종사자들만 식당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건물에 일반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민원도 만만치 않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되는데요. 아직은 지금 그런 얘기는…….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사실은 이제 식당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식당업을 하면 일반상업시설에 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기능성원료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청년가공식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지금 더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지금 건축을 보면 외벽에 거의 열반사필름이나 방음이나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벽처리를 완벽하게 못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그게 부식이 심해질 것 같아요. 원래 알루미늄이나 그런 열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굉장히 부식이 빠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봤는데요. 열반사판필름이 아니고 칼라강판하고 기업체에서 단열재라고 해가지고 겉에다가 서비스로 시공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성,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단열도 결국은 이제 그런, 다 은박필름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래서 지금 한 것은 칼라강판으로 공장건물에 이상은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그리고 기능성 원료은행은 정상구축이 지금,
○소길영 위원
칼라강판이라는 게 뭔 말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공사할 때 겉에 면에 저희 설계상에 그게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붙어있는 거는 칼라강판하고 단열재, 지금 위원님이 아마 보신 것은 단열재 제품,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칼라강판과 단열재가, 단열재 외에 만일에 거기에서 마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실링처리를 하든지 뭔가 외벽을 완벽하게 해놓고, 내부야 이제 공사기간 완료될 때까지 그것을 준공을 지키면 되는데 지금 외벽 징크나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단열재를 집어넣고도 지금 몇 달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열재라고 해봤자 겉에 은박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달간 햇빛이 노출되면 나중에 단열재 역할도 못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나중에 단열재는 뜯어 없앨 거고요. 지금은 보호를 위해서 서비스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 없도록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들이 너무나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투자유치활동에서 분양률이 한 77%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못 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의심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음료존이나 외국인전용 투자존 같은 데 그런 데가 지금 집중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이 분양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용도변경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음료존을 일반식품존하고 지금 변경하고 추진도 하고 있고,
(타이머 울림)
외국인투자지역도 농식품부가 당초에는 수출 활성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기를 두고 축소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자, 저희는 계속 축소를 하자,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건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척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어서 하시죠.
○소길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사실은 지금 다목적문화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헬스장도 들어있으니까, 피트니스센터 들어있으니까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근로자들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야외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 이거예요. 풋살장 2개 있는데 풋살장 갖고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좀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1단지 산업단지 조성할 때 원래 110만 평이 갔으면 축구장이 지어질 수 있는데 지금 70만 평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야외체육시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단지 또한 62만 평 조성이에요. 그럼 2단지도 분명히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야외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을 시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근로자들의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센터 정면에 있는 예전에 자연녹지공간이 있잖아요. 도리산 그 부분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공원 하나 해놨는데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그 안에 보면 산 속에다가 무슨 천막하고 햇빛가리개 그런 걸 해놨는데 그게 거의 곰팡이 쓸고 전혀, 산 속에다 왜 그렇게, 오히려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밤에 야간에 저녁 되면 그 부분들이 하얗고 바람 불고 하면 희뜩번뜩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지적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거기를 공원화를 했으면 거기 묘를 갖다 옮기고 했으면 거기 묘에 예전에 성물들이 있었어요, 다. 그 성물들이 망부석이나 이런 성물들이 지금도, 예전에 그걸 제거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등산로 산책하는데 성물이나 비석 같은 게 그대로 존치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점검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주민들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산책을 하더라도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집행실적 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에 지금 투자 유치 시 보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런 게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금이 안 나간 부분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혹시 따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업유치 시 보상금이 나간다는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홍보자료로 한 번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들 데려오는 게 좀 많지 않아서 아직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중선 위원
홍보자료를 어디에다 내보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신문 같은 데 게재를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신문 같은 데요. 좀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상반기에 12.9%였는데 현재도 똑같이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사유가 아니, 집행이 완료되면 저희가 주려고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정상 집행될 겁니다.
○이중선 위원
아, 진행 중이라 연말 안에 정상으로 집행하신단 말씀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시면,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계속 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10월부터 교통수당 지원사업 중단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그럼 지금 대안을 찾아가지고 이게 중단이 되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입주기업한테는 그때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 지급한다고 알려서 다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출·퇴근 차량을 지원을 해서 이걸 대안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차량을 지원을 그러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3기 산단처럼 출·퇴근 차량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중선 위원
혹시 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도하고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출·퇴근 버스 운행을 하면 기존에 지금 교통수당으로 나간 이 예산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반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5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요? 앞쪽에 주요성과 쪽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 앞쪽에 지금 교통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상반기 때 658명을 지급했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하반기 때 오히려 4명이 줄었는데 그럼 4명이 이 금액을 반환을 했다는 건가요? 상반기가 658명으로 보고자료를 받았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중간에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감된 겁니다.
○이중선 위원
아, 퇴직자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반환해서요.
○이중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2단계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백년 먹거리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식품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우리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업상담창구 커넥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커넥트 센터, 지금 이게 1:1 상담인가요? 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1:1 상담도 있고요. 전문가들을 그룹을 진흥원에서 꾸려서 전문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1 상담은 평소에 하고 전문가 상담은 정말 학계에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분야별로,
○한동연 위원
분야별로 해서 같이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결산에서보다 이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이게 2내지 3개월 만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 실적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유선으로 상담하는 것까지 총 하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하다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3개월 만에 220개사에 395회를 더 했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이걸 보니까 수치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하는지 1:1로 하는지 이런 것,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와서 상담하는 것까지 저희가 넣다 보니까 좀 숫자가 많이 그렇게…….
○한동연 위원
그럼 주로 애로사항 상담을 하잖아요. 주로 어떤 것이에요, 상담하는 분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착공부터 계약 그다음에 투자보조금 받는 것 그다음에 법률상담도 있고요. 세무 상담이라든지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근데 주로 제가 볼 때 여기서 필요한 것은 판로개척이나 인력수급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마케팅이나 인력요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상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숫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입주기업 아까 교통수당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10월분부터 미 지급이면 이제 올해까지 우리가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는데 10월부터 그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예산이,
○한동연 위원
이게 분기별로 하니까 그런 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원래 12월까지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좀 감되고 의회에서도 감되는 바람에 중간에 저희가 입주기업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부터 주기로 돼 있다, 해가지고 중단한다, 그렇게 해서 알려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출·퇴근 차량이 불편이 없어야 될 텐데 셔틀버스가 불편이 없어야 될 텐데 근로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라도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몇 시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상담을 해서 몇 개 노선에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한동연 위원
예, 출·퇴근 시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런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 좀 규모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 너무 불편하지 않게 시간 시간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복합문화센터 건립 있죠. 지금 모집 중, 아, 아까 됐다고 했죠?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선정이 됐다고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개월 반을 운영비로 잡았어요. 3,200만 원을. 그러면 그거는 올해 다 못쓰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천상 1년 되니까 조정해서 저희가 그것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운영비로 2개월 반인데 지출이 가능할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기간에 맞춰서,
○한동연 위원
기간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거기하고 계약은 1년이고 올해 예산은 2.5개월 해놨는데요. 그 기간대로 조정해가지고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근로자분들 식사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수익과 지출이 같게 해서, 이제 수익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 편안하게 식사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고요.
3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상반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렸지만 전략목표에 국내외 유수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하겠다고 전략목표를 우리가 세웠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국내외 유수기업 기업유치는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을 했고 성과도 많이 냈는데 연구소 유치 추진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산보고인데 아무 자료가 없어요. 지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서도 내용이 전혀 없고 그런데 연구소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보고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안 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연구소 유치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김경진 위원
못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못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실적이 있어요. 물론 세부사업하고 다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사고이월이 7,689만 1,000원이죠? 원래 본예산은 1억 1,952만 원인데 사고이월 포함해가지고 1억 9,600만 원이에요. 잔액이 지금 8,829만 2,000원이 지금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 잔액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다 집행이 됐는 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다 집행됐습니다. 활성화사업이었는데요, 다 집행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1,952만 원 중에 8,800만 원이 지금 잔여예산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이건 뭐 집행 가능하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지금 올해 집행은 솔직히 어렵고요. 그게 뭔 예산이냐면 푸드테크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
○김경진 위원
그럼 어떻게 이월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올해 다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집행이 왜 어려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푸드테크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김경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금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까지 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 편성해놓고 연도 말까지 안 되면 이월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거기서 하단으로 열여섯 번째 보시면요,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그 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 건립사업이 있어요. 작년도 명시이월이 18억 6,200만 원인데 그건 시설비예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사고이월 4억 8,600만 원은 복합문화센터 준공이 미 도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83%이고 잔액이 지금 4억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 4억 원은 어떤 분야 예산인가요? 장비구축 예산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기 다 거시기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그때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김경진 위원
시설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4억 원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이거 다 집행이 가능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제 잔액 조금 발생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잔액은 좀 발생하겠지만 거의 집행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고요.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열여덟 번째 보시면요. 작년에 명시이월이 15억 5,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18페이지 보니까 18페이지에 공정률이 74%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내년도 2월까지 장비를 구축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차질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차질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잔액이 13억 2,700만 원이, 남은 잔액이 이 장비구축사업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장비하고 공사비가 저희가 후에 주니까 그것은 시설비,
○김경진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뭐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예,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같은 경우 어차피 내년 2월로 준공기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내년 2월에 반드시 준공하시고, 가동 및 운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산단을 만들고 투자유치를 하고 거기에 기업유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바닥은 만들어놓고 기업을 유치 못하면 오히려 추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에 분양을 128개소를 했고 거기에서 자료에 보면 78개사가 준공을 했고 착공이 12개사 그다음, 그래서 그게 90개, 그럼 128개 중에서 지금 착공이, 뭘 않은 잔여세대가 38개사, 지금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착공 12개사도 그냥 삽 하나 뜨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착공한 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예 않는 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거의 않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착공한 데.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이제 물론 요즘 경기침체가 있으니까, 몇 개는 하던데 나머지는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2023년도 신규분양을 3개를 했다고 자료에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8개를 저기를 하려면 이게 몇 년 걸려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미착공기업, 아까 말씀하신 38개 기업이 미착공기업인데요. 저희도 이제 산단공하고 계속 빨리 착공하도록 지금 독려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앞으로 경기는 좋아진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러면 더 잘 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희망은 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뭔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지 뭔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내 몸으로 뛴다든지,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그야 물론 제2단지가 착공 끝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 이런 것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나 지금, 거의 1년에 한두 개 정도 유치할 정도로 미비한 상태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늦게 착공하고 경기 때문에 못하는 기업들은요, 실제 수요가 되는 데하고 매칭을 해서 다른 기업한테 지금 매매, 포기하고 매매를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
○박종대 위원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38개 중에서도 하림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우리 하림이 우리 익산시 기업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데부터 서둘러서 좀, 체면이 꼴이 아니다.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여기부터 안 하니, 이 면적이 솔찬히 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우선 가능성 있는 데를 좀, 전혀 불가능한 데를 가서 두드리지 말고 가능성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매일 쫓아가라 이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하림도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착공한다고 했고 저희가,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 3년째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림이 착공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한다. 또 다음에 가면 내년에 한다. 그러다가 10년 가요. 그걸 확실한 뭣을 가지고 하셔야지. 왜 농림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안 해주려고 하냐면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에 미약했다. 이거 국회의원들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익산시 자체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게 지금 2단계를 어쨌든 저기 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다음 우리가, 또 내가 얘기하는데 3월 15일날 국토부로부터 2단계 조성 후보지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전체가 다 확실히 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후보지로 지정이 된 것이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또 다시 늦어집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좀 조속히 해 달라, 하고. 지금 국토부로부터 2단계 조성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그 후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단계를 움직였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기본협약 진행 중이고요. LH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이라고 예타를 하기 전에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 발주업자가 지금, 거기도 유찰이 한 번 돼서 얼마 전에 업체가 선정돼서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
(타이머 울림)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기초부터 지금 단단히 다져놓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이걸 좀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또 미루시면 안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이제 3년차, 그러니까 2년, 3개년 계획인데 2차년도가 올해 끝났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이제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및 기술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걸 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어요. 쭉 실적이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주관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주관 컨트롤하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해서 실제 진행은 클러스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술지원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라고 해서 2023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전문인력 양성하고 교육콘텐츠 개발을 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전문인력 양성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큼 돼 있는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콘텐츠를 한 거고요. 지금 시제품제작, 기업 지원 대상기업으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3개사가 기술지도 받고 추가로 4개사를 지금 모집 중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반구축사업을 우리 익산시에서 그만큼 해주면 각 기업체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이거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기능성 제형센터가 실제적으로 준공됐을 때 운영하는데 실제 수월하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미리 준비를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장비도 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업종은 관계없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제형센터로 돼 있습니다. 이 스마트특성화사업은 기능성 제형센터에 맞는 인력 양성하고 콘텐츠 개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된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해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미리, 임시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에.
○유재구 위원
그렇죠. 미리 개발해놓고 나서 이제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제공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4개사 추가 모집하면 지금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습니까? 일반 기업체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호응도는 제형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유재구 위원
좋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제형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요, 포장재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업종이 다른 만큼 프로그램을 또 다시 그거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투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1만 2,000㎡인데요, 한 3만 몇 천 평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3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3만 5,000평 정도?
○위원장 김충영
아, 3만 5,000평 정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다 안 나가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하나, 1개 업체 나가 있고요. 거의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타 지역을 보면, 저희 3산단, 4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을 지금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은 메리트가 법이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축소나 없애려고 계획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가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 약간 봐서 하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서 우리 기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어쨌든 뭐 위치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져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느낌입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이오농업 분야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을 1만 2,800여 농가에게 7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와 편의장비 지원으로 농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촌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및 유기질 비료 지원 등을 통해 쌀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써 왔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시행하여 영농 편익 도모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소농·고령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전자상거래를 운영하여 1,092농가가 입점, 25억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왕궁·웅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으로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스마트농업 활성화로 과수특작 및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원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익산시 종합 먹거리 선순환 체계 기반 마련을 통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완공하여 2023년도 학교급식 식재료를 직영으로 공급하였고, 관내대학 2개교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 및 익산쌀 소비촉진을 위해 CJ 햇반 원료곡 공급 면적을 확대하였고, 본도시락 및 농협식품 즉석밥 원료곡 공급 및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으로 신규 소비처를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축산 분야입니다.
익산 시민 건강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공승마장은 포니체험장, XR 말산업체험관 등 말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서해안 거점 승마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통제초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가의 집중소독과 방역약품 공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림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및 임도개설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였고, 수목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함라산에 국립익산치유의 숲 조성과 더불어 지역특화림 조성, 유아숲체험원 및 숲해설 운영 등 다양한 산림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바이오농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3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김유래.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바이오농정국(바이오농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바이오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우리 집중호우 때 과장님 그리고 우리 바이오농정국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가 5분 발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방식도 많이 변경이 됐는데 실제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상반기에는 약간의 민원들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큰 어려움 없이 농가들도 좋아하고 2024년도 수요조사 할 적에도 하시겠다고, 신청 더 하시겠다고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우리 지역이 농가지역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많이 있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도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라든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3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비, 호우로 고구마 밭이 개간을 한 그 밭이 농·배수로가 다 막혔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것이 피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폭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고구마 농가에서 심토반전을 해가지고,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토반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릴 적에는 그냥 그게 다 배수로로 밀려가지고서는 농지까지 또 2차 피해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2억 원이, 추가로 내려온 2억 원, 성립전 예산 2억 원이 준설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로 처리는 했었는데 농지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간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은희 위원
예, 그 조치를 잘 해주시고요.
이건 업무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너무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특별재난지원금 신청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혹시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금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추후에도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줘서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신고주의인데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못 받았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신고를 했는데 또 일부가 누락돼가지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일부가 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해 하반기도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질의 드릴 내용은 16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납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5%이고 반납을 하신다고 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이중선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됐다고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로 거기 관련해가지고 숙소 임대료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MOU를 맺어가지고 오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가족들이 오신 두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결혼이민자 쪽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숙소가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MOU 맺어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서도 농가에서 마련한 부분들이 있지만 농가에서 못 마련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마련을 해주시거든요. 숙소를 임대를 해가지고.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행정에서 임대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농가에서 이미 어떤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고 현실적으로 지급이 된 게 적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닙니다. 파악은 됐고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오신 분들이 11월 초에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정산을 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가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저희 비고란에 반납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집행잔액 중에서 일부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
○이중선 위원
지금 2,850만 원에서 이 부분을 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진행을 하고 소액만 반납하신다는 부분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파악해보니까 현재 1,000만 원 정도는 이 중에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시에서 이런 정책을 만든 건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이를 테면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예산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하단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이 부분도 반납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후계농이라든지 귀농인, 청년농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 판로개척이라든지 재배기술 이런 것을 갖다가 컨설팅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이 돼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농가가 없어가지고,
○이중선 위원
우리가 귀농·귀촌이나 청년 농민들도 많아졌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게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분들 회의할 적에도 이런 것이 있다,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말씀까지 했는데도 아직 그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부분에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7명만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11%밖에 지급이, 진행이, 예산이 안 됐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600만 원 예산에서 거의 한 34%가 그때도 반납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반납이 많아지는 사유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적에 영농을 못하는 걸로 해서 10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중선 위원
10일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10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중선 위원
아, 시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생기니까 오히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 부분은 다행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 우리 농민들도 많은데 전혀 아프지 않고, 사고는 안 났을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 중에 아픈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신청한 부분은 적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를테면 이·통장님들께 많이 홍보해가지고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질문사항이 좀 몇 개 돼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시기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소길영 위원
내년도 토양개량제 살포를 하는데 토양개량제 살포 방법을 준비를 잘 해주심으로써 농가들이 살포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미 살포해서 마을에 산적해있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대형기계화 돼 가지고 톤백 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업체에서 거의 톤백 제작을 하면 지금 800㎏인데 1톤을 제작을 해줘요. 그런데 살포용 기계가 보면 보통 800㎏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데 1,000kg 1톤은 무리가 가고 40%를 필지 당 넣을 수가 있어요. 40%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0㎏씩 하면 80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가 공장과 정부와 협의를 잘해서 톤백 제작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런 부분은 작년에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속해서,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하는데 제작은 결국은 시에서 해야 돼요. 시에서 해야 되고 업체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놔야지, 제작하고 나서 공급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해봤자 너무 늦어지니까 그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올해 우렁이 지원사업을 했는데 우렁이 사업 농가가 조금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타 지역에다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 업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타 지역에서 올해는 공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관내에서 잘 우렁이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분야에서 굉장히, 민원인 중에 농촌 민원이나 농촌 시설 중에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아직도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 사업 대비 내년도 사업이 좀 많이 증감된 부분이 있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상반기 사업은 저희들이 한 90% 이상 발주를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66%, 17%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도 거의 발주는 다 끝내놨어요,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업에 대한 발주보다는 사업 전체가 규모가 자꾸 그쪽 부분에 많이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농업기반시설 사업 쪽에 더 예산을 많이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번 4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그쪽에 좀, 왜 그러냐면 지금도 굉장히 농로포장사업들이 안 돼가지고 안전사고도 있고 트랙터도 뒤집어져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더 예산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또 용수원 개발사업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한해대책으로 해서 용수원들도 동·북부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수원이 논농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로 많이 돼 있는데 지하수 개발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논농업은. 그리고 기반공사 농어촌공사에서도 한해대책 차원에서 전부 다 그런 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놓고 중간중간 거점저수지에다가 담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어요, 지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알고 계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논농업은 이제 별로 용수공급이 없어도 되는데 밭농업에 용수공급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밭농업에 용수공급이 많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관정도 도에서 1년에 4개 정도밖에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밭농업 용수공급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사업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1월에 기본계획 실시연구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지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우리가 조성을 빨리 하면 입주를 하겠다, 입주 의향이 있는 곳이 몇 개라도 있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운영주체가 지금 기술진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어떤 정부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응해서 유치는 하는데 그 사후에 관리를 잘 못하고 입주를 갖다가 유치를 정확하게 못하면 굉장히 손실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해오던 사업인데 500명 올해 지금 사업량이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420명인데 아직 덜 한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11월 말까지 사업이고요.
○한동연 위원
11월 말까지,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해가지고 사백구십 몇 명 한 걸로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한시적인 거죠? 공모사업이라.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하고 진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건 이동……, 특수건강검진 하는 차량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 같은 경우는 원광대병원으로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그럼 원광대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저는 제가, 이거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11월 말까지,
○한동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이제 언제까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공모사업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 작년도에 줬고 올해도 주고 우리만 줬거든요, 두 번째를. 줬는데 이제 내년에는 봐야겠습니다, 한번.
○한동연 위원
내년에는 봐야죠. 저는 약간 아쉬움이 뭐냐면 지금 이 여성 건강검진에서 근골격계나 심혈관계 그다음에 농약 중독 이런 것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예산이 1인당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면 원광대에서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원광대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암까지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자부담해서, 이런 생각도 한번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런 건 혹시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도 이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2024년도에 된다면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는,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만 추가하면 사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만 추가하면 이거 플러스 개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올해는 5개소가 늘어서 55개소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인건비나 부식비 좀 적다고 이야기 안 해요, 마을에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는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한동연 위원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그래도 사실 이게 우리 사업, 우리가 70%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거의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데 더 하려고 하는 마을은 없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0개 정도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55개로 잘려졌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원래는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50개소가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또 가서 얘기를 해서 5개 정도 더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이제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니까 앞으로 도에, 도에서 사실 주는 돈 얼마 안 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얼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지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을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 기존에 비가림 벼 육묘장을 폐지하고 지금 이걸로 해서 도비 매칭으로 우리가 한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이제 폐지를 하고요.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올해 6동을 했는데 다 마무리된 건 아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다 끝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이걸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사업은 끝났고 정산만 남아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정산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주로 이제 그거죠? 중·소농을 위주로 해주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거의 그렇습니다. 육묘장 같은 경우는 중·소농 이상만 신청,
○한동연 위원
소규모 벼 육묘장 지원사업이니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거 다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애쓰셨고요.
그리고 제가 익산시 조례 입법 평가 종합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 평가결과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 보셨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니, 못 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 설치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희망농정위원회 식량분과로 대체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던데 맞나요? 제가 이거 책자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거기까지는 제가,
○한동연 위원
안 보셨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친환경농업의 다양한 현안을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조례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올해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지금 예산 잡혔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동연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그게 지금 300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마을마다 찾아가서 우리가 성평등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마무리가 다 될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10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형식적이게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정말 농촌에 가면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탈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 한번 잠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하단에서 여섯 번째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 용역비가 1억 원 편성돼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우측 여섯 번째 농업인회관 건립 연구용역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둘 다 본예산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회관 추경에 돼 있었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빨리 진행하지 않고, 특히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11월에 계약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계약예정으로 돼 있어요. 자칫하면 이것도 이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약 확실히 됩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월하시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물론 늦어진 이유는 또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렇게 집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꼭 이 부분은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지력증진사업 있죠, 볏짚환원사업. 이게 지금 4억 8,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작년도 결산보고를 보니까 똑같은 예산이에요. 작년도나 금년도나 4억 8,000만 원인데 작년도는 2억 8,500만 원을 집행했고 1억 9,4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금년도는 그런데 전혀 집행이 지금 안 되고 4억 8,000만 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볏짚을 환원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여섯 번째 보시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거기에는 작년도에 또 4,600만 원을, 34%를 반납했더라고요. 근데 금년도도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염려가 된다. 여기 내용은 12월에 집행하겠다는데 12월에 100%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현재는 이행점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거의 12월에 집행될 걸로 이렇게…….
○김경진 위원
100%?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100% 정도는 아닐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사업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하다 보면,
○김경진 위원
물론 그게 100%, 계획대로 100% 다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농업육성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100% 집행이 다 안 되더라도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렁이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2억 4,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억 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연말에 4,100만 원을 반납했다는 부분 참고적으로 아시고, 현재는 지금 1억 3,5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제일 하단에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이것도 작년에 12억 9,0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물론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은 54%에 해당되는 26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을 하셨고 5억 2,4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19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에 보면 농업 생활용수 보수·보강사업이 있죠?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작년도 명시이월이 3억 8,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명시이월 금액이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지금 21%밖에 안 됐는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황등하고 신기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설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금년도도 추진하고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 100% 다 추진합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다 돼가지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요.
○김경진 위원
아, 그래서 정산만 남았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도 그 아래 11억 9,500만 원 중에 지금 1억 5,200만 원이 남은 이 부분도 금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 12월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시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보시죠. 농업인 복지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나 질병이 발생됐을 적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예산은 몽땅 세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근게 이 사업도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임의대로, 신청 없는데 그냥 배당을 해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70%가 국비 지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 다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질병이나 다칠 적에 그때만,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질병이, 그동안에 질병이 농가 하신 분이 7명 정도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지금 7명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건 홍보가 부족한 거지.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는데 7명,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제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좀 강조를 하세요. 이것은 농가부담금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좀 얘기하세요, 농협에다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기하고 별 이익이 없는 거니까 관심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 이런 것을 잘 안 하면 다른 데에도 불이익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28쪽 한번 보세요. 곡물건조기 8대가 올해 지원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4대를 했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사업 마무리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정산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언제, 9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9월 22일 현재고요.
○박종대 위원
9월 22일 현재.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접수를 받았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받기는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진작 하지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야, 9월 22일 지나서 지금 다 끝났다고 하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농가들께서 사업 추진을 좀 미루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9쪽 한번 보시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친환경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미약한 것 같아요, 일부. 지금 거기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신청접수 및 지급건수도 계획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썩 진행이 많이 안 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유기 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계획은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수한 다음에 이 사업비 추진은,
○박종대 위원
아, 시기가 안 됐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럼 친환경 인증하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 시기가 안 돼서 지금 그렇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지금 잡혀있는 계획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친환경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잘될 것이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우렁이만 안 되고? 우렁이는 다른 데다 줬다면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니, 우렁이도 그때 저거 할 적에, 배분할 적에 신청 들어올 적에 신청량보다도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환경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임실에서 갖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육성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걱정스러운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 어느 걸, 자료를 믿어야 하는가 말을 믿어야 하는가 혼선이 와서 죽겠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 그럼 다음 보고할 때 계획 여기다가 이런 이런 미비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다, 이렇게 얘기 좀 하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알지. 우리는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차단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2쪽도 용수원 개발사업은 왜 이렇게 아직 미비해요? 이것도 도래가 안 돼서 그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용수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박종대 위원
자꾸 과장님이 추경, 추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을 세울 때는 사전에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많이 요구했을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도의원님들께서 하셔가지고 4개 정도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들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도의원이 보냈으면 도의원이 거기 딱 어디 해주라고 정해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에서 정해져서 옵니다,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
○박종대 위원
그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용수원 9개소를 하겠다고 2개소 할 정도 되면 굉장히 지금 자료상으로는 저조한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 27페이지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에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 분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서 본국 가족 초청 외국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 8월에 보니까 1차에 베트남 애아숩군에서 72명이 입국을 해서 11월에 출국을 할 예정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혹시 거기에 무단이탈자는 없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현재 3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실제로 농가에 있는 거예요, 시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관리는 농가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MOU를 맺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숙소 관리는 농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원래는 무단이탈자를 제로화를 만들어서 서로 신용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1차에 72명이 들어왔는데 3명이 벌써 지금 무단이탈이 됐으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무단이탈자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3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렇죠, 적죠. 적지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직원이 첫째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거든요. 농가들하고 이분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가 가서 해결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3명이면 최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또 달라요. 다른 데는 몇 개월 차에서 이탈자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7월인가 들어왔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7월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도 이탈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통이 최고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망성이나 저쪽 여산 쪽에 실제 농가들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별도로 생활하게끔 숙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마다 다르겠지만 잘하신 분들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걸 좀 면밀히 체크 좀, 확인 좀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통역관을 더 늘려서라도 충분히 분위기를 살려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게 법무부에서도 아마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무조건 제로화로 만들어서 농촌일손돕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해줘야 되니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적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예산 자체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와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제 그전에 농어촌공사가 단독적으로 사업도 많이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농어촌용수하고 배수로에 대해서 되도록, 어차피 우리 익산 시민이 농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좀 소홀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대간선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무해요. 아예 관리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물 댈 때만 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만. 그러면 농번기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농번기 때는,
(타이머 울림)
잠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농번기 때는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 담수를 많이 하셔서 흐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농한기 때 쉽게 말하면 농번기에 필요치 않는 농한기 때는 물 용수를 않기 때문에 바닥에 다 보여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런 시설관리를 과연 우리 시에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는 게 100% 맞는 건데 본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좀 같은, 협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이제 우리 동산동 유천생태습지 대간선 지금 데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서 이제 보면 겨울철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단체들하고 봉사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한계가, 너무 크다보니까 매번 부탁드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 여름에 우리 익산시에 북부지역에 수재가 발생을 해서 우리 바이오농업과 직원들 고생들 하셨는데, 국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보상을 하는데 신고제 형태를 취하고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신고제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접수 받아서 도와주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는 피해가 났는데 도움 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심토반전 사업을 우리 시가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고구마도 하지만 다른 작물도 하는데 그게 장마철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아까 말씀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흙을 토사를 건드려놓으면 비가 억수처럼 부으면 그 흙이 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고구마 밭이나 인삼 밭 이런 곳들이 가보면 다 경사지예요, 경사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흙을 건드려놓으면 그 토사가 다 밑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조절을 잘해야 되니까 그 관련부서하고 심토반전 사업을 펼치는 부서하고는 시기를 잘 맞출 필요가 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심토반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서 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않고 한두 군데 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뭐 그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돼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분들 그게 보험을 들은 농가가 있었고 안 들은 농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보니까 보험을 들지 않은 곳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농민들이 이제 보험을 들지 말자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난주 금요일에 농림식품부 정책실장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재해보험 가입을 홍보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않는다는 쪽으로 많이 기운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위원장 김충영
아니, 잘하셨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알아야 그 지침들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 인식을 위에서는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농촌활력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바이오농정국(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있어서 100%로 완료된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유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데 이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100% 완료된 곳은 함열하고 아니, 용안하고 오산하고 지금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 소득사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하고 시에서 일정의 공과금이라든지 사무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최소한의 그 사업으로 해주는데 유지가 안 될까봐 앞으로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제 국가공모사업도, 용안 같은 데는 지금 공모사업을 일부 따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3,2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따와서 오케스트라를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모범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은희 위원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1차는 성당포구에서 태양광으로 했고요. 2차 금성마을도 태양광으로 했어요. 3차 두동마을도 태양광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을자치연금 확대 추진을, 확대를 하려면 꼭 태양광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태양광을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골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아이템을 연구를 해줘야 마을자치연금이 활성화가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도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올 연말부터는요. 그래서 마을전자상거래와 연계해가지고 꼭 태양광 지원이 아니라 마을전자상거래 수입금과 그다음에 시에서는 마을, 예를 들어서 수산마을 같은 경우는 콩을 마을전자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데 콩을 만들어서, 판매 수입금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두부공장을 지원하면 두부를 거기서 해서 판매하는 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연금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다양한 아이템 연구를 해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개별적인 사업도 다 검토해봤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집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연도 말 사업 추진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요, 조금 전에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3억 원은 명시이월 됐지만 연말에 착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41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어요. 황각마을만들기사업에 명시이월이 3억 7,600만 원이 돼 있었고, 그 하단에 사고이월이 1,580만 원이 돼 있어요. 전액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예산이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
○김경진 위원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맞죠? 그런데 작년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주민 협의 중 2023년 3월 발주 예정이다, 그래서 보상 완료 후 실시설계를 2023년도 3월까지 하겠다, 그렇게 이월 사유를 명시해서 이월했거든요. 근데 금년도 지금 10월인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10월에,
○김경진 위원
이게 지금 마을회관하고 주차장 신축 관련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마을회관 신축이 대부분,
○김경진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거 금년도에 다 마무리 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10월에 발주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 5월까지는 신축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또 그럼 이월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고이월은 완료하고요. 본예산은 일부 예산을 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본예산이라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3,000만 원,
○김경진 위원
3,000만 원이야 그렇다 치지만 3억 7,600만 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부분도 5월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요, 선급금 빼고 일부 금액은,
○김경진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당초에 이게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마을회관 건축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의견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월했다고 해서 2023년 금년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때 이월 사유를 달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지지부진하다, 제가 그걸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결국 또 사고이월 하겠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최대한 5월까지는 완공을,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이월하는 부분은 다 다음연도에 어떻게라도 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월, 이월, 이월 계속 이월만 하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무튼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43페이지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이 있죠, 5,000만 원. 11월에 집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56페이지 보면 온수보일러 1건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온수보일러 56페이지, 자료 56페이지 보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온수보일러 1개소, 이렇게 마무리 대책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올해 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거는 아열대는 작물 수확 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11월에 지금 완공할 계획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예, 이것도 꼭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단에서 다섯 번째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 이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4,990만 원, 5,000만 원 집행을 했고 1억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전년도에도 보면 1억 1,6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서 1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물론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겠지만 이 사업이 현재 1억 원이 잔여 예산으로 남아있는데 금년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연말까지,
○김경진 위원
4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서 열두 번째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게 명시이월로 6,126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작년도에 사업이 본예산에 8,69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보조금 2,571만 9,000원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 6,126만 8,000원을 갖다가 명시이월 했는데 현재 지금 1,5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잔액이.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납할 계획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1월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무활동 바로 위편에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10억 5,600만 원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그 아래에 보면,
(타이머 울림)
10억 5,600,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이게 도비가 6억 6,000만 원, 시비가 3억 9,600만 원으로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이월사유가 결산추경 편성으로 해서 연도 내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6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1건당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가요, 또 이월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올해 완료가 되고요. 본예산 올해 예산은 일부는 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경진 위원
10억 5,600만 원 2개 중에서 12월에 집행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일부는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뭐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자부담이 한 20%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김경진 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담이 지금 어려워서 못하겠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청년창업농이다 보니까요,
○김경진 위원
그럼 사업 포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포기는 아닙니다. 청년창업농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라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된 사업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나머지 잔액을 갖다가 이월하더라도 자부담 금액이 좀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이월하더라도 명확하게 그분들하고 결정을 해서 이월하세요. 이월해놓고 또 나중에 반납하지 마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부분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서 39페이지 보면 집행은 100% 완료됐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집행을 100%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수행을 한 것 같은데 전 국민이 알다시피 잼버리 사업들이 굉장히 좀 실패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는 잼버리와 연계를 해서 어떠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홍보하고 거기 잼버리 외국인 참가자들이 좀 많이, 익산을, 많이 참여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산들강 웅포하고요, 성당포구 두 군데에서 2회에 걸쳐서요, 이탈리아라든지 리투아니아 50명씩 100명이 이번에 방문해서 거기 2박 3일로 체류하고 체험도 하고 인근 관광지도 시티투어하고 그런 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잼버리가 전북에서 마지막까지 다 완료를 잘 했으면 더 익산 홍보도 많이 됐고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았을 텐데 잼버리가 파행으로 이끌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도 많은 실적을 못낸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농촌신활력사업하고 농촌협약사업이 지금 앞으로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중단이 되고 농촌협약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앞으로, 농촌협약은 앞으로 5년 동안 사업이거든요.
○소길영 위원
그렇죠? 5년 연속사업으로 해서 전체 700억 원 사업인가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670억 원.
○소길영 위원
예, 700억 원 사업 돼가지고 그걸 하는데 앞으로 이제 농산어촌 신활력플러스나 이런 사업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중단될 것 같은 것이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을 않겠다, 라는 그런 방향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농촌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신활력사업이든지 농촌협약사업이 익산시에는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다 읍면동에 수행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농촌협약은 올해 3월에 농림부장관하고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본계획수립 단계에 있고요.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진행이 되는 걸로 하고, 기존에 이제 농촌 신활력플러스나 이런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진행해 와서 수행해온 사업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면 50% 이상 안 되죠? 마을이, 아니, 면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협약 말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소길영 위원
예, 그러니까 마무리만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 한 7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70% 정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길영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끊길 우려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사업 수행이 안 된 데는 굉장히 많은 절박감을 느낄 것 같아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협약이 지금 5년 사업이거든요. 농촌협약 5년 지나면 5년 다시 또 우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했을 때,
○소길영 위원
아,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다시 또 될 수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5개년 사업이라 5년 뒤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마을자치연금, 우리가 연수소 운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수소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좀, 우리 익산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이 연수소 운영하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마을자치연금 자체가 태양광 쪽에 가고 있어서, 아까도 두부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을 좀 다채적으로 다채롭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연수소 운영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너무나 태양광에 국한돼 있어서, 편익사업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위원님 제가 선로 문제 때문에 자꾸, 한전하고 저희가 선로 문제 때문에 한 번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갔었어요. 갔는데 일단은 우리 공익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해줘라, 했더니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우리 시청에서 와도 순서대로밖에 할 수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님하고 또 미팅도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거기에서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올해 안으로 아무튼 좀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의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소길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기반조성사업 중에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 보편적으로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집행을 이미, 사업은 완료 다 됐을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정벌이든지 토양선충제 그런 사업 같은 건 이미 다 사업 완료되고 전부 다 농가에서도 했을 텐데 지금 여기 실적 보면 한 43% 정도 이렇게 실적을 표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농민들이 다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소길영 위원
농가에서 바쁘니까 정산보고 자료를 안 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다시 독려해주시고. 뭐 특별한 사업, 우리 활력과에서는 사업을 워낙 잘 수행을 하셔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하반기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0쪽에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이 부분이 지금 다송 무지개마을에 반려견 숙박 이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글램핑장하고요, 포토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중선 위원
지금 익산도 반려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보름 전엔가 그 전엔가 보니까 딩동회인가 댕동회인가 반려견 운동회도 거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거기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건 우리 부서가 주최한 건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 과에서 않고요, 축산부서에서 한 걸로.
○이중선 위원
아, 축산과에서 그 행사 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중선 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요. 예, 그런데 저는 처음에 거기가 우리 활력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활력과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했나 해서 자세히 봤는데 성과도 호응도 많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한 1,000명 정도 방문해가지고 행사를 잘 마쳤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한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잘 연계해가지고, 농촌마을이 아무래도 더 넓기도 하고 환경도 좋잖아요. 그런 사업을 좀 반려동물 행사나 이런 것도 농촌마을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중선 위원
주요성과 부분에 마을전자상거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보다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투입이 됐어요. 그거에 비해서 보니까 입점농가는 작년에 한 904개였는데 현재까지 올해는 1,092개 입점을 했더라고요. 판매건수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이 아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적긴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건수가 많다 보니까 택배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고액 5만 원, 7만 원 짜리, 예를 들어서 옛날에 쌀 팔 때는 택배비가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7,000원 짜리 이상만 되면, 보통 1만 원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도 많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판매금액은 현재까지는 25억 원 정도 판매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25억 정도 됐고요.
○이중선 위원
예, 25억 정도요. 연말까지 하면 작년보다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도 늘었는데 판매금액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작년보다는 더 판매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예산 세부현황을 보니까 광고비가 작년보다 한 9,200만 원이 많이 증감이 됐어요. 광고를 많이 하는 만큼 성과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연말까지 수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제가 상반기 땐가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농촌 관광에 대해서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활력과에서 그 부분은 좀 사업을 추진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남부권 거기에다가 체험 가족소풍 했던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난번에 천서권역에 시골여행 농촌체험 장터를 했어요. 거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00명 정도 방문한 걸로,
○이중선 위원
아, 1500명 정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중선 위원
근데 이런 정책 제안했는데 또 행정에서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때 가봤는데 시내권에서 젊은 부부들께서 자녀들 데리고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체험을 많이 하던데 시내권에서 체험하는 것보다 농촌 이런 환경에서 체험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자연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인성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익산이 보면 그런 체험이 주로 외곽에서 멀리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농촌 쪽에 많이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쪽 남부권에도 그런 부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농촌체험지도사하고 팜파티플래너 이런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만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교육을 올해도 하냐고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 연말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가지고요, 올 연말부터 체험지도사반을 4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정책에 좀 잘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활력과가 예산집행실적이 좀 낮은 편, 가장 낮은 편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주로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부분에서 낮은데 이제 시설할 때 설계용역부터 주민들하고 참여를 해서 변경이 좀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꼭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9쪽에 아까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1인당 100만 원 정도 소요했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잼버리 학생들이 오면요,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관광까지 그렇게 체류비를 전체 비용을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1인당 100만 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숙박, 체험, 식비까지 다 비용, 2박 3일을 여기서 체류하는 체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그 정산서를 한번, 저를 한번 주셔 보세요. 궁금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정산서는, 예,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51쪽에 보면 생생만들기 사업에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 해결에서 완료로 돼 있어요.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용머리고을 체험장 리모델링을 했어요. 공동식당을 조성해서 예산이 4,500만 원 중에 여기로 거의 많이 들어갔나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기저질환 식단개발을 20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총 4,500만 원 중에서요, 주방 리모델링비가 한 2,000만 원 들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기저질환 식단개발이 2,500만 원이네요, 예산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식단개발은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식단개발 1,000만 원 들고 리모델링 2,000만 원 그다음에 기자재, 식당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 구입이 1,500만 원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식단개발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여기는 한국식품연구원이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럼 식단개발을 해서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민들에게 그 식단개발을 해서 식단을 드시고, 일단은 식단개발 하기 전에 건강검진 먼저 실시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한동연 위원
그래서 뭐 이가 안 좋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여러 가지,
○한동연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식단개발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당뇨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했고요. 그다음 식단개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건강검진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식단을 더 조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을전자상거래에서 김장 기획전을 계획 중이죠? 49쪽.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늘 사전예약으로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전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김장하는 날 11월 며칟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촌 저쪽 테마공원에서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는,
○한동연 위원
올해는 다른 데서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황등 석재단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사전예약도 중요하지만 그날 또 구경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거를 그날 와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준비를 절임배추라든지 양념을 여유있게 해서요,
○한동연 위원
예, 그날 바로 직접 갔는데 예약 안 돼서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바로 가서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김치만 하는 게 아니라 양념만 따로 사는데 뭐 전라도식, 무슨 식 해서 약간 젓갈을 더 많이 넣으면 전라도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한번 해보라고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도 올해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도 49페이지 보면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점농가가 1,092농가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농산물 온라인 판매에 따른 농가 지원, 이렇게 해서 택배비하고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택배비나 수수료는 이쪽 농촌활력과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택배비하고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다르다고 아마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보면 거의 같은 농가가 되지 않느냐. 이중수혜는 받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농촌활력과나 그다음에 유통과 그다음에 푸드종합지원센터. 또 저쪽 기획 쪽에서 보면 무슨 정보과인가 거기에서 같은 똑같은, 지원항목이 동일해요. 대상자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일원화를 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농가들이 다르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푸드종합지원센터하고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대상자가 로컬푸드 대상자하고요, 마을전자상거래 대상자하고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농 위주로 하는 것이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는 중·소농, 중농 이상 분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조금 대상자가, 물론 한 명이라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가 저기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몰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익산몰에서 하는 것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익산몰이 저희 것…….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체크를 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잔류농약검사를 28일 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품질관리에서.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우리 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의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처음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1건당 13만 원 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걸 발굴해가지고 무료로 지금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익산기술센터에서도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463종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별개로요, 저희는 식품안전처 그쪽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그쪽에서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거 똑같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하고 품목이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구태여 그쪽 식품안전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는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길래 저희는 여기다가 일단 의뢰를 한 것이죠. 고마워서.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만약에 여기에서 내년 사업이 안 된다 하면 거기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한번 그거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에 보면 43페이지 농산물 생산시설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맨 끝에 보면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것이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에서 5,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난 4월에 수박축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웅포에서 블루베리축제를 2,500만 원씩 해서 각각 두 군데,
○유재구 위원
2개 사업을 했는데 5,000만 원 해서 지급했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에서 한 28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이거 보니까 70% 이상이 다 돼 있는데 지금 거점사업,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어느 것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원래는 작년까지 다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완료를 못해가지고요.
(타이머 울림)
○유재구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전자상거래 고도화를 위해서 홍보 스토리를 지금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입점농가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체험비를, 체험 숙박비를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앙거점센터를 거기에서 그 예산으로 했고요. 시골여행거점센터 지원비라고 각 체험마을마다 2억 원씩 해서 리모델링 같은 걸 해줬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럼 아까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거는 지금 고도화를……,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점농가가 과연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걸 시 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신활력플러스 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더 나은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결과치는 나온 것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결과치는 내년 4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56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시설 조성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5개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 한 36%가 됐다고 자료에 썼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근데 거기에 품종갱신 3개소 그렇게 썼더라고. 이게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이 품종갱신이 시설 현대화 사업에 해당이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사업내용에 그것도 다, 품종갱신뿐만 아니라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그렇게 다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품종갱신인데 품종을 개량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것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설하고는 전혀 관련, 이게 지금 특작물을 시설을 현대화해서 장려를 하겠다는 차원인데 품종을 갱신한다? 좀 어딘지 모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러니까 품종갱신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품종갱신 하나가,
○박종대 위원
그러면 품종갱신 3개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줘보세요. 이게 내가, 이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세부내역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인삼도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점적관수, 무인방제기 3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설 현대화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시설이 할 사업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어요? 이런 사업까지 하겠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지침,
○박종대 위원
그럼 그거하고 그거 한번 줘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57쪽 시설원예 현대화. 이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50% 이하예요.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볼 때 이월될 것 같아요. 이월 안 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까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완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우리가 돈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라든지,
○박종대 위원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자료상으로 제가 볼 때는 자료상에는 43%, 30%, 30% 이러다 보니까 위원으로서는 이게 결산보고인데 왜 이렇게 실적률이 떨어지는가. 그러면 여기에다 참고적으로 써놔요, 그 내용을. 이걸로 봐서는 질타 받아야 돼요. 이유야 없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명할 때 이런 이런 사업들은 올해 지금 이렇게 해서 9월 언제까지 했는데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이 완료될 겁니다, 라든지 뭔 내용을 좀 써놔요. 이걸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청년 같은 것은 너무나 미약하잖아. 그야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미약한 건 사전에 그러면 뭔가 스마트팜이나 패키지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모집해서 청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부터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이건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앞으로는 보고서를 좀 세심하게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결산보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촌협약사업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있지 않습니까?○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첫 단추를 어쨌든 잘 꿰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어떤 중심지 사업이든 거점사업이든 이런 것 보면 예를 들어서 1개 면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또 치중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곳은 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면별로 몇 십 억씩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민들에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가는 방법들의 계획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어느 한 마을들만 살려놓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서운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국비가 지금 정확히 얼마가 약정이 돼 있어요?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올해 예산은 57억 원이 지금, 올해 예산 57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총액도 MOU에 들어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총액은 예, 확정된 금액인데요. 674억 원이 총액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674억 원이 총액이고 여기에서 국비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국비가……,
○위원장 김충영
이게 보도자료마다 좀 달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70%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여기에서 70%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그건 계산을 해보면 나오니까 그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충영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 이중선 | 조은희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8인)
| 부 시 장 | 허전 |
| 바이오농정국장 | 김형순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박갑수 |
| 바이오농업과장 | 김문혁 |
| 농 촌 활 력 과 장 | 김태환 |
| 농 산 유 통 과 장 | 이명석 |
| 축 산 과 장 | 정인창 |
| 산 림 과 장 | 배창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