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

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0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공영개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설과장 권수헌.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송석민 공영개발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역사·문화와 미래가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익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익산시 미래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본구상용역을 바탕으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에 나서는 등 적기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경강 수변도시는 민간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에 착수하여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사 건립공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골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해 6월 착공하여 올해 8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마한로 4차로 중 2차로를 2024년 5월까지 임시 개통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권 주요공원인 마동 등 4개 공원에 대하여는 토목·조경공사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팔봉공원 1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PF조달 협의 중으로 각 권역별 공원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심 속 공원을 명품주거단지로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시혁신산업박람회가 우리 익산에서 개최되고,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5만 명 이상의 도시재생관광객 방문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32개소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비 118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하천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하명남 계장.
도시경관계 최윤영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도시재생계 소범섭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음이 있는 것은 신청사 콘크리트 타설이 있는 관계로 소음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써있는데 함열읍, 인화동, 중앙동, 송학동, 남중동, 금마면. 보통 뉴딜사업이 2023년에서 2024년도 사업기간이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잘 진행이 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거점시설이거든요. 거점시설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주 키포인트인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토지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점시설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현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물론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많은 지연사항이 있겠지만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번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 익산시 고도지구재정비 용역이 있었는데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고도지구 옆에 청하에탄올하고 그다음에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는 호응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손을 뗀 상태라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도 추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용역이 장기간 중지되면 모양새가 좋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은희 위원 조속히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산단 조성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나요? 5산단 조성.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5산단은 공영개발과,

○건설국장 김성도 공영개발과인데요, 오늘 마지막에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공영개발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영개발인데 제가 그 부분에 좀 저기했고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성장관리계획은 도시미관을 유지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계적 관리를 해가지고 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그러한 사업인데 보면 도시개발에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에 사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사업장들이 굉장히 지금 난무하면서도 외관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자기 사업장 밖으로 자재들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려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사업장 밖에 있는 부분은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개발행위에서 야적장 바깥에 있는 적치물 일정량이 되면 저희가 그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정리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사업장하고 외부하고 울타리나 펜스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해야 미관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면서 경관적인 것, 특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폐를 할 수 있는, 특히 공장부지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 2미터 정도 그 부분을 나무를 식재를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여주도록, 그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난개발도 좀 방지를 하면서도 도시미관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체계적 관리가 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이어가지고 그걸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 문제점들이 거점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거점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위치가 주민들과 별로 타당성이 없는 곳에 많이 유치가 되고 앞으로 사업의 의문점을 갖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예정지를 선택을 할 때 물론 주민들하고 함께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적절한 사업예정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좀 사업시기가 다르고 하니까 그냥 지역에 적당한 공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업예정지를 매입하기 쉬운 곳을 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사업하는데 별로 실효성을 좀 못 느낄 것 같은 그런 예측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고서 중간중간 가면서 심의과정에서 너무 심의가 또 길다보니까 사업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저희가 응모당시에 거점시설에 대한 내용과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했는데 공모가 돼서 협상에 들어가면 그때 좀 마음이 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다보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그 금액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나온 금액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도 대안을 찾아서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에 저희가 잡아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늦은 측면은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하는 주민 그런 공간들이 너무나 예상치 못한 부분들에 많이 그쪽에 설립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또 주민들은, 이 사업비가 사실은 전부 다 거의 백 억 단위는 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100억 다 넘습니다.

○소길영 위원 백 억 단위가 넘다보니까 그러한 큰돈을 가지고 도시 전체의 미관이나 도시의 어떠한 취약지구의 땅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이 되고 뉴딜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장소 하나 선정해가지고 하드웨어 시스템만 구축하고 하다보니까 그 돈들이 너무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공감을 형성해가지고 사업 마무리할 때는 그 지자체에서 참 잘됐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지금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마무리 대책에 사업비 잔액 발생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한 3억 원 정도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잔액을, 또 1년 연장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해서 잘 진행돼서 3억 원 정도를 이 부분에다 추가로 또 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협의는 잘 원만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협의가 원만하게 확실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평화동에 새뜰마을 그쪽에 보니까 다목적센터가 2층으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현재는 시에서 주도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 연장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 후에 주민들이 이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옆 페이지도 보시면 인화동에 솜리문화공방 사업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이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3층 정도 다 완료를 했고요, 리모델링,

○이중선 위원 건물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건물을 해가지고 준공은 됐습니다. 1층은 목공을 하고 2층은 염색, 3층은 커뮤니티 공간하고 사무실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기배치를 해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여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명 정도 된답니다.

○이중선 위원 그쪽 인화동 주민들이 주로 멤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인화동 주민들이 주가 되죠.

○이중선 위원 저도 자료 보니까 지금 목공 이런 기계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기계만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이를 테면 수강생 모집을 해서 강사님이 교육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 사업비로 운영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전에 평화동 새뜰마을사업처럼, 여기 수업을 하시는 분 중에 좀 문의가 들어왔는데 1년은 관에서 이 비용을 대겠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이런 수업을 이어갈 것이냐 하더라고요. 1년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년 후에는 저희가 최대한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이중선 위원 사업이 끝나도 그러면 시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수업하는 강사료나 재료비 이런 걸 또 추가로 해 줘야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이 협동조합에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이 거점시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찾아줄 수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목공이나 염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물론 회비를 걷어가지고 수강료를 걷어서 운영을 해서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근대문화체험이나 주민복지공간에는 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중선 위원 그건 없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빨래방이나 커피숍이나 어린이키즈랜드나 북카페나 그런 부분을 넣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염색이나 목공은 과연 이 부분을 수강료만 걷어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중선 위원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세나 또,

○이중선 위원 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공과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을 닥쳐서 하기보다 사전에 고민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중앙동에 지금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있는데 여기는 혹시 이용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황이 1층이 계화림이라고 닭구이전문점이 있고요, 2층에 청년창업을 해서 3개의 식당을,

○이중선 위원 공유주방 3명이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거기가 빵하고 스파게티하고 볶음우동 해서 하루에 매출액이 온·오프로 한 1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계화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3층에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중선 위원 계화림 수익금을 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닭 전문요리를 원하는 분들 요리부터 시작해서 회계까지 교육프로그램 7주차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해서 주변에 닭구이전문점이 이렇게 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생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여기가 좀 좁잖아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다른 사람 하실 분 하세요. 좀 있다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금년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결산보고는 하지만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 위주로 할게요. 1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그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하단에 보면 황등 중로랄지 황등 진성아파트~진성 카센터 간 인도 개설이랄지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이 부진사유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물론 토지보상 이 부분을 소유주들하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첫째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주민들 최대한 접촉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으로 3번 정도 계속 접촉을 하는데 토지매입가 그 감정가격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당연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토지수용재결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아무래도 프로테이지가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시가도 감안을 해 달라는 그 얘기가 많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감정가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7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평화지구 새뜰사업 그 부분이 지금 잔액이 8억 4,0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3억 원 정도가 잔여예산으로 남을 것이다. 30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추가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적시를 했는데 이게 사업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 할 때 그 사업의 세부내역 중에 일부를 추진 않고 예산이 남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별도로 자료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8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하단에서 6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남중 부분에 예산액이 1억 5,400만 원인데 5,200만 원 집행하고 1억 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고란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채용지연에 따른 집행지연으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당초에 계획이 기본급 라급 1명하고 다급 1명, 라급 1명 이렇게 3명을 채용하는 기준으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왜 지연이 됐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기초센터 포함해서 지금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4명이 지금 팀장급 2명, 아니, 센터장급 2명 그다음에 일반 직원까지 해서 4명이 관두다보니까,

○김경진 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채용은 의뢰를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체 채용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같은 사업인데 함열 건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2회 추경 편성해서 인력모집공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4개월 것 예산을 책정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 분. 750만 원 곱하기 4개월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채용이 안 됐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여기도 뽑아가지고 함열은,

○김경진 위원 채용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발령만 아직 안 났고 채용은 됐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언제 발령 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인사파트에서 한번 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렵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는 어렵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금년도에 가능합니다. 월요일 날 가능하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산이 이번에 늦게 해가지고 내려오고,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고요.
19페이지 보면 반성부분에 도시재생사업 중 거점시설 설계용역의 행정절차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렇게 반성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지연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반성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
(타이머 울림)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성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화도시 함열 부분에 예산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변동이 없는데 202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금년도 예산이 27억 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6억 6,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시비 부분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때 9억 5,000만 원이었는데 9억 1,600만 원으로 줄고 이 3,400만 원이 2024년도로 변동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거 뭐 특별한 사유 있는가요? 짧게.
(담당계장,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설명)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인건비가 자체 시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김경진 위원 인건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예, 그렇다 치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숨 쉬는 금마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2023년도에 보면 당초에 16억 원이었는데 31억 원으로 변경이 됐고, 2024년도가 75억 원이었는데 21억 원으로 줄어버렸고, 2025년도는 원래 당초 7억 원인데 60억 8,0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 사업 전체가 다 미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특히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위원 그 내역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 마무리 추진에 점검을 잘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서 신흥동 용연~신흥마을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용역정지 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 부분은 신흥 용역은 20미터 구간으로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800미터를 뚫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3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됐거든요. 이게 도시결정까지 하고요, 지금 예산을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내년 예산이 시급한 긴급한 사업 아니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까지 끝나서 설계까지 끝나서,

○한동연 위원 설계까지 끝났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죠,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겠어요? 시작을 해야지, 주민들은 지금 그것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담아서 올리는데 예산계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반영여부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써보도록,

○건설국장 김성도 예산은 올려놨는데요,

○한동연 위원 올려놨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올려놨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여기 금마공감터 및 선화다실 조성하고 서동거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어떤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금마공감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재래부엌하고 그 공간을 살려가지고, 이 설명자료가 좀 긴데 별도자료를 드리는 게,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별도 자료로 저에게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게 금마는 한옥지구라 건물을 1층밖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하로 해서 시설을 넣기 때문에 거기에 소통창, 창구발전소 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쪽에 금마공감터를 새로 착공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공감터를 11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착공을 하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금마에서 서동축제를 하는데 서동축제장하고 금마하고 가까운데 금마 주민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셔틀버스를 다 이용해버리니까 금마주민들은 축제에 뭐 효과도 못 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만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립을 할 때 서동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쭉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주민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금마공감터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옛날 마을체험이나 마을 부엌, 어린이 놀이마루 그다음에 그 안에 또 꽃밭조성 등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하는데 더 넓게 보셔서 축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한동연 위원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원도심활성화사업 지원 조례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구성목적은 특정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안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불필요 했었고, 조례가.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있죠, 활성화위원회를 다시 부활을 시켜 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위원회에다가 아까 원도심활성화 그런 부분도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보시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송학·인화·남중이 2023년까지 끝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1년씩 연장을 해서 2024년까지,

○박종대 위원 2024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거점시설이 2024년까지 가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2024년까지 하겠다? 2023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로 알고 있는데 올해 끝나는 데가 송학·평화·남중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나 지금, 남중동 같은 데는 10.9%밖에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너무 부진한 것 아니에요? 아니, 어디는 29% 했는데 어디는 10%도 않고. 이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자리 잡는 게, 그런 문제에서,

○박종대 위원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신청해 가지고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송학·인화,

○박종대 위원 2군데만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신동은 빠졌어요. 아니, 남중동이 빠졌어요, 남중동이.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선정이 돼야 앞으로 차후관리를 하는데 신동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아니, 남중동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조합을 주민들이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해서 돼서 신청을 하면,

○박종대 위원 조합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거부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해체됐는데 무슨 조합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랬는데 여기에 안 된다, 뭐 교육을 받아야 하네, 무엇을 하네, 하니까 자체적으로 교육기간이 맞지 않아서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관련시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나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이제 시설이 어울림플랫폼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에 큰문제가 없도록 그 운영주체를 저희가,

○박종대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또 뭐 계장이 안 된다, 누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야무야 하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자, 어울림플랫폼 무엇무엇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에 시니어시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커피숍,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공간까지 다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제가 본 걸로는 양로당하고 카페하고 노외자시설 그다음에 사무실이 들어가,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왜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까? 원래 사무실은 상생협력상가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사무실은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차원에서 사무실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노외자시설이나 카페나 이런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거기에 하겠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계장님 확실히 답변해줘 봐요.

○재생시설계장 조기웅 교육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하는 사무실입니다. 교육.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간은 적은 상태에다가 이게 처음에 저기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 계장님 거치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지금 2~3년 지난 설명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때 들은 걸 다 알고 있는 데도 완전히 달리, 사람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거지 뭐냐고요. 주민설명도 다하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 이게. 여기는 순수하게 주민 이용시설로만 바꿔야 됩니다. 여기 사무실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주민들이. 자, 노외자시설 하면,
(타이머 울림)
나 이따 좀 해야 되니까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그냥 진행하세요.

○박종대 위원 노외자시설을 하면 노외자시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가 돈을 주니까. 노외자시설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카페는 뭐냐면 시가 임대를 주든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가 무엇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 무슨 사무실이 필요하냐고. 필요 없는 사무실이. 이 사무실을 원래 상생협력상가에다 넣겠다고 원래 처음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 자리를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자리입니다. 그게 안 된다, 거기는. 그런데 수천 번 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동의를 해 줬더니 이제 사무실을 여기로 빼버리고 상생협력상가에다가 거기에다가 5호점 뭐 청년에게 상가를 준다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그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청년을 주기 위해서 사무실을 거기로 뺀 거예요. 그다음에 자, 자꾸 청년, 청년 하는데 롯데마트 청년식당 실패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지금 여기 시청 앞에 카페 안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에다 청년들이 해서, 몰라요, 밥장사 하면 어떨랑가 모르겠네요. 그런다고 해도 다른 식당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청년이 하면. 뭔가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청년 상가를 줘야지 엉뚱한 데다가 청년상가를 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니까. 내가 이것도 말했어, 정시장님한테. 롯데마트에 청년식당을 주면 이것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왜? 전문성 있는 전쟁력 있는 사람도 다 실패해서 나왔는데 실패한 자리에다가 롯데에서 무료로 청년식당을 해준 거예요. 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업적으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 양로당, 카페, 사무실, 이 사무실 여기 필요 없습니다. 처음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자꾸 여기를 하기 위해서 5호를 주기 위해서 이리 갖다 저리 넣고 저리 넣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요.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저하고 계속 말다툼 안 하려면 이것 처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대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남중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도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남중동은 그게 없어요.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연계를 합니까? 누가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겠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그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연계라는 것은, 이거 연계 100%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계라는 것은 기초센터에 대한 현장을 그 사람이 전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운영하겠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명확한 답변을 안 주잖아요. 내가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했잖아요. 결산까지 한번 보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건설국장 김성도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공모할 때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용역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용역자료를 처음에 공모할 때 만들 때는 주민들하고 물론 협의를 하고 해서 공모를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나, 이걸 수용을 또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바뀌는 경향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게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원래 도시재생 취지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관리하라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될 것도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아직 사업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리랄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돼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건 없어요. 자, 상생협력상가도 주민이 참여해서 상가를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가는 그런 저기를 만들겠다 해 놓고 이걸 싹 빼버리고 청년한테 주겠다. 그리고 지금 행복주택도 전혀, 한 칠십 몇 세대 한 것을 느닷없이 세대 수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그쪽에다가 행복주택을 또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행복주택은 설명도 없어. 행복주택 어떻게 하는가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과 함께 가는 그런 도시재생이 돼야지 주민은 빼버리고 행정 편의적으로 청년한테 주겠다, 우리가 관리해서. 그러면 주민이 뭡니까? 이 취지가 주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위원장 김충영 예, 정리해 주시죠.

○박종대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또 합니다. 시정질문도 할 거예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아직 소송 안 끝났습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골든캐슬이 토지주가 3필지거든요. 3필지인데 이분들이 협의에, 저희하고 행정심판에서부터 소송도 하다보니까 그런 앙금이 있다 보니까 협의매입에 현재는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 자체가 3필지가 거의 같은 회사하고, 그다음에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면 수용재결이라도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재구 위원 그게 몇 월 달 정도 되겠어요? 몇 월 달 정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땅이 지금 공사비는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한 2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일단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토지매입비 전액 확보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익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원래 이게 법정용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법정용역입니다.

○유재구 위원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발주는 나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조사하고 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개선방향하고 문제점 그런 부분을 도출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게 공업지역이 저희가 5개가 있고 준공업지역이 2개가 있습니다. 7개 지역에, 물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제외하고요. 노후된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지금은 국·도비나 그런 건 안 주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에 맞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하겠지만 지금 의회하고 의견청취 계획도 잡혀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고, 특히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꼭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아, 더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 없어요. 자료요청 좀 하려고.

○위원장 김충영 예, 말씀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불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지, 내가.

○위원장 김충영 아닙니다. 불만 없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하지요.

○박종대 위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서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 10개 발굴된 것이 뭔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해서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 1개소는 시범사업으로 역전으로 해서 실시설계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 9개 저기를 줘요, 자료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금방 박종대 위원님이 얘기했던 익산역 야간경관 사업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송학초 통학로 개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로 좀 얘기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목천로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만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과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도시전력과 사업은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있잖아요. 비율이 25.1%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이유는 뭐고 앞으로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조은희 위원 예산집행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건지.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저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을 저희가 13억 원 정도를 편성해 놨는데요, 그간 지중화사업 같이 병행하는 기관인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지중화 설계를 진행을 거의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업비 신청이 조만간 들어올 건데 대략 10월말이나 11월초면 저희가 지중화사업비 13억 원 정도를 지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92%가 정도가 전액 다 집행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청사 기금이 좀 많습니다. 이건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인행위랑은 전부 끝났는데 집행만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전액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신관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8월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올해 말이었는데 미루어졌잖아요?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지는 이유가 뭐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늘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 당초 계획이 내년 6월 정도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본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들어 비가 좀 많이, 우천관계로 한 20여일 정도 공사를 진행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시멘트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레미콘 수급이 상당히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한 공기 일정이 다소 지연됐는데 저희가 늦어도 내년도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유지개발 구)경찰서 부지하고 상하수도사업단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공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LH하고 국토부하고, 언제까지 LH, 국토부만 얘기하고. 또 금년도 슬며시 넘어가고 내년도 어영부영했다가 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지금 LH에서,

○김경진 위원 아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LH에서 현재 개발구상과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언제까지요, 이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한테 11월중에 자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올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요청하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구두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면담으로 합니다, 저희하고.

○김경진 위원 이거 어떻게 빨리 좀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공유지개발 한다고 이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한지가 언제예요. 그리고 매각을 하든가 개발한다든가 해서 한다는 게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가 시민들의 기억에 잊혀져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시든가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타당성결과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신청사는 거의 다 지어가는데, 지금 이 사업비도 당초에 480억 원이었다가 937억 원이었다가 지금 1,000억 원이 넘고. 자재값 인상되고 인건비 인상되고. 한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공유지개발 이 부분은 슬며시 빠져버리고 어디 한 줄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김경진 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권역별 대규모 명품도시 민간특례사업 있죠. 아까 5개 공원이죠? 그런데 팔봉공원1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앞서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있던 업체 중 서희건설에서,

○김경진 위원 서희건설에서 포기를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사실상 저희한테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현재는 실기계획인가 기간 상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사업시행자들이 새로운 주주, 건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자를 선정중인데 사업자에 지금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여건상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2지구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아직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팔봉공원을 답사하고 간 건설사도 있기는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이 계속 조성을 하겠다, 뭐 공유지 개발하겠다, 보다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명확히 해버리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 몇 년 끌고 갈 거예요, 이거.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저희가 앞서 LH에서 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KDI에 의뢰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서 물론 경제성이 미흡하고 또 공공성 있는 부분에 취약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어서,

○김경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은 계속 이거 질문하세요. 언제 개발되느냐, 1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2지구는 하냐, 않냐, 이렇게 자꾸 질문들을 하시는데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은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결론을 내리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업 마무리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주시고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청사 주변에 지중화사업 시행하는데 본 위원도 항시 염려되는 부분들은 기존 선로에서 지중화로 들어가는 그런 착지지점에 굉장히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걱정 안 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은 세우고 가시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대형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관련 행정청에 도로굴착심의를 받습니다. 심의과정에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상에 있는 전선이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자파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그걸 갖다 시작을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물론 대책들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지역구이니까 팔봉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1지구 사업에 대해서 참 장시간동안 굉장히 민원에도 많이 시달렸고 또 민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도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토지를 미리,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매수하겠다고 매수에 응해놓고 매수대금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활용하려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썼는데 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애초 팔봉지구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도 안 했을 텐데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도 이루어졌었고. 그래가지고 곧 내 차례도 돌아오고 나도 빨리 토지보상협의에 임해야 되겠다, 하고 대기하고 있고 미리 대출해서 썼는데 딱 중단되고 사업이 포기되고 서희건설도 그 부분에서 나가다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본인이 충분히 매각, 개인 매각도 지금 가능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개인 매각도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토지 매수가격이 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매입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사업자 선정되면 또 PF 결정돼서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시에서도 만일 팔봉 민간특례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그때 고시가격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 주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 민원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책 없이 가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희건설이 나간 주 원인도 경제성이 첫째는 떨어지니까 나간 거잖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경제성보다는 보니까 자금의 유동성이라고, 회사 자체들이 지금 자기들이 현금보유를 해야 할 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놓은 건 아니고요, 자금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소길영 위원 회사 자체 내의 유동성 자금이 흐름이 어렵게 생겼으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런 것 같아요.

○소길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익산시 주택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특례를 너무 많이 열어주고 아파트 건립이 너무나 정말로 여기저기에서, 익산시에 지금까지 왔던 그런 주택건설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한 번에 많이 열어주다 보니까 사업경쟁력이 없고 그다음에 분양을 우려해가지고 서희건설이 나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쪽의 시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서희건설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집값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예.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 자료만 좀.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구)경찰서 LH에 대한 리뉴얼사업 지금 현재 진행상황, 현재까지 그것을 리스트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는 경제성은 다 되고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거의 다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좀 전에 답변을 들으니까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저희가 거기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포함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중앙동사무소 들어가고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언제 적 얘기예요,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민간특례로 공원조성하는 곳에 비 피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집중적으로 호우가 발생하다보니까 피해가 있었는데 그분들 처리를 좀, 그분들이 손해나고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당계장님이랑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
이인성 도로기반계장.
유수길 하천시설계장.
이정노 하천관리계장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건설과)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보시면 만경강 파크골프장 화장실 기능보강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만경강…….

○조은희 위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화장실 기능보강.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은희 위원 이게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하천 점용허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지금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시다시피 7~8월에 고수부지가 잠기는 바람에 지방환경청장님이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점용을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재협의한 끝에 자전거도로 위하고 제방 사이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구두협의가 돼가지고 하천점용을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일 점용허가가 나면 연내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69페이지 볼게요. 6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남부권 순환형 힐링보행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조은희 위원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써있는데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용역 준공이 되지 않은 건가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공사시기를 늦추느라고, 거기가 신기교 아래 언더패스 공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안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이게 여기 과인지 축산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갈대밭 있잖아요. 갈대밭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미로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저도 황당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이 애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표시가 없으니까 그 애기가 못 나와서 나중에는 소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3년 전인가 불이 확 났었어요. 그러면 그 이정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이정표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저희가 관리는 용안생태습지까지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관계 부서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만경강에 수영장을 조성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권수헌 그것도 저희가 용역까지는 완료해서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절대 설치불가라는 것을, 시장님이 환경청장님하고 면담까지 했는데도 불가로 해서 어쩔 수없이 지금 서동공원 안에 물놀이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확장을 해서 더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8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평화육교 재가설 부분에 지금 예산 집행률이 4.49%인데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권수헌 이게 설명을 드리려면 2021년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2021년도에 56억 원을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를 하고 53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 6,0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사업이 없으면 이것을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휴게실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기타시설,

○이중선 위원 거기 화장실이랑 이런 거 해 달라고 했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그것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올 5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추진하면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5월까지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중선 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예, 특별히 집행을 못한 게 아니라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74쪽 보겠습니다. 만경강 문화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친환경제품 만들기, 플로깅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플로깅을 몇 회 정도 했을까요?

○건설과장 권수헌 플로깅 횟수까지는 제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이중선 위원 분기별로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분기별로.

○이중선 위원 지금 여기에 오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주로 학생들이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을 올 수 있도록 따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는 공문을,

○이중선 위원 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예,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 시설을 좋게 잘 해 놨잖아요. 이 부분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앞에 넓은 공간이 보면 공연장도 있고 한데 콘서트나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따로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그 부분도 우리가 초등학교나 예술단체에다가 알려주는 건 있습니다. 대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선 위원 대여료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아니, 대여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대여료는 없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왜 그러냐면 신청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중선 위원 예, 예술단체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잘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금마 갈산~서평 간 도로나 금마 신정~중왕 간 도로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시까지 해 놓으면서도. 그게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된 구간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예, 그런데,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공사를 해 놓고 짧은 구간에 몇 필지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시민들, 거기에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도 있겠지만 그 도로가 빨리 개통됨으로써 시민불편도 많이 완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을 해서 신속하게, 중왕 도로 같은 경우 이쪽 시내사람들이 미륵사지 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없음으로써 저쪽 갈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왕궁천도 준공을 잘 해 주셨고 지금 동면천 공사도 시행중인데 사실은 왕궁천은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민원에 많이 봉착된 부분이 뭐냐면 사업을 하면서 거기 배수구간을 많이 만들잖아요? 물론 설계를 낼 때 보면 농지의 어떠한 평균치를 잡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하천 바닥면과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간혹 그 구간에 보면 배수공사를 할 때, 또 그렇다고 배수구를 너무나 하천바닥 쪽으로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조정해서 설계해서 잘 했다고는 보는데 구간, 구간에 보면 몇 필지 구간이 사실은 배수구보다는 지대가 낮은 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가 안 돼가지고 올해 같이 비 많이 오는 그런 해 같은 경우는 거기 침수돼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할 때 몇 필지 안 되기 때문에 하천바닥 정비를 하고 할 때 그 부분들은 거기에서 남는 토사를 갖다가 그런 몇 필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해서 배수구를 잘 맞춰가지고, 배수구 밑으로 토지바닥이, 기존에 있는 농가 토지가 배수구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해 줘야 농민들이 민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왕궁천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도 그 배수로를 낮춰달라는데 비용이 배수구 하나 낮추려면 보통 제가 봐도 돈 천만 원씩은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2군데나 발생하고 있는데 동면천이나 다른 진사 소하천이나 이런 데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를 해서 저습답들이 침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황각 소하천이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용역발주를 했다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또 뭔가 제동이 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지연이 돼서 주민들도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냐는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해결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11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보면 우리가 만경강 문화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관람인원이 상반기, 아니, 거의 9월까지는 1만 1,200명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애쓰셨고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접근성 그리고 열악함을 만회할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더 고민을 하고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권수헌 기간제근로자 한 4,7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동연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그 예산은 따로 뽑아놓은 것이…….

○한동연 위원 그건 많지 않죠? 프로그램 운영비는?

○건설과장 권수헌 예,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 기간제 3명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가 80%이고 20%는 프로그램,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성을 잘 해놨는데 면적에 비해서 활용도가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직원 분들이 이것까지는 머리를 못 쓰니까 문화관광재단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검토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혹시 어떠세요?

○건설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지금 시장님이 지시해서 이걸 물문화관을 잘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건물은 기술파트에서 지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렇군요. 혼자 그런 고민을 했어요. 건설과 다른 일로 바쁜데 이것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용안생태습지 우리가 지방정원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용역중이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 듣고 그것 취합해서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국장 김성도 지방정원은 저희 국은 아니지만 절차상 일단 예정지로 해가지고 도에다 등록을 해서 5개 테마로 조성을 한 다음에,

○한동연 위원 5개 테마?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 지방정원 신청을 해요. 그 기간이 한 3년, 2~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조성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 실시설계를 내년 정도 하는 가요?

○건설국장 김성도 지금 지방정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는 내년에 하죠.

○한동연 위원 내년에?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조성공사 그 이후로,

○건설국장 김성도 조성을 하고, 예.

○한동연 위원 2025년도나 2026년도 이렇게 되겠네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국가정원까지 가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계획으로 국가정원까지 가는 데는 몇 년이나 예상하고 있나요?

○건설국장 김성도 그때 제가 있을 때 보니까 한 5년 정도는 봐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녹색정원도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평화육교랄지 소하천 황각천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0페이지 보면 남부권 순환형 힐링보행로 조성 있죠, 3억 원?

○건설과장 권수헌 60페이지…….

○김경진 위원 60페이지 도로기반 유지에 남부권 순환형 힐링보행로 조성.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발주시기가 2023년 10월 발주 예정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6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시행이 금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명시이월 사유는 도 조정교부금이 작년도 12월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 이 사업이 지장이 없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발주를 했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지금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신기교 밑으로 언더패스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좀 챙기셔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현장의 어떤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많지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특히 토지보상 지연이랄지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번에 자연재해 응급복구로 해가지고 마을안길하고 지방하천 있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2억 원하고 2억 9,100만 원하고.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도 옆에 비고란에 추경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볼 때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4억 9,100만 원이 안 맞길래 보니까 여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 66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노선별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양 어곳~부평 간 도로 확·포장 있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게 2023년도 예산이 당초에 8억 2,100만 원이었는데 11억 2,100만 원으로 2024년 이후 예산 3억 원을 2023년으로 당겨놨나요?

○건설과장 권수헌 이게 저희들이 1공구를 먼저 시행하고 있잖아요? 1공구 예산하면서 여기에 남은 돈하고, 한 2억 원 정도 남은 돈하고, 2공구를 바로 또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김경진 위원 예.

○건설과장 권수헌 그래서 그 돈이 2공구,

○김경진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2공구 할 예산을 갖다가 3억 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앞당긴 거예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2공구 할 예산을 일부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2023년도 걸로.

○건설과장 권수헌 아니, 2023년도 예산 확보할 때 1공구가 완료가,

○김경진 위원 양쪽으로 나누어놨는데,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건설과장 권수헌 1공구가 준공이 되니까.

○김경진 위원 저는 지난 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때 8억 2,100만 원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예산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공사 중에 농어촌도로 5번 항목 중에 제일 하단. 거기에 보면 왕궁 102호 농장선이 있어요.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그렇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기 투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2억 원이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때 기 투자가 3억 원이었어요. 기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했는가요? 1억 원을?

○건설과장 권수헌 그건 확인을 한번,

○김경진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자료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1억 원이 기 투자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단에 농어촌도로 보상 부분에 춘포 308호 창평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보고 때는 1억 원을 기 투자했다는데 지금 4,000만 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권수헌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김경진 위원 결산보고 자료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 당초 업무계획보고하고 상반기 결산보고하고 그런 부분 대비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제출하고 아니면 이거 오류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나온 예산액은 돈을 표기하는 거예요, 돈을. 돈이 지출이 됐다는데 어떻게 돈이 회수가 됐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시고 작성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만경강 파크골프장 화장실 기능보강. 우리 과장님이 위에 중턱에다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가능해요?

○건설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지금 하천 점용허가를 출장을 가서 구두협의해서 실무자가 구두를 받아서 점용신청을 해가지고 어제 신청을 해 놨거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번 달 안에 하겠네요?

○건설과장 권수헌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지방환경청에 신청했다는 소리를 올 봄부터 들었어요.

○건설과장 권수헌 위원님, 전에는 파크골프장 그 옆에다 하려고,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리고,

○건설과장 권수헌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줘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파크골프 매 홀마다 파라솔이 설치돼 있었잖아요? 그것은 전혀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예, 그것도 이번에 파크골프장 위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을 지방환경청장님이 직접 봤답니다. 이번 7~8월에 비 왔을 때 파라솔 지붕만 있는 것. 그래 가지고 대노하셔가지고 저것도 당장 철거하라고. 앞으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건설국장 김성도 물 관리가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하천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것 빨리 좀 신청해서 중턱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 이용자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보면 도로포장을 시군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안길, 다 도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맨홀이 지금 많이 올라온 게, 그러니까 도로 지면보다 올라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파져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장을 하면서 이 맨홀을 끌어올리든가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제가 봤을 때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덧씌우기 할 때 그냥 절삭을 않고 덧씌우는 곳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내가 알아보니까 거의 절삭을 하더라고요, 도로를. 절삭해서 포장을 해요. 그런 때 맨홀뚜껑하고 맨홀높이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져있는 것, 올라있는 것 있어서 교통의 장애, 특히 밤에 오토바이가 다닐 때 좀 힘들고, 특히 인도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점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수헌 저희들도 맨홀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도로에서 절삭을 해가지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맞췄는데 기존도로를 그냥 덧씌우기 할 때는 인상링이라는 게 있어요. 인상링을 끼워주면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도 하고.

○유재구 위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맨홀 위치하고 맨홀뚜껑을 전부 보수를 다 하더라고요. 사업비를 별도 세워서. 그런데 내가 규정을 보니까 도로하고 맨홀하고 10mm 이상 높낮이가 차이가 났을 때는 보수하게끔 돼 있더만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 도로에 있는 맨홀이 단차가 나거나 맨홀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그게 우수맨홀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달라요. 그게 보니까 하수도맨홀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있고 통신맨홀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통보를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도로포장을 할 때 그 예산을 잡아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수헌 꼭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꼭 반영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도로포장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가까지 세심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수도는 하수도과에 얘기해주고, 통신은 통신대로 얘기해서.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야 자동차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다닐 때도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내년부터는 그거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짧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만경강 자전거길에 가면 익산천을 만나는 곳이 있어요, 익산천. 거기에 데크 길이 있는데 그 데크 단차를 좀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가보면 한 5cm 이렇게 높아요, 데크가. 그것 좀 조정해주시고.

○건설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만경강에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9홀에서 18홀로 늘어나, 그다음에 위에도 또 조성을 해, 그런데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다보니까 차량도 많이, 만경강 부지로 차량을 주차를 하고 그 사이에 자전거길이 있어요. 과장님, 자전거가 속도가 몇으로 거기 자전거길이 돼 있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권수헌 속도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충영 대한민국 자전거길의 속도가 시속 30km입니다. 최고 속도가 30km예요. 30km를 넘기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0km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는데 파크골프 하는 분들 주차하는 분들과 자전거로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사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늘 걱정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뭔 대형사고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안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가 좀 확보를 하는데 더 뭔가 연구를 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과장님이 교육중으로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행정계장 허민석.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유제영입니다.

---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공영개발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국장님, 88페이지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 있잖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조은희 위원 시행자가 민관합동개발 SPC 해가지고 익산시 플러스 민간기업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왜 같이 해야 돼요?

○건설국장 김성도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민간하고 같이 하면,

○건설국장 김성도 민간이 투자자가 됩니다.

○조은희 위원 투자자가 되면 우리가 또 투자자한테 끌려가는 것 아닌가요?

○건설국장 김성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조은희 위원 하여튼 협약할 때 우리 익산시가 끌려가지 않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교육중이라 국장님이 고생을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83페이지 보시면 부송4지구 도시개발 공정률 저조라고 적시를 해 놨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작업도 하고 있고 일부는 터파기랄지 그런 지중화 작업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공정률 부진 만회를 위해서 좀 계획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난번에 관련돼가지고 건축물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분진이랄지 소음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민원인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잘, 그 이후에 지켜봤는데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거기 공사차량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파트가 있고. 제가 2~3일 전에도 일부러 거기를 가서 차를 한쪽에 주차를 해 놓고 유심히 대형 덤프트럭 다니는 횟수를 보고 운행현황을 봤더니 그 짧은 도로에서 과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덤프트럭은 몇 회를 차를 운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욕심에 과속을 좀 하고 또 심지어는 신호위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쪽 시행사 쪽에 강력하게 주의를 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산업단지 후보지 한 60만평 개발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 완료까지 진행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하면서 대부분 보면 환경하고도 많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가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나중에 진행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후보지가 거의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아직은 지금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뭐 가상적인 위치는 돼 있죠.

○소길영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산업단지는.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뭐 사실은 도심하고도 물론 어느 정도로 거리를 두겠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공단을 조성하면 나중에 도심 속에 미세먼지들이 너무나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공단조성을 할 때는 보면,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편서풍이 많다보니까 동쪽에 산업단지 조성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익산은 특히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동쪽을 배제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종합적으로 위치선정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도심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려할 텐데 도심 가까이에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을,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런 것도 참고해서 위치를 지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계획할 때 업무계획에는 한 6,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2,575억 원이에요. 반도 안 되는데 지가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규모는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건설국장 김성도 그렇죠, 지가에 변화가 있다고 봐야죠.

○한동연 위원 지가의 변화인데 많은 변화가 있어서.

○건설국장 김성도 약간 외곽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기본 구상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정해진 거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규산업단지 5산업단지 할 때 철도공단 방문했다는데 그게 뭔 연관이 있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거기가 지금 고속철이 일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실질적인 부지에 걸리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8인)

건  설  국  장	김성도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  설  과  장	권수헌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

○기타참석자 (1인)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