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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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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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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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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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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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란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김민규 공동주택관리계장.
임종인 건축허가계장.
김혁주 건축신고계장.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
고남수 함열건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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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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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내려주세요.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실적 98페이지 보면 러브하우스 신축이 있는데 비고란에 수행단체 자부담금 확보 난항으로 사업을 포기했어요. 저희가 시에서 해 주는 게 1,000만 원이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라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5,000만 원입니다.

○조은희 위원 5,000만 원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은희 위원 99페이지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반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비율이 3.7%인데 2차 추경 후 8월 사업개시, 이 내용이 뭐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전세보증제로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금 전세 사기사건이 많이 있고 하니까 보증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2차 때 금액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보증수수료를 저희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은희 위원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격요건 미 충족으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자격요건 미 충족내용은 주로 뭐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게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이고요,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해줬는데 저희가 이걸 받아가지고 공공임대아파트가 우리가 1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신혼부부들이 우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모도 적고 사용검사가 된지가 오래돼가지고 낡다 보니까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화동 행복주택은 최근에 지은 거라 거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청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저희가 청년도 포함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공약사업 처음 시도하는데 청년까지 포함하면 조금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반영을 할 것 같거든요. 내년에 반영이 되면, 그래서 이 금액도 우리 시비가 14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소진이 안 돼서 결산추경 때 반납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봐서 시비를 추가로 새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지원대상자 사후관리라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은희 위원 올해 기준으로 지원금 회수대상 있잖아요. 기간만료, 사망, 전출자 등 있는데 이것이 파악이 됐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지원기간이 최대 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6년 이후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2년 하고 연장을 2번 하기 때문에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은희 위원 예.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109페이지 보면 주거지원센터 운영에 마무리 대책이 있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대책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해마다 이건 하고 있거든요. 그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한테 일단 전화를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 그런 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혜택을 받은 분한테 만족도조사를 하면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혜택 받으신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금년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산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아직 집행이 다 되지 않은 사업은 한번 더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에서도 이월액 표기를 누차 잘 좀 해 달라, 비고란에다 이월액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그런 부분인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10억 8,800만 원이에요.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15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3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 반납하고 10억 8,8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작년도 결산 첨부자료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협약은행 전산개발 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3년도에 협약은행에서 전산기반 완료 후 집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관련해가지고 또 104페이지를 보시면 협약은행 전산기반 완료가 2023년 11월이에요, 다음 달. 그래서 전산개발하고 연관이 돼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협약은행 전산개발은 저희가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김경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게 요율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바뀌면 전산개발도 그렇게 개발을 해야,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전산개발이 안 돼서 예산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지금 남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잘 됐었는데요,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나 모든 여건이 인상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협약은행 금고은행이 전산개발이 늦어진다, 그런 변명은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거 또 반납하시겠네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지금 이게 기금위주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시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하면 다시,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추계를 잘해서 편성하리라,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하단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는데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죠? 17억 400만 원.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니까 이게 자격요건 미 충족으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시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2회 추경에 도비로 편성이 된 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2회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142호에 해당되는데 내년에 시비로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0페이지 보시면 주요성과 및 반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거기가 139호에 6억 6,500만 원이 맞습니까?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139호에 6억 6,500만 원.

○주택과장 민경수 이게 원래는 예산을 세울 때는 133호였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호당 500만 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당시에 133호에 6억 6,500만 원을 실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결산자료를 보면 139호로 6가구가 증가했어요. 예산은 그대로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줬는데 저소득층은 가구당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위탁을 해서 자활이나,

○김경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저하고 별도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1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이 있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도시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농촌비거주용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타이머 울림)

○김경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상에 농촌빈집의 경우는 248동에 5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도시빈집 역시 마찬가지로 35동에 7,500만 원. 그다음 농촌비주거용 빈집은 60동에 1억 6,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서 자료 보면 사업량이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146동에 5억 100만 원, 예산 자체가 차이가 나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도시빈집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21동 사업비가 6,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차이가 나고. 농촌빈집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44동으로 해가지고 1억 6,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농촌빈집 정비사업하고 도시빈집 정비사업 단가가 슬레이트가 300만 원, 기타 지붕이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농촌비주거용 빈집정비 단가가 슬레이트는 350만 원, 기타 지붕이 250만 원이 돼 있어요. 맞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이걸 다 예산을 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을 변경해가지고 다 집행을 했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때 예산 신청할 때는 슬레이트가 300만 원이고 기타가 150만 원이었고,

○김경진 위원 어쨌든 변경해서 집행했죠?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그것을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우리가 해체를,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변경해서 집행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다음부터는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된 사유를 우리 해당 상임위에다가 한번 정도는 업무를,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간을 좀 갖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빈집 정비사업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3년간 시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도심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저조해서 작년 대비 많이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잘 도심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삶을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농촌비주거 정비사업이 1년 이상 방치된 창고나 축사, 근생지역이나 부속건물에 대해서 전체 60동을 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당초는 60동이었는데요, 예산이 400만 원으로 늘어나다보니까 44동으로,

○소길영 위원 44동으로?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이 55%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더디다는 그런 농촌빈집정비 의견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들을 올해 안에 다 완료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여기에 있는 동은 물량이 다 정해진 물량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지속사업인데 지금 아직도 계약체결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체크해가지고 잘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좀 굉장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도 적고. 그래서 명시이월분도 10억 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완화는 확대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 시에서 확대 계획안을 만드는 겁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6월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고요, 지금 결과가 내려와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지원 금리도 3~3.5%로 지원 확대를 요구를 했는데 오르면 그것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요. 그래도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행히 확대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같은 게 작년도 사업이 4억 2,500만 원 정도 반납이 돼가지고 4억 9,300만 원 정도를 올해 반영해서 국·도비하고 해가지고 12억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재 집행률이 62.8%.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사항 같아요. 이 부분들이 특별하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사항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도에서 많이 주고 10월경에 각 지자체별로 상황을 봐서 다시 또 반납을 받아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속 유동적이거든요. 인원도 유동적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게 20만 원씩 12달 지원사업이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 사업을 또 숙지를 못하고 홍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 부분에 접근을 못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사실 익산자활과 원광자활에서 호당 500만 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500만 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사실은 거기 사업발굴을 해서 직접 가보면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그 이상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원광자활이나 익산자활에서는 500만 원 미만이라는 그런 사업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 금액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은 지침이 호당 500만 원이고 화장실이나 지붕 같은 경우에 7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그런 규정이 아닌데, 만약에 가서 처음에 자활이나 그것을 견적을 뽑을 때 500만 원이 넘으면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분들은 전체를 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지침에도 안 맞지만 나머지 금액을 다른 분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부담할 능력도 없고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박계장님도 지역현안을 보시고 상태가 열악하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서 혜택지원을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물론 원칙은 지켜가되 유연성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거기는 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옆에 공사하는 시공자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판넬 몇 장 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마무리를,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그분도 충분히 시에서 수혜를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 주택과 업무를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평화지구나 GS건설의 어떠한 주택건설의 어려움을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 벌어진 사업이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좀 간단하게라도 들어야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과에서 할 일은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평화지구하고 GS는 이미 조치가 거의 끝났고요, 시장님도 브리핑을 했는데 입주예정자들하고 시행사나 관련 시공자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입주예정자들 편에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지구 같은 경우는 전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감리자, 시공자, 설계자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GS자이 같은 경우는 그때도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언론보도에 나온 그 화면하고 실제 가서 현장을 보면 차이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안전원에서도 이게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고 더운 날씨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온도 차이에 대한 수축균열로 인해서 크랙이 발생되고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 결론이 그렇게 났고요. 거기도 입주자대표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계속 지금 입주자 분들에게 개방을 하고 10월 30일도 입주자 현장방문의 날로 해서 입주자들하고 같이 현장 돌면서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사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데 가장 문제는 입주자들이 안전을 담보를 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집행실적 러브하우스 신축 부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자부담이 수행단체 자부담 확보난항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자부담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행단체 선정할 때 이런 자부담에 대해서 사전에 다 공지하고 했을 텐데 업체선정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고려가 안 됐을까요? 단체 선정할 때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사업이 원래 명시이월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1,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리동로터리클럽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5위 안에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보조를 3,000만 원까지 해 주는 걸로 여부가 결정되면 아마 그 부분도 자부담 비율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내년에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중선 위원 다음에 1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인데 올해 사업량이 9동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량이 조금 저조하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고 발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중선 위원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파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읍면동에다 매일 접수를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게 저희도 지나가면서 보면 저게 왜 안 들어왔지? 해서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는,

○이중선 위원 그런 곳이 많죠?

○주택과장 민경수 집에까지 찾아가서 받아서 한 적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들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런 게 좋겠다, 싶으면 저희한테 얘기라도 해 주면 그때 읍면동에서 안 올라오면 저희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읍면동을 활용을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이럴 때 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접수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110쪽입니다. 지금 평화동 LH아파트 분양이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중선 위원 지난해 9월 분양 시작해서 보니까 분양이 한 117세대이고 임대가 231세대 해서 총408세대가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무량판 사유로 해지가 가능해져 가지고 해지한 세대가 보니까 분양이 104세대, 임대가 30세대로 총134세대가 계약을 해지했더라고요. 이후에 추가 모집하고 있지만 현재 계약현황이 많이 저조한 상태죠?

○주택과장 민경수 조금 저조합니다.

○이중선 위원 총 지금 해약한 세대가 134세대이고 그 이후에 보니까 추가로 계약된 세대가 22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우리 시에서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이것은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중선 위원 우리 시에서도 조금 부수적으로,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들도 도움은 주는데 LH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입주시점 되면 분양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선 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 전세사기 이런 부분도 같이 관할을 하죠?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우리 익산시는 2019년도에 신동에서 전세사기가 제일 크게 한번 났고 그 이후에는 잠잠하고요. 지금 항간에 전세사기가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 개인적으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익산시는 4건 정도 되는데 특별히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고, 전세사기 피해접수는 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오면 도에 연결해주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도에 피해사례 접수만 하는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요, 임대사업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챙길 수 부분 더 챙기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이 부분 국가도 사실 막지 못한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시에서 뚜렷한 어떤 대책을 내세우기는 힘들겠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심 어디를 가든지 아파트 건설현장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97쪽에 자료를 보시면 지금 2023년 9월 기준 약 1만여 세대 15개소의 아파트가 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익산에 건립되기는 처음이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연초에 사업계획보고에서는 17개소던데 2개소는 준공이 됐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건설현장이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 민원이 아마 많을 거예요. 힘드시죠?

○주택과장 민경수 감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지난 253회 임시회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점검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올해 4월에 검단신도시 부실시공 사건이 발생이 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그런 우려와 걱정이 극에 다다른 상태에서 제가 마동 자이아파트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실시공 방지로 실효성 있는 관리점검을 요한다는 게 핵심인데 5분 발언 이후에 부서에서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맞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이후로 TV에서 나올 때는 생각보다는 그게 더 어떻게 나왔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전 국민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대로 물이 흐른 것 아닙니까? 줄줄 새는 그런 게.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LH는 처음에 그 제보를 받고 다음 날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크랙이 크게는, 그때도 보고했다시피 0.96mm가 제일 큰 데이고 나머지는 기준치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균열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도 처음에는 그 화면을 보고 저렇게 물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지? 하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또 현장에 가서 보면 크랙이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일 정도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물이 흥건할 정도로 거기에 줄줄줄 새는 모습이었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그때 그 동은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고 전체 동을 10월말까지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어쨌든 그런 일말의 결과들이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게 됐잖아요. 익산시 전체적인 공사현장에 대한 신뢰가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다행히도 자이아파트 크랙은 구조적 결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하고, 아까 시민들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대처를 잘 해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셨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가셔서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만 가셨나요, 아니면 입주자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열어놨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처음에 그게 돼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진단 업체가, 전체 입주자 분들이 현장에 많이 오시면 이게 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가 개설이 돼서 거기에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임원진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또 입주자대표가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오셔서 우리는 안전진단 구조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같이 오신 전문가분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가 지금은 조용하고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거기 해당 현장을 특별관리단지로 지정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지금 불안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그런 걱정이 늘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 줘야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그래서 입주자 점검의 날을 하기로 했고요. 그때는 입주자 분들이 현장에 와서 그날은 모든 공정을 올 스톱하고 입주자 분들이 본인 아파트를 둘러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했거든요.

○한동연 위원 물론 과장님, 민간 건설현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터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이아파트나 이런 데만 국한하지 말고 익산시 전체에 대한,

○주택과장 민경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실효성 있는 관리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만요.

○위원장 김충영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입법평가위원회 평가를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것 있으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중선 위원님도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익산시 조례에는 철거내용만 있고 빈집활용 방안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임대를 해야 된다, 공공시설 등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빈집 정비방법도 개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부공간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빈집의 개·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정비방법을 조례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조례 개정 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리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마동하고 모인, 수도산 이런 아파트 신축현장이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입주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많이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밖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도로에 흙을 많이 묻히고 다니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에도 얘기하고 특히 과장님께서도 몇 번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걸로 인해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민가들한테 소음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분진은 아직 해결이 덜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현 우남아파트는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2002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계속 한 20년 동안 나오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입주민들이 원하는 때 하고 행정은 행정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그것을 입주자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직 입주자 분들은 시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 끝나고 나가는 조금 이름 있는 시공사나 시행자들한테 그 자료를 주고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2~3군데 넣어줬고요. 요 근래에 들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곳이 2~3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해서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결론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도 좋지만 입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입주민들하고 거의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입주민들은 지금 거주세대하고 이주세대 분이 지금도 골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우선 지금 사실은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 103세대 자체만으로는 재건축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근까지 포함해서 섹터를 정해서 저희가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 너무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위치나 이런 데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직 진척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시가 어느 정도 책임성도 있고 그러니까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체납건수가 많이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도 수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지금 재산압류까지는 하는데요, 이게 공개처분을 하려고 하면 자산공사에 의뢰를 하면 제시건물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에다는 가능해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재산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압류는 하는데 그 건물에다는 압류하고 나서 처분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조회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압류만?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런데 다른 건물은 우리가 압류진행은 못하고 우리 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못하고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는 157건에 체납건수가 56건, 2021년도에는 162건에 11건, 2022년도에는 105건에 35건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분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수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103쪽 한번 보시죠.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구입이나 대출 이 부분이 굉장히 지원신청이 둔화됐어요.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2021년도에는 140세대, 2022년 121, 2023년 21. 이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박종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목표량에 대해서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금리도 인상되고 구조나 그런 게 악화되다보니까,

○박종대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금융이자가 오르다보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7%대 유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건 3%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4%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4%대로 해서 집을 산다든지 전세보증금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대비해서 9월에 시정질문 했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방향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본 위원이 방향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대출 금리를 7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에도 크게 유동이 없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선택해 봐라, 좀 바꿔봐라, 그랬더니 3%를 0.5% 더 올려서 3.5%대에 지금 하고 있더만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금리가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할 때는 변동금리로 해서 3%로 지원하고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그쪽에 가산금리가 1.8%인데 1.5%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4.3%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고금리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당분간.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이걸 빨리 전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신혼이나 청년이 가장 많이 익산시를 떠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거하고 직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구유입 효과하고도 막대한 차이가 있어요. 청년 100명 정도 유입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을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그 자료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통과가 돼야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변함없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방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살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을 사요.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해도 청년들은 어렵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한번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요즘 우리 익산시가 시공중인 아파트가 15개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자이아파트가 방송에 터지다보니까, 어쨌든 조금 과하게 방송이 됐다고 하지만 입주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사실은 시행자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2군데를 간담회를 했어요. 시행사하고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그동안 얼마나 소통이 없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주할 때, 쉽게 얘기해서 분양할 때는 모집공고 내용은 그럴싸하게 아주 포장이 잘 돼가지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거기에 전화로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확실치가 않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지 거기에 시설을 무엇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전혀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내가 이런 걸 보고 부가시설을 보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입주자 대표, 시행사, 주택과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분양할 때 그런 의견,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입주자 점검, 집 보러 오는 날 이렇게 하시겠다고, 저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그런 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앞전에도 과장님이랑 충분하게 얘기했지만 입주자 편에서 항상 공정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신축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또 주택과 계장님들을 위시한 직원 분들이 그래도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쉬운 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15개 지역에서 민간아파트 포함 도시특례사업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곳이 있는데 직원들이 다 관리감독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감리제도가 등장을 해서 감리단을 우리 시가 파견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감리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현장을 가보든 이 감리단이 시공사 편을 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감리단에 엄하게 좀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을 해서 입주예정자 편을 당연히 감리단에서는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시공사 편을 드는 경향이 더 많다, 그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시공사도 사실은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한 3억, 4원짜리 사면 그냥 왕 대접을 할 겁니다. 엄청난 고객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3억, 4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어느 회사치를. 이 아파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사들이 입주예정자들을 보는 시각이 거의 다 민원이나 제기하고 무슨 적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회사 물건을 3억, 4억짜리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그 의식전환을 우리 시에서는 이 시공사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을 대할 때마다 왕의 대접은 못하더라도 엄청난 우리 회사의 고객이다, 이런 마인드로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민원인들하고 같이 현장들 얘기를 하다보면 거의 적으로 알고 무슨 민원이나 제기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 의식을 버리도록 우리 시에서는 좀 아파트 현장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감리단 쪽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감리단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일을.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택과가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당연히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은 감리단이 들어서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김충영 앞으로 우리 현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윤성민.
도로관리과장 심현섭.
가로정비계장 최종섭.
자전거정책계장 남궁춘.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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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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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때 같은데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124페이지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당초에 본 예산이 27억 7,5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월예산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14억 원 정도, 총 41억 1,4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29억 5,2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사업비가 70억 6,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런데 집행실적이 38%밖에 안 돼요. 집행액이 27억 원, 전년도 이월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억 원인데 지금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발주된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일부가 용역 중에 있어서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만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나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업이 있는데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하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업이 10억 원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공사발주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이 돼서 집행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이 상당부분이 집행될 예상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금년도 사업 중에 식품클러스터 내 자동염수분사장치 그것만 빼놓고는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다 완료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10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10억 원?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경진 위원 10억 원 외에는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거의 다 집행이 된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포장하다 보면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이월하면 안 돼요.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급적 편성자체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일단 사업비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100%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교량 유지관리에서 황등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지금 내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내년 6월까지 가야 된다는 게? 금년도 본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저희가 발주는 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면 조기에 집행을 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다음에는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32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죠. 거기에 포장도로 정비사업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당초에 계획보고 할 때는 성당 군도7호 도로공사가 포장공사로 돼 있는데 이 결산자료 보니까 135페이지 인도보수정비 공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성당 군도7호 도로공사가 인도정비공사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사유 있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성당면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7페이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경진 위원 추진실적 하단에 보시면 저단 2개소 3기 6면, 연립형 1개소 1기 5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저단 현수막게시대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1단은 관계가 없는데 2단 하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것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지난번에 동사무소 회의 갔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시야를 가려요. 가급적이면 연립형 2단은 하지 마시고 1단 정도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리부설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27.8%, 왜 27.8%로 진행이 더딘가보면 농번기 시에 지난으로 인해서 집행이 저조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여기에 서술해 주셨는데 사실은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번기를 피해서 포장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리부설 같은 경우는 현재 농사를 영위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 도로가 열악하고 농로가 열악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투여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영농기 끝나고 나서 사리부설 전체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금 영농기 때 꼭 필요하고 응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밭농사 위주로 들어가는 쪽에 사리부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도 봄철에 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영농기 때도 수시로, 가다보면 농기계가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져가지고 사리부설을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주변에 보면 대부분 인도개설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와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의 인도개설사업 같은 걸 하시다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리는 건데 농촌어르신들은 대부분 보행보조기 같은 걸 많이 갖고 다니신단 말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길영 위원 보행보조기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블록으로 인도가 되다보니까 보행기를 끌고 가시다가 거기에 바퀴가 걸려가지고 안전사고도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인도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면 다시 블록에서 아스콘 쪽으로 전환을 해 줘야 만이 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보도블록과 아스콘 포장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 면에 집중화된 면 중심지에 보면 도로와 인도 개설을 할 때 보면 인도 개설할 때 경계블록이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길영 위원 기존 기준치를 갖다가 지키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주차난도 혼선을 가져오는 데도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인도나 아니면 도로부분이 좀 여유가 있다면 경계석을 좀 어떻게 빗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90도 각이 아닌 45도로 절개하는 그런 인도경계블록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농어촌에서 주차라든지 아니면 안전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표지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은 돼 있는데 야간에 표지판들을 보면 야간라이트에 비춰봤을 때 그 표지판이 얼룩져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것이 만드는 업체에서 조금은 어떠한 그런, 표지판에 대한 그러한 성분이나 함유량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투시됐을 때 보이는 부분들은 많이 얼룩져 보이는 도로 표지판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야간에 한번 일제점검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125쪽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노점상 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56.3%입니다. 노점상 정비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

○위원장 김충영 담당계장님들이 자료를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를 빼놓고는 일단 1차 계도하고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만약에 할 경우는 철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노점상 정비할 때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철거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 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노점상을 저희가 조치를 할 때 주인이 불분명하게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생계하고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집행할 때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 시민들하고 조율해서 예산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139쪽 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전거대여소가 익산에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하고 만경강 사수정 일원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이중선 위원 그렇다보니까 시내권에서 벗어나 있는데 전에도 한번 그 사업을 검토해봤으면 해서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시내권에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도 자전거로 이동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많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를 테면 익산역 같은 경우도 익산역에 오시는 외부인들도 잠깐씩 근처를 돌아다닐 때 꼭 차나 택시 아니고도 자전거를 타고 원도심을 돌아다녀볼 수도 있고요. 모현동이나 영등동에 우리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짧은 거리일 때는 걸어서 다니기 애매한 곳은 자전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타 지자체도 보니까 한 18군데에서 무인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인일 경우에는 특별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사업에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산 같은 경우도 가까운 데 몇 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생각은 어떠실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일단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 사업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 한번 볼게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우리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1,583만 원인데 비고란에 정비대상 추가조사 한다고 아직 예산집행을 많이 못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작년 걸 보니까 2022년도에도 예산집행이 59.5%인데 그 사유를 보니까 철거대상 감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철거대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변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게 많잖아요. 많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보기에도. 그런데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왜 그런지 확인 한번 해 보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이것은 국토부 관리지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사설안내판을?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게 있나요? 불법인지 아니면 제대로 한 것인지 전수조사 한 게 있어요?
(담당계장, 도로관리과장에게 개별 설명)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우리가 볼 때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런 것은 관공서나 학교, 종교시설 등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표준디자인 같은 것 없어요, 아직? 사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공공디자인에 맞춰서,

○한동연 위원 맞춰서 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직접 우리 디자인으로 해서 불법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특히나 다시 하는 부분, 그러면 공공디자인에 맞춰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데 본인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할 수 있냐고요.

○건설국장 김성도 그렇게는 못하죠.

○한동연 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현재 그렇게 할 수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디자인 공공디자인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전수조사해서 아닌 것은 빨리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연립형으로 해서 좀 깔끔한 이미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전년에도 이월되고 올해도 제가 볼 때 소진이 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포트홀이 생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조은희 위원 포트홀이 계속 생기는 데만 생겨요. 이유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일단 도로가 노후화된 영향이 가장 크고요. 생긴 자리는 포트홀이 발생한 부분에는 거의 도로들이 노후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포트홀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을 포장을 하는 방법을, 임시복구는 하고요, 그다음에 3m랄지 아니면 길게 하면 20m 정도를 부분, 부분 포장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완화를 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포트홀 자체가 생기는 원인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지반자체가 무너지면서 약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밑에는 기반시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하수도관이랄지 이런 시설들에 의해서 꺼지는 그런 현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생을 하면 저희 과만 가서 포트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과도 나오라고 해서 함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너무 많은 매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설물들이 오래됨으로써 노후화되면서 생기는 발생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익산시 같은 경우는 대형 포트홀도 없고요, 작은 포트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작은 포트홀이 생기는데 읍면에 보면 거의 기반시설 때문에 포트홀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포트홀이 있으면 거기를 계속 메운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왜 자꾸,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보고 때 잠깐 얘기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포장도로를 담당하고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맨홀 높낮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기존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보수하고 있지는 않고요, 포장도로를 다시 절삭포장을 할 때 그 기준을 맞춰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완공 한 데 가보면 기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대로 절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절삭을 해서 포장을 덧씌우니까 관계없는데 그냥 놓고 덧씌운 과정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동네 길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보행 중에 노인 어르신들이 걷다가도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냥 덧씌우기를 하든 절삭을 하든 그건 상관치 않는데 맨홀 종류도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구 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맨홀도 높이 올려주고 또 내려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동킥보드 관리는 도로관리과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킥보드가 자전거정책계에서,

○유재구 위원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구 위원 특히 주차이동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익산에 킥보드가 몇 대 정도 등록된 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5개 업체가 우리 시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5개 업체에 1,600대가 익산시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 민원이 없는데 익산시 민원이 올해만 벌써 한 80건, 이것은 뭐냐, 인도 및 상가 앞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이동요청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쇄도가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신고 않는 것이 더 많은데 이것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관련법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도 지금 일부는 PM자전거에 대한 부분으로 임시 거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한 시간 전에,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게 큰 문제거리로 대두가 된다고 해서 한 시간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됐어요. 이 킥보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서울시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한 시간 전에 보도가 됐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어느 시나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 이런 것은 본인에 대한 것이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를 어디에 하느냐, 특히 인도에다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우회전하는데 사거리 부분에다 그냥 놓고 갈 수도 있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이걸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가 하루에 3회 내지 5회 정도를 시내를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또 새걸로 교체를, 배터리 그걸로 교체해서 지정된 장소에다 보관을 해 놓더라고요. 그런 것도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싱크홀, 포트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싱크홀은 좀 큰 것, 대부분 공사장이나 지하수에서, 포트홀은 대부분이 다 하수도과, 이 포트홀이 인도에 생기는 것은 인도가 항상 하수·오수맨홀보다는 높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신동에 이 포트홀이 생긴 것이 많아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많이 드렸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위원 이 포트홀이 생기는 데는 거의 다 뭐냐면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우수맨홀이 있어요, 우수맨홀이. 그래서 과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더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과하고 꼭 같이 가서 거기를, 이게 지금 비가 오면 그 물이 내려가면서 하수·우수관로 어딘가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막혀있지 않으니까 물이 다 그쪽으로 빠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도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비오고 나면 금방 밤에 생겨가지고 새벽에 걷다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전반적으로, 내가 하수도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세요. 하수도 우수맨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전사고 크게 나요. 요즘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그런 부분들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과장님 많이 신경써서 일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잘 처리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 부분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더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수도과하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저도 인도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가 앞에 상품 진열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요즘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그냥 세로로 세워놔 버리고, 일렬주차도 아니고 세로로 세워놓다 보니까 인도를 막아버려요. 그다음에 킥보드도, 촌에도 요즘 대학로 학교 주변에는 촌에도 킥보드를 도로에다 그냥 이렇게 세로로 세워놔, 세로로. 그런 현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인도에 상품 이런 것도 통제를 해 줘야지 통제가 안 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내놔요. 그러다가 안 되면 앞에다 또 쌓고, 쌓고. 그러다보면 막아버려요, 그냥. 2/3를 막아요. 북부시장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장날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가하고도 요즘 장도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토바이 특히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토바이가 20대, 30대예요. 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쭉 갖다 대놓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업체하고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경찰서하고,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이면도로 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업체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게 되면 쉽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게 바로 치워버리면 단속대상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하고 협의를 잘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협조하시고, 지구대에다 연락하면 지구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요. 도로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한 사람이에요. 한번 업체하고 잘 조율을 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제가. 간판개선사업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과거에 한 걸 보니까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요. 사업자가 있는데 거의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가게까지도 이걸 또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사업자는 살아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의 비영업이에요. 그냥 문 닫아져있고. 그래서 그런 곳들은 간판을 철거만, 만약 요구를 하면, 그래야지 그것을 또 새 걸로 해 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4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간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한 건이라도 해야 자기가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굳이 안 해도 곳까지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미관상 철거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만경강 사수정에 자전거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충영 그곳이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복잡하니까 친수공간이 있는 축구장, 야구장이 있는 그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도로관리과에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겨울철 제설장비입니다. 얼마나 발 빠르게 제설을 하느냐.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겨울철에도, 올해 비도 많이 왔지만 눈도 사실은 많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게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닿아요. 빨리 치우는 곳, 안 치우면 바로바로 또 연락이 오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쩍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중요한 건데 빠뜨렸어요. 아까 얘기한다는 게. 너무나 잘 하시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우리 계문동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현장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염화칼슘, 소금 이런 것이 왕창 녹아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었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위원 이걸 저한테 계속, 지난번에 어쨌든 보상이 끝났어요. 이 보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보상문제보다도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이걸 한번 토양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양검사를 의뢰를 해서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박종대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더,

○박종대 위원 아니,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한번 만나야 돼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보상이 끝나고 나면 같이 만나서, 만약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요, 익산시가.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신경쓰셔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권 철도정책계장.
박찬진 교통물류계장.
오현광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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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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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서 올해 잔액 반납 예정인 사업이 좀 있는데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쪽 중간부분에 광역 BIS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6.8% 집행이 됐고 사유가 보니까 잔액 반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전에는 한국교통공단에 위탁했던 BIS시스템 운영을 10월부터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직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중선 위원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이 돼서 나머지는 다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 옆페이지 15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사업 이 부분도 집행률이 43.8%이고 잔액 반납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가지고 운수업체한테 희망조사를 했을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16대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0만 원, 대상 교체비용이 2,0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3,200만 원을 예산을,

○이중선 위원 3억 2,00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2대하고 나머지 부분 집행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수소저상버스 5대 등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수소저상버스 충전소 자체가 늦게 건설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고 내년에 수소충전소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중선 위원 처음에 수요조사하고 지금 집행된 이 부분에 차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실제적으로 도비랑 배정이 좀 적게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올해도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집행이 조금 저조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151페이지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손실보상에 대한 비용으로 5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0%예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급이 안 된 건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운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손실 보상 차액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에 카드정산사에서 이 자료가 우리 시로 넘어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가 카드정산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그 실적에 따라서 전체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그게 이번 달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최대한 저희가, 저희들도 카드정산사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154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나요? 아니면 전체 사업이 언제 준공될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게 현재 전체 면적자체가 16만 6,000㎡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하고 용도변경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용역자체가 내년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서있는 예산액 대부분들은 토지를 매입할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80억 원인데 그중에 센터 건립된 것이 270억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110억 원입니다. 그중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 부지매입비인데 올해는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있는 것들은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업이 총 31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50% 미만으로. 그중에서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손실보상은 분기별로 정산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분기별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운송업체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을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다 보면 교통카드 정산에서 좀 애매모호하게 정산할 우려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기별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가야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2024년도 1월 달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도심권 내에 블록별로 주차장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블록별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소길영 위원 주차장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그 건설되고 있는 블록별 수요조사를 예측하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도심권 내에 주로,

○소길영 위원 도심권 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의아했던 게 주차수급실태 조사는 어차피 그 예측을 해서 규모에 맞게 지금 다 건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급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길래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이걸 수급조사를 하는 것인가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법정용역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 법정용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도로주행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많이 겪는 것이 운전면허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면허시험장은 여기 우리 자료에 없는 것인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행하는 차량들이 도로에 그런 주행차선이 정해져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게 운행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속도를 못 내고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도로관리과에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쪽 교통행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정주행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교통혼잡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3차선을 주행해야 맞아요. 가쪽 차선을 주행하면서 서행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교육이든지 유턴이든지 아니면 좌회전차선 같은 경우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1차선으로 주행을 주로 하고 나중에 교육이 끝나더라도 무작정 주행은 1차선으로 가야 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내 전체 주행하는데 있어서 도로주행을 하는데 너무나 교통 방해차량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주행을 못하고 속도도 더디게 주행을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교통행정과에서 좀 운전면허시험장 쪽에라도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마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거점에 있잖아요? 중심지 거점에 있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 같은 게 너무나 안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점터미널에 화장실이 없냐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있긴 있어요, 화장실이.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를 다 시건장치를 해 놓고, 건물주가. 열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용터미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특히 금마공용터미널 자체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심각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주셨던 운전면허시험장 응시대상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출·퇴근시간이나 혼잡한 시간들은 피해 가지고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주행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교통흐름에 많은 방해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마화장실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화장실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가 봐가지고 현장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직영을 해도 그 건물주가, 바로 약국이 건물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주 잠근대요, 거기를. 그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에 보면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장애인콜택시가 11대 도입이 돼서 총40대 운영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확보기준 40대를 맞춘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맞춰져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콜택시 운영이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지금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이 분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는 4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장애인들을 위한,

○한동연 위원 비휠체어 장애인.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6대를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따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따로, 별도로, 예.

○한동연 위원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다양한 정책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늘 염두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이사랑 콜택시 운영을 해요. 지금 2대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1대에서 2대로 증차를 했지만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로 어떤 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로 시내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한동연 위원 시내권에서 이용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한동연 위원 저는 이것을 외곽지역에서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시내권에서 이용을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임산부가 대부분 시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러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64쪽 한번 보시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 사업은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평일에는 10대가 다 가동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40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몇 대가 가동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저녁 시간에는,

○박종대 위원 평일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낮에는 40대 전체 다 가동하고요, 다만 저녁때 늦은 시간에는,

○박종대 위원 몇 시부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죄송합니다. 심야는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심야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운전요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52시간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심야에 저녁에 1대를 하다보니까 장애인이 갑자기 병원을 가려면 이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119를 쓰시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한번 외출이라도 하고 싶어도 차 콜을 해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조정을 해 보세요, 시간대를. 그야물론 주52시간 맞추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평일에는 사실은 40대가 다 가동하니까 오히려 널널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시간차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한번 조정해 보세요.
그다음에 166쪽 한번 보시죠. 주·정차 질서확립.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부분은 지금 이동차가 계속 다니고, 이동차가 지금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총3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남중동 지역에 아주 고질적으로 차가 교차가 안 돼요. 어디냐면 남고 후문 쪽에서 삼양라면 쪽으로 가는 데 있죠. 기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많이 부탁도 드렸고 제발 교차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하루나 이틀 단속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니까 양쪽 다, 한번 가서 보세요. 양쪽에 주차하니까 교차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엄청나게 따져요. 시의원이 뭐하냐, 이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교차가 안 되니까 그래요. 교차만 되면 얘기를 않겠다 이거예요. 교차가 안 되니까. 그걸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단속을 해 주세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67쪽 지금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10월 25일 날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10월 25일 날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착공 예정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주민들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 거기 남중동 주차타워 부근에 7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분진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 주민들께서도, 현재는 매입에 많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주민들은 매입을 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매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해야 된다. 거기에 한두 명만 조금 저기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BIS 운영을 7월부터는 우리 익산시에서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에러가 지금 떠요, 안 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저희가 한 달간 정도 해가지고 시범운영기간을 내부적으로 거쳐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BIS시스템은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날씨나 하여튼 사건·사고, 교통장애 때문에 그때는 많은 에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에 시스템 개편하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한 달간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입력된 것들이 지역이 좀 상이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자꾸 멈추는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차장마다 보면 프로그램이 아예 멈춰있는 상태들을 몇 개 봤거든요. 그런 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만 의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전북기계공고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가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 설치를 해 놓고 교통혼잡이 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당초에 민원발생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출·퇴근시간 동안에 지금 시청에서 동부시장 넘어가는 길도 좀 많이 밀렸지만 그 반대차선도 많이 밀려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설치한 목적 외에 민원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현재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퇴근시간 때 보면,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서있어요, 차량이.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시청 올 때도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하고 설치 후의 문제점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느 시를 가니까 3차선으로 가변차선을 했는데 우리 동부시장 그쪽 골목이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홀짝으로 운영해서 주차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동부시장오거리까지. 거기를 3차선으로 해서 가변차선으로 아예 딱 막아 놓으면 상대편에 주차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데 약간 도로가 비좁아서 검토를 못할 것 같은데 그거 조금만 늘리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마동 쪽에 주공아파트랑 자이아파트랑 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시내를 넘어올 때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그것까지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가 다른 데 비해서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엊그제 목천동에 파크골프장이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 노선을 좀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와요. 김제 같은 데는 시내버스 노선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익산은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요. 아까 아이행복버스인가 그것은 다니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검토 좀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버스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시내버스 노선변경 문제가 어느 한 지역에, 그 지역까지 노선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소충전소가 언제 준공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수소충전소는 익산여객하고 광일여객에서 충전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으로,

○위원장 김충영 몇 월 달쯤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준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리고 우리 익산역 주변에 남부주차장, 서부주차장, 동주차장 지금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명칭을 꼭 앞에 ‘익산역’을 넣어줘야 우리 맵이나 이런 데 찾을 때도 그게 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서부주차장, 남부주차장, 동주차장. 그 이름 앞에 꼭 ‘익산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외지사람들이 찾을 때 이곳에 주차장들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냥 단어만 쓰면, 서부주차장, 동주차장, 남부주차장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익산역’을 앞에다 꼭 넣어주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 이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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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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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짧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차량 등록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지금 수납을 하고 있지만 수납한계가 또 있어서 우리 정리율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180페이지 마무리대책을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일제정리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저희가 체납차량별로 체납유형별로 분석을 통해서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징수할 거고요, 이 자동차 관련한 체납액이 건수는 많은데 대부분 3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 과태료 액수는 많지 않은데 건수가 많아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체납독촉을 하고 고지서를 발송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체납유형별로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고액체납자하고 소액체납자 이런 분들을 분류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추진실적에 비대면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가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51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몇 건 정도 등록됐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올해는 총148건 정도.

○이중선 위원 현재 비대면 온라인 등록으로 140건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늘었네요? 전년보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공인인증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다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업무과중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내고장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강화해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장비 노후엔진 교체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저희가 그건 않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사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노후차량,

○소길영 위원 환경정책과로 넘어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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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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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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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국  장	김성도
주  택  과  장	민경수
도 로 관 리 과 장	김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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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