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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09시 31분 개의)
| 1.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 육성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농기반 임차지원, 현장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품종다양화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딸기원묘 생산시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농업인들이 안정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7월에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용안면 등 3개 지역에 농업기계 긴급 수리지원을 추진하여 힘들어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재배환경 유지를 위하여 친환경유용미생물 보급,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토양검정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이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장려수당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한 농촌활력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시민과 외지인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특별전시장을 무료로 운영 익산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농촌지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2023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고견주시면 답변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하단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47.1%인데요,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4-H 양성교육이 160만 원 미 집행되었는데요, 12월 4일 날 이리남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11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11월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그 옆 페이지 11쪽에 맨 위에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 이 부분도 집행률이 21.7%인데요, 이 부분도 곧 집행되는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11월 달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11월까지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교육이 안 된 부분이라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과제교육을 80명에 한해서 11월 중에,
○이중선 위원
80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중간부분에 강소농 육성 지원도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43.2% 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지금 스마트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인데요, 지금 14회를 완료했고 12월까지 계획이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밖에도 조금씩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제 금년도 결산보고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산보고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연도부터 열심히 추진하셨고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예산집행이 각 세부사업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과연 금년도에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4/4분기에 다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0페이지 상단에서 10번째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전환사업이 있어요. 1억 2,600만 원이죠? 농촌지도 기반구축 중에 전환사업.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54.3%요?
○김경진 위원
예, 이것 나머지 잔여예산은 4/4분기 가능한, 이게 원래 교육장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10월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사업에 저희가 마이크 무선마이크 구입하고 여러 가지 지도기반 장비 구입하는 건데요, 현재 납품이 되어 있고 지급만 하면 됩니다. 10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주기만 하면 된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보니까 교육장비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이고 기정예산이 8,000만 원이었고 추경에 4,600만 원 배정을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길래 한번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납품은 완료됐습니다.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서 여섯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있어요. 원래 본 예산에 13억 2,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 6,542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이번에 사실 변경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농림부에서 변경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실 결산 추경에 저희가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14억 9,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사실 집행이 결산 추경까지 하게 되면 이월금이 좀 발생합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김경진 위원
그럼 결국 1억 6,500만 원 정도, 지금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결국 집행을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2회 추경 중에서 저희가 1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잔액이 1억 6,500만 원 남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잔액 1억 6,500만 원인데,
○김경진 위원
1억 원 집행하고 6,500만 원 정도는 이월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하고 도에다가 계속 중간 정산을 해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김경진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집행 가능하냐, 않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1억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1억 1,800만 원 정도 남는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결국 다 남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있죠. 이것도 지금 2,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부진사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짧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금액은 이제 청년창업농들이 계약을 할 때 12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계약이 돼서 전액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8번째인가요, 9번째인가,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귀농·귀촌 정착…….
○김경진 위원
예, 3억 2,400만 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집행이 1억 8,000만 원이고 1억 4,300만 원이 남아있어요. 55%가 집행률인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당시에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사업량을 조정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요? 짧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수요자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개 사업은,
○김경진 위원
집행잔액 남을 예상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집행잔액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반납을 할 것이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단 두 번째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화 지원사업 있죠? 이 잔액이 6억 6,400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김경진 위원
이거 집행 다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신청 받아서 한 결과 저희가 1억 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유는,
○김경진 위원
이게 부족해도 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초 기준에 면세유 같은 경우에,
(타이머 울림)
○김경진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계속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1만 리터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많이 쓰는 농가가 8만 리터도 쓰고, 법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당초에,
○김경진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100% 딱 어떻게 맞춰서 하겠습니까만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끝으로 14페이지 재무활동 위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있어요. 이거 예산 4억 원 편성해서 3억 3,68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6,320만 원 남았는데 이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다 가능합니다.
○김경진 위원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김경진 위원
다 공급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아직 배달만 안 했을 뿐이지 전부 사업 신청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까지 몇 군데만,
○김경진 위원
그래서 다 보급을 했고 관리는 이거 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올 연말에 다시,
○김경진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번에 북부지역 침수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 2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이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지금 일반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많이 지원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육성이 좀 더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전전문대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우리 익산 농업인을, 말하자면,
○소길영 위원
하다가 그분이 거기에서 포기를 해서, 사업포기를 해서 안 됐다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합격하신 분이 익산 분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전에는 한 분 있었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 분은 했고 한 분은 못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농업 활성화가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로 봐도 치유농업 쪽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익산에도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5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 쪽에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 소규모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이런 부분 사업장에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쪽에 집중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순환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지역에서 사실 치유농업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국·도비 기준 여건에 맞춰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그 기준을 지원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농가들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죠, 발굴을 계속 해내서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한 곳에 플로리움이나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기존에 했던 데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익산에서 집중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을 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다음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지금 2차에 거쳐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2년차로 보관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가 1년차입니다.
○소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차로 나눠서 하지 않냐, 이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내년에도 합니다. 수요조사 했고 1,750개 정도.
○소길영 위원
예, 2년차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는 과장님께 별도로 한번 현황파악을 해 봐야겠다는, 사실은 농약보관함을 갖다가 공급받은 분들이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옆에 사람한테 이전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농약보관함 사업을 수행한, 지금 농협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태파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사실은 수요층들이 지금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소길영 위원
폭발적으로 많은데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예산이 지난번에 한번 재작년인가 증액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사실 수요층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은 미미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농민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가면서 중소형 농기계가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수수료를 50%로 절감을 했었어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임대수수료를 50%를 절감해서 공급한 것은 참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그걸 100%로 다시 전환할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임대료 경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소길영 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
○소길영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100%로 하라면 시에서 별도 지원 같은 것 없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100%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별도 지침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0% 경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농림부에서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그때 가서 익산시 입장이 또, 정부지침은 지침이지만 익산시도 사실은 좀 더 특별자금이라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모색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농림부에 문의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때 상황이 되면 그때 방법을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2쪽을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을 해요.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추진했던 것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한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지금 10개소 운영 가능한데 이제 어쨌든 그 기간에 따라서 사시던 분들이 정착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초까지 7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동연 위원
7개소? 10개소 중에 7개소 운영?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지금 하반기에 또 나간 농가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5개소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5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억 5,50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건물은 지어져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한데. 이런 것들을 혹시 시간이 되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어쨌든 건물이 있다 보니 거기에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예를 들면 중간에 조금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그쪽에 운영비만 지금. 그리고 올해는 농지구입이 있었습니다, 농지구입.
○한동연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가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궁금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그 땅은 건물만 지어졌고 땅은 구입을 못했었는데 올해 임대 5년이 지나가지고 그 농지 구입하는데 5억 2,7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죠, 이제 이게 풀렸네요. 도대체 이 예산은 많은데 설명은 없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텃밭 제공을 했었잖아요. 한 10평 정도 했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했었는데 그동안 임대해서 했던 그 땅을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했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귀농인의 집을 지으면서 그 귀농인의 집 땅은 우리 시 땅이 아니었고 임대를 해서 건물만 지었는데 그 밑에 있는 땅, 그다음에 한쪽에 또 주말농장처럼 귀농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땅까지 같이 전부 포함해서 올해 구입을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거기 사시다가 이제 대부분 떠나시잖아요. 물론 다 떠나시지, 다른 집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시내에 다른 집을 구해서 본인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익산으로 오지 않고 다시 본인이 살던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절반정도는 정착을 하고요, 절반정도는 이제보통은 원래 있었던 살았던 데로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떠나는지 이야기 같은 것.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 이유가 자녀들이 가까이 살다가 이쪽으로 오다보니 자녀들의 애기를 봐주는 문제랄지 또 자녀들이 가까이 살기를 원해서 뭐라도 자녀들 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은 준비 없이, 그러니까 거의 앞날을 준비 없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컷 고생하고 이렇게 그분들 케어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몇 년 앞을 안 보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입주할 때도 비어놓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익산 살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앞으로 저희가 면접 볼 때 잘 유념해서,
○한동연 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런데 보통 남성분들은 정말 정착하고 싶어서 오는데 항상 아내 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올라가는 결국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강소농 교육을 해요. 그렇죠? 보니까 4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소농 컨설팅으로 해서 성공하신 분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강소농 교육을 통해서 여러 품목의 작물재배는 물론 유통·마케팅까지 자신 있게 하고 있다고 이런 소개를 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교육컨설팅을 통해서 재배기술 그리고 다양한 정보습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마케팅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올해도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전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하셨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우수상도 받으셨는데 우선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운영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이번 수해기간에 굉장히 담당자들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관련자들이 와서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한 7일간 동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오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전국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침수피해 농기계가 예상치보다 많을 것 같아서 전라북도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임대사업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전국에 올 수 있는, 임대사업소에서 전문경력관이나 수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가깝다 보니 많이 오셨고 또 저희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를 해 주셨고요. 또 타 지역 대전이나 충청도에서도 많이 왔고 강원도 영월에서도 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침수된 농기계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수리는 됐다고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수리를 할 때 일단은 시동이 걸려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리를,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게까지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그만 부속이라든가 이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기까지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죠? 그런 것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유재구 위원
시에서 긴급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농가에서는 만족감을 많이 느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부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 침수가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 같은 것도 본인들 생각대로 다 안 해줬다는 그런 불만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런데 농기계가 동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침수피해를 당했거나 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적이 없었죠, 예.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래서 피해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수리할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한 거였고, 다행히 중간에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시고 해서 올해 피해보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를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계 안 되는 기계까지도 다 피해보상이 됐기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몇몇 농가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다 만족을 시킬 순 없으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쭉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놨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모든 농가 할 때마다 다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어서 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사업소죠? 함열, 동부, 남부 해서. 그러면 지역별, 계절별 사용하는 농기구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다 나옵니다, 예.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걸 토대로 가지고 근무를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또 농가에 대한 대응이 빠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는 또 맨 처음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다 보니까 기본 틀을 항상 만들어놓으시면 업무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잘하시고. 특히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는 그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24쪽 한번 보시죠.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익산농협, 천년초마을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여러 곳 이렇게 그래도 지역에서 뭔가 지역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에 가공소득활동을 지원한 것 같아요. 여기에 원칙이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걸 이런 가공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원칙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의 소득활동을 위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가, 이런 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사실 이 사업들은,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이었고,
○박종대 위원
융복합은 공모이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기타 나머지 사업들은 공모, 아니, 저희가 공모로 확보한 예산이 융복합 사업이었고요. 다른 예산들은 도비 사업인데 사실 사업별로 다 지원기준이 있어서 지원기준으로 저희가다 공모를 한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공모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거기에서 경쟁이 있거나 했을 때,
○박종대 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오히려 이보다 영세한 데다 지원해주는 것이 가공소득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이해가 가지만 저로서는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데다만 자꾸 하다보면 이게 빈부격차가 사업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제 어쨌든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해야 돼서요, 아무리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어도 그 사업목적이나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할 수 없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공모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지원기준이 다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9쪽 한번 보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여산 수은마을 3세대 9개월 동안 하셨는데 지금 거기 살아보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집이 있어요? 농촌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여산 수은마을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체험장이.
○박종대 위원
체험장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수은마을에서,
○박종대 위원
마을에서 확보한 거예요, 시가 공모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박종대 위원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박종대 위원
빈집을 정비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빈집을 정비한 게 아니라 마을회관처럼 말하자면 용머리나 성당포구처럼 그렇게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체험장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만들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이거 깊이 좀 봐야겠네요.
그다음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 전기용접, 농기계 이런 것을, 이게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필요하게, 이것도 처음 오신 분이 있고 1년 살아본 분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해야 할 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적응을 해. 이제 막 온 사람한테 중급교육을 시켜버리면 잘 몰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체계적으로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실용교육, 전기나 용접, 농기계 이런 교육도 주민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산 수은마을은 아주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아주 좋은 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31쪽 한번 보시죠.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중소, 그러니까 중농이나 소농. 소농들은 거의 이제 못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중농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중심으로, 대농들은 자기들이 다 확보가 돼 있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을 좀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계절별도 계절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요. 여산 하면 양파, 오산 하면 밀 이렇게 특성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이 그 계절에 따라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그때에 적극적으로 그 지역 함열이나 동부나 남부에 거기에 잘 배치해서 잘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이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에서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장비가 여기에 없고 다른 데에 있어요. 그걸 다시 임대해오려면 굉장히, 아까 같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이 장비가 임대가 됐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은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볼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볼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딱 이 장비가 임대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임대가 안 돼 있는 것을 임대가 돼 있다, 이렇게 직원이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다면서요, 과장님이. 그럼 뭔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다시 세심하게 더 점검해서,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을 한번 더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귀찮으면 임대가 안 된 것을 임대돼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농업인들은 임대가 된 줄 알고 그냥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눈에 지금 다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앞으로 더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올해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농가 침수된 농기계들을 수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기술보급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고견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 분들 덕에 지금 축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2차 추경 때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편성된 사업이 3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조은희 위원
그 3건 중 도시농업 공간조성,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재배기술 시범,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하여 선도유지 기술시범 이렇게 3건이 있어요.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먼저 도시농업 공간조성은 신동 행정복지센터가 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까지 수직정원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농산물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시범은 지금 사업대상이 원협입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처리기, 예냉시설 집진기, 랩포장기 등 이런 시설 장비들을 구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식 해가림이용 인삼재배 기술보급시범은 황토인삼연구회가 사업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들어와서 곧 착수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국비 매칭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조은희 위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유용미생물 활용농가 설문조사 만족도가 92%라고 써있는데요, 만족하고 있는 그 결과물이 뭐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는 네이버폼을 통해서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요. 저희가 200여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100여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저희가 지금 요일을 정해서 일정량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농가에서 원예농가나 축산농가가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아서 조금씩 개선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결산보고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예산하고 세부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진한 예산만 몇 가지 짚어보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시농업 공간조성은 수직정원 신동 금년도 10월까지 다 마무리 한다니까 넘어가고요. 39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총예산액 16억 3,700만 원. 상반기에 8억 3,000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다 100%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8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거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농약사 또 각 농협의 판매사,
○김경진 위원
정산중이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100% 다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 행정운영경비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본경비가 2,747만 3,000원이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예산이. 집행액이 지금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
○김경진 위원
1,801만 7,000원 집행된 걸로 지금 자료에 돼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시에는 2,537만 3,000원 집행을 해서 92%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 시점에서는 마이너스로 금액이 집행실적이 735만 6,000원 적게 집행이 됐다고 돼 있어요. 예산을 지금 환입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상반기 자료가 오류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상반기도 어차피 결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상반기에 다 집행했다고 92%를 집행했다고 보고를 해놓고 하반기 결산보고 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이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뭡니까? 여기에 나온 숫자가 뭐예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작성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의회에 보고자료, 꼭 보고자료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자체를 갖다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부서를 운영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41페이지 보시면 반성부분에 고구마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이 10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3개소는 미 신청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1,500만 원을 반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토반전 사업이 지금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깊은 땅하고 겉하고 이렇게 포클레인으로 뒤집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에 10개를 목표로 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 동안에 저희가 10개소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10개소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김경진 위원
수요조사를 파악 않고 그냥 작년도에 10개소 했으니까 금년도도 한 10개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 정도의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또 농가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심토반전 사업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했고 그리고 심토반전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또 제기되고, 어떻게 그 땅이 유실이 되고 그래서 인근 농가에 흙이 흘러내려가지고 배수로를 막는다거나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고,
○김경진 위원
그런 사업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꺼린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그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지역이 문화재 유존지역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면 또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물론 좋은 지원사업인데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남은 2개월 동안 마무리 잘 해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화 과장님 우리 사업보고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국화축제에 전담해서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피곤함이 막 축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돼서 들리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소길영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딸기 원묘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딸기 우량묘를 갖다가 100%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100%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닙니다. 이제 원묘를 올11월 달에 농업기술원에서 그때 분양을 하거든요. 그걸 1만주를 공급을 받아서 저온저장고에다 넣었다가 내년 3, 4월에 어미묘로 정식을 해서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2만주로 나중에 9월 달에,
○소길영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도에 실제 포장에 정식할 수 있는 묘가 되는 것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해서 원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원종을 갖다가 F1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병에 감염만 안 되면 농가 자가생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병묘 원묘를 갖다가 100% F1 원종을 공급받으라고 하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농가에서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제 보급묘를 농가가 사는 건 농가선택입니다. 다만 농가가 계속 자기가 생산해서 자묘를 받다 보면 품종의 순도나 이런 게 퇴화되면서 생산성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니까 3년 정도의, 우리 보급종으로 3년 정도면 바꾸듯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걸 타 지역에서 사 오던 것을 우리 지역에서 사는 거죠.
○소길영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파치 우량묘 원묘 공급 생산기지를 구축했으니까 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농가에서 F1 우량묘를 갖다가 공급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기술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고구마 심토반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연작피해 감소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한 것처럼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유실로 인해서 농배수로를 많이 막고 있어가지고 2차적인 피해가 심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심토반전 사업은 물론 종료는 됐어요. 이제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진즉에 어떠한 이러한 우려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사업신청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업종료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금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품질 쌀 생산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제 참동진이나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신동진 쌀의 그런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고 그리고 도복도 심해져가지고 거기에 대체로 참동진벼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참동진벼가 익산시 관내에 몇 퍼센트 정도로 보급 확대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참동진벼는 지금 한 10%,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농가들의 지금 호응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런데 참동진은 농가들이 신동진에 비해서는 좀 선호를 덜 하는데요,
○소길영 위원
그렇죠, 매력은 많이 못 느끼고 있죠, 현재.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수량이 좀 덜 나오고 있어서, 예.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일부 농가나 농업인단체에서는 그래도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신동진을 특별하게 조금 종자를, 앞으로 정부에서 신동진벼를 갖다가 아예 종자자체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농가들도 소득도 보장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신동진벼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는 일부 참고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전면 종자를 퇴출시키기보다는 나중에 또 그게 어느 때 사랑받을 수 있는 종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머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병성 벼 품종재배단지 조성을 2년차 신규 벼 단지에서 6농가 5ha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쪽 재배단지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사업비가 3,000만 원 투입되고 있는데 6농가가 5ha면 1ha에 거의 500만 원 정도를 지원, n/1로 나누면,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1ha에 500만 원이면 너무나, 거의 이 사업에 농사를 다 지어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대해야, 그리고 병충해 발생에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예정지가 넓어야 병충해 발생을 예측하고 예찰 할 수 있지 너무나 적은 면적에서 병충해 내병성을 상습병충해 발생지에, 좀 거기에서 예찰하기로는 너무나 범위가 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은 더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58%입니다. 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 또한 병해충 사전방제는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기타 보상금 형태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 그리고 농약사에 저희가 7월 20일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쿠폰사용을 하고 정산서류 제출을 지금 받고 있어서 9월 20일 현재는 58%였지만 지금은 7~80% 정도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서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서류 접수가 좀 늦어진 관계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들어와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요,
○이중선 위원
연말까지는 이게 다 정산이 돼서 거의 100% 집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옆 페이지 39쪽에 상단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이 사업도 지금 집행률이 49.6%인데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였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저희가 올해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분석장비 그다음 기자재 이런 것들이 지금 장비설치가 완료됐고요, 지금 지원을,
○이중선 위원
집행만 남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여기도 지금 29.8%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다 구축은 됐는데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 예산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들이 집행이 좀 안 된 부분,
○이중선 위원
더딘 부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니,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 현재까지는 62%, 그러니까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미리 집행을 다 했거든요. 시약 같은 건 저희가 미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2%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12월 달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중간부분에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33.3% 이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 예산은 동계작물, 하계작물 해서 농가들을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경영비 설문을 하는 건데요, 이 소득조사가 끝나고 나서 농가한테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연말에 보상금 지급 예정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에 한 33만 명 정도 방문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작년대비 방문객이 더 늘은 부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 이상 늘었다고 봅니다.
○이중선 위원
10% 이상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올해 지금 추가된 게 야간경관조명 이런 시설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또 개관시간도 10시로 연장이 됐죠? 이런 부분이 좀 호응이 좋은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SNS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홍보도 주요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익산이 20주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입장료가 없이 볼 수 있는 축제라는 점이 많은 관람객들이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이중선 위원
그게 호응도가 좋은 요인이었단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제가 가보니까 농특산물 판매 그런 부스도 많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판매량 이런 부분 어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 담당직원이 부스를 돌면서 매출액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보다는 매출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부스 운영자들의 말씀도 그렇고요. 재료가 소진이 돼서 일찍 문을 닫아야 되는 부스들도 많았거든요.
○이중선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익산시의 농특산물 홍보에도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옆 페이지 도시농업 기반구축 보겠는데 지금 도시농업 부스가 국화축제장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약간 아쉽다고 한다면 플라스틱 활용해서 화분 만들기 그 정도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8쪽을 보면 예산현황에서 기술보급과 천제 예산은 106억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6억 원 정도 전체 예산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기술보급과에서 국화축제가 차지하는 그 업무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 과는 식량작물계, 소득작물계, 작물보호계, 화훼작물계로 이렇게 해서 화훼작물계에서 국화축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비중은 저는 화훼작물계 국화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40%라고 봅니다. 타 계도 나름의 업무가 많이 있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국화축제라는 사업이 대외적으로 보여지고 또 축제라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애쓰고 있는데요, 다른 계에서도 나름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번 국화축제는 20주년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애써주셨는데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기술보급과 업무를 살펴보면 자칫 지나치게 국화축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외부에서 보시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 자료 35페이지 비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혁신·선도농업 실천으로 농업 선진화를 도모함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국화축제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는 기술보급과 본연의 업무인 농업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몇 가지 기술보급 사업들이 그리고 시범사업들이 눈에 띄는데 신규사업들이 유독 많았어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들도 있지만 시 자체 사업들도 꽤 보이는데 환경적인 변화에 맞춰서 우리 시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올 한 해 시범사업들에 대해 농가들과 과장님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올해 저희가 국·도비, 특히 원예분야의 국·도비 사업 유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았고요. 자체사업으로 보면 저희가 기후변화가 농가들의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걸 감지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단일사업으로는 사업비가 6억 3,000만 원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농가 누구나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농가 현장에서 너무 좋은 호응을 얻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몰랐던 사람들도 내년에 신청하겠다, 하는 의지가 많고 해서 저희가, 그리고 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기자재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도 반영해 달라, 라는 의견도 참 많아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벼농사와 또 이제 기후변화에 초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개발과 그다음 기술보급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시범사업들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수렴과 그리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올해도 애쓰셨는데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서 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3월 우리 예방교육 및 약제 지원을 했어요. 한 3회 정도 약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몇 농가나 하게 됐나요? 약제 지원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과수농가들은 사과·배 농가들에 대해서 화상병 예방을 하고요,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외래해충을 대비할 수 있는 약제도 과수농가 전체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령하지 않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47농가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보니까 2월에서 9월에는 상시예찰 및 농업기술원 합동예찰을 했어요. 이건 꿀이나 나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염되기도 하죠? 그래서 봄철에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봄철 4월에서 6월 사이가 맞나요? 이건? 전국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4월, 5월이 위험한 시기이고요, 이제 전염은 우리가 과거에 발병이 됐었는데 외부에서 전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저기에 와서 전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정 소독가위나 이런 기구들에 의해서,
○한동연 위원
소독 같은 걸 그러면 잘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런 소독약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센터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홍보나 약제지원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방제사업의 성과와 현안 이런 것 잘 점검하셔서 내년에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및 운영에서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전문인력이 이번에 채용이 돼서 11월 2일자로 발령이 난다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채용을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낮아서 그런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보수가 낮아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른 시군의 수요도 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만 올라가니까 다른 시군의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하고 소통한 담당자가 7월 인사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업무 인계인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 예상보다는 한 달 정도 늦게 채용이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도에서 후반기에 바로 채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의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못했다고 하면서 10월 달에 공고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도청까지 찾아갔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11월 2일자로 발령이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안전분석실 운영하는 것은 우리 로컬푸드 학교급식 납품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생산농가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고 수혜를 보는 곳은 학교급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그걸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은 기일을 잡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이번 11월과 12월 두 달 정도 시험운영을 할 건데요, 저희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 인력이 위원님께서 완주에 방문하셨던 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했던 담당자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로컬푸드나 농산유통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경력자가 오셨으니까 하루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도 분석하는데 협조, 서포트하는 직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빠른 실시안에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화축제 기간인데 오늘이 딱 반절 5일이 지났어요. 5일째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개화율에 대한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이제 끝나면, 중간에 한번 농가들하고 심야에 회의도 했고요, 이제 끝나면 농가들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내년에 개화시기 맞출 수 있는, 조금 더 이른, 우리 국화축제가 시작되는 날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한 70% 개화할 수 있는 품종을 다시 찾아봐서 올해 조금 개화가 늦은 품종은 바꾸고 또 이제 재배기술도 저희가 국비를 하나 유치를 해서 화훼농가들한테 암막시설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지원해서 농가가 제때에 개화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우리 국화축제는 그래도 익산이 선도주자라고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국화축제가 전국적으로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보면 개화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품종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의 핑계라고 봐요. 어차피 국화축제를 하려면 개화율이 높아서,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면 개화율 가지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허전하다, 서운하다,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개선 좀 해 주시고.
(타이머 울림)
잠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올해 지금 총 금액이 한 16억 원 정도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지금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연구용역은 지금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개화율을 지금 국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지금 진행중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화율을 어떻게 앞당기고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야 되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과목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연구용역에는 그런 수행과제가 들어있지 않고요, 축제장소 검토하는 것하고 또 콘텐츠 개발, 타 축제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익산이 새롭게 발전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고요. 개화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에 태우지 않아도 저희가 농가들하고 기술적인 교류나 그런 걸 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든 개화율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먹거리 부스에 대한 것도 불만이 지금 많이 있어요. 뭐냐, 다른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오시면 좀 여유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되는데 먹거리 부스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화축제를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또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다리는 시간, 장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음식을 시켜놓고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야 돼요. 왜?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먹거리 부스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어쨌든 저도 며칠 가서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올해가 20주년이라 몇 가지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신동사무소에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 사업이 올 3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경에 성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동과 협의해서 설치시기를 조율하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장님은 거기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시기를 잘, 왜 그러냐면 거기 공간을 마련해놓고 지금 그 공간이 텅 비어있어요. 보기가 흉하잖아. 그거 빨리 좀 서두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지금 이슈가 국화축제입니다. 우리 익산시 전체가 다 국화 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70만 명 정도가 익산을 방문했고 그래서 작품성에서는 인정받아서 전국에 우리가 반열에 올라서, 다른 데서도 우리 걸 보지 못한 사람들도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가고 그렇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겠다, 거기에는 아주 동의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나오겠지만 얘기하는 것이 축제장소하고 추진주체 이것은 꼭 필요하다. 거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동의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육공원에서 전시성·다발성·분화형태로 개최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축제의 공간적·시간적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인 느낌을 좀 탈피하고 자연적 축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국화축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그 부분은 저도 가장 최우선으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축제장소를 좀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장소를 변경하면 국화를 식재하는 형태가 자연형태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현 장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장소를 좀 전문가들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계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형, 요즘 정원형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국화축제도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이 평소에 자연형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체육공원 옆에 신흥공원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아주 좋잖아요. 수변경관이 뛰어나고 사시사철 식재도 가능하고. 또 저수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여기를 지금 일부 확장을 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않고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윈윈을 잘해서, 이걸 부서가 나눠서 하다보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윈윈해서 확장하는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박종대 위원
이번 발전방향 주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태워서 올려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추진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1차 진행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성했는데 좀 약하다, 구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전에 같이 대화했던 분들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시장님이 항상 자랑해요.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 뭐냐면 기술센터 그 인원으로 이런 축제를 운영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느냐, 정말로 대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가 국화를 재배하는 데는 정말 전국에서 안 빠집니다. 나는 최고로 손을 꼽아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수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꼭 갖고 가고, 그러나 축제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다 맡다보니까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본인 업무가 좀 소홀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안 했는데 어쨌든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축제 운영하는 것 또 축제의 완성도 이런 것을 잘 갖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지금까지는 너무, 너무나 잘 했어요. 그런데 작품성만 가지고는 축제의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축제가 아니라 체험축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체험축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흙과 연관 있는 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 용역에 요구를 했고요, 용역결과물로 나오면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용역회사하고 저하고 한번 만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으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화축제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음 축제 때에는 좀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기술보급과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도해드리고 했던 중요한 부서였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화축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본연의 업무였던 것이 좀 묻힐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서 과장님이 기술보급과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주말농장을 확장하는 부분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술센터 주변에 어쨌든 농지들을 좀 더 구해서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하여튼 아직 국화축제 중인데 마지막까지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 해주셔서 성공리에 국화축제 20주년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황병선.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및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통하여 먹는 물 안전확보 및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민원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강동 금곡마을 외 5개소 3.2km에 대한 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하고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공사로 인하여 노면이 불량한 왕궁면 하발마을 등 38개소 8.7km에 대한 노면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진행하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총 70.9km 중 민원 우선지역인 중앙동 일원 연장 14km에 대하여 공정률 65%로 진행중이며 내년까지 그 외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73억 원을 투입되는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3.2km의 오수관로 정비와 957개소의 배수설비 정비를 한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39%로 진행중이며, 총사업비 442억 원이 소요되는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등면 황방1마을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송학동 배수설비 설치공사, 화평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25개소에서 하루에 15만 톤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저감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건실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오랜 현안이었던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향후 5년간 요금인상을 추진하여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건실한 공기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수도과장님 가시면 됩니다.
그럼 상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범준.
정수생산계장 손명옥.
급수시설계장 배진호.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김용환.
수질실험계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없으면 제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요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체납액, 우리 징수추진반을 운영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때 2022년도 체납액 2억 4,300만 원이고 2021년도 이전 체납이 7억 2,800만 원 그래서 9억 7,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억 1,000만 원을 징수하고 7억 6,100만 원 남은 중에 금년도에 2억 6,100만 원을 추가 징수해서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5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상당히 많은 체납액을 징수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기사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디지털미터기 구입 결탁 의혹이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선정방식을 채택해서 관외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입했다.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27억 1,000만 원 중에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미터기는 단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다. 기사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익산시의 경우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 요금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정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업부서와 업체 간에 결탁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기사내용에서 결탁이라고 돼 있었는데,
○김경진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결탁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수도미터기 구입 건으로 27억 1,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회 현재 구입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금액이 5회까지는 5억 원이었고 6회 때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물품으로 구입했던 사항인데요, 1억 원이 넘으면 2단계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구입을 했던 부분인데 2단계 구입을 했던 사항이고, 업체와 어떤 결탁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관내업체도 이 평가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단지 관내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어떤 결탁이나 의구심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 기사를 접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보도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다 아마 확인을 안 했던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런 부분 가지고도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충분한 해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다는 그게 주 문제점이 되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더더구나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농공단지에 K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도내용대로 하면 단 1전도, 1원도 아니고 1전도 구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보도자료 내기 전에 아마 언론사에서 접촉을 했을 거예요. 유선으로 했든 방문으로 했든 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거기에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기사 보고는 100%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응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보고이니까 예상집행실적 저조한 부분 한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검침 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가 있는데 집행비율이 지금 47.6%입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옥내계량기 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중선 위원
민원요청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데 신청이 저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중선 위원
시민들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라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이 부분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매우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결손처분 내역이 2022년도에 1,725만 3,380원이었고요, 올해 2023년도 결손처분액이 2억 3,361만 5,000원으로 현격하게 결손처분액이 증가했는데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동안에 저희가 결손 처분했던 것은 장기간 징수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만 결손 처분했던 거고요, 올해는 경매에 의해서 저희가 받지 못하는 사항들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다보니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이중선 위원
이를 테면 압류 들어왔던 그런 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처분을 해서 그 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경매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새로운 소유주한테 과거 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받을 수 없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앞장서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농어촌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시설 확대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읍면권은 98%로 되어 있고요.
○소길영 위원
98%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익산시 전체로 보면 99.6% 정도 돼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그럼 면지역이 98%면 좀 미비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 설치가 덜 된 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지금 급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현재 계속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5개에 대해서는 확장공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전마을은 추진중에 있고요. 여산면부터 해가지고 한 5개 정도를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상수도를 못 썼던 데는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사실은 갈수록 대기오염이든지 환경적으로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돼 있어서, 지하수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은 빨리 잘 안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소길영 위원
그중에 하나가 거기에 연관된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보면 굉장히 취약지구가 있어요. 상수도 취약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지구라는 것은 기존에 집단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폐사축을 갖다가 무단으로 토양에 묻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시인성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해서 개개인의 가구에는 상수도 연결을 못시켜주더라도 거기 집단시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과에서 못하면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사업비를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맞다, 그게 복지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개별, 저희가 급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공사는 저희 과에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관에서 어떤 시설로 들어가는 인입하는 그런 시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길영 위원
원래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해당 과에서 그런 예산을 좀 수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다른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하고 연합해서 집단시설로 인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축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공공재 투입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개인적으로 누수 저기를 하죠? 스마트미터기는 장착을 해나가고 있지만 검침원들이 상시적으로 가정에 검침을 하고 다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소길영 위원
검침원들이 다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수도 확인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상수요금 연체된 부분도 자꾸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누수를 확인을 해주긴 해줘도 지금 부서에 누수가 확인된다고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가서 또 제2차 확인하는 직원이 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검침원이 전월 대비해서 과도하게 사용량이 많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수용가한테 누수가 의심된다,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농촌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누수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독거노인들은. 그러다보니까 누수가 확인된다고 해도 육안으로 봐서 어디 물새는 데 없다, 생각하고서 그냥 그런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다음 달 요금이 보통 5만 원, 7만 원, 8만 원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건 시에서 행정을 너무 잘못하는 걸로 알고 탓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수가 확인된다고 하면 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점진적으로 누수예방이든지 농촌의 독거노인들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말씀하신 독거노인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11월부터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을 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11월 고지분부터 하고 2028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8.1%씩 인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시민 홍보를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홍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 시민들이 대부분 금강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거기 출연하셔서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이유를 설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나가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투자하려면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화율이 계속 하락이 돼서 우리가 어렵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누가 나가시든지. 뭐 담당계장님이 나가시든지 누가 나가시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교부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부 시민들이 전혀 연락이 없던 분도 인상이 되냐,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이 되는데 수도요금 가구분할제 홍보 지금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지금 1대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제 전입하는 세대수만큼 우리가 누진요금을 감면해주는 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동연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어서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담당하시는 분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그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분들한테는 아마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챙겨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꼭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누수 때문에 상수도과에다 신청을 하면 누수를 이게 판단해줄 수 있는 기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좋은 기계 구입하시면 안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미약하더라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가정누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대 위원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엄청 좋은, 과거보다 성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쓰고 있던 것이 장기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미세한 부분은 잡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별도로 누수탐사를 부르면30~4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가 수리는 못해 줄망정 누수지점라이라도 좀 알려주셔서 누수율을 막아야지 그대로 놔두면 계속 수돗물이 다 낭비돼 버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극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몇 가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2022년도에 계량기를 구입한 것이 액수가 2022년도에는 솔찬히 많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2021년도가 많고 2002년도, 예, 2022년도에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22년도도 많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2023년도는 아주 적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2022년도에 계량기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구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 2022년도에 계량기 구입한 부분이 5,8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현재 잔량까지 하면 6,900대가 있었고요. 이중에서 2022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한 3,9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에는 조금 전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하는 수량이 적습니다.
○박종대 위원
2022년도에는 88.6%, 2023년도에는 45.6%,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금액이.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2022년만 해도 아파트들이 많이 저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조금 침체기에 접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렇게 얘기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 올해 겨울철에 동파 대비해서 계량기 확보는 충분합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것이 한 3,900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파된 것이 보니까 한 147전 정도 되더라고요. 충분할 건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가지면 충분하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동파 대비해서 예정하는 예산금액은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900전 정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많은 동파대비 예산이 필요가 없구만, 사실은 따져보면.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동파대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보유한 계량기로 올해 어떤 동파가, 2020년도에 좀 심했었는데 한 600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현재,
○박종대 위원
충분하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보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 구매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렇게 구매를 않고 과연 겨울에 동파 대비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소구경은 이유없이 농공단지에서 지역업체에서 구매해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뭔 이유가 필요해요? 그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버려요. 시인할 건 시인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역업체 관내업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이 하나 업체가 여기가 아니라 경기도 업체에요. 왜 거기를 그렇게 해주냐고. 그러니까 의구심이 자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아니, 질의를 하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지역업체 농공단지인데 금액에 관계없이 농공단지 치는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달지 말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건 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회피해선 안 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잘하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작년과 올해는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순 하수행정계장입니다.
도일 하수운영계장입니다.
이우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정인 지하수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임계장님은 나오셔서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나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은희 위원
예를 들면 44페이지에 보면 2022년에서 2024년 사업이에요. 지금 그 표를 보면 2022, 2023, 2024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마지막에 다 몰려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업비가?
○하수도과장 황병선
사업이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나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은 보통 사업이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1차년도에는 사업비가 배정도 적게 되지만 사업추진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미리미리 해야 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사업의 특성상 그게 있는데 사업추진은 생각했던 대로 다 잘 되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하수업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똑같이 44쪽인데요, 여기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으로 위치가 총8개소 익산·분뇨·북부·함열·금마·여산하수, 1·2중계펌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이런 하수에 대한 악취민원이 3펌프장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3펌프장이 누락이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익산, 구)이리시 도심이겠죠.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약 10만 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각 지역에 분산해서 1펌프장, 2펌프장, 3펌프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펌프장은 당초 저희들이 좀 등한시 한 부분인데요, 3펌프장이 평화동 제일아파트 바로 앞에 70m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악취민원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주민들 바로 아파트 정문 앞에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나, 냄새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시설한 다음에 그동안 총3건의 시설개량을 해서 약 11억 원 정도 투입했는데도 특정한 시간대 밤 10시부터 이상하게 냄새나는 악취민원이 작년도에도 한두 건씩 생겼었는데 올해는 유독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한 5건 발생한 걸로 알아서,
○이중선 위원
하수도과로만 연락 오는 게 한 5건인 것 같고 환경과로는 더 많이 민원이 가는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운영사와 설치업자 등을 동원해서 시설점검 등을 했는데도 뚜렷하게 원인행위를, 저희들이 악취원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게 악취진단 그것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반영하여, 또 주민들 의견도 당연히 반영해서 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과로는 올해 5건 정도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환경과로는 2019년부터 10건, 2020년도에는 56건, 2021년도에 42건, 작년에는 좀 줄어서 15건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중계펌프장이 이쪽 용역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 새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작년에 547만 3,420원이었는데 올해가 1억 원이 넘게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진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돼버리니까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이중선 위원
내년에는 결손처분액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징수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하수도요금 체납현황을 보면 하수가 상수도로 인해서 하수요금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하수 사용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이중선 위원
상수도에 따라 하수도요금 체납은 상수도를 차단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지하수 쓰시는 분들은 따로 우리 부서에서 차단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제한한다는 것은 그건 힘들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체납 같은 경우는 자동차나 부동산 그런 것을 압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중선 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체납을 최소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농어촌에 하수관거 사업들이 지금 다 정립이 안 돼서 지금도 오수관들이 농지로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또 현장에 가보면 좀 우스운 일이 오수관거 사업을 마을에는 해놨는데 그게 결국은 처리장까지 유입하기가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농지에다가 떨어뜨리면 농지에서도 최소한도로 밑에 하천이든지 그쪽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딱 중단을 해놓고 농지에서 자연 유입돼서 농가들이 생활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일 년 열두 달 농지에 물이 가득차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그러한 현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 내용은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감량화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적으로 좀 찌꺼기를 줄이는 건데 많은 양은 못 줄이는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70, 원래 공공하수처리장 나오는 게 1일 74루베 정도 나오는데요, 파악하기로는 약 60루베 정도 나오는 걸로 한 14루베 정도 줄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14~16% 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 정도 줄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사업비는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바이오가스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감량화사업의 주된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악취를 저감한다는 목적 하에 저희들이 슬러지를 감량화하고 바이오가스 활용 건입니다. 그런데 슬러지 같은 경우는 70에서 65로 약 14루베 정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는 제일 처음에 1일 한 700루베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소길영 위원
그 바이오가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지금?
○하수도과장 황병선
현재 바이오가스를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인입해서 그렇게 생산할 줄 알았더니 바이오가스는 가스, 그러니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소길영 위원
판매업이 있어야 되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판매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어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내진설계 등 그런 것이 필요해서 현재 지금 그것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해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용역을 일단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진설계시설 등 그런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음식물 거기에서 오니나 슬러지를 갖다 발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이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나 아니면 메탄가스들이 많이 오는데 메탄가스는 사실은 그걸 잘 활용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음식물 슬러지 오는 부분 그걸 갖다가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 건조시켜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거기 그쪽 수조에 있는 걸 열을 가열해야 만이 그게 분해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에 쓰고도 많은 양들이 남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열에너지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를 구축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이미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까지는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부차적으로 바이오가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발주해서 2차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시설보완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보완.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 때 원칙적으로 거기까지 해서 바이오가스를 갖다가 생활하는 데에 공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이오가스가 일상에 많이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비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현재까지 반쪽 사업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서 감량화 사업의 사업비는 계속 투입돼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실효를 못 거두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8월 달에 익산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마무리, 해서 지금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가스판매업을 추진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을 그대로 보면 하수찌꺼기가 1일 71톤에서 57톤으로 연간 6억 원이 절감이 되고,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서 연간 7억 원이 부가수입이 된다. 그 대신 더 큰 효과는 악취저감효과를 기대한다, 라고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악취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 바이오를 전부 불태우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악취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어쨌습니까? 지금도 많이 냄새 나긴 나는데. 예?
이제야 그것을, 아니, 과장님, 이제야 그 용역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제야 용역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 가스판매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스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스허가업에서 우리 같이 소규모, 용량이 적든 크든 간에 무조건,
○유재구 위원
그렇게 않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전북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가스허가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러니까 내진설계 등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기술검토가 좀, 안전성 검토나 기술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런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허가를 안 얻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량화 사업은 8월중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 시험가동 중인데 거기에 1일 9,000㎥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돼요. 그중에 60%는 재 가온을 해가지고 현기성으로 이제 하수를 처리를 하고 40%는 현재 버려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가스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감량화 사업 할 때도 이 바이오가스 생산한 부분 갖다가 옆에 음식물쓰레기 쪽에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유상판매죠. 공급을 해가지고 이걸 재활용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지금 40%가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산물을 재활용 해가지고 수익을 얻고자 9월 중에 가스안전공사에 기술자문 요청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스가 발생되고 이 부분들을 재활용을 위해서는 판매를 해야 된다, 했는데 기술자문요청 결과 보완요청이 와가지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완도 되고 시설도 보완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이 용역이 나오면 기술자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전라북도지사한테 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증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을 해가지고 시설이 보완이 되면 업무개시신고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것이 판매가 되는데 이것은 판매는 제3자한데 팔 것인가 아니면 당초 협약대로 음식물처리장으로 갈 것인가. 가는 데도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온 가스 배관하고 음식물처리 배관 사이는 한 5m 거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나가려면 또 도시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가스 SK전북에너지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사례나 아니면 전문적인 용역이나 수익분석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이 시기가 용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맨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그러면 그때 이런 문제성이 야기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때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해야지, 이미 다 완공하고 가동되고 나니까 이제야 문제점이라고 용역이 나갔다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시점이 문제란 얘기지. 안 그래요?
이런 문제가 맨 처음에 준공되기 전에 착공하면서 감량화 시설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어요.
(타이머 울림)
바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 이것을 용역을 해서 준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딱 그렇게 해버리면 그동안에 업무처리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준공이 되고 그 발생되는 부산물 갖다가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제조업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다 말이에요. 예? 그 시점에 해서, 지금 수익이 연간 7억 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그래서 하여튼 늦는 감은 있는데, 그때부터 차근차근 매뉴얼대로 준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신속하게 해가지고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하수처리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익산시에서 기대도 했고 우리 동산동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악취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플러스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냐 이거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또 다시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업무를 뭐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위원장 김충영
이어서 그냥 하시죠.
○유재구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충영
예, 조금 더 하세요. 이어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2015년도에 준공된 유천생태습지 공원이 있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기능은 뭐냐, 실질적으로 정화수를 유천생태류로 흘려서 다시 정화를 해가지고 만경강이나 새만금에다가 흐르는 개선사업으로 환경청 공모사업이죠? 그걸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동산동에 설치해가지고 동산동 주민이나 익산 시민이 찾아와서 힐링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동안에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조직편제나 업무편람을 바꾸면서 지금 녹색도시사업소로 다 넘어갔죠?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공원관리는 전 이해를 해요. 녹색도시사업소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천생태는 기능이 오염수를 하천, 쉽게 말하면 생활하수 정화수를 다시 재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기능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돼 있어서, 공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흐르는 정화수 흐르는 유로 내에 있는 1.1km 하천은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공원 내에 있는 수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녹색도시사업소에서, 관로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돼 있는 수로를 그렇게는 저희들이, 녹색도시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서 법정수준을 준수에서 방류를 하면, 만일 그게 수로라고 한다면 하면, 예를 들어 하천 같은 경우도 업무소관 등이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천하고 유천생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생활오염수를 가지고 다시 재기능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공원관리는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천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전부 다, 악취 나는 것을 녹색도시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수질자체를 방류수 수질을 적절하게 다 방류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당연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자, 2015년에 준설해서 지금까지 하천준설을 한 번도 안 해서 거기에 산책하는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많냐, 악취 때문에. 지금 하수 흐르는 그 침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악취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침전수를 자꾸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준설을 않고 있으니까, 녹색도시사업소에서는 자기는 기능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하천은 하천과에서 하겠지. 그렇지만 이것은 하수도과, 하수 정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요? 냄새 안 난다고 봐요? 동산동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간선에서 나오는 유수를 흐를 수 있게끔 유입될 수 있도록, 유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수문도 만들어놓고 있었는데 다 설치해놓고 이제 와서 하수도과에서 발을 딱 뺀다, 이거예요?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런 악취가 났을 때를 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약속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담당도 바뀌고 우리는 그때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업무 이관됐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발 빼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 원상복귀 제가 다 시키겠습니다. 하수도만큼은. 예? 기능을 찾아가야지 왜, 녹색도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기능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하수도에서 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에서 해야지 냄새나는 것을 잡아야지 이건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지금 시험가동 중에 기술용역을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험가동 중에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더군다나 기술용역을 맡겨서, 그러면 준비부족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전대비가 가스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제 와서 그게 저촉이 다 되니까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사용료를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매년 8.1%씩 인상안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해서 현실화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하수사용료 현실화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30.52%.
○김경진 위원
2022년도 보면 30.52%인데,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 게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2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200억 원이 넘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경상전출금으로 118억 원을 받고 자본전출금으로 94억 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210억 원이에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가 이게 거의 동결된 지가 한 5년 되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35%, 2019년도는 37%, 2020년 37% 해서 거의 하향세로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계속 받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 재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수가 지금 많이 유입이, 잦은 호우 등으로 해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도 현대화사업도 해야 되고 관 교체도 해야 되고 처리장도 준설돼야 되고 앞으로 산적한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수도 현실화가 안 된다면 계속 매년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그대로 놓을 겁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0.52%인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가장 싼 것이 550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지금 가정용 톤당 550원입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평균적으로 보면 약 800원 정도.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따지면 톤당 550원인데 처리원가는 2,800원이니까 5배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 적자가 나죠. 이거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현실화율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현실화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올해도 계속 제가 주장해서 상수도는 어느 정도 현실화 됐고 내년도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적자가 많이 나요, 이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하고 그리고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것 과장님 아시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하수도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를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2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아시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하수도과 업무보고 자료 35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출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잠깐 13쪽 한번 보세요. 상수도과.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하수도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주요업무결산. 13쪽. 차이점 느끼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인데 기업의 경제성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어떤 수입적 사업들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비교가 되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하수도과 업무 어디에도 공기업 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다고 생각되나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하수도 현실화율이 작년에 30% 정도가 됐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의 경우 현실화율이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후시설 투자계획 확보 이런 걸로 인해서 16년 만에 11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공기업이라면 경영효율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경영개선을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공기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빠뜨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8쪽 한번 보세요.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원래 2020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어요. 올 업무보고 계획에서도. 그런데 여기 반성을 보니까 행정절차 추진 및 설계변경으로 착공 및 공사 지연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설계변경은 오타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보고과정에서 오타입니다.
○한동연 위원
오타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오타를 내면 안 되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착공이 늦은 것은 사실인데요,
○한동연 위원
착공이 늦은 거지만 제가 볼 때도 설계변경 한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써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하수도과장 황병선
제가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앞으로는 검토 잘 해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검토 잘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쨌든 사업기간이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들은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으로써 개인정화조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4쪽 한번 보시죠.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거기에서 지금 1·2중계펌프장이 나오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1중계펌프장이 어디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신동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중계펌프장은?
○하수도과장 황병선
현영동 쪽에.
○박종대 위원
다 신동이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악취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제출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현재 악취진단 기술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서류를 현재 지방환경청과 환경관리공단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지금 빨리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악취도 악취지만 지금 제1중계펌프장, 제2중계펌프장 이번 장마철 때 다 터졌어요. 다 터져가지고 거기에 오수가 논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논이 누렇게 떠버렸어. 다행히 이번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피해보상을 일부 받았지만 나중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시에서 다 보상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차집관로에서 하수가 유입되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해서요, 저희들이 그 관로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의원 생활하면서 지켜봤지만 양이 오버가 돼요, 오버가. 오버가 돼서 장마철만 되면 펌프가 다 터져요, 압에 의해서. 그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그 압을. 그럼 거기에 대한 관로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반복될 거냐,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관로에 대한 점검을 해서 잠금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악취도 악취지만 지금 해마다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농사 다 망쳐버려요. 다행히 올해는 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장마철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으면 좀 덜 하는데 올해처럼 장마가 심하잖아요? 이건 100%입니다. 이 앞전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진단 그 결과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보다도 농민의 피해가 더 우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그걸 좀 판단해서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 두 번째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도로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도심에 오수·우수맨홀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맨홀주변에 다 이게 터져가지고 비만 오면 이 관로로 들어와야 되는데 땅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땅 꺼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신동에서 몇 건이 터져가지고 처리를 해서 지금 맨홀주변을 다 파가지고 막더만,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맨홀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어쨌든 포트홀이 안 생기도록, 이게 인도에 포트홀이 생기면 바로 그 옆에 맨홀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지나가시다가 나이 드신 분이 땅 꺼짐으로 푹 꺼져있는데 밟아가지고 넘어져서 얼굴이고 안면 다 당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거 치료받는 줄 모르니까 본인이 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것 다 하수도과에서 치료해줘야 돼요. 저한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하간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저만 많이 야단맞았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올해만 생긴 것도 6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항시 저희들이 동절기 전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시점검을 한 다음에 3월경에 시설보호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점검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맨홀주변이랄지, 오·우수맨홀이 아닌 오수맨홀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수맨홀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수맨홀하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오수까지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수하고 같이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생명과 직관련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땅 꺼짐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합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소길영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탈황설비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탈황설비는 거기에 대한 농도나 그런 것들을 자동 계측하게 돼 있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황화수소가 굉장히 인체에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청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공시된 업무질의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하수도과에서 명절 전에 어떠한 직원들의 비행이 감사관에게 적발돼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간단하게 상임위에, 보면 직원관리에 어떠한 소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좀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입장은 반드시 좀 부서에서 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하여튼 공직자 일탈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데에 대해서 저도 관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 상황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안 그 이상이하도, 저희들도 말할 상황이 없고요. 암행감찰반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 주고 가고 있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다른 절차를 이행하려고 진술을 요구했었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 항은 저희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인적인 일탈행위지만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소길영 위원
우리 상임위보다는 또 시민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다 나온 부분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관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이런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정리해주시죠.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찌됐든 우리 하수도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고. 아까 중계펌프장 제3중계펌프장이 왜 거기도, 용역을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악취진단 기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언제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저희들이 의뢰한지 며칠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 빨리 하셔서, 거기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거기는 아파트 이미 500여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래서 그것 좀 잘 처리해주시고.
지금 우리 하수도과는 우리가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익산시가 이 하수용량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수도과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양공업사 아시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이 그 현장에 침수됐을 때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 여름에도 또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과는 무엇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가 연 3년째 침수가 벌어져요. 비만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그냥 찹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좀 내놔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냥 비가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좀, 거기 현장에 다시 나가보세요. 건물에 콘크리트를 쌓았습니다. 물 안 들어오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충영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 이중선 | 조은희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6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숙희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병두 |
| 농 촌 지 원 과 장 | 이은숙 |
| 기 술 보 급 과 장 | 이정화 |
| 상 수 도 과 장 | 송방섭 |
| 하 수 도 과 장 | 황병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