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5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255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
3.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4.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2.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4.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06시 59분 개의)

1.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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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소길영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660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혹시 담당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길영 의원 감사합니다.

2.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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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좀 할게요.
우리 출연금이 당초에 본 예산에 15억 원이었다가 1억 4,000만 원 추가돼서 16억 4,000만 원 됐었죠? 그렇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김경진 위원 2회 추경에.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억 4,600만 원이 그때 내용이 뭐였죠?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인건비하고 물건비, 경상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출연금 17억 2,000만 원을 내년에 2024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8,000만 원이 증가해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15억 원이었다가 1억 4,600만 원을 포함한 16억 4,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7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건비 법적상승분 반영이라고 하셨어요. 1.7%. 인건비 상승률이 확정이 됐는가요? 인상률이?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저희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김경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확정이 됐어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직,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게 예정으로 이렇게.

○김경진 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안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게 얼마예요? 8,000만 원 중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그 8,000만 원이 딱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조사업자 부담금만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수입이랑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부담금만 봐도 8,500만 원인데 8,000만 원만 증액을 한 거죠.

○김경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작년처럼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면, 그 인상률이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1.7%가 아니라 2.6%랄지 3%랄지 그 급여가 인상률이 확정된다면 금액이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인건비라.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또 확정이 되면 추경에 대부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면 굳이 지금 확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김경진 위원 어차피 1.7%로 급여 인상률을 추계를 했다면 내년에 2.6%가 될지 3%가 될지 4%가 될지 이건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또 출연금을 편성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을 했다면, 정부에서 지금 인상률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1.7% 인상될 것이다, 그래서 출연금을 인건비로 한 8,0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출연금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2.6%가 될지 3%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추경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일단 본 예산 편성 때 그때 한번 재단하고 같이 협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참고로 김경진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출연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은 예산파트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추경에 얼마 하고, 예를 들어서 15억 원만 해 주고 일단, 추경에 구두로, 이런 논의는 나중에 다시 그쪽하고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출연을 하겠다,

○김경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출연금을 17억 2,000만 원으로 여기에서 확정을 한다면 나중에 추가한다면 다시 출연금을,

○위원장 김충영 그 범주 안에서 한다는 뜻이지, 아마 예산파트에서 어려우면 처음에 10억 원 편성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추경 때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하시면 되고 이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저희가 이 예산을 인건비 1.7%의 상승분은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출연심의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충영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는 건 아니에요.

○김경진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 대변인이 아니고요. 정확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1.7% 정도를 반영해서 출연금을 심의를 하는데 나중에 인건비가 정부 인상률이 정확히 제시가 돼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3항까지 다루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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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종현 의원님,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5조에 보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5조. 내용을 보면 “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나 제가 제안하는 문구 수정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기왕이면 금액을 명확히 해 주고 문구를 좀 간결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정제안을 한번 의원님께 제안을 드려보고 의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수정제안으로 제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문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부분을 “수당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 6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뒤편에 비용추계를 봤더니 지금 우리가 77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 가요?

○이종현 의원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받고 있고, 아마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걸 농업인 수 1만 2,912명으로 나누어보니까 약 59만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만 원 이내로 금액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현 의원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4:6으로 지금.

○김경진 위원 예, 4:6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있다가 도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는 우리도 즉각 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저희들이 늦다 보니까요,

○김경진 위원 조금 늦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도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바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이 왜 도 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하느냐, 왜 끌려 다니느냐. 도 조례가 있으면 우리 시 조례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도 조례가 변경된다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80~90 가지가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법령상에 보면 도 지원 조례,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지원 조례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불편한 사항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법령상으로써는 도 지원 조례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매칭사업은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 지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현 의원 그런데 위원님, 금액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경진 위원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60만 원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종현 의원 예.

○김경진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현재 도에서도 공익수당을 인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못박아버리면 60만 원으로 못박아버리면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종현 의원 그렇죠, 또 그때마다 바꿔줘야지요.

○김경진 위원 또 그럴 필요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4.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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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바이오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7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이 조문 수정대비표를 보니까 9조 포럼의 구성에 보면 개정 전에는 농정국장하고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분과별 업무담당 부서장은 과장을 표현한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9조5항에 보면 당초에 담당계장으로 돼 있는데 부서장 과장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10조 위원회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단 한 차례로 변경을 했어요. 이 수정 제안이 들어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임원 임기 말씀이신가요?

○김경진 위원 아니, 총3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담당부서장 플러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포럼의 구성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련 분야 과장님들을 이렇게 위촉을 했고요, 당연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원의 임기부분은 저희가 이건 개정요구는 하지 않았고 여기 수정안을 전문위원실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수정안 이 부분이 특별하게 뭐 문제가 돼서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재문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죠.

○전문위원 최재문 거기 조례 7조에 보면 7조3항에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은 위원회에서 2번까지만 가능하고 3번은 연임을 하는 걸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한 차례만 연임한다, 그러면 2번 연속해서 할 수 있고,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건 3번 할 수 있는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본 조례에 맞춰서 2번만 연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수정안을 낸 겁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낸 건 큰문제가 없죠?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위원의 임기 관련해가지고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회 연임이라는 것은 2번을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쪽에서 한 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문구를 해석하는 것이 초과로 돼 있거든요.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대로 한다면 2번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임으로요. 초과이니까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한 차례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는데 한 차례만 연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저희 입장은 그린바이오 관련 인력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2년을 임기를 두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면 총6년이지 않습니까? 6년을 30명을 동시에 교체하면 인력이 없습니다. 2회 한다면 중간에 1회 때도 사람이 부적격하다면 교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로 개정안을 낸 걸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총4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많다면 그린바이오 관련 전문교수라든지 다른 분야 많다면 상관없는데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국장님, 우리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예외규정이 있어요, 7조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있는 경우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례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인력풀이 적으면 더 시킬 수 있어요. 여기 설치 운영 조례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아무런, 만약에 그분이 진짜 소수의 전문인력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항을 안 받아도 돼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임기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정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이 수정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한 대로 해도 문제없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해도.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예, 그 정도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력부분이,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볼 때도 문제없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이 수정안을 반영하려고 그래요. 수정 가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가셨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임기부분은 여기 위원회 설치 조례 보면 아무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러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5.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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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625번으로 제출된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출연심의안인데요,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진흥법하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이 마지막 5년차로 종결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출연금 심의안 자료가 들어왔을 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4페이지 보면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검토에 재원분담 적절성에 부적정이라고 자료가 들어왔어요. 4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4페이지요?

○김경진 위원 예,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그 칸이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산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부터 재원분담 적절성까지. 그런데 다른 건 다 적정으로 들어왔는데 재원분담 적절성에서 부적정으로 표시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제 자료는 지금,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제 자료에는 지금 적정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 김충영 여기에 적정으로 돼 있는데요?

○김경진 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오늘 아침에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 저희가 중간에 자료가 잘못돼가지고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제인가 오늘인가 바꿔서 들어왔어요. 제가 쭉 그전에 전체를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집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부적정이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왜 부적정인데 들어왔느냐,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잘못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어떤 검토를 잘못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검토가 아니라요, 오타였는데 저희가 수정을 못해 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걸 작성을 하시면 주무관님이 하시든지 계장님이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거 크로스체크를 좀 해 보세요, 크로스체크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의회에 심의안이 들어오는데 부적정으로 던져놓으면 해 주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자료가 마찬가지예요. 주무관이 작성하고 계장님이 확인하고 또 과장님이 확인하고 서로 크로스체크가 돼야지, 작성하신 분이 계속 보면 그 숫자가 계속 그대로 나와요. 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더더구나 출연안 심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좀 확인하고 하셔야지. 대충 평소대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어떻게 오타가 난 것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좀 체킹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출석공무원 (4인)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 산 유 통 과 장	이명석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