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55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

제25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0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4.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5.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3.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5호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이상으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지금 매스컴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실공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의견이 들어왔잖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유재구 위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행부서보다도 감사위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몇 군데 그렇게 돼 있구먼요.

○박종대 의원 예.

○유재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대 의원 본 의원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뛰어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국에서 하는 데가 142개고, 전국적으로 142개 중에서 123개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몇 개는 감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냐, 건설공사 취합부서이면서 건설업 면허 허가부서가 도시개발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고민하다가 도시개발과로 조례를 했던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더 정확히 조사도 해보고 감사를 했을 때 더 정확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대 의원 그런데 감사위원회, 그 말씀도 일리가 가지만 감사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지만 제 의견은, 물어봤기 때문에 제 의견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우리 시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예요. 민간공사를 다 포함한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박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도시개발과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저희 도시개발과에 부실공사 관련 그게 접수가 됐을 때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는 하겠지만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의 감사위원회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말씀도,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아마 부실공사가 주로 토목 쪽보다는 건축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감사위원회보다는 도시개발과가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지자체는 담당부서에 넘겼고, 몇 개 지역에서 감사실로 넘겼는데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렇게 큰 이유가 없으면 이 원안대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2.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72호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 것만 가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어찌됐든 이게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의원님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와있는가 모르겠는데, 띄어쓰기 같은 이런 오류가 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선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여기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띄어쓰기를, 맞춤법을 맞춘 것을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김미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2656호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과장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건설국장 김성도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요.

○위원장 김충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소길영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661호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1호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하나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나왔던 것 이것은 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만 하시죠.

○위원장 김충영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길영 의원님이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직원들하고도 검토를, 계속 검토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3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3조1항에 보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2항에 ‘세입자’ 그런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하면 우리가 이주민들을 지금 뭔가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땅을 50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토지만 갖고 있습니다. 중앙동에 사셔요. 이분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길영 의원 그 규정을,

○위원장 김충영 이 혜택, 이 혜택. 거주 이전하는 분들한테 주는 혜택.

○소길영 의원 아, 그 부분을 일반 소규모주택 이전은 규정을 안 했고, 산업단지 조성에 범위를 규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소유자니까.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주택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밭을 한 50평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곳에 사셔요. 익산시에는 살아요, 익산시에는. 이 밑에 보면 지원 사업에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의 소유자 부분 고민해 주시고,

○소길영 의원 그런데 이제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도시개발의 작은 범위가 아니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번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 범주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 이건 보상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 건데,

○소길영 의원 그러니까 지원 보상이죠.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쉽게 말해서 특별……, 이제 전세를 받거나 뭐 이럴 때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주민등록법」제16조1항에 따라 익산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 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예외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실제 1년 이상은 사시는데 주민등록이 중앙동에 돼 있는 거라, 그런 분들을 줘야 되는. 혹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도 이 혜택을 드려야 된다.

○소길영 의원 아니, 편입 토지 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편입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있어.

○소길영 의원 근데 편입 토지가 있든 주택이 있든지 간에 그 부분에 있는 주민들인데 그 부분은 일반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지, 그냥 소규모주택단지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해가 쉽도록,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넓히려고 하잖아요.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 토지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중앙동에, 주소가 중앙동에 돼 있잖아요.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다가 나 집 전세 낼 테니까 융자 지원해라, 이런 오류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소길영 의원 그 주택은 토지 내 수용되는 주택에 한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제 토지가 수용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룰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해요. 제 토지가 수용은 됐어요, 거기서. 보상 받았어, 내가. 그런데 아, 이런 조항이 있네, 이 조례가 있네, 익산시에. 그래서 나 집 빌리는데 이차지원금 지원해라, 이렇게 했을 때 못한다, 너. 이럴 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폐단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길영 의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가 조금, 직원들도 지금, 부서에서도 여러 안이 왔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수정안을 손을 대기에는 너무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 소길영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걸 보류를 시켜드릴 테니까 다시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수정안을 멋지게 만드셔가지고 합당한 안이 올라오면 바로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때 좀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미리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6조에 보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기금 편성들을 약간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팔봉동에 소각장 건설하면서 기금 만드는 부분에 대한 폐단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어차피 시의 예산으로 나가는 출연금이거든요, 이 기금이. 뭐 다른 데에서 생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길영 의원 그런데 그 기금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로 그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대책위나 그런 단체조합하고 굉장히 조금 많이 힘겨루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금을 마련, 조성해놓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는 마련해놓고 가겠다, 그런 의미로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하여튼 참고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정회하고 본인 의사를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충영 어떻게요?

○박종대 위원 보류하시려면 보류해야 되고…….

○위원장 김충영 아,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좀 보류를 했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정회 안 하고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길영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박종대 위원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충영 근데 너무 많아요, 여기서 손을 보기에는 법이, 직원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바꾸는 것은 여기서 바꿔도 오류가 안 나는데, 여러 군데를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뭔가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전에 우리 직원분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에게 양해를 좀 구해 달라. 그래서 다시 완벽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때 안을 올려가지고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 우리 의원님이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음 회차에 올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일단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658호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보통 ‘임기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왜 두 차례를 연임한다고 그렇게 넣었어요? 이유가?

○건설국장 김성도 지금 현행법상에,
(교통행정과장을 향하여) 지금 두 차례로 돼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돼가지고, 위원들의 임기 관련돼가지고 일반 조례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7조에 따르면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준용해가지고 2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2년 또는 3년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준해서 어느 정도 맞춰야지, 여기만 2회로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특별하지 않는 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정안도 저희가 충분히, 전문 특수분야지만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박종대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에 크게 이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과장님, 뭐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안도 별 문제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앞으로 3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하면 9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길어요. 그런데 특수분야 전문가들은 할 수 있어요, 소수의 인원들은.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668호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3년 하고 이제 연장할 때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3년 하면 사실 보통 지금 개방주차장 돼 있는데 거의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이제 보기에 그렇거든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근데 그 측에서 보니까, 뭐 종교시설이나 학교 측에서 이런 걸 지금 지원을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성도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워요. 원하는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3년이면 너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국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조금, 우리 기계를 쓰든 뭘 하든 최소한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근데 3년,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거,

○건설국장 김성도 최초로,

○한동연 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지만 이거를 예를 들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이 더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3년 하고 50% 한다고 하면 지금 했던 곳을 거의 다 지원할 수 있다, 로 돼 있으면 하려고 할 텐데 이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니까. 그래도 5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다시 할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아, 추가로 5년이요?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2년은 더 있어야, 지금 3년이 됐잖아요. 플러스 2년은 더 있어야 5년 후에 50%를 지원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을 좀 논의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지금 우리가 3년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보니까 27군데 1,700대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김성도 그런데 이 부분이 3년이 다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조례 있을 적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5년으로 했으면 또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최대 2,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3년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연장하려면 저희가 시설로 하긴 하는데 뭔가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건 지금 않잖아요.

○한동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또 맞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이라고 해서 훼손되거나 시설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금 3년간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2년을 어떻게 해서 채울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건설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 이 안은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에 그 대신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의 50%, 그러니까 60면 넘으면 저희가 2,000만 원을 그때 시설비 지원했는데, 그런 데는 1,000만 원을 시설비를 추가 지원해서 보강을 하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은 주차장 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으니까,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다른 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건설국장 김성도 예,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한동연 위원 1,000만 원을 주면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더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CCTV 돼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원을 해준다 하면 웬만하면 이거 잘 안 되니까 또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2년 정도, 5년 정도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건설국장 김성도 전체적으로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3년 택한 것도 사실은 토지주들이 3년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더라고, 보니까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결국은 3년을 계약해놓고 자, 만료시점이 되니까 이 부분들이 특별한,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니까 혹시라도,

○건설국장 김성도 해지할까봐,

○김경진 위원 거부할까봐서,

○건설국장 김성도 그렇죠, 예.

○김경진 위원 사실 3년 내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50%를 또 다시 보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결국은 3년이 지나면 차단기도 좀 고쳐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차색도선도 좀 수선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얘기죠, 사실은?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김경진 위원 혹시라도 계약을 해지할까봐,

○건설국장 김성도 예, 해지해버리면, 그렇죠.

○김경진 위원 필요한, 사실 지원 요청한 데가 사전에 있었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을 향하여)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저희가 처음 개방주차장을 실시해가지고 가장 저희가 필요한 곳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들도 많이, 교회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효과로서는 가장 알차게 시행된 것이 첫째 2020년도하고 2021년도예요. 그때 당시 신청한 곳들이 27개 중에서 몇 개소는 저희한테 차선도색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은, 아까 말씀 주셨던,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차단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좀 길지만, 차선도색이나 아니면 가로등 같은 것, 이런 등 같은 것들은 그래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원해주는 것이 좀 저희 쪽에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진 위원 혹시 우리가 뭐 지원을 하더라도 3년 끝났으니까 계약을 해지하자는 데 혹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구체적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논의된 곳은 없습니다만,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한번 복지위원회에 가서 제가 사실은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좀 올렸는데, 해보지도 않고 왜 1,000만 원을 더 올리느냐, 해 보고 나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3,000만 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내 같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000만 원이 왜 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20년에서 30년 1,000만 원을 주면 그 바닥면만 하지, 실질적으로 보안시설, 쉽게 말해서 CCTV나 또는 어떤 차단기 이런 것 너무 비싸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과거에 2020년도, 2021년도에 많이 했고 도시중심 쪽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같은 데는 너무 외곽지로 하니까 주차장 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떨어져버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한가도 선정을 해야지, 해달라고 한다 해서 다 해줘버리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랬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CCTV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개방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어쨌든 지원 없으면 거부합니다. 지원 없으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거부하더라도 거의 이용을 않는 데 거부하면 좋은데, 중심지 같은 데 거부하면 아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담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주차장으로써 활용가치가 없으면 그 시설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심사할 때 그런 걸 보고요. 지금 보면 주차장 한 대 조성하는데 3,0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700대는 28만 원 그러니까 한 대당 28만 원에 사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계산 수치상, 예산상.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영원히 쓸 수는 없다는 건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이게 주차장 저기를 할 때는요, 이용가능성 있는 가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그런 부분은 심사를 꼼꼼히 해서요, 위원님 말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건요, 50% 준다고 하면 3년 해줍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건설국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지금 타 시군 사례 등을 저희가 다 조사해가지고 50%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아마 해줄 것 같아요. 대부분 종교시설 쪽에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예.

○건설국장 김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잘 설득해서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60대면 엄청 큰 주차장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시가 3년 하면서 2,000만 원 주는데요. 사실은 그곳 분들은 우리 시가 더 요청을 해서 들어준 거지 그분들이 이 돈 받자고,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만약에 꼭 필요한 주차장, 시내권 뭐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시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꾸 찾아가셔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3년 됐다고 아마 그냥 보고도 않고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기간은 다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마 저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분들도 시민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건설국장 김성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리고 우리 조문을 좀 바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바꿔도 큰 문제없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수정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동일한 내용인데 더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7.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669호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8.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627호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국  장	김성도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교 통 행 정 과 장	채수경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