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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본회의-2차

(제256회-본회의-제2차)

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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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송영자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신용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익산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라북도에서는 8월 도내 4개 지역, 5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관에는 12월 이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장애인 건강검진 수가도 복지부에서 5만 원 정도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익산시에는 21년도 기준 2만 56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의 실정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시·군구별 건강보험가입자 장애유형별 장애인·비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12만 3,084명 중 비장애인 대상자는 11만 5,864명이고 수검자는 8만 7,080명으로 수검률이 75.2%인 반면, 장애인 대상자는 7,220명이고 이중 수검자는 4,812명으로 66.6%만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11번째로 하위권에 속해있고, 심지어 익산시보다 의료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군 단위 지역보다 더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기본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유형별 검진을 위한 많은 준비, 진료시간 소요, 낮은 접근성 그리고 불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받기 어렵고 장애 유형별 필요 설비나 인력 등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였지만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복지부에서 올해「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하여 강제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북에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지난 8월 군산, 남원, 진안 의료원과 도립병원인 남원노인요양병원 및 마음사랑병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북대와 전북대 치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참여해 전주, 남원, 군산, 진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질병의 조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건소에 사업 참여의료기관 모집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익산시에는 신청병원이 없었습니다.
익산시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조차 없어서 올해 관련 법 개정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 병원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익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는 전주시 다음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국가 기본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가 기본검진이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기본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재활원이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건강검진 통계로 비춰진 장애인의 건강에서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중 본태성 고혈압과 2형 당뇨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동반 질환 항목에도 본태성 고혈압 48.3%와 2형 당뇨병 26.5%가 확인되었지만, 일반인에게서는 2형 당뇨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반 질환으로 본태성 고혈압만 18.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적인 질환은 모두 국가 기본 건강검진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국가 기본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면 본 질환의 동반 질환 발병 확률은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1919년 전체인구 5,185만 명을 기준으로 총 진료비는 94조 7,00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장애 인구는 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였고, 총 진료비는 16조 1,000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합니다. 이는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6,324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1,542만 원보다 4.1배 높은 것입니다.
장애인 국가 기본검진이 장애인들에게 더 편하게 실시될 수 있다면, 장애인의 동반 질환 예방과 함께 장애인 1인당 소요되는 연평균 진료비도 줄 일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 효용이 큰 것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사업에 관한 사항은 내년을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익산시가 관내 의료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추후 익산시 관내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익산시의 큰 자산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급 의료기관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히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시민들도 존재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익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익산시에서 의료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위해 익산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면 20주년을 맞이한 국화축제를 떠올리십니다.
국화축제는 익산시의 가을 대표 축제로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축제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0주년을 맞이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화축제장에서 만난 관람객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번 똑같다’, ‘익산 국화축제의 특징을 모르겠다’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국화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익산의 시화가 국화라는 명분으로, 익산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익산의 대표 축제로 20여 년 동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익산의 대표 축제인가요?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비슷한 축제를 전국 12개의 지자체에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징을 담아 국화축제를 지자체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화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축제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화를 이용한 조형물을 만들고 다양한 국화를 보여주는 것은 대동소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특이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경우 화순을 상징하는 고인돌이라는 큰 범주에 국화, 코스모스, 갈대 등 다양한 가을 식물을 담았습니다.
지역 축제의 한계성을 벗어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카페존, 패밀리존, 물멍존과 낭만클래식존 등을 만들어 세대별 취향을 고려한 행사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함평국화축제에서는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의 쿠폰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쿠폰을 받은 관람객들은 축제장과 지역 상가에서 쿠폰을 이용해 먹거리와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산국화축제는 관람객이 국화를 관람하기 위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 관람객이 마치 동화 속 국화 나라를 걷는 것처럼 축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의 국화축제는 지역 특징을 축제에 접목하여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어떤 특징을 계획하고 조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대표 축제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최장소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편의성과 전시성 국화축제의 특성상 조형물의 설치가 용이한 넓은 공간을 고려하여,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매번 중앙 체육공원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회의 국화축제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자가 차량으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체육공원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화축제는 매번 비슷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축제의 새로움과 다양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축제 전용공간 마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대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축제 전용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초화류와 함께 국화축제를 개최한다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도 함께 조성하여 축제 기간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전용 축제장에서 국화축제 이외의 다양한 축제도 개최한다면 익산시의 축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익산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초화류가 있는 축제가 있다’라는 인식변화를 통해 익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로써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 축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최하는 축제들이 대부분 단발성으로 축제 간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익산시에서 개최한 많은 축제 중, 본 의원이 경험한 축제만 해도 국화축제, 서동축제, 익산야행, 미디어아트 페스타, 얼맥 축제 등입니다.
다양한 축제로 익산시에 활력이 넘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기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단발성 축제를 지속하기보다 더 나은 축제를 만드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축제의 효과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제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를 통합하거나, 축제 간 연계 개최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하며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 아닐까요?
익산시의 축제만을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벗어나, 익산시와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함께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경주시에는 제50회를 맞이한 신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라의 상징인 경주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사로 경주시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아 있었습니다.
시장님, 익산에는 백제문화의 상징인 미륵사지가 있고, 백제와 신라의 화합, 통합 그리고 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서동·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쪽의 백제를 상징하는 익산과 동쪽의 신라를 상징하는 경주가 함께 축제를 개최한다면 서동화합은 물론 축제를 통해 시민대통합의 장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제야말로 익산 대표 축제로써의 익산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의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화축제의 경우 코로나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예산이 계속 증가하여, 올해는 16억 원의 소모성 축제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축제 개최를 위해 소비하는 16억 원의 예산이 익산시의 예산 규모로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특징이 분명하고, 효과적인 축제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익산시에서 국화축제를 비롯해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소비한 축제가 무려 10개나 되며, 소규모 예산을 사용한 축제는 셀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개의 축제를 위해 참여한 공무원만 1,540명이고, 그 외 축제에 참여한 인원은 파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국화축제를 위해 함께한 1,001명의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화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축제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공백이 발생했고 행정 공백은 다른 직원이 대신해야 했으며, 불편은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공백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를 개최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는 게 과연 익산시를 위한 일인지, 시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익산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내년에 익산 마한문화대전의 개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0년 청동기문화의 중심지로서 익산의 역사 정체성을 담는다는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익산시민 대다수는 화려하고 찬란한 백제문화가 익산의 바탕이 되었고 관련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시민들도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백제문화 유산이 남아있는 익산에서 역사적 전통성을 바탕으로 축제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백제문화와 관련된 축제이어야 합니다.
올해 많은 부분에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또다시 어떠한 정체성도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요?
익산 대표 축제라고 자부하는 국화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매번 비슷한 축제를 즐기다 보니 ‘축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화축제만이 아니라 익산의 정체성이 담긴 정말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익산시 축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자 의원님 우리 장애인을 향한 진심어린 애정, 정말 존경이 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인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본인들을 위해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는 것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접근성 아닙니까. 병원까지 가는 접근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그 안에서 특수장비가 있고 별도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추는 데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8년에서부터 검진기관을 공모를 했잖아요, 법을 고쳐가지고. 그랬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거의 전혀 지원하지 않고 결국은 강제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에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시설 개보수비로 1억 1,70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1건당 진료비 5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주는데 이걸 가지고는 민간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신청할 리가 없죠. 그럼 문제는 뭐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확충을 못하면 인근에 공공의료기관이 우리는 군산의료원이 있죠. 군산의료원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을 좀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재병원, 우리 익산도 공공의료기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빠르면 내일 통과되고 아니면 28일날 통과되는데 우리 산재병원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병원이 되면 우리 지역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장애인검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까지 저희들은 지금 전라북도 보건의료센터에서 총괄……. 아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협력기관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미즈베베하고 제일산부인과, 이런 협력기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사실은 협력기관이 장애인 검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병원 오면 우리가 친절하게 받아주겠다, 그런 정도이지. 시설을 개보수하면, BF 하려면 병원 시설 다 고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특수의사들을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고 특수장비를 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그걸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장애인들 건강검진 오면은 좀 친절하게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협력기관을 많이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이전에는 군산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군산의료원까지 이동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 되지도 않는 매년 민간병원들한테 이걸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독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독려를 하니까 작년에 우리 익산 관내에 1개의 치과병원에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시설기준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탈락이 돼 버렸거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소아과병원, 소아과 의사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수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수가를 근본적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소아과병원이나 의사가 확충될 수 없듯이 이것도 현실적으로 민간병원을 끌어들이려면 지원을 현실화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우리도 장애인건강검진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재병원이 조만간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 지역도 공공의료기관을 하나 가지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운 데 너무나 자기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패배의식에 젖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국화축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45개 정도, 전시관까지 합하면 45개 정도 국화축제가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정식축제로 이름붙인 곳은 12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익산입니다. 전에는 마산, 함평, 익산 3대 국화축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통계를 보더라도 익산이 단연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익산 국화축제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까지 보완하면 더 좋아지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화축제를 우리 익산시는 특징이 뭐냐, 그러는데 본래는 조형물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조형물만 하니까 변화가 없다 해서 이제 이거 자연식재까지 해가지고 신흥정수장을 포함을 시켜서 핑크뮬리를 포함해서 꽃동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원형 축제를 거기에다가 추가를 했고 더 익산시의 특징은 뭐냐면 분재, 분재가 물론 마산도……. 아, 함평이죠. 함평도 분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은 함평하고 익산이 분재는 최고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지금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국화축제 저는 참 우리 공무원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이것만 전담하는 조직들이 다 있어요, 계가 있든지 과가 있든지. 1년 내내 국화축제만 준비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기술센터에서 담당자 3명이, 사실 1명이 하는 셈이고 거기에 기간제 어쩌고 하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산 지금 16억 낭비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함평이 23억입니다. 마산이 20억입니다. 우리는 16억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조형물도 정말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용접하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조형합니다. 그 용접하는 거 보셨어요?
공무원들이 용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공무원들 직접 해가면서 한 십억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희생적으로 우리 축제는 잘 해가고 있고, 또 20년간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 이것만 보완하면 정말 명실상부한 익산의 대표축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무원 동원하는 것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동원을 하죠. 열흘 동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인건비 줘가면서 사람들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중에 또 자원봉사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만 분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과에서 40명 정도를 내년에 그 1,000명 중에서 40명 정도는 자원봉사자로 전환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러면 그래도 1,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동원이 됩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축제기간 열흘 동안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동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기간을 어떻게 정했냐, 주말을 앞뒤로 주말을 끼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제가 열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평일은 5일입니다. 나머지는 5일은 주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일수도 최대한 조정을 해놨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은 자기 일 해가면서 하루 내지는 이틀간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지금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익산시를 위해서 이 정도는 당신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는 것이고.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인들 불편한 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체인력을 지정을 해서 하지. 그 자리에 문 닫고 ‘우리 오늘 하루 쉽니다.’이렇게 하는 공무원 없잖아요. 그 일은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담당자 있을 때보다 불편하시겠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축제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단발성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그 우리 의원님들 자료 제출받은 거 보면은 1억 이상 지금 투입이 되는 축제가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2개 축제는 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2개 축제는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4개가 거의 고정적이고 나머지는 뭐 일회성이랄지 단발성이랄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축제 상호간의 연관성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도 우리 서동축제하고 그 미디어아트페스타하고 연계를 시켜놨고, 그래 가지고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서동축제하고 푸드페스타하고 저희들이 또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푸드페스타에 온 사람이 서동축제도 가고 축제 온 사람이 거기도 올 수 있게 해가지고 또 서동축제 프로그램의 일부를 NS 푸드페스타 하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특히 국화축제 기간 중에는 체류형 관광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 서동축제 유등을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 국화축제에 간 사람이 서동축제 유등을 보고 그러고 야간에 하룻밤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연계를 시켜놔가지고 그 이후에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했고.
특히 자매도시 경주 얘기했는데, 경주에서도 금년도에 시립고취대라고 하죠. 고취단이 와서 우리 개막식에 공연을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라문화재에 이제 풍물단이나 우리 익산의 대표 예술단을 보낼 겁니다. 서로 교류를 해서 그 축제를 외연적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한축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님조차도 지금 우리 익산의 역사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익산에 백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마한에 대해서 익산은 마한의 연관성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삼국지나 후한서,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수천 여명의 무리를 이끌고 남천을 했다, 그것이 바로 금마라는 것은 그 후에 우리 고려시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고려사에 보면은 그분들이 그 익산에, 금마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나오는가 역사에 보면은 거기에 한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준왕이 거기를 한을 정복을 하고 자칫 한왕이라고 칭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이 이제 우리나라 오늘날 말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고종 때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한을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은 삼한이 정통이다. 우리나라 정통은 고조선에서 삼한을 통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이 조선하고 고조선하고도 사실은 ‘고’자를 우리가 붙인 겁니다. 그 당시에도 국호가 조선이었고 또 마지막 국호도 조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가지고 고조선이라고 그런 건데, 본래 우리나라 본류는 조선입니다, 조선. 그 조선의 대한민국 한자를 바로 여기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마한이 한류 문화의 발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지금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백제문화를 앞장세운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일단 백제문화까지 해서 확실히 저희들이 천도했다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찾았으니까 세계유산까지 등재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본래 역사를 다 뿌리를 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류 지금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한류의 시작이 익산에서 됐다는 것을 우리조차도 지금 스스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류의 본거지 익산이고 익산에서 출발이 됐고 준왕이 남천해서 익산에 자리를 잡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그것을 놓쳐야 됩니까.
그래서 그 전에 시군 이리시하고 익산군을 시군 통합하기 전에는 익산군 지역에서 1969년에서부터 마한 민속대전을 했어요. 했는데 이리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것이 서동축제로 통합이 돼버린 거죠. 통합이 됐다가 다시 이제 옛날 같이 옛날 시절로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횟수를 따져보니까 56회입니다, 내년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봤듯이 신라가 50회잖아요. 56회, 지금 나주가 보면 나주 마한 문화대전 하는데 거기가 지금 4회입니다, 4회. 3회이고 올해가 4회일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정통성을 찾자는 거죠.
지금은 마한역사가 마한의 마지막 후기 지역인 전라남도 지역 중심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그 법 고칠 때도 전라북도는 아예 그냥 배제돼 버렸어요, 우리는 후기이기 때문에. 후기에 유적이나 유물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물, 유적이 많은 나주 중심으로 됐다가 다시 우리도 그 법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 나주에서조차도 이제 4회 시작을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56회 아닙니까, 56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한 문화대전 전에 했던 것을 계승을 하고, 그다음에 마한의 민속자료나 이런 것들 자료도 충분히 찾고 해서 우리는 이제는 마한이다.
지금 마백연구소가 지금 50년 행사를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지난 50년 동안은 백제 역사를 찾았다 하면은 앞으로 50년 역사는 마한 역사를 찾아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본래의 사명이 바로 우리 익산의 정체성, 익산의 역사의 장점을,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한 민속대전을 하자는 것이고, 저는 그 첫 번째 신호로 우리 익산시민의 날을, 본래 익산시민의 날을 옛날에 개천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군 통합하면서 통합한 5월 10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나라가 열린 날이 우리 익산이 열린 날이다. 개천절로 시민의 날을 바꾸자는 것을 제가 의회에 다시 상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열린 날이 익산이 열린 날이다. 우리나라는 익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익산에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걸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동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그걸 하기 위한 우리도 지금 그 기본구상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마한역사를 빨리 복원을 해가지고 한문화의 발상지, 한류의 진원지, 거기에 익산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가자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부분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잘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화축제도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국화축제가 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공공의료기관 지정되기 전까지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협력기관 최대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121개의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 시내에. 121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를 해서 하여튼 장애인들 오면 최대한 부담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환영한다는 그런 자세라도 갖춰라, 그런 최소한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은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친화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익산시민 모두에게 예방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익산 대표축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제 2024년은 익산시 축제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익산이 정체성이 확고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익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송영자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없죠?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3년 달력의 마지막 장이 떨어져 나가려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고단한 한 해를 보내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입 감소에 기인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4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생계 보장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을 대거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책과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우리 시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퇴학, 자퇴, 미취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우리 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항상 2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 금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4명입니다.

○강경숙 의원 하여튼 훌륭하신 우리 시장님이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육통계서비스자료에 따르면 2016년이후 전라북도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 학생이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2020년 한 해에만 우리 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22명 등 151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우리 시에는 등록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시장님, 이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당연하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잡히는 것, 특히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연계되는 그 인력들, 우리가 또 쉼터나 이런 데 오는 학생들 그리고 검정고시 시험장에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낸 게 284인데 못 찾아낸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경숙 의원 예. 등록된 아이들은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에서 지원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이렇게 있지만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대책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은데요.

○시장 정헌율 그 청소년들한테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지원책들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의원 제가 학교밖 청소년 거기 사무실에 갔더니 좋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거쳐간 아이들이 쓴 내용 같은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거기를 만나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자기들은 굉장히 고마운 익산시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정헌율 작년에 그 114명이 검정고시 응시해서 전원100%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7명이 정규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부 실적에 불과하지만 그런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의원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무원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직접 케어가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 그 학교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이 싫어서이기도 하고 또 적응을 못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지원정책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싶은데 너무나 또 지원이 넘쳐버리면 제도권 학교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학생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그 눈높이에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 하여튼 열심히 그래도 그 아이들을, 지금 형태에서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그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내가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래요, 항상 가면 그 학생들한테. ‘내가 니네 교장선생님이다. 그런데 뭐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지원해주마.’ 하면서 ‘독립된 학교를 하나 지어 주고 싶다.’ 그런데 학교 지어주면 걔들이 올까요? 그러니까 걔들 눈높이에 맞춰서 표시 안 나게끔 이렇게 참 도와주는 듯 도와주지 않는 듯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가 ‘아이고 너희들 그러면 대안학교 같이 학교 하나 지어줄 테니까 니네 학교로 알고 열심히 다녀라.’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수시로 또 시장님께서 가시니까

○시장 정헌율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지금 전에 여성회관 1층에 있다가 이제 상담센터 그 건물이랑 같이 통합을 해놨는데, 사실은 상담센터하고 학교밖 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시키기도 그렇고 통합시키기도 그렇고 그거야말로 애매한 것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 건물 내에 층만 달리 하는 게 좋겠다.

○강경숙 의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상공회의소 5층에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센터 타 지역보다 상당히 좀……. 물론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더 열악했잖아요. 그런데 상공회의소로 가서 훨씬 좋아지기는 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그래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군산시의 경우에는 146명의 아이들을 4명의선생님들이 돌보고 있고, 김제시는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2명의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불과 3명이 284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투입되는 예산도 1억 8,000만 원에 불과해 전주와 군산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정헌율 저희는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지원할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그 인력은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래도 청소년들이 더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시장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공간의 분리문제예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군산, 김제, 정읍 등과 달리 우리 시의 학교밖 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실은 세 들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격실이 3개인데 그마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이 있는 날이면 교실을 비워 준다든가 소음이 나지 않게 하여야 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과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센터의 공간분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천안시와 영광군 등 타 지자체와 같이 2개의 센터를 별도 건물로 분리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층별이라도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시장 정헌율 학교밖 청소년들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지금 지원센터는 별개로 생각하지만, 그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 상담이 가장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기관은 항상 붙어 있는 것인데 상담기관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강경숙 의원 아니, 저는 분리를 다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시장 정헌율 그런데 이제 같이 놓을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같은 건물 내에 있듯 층만 나눠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주자, 그런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생각,

○강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주면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은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남중동 재생사업에 지금 LH에서 주상복합건물 짓잖아요. 기계공고 앞에 거기에 보면 청소년 전용공간이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학교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를 옮겼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새로운 건물을 이용을 해서 층 분리도 하고 또 서로 연계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숙 의원 예. 하여튼 시장님께서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사실은 우리 집 아이를 내가 우리 집 아이만 잘 키우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옆집 아이도 잘 되고 뒷집 아이도 잘 되고 동네 아이도 잘 돼야만이 내 자식도 사실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좀 아이들이 좀 세상 이렇게, 물론 은둔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또 시가 아버지 역할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일반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한다면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원센터는 우리 시청 소관 시청 소속 학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애정을 다 쏟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체류형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 관광객 수는 148만 명으로 집계되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도 해제되었고 또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목표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주요 경쟁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에 경주에 다녀간 관광객이 약 917만 명이었고 인근에 군산시도 우리보다 3배 많은 4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장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아시다시피 관광은 우리 익산이 후발주자잖아요. 그동안에는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었고, 이제는 그 인프라 조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서 작년부터 익산 방문의 해 해가지고 마케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프에도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관광객이 100만 명 안팎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작년에 150만 명 정도 하고, 금년도에 300만 명 선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500만 명을 점을 찍고 우리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서 달려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간경관 및 야간프로그램 부족입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강경숙 의원 요새 시장님께서 야간경관 하시려고 하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지 않고,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앞 뒤 관계가 조금 바뀐 것이기는 한데.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저희들이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치중하는 것이 야간관광이거든요.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저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앞서 간 자치단체들 따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야간관광이다.

○강경숙 의원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야간경관에 지금 이제 치중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해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러니까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경숙 의원 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들은 순서가 보면은 미륵사지, 고스락, 아가페정원, 백제왕궁박물관, 교도소세트장 순으로 많이 방문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의 야간경관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교도소세트장 경우에는 교도소 야간체험 등 타 지자체에 없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야간프로그램의 특성상 숙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정헌율 예. 저희가 관광사업에는 후발주자라 좀 뒤졌지만은 야간관광은 선두에 서자. 그래서 야갼관광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아주 수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작년, 금년까지 해서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에서 저희가 야간관광 우수단체로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지정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매스컴에서 익산의 야간관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관광을 저희들이 키우는 이유가 물론 후발주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체류형 관광을 연계를 하려면 야간관광을 해야 된다.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관광 축제가 있는 날을 보면은 시내에 숙소가 부족할 정도로 그때는 북적북적해요. 숙소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그것이 지금 아직 미흡하죠.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야간경관의 효과가 그렇게 크더라,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강경숙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 관광객이 체류형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지금 우리가 익산시가 최첨단 홀로그램의 도시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륵사지를 가면 물론 박물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 터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드론쇼도 하고 있지만 드론쇼는 지금 다른 데에서도 많이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미륵사지 절을 복원하고, 우리가 또 야간 왕궁에 야행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궁터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하면은 ‘아, 익산에 가면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있다.’고 소문에 소문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정헌율 그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 아,

○시장 정헌율 지금 새 정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황룡사하고 미륵사지를 디지털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중문지 AR복원 시연회를 문화재연구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기관들이 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대시민서비스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직 못 보셨죠?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 보면은 물론 고글이 아주 간이고글입니다마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걸 쓰면은 미륵사지 형태가 생생하게 나타나요, 생생하게. 우리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복원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백제왕궁은 저희들이 이미 거기 왕궁박물관에 VR, AR 해서 홀로그램까지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게 이미 해놨어요. 구성을 해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할 때 굉장히 앞서 가고 있다. 우리 야간관광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죠. 문화재 야행부터 시작해서 미륵사지 미디어페스타, 그다음에 서동축제, 국화축제, 또 교도소세트장. 익산이 낮보다도 밤이 더 빛나는 도시다, 이런 명성을 얻을 정도로 많은 야간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 근데 시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물론 백제왕궁박물관 안에는 하지만은 그걸 좀 밖으로 끌어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여러 가지로 또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숙박시설, 우리가 이제 체류형을 하려면은 숙박시설을 또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살펴보니까 전주에서 오고 군산에서 오는 주민들은 상관없겠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시의 야간경관을 보고 오려면 또 멀리에서 많이 와줘야 관광이 또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늦은 시간이 되면 숙소를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숙박업소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 시 숙박업소 등록현황을 보면 농촌체험마을, 농촌민박 등을 제외한 일반 숙소는 2019년 202개소, 2021년 195개소, 올해 183개소로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여수, 순천, 경주와 같이 관광업이 발달한 지역은 물론이고 전주나 군산 같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정헌율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관광수요가 부족하다.
민간 숙박업소가 활성화 되려면 관광객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광이 후발주자라 관광수요가 부족했다.
두 번째는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당일 관광객들이 많았다.
세 번째는 이건 행정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동안의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있던 것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어요.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모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 이런 것보다도 지금 관광객이 찾는 트렌드가 감성숙소예요, 감성숙소. 익산은 지금 감성숙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관광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4군데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간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주말에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지금 숙소가 바뀌고 있구나,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가 10군데를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제일 최근에 숙박객들이 넘치고 있어서 미륵산골 같은 경우는 또 새로 숙소를 두 동을 또 새로 짓고 있어요, 자기들 돈으로. 그런 정도로 그 관광트렌드는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일반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곳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강경숙 의원 지난 22년에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형태를 보니까 88.5% 는 숙박을 하지 않았고, 1박이 7.6%, 2박 이상은 3.9%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하고 농촌이나 그런 데로 많이 이렇게 숙박을 하시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지난번 문화관광산업과에 행정사무 자료를 보니까 장경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처리 결과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 정헌율 예. 마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새로운 추세에 맞게끔 기존에 모텔이나 여관이 리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명칭부터 저희들이 바꾸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을 쓰던지 스테이나 이런 걸로 이름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관광호텔 부송동에 하나 짓는 것, 지금 이번 달에 건축이 통과가 돼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해서 관광호텔을 별도로 또 상당히 규모가 큰 관광호텔을 저희들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다 브랜드 업체들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민박은 말씀을 드렸고. 도시민박이 또 이제 출현합니다.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도시민박은 도시재생지역에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박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걸 못해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화동, 중앙동도 이제 도시민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금마나 함열이나 이런 데 도시민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현재 도시민박도 계속 확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숙 의원 하여튼 제가 말씀하시는 것과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지난 6월에 이커머스플랫폼 티몬,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지부 그리고 익산시가 2023년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에 발매된 상품이 티몬을 통해 익산시 숙박업소를 예약하면 5%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숙박예약 후 익산 대표관광지 25개소 중 2개소를 방문해서 인증을 남기면 2만 원을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5% 할인쿠폰은 불과 100여 건 정도만 판매가 되었고 2만 원을 되돌려 주는 상품은 거의 판매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그 원인은…….

○시장 정헌율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미리 질문지를 주셨으면 파악했을 건데 질문에 빠져 있어요, 그게. 하여튼 그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달라지는 방향이 있나요, 따로?

○시장 정헌율 아직은 파악을 못해봤어요. 진작에 주셨으면은 내가 소상히 답변을 드릴 텐데.

○강경숙 의원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시장 정헌율 예, 그래요.

○강경숙 의원 이런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에게는 할인혜택, 숙박업소는 숙박객 증가, 익산시는 관광객 유치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에요.

○시장 정헌율 예, 저도 동감합니다.

○강경숙 의원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끝으로 숙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지금 다른 시는 기존 숙박업체가 이제 많이 낡았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1억 원에서 한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시장 정헌율 우리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농촌민박 같은 경우는 세대당 1,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다섯 군데 지금 선정을 해놓고, 그 외에도 호텔 리모델링 하거나 하면 그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시에서 안 해도 도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가면 되겠다.

○강경숙 의원 예. 그런 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익산시에다가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그거 필요하면 시 예산으로 당연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하여튼 안 되면 시 예산이라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시장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무서 이전 후속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구)세무서 자리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오는 게 맞죠?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본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2년에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세무서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현한 바 있어요.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을 필두로 관계 공무원들도 국회와 기재부를 수시로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총선 이후에 시작해서 내년 연말이나 2025년 초에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럼 현재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신동에 위치한 3층 규모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시장 정헌율 저것도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겁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불용처분, 행정용도 폐지라고 그러죠. 용도폐지 처분해서 기재부에 넘기면 기재부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활용계획을 받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받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으면 그 때는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렇거든요.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난 세무서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세무서는 갑자기 장소를 옮김으로써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주변 상인들한테 대책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여기는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똑같이 보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숙 의원 예. 하여튼 현재 선관위 건물은 2004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건물이 노후화되지도 않았고 교통도 편리한 곳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만간 있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2차 이전 시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수가 623개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구)세무서 자리에 선관위가 입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옛 말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고 하잖아요. 선관위 이전으로 현재 건물이 또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그러한 우려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선관위 이전 이후에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신속하게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자치도가 출범하면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한편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 등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자치권의 보장 이외에 농·생명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5대 특화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당연하게도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식품기업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우리 시에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 시책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은 우리 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조항이고, 농·생명산업단지지구 지정, 전북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 등도 우리 시로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정헌율 예. 특자도 출범 관련해서 전 도민들이 많은 기대감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법안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있고 그것을 잘 손질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도의 방침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준비기간 동안에 우리 특자도 비전인 글로벌생명 경제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때 각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앞서 가시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거기가 지금 그 팀을 짜는데 특히 우리가 관련된 것은 농·생명, 특히 농식품하고 동물의약품 아닙니까. 그 분야에 TF에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림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그려가는 단계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은 그래도 우리가 미리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강경숙 의원 예, 대비하셔야죠.

○시장 정헌율 예. 그런데 지금은 그림을 그리려 해도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숙 의원 하여튼 대비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우리 강경숙 의원님 역시 혜안이십니다.

○강경숙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법」 제103조는 시군통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시군을 통합 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전북은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있으면 통합 추진이 한결 쉬워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과 군산·김제·부안의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리 시도 군산이나 김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타 지자체와의 통합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정헌율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그때 익산시를 새만금에 통합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군산, 김제, 부안 거기에 익산까지 포함을 해서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자, 하고 제가 발표를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강경숙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이건 우리 익산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기도 한데 물론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광역화 추세이고 전부 다 이제 메가시티로 가는 건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힘을 기르려면 통폐합 해서 규모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새만금 중심으로 하나의 메가시티, 또 전주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에 메가시티, 양대 축으로 한다면 전라북도에도 많은 탄력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것은 지금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 또 의견이 상충될 때는 잘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만간 총선도 계획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감한 의제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의원 물론 시군 통합은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여서 특별법의 규정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이슈가 우리 지역사회에 제기되었을 때 여론의 분열로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까봐 시장님께 미리 드린 질문입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시군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시장 정헌율 예.

○강경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조속히 개선되고 실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주름이 웃음으로 변화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이중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익산시민을 위해서 익산시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애써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시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화동 제3펌프장 악취 대책 마련 필요성과, 두 번째 익산시 관광기념품 활성화 필요성, 세 번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방안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평화동 제3중계 펌프장 악취 개선을 위해서 익산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행정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악취 저감정책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왕궁 현업축사를 매입해 13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해서 악취 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평화동은 인근의 제3중계 펌프장으로 인해서 악취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평화동 악취 민원 건수는 14건으로, 그중 하수구 냄새의 민원이 12건으로 8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신용동에 위치한 제1중계 펌프장은 같은 기간 악취 민원은 2건으로 민원 내용도 가축분뇨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모현동 2가에 자리하고 있는 제2중계 펌프장도 민원 건수는 총 4건이며 모두 가축분뇨 냄새로 접수됐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순찰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악취측정차량 운행과 악취24 어플 등 악취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개선이 된 곳도 있으나 제3펌프장의 경우 2022년 15건, 2021년 42건 등 매년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펌프장을 관리하는 업체 입장은 1펌프장과 2펌프장은 수중 펌프방식이고, 3펌프장은 스크류 펌프방식으로 차이가 있으나, 펌프방식은 악취에 큰 영향은 없으며 3펌프장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개방되어 있는 1펌프장과 2펌프장에 비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펌프장은 1993년 준공된 후 악취 문제로 2003년 3단 활성탄 필터로 최초 교체된 후 2008년 1차 교체, 2019년 2차 교체, 2021년 2차 개선 등 총 4차에 걸쳐서 공법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현재 쓰이는 3탑 6단 약액 세정 공법은 타 시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익산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법은 악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악취는 여전히 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악취방지를 위해서 약품 사용량을 늘이고 악취 측정도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던 것을 주 1회로 실시하고 있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있고 배출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배출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하라고 설득하기는 힘듭니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라고 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오늘도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매년 익산시 악취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비전과 전략 목표를 통해 악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악취 감시체계를 마련해서 관내에 악취측정기를 설치해 24시간 악취농도를 분석하여 실시간 주요 도심지역 악취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익산시 산단에 악취 측정기 10개소와 축산악취측정기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20년 4개소, 2021년 2개소, 2022년 1개소, 2023년에 2개소 설치로 총 21개의 악취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평화동은 악취가 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악취 측정기 설치 예정이 없으며, 2024년에는 악취 측정기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장님, 평화동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3펌프장의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익산시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관광브랜드 캐릭터 ‘마룡이’를 2019년 개발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지마다 상징물을 제작해 놓거나 인형과 기념품 및 이모티콘을 제작해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마룡이가 익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마룡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접해보거나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룡이 캐릭터를 이용한 판매상품은 없으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기념품샵에서 판매도 하지 않으며 더욱이 익산시 관광기념품을 취급하는 기념품샵도 없습니다.
익산시 관광기념품을 취급하는 로컬 편집샵이 중앙동에 한 군데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그곳에서는 익산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나 마룡이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은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마룡 인형, 마룡 그립톡, 마룡 키링 등의 기념품이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이 익산시를 방문해 관광코스를 돌며 스탬프 미션을 수행해서 완료하면 기념품으로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023년 현재 미륵사지 사리장엄 촛대, 마룡 키링, 싸이 스포츠타올, 마룡 인형, 마룡 그립톡, 미륵사지 손수건 등을 일부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다양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2005년부터 보석박물관과 함께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을 열고 실물 기념품과 아이디어 상품을 응모 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9회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의 공모 주제를 보면 ‘익산시의 관광지 문화유산 및 보석’을 주제로 한 상품으로 실물 부문의 대상은 상금 1,000만 원, 금상은 상금 500만 원 등 총상금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시상하며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상을 받은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익산시에 양도되는데, 해당 부서에 따르면 이러한 작품들을 기념품으로 제작을 하지만, 특정행사 이벤트 등에 기념품으로 제공할 뿐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005년 1회 작품부터 올해 19회 작품까지 우수 작품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를 할 뿐이라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훌륭한 작품들이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문화도시 익산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도 익산브랜드와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 발굴을 위한 굿즈와 디자인 시안을 응모 받았습니다.
총 상금 800만 원으로 대상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우수 작품들의 디자인을 활용해서 상품개발 등을 건의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포스트잇, 마킹테이프, 담요 등을 제작해서 간단한 기념품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모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든 굿즈와 문화상품 등을 시상하고 기념품으로만 제작한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기념품을 만들어도 현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익산시 공모를 통해서 시상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 제작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방문의 해, 500만 관광도시를 꿈꾸며 익산 관광을 홍보하고 있으나 타 지역 관광객들이 익산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 살 곳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 키운 관광기념품 하나가 지역홍보를 넘어서 부가가치 창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익산시가 다양한 기념품을 마련해서 여행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느낌을 고스란히 담은 선물을 두 손 가득히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관광기념품 개발과 판매공간 마련에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행복 실현을 최우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에 아쉬운 부문이 있어 그 부문에 대한 지적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2023년 8월 1일 설립되어 공공서비스 전담기구로서 스포츠와 공영주차 시설을 포함한 4개 분야, 8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소비자와 시민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설립 초기라 체계가 정립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 사업 중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종량제봉투 배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소매점의 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 음식물 용기, 음식물 납부칩을 슈퍼나 편의점에 배송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는 제이산업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8월 1일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제이산업의 경우 종량제봉투 배송을 지역에 상관없이 아침 9시 이전에 전화를 하면 당일에 배송을 하고, 9시 이후에 전화를 하면 다음날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읍면동 가까운 구역을 묶어서 금마면 월요일, 함라면 화요일, 함열읍 수요일, 마동 목요일, 중앙동 금요일 등 요일별로 지역을 구분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입장에서는 1주일에 한 번 배송이 오니 본인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거나 결품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재사용봉투 2종류를 비롯해서 총 9종류의 종량제봉투가 있어서 이를 1주일간 재고를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이 금액적으로나 물건을 쌓아놓는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제봉투가 떨어져도 해당하는 배송일이 있기 때문에 배송일까지 기다렸다가 봉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나 개인사정으로 바빠서 주문을 잊어버리면 1주나 2주 이상으로 주문을 하지 못해 판매를 못했던 적도 많다고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러 간다고 해도 현행 제도상 당일은 구입이 힘들고 주문하면 다음날 팔봉까지 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러한 불편함이 무단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 판매를 못하면 그만큼 익산시 세수에도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시장님, 종량제봉투 배송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와 익산시민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평소 존경하는 이중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평화동 제3펌프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내용 속에 원인과 대책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본래 평화동 배수펌프장은 95년도에 설치가 된 거죠.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 그 7년 후인 2002년도에 들어섰습니다.
그 1·2·3 펌프장이 있는데 왜 유독 평화동 3펌프장만 악취가 있냐, 그것은 거기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서 그래요. 1·2펌프장이 냄새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리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냄새가 많이 집중된 것이고.
아까 질문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금년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10번 넘게 악취측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계속 기준치는 넘지 않고 있잖아요. 기준치는 넘고 있지 않은데 주민들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근접해 있어서 그렇다.
거기는 특히 시설 개선을 네 번 했어요, 그동안에. 네 번 했는데도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지난달에 저희들이 기술진단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기술진단 용역을 시작을 해서 그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은 또 5차 시설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1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개선을 좀 할 것인데, 글쎄 그런 게 근본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근접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측정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말이 맞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21개의 악취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취는 발생하면 어디서 발생했는지 빨리 알아야 바로 포집을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포집을 해가지고 이 악취가 어디서 왔는지 찾는 데 며칠 가요, 찾는 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경호 의원님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측정기를 저희들이 전부 다 설치해놓은 것이거든요. 이 악취가 나면 어디서 발생했는가. 특히 악취측정기가 없는 지역은 악취지도를 또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지도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그 악취발원지 진원지를 찾아가지고 빨리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악취민원이 지금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중선 의원님이 평화아파트에 이걸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조금 목적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2,000만 원 넘게 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해결을 하자, 왜 다른 지역은 없는데 꼭 그 지역만 측정기를 달아야 되냐. 지금 측정기가 전부 다 공단이나 축사 인근지역만 전부 돼 있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 직원들하고 다 논의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악취 문제는 빨리 저희들이 해결해서 주민들이 악취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굿즈개발, 특히 우리 마룡이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굿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뒷받침이 안 돼서 제가 전국 자치단체들 사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 데는, 시판하고 있는 데는 없고 용인하고 수원 정도가 그 기관을 특정장소를 정해서 거기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중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예쁘니까 나 하나 사서 선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익산에 문화의거리 아트센터, 거기에다가 관광재단에서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사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대량으로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시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룡이도 지금 여기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아니, 굿즈 디자인브랜드 공모전인가요? 거기서 지금 출품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돈 줘서 이렇게 제품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출품해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것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념품을 쓰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예쁘잖아요. 이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도시공단 문제는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 고심에 고심 끝에 만들어주신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에 어쨌든 이거 효율성 따지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규제하는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도시공단으로 이관된 것이 더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과도기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편하신 점은 하나하나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지금 도시공단에 종량제봉투 문제는 인원 문제입니다. 공단을 만들면서 인원을 좀 최고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4명이 하던 일을 지금 3명이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수 없이 요일제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요일제는 우리 익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도시도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라북도 다른 도시들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다 요일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재고를 넉넉히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냐,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고를 낭산에서 팔봉 종합운동장으로 지금 옮겨 놨어요. 그래 가지고 현장 판매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급하신 분들이 있으면 와서 가져가시라,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자활근로에서 1명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자활근로에서 1명을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편의를 도모해드리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도시공단이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기자마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서 지금은 자료만 취합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드려서 도시공단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이제 초장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불만들 민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저희들이 공단 직원들이 최대한 몸으로 때워서라도 그 문제를 해소를 하고 한 1년 동안 잘 운영을 해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인원문제 같아요, 인원문제.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인원문제도 있지만 적응문제거든요, 또. 우리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전화만 하면 갖다 줬는데 갑자기 내가 사러 가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이런 적응문제인데 지금은 상당히 적응은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없어서 못 판다, 그런 사례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자활근로 인력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인가 강구를 해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도시관리공단의 보완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잘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아, 이중선 의원님, 죄송합니다.
없어요?

○이중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종오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생활폐기물 관련 대행업체 용역에 대한 제안 및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헌율 시장님의 의미 있고 소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익산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지금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 에코시티 익산 조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올해가 마지막 사업 종료일이었습니다.
5년간 가로변, 공원, 완충녹지, 유휴토지, 학교 등 도심 전역에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공공부문에 265억 원 정도 그리고 민간부문 15억 원, 약 한 280억 원 이상을 예측하셨고, 공공부문에서는 480만 주를 심겠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20만 주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올해 마치기로 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일정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2년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여태까지 5년 동안 쭉 이 사업을 해오셨는데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사업의 성과, 2년 연장은 되었지만 얼추 거의 대부분 마무리에 들어섰기 떄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장 정헌율 우리 익산시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매달리다 보니까 도시가 삭막하다. 그 문제가 첫 번째 였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로 높다. 그 외에도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으셨나요?

○시장 정헌율 예, 아주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쭈어 보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손진영 의원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폄훼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온 만큼 이것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관의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5년간 시장님의 노력과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익산이 녹지가 좀 더 많이 확충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됐다 이런 것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시장 정헌율 성과를 간단히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릴게요.

○손진영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정헌율 지금 금년 말까지 400만 그루째 저희가 심고 있잖아요? 400만 그루째 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측정을 해보니까 먼저 미세먼지가 우리 도로변 대기측정소가 8개가 있거든요? 그것보고 베타선법이라고 그 공법에 의해서 측정해 보니까 5년 전보다도 미세먼지는 17.7%가 줄어들었고, 초미세먼지는 27.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고 하는 미세먼지가 지금은 그 이야기를 쏙 들어갔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3시 중에서 익산이 항상 미세먼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경관,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공원과 도시숲이 83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녹지지역이 301ha로 5년 전보다도 녹지면적이 22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부문에서는 많은 실적은 냈는데 민간부문에서도 공원녹지가 26개소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면적도 4.73ha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이 민간공원 아닙니까? 민간공원의 면적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녹지가 또 추가로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 흡입효과가 나무 한 그루당 1년에 37.6g, 아니, 35.7g을 미세먼지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47그루면 경유차 1대가 1년 동안 뿜는 미세먼지를 다 빨아들인다.
그러면 지금 우리 400만 그루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환산해 보면 경유차 8만 2,00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다 해소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등록된 경유차가 몇 대냐, 6만 대거든요?
그럼 6만 대 충분히 미세먼지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뱉죠.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공기를 정화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손진영 의원 그건 어린 나무보다는 오래된 나무들이 훨씬 더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1년에 한 2.5t 정도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1.8t 이산화탄소를, 아니, 일산화탄소.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아니, 산소죠, 산소. 산소를 내뿜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다 말씀.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시민들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평가가, 즉 이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저감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오늘의 실제 토론의 쟁점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결과가 전라북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 자료 봤거든요?
보통의 익산시의 미세먼지나 전라북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는 외부유입, 중국발 이런 외부유입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많이 그때 연구발표가 났었고요.

○시장 정헌율 예, 그렇죠.

○손진영 의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또 마침 생기면서 그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많이 차단되는 효과가좀 있었습니다. 국외 영향이 감소됐다든가, 국내에서의 활동이 매우 그때는 많이 없었기 떄문에 미세먼지가 좀 더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이 사업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죠. 단순히 나무심은 것만의 효과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다만 전주, 군산, 익산 3시 상대평가한 것, 상대비교한 것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진영 의원 중간에 평가는 좀 했나요? 이것에 대한.

○시장 정헌율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평가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손진영 의원 그렇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익산시의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기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최초의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리고 제가 본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도 봤을 때 한 가지 요인으로 밝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미세먼지가 잘 감소되었다의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이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과가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4년 전에 숲의 탄소 저장 능력에 대한 논문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학자가 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에 나와 있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무심기붐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년 만에 나무 심기는 결코 탄소 감축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실상 주장을 좀 뒤집어엎었고요. 이런 나무 심기만으로 땅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 세계가 가지고 잇는 탄소중립으로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발맞춰 가려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산림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최종 목표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이거와 상관관계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에 비해서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는 1,000만 그루 심어요. 그러면 전주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시장 정헌율 그런데 우리 익산이 제대로 심은 거죠, 그렇다면.

○손진영 의원 아, 잘 심어서.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심었나 한 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예시 사진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자세히 살펴봐서 어떤 사업에 몇 그루를 심었고, 그동안 진행되는 연도별 계획을 제가 매년, 매해별로 받았기 때문에 카운팅되는 것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든 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식재 현황을 수종과 함께 카운팅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무 심는 것은 숫자를 세어서 반영하고 있지만 베어 없어지는 나무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는 영등동의 가로환경 정비 사업 경관조명 설치 공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올해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사업.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저는 사실 차를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아서, 제 지역구는 조금 저쪽에 있어서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오른쪽에 보내주신 건 시민이 보내주신 자료예요. 포크레인이 저기 심어져 있었던 아주 오래된 피라카사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왼쪽에 저렇게 초록색에 오염물질에 엄청 강한 도심가에 많이 심는 나무인데요. 빨간색 열매를 맺고 있고, 겨울에도 저렇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저게 저기 중간에 싹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당연히 의심을, 의문을 저한테 했죠. 왜, 똑같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같은 수종의 어린 나무를 심었느냐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시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장 정헌율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좀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 도로 중앙이잖아요, 한 가운데. 양쪽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기계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기계로 하다 보니까 일부 뽑아내고 나머지는 재식재를 하는데 재식재도 100%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장비 설치한 부분 빼고 하니까 한 50% 내지 많이 재식재된 데는 80%까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저희가 착안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산림녹화할 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는 나무 하나만 심으려고 해도 산림청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특히 산불나면 시장, 군수는 그냥 그 다음 날로 모가지가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온 게 오늘날 우리 산림이거든요?
우리 익산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간의 서로 이제 벽이 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무 심는 부서하고 작업을 하는 부서하고,

○손진영 의원 그렇죠, 공사를 하는 부서가.

○시장 정헌율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나무를 베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는 산림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를 우리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산림법」가지고 산림을 보호했듯이,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저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진영 의원 비단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최근 근래에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해서 접해 왔기 때문에 지금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손진영 의원 5년 전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아마 그 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 저는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고 도시의 미관을 가꾸는 문제는 익산시의 미래랑도 직결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사례만을 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 정헌율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거꾸로 드리는 거죠?

○손진영 의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시장님께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나는 5년 전부터 이렇게 쭉 추진해 왔다라고 매번 시민들한테도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해당 과들은 그런 점에서 민감하지 못 했다. 그래서 머리와 몸통이 좀 따로 논 것 같다 이런 언밸런스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도 제가 제보 받고 달려갔던 곳인데요. 종합운동장에 지금 사면 보강 개선사업을 아마 거의 다 마무리했을 겁니다.
저거 왜 베냐고, 어떤 분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에 잠깐 갔어요.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해당 과의 답변은 “아, 의원님, 여기는 고사된 이미 죽은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는 게 맞고요. 뿌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무들은 살려서 다시 식재를 할 겁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살리는 나무는 사실 거의 찾아보지 못했고, 또 똑같이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피라카사스 문제나 이런 문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간의 협조뿐만 아니라 시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같이 협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님의 지도력이 쫙 미쳐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조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손진영 의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손진영 의원 시민들이 엄청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왜, 10년도 넘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왜 같은 종을 심냐. 이것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질책을 익산시는 피해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치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부서간을 협조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이런 비판이 좀 많아요. 나무심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전시행정이다. 이 그루수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 왜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봤더니 신흥공원, 아까 질의에도 다른 분들 말씀에도 하셨더라고요. 1인 1정원 갖기뿐만 아니라 꽃바람 정원, 계절 꽃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어울림정원, 민간정원 이런 수많은 정원들을 많이 늘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저는 모든 초화류까지 이 500만 그루에 합산하는 게 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취지와 맞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글쎄요. 수치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정확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어림잡아서 500만 그루, 다음에는 1,000만 그루 심겠다 이런 것인데 그걸 하나하나 카운팅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

○손진영 의원 해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보고를 받아요. 2022년도에는 이만큼 식재를 다 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시장 정헌율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고를 좀 잘못 받으셨든지 아니면 이해를 잘못 했든지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진영 의원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한 번 해봐 주시죠.

○시장 정헌율 어느 순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자공원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2년 기간을 또 늘렸다. 너무나 숫자에 연연해서 왜 그것 또 그 숫자 안 맞다고 2년 늘렸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늘린 것이 아니고 본래 민간공원까지 합해서 500만 그루 계획을 잡은 거예요, 처음에.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민간공원사업이 늦춰지니까 당연히 사업기간이 2년 늦춰지는 것이죠.

○손진영 의원 저는 사업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 그래서,

○손진영 의원 안 되면 더 오래갈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정헌율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식적으로 숫자 맞추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진영 의원 당연히 형식적인 숫자맞추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건‘아,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되고, 실제적인 사업의 목표랑은 좀 부합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자꾸 생각하게 된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섬에 봄꽃을 심고, 여름꽃과 가을꽃을 심습니다. 식재 종류가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나왔어요.
봄에 심어요. 여름꽃을 심기 위해서 다시 뺍니다. 빼는 것은 카운팅을 안하고 새로 심는 여름꽃은 카운팅을 한다면 이건 사실 제로잖아요. 그런데 계속 숫자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님께서 아까 400만 그루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400만 그루가 심어진 건가? 물론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 정도는,

○시장 정헌율 숫자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손진영 의원 숫자에 집착하시는 것은 시장님이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아니, 우리 의원님이 너무나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의원님이 조금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

○손진영 의원 시민들은 숫자에 집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500만 그루 사업을 하는 지도 잘 모르고 지금 400만 그루 심어진 지도 몰라요. 매해 저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 보고를 할 때 이런 사업을 했고, 몇 그루 심었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아, 시장님께서 이 500만 그루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나’와 함께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정헌율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뜻으로 보고했을 리는 없는데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손진영 의원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은 시장님께서도 거의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2019년도 작성된 자료인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목 중 활용 가능한 나무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각종 수목식재 사업에 재활용 그리고 수목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잘 살 수 있는 나무들은 잘 살 게 해주고 그리고 유효지에 잘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고사된 나무나 뿌리가 뭔가 문제 있는 나무들은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정헌율 예, 당연한 말씀이죠.

○손진영 의원 지금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관련 대행업체 용역에 대한 제안 및 질의를 통해서 익산시의 개선책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4년도 우리가 본예산 조금 있으면 통과가 될 건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대행 총 4개를 합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347억 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는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2.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생활폐기물을 읍면 지역을 다 수거·운반해야 되고, 동 지역도 수거·운반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그거 수집·운반해야 되고, 또 재활용도 수집·운반해서 도심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공고기간인가요?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이걸 마치게 되면 2년간 이 대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현재 입찰방식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것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형식은 공개입찰방식이기는 하지만 신규업체나 새로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진입하기 좀 없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제가 예산심의 때 이러한 질의를 하였더니 해당 과에서는 특혜성 입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답변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좀 이런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시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입찰 제도를 부단하게 개선을 해왔습니다. 본래 익산시 통합하기 전에 이리시는 계속 위탁을 해왔고, 익산시가 직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시군이 합해지면서 둘 합해서 위탁으로 주면서 성상별로 나눠서 위탁을 하기 시작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체가 계속 그 사업을 따길래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손진영 의원 권역별로도 바꾸면서?

○시장 정헌율 권역별로 바꾸면서 이것을 경쟁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4년 전부터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말씀하셨듯이 신규업체 진입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신규업체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신규업체 풀기 위해서 뭐를 했는고니 제일 제한이 되는 것이 시설 장비를 갖추는 거예요. 내가 이 입찰에 낙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한 장비 다 살 수도 없고 그만한 시설을 갖출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손진영 의원 그게 가장 큰 요건이기도 하죠.

○시장 정헌율 제가 그래서 그때 더 푼 것이 그럼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본 협상할 때 그 본협상하기 전까지만 그 시설과 장비를 갖춰라 그러면 된다 해가지고,

○손진영 의원 그건 2019년도 기준 아닙니까?

○시장 정헌율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쳤다니까요?

○손진영 의원 2021년도에는 협상게시일 전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 협상게시일, 협상게시일이, 협상게시일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나, 2019년도나. 2019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협상게시일인데,

○손진영 의원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협상게시일까지 그 자격을 갖추면 된다. 그래가지고,

○손진영 의원 그러면 공고를 제대로 못 본 모양인가요?

○시장 정헌율 처음에,

○손진영 의원 제가 본 자료는 2019년도에는 게시일 이전에 10일이었다가 협상게시일 15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협상게시일 전까지로,

○손진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시장 정헌율 잠깐.
우리 담당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시장 정헌율 잠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 말씀 좀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협상게시일까지 동일합니다.

○손진영 의원 2019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해서 그 근본적인 족쇄를 풀어버린 거고요. 근본적인 족쇄를 풀었음에도 좀 더 진입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평가할 때 실적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일용역이 아니더라도 유사용역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실적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업체하고 기존업체하고 최대한 동등하게 만들어줬는데 2019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2021년도인가요? 그때는 1개 업체만 들어 왔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그렇죠. 이번에는 누가 낼지는 봐야지 되는 문제이고요. 17일까지가 입찰제안서를 내는 기간이니까.
저는 이제 이 기준을 여러 가지 면에서 면밀하게 봤습니다. 도 기준도 보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침도 좀 보고 익산시 기준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어쨌든 간의 독과점의 지위를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시장 정헌율 우리가 훨씬 더 오픈해가지고 완화시켜놨어요. 국가나 도나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완화가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여러 경쟁입찰했던 걸 그 다음 입찰에는 한 업체만 오는 게 완화가 됐는데 그랬습니까?

○시장 정헌율 이 사업에 장치사업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는데도 선뜻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손진영 의원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기술, 장비를 좀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움을 있을 건데요. 기준 업체들 중에서도 그런 장비 잘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어야 이게 기본적인 독과점이나 어떤 이거 특혜성으로 주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심의 눈치를 저는 조금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기존 업체가 장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도 응찰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제도를 열어놨다니까요, 그걸?

○손진영 의원 예. 여하튼 훨씬 더 완화된 조건을 열어놔서 익산시는 더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시장 정헌율 예.

○손진영 의원 익산시 조례에도 어차피 평가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공정성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과정은 업무 등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거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 우리 익산시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뭔가 경쟁이 되거나 할 때는 통용되는 대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의 상식이고, 이 상식선이 익산시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장님께서 자신 있게 공정한 기준 그리고 완화된 기준으로 잘 되고 있으니 올해 경쟁입찰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손진영 의원 잘 경쟁이 되어야지만 어쨌든 간에 한 업체, 기존의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유리한 업체도 다소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2년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 문제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걱정인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혹시 주위에 아는 업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 좀 해주시고 어떤,

○손진영 의원 저보다 시장님께서 아는 업체가 더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시장 정헌율 저희들은 계속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손진영 의원 삼선 시장님께서 모르는 업체를,

○시장 정헌율 아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손진영 의원 초선의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시장 정헌율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또 더 추천할 때 있으면 추천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진영 의원 예, 나타나면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조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간에 2년간 이 대행업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대행업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대행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질의를 그리고 답변을 시행정과 의회는 계속 공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례를 봤냐면 서울시 마포구에서 202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을 8억 4,000만 원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 마포구 업체들한테. 마포구도 청소용역을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원래 이제 경쟁하기 전에 그냥 했던 4개 업체가 담합을 한 거예요. 나는 원래했던 거니까 내가 이 권역을 낼게, 너는 이 권역 내고, 너는 이 권역 내고 이렇게 4개 업체가 자기 권역을 그대로 물려받기로 하고 일정액 비율로 투찰하기로 단합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들어나서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 업체가,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업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경쟁이 되고 이렇게 독과점의 지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도 익산시가 갑의 위치여야 하는데 을의 위치가 된다든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드렸습니다.

○손진영 의원 독점구조를 깨기 위한 부단한 저희들이 지금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치사업의 한계로 인해서 신규업체가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보다도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행정에서 고민하셔야죠.
제가 남은 시간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입찰공고 시작됐고 2024년도 예산도 세워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민간대행이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347억 원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과제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업체만 용역 원가상정용역을 받았거든요, 주셔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노무비는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비용이니까 빼더라도, 한 업체 것만이에요? 감가상각비가 주로 고정자산이니까 차량에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게 1년간 한 9,300여만 원이 나가고 수리수선비로 2억 4,000만 원 그리고 잡재료비가 1억 5,500만 원, 일반관리비가 10% 적용했을 때 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있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정산을 하죠. 처음에 원가상정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진영 의원 예, 원가상정한 대로 보통은 입찰을 하고 거기에 업체들이 막 하니까 이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시장 정헌율 이번 원가상정용역기관이 거의 동일한 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체해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 입찰 한 번 했다가, 공고를 냈다 공고를 내렸죠.

○손진영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도 사실은 원가업체가 한 것이 아무도 신뢰가 덜 가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액을 다운시켜서 다시 공고를 낸 사항이 됩니다. 사항이 되고,

○손진영 의원 업체를 바꾸지는 않고 그냥,

○시장 정헌율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다시 입찰을 해봐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업체한테 돌아가는 이윤을 최소한도로 적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손진영 의원 그리고 제 말은 내년도부터 당연히 대행을 계속 할 거니까 그동안도 이런 관리를 쭉 해오셨을 거 아닙니까? 달마다 영수증 제출이라든지,

○시장 정헌율 그런 건 하죠.

○손진영 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잘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정헌율 예, 매달 정산합니다. 연말에 1년간 종합정산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자 같은 것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하고 돌려 받습니다.

○손진영 의원 그동안 혹시 뭔가 잘못 쓰여져서 환수를 받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 정헌율 그런 것은 저한테도 말씀 안 해주셔서 담당 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매월 정산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견적서, 사진 이런 각종 증빙자료, 카드 자료를 확인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의원님이 자꾸 질문서에 없는 질문을 하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하게 되는데,

○손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사실은 성실한 답변을 받으려면 질문서를 성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의원님들 다 질문서 제대로 만들어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만, 손 의원님만 이상하게 아무 질문서를 안 주니까 저희도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손진영 의원 질문서를 안 드렸다니요?

○시장 정헌율 제목만 줬지 내용은 안 줬잖아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손진영 의원 질문을 누가한테,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보면 제목만 했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손진영 의원 아니, 다른 의원님들은 제목 말고 뭐가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내용이 다 왔죠, 내용이. 내용이 왔으니까 성실하게,

○손진영 의원 어떤 내용이 왔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정헌율 질문 내용이 자세하게 오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고,

○손진영 의원 지금 충분히 답변 잘하고 계십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아니. 지금 담당 과장이 자꾸 답변한 이유가 우리 의원님이 초선의원님이니까 좀 부지런해야 하는데 좀 다른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왜,

○손진영 의원 예, 좀 더 제가 부지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질문 만드는 과정도,

○손진영 의원 지금 4분 정도 남아가지고,

○시장 정헌율 질문 만드는 과정도 공부거든요.

○손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질문 열심히 만들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질문하셔야지,

○손진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래서 앞으로는,

○손진영 의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헌율 질문을 제대로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진영 의원 질문에 있는 내용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서 뒷부분의 답변은 좀 짧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랑 수리수선비 이런 말씀을 한 건 어쨌든 간에 관용차 대신 다른 업체들의 차가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 관용차를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익산시 올해 예산에 관용차가 1대 반영됐더라고요? 좀 더 늘리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또 익산시도 감가상각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시장님 제 질문서에 있는 내용 답변해 주세요.

○시장 정헌율 그게 조삼모사거든요?

○손진영 의원 조삼모사예요?

○시장 정헌율 예, 관용차를 집어넣나 민간업체가 차를 집어넣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관용차는 우리가 미리 사는 것이고 이건 업체가 사는 것은 감가상각으로 매년 돌려주는 것이고 결과,

○손진영 의원 다른 예산을 세워야죠.

○시장 정헌율 아니, 그러니까 미리,

○손진영 의원 그 예산을 빼고 어떻게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 정헌율 아니, 그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가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사고 매년 감가상각해서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이냐. 금액은 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문제인데 우리가 미리 다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감가상각비를 줄이면 익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저는 의견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나가도 그 돈이 그 돈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정헌율 그렇죠, 똑같은 거죠.

○손진영 의원 그렇지 않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없고, 질문 외의 것은 또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마지막 좀 더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익산시의 되게 중요한,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이고,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엄청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민간대행을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냐.
익산시도 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돌아볼, 어차피 지금 시작하면 2년간 그 대행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2년간의 시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시장님과 저의 임기가 거의 그쯤 끝나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그래도 가능하면 다음을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용차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조금이라도 경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용역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영으로 전환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결정한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도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헌율 그 분야는 지금 거꾸로인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곳은 많지가 않고, 직영으로 하는 곳은 전부 위탁하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또 옛날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계속 지금 위탁업체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그런 의,

○손진영 의원 저는 그런 연구용역 자료도 봤기 때문에 원래 지자체에서 위탁을,

○시장 정헌율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손진영 의원 그렇죠.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려면,

○손진영 의원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같이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시장 정헌율 행정적인 문제점이 뭐라는 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저는 좀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되게 위험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쓰러진 나무 고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한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를 지금 결정을 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간이 우리한텐 2년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익산시도 더 많은 준비와 연구 이런 것들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신용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영등2동, 삼기면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과 영등2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LG화학의 이전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계속 인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 당시 33만 명이었던 인구가 불과 20여 년 사이에 27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 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며, 그 중에서도 일자리의 감소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이를 역행하는 것 같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익산지역 기업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핫이슈는 LG화학 공장의 매각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매각이 성사되었다면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때 1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익산 국가산단에 위치한 LG화학 2차전지 사업부는 이미 지난 3월에 청주공장으로 사업이 재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여 명의 근로자만 남아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26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익산 제2산업단지의 LG화학 기초소재 사업부도 언젠가 사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익산시의 노동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6만 3,000여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43.5%에 불과해 전국 평균 53.3%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우리 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자리의 질도 낮은 상황인데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사라진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까?
LG화학 이전 등 일련의 기업 이탈 움직임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문제로 제5산단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스포츠마케팅 전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2022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스포츠마케팅계를 신설하는 등 각종 대회의 유치와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이외에 타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특히 양구군이 그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한 때 군사도시로 불리던 양구군은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양구에 주둔하던 부대가 해체되면서 군인들의 소비에 의존하던 지역경제가 휘청였습니다.
이에 양구군은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2022년 기준 108개 대회와 77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2만여 명인 양구 인구의 10배가 넘는 26만여 명의 방문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모범사례처럼 우리 시도 스포츠마케팅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강으로 꼽히는 금강은 풍부한 유량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상스포츠를 위한 천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곰개나루에서 개최하고 있는 철인3종 경기를 전국규모의 대회를 확장 및 특화시키고, 곰개나루부터 성당포구에까지 이르는 수상스포츠 대회를 검토하여 금강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e스포츠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죄송합니다.
둘째, e스포츠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e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최되었던 e스포츠 대회인 롤드컵의 경우 결승전이 열렸던 고척돔 2만 석이 매진될 정도로 청장년층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처럼 날로 그 위상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롤드컵 개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업계 추산 2,000억 원대에 이르고 향후 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함께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적지 복원을 통한 관광진흥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한 백제의 발자취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인근의 공주, 부여와 함께 지난 2015년에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의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커다란 자산이 되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의 근원에는 관광객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미륵사지에는 미륵사가 없습니다.
왕궁터에는 왕궁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미륵사와 백제왕궁의 복원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화성과 김제 벽골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조선 정조 때 축조된 수원화성은 한국전쟁 당시 일부가 파괴되었으나 화성 설계도를 기록한 수원화성의궤를 바탕으로 복원하여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지금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해 우리 시의 황등제보다 늦게 축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벽골제도 조선 세종 때 저수지 둑 일부가 유실되고 일제 강점기에 간선수로 설치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1975년에 복원하여,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 중 하나인 지평선축제의 축제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륵사지 석탑 또한 2013년 보수를 시작하여 2019년 복원을 완료한 이후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복원 이전과 이후의 방문객 수를 비교해 보면 복원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평균 18만 명의 방문에 그쳤지만 복원 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은 평균 45만 명이 방문하여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미륵사지뿐만 아닌 왕궁리 백제왕궁터에 대한 복원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제도 그리고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미륵사와 백제왕궁의 터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미륵사와 백제왕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다른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 의원님, 익산발전을 위한 고뇌가 느껴지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LG화학이 지금 익산을 떠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LG화학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후 됐거나, 규모가 작거나 생산설비가 노후가 됐거나 하는 것들은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수종, 자기들이 새로운 수종을 찾고 있는 것이 배터리나 친환경소재, 그 다음에 혁신신약 분야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산단에 있는 배터리 양극재, 양극재는 지금 규모가 여기 익산시는 총 4,000t 밖에 안 되는데 청주공장이 연간 7만t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주공장으로 그것을 합하도록 내부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산단에 있는 알루미늄공장 이것은 알루미늄 중에서도 기능성 알루미늄이 있고, 일반 범용 알루미늄이 있는데 범용 알루미늄은 여수로, 여수에 큰 공장이 있으니까 여수로 옮기고, 일반 알루미늄을 남겨놨고 그리고 또 하나 새로 신약분야, 익산에는 새로 신약 분야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익산에 다시 오는 것이 합성신약이라고 의약품 공장이 한 1,000억 원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공장 토목공사를 다 마쳐놓은 상태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이 아직 기업공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산단에 있는 100명이 근무하는 중에 80명이 청주로 간 건 맞아요. 20명이 여기 남았고, 그걸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는 데도 굴지에, 우리 D업체나 P업체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오든지 간에 지금 공장보다는 더욱 규모가 큰 공장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승계만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2산단은 지금 260명 중에 범용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40명만 여수로 갔고, 나머지 260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60명도 나중에 또 공장 폐쇄하는 것 아니냐 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신 것 같은데 지금 기능성 플라스틱은 여기 밖에 없어요. 새로 만약에 이전하려고 하면 새로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성 플라스틱은 가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신약 부분은 새로 인력을 한 100명 이상 신규로 뽑기 떄문에 전체로 봤을 때, 우리 LG화학만 놓고 봤을 때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산단에 새로운 D업체나 P업체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고용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 우리가 잘 지켜야죠. 지금 산 토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 토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예의주시하고 잘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작년부터 스포츠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16개 종목에 46개 전국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지훈련을 한 10개 팀 정도를 했고, 그런데 인제 사례를 들으면, 인제가 아니라 양평이든가요? 거기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100개 이상 대회를 유치했는데 우리는 시 지역인데 왜 이것 밖에 못 하냐 그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결국 마케팅을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 주로 혜택을 보는 곳이 숙박업소, 요식업소, 일부 택시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인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더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업종에만 혜택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장하는, 더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34개, 34개 지금 전국대회가 확정이 되어 있고, 전지훈련이 12개, 지금 그 종목에서 전지훈련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동계훈련이 6개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유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작년에 했던 한 50개 정도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익산으로써는 적정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대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이 난리가 나는 것이 거기에 물건 완전히 저녁에 싹쓰리됐다가 아침에 물건이 안 돼가지고 다시 들여놓는 경우가 있고, 식당도 항상 갑자기 그 특정 지역만 모이니까 식당도 계속 부족하다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고, 숙소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안 듣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한 때는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바가지 씌운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자정결의대회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계속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강변에 지금 철인3종경기, 그건 지난 전국체전 때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써먹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훌륭한 철인3종경기장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각종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도 익산으로 올 정도로 아주 활용도가 높게 잘 써먹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윈드서핑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수중스포츠, 수상스포츠 계속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그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상스포츠를 하는 게 그렇게 적합한 업종이 많지 않아요. 철인3종은 괜찮고, 거기에 또 윈드서핑도 있지만 사실은 윈드서핑도 어느 정도 파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쪽은 강이기 때문에 파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수심이 너무나 낮아요, 또. 수심이 1m가 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는 할 수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수상스포츠하면 좋겠다 싶어 하시지만 막상 하려고 들어가면 제약 요인이 많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의 수상스포츠 중심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스포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고민했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e스포츠는 젊은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는데 규모가 어지간히 커서는 아주 관심을 안 가져요. 거의 외면을 당하더라. 지역에서 프로e스포츠를 성공한 사례는 많이 없는데 저희도 e스포츠 프로구단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감당이 되면, 전에 군산에서 좀 한다고 한 번 했었죠? 군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규모가 작은 규모였었는데 아마 한 번인가 하다가 만 것 같고, 우리 지역에 경제파급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좀 버겁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복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욕심이 나죠. 우리 미륵사지에 가면 미륵사가 있어야 되고, 왕궁리에 가면 왕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빈 공간이니까. 그런데 또 한 편 생각해 보면 복원하는 것이 전부냐. 복원을 하면 물리적으로 보는 대로 그 순간 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백으로 남겨놓으면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미륵사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유네스코의 규칙 때문에 저희들이 복원을 고증 안 되는 것, 고증 안 된 것은 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복원하는 것이 최고는 아니더라.
현재 정부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오전에. 정부의 국정과제로 우리 미륵사지하고 황룡사는 지금 디지털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달에 미륵사지는 디지털 복원 AR 복원하는 것을 시험가동을 했고, 그것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일반 국민들 서비스까지 시작을 할 것이고, 왕궁 같은 경우는 이미 AR, VR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홀로그램까지 넣어서 골고루 다 시연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욕심 같아서는 왕궁을 싹 복원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비용에 비해서 가성비가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정부방침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하고, 정부방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서 거기에서 복원이 고증이 되는 부분, 특히 중문지, 특히 목탁 같은 데 이런 데, 또 회랑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고증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것은 복원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화성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화성은 말씀하셨듯이 설계도가 다 있잖아니다. 저희도 설계도만 있으면 당장 복원 가능합니다. 설계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형 사진 하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것이 화성하고 벽골제 말씀하셨죠?
벽골제도 완전 복원이 아니고 수문 그 부분만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도 황등제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것이고, 벽골제 전체를 복원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 고증이 되지 않으면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는 대화를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익산의 의견을 수용해 주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 사업이 익산으로 많이 오고 있고. 복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가지 하면 말씀 다 드리고, 아, 그것 하나 빼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단지 추가적으로 기업유치 계획이 있으신가 물어봤잖아요? 5산단 예를 드시면서. 지금 우리가 3산단, 4산단은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식품클러스터도 80% 정도 분양이 되고. 그래서 분양용지가 부족해서 3산단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10%까지는 간이절차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해서 8만 평, 10% 하여튼 8만 평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2026년, 2025년 말에서 2026년까지는 착공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그 중에 일부는 기업유치가 이미 되어 있고, 한 반절은. 반절은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은 업체들이 익산이 땅이 없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환경업체나 악취업체 이런 데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절반은 남아 있고 절반은 결정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산단 지금 현재 기본구상 다 마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도 내년도 중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시작을 해서 5산단은 2029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 정규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3산단 확장하는 문제먼저 확장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인구를 지키려면 기업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하시면 항상 답답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그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3산단, 4산단 있는 땅 다 팔고 지금 식품클러스터 팔았는데 제가 와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준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조 원 정도 줬고, 그 중에 시비가 3,000억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죽어라해서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러면 인구가 왜 줄어드냐.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첫 번째는 인구를 담을 그릇 새 아파트가 없다. 두 번째는 새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근로자가 새로 오더라도 그분들이 공장은 익산에 다니지만 실제 자기 집은 전주나 군산으로 정하더라. 그것은 왜 그러냐, 교육을 비롯한 정주여건이 좋은 데로 가더라고요. 익산, 전주, 군산은 통학이, 통근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살기 좋은 데로 주민들이 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재주만 넘고 돈은 떼놈이 받아간다고 이상하게 우리는 기업유치만 하고 인구는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정원도시를 만들자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교육도시 만들자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여건이 잘 되어 있으면 기업유치 않더라도 인접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익산으로 올수도 있다. 참고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신용 위원 없습니다.

○의장 최종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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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지금 이 시간까지 시정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의원님들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헌율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6,523억 2,9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3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559억 2,8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조 6,559억 2,8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97억 7,4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104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6억 원이 증액된 1,110억 8,0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110억 8,0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유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