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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만큼 세밀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또한 시민을 위해 반드시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은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부시장직속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부시장직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 감액된 28억 9,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홍보담당관은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8억 7,0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3억 3,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8,0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6,1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2,000만 원, 비전수립지원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실 것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주필.
홍보계장 김지윤.
뉴미디어계장 전주영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얼마큼 꼼꼼히 잘 결정을 하셔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홍보를 계속 잘해서 그 홍보 자체가 성과가 났으면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증액과 감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니까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191쪽에 시 대표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정영미 위원
제가 우리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번에 소셜미디어기자단이 몇 기죠?
8기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8기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8기 기자단 발대식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단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상세하게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지자체를 한 번 펼쳐 봤어요. 다른 데는 지자체에 보니까 기자단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것 한 번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익산시 공식 홈페이지, 아니, 홈페이지가 아니고 블로그에 봤더니 딱 1건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분들한테 당신들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기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일반기자 20명, SNS기자 5명, 그 다음에 영상기자 5명 해서 연령대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기자단 발대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자단은 발대식을 하셨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이 보신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들은 다 기자단들이 작성을 한 거고요. 포스팅이라든지 블로그나 인스타나 거기에 나와 있는 콘텐츠들은 다 기자단에서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기자단을 저희가 홍보를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 기자단들이 시 모든 행사나 축제나 모두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 기사 포스팅도 다 진행을 하고요. SNS도 제작을 하는 과정인데 그분들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기왕이면 익산시를 대표하는 기자단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다시 이것도 홍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희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이 이전에 지적하셨어요? 우리「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포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회가 없이 포상을 하셨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음 달에 공적심사를 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저희 지금 진강시나 저희들 다른데 교류를 하다 보면 익산시를 대표하는 우리 익산시 홍보 굿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들이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물론 다른 과에서도 다 편성들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홍보담당관 자체에서도 익산을 대표하는 어떤 답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격이 있게 익산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것도 홍보의 차원이 아닐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답례품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내년도도 굿즈 제작에 한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모든지 항상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어떤 게 중요한지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연6회 홍보를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는 다음을 포함한 OTT플랫폼을 통해서 연2회의 광고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6회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23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2024년도에는 2회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세우신 거죠? OTT플랫폼에.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가 네트워크,
○김미선 위원
통틀어서. 예, 통틀어서.
○홍보담당관 장수필
총 6회인데요. 그 중에 IPTV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하고 그 다음에 OTT는 좀 고민 중인데 분야를 좀 다양화해서 6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지금 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2023년도에는 다음 카카오, 네이버, 올레KT 그쪽으로 해가지고 6회 했는데 2회 광고를, 2024년도부터는 OTT플랫폼을 활용해서 2회 광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다음 카카오 하고 네이버하고 4회를 이용했고요. KT올레 IPTV로 1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1,100만 원씩 6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OTT는 넷플릭스 쪽 이런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김미선 위원
그러니까 OTT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KT, 넷플릭스 통틀어서 OTT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니, 전체를 다 네트워크라고 표기를 했고요. 네트워크는 이제 IPTV하고 그 다음에 포털, 그 다음에 OTT까지 3개 분야로 한 2회 정도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이름 아래 익산의 브랜드가 좀 좁혔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이 다가올지 담당관님께 설명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로 영상을 송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클릭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정보파트로 넘어와서, 클릭을 해서 찾아와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IPTV나 그 다음에 OTT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 영상을 봄으로써 정보를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이나, 아니, 포털 같은 경우에는 노출수나 클릭수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반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OTT나 IPTV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영상을 신청함으로써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수에 대한 명확한, IPTV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영상을 봤던 분이 몇 분인가까지 카운팅가 다 됩니다. 나름대로 다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해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다변화하는 플랫폼으로 그 플랫폼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걸 활용해서 자체 활용하는 거는 좋으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네이버와 다음이 가장 어쨌든 익산 시민들이, 밖의 외부의 시민들도 전부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맞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죠.
○김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와 다음의 광고비를 줄인다면 광고 효과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어쨌든 효과적인 광고, 홍보의 극대화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간단하게 제가 질문, 이건 질문이 아니고 당부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다익선 만들어서 각 아파트 같은 데에 배포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놓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가기는 하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막 밑에서 쓰레기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될까 하는 그런 연구 좀 한 번 해보시라는 당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매번 고민하는, 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고민하고 있고요. 최선의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사실은 다다익선 신문을 넣는 그 신문조차 버리기는 너무 아깝게 진짜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드는 그런 다다익선 신문인데 관심 있는 사람은 갖고 가지만 그 중에 보면 막 밑에 버려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개, 저는 의원으로서 관심 있으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쓰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통장님들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으로 볼 때 우리 국가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교부세부터 한 980억 원 정도가 올해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의 예산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은 아무래도 100% 시비이다 보니까, 예산도 물론 30억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의 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고통분담차원인가? 그래도 한 10%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10.4% 정도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삭감 요인 중에서도 그래도 내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겠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보여서 그 부분 하나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작년에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시정홍보 광고영상 2회, 800만 원 2회를 했고, 또 계획을 했었고, 또 시 대표 홍보영상 1회 2,000만 원 들여서 계획을 했고, 또 시정실무 결산홍보자료 1,000만 원 들여서 3회 이렇게 나눠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게시된 곳을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되어 있던데?
○홍보담당관 장수필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아카이브가 따로 있습니다. 포토갤러리,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포털에 2022년도 12월 달에 영상 올린 것 말고 2023년도 것은 없더란 얘기예요. 제작은 올해 했잖아.
○홍보담당관 장수필
포토갤러리 지금 한 번 보셔도 다 올라가 있는데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찾기로는 유튜브에는 올라와져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광고영상 2회로 기획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도시브랜드편 한 편 밖에 저는 못 찾겠던데? 2회 올린다고 계획을 했었거든.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한 편은 저번 주에 초안을 납품을 했는데,
○김진규 위원
저번 주에?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저희가 지금 다시 수정을 하라고 해서 실은 어제 납품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예산은 분명히 2회가 되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책 예산에 감액된 것보다는 우리 시비가 많아서 예산감액폭도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영상제작이 좀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요. 효율적으로,
○김진규 위원
너무,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조 6,000억 원에 30억 원가지고 시 홍보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것만큼 조금 내실 있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퀄리티도 좀,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지만 예산 확보도 노력해 주시고 퀄리티 있게, 실효성 있게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크게 변동된 게 없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내년 예산상에 신규사업도 거의 없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부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시를 홍보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만큼 홍보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들이 매번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번 강조를 하셔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언론 매체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홍보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홍보비에 대한 증액요구도 좀 있는 현실이기는 한데 내년도 긴축재정상황에서 저희가 좀 억누르고는 있는데 동결 정도 했으면 좀 괜찮았을 판인데 한 10% 정도 삭감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효율적으로 잡힌 예산으로 어찌 됐든 시 홍보를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짜임새 있게, 예전에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 번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부서별로 감소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4% 정도가 줄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정 부분 올라간 데도 있어요. 물가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올라가겠지만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한 3,456만 원정도가 올라갔어요? 금액이.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10.4%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해졌는데 22%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대 원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22% 정도 올라갈 정도의…….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구독료가 2~3년 전부터 상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독료를 반영 안 해준 게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조금 상향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몇 군데 정도만 중앙지 정도 상향을 좀 해줬고요.
○장경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지류신문들이나 지류매체들 이런 게 점점점 약화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계속 구독료는 올라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 번 점검,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여기를 보면 여기도 작년에 예산이 6억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이제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어떤 게 삭감이 됐는지 보니까 기타매체해가지고 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방송, 신문, 주요 시정현안사업 기획홍보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기타매체 1억 원이 빠져 있는데 이 기타매체는 어떤 매체들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주로 잡지류가 되겠고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정기적인 매체들. 그러면 기존에도 여기는 빠졌어도 됐는데 계속 나갔던 건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그건 아니고요. 운영의 묘이기는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 과 홍보 예산은 거의 홍보 풀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타매체가 1억 원 정도가 빠져있길래 그러면 기타매체 쪽은 이번에는 지원을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5억 원 내에서.
○홍보담당관 장수필
5억 원 내에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홍보용 책자하고 어린이 홍보물 제작도 보니까 200만 원씩이 감이 됐는데 크지 않는데 보니까 홍보용 책자는 1,000부에서 800부가 줄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장경호 위원
부수를 그냥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을 한 거죠? 한 20% 정도를?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가 예산 부서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린이 홍보물 제작도 작년에는 부당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퀄리티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좀 얇아지거나 그런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니요. 내년에 어린이용 홍보 책자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 달 초에 저희가 학교 60개교에 한 번 의견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높은데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44% 정도만 수업에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낮아져서. 다중이용시설 홍보에 보면 그림자조명, 공항카트, 홍보콘텐츠 제작 이것도 전체가 다 빠졌어요, 통으로.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항카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고, 홍보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이 빠졌다고 제일 먼저 줄어든 거 같아요, 이게? 이게 그냥 1회성 홍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연속성으로 가야지만,
○홍보담당관 장수필
공항카트 부분은 올해 익산방문의 해 관련해서 처음 진행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고 이따가 추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한 10% 정도 삭감됐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긴축재정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얼마가 삭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내년에도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수필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15억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등 일부 비용이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건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예산운용,
○조규대 위원
그동안에는 사무관리비에다가 다 포함돼가지고 이 홍보매체 이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예산운용편성지침이 변경이 돼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거구먼.
○홍보담당관 장수필
관행이라기보다는,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아.
○홍보담당관 장수필
통계목을 바꿔서 편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도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도 똑같은 부기가 있다고. 그 차이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차이는 통계목 사무관리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분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정부광고법」에 따라서 광고를 시행할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조규대 위원
그러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보담당관 장수필
그동안에도,
○조규대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하는 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변경을?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정부광고법」에 따라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광고를 시행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조규대 위원
본래 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할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렇게 줘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부기를 했어야지.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0%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 불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침으로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까지 관행으로, 지금까지는 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 그렇게 했단 말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그건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100%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부기를 편성목만 달리해서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맞지 않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 그쪽으로 변경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홍보, 예를 들어서 방송광고나 라디오광고를 할 경우에 영상이나 녹음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제작이나 편집비용하고 방송에 송출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좀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는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이제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는 광고비의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담당관 예산이 한 10% 삭감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약 17%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는 전년도 예산이 6억 원인데 지금 보면 5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2,000만 원 밖에 삭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 뉴스제작도 전년에는 7,0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 그대로 홍보 예산은 큰 변동이 없어. 적어도 10%는 삭감돼야 맞는 것 아니야? 긴축재정인데? 그런데 이 홍보매체 이 예산은 말이죠, 작년대비 그대로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왜 다른 건 줄이면서 이 홍보매체 이 예산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긴축재정이니까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일정 부분 삭감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일정 부분 소폭 삭감된 부분이고요. 부서별 시정홍보 부분도 4,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어요. 그건 우리 몫이니까.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경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담당관님 궁금한 것 좀 잠깐 물어보려고요.
우리 예산서 189쪽에 보면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탁매체와 비신탁매체가 있고. 작년에 보면 7종에서 9종으로 신탁매체가 2종이 추가가 됐고요. 비신탁매체도 10종에서 12종으로 2종이 추가가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 설명, 그 다음에 신탁매체, 비신탁매체, 그 다음에 2종이 올라간 사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은 매일 아침에 위원님들 오시면 스크랩 부분이 되겠는데요. 신문이나 뉴스도 다 저작물이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스크랩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매체는 모든 언론매체 자기의 저작물을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 신탁매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크랩 프로그램 하는 업체에다가 직접 계약을 한 데가 비신탁매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매체나 비신탁매체 종류가 좀 는 것은 중앙지나 지방지 부분의 매체를 저희가 활용해서 스크랩하는 업체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 했던 게 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 시에 대한 홍보기사에 대한 부분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신문매체 숫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2종씩을 더 올렸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은 적은데 상승률로 보면 27% 상승이에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 시, 저희 부서가 홍보 부서지만 저희 시에 대한 홍보 기사에 대한 스크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통으로 없어진 게 있어서 보니까 우리 방송관련 종사자들 우리가 올해 팸투어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굉장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쪽 예산이 다 날라갔어요? 팸투어 플러스 그다음에 시민사진공모전? 이런 예산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예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팸투어 부분은 올해 익산방문의 해 관련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일단 방송관련 종사자들 섭외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꺼번에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결과보고를 진행해서 지금 팸투어 부분은 관광 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방송종사자를 진행을 해봤는데 진행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장경호 위원
굳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안하고 문화관광산업과나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사업들이었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테스트 정도, 이게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는 처음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었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처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다 아예 없길래 진행을 하실, 띄어서 또 추가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혹시 올해만 안하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에.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안 할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좀 의문이 들어서 아니면 칭찬을 드려야되는 건지 해서 다시 한번 재차 한 번 여쭐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의회 안에서, 의회 언론홍보비 있죠? 이거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 1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비를 지급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안 했더라고? 안하고 직접 줬어. 일률적으로 어떻게 정해서요. 사실은 염려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편차에 따라서 언론사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겠다 염려를 했었는데 보니까 답변이 그러시더라고. 지금 주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언론진흥재단에 넘겨주면 심사를 해서 또 아마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할 것이다. 요는, 답변이 분명히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 언론홍보비는 그동안에 2021년도 이후로 그렇게 주라고 했는데, 통해서 주라고 했는데, 위탁해서 주라고 했는데 안 줘서 지적이 돼서 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 홍보언론비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해서?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제가,
○김진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의회에서는 그걸 놓치고 못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했단 말이에요. 답변 잘,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 집행부는 모든 홍보예산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김진규 위원
100%.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건 이 시간 후에 서면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의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담당관님, 언론진흥재단에는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가 있고 등록된 언론사가 있잖아요? 언론진흥재단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는 등록된 언론사만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사업자등록한 데…….
○조규대 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해.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는 보조를 받지 못 하니까 관리비로 세워서, 여기는 등록 안 된 언론사에다가 지급하기 위해서 관리비로 그동안에는 세워서 관행처럼 해왔단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부기는 같은데 편성목만 달리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제 말이 맞죠?
그러면 뭐 하러 부기를, 같은 부기를 편성목만 달리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 전에는, 전년도까지는 관리비에다가 전부 한 곳에 편성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맞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자치단체이전으로 편성목을 바꾼 건데 저쪽에다가 지금 관리비에다가 남겨 놓은 것은 거기 진흥재단 등록이 안 된 언론사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도 거기에 세워놓은 거다 이 말이지. 제 말이 맞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그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럼 뭐야.
○홍보담당관 장수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조규대 위원
그러면 왜 부기를 부기는 같은데 편성목을 달리하는 거야. 뭔 이유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라디오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녹음파일로 진행을 하면 거기에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방송에는 송출 부분, 광고하는 부분만 광고비로 집행을 하고요. 홍보비에 대한 부대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집행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일괄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편성지침이 지금 변경이 돼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이 안 된 언론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는 지급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혀 하는 데 없어?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정부광고법」에 따라서 광고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왜 관리비에만 다 이렇게 세웠어요, 편성을. 이해가 안가잖아. 설득력이 없잖아,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관행대로 관리비에다가 그냥 그대로 편성을 했어야지 왜 또 목을 달리해서.
○홍보담당관 장수필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 잘못하면 담당관님 말대로 멍하니 그런 줄 알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답변할 때는 명확하게 그런 걸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 이해를 하고 그러지. 그리고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도 되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명확하게 우리 나중에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홍보용 책자 제작이 한 2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만 관광도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분들한테 배포하는 책자잖아요? 작년에 1,000부 만들어서 많이 남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지금 배포하고 150부 정도 여유분이 있고요.
○위원장 강경숙
남아서 올해 예산을 200만 원 감하고 지금 800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150부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 800부 제작해서,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0만 관광도시라고 표명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정소식지 제작에서 보면 여기 증액사유에 보면 인쇄종이 등 물가상승분 반영하여 일반판 증액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데는 전년동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판만 300만 원, 회당 300만 원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술적으로만 봐도 일반판은 12면이고 특집판은 24면입니다. 그러면 특집판이 평당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일반판도 2,000만 원은 돼야지 집행이 가능한데요. 일률적으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판만 삭감이 돼서 좀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일반판 2회분하고 특집판 1회분해서 분기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액으로 하다 보면 구분이 필요치 않을, 필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일반판이 12면이나 됐고 특집판이 24면이지만, 그동안은 물론 특집판은 4회이고 일반판은 8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통틀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 상승도 있기 때문에 일반판에서 300만 원씩을 올렸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지금 다 동결을 하든지 줄이든지 다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판만 특별하게 올라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종이값 상승이 가장 커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예산은 줄어들고 인건비나 종이값 상승은 다 오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정홍보책자도 지금 800부로 줄이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광도시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앞으로 그래도 적어졌지만 그것가지고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 모든 우리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이 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시의 나중의 우리 발전할,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2023 정책기획단을 격년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 새로운 신규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예산을 보면 토론회, 그 다음에 우리 새롭게 원광대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밑에 있는 공무원부터 우리 소소한 정책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 집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보니까 토론회 같은 경우도 세워졌다가 삭감됐다가, 명시이월 됐다가 삭감됐다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예산이 책정이 되셨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올해 새롭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원광대하고 함께 하는 또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정책수립을 위한 풀비 연구용역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신 걸로 이해하면 본예산 대비로 저희가 1억 원을 매년 편성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최초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로 하면 올해 7,000만 원이 다소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언급하셨던 기획예산과가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대학 정책연구 예산도 제가 알기로 1억 원 정도 편성이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올해 풀예산에서 사용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계획수립도 기획예산과가 내년에는 저희 풀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라서 정식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더욱이나 국가예산발굴 용역비 3,000만 원도 추가로 기획예산과에 현재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외형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서로 협업하면 기존 본예산 정도 수준은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 때 허락하시면 작은 돈이라도 추경에 좀 더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추경까지 얘기가 나오시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정책을 세울 때는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전문가들도 우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정책을 또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맨 처음부터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피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기적절하게 아니면 대상을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예산 자체, 예산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해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더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의 그런 업무영역은 우리 익산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익산학 연구니 그런 데로 많이 치우치면서 우리 부서의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2023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 편성, 지금까지 우리가 2017년도부터 7기를 활동을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까지. 그랬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매년 공무원들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감소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신규임용자가 한 60명 내외 정도 신규사령이 되시는데,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공무원이 한 1,800명 정도 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60명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 저는 담당관님한테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7기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런 거를 이런 예산을 삭감했는지 좀 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인가요? 저희 신규임용자가 68명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감소보다는 신규임용자 숫자가 한 6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2030 중에 한 50%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2030 기획단이 운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강제성을 띌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담당하시는 직원이 또 이분들을 모으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비 1,000만 원이 큰돈은 아닐 수 있는데 오래 운영이 연속이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 최종발표회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가 탄생을 하실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 국외출장 비용이 같이 수반돼서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단 1,000만 원뿐만 아니라 국제화여비도 한 3,000여만 원 같이 돼서 4,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의미에서 격년제로 하겠습니다의 취지로 설명 올린 겁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런 정책발굴을, 발굴 최종발표를 통해서 우수제안자에게는 포상도 했고, 지금 장려 분과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금까지 이 업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에는 별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로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줄이기로 했는데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제 제가 알기로 2030 MZ세대 신입공무원님들은 아마도 외국을 공무로 출장가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이 기회에 가는 거에 메리트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년 1기 때는 굉장히 많이 경쟁률이 있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오면서 두 번 국제화여비가 작용이 안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인기가 줄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아마도 매년 60여 분 정도에서 50% 정도는 의무 참여가 돼야 40명의 단원 중에 멘토가 한 6명되시면 멘티가 한 34명 정도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적 측면에서 볼 때 좀 안정운용기조로 가기 위해서 격년제를 저희들이 고려하게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어쨌든 2024년도에는 이거를 미반영을 했고, 신규공무원들의 참여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2024년은 못하고 그러면 2025년은 이 사업이 지속이 되는 것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발굴팀에서 이런 좋은, 2030의 이런 좋은 저기가 없어진다고 하니 저는 그런 아쉬움이 따르고요. 여러 가지로 2025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60명이 줄어, 2030에서 60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참여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2023년까지 이어진 거를 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개발팀은 익산의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과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여러 군데에서 송출이 돼야만 그게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000만 원에 연연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데를 차단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열어놔야 익산이 발전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코로나 상황에도 힘들었고, 또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정책을 펴간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의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이나 삭감된, 일률적인 삭감 말고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효율성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고 여쭈어 볼 게 하나 있어서 설명자료 13페이지 한 번 볼게요.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진규 위원
그동안에 11~12년 동안,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거의 2,000만 원 가량을 예산으로, 사실은 둘러보니까 많은 정책들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했는데 그게 겨우 작년에 500만 원 올라서 2,500만 원으로 아마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도 아이디어공모 다 끝났죠? 발표회랑 다 끝났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끝났습니다.
○김진규 위원
혹시 올해 아이디어공모하고 발표 이후에 선택된 정책이나 무슨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발굴된 사업이 있을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최종발표회를 통해서 대상을 수상한 분과가 춘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제안 말씀인데 저희가 직접 제안자도 현장 가서, 그 뒤에 현장 가서 직접 뵙고 인터뷰도 했고, 지금 녹색환경국에서 이 관련한 사업들이 메타스퀘어길에 포장 관련 내용들이 그 안에 콘텐츠로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는 이제 그렇게 제안이 되면서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추가로 제안발표회 때 말씀 안하신 추가 내용도 있으셔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메모를 해와서 지금 더 추가 진행될 수 있게,
○김진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예산의 규모로만 사업의 실효성을 표명할 수는 없는데 10여 년 넘게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그 사업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이 돼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렵게 500만 원이 작년에 올라서 2,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것도 모자랄 거예요. 해당 담당하시는 분은 그것도 모자라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인 정책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들 어렵다어렵다 예산이 축소됐다 하지만 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도 사실은 시민단체가 저희를 대신해서 노고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 사업비 안에서 단 1%로도 들어가 있지 않은 구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서 융통성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앞으로도 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15페이지 보면. 지금 이게 4개 시군 업무 협약 사항에 5개항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진척되는 사항이 뭐가 좀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보고 말씀 중에 광역 특교세를 해서 2억 4,000만 원 확보한 것도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고요. 협약 사항 5개항 중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여하고 저희 익산하고 선박 루트화를 위해서 이미 작업이 시작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장기코스로 4개 시군 협의체가 다 투여할 수 있는 장거리노선을 고려도 했었는데 그게 선박의 재원이 200명, 150명 이상이 돼야 그 안에서 2시간 이상의 운항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는데 금강의 수심 때문에 200명, 150명 크루즈 같은 건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가장 짧은 서천이나 부여 구간과 익산을 오가는 그 루트는 지금 부여군이 많이 주도해 주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부여-익산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다른 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살리기 4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자전거 종주길이라든가 침수공간을 운영관리하는데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의 금강 4대강 사업 운영관리로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게 좀 부족한 현실이어서 그걸 좀 올리기 위한 공동건의문 같은 경우도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같이 뜻을 모아서 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이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실적으로 보면 올해 다행히 교부세가 돼서 원년에 저희가 67억 원이 됐고요. 이번에 2억 4,000만 원이 됐는데 앞으로도 또 큰 사업들 도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이게 협의체 구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게 2011년에 됐으니까 13년차.
○이종현 위원
13년차인데 이제 성과가 나오는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원년에 첫 해에 저희가 국비 90% 국비사업을 따와서 지금 아시는 성당포구의 바람개비길이나 목교나 이런 것들을 그 사업비로 다 했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막 크게 뭔가 보인다는 것이 안 느껴져. 그러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곳을 왔다갔다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덜하다. 아무튼 애쓰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에, 17페이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보면 전년도에 1억 원 본예산에 했다가 아까 말씀 동료 위원께서 하시던데 추경에 5,000만 원했다가 결국 쓴 것은 한 6,660만 원 정도 썼잖아요? 써진 것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출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계약기준으로 하면 1억 3,500만 원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쓰여지고 명시이월하고 지금 추경 때 일부 삭감하는 상황인데 굳이 추경 때 5,000만 원을 꼭 받았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명시이월은 1건인데 그게 국도국지도, 국가가 세우는 계획에 익산, 전라북도 도로사업을 입증을 해서 제안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그게 국토교통부 일정이 좀 지연이 되고 협의가 지연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우리 시의 도로사업 논리개발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해야 돼서 명시가 부득이하게 됐고, 그러나 국가일정에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거고, 추경 때 주신 5,000만 원 중에 저희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고 맨 하단에 있는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 그걸 이제 기획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생각을 했었는데 잔액이 한 1,500만 원 남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게 있어서,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번엔 또 예산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것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면 뭔 어려움 없어요? 큰일을 하시는 저거인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최소화해서 저희가 원광대 투자펀드하는 사업을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허브거점지구 조성사업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는 국가예산사업 중에 저희가 소상공인연수원 건립하는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용역 중심으로 한 4건 정도 7,000만 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뭐라고 할까?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잘 꾸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우리 익산시 정책개발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봐요?제가 올해 보니까 올해 익산시 예산이 1조 7,418억 원 그래서 전년보다 한 629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그런데 저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익산시의 어떻게 보면 R&D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앞으로 방향도 설정을 하고 경제도 성장을 하고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굉장히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쪽의 예산 자체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2억 1,2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게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좀 증액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이게 좀 줄어드는 게 맞나?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진짜 연구개발 예산들이 있어서 익산시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수립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올해 이렇게 좀 줄여서 가는데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예산들은 증액을 시켜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제대로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그에 따른 시행계획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서 잠깐 발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정책개발담관이 사실은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이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약 6,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쥐꼬리만치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의욕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예산에 비해서 몇 배 곱절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저도 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제가 결산업무보고 때도 시민안전과에다가,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4개 시군 금강권 1번 유람선 익산하고 부여하고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허가를 말이죠, 3개월, 6개월 이렇게 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배에다랄지 유람선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된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안전과하고 좀, 허가부서는 그쪽이죠? 시민안전과.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시고, 지금 여기 상생협의회가 발족한지 한 11년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예산 보니까 2022년도 4,000만 원,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1,000만 원씩 삭감되어가고 있어요. 삭감사유를 보면 향후 연구용역 수요 감소 예상 및 적립금 최소화 등을 고려 감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사실 굳이 이런 걸 보면 이 협의회를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을 증액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인데. 반토막도 아니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유람선 루트화 같은 그런 내용도 저희 부담금 풀용역비 예산에서 저희 용역을 한 두 차례 면밀하게 해서 이제 지금의 부여-익산의 결과가 적용이 된 것처럼 신규사업발굴이나 이런 루트화에 대한 관련 용역들을 상당히 매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아이템을 크게 발굴하기 전까지는 신규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대략 한 1억 원 내이면 저희 부담금 낸 것 거의 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좀 적을 걸로 보고, 두 번째는 저희 실무자들끼리 말씀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심이 많으시니까 부담을 많이 갖고 계셔서 사실은 이번 특교세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제안서를 내서 딴 거거든요? 별도 용역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실무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마 내외적으로 그런 분위기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우려 내지 기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 협의회 4개 시군구 말고 군산과 공주까지 합해서 금강권관광협의회가 또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금강권관광협의회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또 이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4개 시군이 다 기획 쪽에, 기획 총괄 부서 쪽에서 저희 협의회는 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나 목적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우리는 올해 3,000만 원이고 문화관광산업과 보면 내년 예산도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수천만 원씩 하는데, 들어가는데 이걸 통합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군 중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4개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2개 시군이 있는데 4개 시군은 저희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 끝나고 오후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타 안건으로 그런 말씀도 같이 한 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면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좀 도태시키고 뭐야, 금강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관광협의회.
○조규대 위원
관광협의회 여기는 6개 시군구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만 남겨서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은 주요 분장업무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이 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연구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는 평소에 들어나지 않는 검토, 신규사업이나 검토사업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 일을 하는 게 저의 주력업무라고 보면 분장업무가 한두 개 줄어서 위축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를 한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예산이 적어지는 데에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않거든요.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의 심장부예요. 정책을 진짜 개발을 잘해서 해야 우리 익산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염려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생각하시고 조금 잘 앞으로도, 예산이 더 올라가더라도 정말 익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염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외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조사감찰계장 김숭.
기술감사계장 이덕원.
소통민원계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른 과는 예산이 많이, 조금씩 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예산이 그래도 조금은 증액된 것 같아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보상과 포상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으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981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민관합동 건설공사, 맨 밑에 보이시죠? 예산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참여자 해가지고 보상금이 있는데 뒤쪽을 보니까 건설 분야와 토목 분야,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현장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현장감사를 할 때는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 건축사나 기술사 이분들을 초빙해서 현장을 가는데 분기에 하루씩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이분을 해서 1년에 4일, 네 번이니까 4일씩 8명이니까 8명에 대한 일당,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서 기술사들 일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일당 수당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당이에요?
수당이에요, 보상금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보상금 성격입니다.
○정영미 위원
보상금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왜냐하면 참여해서 기술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정영미 위원
자문에 대한 보상금이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포상과 보상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 성격이나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잘 적절하게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 골든벨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가자 개인별 우수자 선발하고, 청렴금지, 이해충돌방지법 OX퀴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상 15만 원 이렇게 해서 포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실시했었던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사실은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는 부서 직원도 있고, 또 포상금에 관심이 없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부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써 직원도의 관심도는 어떤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올해 처음 했는데요.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골든벨에 출제되는 문제가「청탁금지법」이라든가「이해충돌방지법」이런 청렴에 대한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분야까지 많이들 맞추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보람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제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도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업무를 같이 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실력이 많이 대단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져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내년 예산도 동결을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미선 위원
감사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직원 호응이 많다면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골든벨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청렴집중기간을 운영하면서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행사 위주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좀,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또 직원들 흥미도 좀 높여서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낮이고 밤이고 바쁘게 일이 많으신 것이 저도 의회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사기증진이나 그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설명자료 8쪽 한 번 볼게요.
민원콜센터 인건비가 10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10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팀장 1명하고 상담원이 9명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9명.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9명.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조규대 위원
팀장하고 상담원하고 급여가 같진 않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급여체계는 같고 팀장은 이제 관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는 대신,
○조규대 위원
아니, 여기 산출내역에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써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해가지고, 예를 들어 팀장 얼마, 상담원 얼마 이런 식으로 써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전에는 한 줄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부기항목을 늘렸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좀 더 늘리는 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 해가지고 추경에 2,7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삭감사유가 뭐예요?
○조규대 위원
퇴직자도 발생하고,
○조규대 위원
퇴직자.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육아휴직자도 발생하고, 또 퇴직자가 발생하면 바로 보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달 걸립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월 연말 쓸 것을 놔두고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상담원들 급여가 2024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 이렇게 적용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우리 시 생활임금이 1,040원이고, 또 우리「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에 보면 출연 및 위탁기관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임금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외부 회사 방침이 있는데 자기들 방침이 기본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줘야 될 수당이 있습니다, 업무수당 같은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수당을 인정해주는 대신 최저인건비를 했고, 두 번째는 최저인건비와 생활수당 이게 가격차이가 2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나 이거 적용하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 160원, 70원 정도.
○조규대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조례에 준해서 해야 하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콜센터 있잖아요? 그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기존에 콜센터 생긴 지가 오래 돼가지고 홍보를 좀 등한시하다가 2021년도에 시의회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버스 붙이는 그것하고 몇 가지를 좀 했었습니다. 작년, 올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8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자꾸 삭감시키니까 버스에 붙이는 홍보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광판이나 익산소식지, 반상회지 이런 쪽으로 좀 가보자 해가지고 올해는 버스홍보비는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위원장 강경숙
저도 보니까 홍보비 800만 원 예산이 다 안 세워졌길래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는 버스에 되어 있기 떄문에 여러 사람들이 버스타고 버스 지나가면서도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800만 원 홍보비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버스에 그게 부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전광판에도 하고 소식지에도 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다른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 하잖아요, 강하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더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더 강하게 홍보돼야하지 않나,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버스에 8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을 그렇게 많이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붙여 놨으니까 으레 조금 더 해주고 그랬었는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보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었는가는 좀 의심이 갔고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전광판이나 다른 방법으로,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세우지 않은 거잖아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까지도 다른 방법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8,342억 4,500만 원보다 11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8,222억 7,6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4,700만 원 감액된 1,865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200만 원 증액된 266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2억 3,100만 원 감액된 5,182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8,400만 원 감액된 477억 7,1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100만 원 증액된 72억 3,000만 원이며, 지방채는 31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억 원 감액된 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169억 7,800만 원보다 10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275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5,500만 원 증액된 404억 8,4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200만 원 증액된 166억 2,7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900만 원 증액된 70억 2,5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9억 6,1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 원 증액된 4억 2,3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8,100만 원 감액된 965억 6,1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6,000만 원 증액된 65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7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5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 원 감액된 8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안전국은 유례없는 대규모 세수 부족의 악조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안전국장님과 시민안전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방재시설계장 임방엽.
민방위계장 김경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익산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재난관리 주관 부서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입·세출안과 재난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예산안과 기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안전한 익산건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잠시 한 번 보고 싶어서요.
2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 이주자 이사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우남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보니까 지출액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만 잡았다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남아파트 살고 계신 분이 이사를 할 때 약 3,000만 원씩 보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것이 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돈이 지출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지출이 안 된 것은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영미 위원
지금 현재 몇 가구나 계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요?
○정영미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저희가 원래 세대수는 103세대였는데 40……, 한 50가구 정도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남아 계신 분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 정도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일단 계속적으로 이주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적절한 건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지속적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참 아쉽네요. 계속 이렇게 이걸 놔둔다고 하면 계신 분이나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집이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어떤 가요, 지금 살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3종 시설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영미 위원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남아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떠난 분들도 지금 그렇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쓰지 못하고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오는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주택과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늘 소통을 하시기는 하지만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 그건 결단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주요설명 자료 중에 지금 84쪽 한 번 봐주시면 소산마을 소교량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소산마을 소교량은 황등면 용산리에 있는 건데요. 지금 거기가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 있는 천에 교량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농업기반공사가 주체인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돼서 그 사항을 예산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인데 거기가 지금 하다 보니까, 하천이 소하천이거든요?「소하천정비법」이 있어요. 정비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소하천 정비가 되려고 하면 제방이 높아지거나 이것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구조조정을, 예산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을, 시비로 세웠던 부분을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냥 공사를 중단을 하신 상황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공사가 아니고요.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는데 위험성평가를 해서 그 교량이 사용가능하면 수선정비라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영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 장암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지금 도비 2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세워놨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그때는 2023년에는 장암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로 되어 있고 2024년은 장암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같은 사업입니다. 낭산면 장암마을 소교량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면 2023년 것에는 도비 2억 8,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얘는 어디로 갔어요? 이 금액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저희가 예산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하고 2024년까지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쓸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월해서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 시비에 해당되는 4억 2,000만 원을 일단 감액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소가 그때 2023년에는 낭산면 낭산리 990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2024년에는 낭산면 낭산리 125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가 다른 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대표번지가 두 번지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큰 면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요. 대표번지가 두 번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번지를 쓴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어떤 데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똑같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김미선 위원
같은 데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같은 지역입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는 잘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요.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산현황이나 추진율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공사가 착공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미선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보면 우리가 3회 추경 때 이 돈을 삭감을 시켰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2024년 본예산에 다시 이거를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를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지 왜 삭감을 시켰는지 좀 그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 운용을 하다 보면 돈이 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시켰다가 시기에 따라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책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주소도 다르고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사업이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2024년, 2023년 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달라요. 저희들은 설명 듣지 않으면, 설명자료로 과장님께 특별히 설명 듣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2,000만 원이 있었던 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2024년에 다시 올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질문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오해가 생기기 쉬울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서류 요청드렸던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것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한 번 볼게요. 사회재난 응급조치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작년에 저희가 침수피해 입었을 때 긴급하게 써야 할 물품들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사회재난, 그건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재난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폭발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김진규 위원
아, 그 물품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 관련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사회재난 물품구입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을 거기에다 썼는데? 장갑, 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가,
○김진규 위원
제목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쓰기는 폭발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쓰셨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작년 추경 때는 1,000만 원 세워가지고 썼는데 올해는 500만 원만 세워놨어. 그걸로 충분할지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물품구입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폭우 때 대비해서 그때 갑자기 썼던 물품 같고, 지금 또 겨울철에 재난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예상이 되는데 그런 구매내역은 준비내역은 예산이 500만 원 밖에 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괜찮을지 염려스러워서 그걸 한 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리지만 예산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겨울철 재난대비한 건 각 부서에서 아마 다 준비하고 있겠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응급대응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예산 관계에서 그 부분 때문에 했고, 22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수방자재, 수방자재 구입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아마 이것도 그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수중펌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몇 대죠? 수중펌프 58대 구입해가지고 읍면동 배부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저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재난대비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대비해가지고 주는데, 이제 좋아요. 좋은데 작년에 그런 경험을 저희가 진짜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반지하 같은 데라든지 여러 곳이 침수가 돼서 읍면동에 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응급대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구비를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의도이신데 이 통계수치로만 보자면 58대를 어디는 2대도 줬을 테고 여러 군데 주기는 했는데 과연 그게 적절하게 응대를 해서 이 수중펌프들이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수요를 다 조사를 해서 배급을 한 것이냐라는 의구심은 드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읍면동에만 갖다 놨지 어떤 연습을 안 했어요. 지금도 여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 직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직원들을 불러다가 직접 가동을 해볼 수 있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해야 그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김진규 위원
일단은 어찌 됐든 이런 일이 갑작스러운 폭우가 돼서 재난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장비가 배치된 만큼 그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용량이 예를 들어서 용량이 적재적소에 맞는지도 확인을 한 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화동 우수저류조 동산 초등학교 옆에 거의 마무리 준공 다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진규 위원
공원도 아주 예쁘게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그 인근 주위에 잔여크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업체하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시민분들은 물론 업체를 대상해서 보험청구도 하고 있고 일련에 행정에 소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분들은 행정에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준공이 끝났다고 해서 다 업체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그래도 주민들이 상실감 갖지 않게 끝까지 꼼꼼하게 한 번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동절기 난방기를 이용한 화재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57페이지네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소방취약계층 이 선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소방취약계층은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가,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동네를 잘 알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여기 보니까 90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세대를 예상하고 작년도 예산 2,1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축소된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금액으로 올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한 세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실직고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감액되고 예산서를, 저희가 보고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900세대로 잡았는데 좀 깎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결산보고에 보니까 900세대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466세대 됐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럼 추후 집행은 됐나요, 어느 정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추경에 지금 한,
○신용 위원
추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좀 줄었습니다. 89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신용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에 관련 예산은 또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잘 세우자는 게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의 집행실적이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세대에 집행할 수 있는 실적 여기에 만전을 기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이번에 30명 이렇게 교육을 받는가 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9월엔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율방재단이 유명무실하다라고 했던, 혹시 기억나세요? 들어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사실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서 방재단들이 긴급하게 생긴 어떤 그런 데에 봉사, 뭐라고 할까? 봉사적인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들이잖아요? 도움을 주는 것. 그런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때 5분 발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재단이 한 300명 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315명 정도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교육을 좀 더, 예산을 이렇게 30명만 할 일은 아니고 더 오히려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30명 달랑 신규임용인원들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아니고요. 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좀 선도할 수 있는 분들 읍면동에 한 분씩이라도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세운 거고요. 그 자율방재단은 사실은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한 번 새로운 시도를 곧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유명무실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이름만 하고 통장, 대부분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통장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유명무실이 됐지만 저희는 앞으로는 그것을 출결이라든지 어떤 응대라든지 응소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체크를 해봐서 정말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의용자율방재단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바꿔볼 예정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다라면 이번에라도 예산을 좀 더, 어떤 교육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어찌 됐든 한 315명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일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종현 위원
지금 방재단 이것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거의 7~8년 이렇게 되는 것 같구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10, 거의 한 17~8년.
○이종현 위원
2007년이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17년, 16년 됐는데요.
○이종현 위원
17년. 예,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한 번 탐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왔던 얘기 유명무실하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아무래도 그 과에서나 어떤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인정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전점검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신규로 지금 올라온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금 이걸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안전점검을 했던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농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정말 저희가 하나라도 위험한 것이 있는지 한 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마을에 농로가 정말 위험이 있다. 사실은 농로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한 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종현 위원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 좀 어떤 범위가 큰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소규모입니다. 세천이라든지 이렇게, 급경사지는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급경사지, 이것은 급경사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세웠었는데,
○이종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마을에서,
○이종현 위원
이제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떤 것을 내리기에는 부담금이 크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의뢰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용역을 맡겨가지고 한 번 해봐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요새는 안전 그것이 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한다는 건 어떤 부담이 큰 건 사실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여름에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는데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해 재해나 재난들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예산서 220쪽에 보면 우리 3,000만 원 신규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 훈련 다니면서 이게 14개 시군 중에서 2개씩 산정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나 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익산하고 남원인가 봐요? 지역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훈련이다. 그러면 익산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결정은, 아직 전라북도에서 결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향후에 전라북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심권하고,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도심 쪽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읍면 지역을 해야 할지 그건 차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에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올해 피해가 있었던 북부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대비나 그쪽에 따른 예산들도 많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대비 훈련을 그쪽 관련해서 할 것인지 도심 지역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도심 지역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예산서 225쪽에 보면 재해위험 정비 관련해서 우리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올해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집행률은, 공정률은 지금 현재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착공이 작년 12월 달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면적을 넓혀야 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원래는 준공 시점이 2024년 말이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202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변경이 되었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장경호 위원
1년. 아래쪽에 보면 여산도 마찬가지예요? 여산은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여산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설계사전설계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조치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지금 저희한테 사전실시설계를 해준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었다는 건 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추진률도 좀 저조하고. 그 다음에 준공시한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들도 하루속히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저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간단하게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은 보니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해서 기본적립 자체가 보통세 100분의 1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우리 수입을, 올해가, 아니, 내년에 얼마 잡아 놨죠? 금액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수입을…….
○장경호 위원
지금 그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금액만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들한테 주신 17억 6,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추가로 그것 외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별도로 이전재원은 없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년이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재난목적예비비라든지 그쪽에서 좀 저희가 요청을 하면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세출 총괄에서 보니까 올해 본예산 대비 세출 예산 증가율이 13%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가장 높아요, 시민안전과가.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급경사지 정비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기산지구, 용두산지구 포함 급경사지 정비사업비가 약 한 33억 원 증가했어요. 사실 성당 지나서 용안을, 강경에 있는 바람개비길 있잖아요? 용두산 산사태로 인해서 거기 막혀 버렸잖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자전거 애호가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 편성은 이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비도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준공하면 좋겠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이미 다 교부 받았어요? 국비는. 그리고 균특회계하고 도비가 일부 남았고, 이제 나머지 이런 거 저기하면 시비 부분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미리 확보해서 좀 이걸 조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당초에 2025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조규대 위원
당길 수 없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저희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시비 부분이라도 빨리 조기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비 부분, 예산은 저희들이 이게 국비가 다 교부가 되고 도비가 다 교부됐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을 발굴해도 모자란 형국 아닙니까?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용안 바람개비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1쪽 배수장, 수문 유지관리비가 1억 1,000만 원 증액됐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천배수펌프장과 목천배수펌프장에 설비안전관리자 용역 비용이 전부야. 실제로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은 한 푼도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대행 용역이라는 게 법적인 사항인데요.「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목천배수펌프장하고 유천배수펌프장에 가동을 한다고 할 때 관리자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가동을 할 때 가 있었는데,
○조규대 위원
잘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올해 준하는 예산으로 내년에도 과연 이 배수펌프장하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올해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2개월분만 세운 겁니다. 근데 원래 재난대책기간 기간 자체, 재난대책기간이 5월 달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겁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조규대 위원
그래서 과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법적인, 그분들이 가서 직접 상주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집중호우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배수펌프장이랄지 그리고 또 수문 시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저는 인재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노파심에서 내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이라든지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점검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사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증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도 좀 증액해서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이「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2종 시설물입니다. 전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소산 교량, 이게 2차 추경 때 6억 원이 편성이 됐었거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3억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건 뭡니까? 왜, 부족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작년 예산 다 세웠는데 시비, 특교세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된 본격적인 시기에 앞서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구조조정에 따라서 잠깐 삭제를 하고 올해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6억 원은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똑같습니다. 있습니다. 특교세는 국가에서 주는 특교세는 남아 있고요. 시비 부분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잠깐 감액하고 내년에 세우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구나. 전에 6억 원 중에서 3억 원 그리고 시비가 3억 원인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대응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나 가능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규대 위원
예산은 섰는데 착공이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더라고, 주민들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지금 위험성평가용역을 맡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을 하다 보니까 소하천이 지금보다 한 1.5m에서 2m가 높아지더라고요, 제방이. 그러면 농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잠깐 접어두고 거기를 한 번 수선을 해서 또는 보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조규대 위원
제가 농사철에는 거기로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겁나서 거기로 못 지나가겠더라고, 금방 꺼질 것 같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40일 정도 위험성평가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참 이게 필요하다고. 농로길 같은 것도 말이죠, 요즘은 콘크리트 포장했는데 옆면이 벽면이 다 쓸려서 내려가가지고 허공에 떠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농기계가 대형이어가지고 잘못하면 말이죠, 꺼지면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용역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저도 방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이번 것은 급경사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급경사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조규대 위원
아까 농로포장도 된다고 했잖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그거까지 저희가 하려고 했어요.
○조규대 위원
하려고 했으면 해야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경사지만,
○조규대 위원
물론 농산유통과에서, 농로포장을 바이오농업과에서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것도 좋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서,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보충 질문 안 할 테니까.
망성 신북마을 산사태 위험지역 실시적으로 소규모지만 다 토사가 흘러내려와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까지 조사하냐고. 당장 올해라고 집중호우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사고 나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급경사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비탈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급경사지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알지. 아는데 그것 행정적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직원들과,
○조규대 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어. 그런데 항시 불안해요, 거기 정말로. 좀 책임감 갖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이종현 위원
예, 짧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신규대피시설 안내판 구입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거기 보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민방위 업무지침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이종현 위원
가능할 경우 안내표지판 하단이나 어디 입구 등에다가 시각장애인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점자마킹을 부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법에 있는 사항은 준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침이라는 게 지금 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침도 저희들이 준수해서,
○이종현 위원
서울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가 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할 때 한 번 시범적으로 먼저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남아파트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순한 것인가, 어쩐 건가 하여튼,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했어도 지금 두 번을 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들도 이제 익산이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가 또 아파트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서하고 좀 해서 우리가 기금만 계속해서 그분들 세울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10년 넘었는데, 곧 있으면 15년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여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머리를 맡대고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미선 | 김진규 | 신용 | 이종현 |
| 장경호 | 정영미 | 조규대 |
○출석전문위원 (1인)
| 송 민 규 |
○출석공무원 (12인)
| 부 시 장 | 허전 |
| 기 획 안 전 국 장 | 김완수 |
| 홍 보 담 당 관 | 장수필 |
| 정책개발담당관 | 이창현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우진 |
| 시 민 안 전 과 장 | 김호상 |
| 스마트정보과장 | 고윤석 |
| 세 무 과 장 | 한두련 |
| 징 수 과 장 | 황석순 |
| 회 계 과 장 | 이양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민수 |
| 감 사 위 원 장 | 함경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