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6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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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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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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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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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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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스마트정보과, 세무과, 징수과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 정광례.
인구정책계장 진수정.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우리 내년에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조금 많다고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많진 않죠.

○정영미 위원 제가 주요설명 자료로 대체할게요.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14페이지. 우리 지금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는 우리가 S등급을 받겠다,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S등급 받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잠시만요.
36억 원.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A등급을 했는데 왜 못한 거예요?
S등급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목표를 정할 때는 최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받았고, S등급은 전국 18개 지자체 중에 한 곳이 되고, A등급은 세 곳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A등급도 나쁜 성적은 아니고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2등 된 것 같긴 한데,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냥 편안하게 A등급 얘기하시지 뭐 하러 S등급을 얘기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이고, 목표는 S로 가야죠, 당연히.

○정영미 위원 지금 이제 보면 왜 안 되는지 그거의 내역들이 있잖아요, 기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 중에 우리 시의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일자리, 청년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노인층에 하나, 작업장이 하나 있었는데 전체를 다 사업을 청년 중심으로 만들었고 새로 들어간 것이 이제 돌봄,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데 저희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은 장수는 우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도 S등급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장수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기는 이제, 우리는 관심지역이고 거기는 감소지역으로 분류돼가지고 자체가 분류돼 있어요.

○정영미 위원 그럼 거기의 기준점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기가 기준점은 평가하는 그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정영미 위원 원래 평가는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우리는 청년층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런데 실은 청년의 일자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익산시가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적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판가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성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성과도, 일부 지나간 사업에 대한 성과도 일정 부분 보기는 보지만 추후에, 우리는 2024년도 계획이잖아요? 2024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잘 짰나 이거를 더 중심으로 보는 거고,

○정영미 위원 예, 그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멸기금 이게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잘하고 하면 우리가 S등급 받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갖고 와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때, 다음 평가 때 이런 평가 자체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이것도 지금 실은 의구심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물론 그 부분도 중간에 평가가 오니까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오니까 저기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첫 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결정돼가지고 돈이 내려온 것이 사실 9월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2022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못하고 2023년도에 올해부터 거의 시작한 거라서 대부분 예산의 집행실적들이 저조하다고 계속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가까이,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는 우리도 조금 적게 나왔지만 이월된 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 보면 12월까지는 거의 60% 이상이 집행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것도 평가에 우리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열심히 했죠.

○정영미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 인구정책 때문에 각 읍면동 돌아다니시는 것 뵈긴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기금을 제대로 확보하고 확보된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써서 그 다음 평가도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2024년 예산 올린 것 진짜 저녁시간까지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파악해서 더 시급한 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업무 노고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인데요. 전입세대 장려금 지원이 2023년도 5억 2,000만 원이었어요. 2024년도도 5억 2,000만 원으로 동결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단 우리가 거의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노력해서 전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년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수준이면 이상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가 2024년에 보면 우리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다 그 기준을 한 1,570세대로 예상을 하시고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은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부 우리가 그 예산을 전입세대가 약간 소폭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덜 들어왔어요, 올해. 학생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일반 시민들로 보면 약간 우리가 좀 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김미선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2024년에 보면 새로 지금 분양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꽤 많잖아요. 풍경채만 해도 1,500세대가 넘을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선 상반기까지 보면 올해 대표적으로 왕궁에 있는 푸르지오는 6개월이 지나야만 신청을 하니까 내년 예산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져 보면 거의 한 1,600세대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김미선 위원 과에서도 세세하게 천 단위, 백 단위 그 단위 결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항상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합리적으로도,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보면 우리 타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단 사례로 보면요, 지금 최초로 가장 먼저 입주한 데가 왕궁 푸르지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거의 600명 가까이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한 40%,

○김미선 위원 타지역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타지역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아니, 전체가.

○김미선 위원 전체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데 그 중에 4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현재.

○김미선 위원 예, 우리가 그때 에코시티가 입주를 하면서 사실은 익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출퇴근을 전주나 완주로 갈 때 익산에 집이 없어서 에코시티로 많이 간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또 올 수도, 오기도 했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분석해보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가신 분들은 사실 다시 온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전주나 완주를 생각하면 전주나 완주에 있는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새 집을 구하고 싶은데 마침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익산에 있고 직장도 익산하고 출퇴근하기 가깝다 하면 익산으로 옮기는 거고요. 아까 전주나 이렇게 가신 분들은 새 아파트나 주거지를 찾아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돌아오는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전입장려금을 5,95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전입장려금 중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던 것 중에 모든 게 다 현금 지급이 맞긴 한데 시민분들한테 주는 것 있죠? 예를 들면 5명하면 50만 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성과가 많이 높지가 않아서 어차피 그런 부분도 약간 일부 구조조정도 할 겸 예산도 저기 할 겸 해서 그 부분은 좀…….

○김미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익산시가 인구 유입하면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기간이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시작한 지가?

○김미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억이 빨리 안 납니다. 한 5년,

○김미선 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계속 인구 문제가 나오면 저도 답변하기가 참 저기하는데요. 사실 그 제도라도 있었기 때문에 감소폭이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잡을 수 있었다 이런 거는 분명합니다.

○김미선 위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보이기에 파격적으로, 아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10만 원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파격적인 그런 계획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림으로 많이 그리죠. 이게 재정 부담이 시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니까 두 개를 다 놓고 보는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김미선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한 취지는 뭐냐면요, 내년에 새로, 우리가 지금 많이 허가해 새로 입주를 하는 아파트 세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신규 아파트까지 계산하고 이런 거를 동결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려 본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개월 이후에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급의 조건이. 그러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또,

○김미선 위원 그런 계산치를 좀 정확히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예상해 놨다가 실패하면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군산에서 1명을 유입했는데 10만 원 주고 쓰레기봉투를 주는 거예요.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잘 한 번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정부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 돌아오고 있는 지방교부세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 가운데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도비 부분, 교부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과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결론은 일을 안 할 수 없으니 시비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산 상황도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크게 변동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215페이지 한 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보수, 국내·외 도시간 교류 분야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2023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라급이면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급으로 하면 8급 정도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8급 공무원 상당한 수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기존에 저희가 진강시라든지 미국의 컬버시, 일본 분고오노시 이런 데 갔을 때 통역사들이 대체적으로 다 배치가 돼서 가잖아요? 현지 통역에서도 통역사를 또 채용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양 기관이 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통역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한다기보다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쨌든 진강시를 가야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여기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만 딱 쓰는 거고, 공식행사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김진규 위원 1년에 저희가 국제교류 몇 회나 있어요? 컬버시 1회, 진강시 1회, 분고오노시 1회, 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진규 위원 이번에 많이 늘리시려다가 못 늘렸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런 상황이죠.

○김진규 위원 3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자징시도 접촉을 했었고요.

○김진규 위원 예, 그런데 사정 때문에 못한 건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이, 죄송하지만 저는 참 우리 직원분들 높이 사요. 지금 8급, 9급들 오시는 직원분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오고 계세요. 토익 점수가 몇 점이 만점인지 모르겠지만 토익점수라든지 다중 외국어들을 굉장히 능통하게 해서 오고 있는데 굳이 이거 1년 안에 3~4번 가는 해외교류 때문에 이 임기제 직원을 또 추가를 해야 되나. 보니까 원래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통역료가 원래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500만 원 인상했단 말이에요. 이 비용은 왜 늘려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통역 자체는 공식행사로써의 의전상 앉아 있을 때 정확히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그랬듯이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일상적인 거하고 공식적인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김진규 위원 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어제부터도, 오래전부터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또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긴축재정 속에.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지 그건 한 번 심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해 컬버시는 저는 직접 간 건 아니고 진강시 이번에 갔었을 때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셨는데 확실히 교류를 하다 보면 진강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전문, 우리 시하고 교류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어요, 그냥. 1년이면 바뀌고 더군다나 지금 업무분장으로 보면 지금 맡고 있는 직원 자체도 또 의회 업무까지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의회에도 일이 폭주하는 약간 그런 현상이라 좀 적극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기하고,

○김진규 위원 적극 대처를 위한 1년에 3~4번밖에 없는 해외교류에 말씀하셨던 현장에서가 아니라 서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1년 연중 채용을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업무추진비 세워졌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축된 800만 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추진여비요.

○신용 위원 예, 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비 이용에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말 그대로 국내 여비니까 익산에서 세종, 세종사무소장이 일단 쓰는 것이고요, 이게.

○신용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세종사무소장.

○신용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용하는 여비고요. 익산에서 세종 가는 것, 또 익산에서 국회 가는 것, 또 세종에 있다가 국회 가는 것 이런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아, 여비로 사용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그럼 유사하게 우리 서울연락소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서울사무소요?

○신용 위원 서울사무소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여기는 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거기는 직접 관용차가 있어요, 아예. 별도로 관용차가 있습니다.

○신용 위원 관용차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은 편성이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서울사무소 여비는 없는데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또 이렇게 편성돼있다는 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업무추진비는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소장님이 국회도 출입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그분도 역시 또 국회만 출입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는 그분이 세종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사용되는 업무에 관련된 추진비죠. 꼭 국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관련된, 연관된 것이 그쪽으로 의뢰가 되면 그분이 추진해 주는 것이니까요.

○신용 위원 그럼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추진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업무추진비요?

○신용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주로 이제…….

○신용 위원 관용차를 이용하는데 업무추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관용차는 그냥 그 자체 교통이죠, 교통.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사람들 접촉하면서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신용 위원 아, 그 내용으로,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거죠, 업무추진비는.

○신용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예, 알겠고요.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으로 우리 세종아파트 취득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무슨 아파트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파트 이름이요?

○신용 위원 예, 아파트.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잠깐만요.

○신용 위원 어디에 있으며, 무슨 아파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우리 과장님 한 번도 안 가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갔어요. 제가…….

○신용 위원 무슨 아파트인지도 모르신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파트 이름을 내가…….

○신용 위원 어디에 있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우리 시 공유자산 아닙니까? 우리 집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세종청사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신용 위원 어라? 우리 집 주소도 모르고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이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신용 위원 집이 어디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저는 모현동.

○신용 위원 주소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세요, 옆에서.

○김진규 위원 공유재산 세워 놓고는.

○신용 위원 아,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 우리가 작년에 얼마에 취득했죠?
과장님, 이것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있습니다. 해밀마을 1단지.

○신용 위원 아, 우리 자산이기 전에 우리 집이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집이에요. 이것 좀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땅 사고, 공유재산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그냥 해놓으면 그만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또 이 집값 변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얼마에 구입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때는 6억 8,300만 원입니다.

○신용 위원 6억.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8,300.

○신용 위원 모든 세금이 다 포함해서 한 7억 원 정도 들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이전비용이랑,

○신용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지가는 전국이 다 이번에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떨어졌다고까지는 아직 모르고요.

○신용 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 집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다음에는 세심하게 거기까지 파악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의 업무를 기획하고 자산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과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 정도 세세하게 좀 알고 있어야 기획을 하고 우리 시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 이걸 질책하고 뭐라고 하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좀 익산시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2022년도 추경 때 3,000만 원이 반영됐었고, 2023년도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다시 또 3,000만 원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정책……, 어디더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개발담당관이요?

○이종현 위원 정책개발담당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쪽에서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1억 원이 세워졌다 추경에 다시 또 5,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또 다시 못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또 7,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그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성격은 좀 다르고요. 그 부분에, 그쪽에 정책개발 쪽에는 포커스가 국책사업 중심이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거나 대선이 있을 때 이게 굵직굵직한 것에 대한 것이 주로 또 포커스고요.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안사업이랄지 국가예산이랄지 갑자기 나타난 공모사업이랄지 약간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되는 그쪽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럼 내용은 다 틀리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과마다, 그러면 원래 국가 어떤 정책 개발을 과마다 이렇게 해요? 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과마다 그 용역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미리 예견돼 있으면 각 부서가 용역비를 세우죠. 미리 예견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종현 위원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하고 정책개발담당관하고 또 어디가 그렇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각 부서들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미리서부터 무슨 공모,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언제쯤에 주기적으로 공모사업이 뜬다 하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가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미처 없었던 거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랄지 했을 때는 용역은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시의 풀비 개념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이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풀비 개념으로 잡아 놓은 거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그렇죠.

○이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210페이지 보면 예전에 법률 쪽에 2023년도에 보면 1억 4,500만 원이 잡혔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다가 내년에 1억 원이 또 삭감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감액돼서 이렇게 또 올렸는데 그게 2023년도에는 지금 무슨 배상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벌쏘임.

○이종현 위원 어떻게 그것은 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잘 마무리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잘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랬구먼요. 그렇게 하고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잡아서 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삭감된 것 같아요. 인지대, 송달료라든가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등 이런 것이 다 삭감됐던데 오히려 어떤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이라든가 어떤 보호 차원 내지는 소송 승소하기 위한 어떤 대응에서 좀 로펌이라든가 조금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바뀌는 게, 위원님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랄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가장 큰 거는, 올해의 가장 큰 거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어쨌든 일정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해서 일단 좀 줄인 부분이고 이게 정말로 더 많이 필요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대형사건이랄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당연히 또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적극 대응 해야죠.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것들은 소송이 그러면 없을 걸 예측을 해서, 원래 소송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래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보시면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 그런 거는 사무관리,

○이종현 위원 우선 당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줄인다고 막 줄여놨지만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안 먹겠다고 잘라놓은 거나 같은 거잖아요, 저기에서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송달료 이런 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데,

○이종현 위원 인지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꼭 제가 볼 때는 바로 추경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이건 바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죠? 본에다 내리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1년 거를 다 온전하게 모든 예산을 올렸으면 정말 좋은데 현실이 그게 아니어서 조금씩 조정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국가에서 교부세가 좀 적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한 318억 원 정도 발행을 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내년에 예산 상황이 힘들 것 같다,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예견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전년보다 좀 늘었어요? 편성한 예산은. 그런데 이제 편성한 예산들 중에 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일회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줄고 있진 않다. 물론 이제 많이 보니까, 부서별로 해서 보니까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런데 격년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예산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국가예산 사업 등 발굴 용역비가 3,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쪽에 정책과제 관련, 그 다음에 국가공모 관련 이런 것들도 꾸준히 타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대응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그런 풀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의뢰했죠. 심지어 우리도, 우리 부서에도 사실 우리가 용역비가 없어서 정책개발담당관에게 요청해서 하고 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또? 용역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저는 이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개발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고 표현을 하면 R&D 쪽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쪽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정부의 시책이나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쪽이 좀 추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용역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금액이 좀 높으면 높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정말 좋은 자료의 결과가 나온 거는 맞고요. 그 부분은 사실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용역비는 많아가지고 풍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다고는 보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야 그 나머지 행정부서들이 그쪽을 쫓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대학 정책연구비로 또 이렇게 1억 원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용역비는 좀 줄었고, 기획예산과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대학에 1억 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정책연구를 하는 쪽이잖아요, 정책에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대학에서 정책연구를 하는 부분들도 예산이 올라왔으니만큼 우리가 심의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뭐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다면 중복되거나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 212쪽에 보면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금액이 한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분담금 차원에서 그냥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돈입니까? 이게 상승된 요인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까 페이지를 제대로…….

○장경호 위원 212쪽 하단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분담금.

○장경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거는…….

○장경호 위원 2개의 분담금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 7,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했고요. 그 아래쪽에도 보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도 7,100만 원이었는데 한 30% 정도 추가가 돼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분담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기관에서 배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배분해가지고 우리의 몫으로 딱 그 정도 분담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그 다음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길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정부에서 그냥 분담금 내라 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시스템이 요새 보면 모든 것이 복지도 그렇고 차세대, 차세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개편했잖아요? 개편하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정부가 내라고 해서 그냥 낸다라고가 아니라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좀 왜 내는지, 왜 내놓으라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바꾸고,

○장경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 하나만 짧게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과분석 보고서 내잖아요, 우리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이거 작성은 어디서 해요?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 부서에서 만듭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직접 분석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어디 뭐 외부에서 평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는데 보니까 다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지적했지만 우리「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다, 재원이 있잖아요. 그 재원에 보면 1, 2항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결산서상에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대비 20% 증가한 경우 이거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20%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제3항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3항으로만 적립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필요하다고 할 때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1, 2항은 시스템이고요, 제1항하고 제2항은. 그리고 제3항은 시장님의 직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집권으로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이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필요할 때는 즉시성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그렇지만 1, 2항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성과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길래 이거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이거는 내년에는 꼭 좀 같이 해보시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5페이지, 예산서. 올해 국세수입 저조도 그렇고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고, 실제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했는데 여기 보면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오히려 3.6%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출산장려금이랄지 또 기초연금, 복지 분야, 보건 및 일자리 분야 국가 예산이 증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약 650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원인 아닌가요? 3.6% 증가한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40억 원이 증가했는데 사용료 수입이 18억 원, 자산매각수입이 12억 원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증감한 겁니까, 이게? 자산매각은 뭐예요?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미륵사지 보면 3개 상가 있죠? 거기가,

○조규대 위원 매각대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8억 원인가 그러고, 보석가공단지 왕궁에 보면 샀는데 착공을 안 해서 하는 것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두……,

○조규대 위원 그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대표적으로 그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이 한 12억 원 정도 되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나 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우리 시 지방교부세가 한 878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교부세가 236억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9억 원 합쳐서 한 265억 원이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게 당초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대부분 확정내시를 우리가 예산 편성한 시점에 주면 거의 가깝게 근사치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교부세가 확정내시 해준 게 올해 1월 달엔가 왔어요. 그 금액이 5,487억 원 정도 왔거든요. 그 확정 대비해 나중에 우리 하반기 와서 전국 기조가 한 16% 감해라, 이렇게 감해라하고 딱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878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아무튼 그런 결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해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조규대 위원 이제 지방채 발행 시 이자율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한 3.47% 그리고 시중은행은 4.75%에 달하는데 시중은행 또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해마다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생각됩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좀 낮게 보면 한 12억 원이고, 좀 높게 본다고 하면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조규대 위원 15억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15억 원까지도, 사실 오른다고 하더라도 15억 원까지,

○조규대 위원 12억 원에서 15억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 사이일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지방채 발행비율을 그래도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은 기획재정 공공자금 관리 그거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회만 된다면,

○조규대 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공공자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318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 사업추진에 크게 다른 무리는 없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단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 정도 최소한으로 한 거고요. 또 불요불급하게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지금 보면 모든 지자체들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도 11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발행했죠.

○조규대 위원 또 대다수 지자체들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지방채 발행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조규대 위원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가장 빠르게 보충할 수 있고 또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자율과 채무 부담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 시 재정건전성 유지에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이번 본예산에 그리고 말이죠, 일자리사업 등 주요사업 예산이 제가 알기로 9월 말까지 지금 반영이 됐죠?
편성,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추가 소요되는 예상되는 액이 한 560억 원 정도 되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5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조규대 위원 그건 1차 추경에 하려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한 거구먼요. 아무튼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이 최소한이겠지만 어쨌든 돈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적절하게 발행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살펴서 우리 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조규대 위원 아니, 추가 질의 안 하나?
그럼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안 하면.

○위원장 강경숙 짧게 해주세요.

○조규대 위원 제가 지방채 발행 절차 질의할게요.「지방재정법」제11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시 내년도 한도액이 지금 얼마죠? 지방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884억 원.

○조규대 위원 884억 원이죠?
884억 원이 맞아요. 내년 발행액이 그러면 318억 원이니까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 시는 예산서에 같이 올라오면 예산이 승인됨과 동시에 동의를 받은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안 올린 것 같은데 사실 행정안전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령에는,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지침보다도 법령이 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거기에 의결승인이 아니고 의결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의결되면 되는 거로, 갈음하는 거로…….

○조규대 위원 봐봐요. 지금 제주시, 전주, 구미시 등 이런 지자체들도 예산안과 별도로 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예요. 우리 과장님, 법령이 우선이에요, 법령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절차상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안 맞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부분은 다시 더 면밀히 보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너무나 잘 지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는 계속 예산안에 올려서 의결함으로써,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해왔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게 지금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은.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이더라고. 전주랑 물어보세요. 지금 다 해서 동의안을 따로 별도로 올렸다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사실, 우리도 전주에서 방송이 나오고,

○조규대 위원 제주도도 그러고, 구미도 그러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제주시도 그러고, 구미시도 그러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 전라북도 외 것은 솔직히 안 물어봤고요. 전주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

○조규대 위원 잘못된 관행을 따르면 안 된다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효율성이랄지 운영면에서는,

○조규대 위원 효율성이 아니라 법은 지켜야지. 법령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안전부 지침을 몰라서가 아니라 막대한 돈이, 재정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별도로 동의안을 올려야 맞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지침보다 법령이 위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잘 살펴보셔서 추후에는 그게,

○조규대 위원 살펴보시라는 게 아니라 (청취불능)

○위원장 강경숙 법령이 먼저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한 42억 원 정도 지금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40억 원.

○위원장 강경숙 40억 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계속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하다 보니까 행사 같은 걸 못해서 감액이 많다 보니까 또 후반기에 가서 액수가 많아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이면 감액할 때도 사실은 없잖아요, 또 그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다 보면 가용재원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대책이…….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40억 원 밖에 못 잡을 수,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원 발굴이 될 때까지 나중에 들어온 거랄지 이런 거고, 또 쓰다 남아서 불용 처리할 것이 모아서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위원장 강경숙 예.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때문에 그걸 싹 긁어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그걸 써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써버렸기 때문에 사실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한편으로 따지면 적다는 것은 또 사업을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로, 측면으로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가용이 너무 없어지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특히 재정관리 올해는 특별히 잘 해주시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4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스마트정보계장.
오원홍 정보통신계장.
최정희 행정정보계장.
이종일 영상관제계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과장님 저는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스마트정보과의 예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정영미 위원 그 올라간 부분들이 지금 신청사 만들면서 이전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정보 구축하는, 활용하는 이런 비용들이 실은 지금 많이 올라가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 정보통신실 이전에 따른 7억 원, 그 다음에 전산실 이전에 따른 7억 원 이렇게 지금 14억 원이 이번 편성 요구안 됐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신청사 옮기고 남아있는 건물에서 광케이블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철거를 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정영미 위원 기존에는 간 거고, 새로 하고 남아있는 것들 그런 고철이나 이런 것들 철거하면 혹시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신청사의 구축 계획에 보면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1단계 사업은 지금 후관에 10층으로 짓는 거고요. 2단계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대회의장하고 전산교육장 이런, 어린이집을 구성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청사를 헐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헐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쓰는 케이블이나 그 다음에 또 고철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캐비닛도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그럼,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거기에 철거 계획이 있으니까.

○정영미 위원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해서 해요?
우리 이제 들어와서 그거를 내가 매입을 해가잖아요?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개 불용할 때는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물품을 포함해가지고 불용해서 입찰 붙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무슨,

○정영미 위원 아, 다른 과에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입찰이나 무슨 그런 불용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정영미 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돈이 없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그런 자산도, 나중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아까 우리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지방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갑자기 생각해 봤더니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청사 들어갈 때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2023년도 직원 전화번호 어플 강화 때문에 7,100만 원 정도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7,100만 원의 예산을 어플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실행하면서 7,1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셨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나 직원들의 의견은 혹시 들어봤어요? 지금 바뀐 거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제가 그래서 저번 주요사업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에 정식 개통을 했었거든요.

○김미선 위원 언제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10월 달에요.

○김미선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10월 달에 정식, 10월 달쯤,

○김미선 위원 10월 달.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10월 달에 정식 개통했는데 개통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3주간에 걸쳐서 담당자가 실과소 서무 담당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현황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특이한 의견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문드렸을 때도 그런 개선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거는 개선은 하나도 안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지난번 것하고 지금 것 바뀐 어플하고 사진 선명도나 시스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냥 똑같은, 똑같이 그냥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시스템을 들여온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반영해서 그게 좋다면 그거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이거에 대해 한 번이라도 보셨냐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다 보면, 왜 그러냐면 옛날 것에 많이 적응이 돼 있다 보면 옛날 것을 추구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괜찮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진 같은 거는,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완전 다 구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개선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사진 안 올라가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사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사진도 저희들이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내부망하고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올에서 자료를 불러올 때 그런 오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구축할 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7,100만 원 중에 망 연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플 순수한 개발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 직원 어플 보강에 대해서 7,1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그걸로 그냥 계속 갈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거의 완료는 됐고요. 완료는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망 연계시스템을 이용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다 불러오다 보면 이게 내부망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안 좋은 면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완은 되니까요, 말씀,

○김미선 위원 그런데 보완이 하나도 안 된 것 같고요. 사실 직원들 우리 개개인의 사진 또한 실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완성도는 언제쯤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정보개발원하고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한 번 볼게요. 하단 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예산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8억 9,000만 원. 이게 예산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도비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시비 지원이 더 늘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예,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시비 지원이 늘어났는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 부분은 도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30%가 지원이 됐었어요. 올해부터는 지금 17%로 감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감소된 부분이 6,8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내시 결과 정보화마을 4개소 자부담을 1,480만 원 정도에서 1,860만 원 정도로 370만 원 추가 증액하고, 시비 비율은 거기에 맞춰서 20대80으로 시비 부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자부담이 1,860만 원이고 그 대비 시비는 7,325만 원 돼가지고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도비 아무튼 교부 받는 것도, 매칭하는 것도 추후에 예산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확인을 하고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업은 던져두고 그 뒤에 부담은 또 시에 이양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때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명자료 119페이지 한 번 볼게요. 항상 이게 고민이 되는 건데요. 이 CCTV 사업이 제가 CCTV 지금 관리 형태 현황하고 이걸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아직도 CCTV가 익산시 전역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예를 들자면 추상적인 것 말고 물론 내 집 앞에 다 있으면 좋죠. 내 집 앞에 다 있고 골목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보셨을 때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저희가 2년 전에 전라북도하고 3개 시 비교한 게 있어요, 전주, 군산, 익산.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부족하진 않고 3개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전주보단 적고, 군산보단 많고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들의 요구는 항상 부족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구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체계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겠다. 타 도시하고 비율을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낭비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좀 경찰서든지, 어디 관계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구에 의해서만 자꾸 달 것이 아니라. 물론 시민들은 항상 불안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실 이게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화소수 때문에 애당초에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차 번호판이나 안면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차 번호판이나 안면인식이 안 되는 CCTV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적격, 부적격 제품이니까.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가면서 화소가 떨어진단 말이죠? 전문가적인 의견으로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로 또 설치를 하게 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달아있는 CCTV에 신규 설치보다는 이거를 화소를 좀 상향을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아껴 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화소를 올리는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맞습니다, 그건.

○김진규 위원 올리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갑자기, 예를 들자면 전면적인 교체를 위해서는 23억 원 정도. 그러나 우리는 매년 7~8억 원씩 들여서 신규로 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어떤 게 맞는지 궁금증이 든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300만 화소나 높이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도내나 전국적으로 300만 화소 늘리다 보면 수반되는 게 카메라도 더 보완이 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저장장치도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신규로 해서 개소수를 늘려주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장기적인 예산 효율을 위해서는 조금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무조건 일시적인 화소 올리는 업그레이드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매년 무조건 신규 설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수요에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다른 타 도시하고의 비율 말고 실질적인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가려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직원 전화번호부 어플 지금 이제 개선을 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있는데 내년에는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새로 올해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구 장비는 지금 안 쓰니까 없는 거죠.

○장경호 위원 유지관리비는 내년에는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1년은 무상 유지보수 하는 거니까요.

○장경호 위원 변경을 하는 걸로 거기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겠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니까 우리 민원처리알림 문자 전송료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이 이제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9,000만 원이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감액을 해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카카오톡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방식을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병행해서 쓰려고, 병행해서 쓰게 되면 저희들이 약간 추계를 한 거죠? 3,000만 원 정도는 감을 해도 기존 문자메시지 시스템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시스템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공공요금은 3,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가 활성화가 되면 문자메시지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내년에도 예산을 좀 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제 너무 과한,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요,

○장경호 위원 예, 잘 활용해서,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사용량을 비교해봐야 되니까요.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잘 활용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좀 더 줄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산서 235쪽에 보면 우리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 군데 정보화마을을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량하고 두여하고 두동.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없어진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없어졌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빌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을 않는다고 지금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이나 그 다음에 아까 직거래장터 그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위쪽 일반운영비에 그건 편성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일반운영비에다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빠져 있길래 아예 지금 안하는 건지, 앞으로 이제 정보화마을 사업들이 꾸준히 좀 진행이 되려면 홈페이지도 유지가 되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사업을 많이 감소하는 걸로 지금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것 또 하나 238쪽에 보면 우리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설치 예산이 올해가 1억 원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2022년이 2억 원, 2023년이 1억 5,000만 원, 올해가 1억 원 해서 한 5,000만 원씩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저장장치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 자체를 줄여가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예년에 비교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5,000만 원 줄었거든요.

○장경호 위원 재작년보다는 1억 원이 줄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런데 이제 영상저장장치는 1대당 1TB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0일 기준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이 한 2,400TB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한 60대 정도, 아니, 60개소에 한 20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양을 파악해보면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로 저장장치가 필요한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직 현재까지는 현재 양으로 보면 아직은 1억 원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에는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내년에 60개소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줄일 수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니죠. 1억 원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장경호 위원 1억 원 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장경호 위원 내년 예산이 이걸 가지고 유지가 가능하냐,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면 내년에도 추가로, 내후년 예산에 또 추가로 영상저장장치가 필요하냐,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이거는 매년 1TB씩은 1대당 들어가는 거니까요, 최소 1억 원은 가져야 저장장치 운영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최소 1억 원 정도 씩은 들어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매년 이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계획들은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닌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증을 받겠다 요란하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 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을 주로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가공모사업을 주로 하는 스마트도시지, 지금 연구용역 해가지고 스마트도시 계획을 새로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승인 중에 있잖아요?

○장경호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조례 만들고 해서…….

○장경호 위원 이것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아야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모를 할 수가 있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는 예산 없이 그냥 그 공모사업만 진행하면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용역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승인 요구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25:31
올해, 아니, 내년 1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계획들이나 내용들을 한 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길래 스마트도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인증은 올해 용역 작년에 3억 5,000만 원 세워가지고요, 연구용역 끝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승인 요구 중에 있으니까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내년 2024년 1월 달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 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CCTV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4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읍면동 방범용 CCTV가 7억 9,500만 원, 또 약 13억 원 CCTV 설치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마을 방범용 CCTV 기능보강 1억 3,000만 원 빼면 12억 원 정도가 이렇게 CCTV 설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CCTV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는 시설비로 세우고, 또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서버가 있는 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부기는 같은데 목만 달리해가지고 중구난방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또 어떤 거는 치안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CCTV 예산을 이렇게 여기저기 할 것이 아니라 도비매칭 사업만 빼고는 이거를 풀예산으로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지금 세부사업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세부사업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매칭사업은 따로 빼서 하고 나머지는 다 통합해서 풀 관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센터형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용 구분이 돼야 나중에 유지보수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기능보강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읍면동의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억 3,000만 원 빼도 저희들이 나눠서 구분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관리적이나,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기능편으로,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하여튼 우리 CCTV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돼버렸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 9월에 신청사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스마트정보과 예산도 보니까 신청사 준공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이전설치비 7억 원하고 정보시스템 이전공사비 7억 원, 약 14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산이 없으면 행정이 멈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요.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산망 오류 사태로 등·초본 발급이 멈춘 것 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이 신청사 이사를 하면서 우리 전산실도 옮겨갈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전산망 오류가 생겨서 우리 시 행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과장님. 이번 행정안전부 행정망 마비 사태를 교훈삼아서 우리 신청사 이전 후에 우리도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좀 더 각별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저희 스마트정보과 최우선 과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정보통신장비나 시스템이 무사히 잘 이전이 돼서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일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미리 1월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나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가정을 다 따져서 모의훈련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뉴스에 보니까 행정안전부 원인을, 원인 규명을 아직도 못했더라고.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여러 가지가 언론에 나오는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규대 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신청사 이전할 때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잘 좀 해주십사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보면 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요, 보험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게 법정의무사항인가요? 가입하는 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금 요즘 지자체 개인정보 유·누출로 인해서 사이버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보험을 들어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익산시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요청이 온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알아 보니까 지금 총 광역은 10개소하고, 지방자치단체는 78개소가 지금 배상보험에 들어서 가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이 책임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배상액은 최고가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거는 피보험자가 저희들,

○위원장 강경숙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강경숙 전체 직원을 다 들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전 직원하고 공무원, 공무직, 그 다음에 기간제, 파견직, 수탁자 다 들어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까지 싹 들어가니까 이 금액이 많은 거고요.

○위원장 강경숙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예, 모든, 뭐 한 사람한테 대상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전체,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나 공무직,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지금까지 그러면 보상해준 경우는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지금까지 보상한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배상 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지금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보안사고가 안 나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최현선.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이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소득, 지방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재산세 과태료 이런 거 하면서도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3월에서 5월 31일까지 또 6월 말까지 성실신고까지 해서 지방세 신고하는 거는 그 사업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사실은 위택스 신고서라는 게 너무 잘 돼 있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성실신고 납부할 때 국세청에서 위택스가 마무리까지 다 돼야만 접수 완료가 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기간제 인부임을 따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이게 지금 지역 자체가 세무서는 시내에 가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 지역이나 일부 여기 오산면이나 춘포면 이런 데는 세무서로 가기가 쉬운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운영을 하는 이유는 북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세무서까지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거기에 신고센터를 한 달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북부권은 세무서가 지점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희가,

○김미선 위원 없는데 왜 이게 필요하죠?

○세무과장 한두련 나가서, 그러니까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세무서 직원하고 같이 지금 나가서 신고를 같이 받고 있거든요.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도 행정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무과장 한두련 저희도 나갑니다. 직원 1명이 나가고요.

○김미선 위원 나가는데 기간제 인부임을 꼭 따로 둬야 되는 거에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 그분은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 직원이 바빠서 못 나갈 경우에는 그분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 지방세 5월하고 3월하고 성실신고 6월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지방세를 따로 만들어서 세금이 그쪽으로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의 시스템이 위택스까지 마무리되고 전송을 하게끔 해서 그 신고가 접수가 되는 거지 이것 마무리 안 되면 접수가 안 되는데 굳이 기간제 인부임을 따로 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없었지만 2020년도부터 이거를 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김미선 위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전산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부임을 따로 둬야만이 된다는 걸, 둬야 되냐는 거를 제가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런데 그 인부임을 두는 게 저희 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도 세정과에서 지자체 신고 관련 예산편성기준을 내려줬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북부권 갈 때 사무관리비도 74만 원으로 했는데 컴퓨터도 우리가 들고 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죠.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대여.

○세무과장 한두련 예, 임차.

○김미선 위원 임차로 1개월에 74만 원이에요?
1개월 컴퓨터 임차 및 물품비가,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그거 외에 프린터라든지,

○김미선 위원 그럼 1명은 신고서 접수 받고, 1명은 안내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예산이 큰 거는 아니에요. 큰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에 세무과에서도 지방세가 3월, 5월, 6월에 신고 되는 거는 분명히 그 기간을 개선해서 업무 분담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이런 신고기간 만큼은 좀 야근을 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는 게 어떨까 싶고, 계속 부서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생각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조규대 위원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규대 위원 칭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세무과는 세출 예산이 많지도 않고, 세원 발굴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원 발굴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올해 주민세랄지 지방소득세가 약간 증가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위축이랄지 세제 완화에 따라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감소로 내년 지방세 수입이 한 23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3억 원 정도가. 또 거기다가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소되고 그래서 내년 우리 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따라서 세입을 좀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세원 관리랄지 정확한 과세 그리고 철저한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세무과장 한두련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저희가 변동자료를 정비를 잘한다든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탈루·은닉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자주재원 확보랄지 시세 안정적 확보하는 게 우리 세무과의 임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조규대 위원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정말 누수되지 않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인부 있잖아요. 그게 지금 2명이 4월하고 5월 2개월 동안 25일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요, 저희가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4월, 5월이고 인부를 쓰는 거는 한 달, 5월 한 달.

○위원장 강경숙 그럼 한 달이면 만약에 이분들이 안 빠지고 개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주휴수당이랑 나가죠.

○위원장 강경숙 예, 그런데 그 수당은 여기에 안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수당은 뭐 따로,

○세무과장 한두련 5월 달이 저희가 20일로 근무일을 잡으면 주휴수당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강경숙 여기에, 그러면 이게 전체 여기에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인건비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주휴수당이랑 다 포함을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럼 8,320원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강경숙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8만 320원.

○위원장 강경숙 아니, 8만 거기에.

○세무과장 한두련 예, 25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 돈까지, 수당까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황석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징수과에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권관리계장 박용수.
체납처분 박일.
세외수입관리 이경래.
기동징수 나정현.
세외수입징수 장영삼.
징수계장은 현재 교육 출장 중이라서 공석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위원장 강경숙 처음 뵙는 것 같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갖고 오늘 많이 떨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 싶네.
저는 우리 지금 주요업무 자료 보시면 1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출안 총괄 계획표 있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정영미 위원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해졌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정영미 위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년도 우리 징수과에서는 이 세금을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익산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 한 가지, 한 곳만, 세외수입만 좀 낮게 잡아져 있어요. 거기만 지금 감액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황석순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정영미 위원 예, 내년에 우리 징수과에서 우리 익산시의 징수 계획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징수과장 황석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수과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거의 손을 못 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지금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액된 그 부분이 낭산 폐석산 대체 행정대집행비를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징수 독려를 해서 납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35억 원을 징수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5억 원. 그런데 그전에 지금 못했던 부분이 1차 소송에서 우리가,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올해. 그런데 이번 11월에 2차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밀어붙여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머지는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우리 징수과에 처음 오셨는데 익산에 세금을 얼마큼 잘 거둬들여서 내년 살림을 잘하셔야 되는데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종현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이종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신규로 실시간 무선연계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있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이종현 위원 이것 좀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구입했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아닙니다. 이것 내년 1월 달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산 다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 1월에 이제 계약 체결하고 2월부터 지금 이 시스템에 의해서 영치가 실시될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아직은.

○징수과장 황석순 내용은 다른 건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방세 컴퓨터에서 USB로 다운을 받습니다. 체납 자료, 자동차 체납 자료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차량에 있는 노트북에 연결을 시켜서 불러오기를 해서 그거 가지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1박이든, 2박이든 그 자료만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 2대로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기 하면 오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수납돼 있는데 기존에 다운 받은 자료에는 체납으로 돼 있어서 특히 관외를 나갔는데 영치를 해 와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된 저기는 무선으로 해서 실시간입니다. 현재 수납처리가 금방 됐으면 현지에 나가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서는 똑같이 수납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선 연결 시스템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 안양시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에다가 65곳들을 설치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곳에다 설치를 해도 지금 몇 군데 관리를 하는 것이 몇 군데인가 알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그런 부분은 저희,

○이종현 위원 그런 건 잘 모르죠?

○징수과장 황석순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교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징수 부서로 통보가 되면, 체납 차량에 통보가 되면 즉시 출동해서 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1대를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설치를 했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이종현 위원 그 1대가 몇 군데를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한 곳에 설치를 했어도 익산시에 하다못해 북부권에다 하면 그쪽 여러 군데 설치를, 그것이 같이 통용이 되는 것인가.

○징수과장 황석순 예,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지금 교통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저기에, 거기에서 CCTV가 중앙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우리 공영주차장에 만약에 저기할 수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현재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의사타진을 해봤었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다 65곳에 설치를 해서,

○징수과장 황석순 아무튼 저희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했는데,

○이종현 위원 안 된다고?

○징수과장 황석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기사를 보면 이 시스템으로 음주단속도 하는데도 사용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이종현 위원 아무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니까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37쪽 설명자료 보면 우리가 해마다 결산업무보고 때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한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황석순 예, 매년.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을 53억 원 잡았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조규대 위원 35억 원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이건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낭산 석산 말하는 것인 것 같아.

○징수과장 황석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18억 원은 평균적인 징수액을 잡은 것 같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해마다 미수납액이 200억 원을 상회하는데 세외수입 세입을 너무 이게 조금 적게 잡은 것, 보수적으로 좀 적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징수과장 황석순 물론 평균 2018년도부터, 거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 해서 평균액이 그러는데 20억 원 넘을 때도 있고, 또 모자랄 때도 있고 도중에 받아서 환급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달성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규대 위원 그렇지.

○징수과장 황석순 대집행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야지 어느 정도 이게 보충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의지를 보니까 분명히 받아낼 것 같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21년도에 245억 원, 2022년도에는 218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218억 원, 해마다 약 2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이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향…….

○징수과장 황석순 연마다 이렇게 지난 연도하고 현연도에서 또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200억 원씩 쌓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0억 원 정도를 이월 받아서 1월 달부터 징수활동을 하면 거기서 20~30억 원을 징수를 하고 그러면 270억 원 정도, 170억 원, 160억 원이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현연도에서 또 3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200억 원 정도가 쭉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200억 원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내가 아까 세무과에도 얘기했는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도 많이 삭감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도 많이 감소해서 우리 시 살림이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징수과장 황석순 예.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징수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조규대 위원 아무쪼록 꼼꼼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수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지금 포상금 있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위원장 강경숙 1인당 원래 어느 정도씩 포상을 해요?

○징수과장 황석순 징수, 일단 포상이 대상 자체가 징수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경숙 읍면동도 되고.

○징수과장 황석순 예, 읍면동도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세외수입 부서들도 해당이 됩니다. 대신,

○위원장 강경숙 편차가 있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과년도, 지난 연도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서 검사 지연이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책임보험 그런 과태료,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황석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보통 보면 짧게는 한 60만 원 정도, 많게는 80~90만 원 이내.

○위원장 강경숙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 세금 체납액이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수입이, 세금이 안 걷히니까. 그런데 지금 300만 원을 감액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포상으로 돌아가는 액수가 적어지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저는 300만 원 많은 돈도 아닌데 이걸 여기서 부분까지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황석순 저희야 3,000만 원 그대로 했었으면 좋은데 시 예산 방침이, 예산 방침에 따라서 이 포상금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경숙 아니, 과장님,

○징수과장 황석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국장님, 이런 포상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세금 안 걷힌, 미납요금 걷힌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럼 이런 때는 정말 힘든 때, 갈수록 힘든 때 포상금을 더 올려서라도 더 주면서 더 독려를 하고 해서 열심히 좀 해달라고 해야지, 있는 포상금도 얼마 되도 않는 300만 원을 자르면서 그냥 말로만 열심히 해달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경상적 경비는 국내 여비나 그런 것들도 다 10에서 30%까지 막 다 깎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징수과 우리 직원분들 또 올해 깎였지만 또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동안도 애써주셨지만 더욱 분발하셔서 정말 익산시 세수에 좀 힘이, 큰 힘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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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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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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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안 전 국 장	김완수
기 획 예 산 과 장	김우진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
세  무  과  장	한두련
징  수  과  장	황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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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