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6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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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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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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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마련하고 있나?
5량.
5량.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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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마련하고 있나?
5량.
5량.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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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소상공인과,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수 민생경제계장.
최수정 소상공인지원계장
최의찬 상권활성화계장.
이광하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소상공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상공인과는 2023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지금 국비도 줄어들고,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가 줄어들다보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시비의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산 자체도.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 소상공인과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내용 자체는 다 아시는 거니까, 중앙동 치킨로드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 번 좀 해주시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중앙동 치킨로드는 익산역 앞 구도심이 현재 공동화 현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하림 계화림이 개원을 해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젊음의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 300m, 400m, 600m 구간에 닭요리 전문점이 창업할 경우에 창업비용 4,500만 원씩, 최대 4,500만 원씩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또 들어오는 가게들이 다이로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용했을 때 10%를 추가로 주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해가지고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장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본인의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겠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정영미 위원 프랜차이즈는 가능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지는 않고요. 일단 소상공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에 적격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여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림 계열사인 엔바이콘하고 위생과, 소상공인과 같이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들은 또 그 프랜차이즈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그쪽에서 공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들도 다 주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심사할 때 그런 걸 감안할 예정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요즘 보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게들이 첫 번째 많이 오픈하는 게 보면 치킨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매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매장문화보다는 배달이 요즘 성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배달이 아닌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주로 매장에서…….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가격대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살아남겠느냐. 그럼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일단……,

○정영미 위원 마음이 너무 앞서서였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먼저 한 감은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우리 올해 예산들이 다 힘들어서 예산을 주지 못 하겠다 하면 피노키오 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이 관련 예산은 저희 소상공인과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생과, 위생과에서 교육과 이런 컨설팅까지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맞물려가고 있고, 하림과도 계속 연계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정영미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과장님 원채 어느 과고 열심히 안하시는 과는 없겠죠. 소상공인과가 얼마나 고충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개강식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기획행정, 이 소속이 어디 과예요?
소상공인과의 지금 치킨로드 이거 만드는 게 어느 과하고 소속이 된, 어느 상임위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우리 기획행정위가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위생과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거 예산결산하기 며칠 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갖고 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개강식 때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아무도 안 부르셨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은 초청을 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참석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일부 참석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 가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역구 의원님만 해가지고,

○정영미 위원 지역구 의원님만 가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세 분 초청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누구도 이거 잘 몰랐던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는 소통을 좀 하셔서 저희 상임위하고 좀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보니까 사진자료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이거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만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좀 더 많은 얘기를 저희가 간담회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영미 위원 예, 만약에 이거 안 돼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다 드렸는데 그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미리 사전에 어떤 사업이든지 상임위하고 먼저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이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교육은 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교육을 우리가 예산도 아직 통과 되지 않았는데 교육부터 하시고, 지금 개강을 먼저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그 예산이 지금 도시재생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치킨로드도 계화림도 개원하면서 교육과정이 잡혔거든요? 예산을 올해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교육은 도시재생사업비로 하고, 우리가 지금 치킨로드 예산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설치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금 한 거죠? 올린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 부서인지 아니면 또 실시하는 그런 부서들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5하고 186페이지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이고, 하나는 도비인데요. 도비는 전체 신청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일 것 같고, 시비는 120만 원까지를 하면 조금 업체가 도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해당자가 여기 딱 맞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작년에 지금 도비, 시비해서 7,6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신청을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작년에 보면 예산 소진이 언제 다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소진은 거의 연말 다 돼서야 10월 달, 11월 달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소진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선 위원 어쨌든 예산 두 가지가 소진 시까지 신청을 하는, 신청을 해도 대상자를 찾기가 사실은 시에서도 그런 서류를 다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김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신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 통해서, 방문 안 해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사항들을 계속 수시로 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거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사업에 신청하는 해당이 되는 업체들이 작년에만 봐도 한 7,650개 정도의 업체가 이거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김미선 위원 그 업체를 대상으로라도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몰라서 받지 않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지금 장보기도우미 하루에 5시간 매달 근무하고 급여는 얼마나 되죠? 평균 급여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선 위원 120만 원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이제 전통시장에 오시면 대형마트에 비해서 서비스가 약하거든요? 짐이 무겁다든지 이럴 때 짐을 들어다 준다든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언론을 통해서 서동시장 장보기도우미 2명을 부당해고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취지고요.
보면 우리가 근로계약서상 장보기도우미 채용 및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채용 관련해서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고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분명히 저희가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고 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상인회 쪽에서는 그 과정에서 좀 먼저 한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예고를 안 하고 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쟁 과정에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관리감독은 익산시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것 같고요. 이 장보기도우미 채용건이 무조건 상인회에서만 결정하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절차를 밟아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지난 번 이 사건도 상인회측은 예를 들어서 수차례 그쪽에다가 경고했고 해고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 절차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저희는…….

○김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2023년에는 한 2억 7,000만 원이고, 2024년에는 1억 8,000만 원에 우리 익산시 보조사업인 것 맞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도비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부분을 무조건 관리감독은 우리 익산시에 있는데 상인회에 이거 모두 다 일임하시고 이걸 그냥 이렇게 상인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지만 장엔정 장보기도우미들은 처우개선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로도 그 내용을 통보한 바 있고요. 관련「고용노동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나하나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김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만 주고 끝나면 안돼요. 예산편성이야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교부를 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안 돼죠.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사전에 발생이 안 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예산서 312페이지 한 번 볼게요?
그 중간 부분에 저희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다이로움 정책수당 지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125만 원씩 32개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원래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27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추가로 내년에 5개 업소를 해가지고 32개소가 선정이 되면 그 업소의 매출액의 10%를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다이로움 정책수당으로 발행하는 건데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네 달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수당을 소비자들에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소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비자.

○김진규 위원 소비자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에 나와 있는 규모를 보면 결론은 각 한 업소당 112만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업소를 찾아주시는 소비자들에게 10%의 다이로움을 돌려드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활성화차원에서.

○김진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작년에도 시행했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첫 신규 사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신규 사업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지금 보면 2023년에도 우리 업소별 희망물품 지원을 했고, 또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도 또 지원을 했고, 이번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격 얼마 안 되죠? 저희가 2개 같이 지정을 해서 줘도, 우리 시홈페이지에 업소 안내해주고 물품보다는 그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착한가게라고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 예산의 형태도 보니까 이 업소들이 사실은 큰 업소들이 아니고 대개 소상공인 작은 업소들이에요. 1년 매출이 크지는 않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1년 매출이 크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4분기 나눠가지고 한 네 달 정도만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어느 때는 지원이 되고, 찾는 소비자분들이 어느 때는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야. 이 예산의 편성이 그 착한가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물품지원해준 이유는 가게 활성화 차원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처음에 32개 업소 중에 5개 업소 폐업했잖아요. 이게 가격이 변동이 된다든지 인상이 된다든지 하면 취소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러면 가게들이 왜 취소를 하게 되고, 가격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요인을 찾아서 그 요인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요인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을 해야 영업이 유지가 됨에 있어서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이 착한가게라는 게 어찌 보면 잘못하면 저가의 가격 족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책이.
물론 이분들이 정말 좋으신 마음으로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모 짜장면집, 요즘 4,000원짜리 짜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콩나물 국밥도 거의 8,000원, 9,000원인 시대에 국밥 한 그릇에 6,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손님을 끌기 위한 단편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로 싸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원은 그렇게 실질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지가 않고 말씀드린 다이로움 지원도 한시적으로 하다 보면 시민은 시민대로 혼선이 오고, 또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분들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의 족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1년 내내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한정,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 긴축재정에 의해서 저희도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곤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집행 예산은 늘었어요. 물론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 늘다 보니까 사실 시 재정부담은 늘어났죠, 교부세는 적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표면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더 써야 될 때에는 과감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실효성 없이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이.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1년에 4번 한다고 했는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홍보를 사전에 하고 가정의 날이라든지 추석, 명절 때, 연말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연중, 저희가 말씀 잘 하셨네요.
어버이날에만 어버이 찾을 수는 없잖아요. 스승의 날에만 스승 존경하면 안 되잖아요. 이 소상공인들도 1년 연중 꾸준하게 영업이 되고 안정적인 영업이 되라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어쩌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조금 더, 그게 지도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만 그냥 무조건 주고 아, 돌아가겠지, 한정된 예산에서 편중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고민하는 게 지도관리감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신규 사업인데 아무튼 고민은 해보겠지만 있으니 예산편성 시 아무튼 좀 더 꼼꼼한 편성 좀 부탁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면 지금 다이로움 예산이 많이 삭감, 할인율이 많이 삭감됐어요. 20%에서 전체 10%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착한가게업소라든지 야시장이라든지 청년몰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이런 정책수당을 많이 발굴한 겁니다. 이것도 그 차원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해요.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 발굴하신 정책은 좋은데 그 정책이 꾸준하게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에 맞지 않잖아요. 32개 업소가 125만 원, 1년에 1,250만 원만 매출이 되겠습니까? 아닌데 불구하고 시민의 혼선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노력은 인정하고 있으나 간과하지 말아 달라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23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대폭 삭감됐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연유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방침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 사업을 아예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혁신가 사업이 원래 한 2플러스1에 3년간 지원된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사업만 유지를 하고 신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습니다.

○신용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고용을 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청년혁신가 사업이. 그 사업이 기존사업, 지금 한 10개 기업에 18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사업까지만 하고.

○신용 위원 그 사업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 사업까지는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안하겠다.

○신용 위원 그러면 사업방식, 사용방식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어떤 방식.

○신용 위원 지원된 예산 사용하는 방법들, 뒤에 보면 인건비 있고 교통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인건비는 최저시급 맞춰서 거기에 기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나머지 1년간은 250만 원씩 고용된 근로자한테,

○신용 위원 단순한 인건비하고 교통비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교통비 10만 원씩.

○신용 위원 주요 활동내역 사업이라도 관계법령을 보면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인건비와 교통비만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내용에 보면 관계법령하고 충돌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것은 사회적기업 원래 인증기업이나 예비기업 같으면 50%, 40%만 지원해 주거든요, 인건비에? 이 청년혁신가는 100%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에 100%를 지원해주고,

○신용 위원 제 말은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혁신사업가라고 하면 사업가를 양성하고 기업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보면 단순하게 인건비하고 교통비에 국한되어서만 지원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랑 사업가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포괄적이나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활동하는 여러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신용 위원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이건 시비가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시에서는 얼마든지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봐서 우리가 단순 예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만 해서가 아니라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집행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꼼꼼히 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할 수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9쪽에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소상공인과 예산이 최고 많이 감액됐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규모로는 제일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최고 어려울 건데 괜찮겠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러니까 여기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230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다이로움 예산입니다. 다이로움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이제 발행규모 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경편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라고, 홍보예산 31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원래 기존에 없던 거였죠?
31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원래 그러면 홍보를 뭘로 어떻게 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각종 홍보책자라든지 팸플릿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해왔는데 왜 갑자기 500만 원 원래 없던 것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만 도시재생예산 때문에 없었고요, 중복되는 것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세운 겁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를 들어 2023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2024년도에도 굳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 가 본 데 왜 이렇게 올렸는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니, 도시재생예산으로 올해는 활용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올해에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319페이지 예산서 보면 인건비에 다급, 라급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뭔 일을 하는 저거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 사회적경제계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급과 임기제로 해가지고, 다급과 라급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 분에 대한,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하나가 인건비가, 제가 보니까 라급에서 하나가 삭감됐던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었어요, 사회적경제계 쪽에. 그런데 작년에 퇴직하면서 저희가 3명분 예산 중에 2명만 채용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운영 결과 예산이 2명분만 계속하는 걸로 돼가지고 2명분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업무 자체를 두 분이서 하셔도 큰 이상이 없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올해도 2명만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 말씀이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7년도에 설립을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지금 한 8년 됐는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중앙시장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이게 건물까지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예전에 앞쪽 주차장 쪽 도로에서 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CNA 건물 쪽 해가지고 35억 원이 토지매입비이고, 건물매입비이고, 건물, 토지매입비고, 10억 원 정도가 지금 공사비로 해가지고 45억 원 규모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얼마라고요? 35억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감정평가결과 35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종현 위원 35억 원. 예전 같으면 참 35억 원 턱도 없겠지만 요즘 같으면 35억 원도 사실 매입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위에 건물 나왔을 때 보니까 한 몇 억 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출발은 한 20억 원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결론은 몇 억 원에 그것이 바뀌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려고 하면 뭐든 계획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계획 속에서 어떤 약간의 조그마한 토지적인 것만 잡혀도 좀 생각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서둘러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저가취득도 가능하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도 좀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입할 때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그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일단 질의에 앞서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지금 시정상황들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진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된 후에 내릴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기조로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면 은행들은 횡재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기존에 받은 코로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침체로 대출을 받은 금액들이 계속 갚아 나가야 하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장사는 안 되는데 지금 폐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대출을 받아 놓으니까 폐업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진짜 어려운 상황에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진짜 할 일들이나 고민들도 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설명자료 184쪽인데요. 이게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2023년도에 5,600만 원에 160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올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8,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1억 3,6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보니까 작년에 2차 보전금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1만 원이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1만 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인원도 160명에서 354명으로 늘어났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을 보니까 대출증가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차보전금 1,000원 올라간 거 하고 인원이 증가한 내용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이제 저신용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7등급에서 10등급의 소상공인인데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미소금융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대출이자도 낮았고 높지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대출이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올해만 해도 지금 800건 정도의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액만 해도 7,000만 원까지 나와 가지고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도 아마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올라가고 계속 건수가 올라가다보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자율 상승,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대출금액도 평균금액도 올라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올라감으로써 여기 산식도 올라갔고요, 1만 1,000원으로 1,000원 정도.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다음에 인원도 늘었는데 354명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 놨길래 이게 어디에서 산출이 된 내용인지가 궁금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까지, 올해까지 현재 800명 가까이 이차 건수로 했거든요? 신청을?

○장경호 위원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최소 인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장경호 위원 최소 인원으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볼게요. 187쪽 설명페이지, 310쪽이요? 예산서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이거는 올해보다 줄었어요? 3억 원이.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줄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은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늘려놨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이것은 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줄여 놓은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에서 839점까지. 그러면 여기에 저신용 소상공인들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4등급에서 7등급이 들어갑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은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해가지고 늘려놨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출연금을 줄여놨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신용 이자지원은 단순하게 이자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은 이 금액의 10배를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억 원일 때 40억 원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한데, 44억 원까지.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5년간 4% 이자율까지 따지면 이게 이 사업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지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부담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 설명했다시피 일단 4억 원을 해놓고 추이를 봐서,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지 추이를 봐서 추경에 추가편성여부를 검토하겠다.

○장경호 위원 예, 전년도에도 2억 원 정도 추가로 반영이 됐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2억 원 정도. 그거 우리은행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하나은행하고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하고 해서 2억 원 정도가 추경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자지원을 계획을 해놨는데 이것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은 줄여놔서 이게 정책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금액들도 조금 상향을 해서 금액상향도 해놓고, 예를 들어 지금 5,000만 원까지인데 한 2,000만 원 정도 늘려달라고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런데 이게 기존의 은행권에서 금리 자체가 비싸니까 이걸로 대환 대출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덜어낼 수도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소요가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우리 다이로움 카드 지원금 줄였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대폭 줄였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추이를 봐서 추경에 추가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다이로움 정책수당, 그 다음에 설비지원 이렇게 해서 2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4개소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4개소입니다.

○장경호 위원 구도심 쪽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 50%가 비었어요.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놓으신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젊음의 거리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절반 정도가 비었는데 4개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시설비를 좀 줄여서 4개소가 아니라 10개소, 2배로 늘려서 8개소 이렇게 늘려놔야 그쪽에 있는 빈 점포들도 차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다른 점포들도, 옆 가게 비어있는 것보다 차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개소수를 늘리고, 개소수를 늘리면 정책수당이 조금 올라갈 개연성은 있어요. 저는 개소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을 산정한 이유는 저희가 군산의 짬뽕거리가 있어요. 짬뽕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1억 원 투자했을 때 50% 5,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5년간 현재 2023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10개소 모집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도 쉽게 자기 자본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보니 오래 걸렸거든요? 저희도 이 금액이 크다 보면 크고, 작다 보면 작다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금액을, 어차피 50%는 자기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아까 치킨로드 정영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많이 왔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관심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개소수를 늘리는 방안 검토해 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앞에서 우리 치킨로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도 안 거쳤는데 교육을 먼저 하면 어떻게 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런 절차가 좀…….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의회 근무해서 여기서 승진해서가셨잖아.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의회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장경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점포 개수 늘리는 것 전적으로 저도 동의해요. 4개만 달랑 있는 것보다는 빈 데가 많은데 조금씩 해서 한 6개라도, 한두 군데라도 더 늘려서 해야 치킨로드 거리 같지. 달랑 점포 빈 데는 많은데 네 군데만 있으면 그게 치킨로드라고 하기가 좀 무색하잖아.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데 저희가 이 4개소만 하는 이유는 이게 시발점이 돼서,

○조규대 위원 하여튼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자발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자한다는 목적이니까,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이 4개소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소상공인과 세출 예산이 올해보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세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뿌리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코스트코가 입주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과는 소상공인 대규모 점포등록이 왔을 때부터 소상공인과는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관리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부시장님 직속으로 T/F팀이 구성돼가지고 현재 입주를 하기 위해서 관련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상황은 저도 정확히는…….

○조규대 위원 저번에 9월에 시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내년 2월이면 코스트코가 문을 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집행부에서는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크게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전국에 코스트코가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위치가 전자랜드 사거리? 도심까지 10km 정도가 걸려,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 약간 틀린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최대한 소상공인 피해가 안가고, 지역협력계획서 낼 때 저희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소상공인 예산이 더 줄어드니까 더 크게 우려되는 거예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코스트코가 개장하는 데까지 1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빠르게 되면 그렇게 될…….

○조규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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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마련하고 있나? 맨위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권협력 지역협력계획서를 저희가 유통산업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용역비를 세워놓고 있고요. 관련해서 다른 타 시군 지자체 동향 같은 것, 기존에 했던 협력계획사업서를 지금 계속 검토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 우리 지역경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75페이지 우리 시 세출 예산이 올해보다 3.6% 증가했는데 소상공인 세출 예산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가장 많이 47.5%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이 예산 375억 원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다이로움 예산이 올해 예산이 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워놓은 예산이 300억 원이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여기서 400억 원 정도가 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이로움 예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외에 세입 예산을 보면 올해는 보전수입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위에 바로 위에 밑에 세입 예산 보전수입.
175쪽 설명자료.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아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전수입은,

○조규대 위원 예?
못 찾아? 설명자료 175쪽 세입 예산에 보면 제일 밑에 보전수입.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조규대 위원 시간 다 가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황등시장 토요장터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설명자료 201쪽. 지금 계획을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예산으로 지금 잡아 가지고 시비사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토요장터 그 주차장, 황등시장 주차장을 막고 토요일마다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시작이 다행인데 사실은 매주 토요일 날 해야 맞아요. 이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장터를 개장해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황등시장만의 특색을 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색을 살릴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현재 황등시장 5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황등시장은 먹거리로 유명하기 때문에 비빔밥이라든지 인절미 만들기 이런 먹거리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이거 본래 2002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한국일보의 소개란에 토요장터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전남 장흥시장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거기 내가 벤치마킹을 그때 갔을 때, 2004년도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장원까지 지었는데 한우 특화시장을 하려고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한우 입점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의정활동하면서 그것만 성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본래 한우특화시장으로 하고, 지금 중앙동 치킨로드 거리도 하지만 하림 닭을 활용한 특화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우리 하림이라든지 다사랑이라든지 지역구 치킨업체도 있고 음식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언제 저랑 같이 장흥에 벤치마킹 하러 갈 수 있도록 시간을 한 번 잡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에요. 10월까지 7번을 개최하는데 2,000만 원 갖고 너무 쥐꼬리만한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장터 할 때마다 공연 같은 것을 병행을 해야 돼요. 거기 장 가보면 알지만 상설무대가 있어 가지고 상설공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갖고는 안 되니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참고적으로 전통시장 첫걸음 시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3억 원 규모로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지금 와글와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동호회 발표도 있고 그런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잘 활용해서 하면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지금 황등시장 50개 점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7개 점포가 비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22개 점포가 재계약 대상이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올해 말까지.

○조규대 위원 올해 말까지. 그러면 나머지 29개 점포는 언제까지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이게 지금 3년이기 때문예요, 지금 2025년까지 걸려있는 데가 반절 정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걸려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안 걸린 데는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래서 지금 1년 단위만, 올해 2023년 말에 계약이 끝나는 22군데 정도는 2024년까지만 1년만 연장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다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바뀔 때 그것을 제가,

○조규대 위원 2025년까지는 개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니야.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도 하고 해서 앞쪽으로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재배치하려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런 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사실 우리 정헌율 시장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임기 내에 이걸 꼭 활성화시켜서 우리 나머지 재래시장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지역구라 안 물어 볼 수 없는데 북부시장 주차장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삭감하고 몇 번 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하여튼 2024년도에는 정확히 끝날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수용재결위원회가 도에서 열리는데요. 올 초에 아마, 아니, 내년 초, 내년 초에,

○위원장 강경숙 예, 내년 초에 열리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되면 바로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4월 안에 끝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철거하고 하는 데까지는 몇 개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걸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안 할, 하여튼 최후까지 먹고사는 건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익산시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같이 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좀 쓰고 하는 사람들은 이자율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목형 마트 있잖아요? 그런 데가 너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큰 대형마트를 찾아가다 보니까 진짜 골목형 마트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소연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데까지 잘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2024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강희.
관광마케팅계장 이윤리.
관광개발계장 최윤호.
종무콘텐츠계장 권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예산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지금 우리 사업 설명자료 283페이지에 보시면 교도소세트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교도소세트장이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예약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우리가 2023년 기준으로 봤더니 13만 6,060명 방문에 촬영 일수 25일,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2023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2023년도에는 .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1억 6,3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자체가 늘었다고,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여기에 지금 투자비용 대비 새 투자를 비용을 했는데 세외수입 들어오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가 나중에 계속 하다보면 오시는 분에 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무언가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수입 자체가 투자비용 대비했을 때 적을 거 같은데 계속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교도소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익산하면 지금 상징적으로, 관광지 상징적인 것이 교도소하고 아가페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들리는 데가, 경유하는 데가 교도소세트장이거든요. 세트장을 오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에도 많이 이용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주위에 상가를 운운하셨는데 그 주위에 식당이나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럼 경제적인 효과는 적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투자비용 대비했을 때 들어오는 세외수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점점점점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꼼꼼하게 잘 계획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금액은 자꾸 늘어나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관광지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주는 관광 형태로 많이 지금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 촬영도 가능하면 주말에만, 주말을 빼고 지금 촬영을 시키거든요? 관광객들한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 씬이 많을 때는 또 많이 찍고, 없을 때는, 그게 주기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 뒤에 이색교도소를 지금 하니까 그때 유료화하려고 하거든요? 그거하면 어느 정도 수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럼 기대를 해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정영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늘 항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여기가 교도소세트장이 많은 분들한테 조금 핫하다라는 그 아이템을 갖고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단 투자대비 했을 때 우리가 문화관광산업이기는, 문화관광사업은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는 효과를 누려야지만이 이게 문화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 240페이지를 보시면 가람시조문학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가람문학상 제가 이제 조례를 찾아 봤더니 수상자에 대한 요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금 금액이 대상, 대상이 얼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본상은 2,000만 원이고요. 신인상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본상의 2,000만 원의 수상 자격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자격은 대한국민으로서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3년간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시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신인상은, 신인상은 10년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인상은 10년이요.

○정영미 위원 저는 가람문학, 가람시조 이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우리 익산의 대표적인 시조문학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력, 경력을 20년, 10년으로 해놓으면 과연 경력 20년, 10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좋은 퀄리티가 높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조금 조정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뭐든지 옛 것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면 새로운 모든 사람들의 장을 열어 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과정을 좀 풀어서라도 거기에 취지에 맞는 활성화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뭐라고 했어요. 시조문학자원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머무르지 말고 조금 활성화 차원을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자료 247페이지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술지, 문학지 발간사업 예산을 추경 삭감해서, 추경삭감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애초에는 2023년도 8,000만 원했다가 집행액은 지금 1,300만 원만, 5,800만 원을 추경 삭감하셨고, 그 다음에 집행액은 1,300만 원이고, 집행예정인 금액이 900만 원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이건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12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12월 중순까지 집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발간 중에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3차 추경에서 5,8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분야별로, 이게 풀예산으로 해서 분야별로 했는데 저희가 중복을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저희 예산은 열어놨지만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공모 중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예술지, 문학지 발간사업의 데이터를 과장님이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요. 저희가 항상 이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보면 신청은 열어주는 데 그,

○김미선 위원 참여율이 저조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참여율보다는 만약에 김경화라면 김경화가 두세 개를 신청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성이나 예술성이나 역사성이 있는 것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돈을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어서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여기 뭐, 지금 과장님 책자에도 기대효과를 보면 역사적, 가치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향교 시조를 기록 보관하여 후대에게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런 취지에 맞게 잘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2024년이 우리 익산방문의 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관련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관광명소가 145개, 맛집이 140개, 숙박업체가 103개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후기가 진짜 없어요? 우리 익산을 왔다 가면 후기를 남기는 글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기가 없는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지금 익산 저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가장하는 게 지금 시티투어하고 종교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홈페이지에 하는 것보다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김미선 위원 블로그를 통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블로그나 자기들끼리 하는데 보통 인스타그램, 인스타도 많이 하거든요.

○김미선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냥 2016년 것, 2023년 것은 1건 밖에 없어요.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서는 많이 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블로그 통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SNS를 통해서는 홍보가 많이 돼서 그걸 보고 따라서 많이 홍보돼서 오고 있습니다. 맛집기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1023년 것이 1건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숙박업체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게 많이 그렇게 현황에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거는 제가 위생과하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건이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특산물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여행을 안내코스를 설정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익산의 특산물이나 돈을 좀 이렇게 쓰고 가시는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현재로써는 익산몰이라든가 홍보는 해주거든요. 저희가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안내는 해주는데 현재 보통 일반 여행지 같은 경우는 단체관광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없고, 여기 오면 이게 맛있다고 홍보는 하고 있어요.

○김미선 위원 예,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오셨으면 우리 맛있는 고구마도 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 홈페이지도 사실은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고, 보고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애완동물을 전부 다 동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익산에 만약에 애완동물을 피치 못하게 데리고 오면 이렇게 애완동물을 따로 돌봐주는 곳이 있는지, 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선 위원 현재 없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익산에 오려면 애완동물은, 무조건 데리고 오려면 본인의 차로 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기차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기차는 가능한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댕댕이 축제를 해가지고 다송무지개마을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간식도 만들어 줬는데 그분들은 우리 기차역도 사람 1명, 그러니까 우리 버스 타면 사람 1명에 댕댕이, 애완견도 같이 하거든요. 단체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개인차량 밖에 불편, 힘들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반나절 여행, 그러니까 반나절 경로, 하루 경로, 일박이일 경로 있는데 한달 살기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감히 좀 시행하셔가지고 익산에 가서 한 달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어찌됐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거의 해제가 되면서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아주 익산시 부서 중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애써주신 부서가 우리 부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점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과장님, 방금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김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는 여행 후기가 없다. 이 점이 지금 답변은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홍보는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 맛집도 소개를 받고 후기도 확인하기도 하겠지만 예약할 당시에는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홈페이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막상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가보고 싶다 해서 들어 왔는데 후기가 하나도 없어. 요즘 아이들이 제일 반응하는 게 후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달 수 있는 정책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막상 예약하려고 딱 들어 왔는데 관광버스 잘 되고 있고, 투어 잘 되고 있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들어왔더니 훵 해. 과연 이게 진짠가?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게 홈페이지 관리 후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3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저희 여기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택시투어 운영홍보에 대해서 있어요? 관광홍보활성화일원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진규 위원 저희 지금 올해 몇 대 운영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택시는 10대를 운영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10대 운영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진규 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운영 횟수 실적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거의 없어. 파악을 못 하신 게 아니고 거의 없어요, 거의. 올해 12월 달 현재도 예약이 전무한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한 번 들어 가보세요. 후기에 딱 1년에 두 개 올라와 있어요.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기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운영을 해주시고 안내도 잘 해주셨다고 두 번 올라와 있거든요? 이처럼 저도 정확히 데이터는 확인을 못 했어요. 예, 확인은 못 했어요, 이게 몇 번 운행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관광 이게 포스터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진규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포스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포스터가 근데 이게 4개 시 금강광역권이 같이 쓰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같이 쓰고 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진규 위원 예, 택시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는 이름 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금강부릉이.

○김진규 위원 예, 금강부릉이 안 보여. 부릉이 택시 안 보여. 익산 관광택시예요. 역전에서 내리면 공짜로 태워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예약을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익산에 10대 있는 금강 부릉이 택시란 말이에요. 예산 크지 않아요. 1,000만 원도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광역이 묶어져 가지고 우리가 로고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만 이렇게 로고를 쓰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부릉이 택시라는 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그냥 익산 관광택시에요, 익산 관광택시.
화면에 이제 잘 안 잡히겠지만, 익산 관광택시.
제가 봤을 때는 역전에 딱 내리면, 10대 밖에 안 돼서 잘 보이지도 않겠는데 딱 내리면 이 택시를 보면‘어? 관광택시?’무료로 이렇게, 우리 투어버스처럼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버스인지,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예약현황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금도 아마 기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코스별로 10코스, 6개 코스가 있나? 코스별로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로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또 홍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설명자료 274페이지 한 번 볼 게요? 설명자료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이게 전환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30분 계속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반절 정도가 줄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근무환경개선해서요, 저희가 2,8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감사, 도 감사지적사항에 저희가 그 직원들 피복비가 있거든요. 그 피복비는 사무관리비로 쓰면 안 되고 일반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과목변경했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진규 위원 예, 아니, 저희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는 우리 어찌 됐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정말 무엇보다도 더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산이 줄어서 혹시 의아했는데 과목이 변경돼서, 어찌 됐든 우리 해설사님들 적은 예산으로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익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익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익산이 아주 좋은 도시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32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56쪽, 258쪽이네, 258쪽.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디지털리터리시? 교육서 이거 예산 아예 없앴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없앤 게 아니고요.

○신용 위원 뭐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작년에는 저희가 이 교육을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 사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공공미디어센터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을,

○신용 위원 사업일환으로 그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교육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신용 위원 교육비 자체를 운영,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탁금으로.

○신용 위원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예년과 똑같이 사용한다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렇죠.

○신용 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설명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한 번 자체적으로 우리가 준 예산가지고 교육비를 그쪽으로 활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용 위원 예, 주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착오가 있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용 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앞으로 좀 볼게요. 설명자료 236페이지, 236페이지.
박물관 문화사업 있네요? 지원 관련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용 위원 올 예산이 1,600만 원이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 32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용 위원 연유가 뭐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연유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추이가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원불교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14%가 증가했고, 삼기에 있는 충간공보물 651호 박물관은 33%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전시회를 횟수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현재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으니 관광객, 곧 관광객이겠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용 위원 많으니 전시, 그러니까 박물관 오픈을 얘기하는 거죠? 전시라는 것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전시관을 전시를 하거든요. 기획전시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은 오지만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해서 전시하고 싶다 해서 올렸습니다.

○신용 위원 하고 싶다고 하면 다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용 위원 물론 많은 부분 방문객이 옴으로써 경제유발효과랄까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 박물관을 찾아오는 이유가 전시회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유물이랄까, 우리 이런 역사적인 이런 걸 보는 게 주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더 봐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과정들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예산 세우게 된 과정들. 그냥 예산만 달랑 세운 것 같아, 느낌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잼버리하면서 저희가 많이 느꼈는데 외국인, 우리는 익산에 외국인은 없지만 이제 많이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기 충간공보물 같은 경우는 외지에 있지만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꼭 박물관이라서 역사적인 것이나 그런 것 말고 다른 것도 한 번 기획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올렸습니다.

○신용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작년에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그 잼버리에 참가한 사람들을 외부로 편성이랄까? 아니, 분산, 분산 편성해서 관광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늘어서 관광객 수요가 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그,

○신용 위원 그래서 학교랄까 이런 부분에서 임시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했던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연유는 잘 알았고요. 이런 것들을 세울 때 그냥 많이 왔으니까 좀 더 해야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꼼꼼하게, 예산 세울 때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미래를 위해서 더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가람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리플릿 제작이라고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그것을 예전에 2022, 2023년도에 이렇게 안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거기 누구야, 명예관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명예관장한테는 홍보비 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급이 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활동비 가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럼 그분이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를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방문객 유치한다든가 문학관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기본적인 저것은 안 하셨어요? 홍보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이분이 백날 이렇게 다니면, 다녀서 한다고 한들 홍보하는 리플릿 자체 1장도 없어서 그러고 있다고 그런 말씀도 들리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올해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현재 저도 그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가람문학관에 가람문학관 안내 리플릿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저도 올해 딱 서 있길래, 저는 작년에 예산 있는 줄, 예산은 이제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전에 좀 썼던 것을 리플릿에 변동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다가 거의 떨어질 때가 돼서,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이번에,

○이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든다면 떨어질 때 됐다고 하면 그 전에 얼마만큼 갖다 막, 예산이 남아도니까 왕창 쟁여놨다가 조금씩 빼다가 간 빼먹듯이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제 그 가람,

○이종현 위원 뭐, 홍보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가람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플릿을 만들 때 저희 전체적인 관광안내지에 가람문학관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에는 가람문학관이 일부는 요약이 돼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가람문학관을 가면 가람문학관에 필요한 것만 만든 리플릿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비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람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이 했다기보다는 좀 남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이종현 위원 거의 안 가져가면 남아 있고 가져가면 모자라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도 몇 번 가도 저도 보기는 하는데 어디 가면 그러던,

○이종현 위원 지금은 떨어졌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이제 거의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그런 게 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이제 뭐 올렸으니까 제대로 이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서 330쪽인가 보면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던데 임시 관광열차 있잖아요? 랩핑 예산 3,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랩핑이요.

○이종현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뭔 내용인가 좀 알려주실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어제, 이제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부터 기차로 인해서 기차여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종현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래서 이제 코레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관광열차가 무궁화거든요. 무궁화호에다가 열차에다가 랩핑을 하는 거예요, 익산시 홍보에 관련된 거를. 해서 이제 관광을 하는 거예요.

○이종현 위원 다시 한번만 좀 자세하게 한 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우리 시티투어 있잖아요. 시티투어에 보면 랩핑해가지고 익산관광 관련된,

○이종현 위원 버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그런 것처럼 기차에도 그렇게 랩핑을 한다는 거예요

○이종현 위원 아, 기차에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면 5회인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

5량. 맨위로

○이종현 위원

---

5량.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맨위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

5칸. 맨위로

○이종현 위원 5칸에다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 익산시를, 익산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몇 개월 뭐, 이렇게 연이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첫 사례는 아니고 과거에 영동 같은 경우에 와인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와인트레인, 우리 익산홍보물은 붙어 있지만 익산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돕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 홍보도 되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하거든요? 분기에 한 번 올 때 그 차가 오고 그러니까 계속 홍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동을 가도 그 차가 이제 가는 거죠.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하루를 하시는 건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아니, 아니요. 1년.

○이종현 위원 1년을 하시는 건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1년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내용 그런 것 좀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산 헛되지 않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하고, 또 하나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이 문제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어떤 지원 예산 쓰는 거기는 좀 서로가 두 군데가 다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그냥 말만 바꿔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 보셔봐 봐요? 생활문화활동동호회 활성화 지원, 예를 든다면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도 문화소외계층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냥 이걸 한 팀에 묶어서 하셔도 큰 저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는 건 비법인, 영리법인단체에 다 주는 건 똑같은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이거는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양로시설 있잖아요? 양로시설.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런데 찾아가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생활문화는,

○이종현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든 그건 그들의 몫이고, 지원을 하는 단체 받는 데는 예를 든다면 한 군데에서, 뭐라고 해요. 명칭은 같은 데에 두고 찾아가는 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제 얘기는 어떤 예산 이렇게 보니까 좀 같은 어떤 층인데 저것만 바뀌어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하는 지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이, 왜 그러냐면 모든 종이도 낭비고, 모든 게 낭비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저것은, 환수하기로 했는가 봐요? 토지 그거. 매각 반환금 올라 온 것이.
미륵사지 상가부지 말이에요, 예전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올렸는데 저희가 지금 원래 재산의 취득이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조례에 보면 세 달 전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은 마음이 급해서 올려는 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래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순서가 뒤바뀌고, 전 저기에도 하는데 무엇을 한다고 내놓고, 언론에다 먼저 던지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혼날 일들이라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죄송합니다.

○이종현 위원 우리들이 이걸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죄송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서 329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 관련예산이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다 했더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도 예산이 다중이용시설 홍보 관련해서 시정홍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 홍보전문가가 근무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없으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예, 이건 홍보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 사업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장경호 위원 아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지금 수서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내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용산역도 했고, 수서역도 했고 했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업 내용에 홍보담당관실에도 보면 수도권의 교통거점, 그 다음에 수도권의 전광판, 그 다음에 휴게소, 터미널 이런 데 광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전문가, 그래도 홍보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쪼개놨나 과별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여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홍보는 익산시 전체를 홍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에는 관광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어쩌면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익산시정에 대한 홍보지, 관광은 저희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 문화관광,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그쪽에다 예산을 놓고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지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분리해 놨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이거는 계속 저희가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있었는데 과목만 변경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홍보담당관실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 관광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333쪽에 보면.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445만 7,000원이 이게 신규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규입니다.

○장경호 위원 전통문화체험관 오늘 내일 운영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지금 미륵사지 가보시면 제 자리에서 안내소 반대쪽에 보면 큰 한옥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때 뭐 하려고 다용도 쓰려고 하다가 안 돼서, 안 되고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식체험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 2월 정도에는 개강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인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예,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337쪽에 보면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사업추진 경위하고 배경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도비가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관광지에서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과업 착수해서 이제 8차 사업에, 이 사업이 7차 사업내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돼서 이번에 세운 이 50억 원 중에 20억 원은 기본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장경호 위원 2억 원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2억 원.

○장경호 위원 20억 원이 아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2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확정된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사업비요?

○장경호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이건.

○장경호 위원 도비는 확정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 들어가는 3개년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어린이마을을 조성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 안에 어린이마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실내 놀이시설, 생태놀이터, 옥외물놀이장, 잔디광장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이제 공원 내에 설치를 하니까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뭐 아닌 건데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하려면 받아야겠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이거를 그냥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 보냐면 이제 이 그 공원 내에다가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들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50억 원 사업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확정이 됐으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게 설계비 자체가 사업비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 공유재산 심의 받으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직은 안 받았고요. 제가 지금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이 개발계획을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어린이마을이나 실내놀이시설할 때는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서동공원하고 농촌테마공원 사이에 아마 이뤄질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지금 서동공원 끝자락에 있는 잔디밭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장경호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사업내용은 알겠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그래서 지금,

○장경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이라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

○장경호 위원 아니, 아까 확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생태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농촌테마공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경을 할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놀이터, 옥외 물놀이풀 같은 경우에도 농촌테마공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서 용역을 받아서 그때 하려고 합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이 확정이 됐고 공작물들이 설치가 되고 하면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올라오기 전에, 확정이 됐으면 그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저희도,

○장경호 위원 이게 50억 원짜리 사업인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실시설계비용 2억 원 올려놔 버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받고 예산 올려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유재산 심의 받고 예산 올리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는 지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
설명자료 268쪽이에요. 보면 관광 프로그램을 2,000만 원씩 5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올해 익산방문의 해해서 많은 걸 해봤거든요. 뭐냐면 관광지에다가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해야 겠다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조규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세트장, 교도소세트장에 두 번하고 보석박물관에서도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섯 군데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아니, 5번을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 계획서 좀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축조 전까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중교통 광고랄지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 익산 팸, 익산 방문의 해 팸투어 왜 이건 또 올 예산이 전부 삭감됐어요? 편성을 안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게 익산방문의 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정도면 됐다고 하셔가지고 그 저희가,

○조규대 위원 익산방문의 해 지금 광고도 아까 들어가 있고, 광고비도 편성되어 있고 그러는데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없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요. 그래서 아까 수서역이나 하는 것을 예산 거기에 넣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헷갈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시키고 그거 그쪽에다 9,000만 원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익산방문의 해 행사를 5,000만 원씩 2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굳이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나? 이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아까처럼 2,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한 번 있었, 어떤 위원님이 이왕에 할 거면 좀 크게 해봐라 해서 한 번 상반기, 하반기 해보려고 계획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제 관광지에는 청소년이 많이 와야 하잖아요?

○조규대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청소년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렇게   맞게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좀 이렇게 단기간 거시기 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예?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가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324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1억 8,200만 원. 올해 몇 개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120개 정도 지원합니다.

○조규대 위원 120개 단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얼마씩 어떻게 나눠요? 이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게 얼마씩,

○조규대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원은,

○조규대 위원 어떤 기준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1억 8,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인건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인건비하고,

○조규대 위원 이것 말이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축조 전까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로 세세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누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인건비는 얼마이고, 행사비는 얼마인지 이렇게 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이죠? 이것도 어쨌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사업 예산 중에서 지원대상이 익산시 소재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는 보조금을 제가 한 번 보니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이 1억 8,000만 원, 전통문화예술육성사업 6,100만 원 그리고 예산서 325페이지 전국 단위 행사 참가 1억 6,000만 원, 전시 및 공연지, 공연, 공연지원이죠? 4억 원.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법인에게 지급되는 민간보조금이 10개 사업에 한 10억 원, 11억 원이나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도 제안 설명에서 말이죠, 본회의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축소하고 경상적 경비, 행사성 예산을 줄인다고 이렇게 제안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말이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같은 건 450만 원,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밖에 삭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이정도하고, 예산이 적어도 20%는 삭감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도 20%씩이나 삭감시켜서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상적경비는 하나 줄어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아니, 국장님 이건 문제가 있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전체적으로 지금 안 줄은 것 같은데요.여기에서 지금 전통문화라든지, 지역대표축제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고요.

○조규대 위원 총체적인,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가장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문화예술전시공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2억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조규대 위원 예, 어쨌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6억 3,000만 원이었는데,

○조규대 위원 20%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6억 3,000만 원에서 지금 4억 원으로 줄였거든요.

○조규대 위원 특히, 특히 말이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같은 건 20%는 삭감시켜야지. 420만 원? 450만 원이 뭡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도에서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조규대 위원 뭔 매칭사업이야.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그게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은.

○조규대 위원 그건 일부가 그러고 전체적인 게 아니잖아.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자체사업 하나만, 1,500만 원짜리 그것만 지금 시 예산이고 나머지는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도비 매칭사업은 그러니까 이중에서 몇 개가 도비매칭이고, 지금 총괄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풀예산으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잡는데요. 거기에 도비를 매칭을 해서,

○조규대 위원 자료로 좀 주셔 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최근에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점검에서 행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거나 또 사업비를 부풀린다거나 그래서 3년간 부정사용된 금액이 28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과장님이 철저하게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감독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보조금이 이 부당 집행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330쪽. 금강권 관광협의회 연회비 공동마케, 공동 마케팅? 비용이 지금 우리 5,000만 원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금강 수상권 관광상생발전협의회라고 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도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3,000만 원, 올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심의하면서 이쪽하고 이걸 통합시켜라.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거의 비슷한데 이건 6개 시군구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쪽은 4개 시군구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익산, 논산, 서천, 부여?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저쪽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걸 6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 그걸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통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설명서 237페이지 보면 익산문화원 육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는 삭감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는 익산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가 올랐어요? 그리고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도 여기는 올랐어요. 한 1,600만 원 정도. 민간단체, 아니, 사업활동지원비는 거의 배, 배는 아니더라도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지금 다 감액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행사를 보면 클래식음악에 현악, 국악이 없어요, 국악에 대한 공연이 없는데 저희가 1시민 1악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해금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금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하는 사업은 뭐냐면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을 해가지고 지금 원광대 졸업생들이 공연을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공연의 기회를 한 번 주려고 예산을 하나 세웠고요. 한무릎 국악이라고 해가지고 한무릎이라는 것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취타대가, 지금 우리 무슨 행사 때 보면 취타대에서 행사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타대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 다음에 국악, 국악행사를 할 때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층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태평소, 피리, 해금, 대금을 교육을 시키려고 이 예산을 좀 세워봤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저번에도 국악 오케스트라 계속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승인을 안 해주니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 왔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그냥 단순한 공연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세계종교문화축제 부담금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여기는 왜 삭감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거는 자체부담금을 그만큼만 내라고 해서,

○위원장 강경숙 아, 이렇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부담금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씀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는 4대종교 협력사업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같이 4대성지가 다 모여 있는 곳이 없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치유순례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산에 잘 맞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개발을 해서 잘 가야 된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역사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계장 박수진.
고도육성계장 조승재.
백제왕도계장 김선호.
문화유산보존계장 박성일.
미래유산계장 전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화유산과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많은 성과를 낸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아끼지시는 않은데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30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통사찰 보수정비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지금 여산 남원사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게 28억 원입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2억 8,000만 원입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 2억 8,000만 원입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쭉 내려갔을 때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금액은 3억 5,000만 원이에요.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2억 8,0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3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할 때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비, 도비하면.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당초에는 자부담 비율을 10%로 올해 정부 들어서 줄인다고 했었는데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실은 20%가 지금 40%, 40%, 20% 이 기준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전통사찰이 많은 분들이 보면, 부분이 그렇게 큰 사찰이 있는 경우는 적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투입된 걸 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한다고 하면 7,000만 원이 아니라 5,6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부담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작은 사찰이나 이런 데는 실은 이런 자부담을 한꺼번에 5,000만 원, 7,000만 원이 되는, 자부담을 미리 선납하지 않으면 이거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사찰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네이버로 찾아 봤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건설자들한테 대납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약간을 일련의 편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계종에서 불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찰을 보호, 나름 보존하는 그런 의무도 좀 갖고 계시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률도 딱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과장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이고 보면 가장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은 체크를 하다 보면 전기세 같은 부분이 그러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저희도 보면 영업용이냐 일반용이냐에 따라서 그런 비율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면 이게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건 체크해 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일부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사찰에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비용이 있는가 스님들하고도, 주지스님하고도 얘기하시면서 한 번 좀, 모르면 그런 부분들도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잠깐, 거기가 설명자료 32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미륵사지에다 미디어파사드해가지고 진짜 멋진 풍경을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오고 타지에서도 오고. 그런데 일요일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적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번 가봤더니.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예산대비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게 17억 4,000만 원이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정영미 위원 예산이. 그런데 시비가 6억 9,0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총 2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국비는 또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정영미 위원 도비는 약간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시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보면 우리 야간경관, 그 다음에 미륵사지 여러 가지 활성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비는 자꾸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는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또 다른 쪽에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그런 시간대 조정 아니면 무언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좀 조정을 하면 이게 예산대비 가성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지금 국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도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쟁이 지자체별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률을 약간 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비가 좀 늘어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야간에 하는 부분이니까 7시 30분에서 딱 9시 30분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주말 토요일에 대해서는 한 번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더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토요일과 일요일을 한 번 조정을 잘 하셔서 선택, 집중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 계속사업이 있는 건에 대해서 3가지 한 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원불교 익산성지 흰개미 피해보수가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는 2,000만 원인데 2024년도는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흰개미 피해보수가 계속되는 예산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언제까지 흰개미 피해보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흰개미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흰개미 방재약에 대해서 특별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약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단번에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목조문화재 주변에 소나무나 이런 폐부식된 목재에서 흰개미가 자라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함라마을 옛 담장 보수한 것 3,000만 원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우리가 2024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증액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2024년에는 끝나는 사업인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함라마을 목조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1.5km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18가지 종류의 담장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흙으로 쌓은 담장이기 때문에 해빙기하고 우기가 지나면 꼭 무너집니다. 그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라고, 소규모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선 위원 계속 보수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게 한 번 않고 있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다 보니까 매년 3,000만 원 정도는 청에 요구하면 유지관리비를 주거든요.

○김미선 위원 해빙기 지난 후에 유지관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래서 무너지면 바로 쌓고, 바로 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또 여기 보면 나바위성당 보수정비 우리가 2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9,000만 원을 진행했는데 1,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이건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서 설계하고 석축 보수를 하는데요. 본당 부분에 기와 처짐이 심하니까 그 부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은 기와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받은 겁니다, 내년에. 문화재청 점검 때 기와를 손을 대라 해가지고 그 예산까지 같이 받은 겁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을 보면 국도시비 전부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김미선 위원 국비와 도비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다르게 내려오기는 하지만 예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언제쯤 된다고 기약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아무래도 문화재가 저희가 100년 이상 된 건물이고 건축물이다 보니까 매년 유지관리는 필요합니다. 잠깐만 방치하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 때 목조문화재는 꼭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태풍 때나 이런, 요즘은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 때 기와 흐름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계속사업이 문화유산 보존정비를 위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명맥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362쪽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계속 지원비가 있죠? 1억 원 세웠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한옥 신축이나 담장 이런 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신축만 가능한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개보수도 있는데 개보수는 거의 신청이 없고요. 지금 여기에 세운 1억 원은 저희가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이주단지 조성할 때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로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하면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올해 신청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서류 인허가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한옥지원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게 의문스럽더라고요. 대개 보면 신축하시는 분만 많이 신청하는 걸로 느껴서 이것 신축은 아닐 텐데라는 의문도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기도 했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신축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개보수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용 위원 이런 것 꼼꼼하게 주민들에게 알린다면 또 개보수 필요하신 분들한테 활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는 바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하여튼 당부의 말씀이지만 항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관리, 사업관리, 홍보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340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사업에, 사업이라기보다도 어떤 부분인데 이건 다 인건비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건 시에서 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이종현 위원 시비로. 그런데 지금 보면, 340쪽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솜리근대문화역사관하고 춘포역사 그쪽 각각 인원이 1명씩 더 늘어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이종현 위원 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늘어날 때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정이 된 이후에 그동안은 건물 매입하고 지금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핵심건물이라고 하는 금융조합 건물이 저희가 이번 달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보수정비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가 관광객들 안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딸린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고요. 관리 인부임이고, 그 다음에 춘포는 저희가 현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까지 리모델링 완전히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하고 틀린 전문적으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춘포 지역 근대문화유산을 연계를 하고, 저희가 큰 틀에서 익산역에서부터 솜리, 춘포까지를 익산근대문화유산 관광코스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 거점 공간 세 군데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 때는 특히 예산 부분이니까 어떤 것이 늘어났다거나 했을 때 표기를 좀 잘 해주세요. 그래야 또,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지금 이병기 생가 초가 이엉잇기하고 낭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것하고 여산향교 대성전 주변정비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얘기 한 번 해주시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병기 생가 초가이엉잇기는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인조초가라도 올리면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문화재이기 때문에 초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저희가 초가를 할 때는 볏짚이랑이 길고 그런데 요새 신품종을 쓰다 보니까 볏짚이 빨리 부식됩니다. 그래서 초가이엉 횟수가 좀 더 늘어났고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낭산산성 종합정비계획은 저희가 해동환경이나 이런 주변지역에 낭산산성이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종합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쪽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이거를 해줘라.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위원회에서도 빨리 이것을 수립이랑 해가지고 완화해 줄 부분은 완화해주고 규제할 부분은 하려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산향교 대성전 주변은 앞에 화장실동이 있습니다. 화장실동하고 관리동이 약간 노후됐기 때문에 그 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초가이엉짓기 이게 지금 초가집 지붕 그거 얘기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요새 거기에다가 약품처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보존의 기간을 조금씩 연장하고 그런 것이 없나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짚 쪽으로는 그게 좀 힘들고요. 한다면,

○이종현 위원 그래요? 하다못해 코팅제를 바른다든가 어떻게 해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코팅제를,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약약품은 저희들이 못 쓰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제 생각에 그랬으면 조금 연장이 좀, 존재가 길지 않을까 해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게 서까래 속에 저희가 실은 우장막을 약간 넣고 있고, 제일 심한 게 빗물이 새가지고 지붕 속에 새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우장막 같은 것은 조치를 올해부터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막 추경에서도 받아서 쓰고 한 22억 원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7,600만 원 이렇게 되던데.
329페이지 설명자료.
용산역, 익산역 옥외전광판광고 이렇게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것 확 주는데 이제 광고 안 해도 되는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과목 편성으로 인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넘어갔고요. 저희가 당초에 미륵사지하고 왕궁리에서 주말상설공연을 했던 예산들이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된 것은 아까 한 가지 소원등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익산박물관에서도 자체 공연을 저희가 좀 시도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박물관측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륵사지에서도 공연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게 지금 홍보비를 나는 말씀드린 건데.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홍보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역, 용산역 광고는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전국에 홍보하는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서에 보시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예산을.

○이종현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서 341쪽 보면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 중에 우리 연안이씨 종중문적 주변정비 사업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이고 5,000만 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 사업 내용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연안이씨 종중문적이 종이류 문서를 보관하는 전시관인데요. 여기 당초에 지을 때 있던 종중이 지금 활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관광산업과를 통해서 박물관협의회에서 공공요금, 그러니까 수장고에 대한 일부 공공요금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종이문서에 대한 수장고의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보물문화재급인데 문화재청에도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제일 시급하게 항온항습기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만, 수장시설에 대해서만 1차 보수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종중이 계속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보물입니다.

○장경호 위원 보물.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보물 몇 호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보물은 지금 호수가, 지금 보물 호수 명칭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문화재보호법」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항을 보니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단체는 어디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연안이씨 요공종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문중인데 지금 이렇게 지정을 우리가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해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문화재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공종중으로.

○장경호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소홀하게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그래서 보관관리처 이동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후에 관리가 안 되면 일단 익산박물관이나 어디 수장고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어디를 갔더니 종중건데 종중에서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는 거지, 시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보존이나 관리가 꾸준히 되어야지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보관도 잘 되고. 그런데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관리단체를 지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서 359쪽, 아니, 360쪽이네요? 360쪽. 세계유산 캠페인 광고를 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좀 전에 문화관광산업과 때도 지적을 했던 얘기인데 이게 보니까 캠페인 광고를 하는데 용산역, 익산역 옥외전광판 광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쪽 해가지고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세계유산 관련해서. 그런데 보니까 문화관광산업과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문화유산과에도 보니까 캠페인 광고로 해서 1억 1,28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문화유산과에 광고 전문가가 있나요? 홍보 전문가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는 용산역에 보면 시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업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연중 상시입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이고 올해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는 세계유산에 대해서만 익산을 알리는 걸 연중 상시로 하고 있고,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서동축제라든가 국화축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수서역 이런 부분까지 해서 별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사업비는 전액 시비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홍보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과연 왜 이렇게 다 벌려 놨는지, 각 부서별로.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예산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홍보담당관실로 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한문화대전 신규편성을 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360쪽에 보면 2억 8,000만 원 이것이 전액 시비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편성사유는요.

○장경호 위원 올 11월 24일부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백제로 해서 예산 지원받은 것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고도육성법」은 공주, 부여, 익산, 경주 4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이의제기를 해가지고「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됐는데요. 저희는 전북 익산, 전라북도의 마한문화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충청남도하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 마한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이런 유물들이 크게 부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등호 역사공원하고 마한관 증축, 그 다음에 율촌리 고분 정비, 문화행사로 마한문화대전을, 이게 1969년부터 해가지고 50년이 넘은 유서 있는 행사인데 서동축제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 기능을 쇠퇴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해서 전라북도의 마한문화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 배석희 과장님이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할 만큼 굉장히 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열의가 넘치니까 우리 거기 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근대문화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몇 년 전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문화재청에서 계속지원사업으로 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한문화대전 관련해서 이 예산이 좀 세워지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근대문화유산 사업처럼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마한의 역사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이 마한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익산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이 세워져서 거기에 대한 조명도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한백제의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360쪽에 역사문화도시 2억 원, 그 다음에 백제 다큐 2억 원. 올해 백제역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2억 원 그리고 무왕탄생 다큐제작 2억 원 집행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청률은 어땠어요? 판단하기를.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시청률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 후기랑 보면 굉장히 좋고, 저희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제에 대한 기록은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고, 유물은 많은데. 또 마한은 기록은 좀 있는데 유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요즘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것 한 것을 보면 10만회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전국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속 내보내야, 그러니까 하나는 역사 다큐이고, 하나는 젊은이들이 하는 다큐이기 때문에 다양한 층이 익산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사업이 백제왕궁 다큐가 3년차인가요, 올해가? 2021년도부터 했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이게 세계유산등재 준비할 때부터 2005년도부터 한 2~3년에 1편식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에 저희가 한 8편 정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는 거니까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야 할 텐데.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우리가 시 공식 SNS 이런 부분에서 시청률, 이번에 JTV 다큐는 시민들로부터도 좀 좋은 호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색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및 교육청, 그 다음에 그런 각종 교육이나 일부 관광버스 기사님은 이런 거 보시고 달라, 저희가 다 틀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포대첩. 2억 원 중에서 1,800만 원만 조성사업에 쓰인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집행액이 1,800만 원이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저희가 설계만 마무리했고요. 공사를,

○조규대 위원 나머지는 삭감해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세우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11월, 12월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삭감돼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결산업무 보고 때 그때만 해도 실사를 10월에 끝내고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사업을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 우리 과장님이?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설계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삭감이, 재원 확보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3월에 다시 재착수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이, 맨 밑에 마한문화대전 행사운영비로 2억 8,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동축제 동생격인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 이 사업이.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 시가 그동안에 방송이나 여러 광고를 통해서 백제문화의 중심지라고 알리고 거기에 투자한 돈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제 백제를 넘어서 또 다시 마한을 조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헷갈리겠어, 사람들이. 정책성에 대해서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서동축제나 야행 이런 부분 거의 야간축제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학생이나 단체들하고 또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국립연구소 이런 데하고 해가지고 주간에 하는 문화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헌자료, 풍속이나 이런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놨고, 이게 일반 축제하고 차별화된 문화행사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무튼 지금 백제 문화중심지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부여나 이런 데에 그동안 많이 밀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써의 어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마한문화대전을 이렇게 하면 이게 정책성에 혼돈이 오지 않을까 좀 노파심이 들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백제는, 저희가 백제고도인 건 확실하고요. 계속적으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하지만,

○조규대 위원 우리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헷갈린 것 아니야. 백제문화중심지라고 했다가 또 마한문화의 중심지라고 했다가.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제 과장님이 문화유산과에서 마한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어도 마한에 대해서 그렇게 와 닿는 게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마한을 자꾸 조명을 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야행사업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거기 보면 솜리근대문화유산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재 야행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게 익산역에서 커피나 식사를 하시고 근대역사관으로 가시면 기념품을 하든, 그런 쿠폰제를 했는데 솜리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야행이 아닌 익산역을 이용해서 중앙동하고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까지 해서 저희가 또 건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조합이나 방문객센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얼마 전에 익산역 야간관광 용역도 하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그것 같이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연계해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야간형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시려고 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어떤 식으로 더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가.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야간경제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나 이런 게 설정이 되면 저희 것을 거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는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적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강경숙 시정질문을 했던가?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개발을 하면 정말 익산시 대표축제가 될 수도 있겠다. 또 더군다나 야간관광 지금 우리가 익산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갖고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이나 미륵사지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녁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체류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미약한 부분이 체류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익산시는? 그래서 저는 문화재 야행사업을 좀 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많이 사실은 계속해서 받아오니까 생각보다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개발할 때, 지금은 홀로그램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홀로그램 사업이 물론 예산은 좀 많이 처음에는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도 같이 연구를 해서 저녁에 하여튼 궁궐이 지어지든지 아니면 뭐가 지어지든지 딱 지어지면 얼마나 메리트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정말 익산으로 많이 올 수가 있죠. 그런 걸 해서, 물론 아침에는 해가 뜨면 없어지더라도 그런 걸 개발해서 접목을 시킨다고 보면 익산시 야간관광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쪽으로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왕궁리 유적은 저희가 26만 평에서 28만 평으로 넓어지는데 토지매입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른 1번 국도 지중화사업 이런 사업이 다 병행해서 되고 있고, 탐방거점이 내년에 하반기에 오픈하고, 금마지 역사문화공간이 되면 저희가 최소 한 백 분 정도는 숙박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금마 지역 역사문화공간까지 완공한다고 하면 거기가 딱 모형이 갖춰지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서동 생가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해서 정말 좀 확실하게, 확실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잘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재 야행이 올해 또 우수야행으로 선정돼가지고 한 번만 더 되면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계속 선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만한 장소가 사실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따져도.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있는 것, 다른 지자체에서 해오던 것을 해오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흉내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장소부터가.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을 해서 해주시기를,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강경숙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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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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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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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관 광 국 장	김형훈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 화 유 산 과 장	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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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