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6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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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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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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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5.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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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김순덕·소길영·이종현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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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민철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신열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도서관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모현시립도서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현시립도서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는 있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국비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 자체를 못하신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차이는 작년도에 스마트도서관,

○박철원 위원 반납기랑 뭐, 책 구입비 한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스마트도서관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도에 거의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다 변해서요. 그렇게 국비사업으로 지원될 만한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항목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뭐 특별하게 예산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는 게 숲속도서관, 수도산하고 모인공원에 들어오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모인공원이 좀 더 큰가요, 크기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규모는 수도산이 196㎡ 정도 되고요.

○박철원 위원 몇 평방미터요? 190?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중)

○박철원 위원 아니, 뭐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이 예산서만 봐도 모인공원이 좀 평수가 큰 것 같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규모가 수도산에 비해 한 2배 정도.

○박철원 위원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인테리어비나 이런 게 다르더라고.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또 더 큰데 운영비는 수도산공원이 더 많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숲속도서관 모인공원은 7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운영비가,

○박철원 위원 준공이 다르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늦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수도산 공원이 더 늦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인공원이 7월이고요. 수도산공원이 4월입니다.

○박철원 위원 모인공원이 7월, 수도산이 4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아, 그래서 운영비 금액이 다르니까, 석 달 정도 차이나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예산 보면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심의하고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 올라와 있던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해 대략 이런 정도의 금액이 소프트웨어 유지를 하는 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드는 비용이 되겠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개관시간 연장운영 하시는 단시간 근로자 분들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원래 14시간이었다가 12시간으로 지금 좀 줄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근무를 7시에서 그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10시까지.

○손진영 위원 10시까지였는데,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하시고 그 뒷 시간에 개관시간 연장하는 기간제 분들이 뒷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같이 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두 분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같이 하는데 그 혼자 하다 보니까,

○손진영 위원 단시간 근로자는 9시까지 하시고 퇴근하시고, 그 뒤에 남은 시간은 기간제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기간제 인부임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보조인력이 좀 필요해서 단시간 근로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비용 때문에 조금 줄였나 보네요, 시간을? 시간 조절이 좀 됐나 보네요. 아니면 업무가 그 정도 돼도 괜찮아서 줄여진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원래 보조적인 역할 부분이어서요. 기존에 시간이 3시간, 4시간 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좀 있어서 똑같이 3시간씩 그렇게 하루에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신규사업 중에 전국작은도서관대회 개최지원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보통 지금 거의 이런 대회 경비가 많이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사업설명 한 번만 잠깐 해주십시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익산시 공립작은도서관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공립하고 지금 사립 다 합해서 같이 하는 대회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런 비슷한 대회, 세계문화의 날인가? 책잔치 한마당인가? 그런 거 있었지 않았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책잔치 한마당이요?

○손진영 위원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건 저희 익산시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였고요.

○손진영 위원 이건 전국 행사를 개최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군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5년 동안 이 작은도서관을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우수한 평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가 수원시에서 익산시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를 널리 알리고 또 작은도서관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 익산시, 그리고 작은도서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사업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하루 행사로 많이 끝나는데 1박 2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숙박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참가자가 숙박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행사 운영에 따른 그 예산만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행사 운영만 지금 2일에 걸쳐서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계획서랑은 다 받으신 거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은 지금 올리신 거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박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BTL사업이잖아요, 모현도서관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민간투자상환금은 거의 해마다 동일한데, 시설관리 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건 해마다 3,500 정도, 올해는 3,600, 전년도에는 3,900 정도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이건 인건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협약을 그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분은 저희가 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 비교증감에 3,600만 원이 증감된 것은 추경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이 차이가 많이 있는 거고, 실제 올해 예산 나간 것은 9억 1,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박철원 위원 9억 1,700?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이 한 1,800만 원 정도 해마다 이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해마다 1,8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된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증감을 보면 전년도에도 3,900만 원 정도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이게 추경에,

○박철원 위원 예산을 빼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빠져 가지고 차이가 이렇게 좀 큰 거고요. 올해 추경에 한 1,8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서 실제 지출한 금액은 9억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숲속도서관 조성 수도산하고 모인공원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우리가 뭔 사업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당초에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에 숲속도서관 4개소가,

○조남석 위원 서로 협약을 한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요.

○조남석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공원 내에 건물 준공은 민간사업자가 편의시설로 조성을 하고요.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계획에 예산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한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 건물만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 안에 운영에 따른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 공간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자세한 건 자료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저희 올해 하반기에 다이로움 도서구입 정책지원금 시작을 했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얼마 동안 운영을 했었죠? 하반기에 몇 개월 운영을 했었죠, 저희가 시작을 한 지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다이로움 도서구입 정책지원금은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9월부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9월부터 올 연말까지 해서 지원금액이 얼마였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산은 4,28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현재 9월, 10월 이용현황을 보면 한 6,600명이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산 추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셨길래 어떤 추계계획으로 이렇게 1억 9,873만 2,000원이 나오나 해서, 어떻게 추계를 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산출기준은 지역서점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오임선 대략적으로 산출기준 해서 하셨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자산취득비 중에서 DVD 구입을 매년 하시잖아요, 일정금액 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사실 DVD 플레이어를 지금 대여를 하거나 그런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활용되는 건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시길래……. 대부분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이 DVD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길래 매년 이렇게 일정금액을 구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거의 대부분 일반 성인용은 온라인서비스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용에 대해서 DVD 교육용이라든지 어떤 어린이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DVD를 구입을 한 이 DVD가 소비가 되냐고요. 돼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일반컴퓨터에서 이용이 되는 그런…….

○위원장 오임선 아니, 요즘 대중적으로 DVD로 영상을 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어린이실 내에 가족영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그 시설에 저희가 필요한 DVD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거기에 어린이 관련된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어린이실 내에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DVD 자료들을 구입해가지고 시민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위원장 오임선 요즘은 다들 영상이랑 미디어 이런 걸 더 파일로 하거나 하지, DVD로 제가 이걸 해서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는 건지. 이게 사실 매년 이렇게 일정금액에 이렇게 구입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고 구입을 했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애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영등시립도서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예산 중에 비용은 매우 적긴 한데요. 이거 시니어 그림책 사업,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시니어 그림책 사업은 지금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실은 그림책 읽기가 어린이를 위한 책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른들도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책들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그마하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주로 도서관 이용연령층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어린이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도 오면 신문 정도를 보신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아, 내가 도서관을 가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40부 구매한다고 하니까 4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예상인 거예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다양한 계층이 좀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란 말씀이신 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국도서관대회는 여비 중에, 매해 열려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전국도서관대회는 매해 10월에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큰 행사거든요. 한 3박 4일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손진영 위원 익산에서 열린 적 있어요, 전국도서관대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직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비가 모현도서관하고 여기 영등에 올라오는데, 한 쪽은 54만 원, 한 쪽은 120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참여인원 수가 다른가?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저희 쪽이 도서관 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서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서직 수가 많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저희가 좀 더 많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분들하고 함께 지금 갔다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 새로 고전도서 구입비가 2,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 고전도서를 구입해놓고 또 이 해설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새로운 신규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질의 없으시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수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이춘희 돌봄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513페이지 보면 다우리 앞 배산보훈공원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차장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보훈공원 안에 기존에 다우리회관 쪽이 주차장 부지가 너무 적어서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22대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요. 그 보행자들이 들어오기 편하시도록 보행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게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현재는 그쪽은 아직 설치는 않고요. 본 건물을 현재 35%까지 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건물은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내부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 진행사항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최재현 위원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최재현 위원 다문화 관련 다가족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행사 중에 먹거리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체험행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여성가족과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플리마켓을 하는 데, 행사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 같아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이렇게 따로 뭘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요. 플리마켓이라는 장을 열어서 여성취업자들이라든지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면 글로벌문화관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이주민 여성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창업하고 사람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저희도 행사장을 가면 처음에 보이는 게 플리마켓으로 행사를 시작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플리마켓을 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수익이 나고 하겠지만 조금 더 그 행사장을 조금 빛나게 하려면 플리마켓에 대한 정확한 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있어야 조금 더 행사장이 더 빛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추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페이지 509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익산시에 다문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파악되고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9,300여 명 정도가 있거든요.

○최재현 위원 그렇죠. 9,30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최재현 위원 본질적으로 첫 번째로는 저희 익산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다문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다문화의 인구가 4.8%라고 하더라고요. 5%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대한민국도 다문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익산은 9,300명이지만 지금 인구 감소에 따른 또 다문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9,300여 명의 다문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정주여건에 대한 예산은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세워진 것은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취업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머무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교육비는 저희가 세워져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교육하고 프로그램인데, 그 다문화에 대한 그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최재현 위원 9,300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많이 하겠고요.

○최재현 위원 같이 다문화와 상생을 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많은 소통 해주셔가지고 익산시도 이 다문화가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 JOB 콘서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송영자 위원 페이지 282페이지. 올해 그 여성 JOB 콘서트 관람한 시민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콘서트 결과보고도 보니까 여성 일자리……. 아니, 뭐죠. 일자리 돌봄관련기관부서 운영으로 여성일자리 상담 및 경력단절 예방 홍보를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콘서트 여성일자리 참여기업은 보이지 않았고, 이 콘서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기존에 했던 일회성 행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 JOB 콘서트 예산이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서 솔직히 여성기업들과 협의하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성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 부스를 운영을 하고 그분들의 설자리를 마련해주고 시민들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해주고,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짧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고, 핑계 같지만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여성 분들을 자리에 내놓고, 그다음에 기업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부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천, 날씨 그런 건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서 날씨가 좋지 못해서 그랬던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담은 어떻게 많이 이루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올해에 실외에서 하다 보니 그런 면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익산청년시청이라든지 새일센터, 그다음에 신중년일자리센터와 연계를 해서 청년시청 안에 있는 실내에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야외에서 하는 등 저희가 좀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후로 인해서 어쨌든 상담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송영자 위원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물론 예외는 있어요. 우천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여성일자리기업들이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일자리 관련 기관들과 더 협업을 해서 좀 짜임새 있게 그러한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다둥이 가정 행복축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송영자 위원 이번에 했던, 그 모현공원에서 했던 그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때도 사실은 날씨가 그때 엄청 안 좋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안 좋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운영은 8월이에요. 8월은 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올해 날씨가 좀 추울 때에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이들 방학을 맞이해서 7~8월경에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적당한 날을 잡아서 좋은 날에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8월이면 더 덥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방학 때라 또 아이들이 참여율도 많이 높고 가족들이 나와서 즐기기에 좋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익산에 그러면 다둥이 가정이 이제 2명 이상 가정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송영자 위원 몇 세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송영자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송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사 때 보니까 물론 날씨도, 그 날씨가 희한하게 같이 겹쳤는데 그래도 굉장히 참여율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기획하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정말 이 축제를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에 비해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예산까지 세워지는 걸 봐서는 그렇게 썩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저는 다둥이 축제라고 해서 사실은 홍보도 봤고 해서 많은, 몇 천 명 예상, 이런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정말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둥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건 혹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홍보도 한다고 했었는데 핑계 같지만 그런 사정이 돼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되지 않도록 아무튼 철저히 홍보라든지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러한 방법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둥이 가정 행사지만 이게 무슨 거리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다둥이 가정 행사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세대도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이 다둥이 가정에 맞는 그 가정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배부를 하면 ‘아, 내가 이 다둥이 가족 행사에 맞는 대상이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몰라서도 참여를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기존에 저희가 다둥이 지원금을 받는 세대들에게 문자도 발송을 했었고요.

○송영자 위원 다 발송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SNS도 다 발송을 했었고요. 기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다 홍보는 했었는데 좀 날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행사를 계획하고 하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예산을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다둥이 가정 행복축제, 이 축제라고 하면 이 축제에 맞게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좀 빛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앞선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496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예산이 33% 삭감되었고요. 기림의날 기념행사가 매년 500만 원, 처음부터 500만 원이었다가 아주 계속 5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20%나 삭감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그에 비해서 여성 JOB 콘서트, 아빠랑 캠프, 다둥이 가족 행복축제 이런 것들은 10%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한 기준이 좀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는 충분히 예산을 3,000만 원, 500만 원 올렸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손진영 위원 이건 민간에서 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기림의날 행사나 이 복지증진사업은 뭐였어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단체를 한 6~7개 정도 공모를 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사업 같은 거 교육도 시키고 참여활동도 진행하고 체험학습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총괄예산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단체나 이런 분들 공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공모해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손진영 위원 기림의날 행사나 이런 걸 보면 참여자가 다둥이 가족 행복축제 참여자보다 훨씬 많아요, 500만 원짜리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앞선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라든지 사업내용의 변경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든 행사가 비슷한 인력풀에 비슷한 부스 운영이 어느 행사나 가면 늘 비슷하게 있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축제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것에 대한 축제의 차별성 이런 걸 좀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에 비해서 예산이 워낙 적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행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적은 예산 속에서 여러 가지 기획하느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행사는 참여도가 없으면 빛이 좀 바래는 건 사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마치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년도에 진행을 삭감되지 않고 잘 살아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512쪽에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다우리회관 내에 1개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다우리가 말하자면 이전하는 2호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새로 생기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신규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신규로 리모델링비가 2,5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신규인데 리모델링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잠깐 혼동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니, 기존 건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손진영 위원 예. 건물은 지어지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채우는 겁니다, 예.

○손진영 위원 아까 말한 여성단체협의회도 이전,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거기 집기비용, 이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가 그러면 여기가 3호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3호점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1호점하고 2호점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1호점하고 2호점……. 2호점까지는 그래도 뭐 다시 또 리모델링 한 데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1호점에 대한 리모델링 내지는 이전계획이나 이런 예산반영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현재 이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번 달에 전북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부방 지원이라든지 안에 집기류를 리모델링을 500여만 원을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상하수도라든지 그 부분도 다 수리가 끝나서 당분간은 이전계획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러 가지 고민 노력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낡은 흥부네 집을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고치는 느낌이에요. 제 말은 2호점도 새로 생기고 3호점도 생기고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새로운 호점들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건으로 돌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명분 참 좋은데요. 실제로 맨 앞서서 운영을 하게 된 곳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건 저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막 있다가 없다고 해서 ‘아, 안 해도 되는가보다’가 아니라, 거기 다니는 아이들하고 3호점 다니는 아이들은 서비스의 차이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시설에서부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런데 또 현재 1호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근처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은 또 그게 적응이 되어 있어서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근처 주변으로 이전이든 새로 짓든 뭔가 저는 고민을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새로운 호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곳과 차별이 느껴지거나 시설에 대한 뭔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아까 인원 축소됐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진행된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지금 현재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게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축소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자료는 보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상담 실적이라든지 피해자 지원내용이라든지 시설연계 이런 실적을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시설을 위로 하고 어느 시설을 밑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선 저희가 전북도라든지 여가부에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형편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 인원 감축에 따라서 인건비를 좀 낮췄다고 아까 설명해 주셔서.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하나로 통합되는 건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운영하는 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니요. 그게 지금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기존 2개소 센터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만 했던 업무가 성희롱이라든지 디지털폭력 같은 모든 업무를 같이 하는데, 하나는 가정폭력만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상담센터는 인원이 1명이 줄고 나머지 센터는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지금 아직 그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결정은 안 내려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확정이나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번에 그런데 공모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서는 보냈습니다. 도에다가 보냈는데,

○손진영 위원 아, 신청서까지는 보냈으나 아직 그것에 대한 결정과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다 어느 정도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인원감축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산이 그냥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손진영 위원 아,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축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501쪽에 어울림축제 및 간담회 운영은 간담회가 포함되어서 270만 원짜리 전년도 예산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270만 원이었고요. 저희 2차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많이 세워서 추경을 증액을 했었고요. 저희가 어제 어울림축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그동안에 참여했던 분들의 작품전시회라든지 공연을 했었는데 그 축제 운영비하고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강사라든지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솔직히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이게 그 전에 예산이 좀 적었다가 작년도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적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손진영 위원 크게 장소를 좀 넓히고 작품 전시,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장소도 넓히고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분들의 작품 전시라든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만족도나 이런 건 다 좋았겠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손진영 위원 참여자가 좋았겠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참여자들도 좋아하시고 가족들도 좋아하시고.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512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요. 민간자본이전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예산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 지금 도 돈은 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것은 그냥 기능보강을 새로 하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도비……. 도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서가 없으니까……. 무슨 도비예요?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일반 도비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어느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다우리회관 내에 지금 들어가는 건물, 공동육아거든요.

○조남석 위원 이거 자료 좀 잘해서 주세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 이거 전액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2개소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2개소가 내년도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 어느……. 없어요, 여기도 또. 어느 곳에다 기능보강을 하는가. 지금 우리 돌봄공동체가 6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총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총 6개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6개소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6개소만 계속 운영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할 건가, 기능보강이라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기능보강은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조남석 위원 한 개소당 1,500만 원씩을 했는데 뭔가 이 부분들도 뭘 알아야 이것을 해주죠.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이 전년에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전체 47개소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전년도 예산은 2억 3,5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도 주민참여예산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도의회 의원님들의,

○조남석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안 세웠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내년에 사업비로는 세 분께서 해주셔서 지금 8,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남석 위원 여기 몇 개소죠, 지역아동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예…….

○조남석 위원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시비로는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체 재원이 없으니까 많이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예산안 5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이 3억도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같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급식비 지원은 단가가 기존에 8,000원이었던 것이 9,000원으로 상승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설명자료는 308쪽이고 예산안은 520쪽, 이것도 지금 2,247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 아니면 여기에 프로그램이랑 운영비, 행사비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인건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행사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도 2,200만 원이 어디에 편중이 돼 있는가, 여기도 자료가 없어요. 예?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인건비 상승분도 들어가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 상승률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행사가 지금 전액 시비에 또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계속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 종사자의 급여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시설 유지비가 올라가든지 이런 부분도 나열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현재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랑 다 들어갔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2,200만 원을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안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여성권익 증진과 가족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여성가족과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2페이지 다우리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6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양정민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와 함께 다우리 앞 배산보훈공원 시설개선사업인 296페이지 보면 지금 약 22대가 늘어난다고 아까침에 최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었는데, 이 22대를 포함해서 그러면 총 다우리가, 뭐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다우리 내는 15대이고요. 여기에 22대가 추가가 되고요. 또 인근에 저희가 LH 건물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100여 대인데 저희가 한 50대 정도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차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건 확인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교통행정과.

○양정민 위원 지금 배산보훈공원 부지가 지금 옆에 문화의집이나 이런 공간을 다 덮고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양정민 위원 학생들이 뛰어노는 만큼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주변을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나 골목이 좁잖아요. 그 좁은 부분에서 여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지가 정확하게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을 하는 만큼 좀 용역에 신경을 기울여주셔야, 이 부분들이 다 가구들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억지로 쑤셔넣다 보면 그 부분이 돈을 들여놓고 실시설계를 했지만 그 부지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각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실시설계 할 때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저희도 청소년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입구를 좀 변형을 하고요. 도보로 이동하는 데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상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손진영 위원님하고 송영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 다양한 축제 예산들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단순 축제들이나 이런 예산들을 감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여러 행사들을 봤을 때에 저희도 가보기도 했지만 다둥이라든지 여러 행사를 봤을 때는 그냥 상이나 이런 행사성이나 단순히 뭔가 표창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굳이 플리마켓이나 이런 체험활동들을 굳이 늘렸어야 되는가. 아까침에 기림의날 얘기도 하셨지만 오는 인원들이 500만 원 행사에 많은 인원들이 더 오는데, 과연 그 행사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 행사들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둥이라든지 여성 JOB 콘서트라든지 권익증진과 익산시에 있는 다둥이 가정들이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나 이런 플리마켓이나 체험활동들을 차라리 묶어서 향후에 다우리라든지 이런 건립될 공간에서 차라리 여성 하나의 주제로 차라리 플리마켓을 열어서 조금 더 보여지게끔 할 수 있다든지 체험활동을 묶어서 차라리 다우리에서 하려고 하는 가족센터 공동육아라든지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테마로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는 플리마켓과 체험활동을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축제를 여러 개 진행하는 만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페이지 30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도로 내려 왔습니다. 도비로 내려 왔는데, 지금 5개소만 진행을 하는데 지원금액이 시설별 상이하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냥 지금 써 있는 부분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관련돼서 한 번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 결산 때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들이 수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문제가 생기는 곳도 있었는데 그 비용들을 작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5개소로만 한다고 하면 이번 년 전체로 봤을 때 또 재난이 일어나거나 기능보강이 긴급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을 때 예산이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향후 추경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들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재난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2024년도에도 지금까지 해오신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 민간사업보조 중에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올해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이 올해 지금 3,000만 원 예산으로 이 사업 공모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한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23년도에 5개 분야로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평등, 참여, 안전, 가족친화, 역량강화 분야가 있었는데, 6개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6개 단체라는 것은 여성단체 중에 6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단체도 있고요. 가족문화원이라든지, 그래서 돌봄활동과 양성교육도 있고요. 정리수납 전문교육도 있고 안전 관련해서 안심반사경 설치사업도 있었고요. 지역돌봄사업도 있었고요. 교육과 체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6개 분야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여성단체 육성 행사지원, 이 4개 사업은 어떤 거죠? 49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4개 사업은 전통장 담기 사업하고 여성리더 워크숍 사업, 그다음에 김장 담가주기 사업, 결산대회까지 4가지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랑 이 여성리더 역량강화사업,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쪼개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사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업의 목적과 어차피 여성단체의 특정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참여하고 하는 거는 좀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중복되지는 않고요. 친화도시 공모사업은,

○위원장 오임선 예. 뭐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여성 관련,

○위원장 오임선 전 시민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들도 참여하시고 일반 해병전우회라든지 일반 이런 단체에서도 여성의 안전과 이런 쪽 분야로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다만 아쉬운 건 여성친화도시, 이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여성단체에 가입된 여성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체에서 공모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정말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이었더라도 적은 예산이더라도 우리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부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예산 통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풀비로 잡아놓으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중에 저희 다문화가정 축구교실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가요? 50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예.

○위원장 오임선 다문화가족 지원, 축구교실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길래 의아했어요. 내년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이 축구교실은 저희 과 신규사업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유소년 축구 운영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던 건데,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로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가 진행을 하도록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있었던 예산도 1,800만 원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올해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같은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 다문화가족 자녀 분들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신규는 아니라는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하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기능보강, 어떤 곳, 어떻게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하시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설명자료 전체 우리 위원님들 공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우리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이 420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420억 중에 100억 가량이 지역아동센터 예산입니다. 그렇죠? 91억 정도니까요. 그게 2023년도 예산이 92억이죠? 그러면 내년엔 더 증액이 돼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올 한 해 과장님, 담당계장님,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돼서 이렇게 최근 4년간 5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거의 40억대 예산이었는데. 40억대, 50억대 예산이었어요, 한 4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뭐 3~4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50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그대로이고, 1,000명 미만이죠? 등록돼 있는 아이는 1,0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70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9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을 때에 올 한 해 1년 동안에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이라든지 보면 현재 20여 년 이상씩 근무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복지시설인데 현재 제대로 호봉수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최대 10호봉 정도까지밖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저는 과장님, 센터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중점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얘기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다시 드린 건 이렇게 처우개선이 되고 환경개선도 되고 인건비, 운영비 상향조정이 됐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얼마큼 상향이 됐냐, 개선이 됐냐, 저는 그걸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 급식단가 올해 또 올라서 내년에 또 올라서 9,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우리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단가는 3,0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3,000원도 채 되지 않아요. 다만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차이는 있지만, 유치원생 7살과 초등학생 1~2학년, 한두 살 차이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은 3,000원도 되지 않는 급식비로, 그것도 상향이 돼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입니다. 9,000원이면 그것에 맞게 그만큼의 퀄리티에 맞는 영양가 있는 식단이 제공이 되고 간식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확인을 했으며, 저는 그런 대답이 듣고 싶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고요.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특별프로그램을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각 특성화 있게 예체능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원광대학교 HIVE 사업과 연계를 해서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에도 애를 써서 이분들이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만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계를 하고 있고 그 만족도 조사랑 충분히 해서 저희가 질 높은 수업을, 교육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올해에 그렇게 많이 그 HIVE 사업이랑 했다고 저는 보고도 받기는 했지만, 전체 47개소 중에서 참여하는 센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독려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는 센터장님들과 센터의 직원 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귀담아주시고, 특히 저는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런 기회를 갖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만나보고 직접 듣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왜 단가 식단을 말씀드렸냐면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가 지금 올해는 8,000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8,000원이면 적은 단가 아닙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관심있게 지도하시고 점검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혹시 다른 질의 있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연주 계장.
청소년복지 심선미 계장.
효인재양성 김애경 계장입니다.
교육지원계장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준비로 긴급하게 도교육청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아까 청소년 의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동의회도 하고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체험이고 여기는 그냥 사업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중복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20년도에 청소년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면서 청소년 의회의 중요성을 저희가 그때 파악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의회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청소년 의회 준비를 위해서 작년도에 청소년 연합회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년 의회를 준비하고자 그동안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선은 아동의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 청소년 의회로 이렇게 발전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청소년 의회를 활성화하고자 여러 가지 교육과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의회의 중요성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청소년 의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이 청소년 의회, 이 사업은 지금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2023년 공모사업이 마감이 되면서 지금 이 청소년 의회를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그 청소년 23년 했던, 기존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여기 청소년 의회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새로운 청소년들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다이로움 사업으로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저희가 공모사업을 도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의회는 연합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회를 통해서 어떤 준비단계의 어떤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청소년 의회 구성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의회 구성처럼, 시의회 구성처럼 청소년 의회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분야별로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내용이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에 활동을 하였던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청소년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이 기존에 지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였던 청소년과 새로운 신입 청소년이 들어왔을 때 그 교육의 차이는 있을 건데 이걸 어떠한 식으로 극복하실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예전에 양천구에서도 청소년 의회가 잘하고 있는 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존에 했던 친구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0%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활동했던 친구들과 새롭게 의회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우리 청소년들과의 어떤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심도있게 교육과 그런 추진계획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느껴지는 건 왠지 중복성이 있어 보이고 또 기존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지금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지루함이라든지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할까 약간은 그러한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이게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은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느끼지만, 예산이 세워져서 하는 만큼 이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교육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교육은 의회 진행을 위해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기 위한 청소년 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에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페이지에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사업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것 여산고하고 이리공고는 제외하고 하는 건데, 이 두 개는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총 고등학교가 18개인데요. 기계공고는 국립고라 빠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산고는 의욕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고,

○박철원 위원 아, 이리공고하고 기계공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기계공고.

○박철원 위원 기계공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초·중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교육경비가 나가지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약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학교장님들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교육경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한 결과 저희가 이번에 2개소는 빠지고 16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418페이지 보면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지원 있죠. 설명자료로는 118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삭감이 2억 1,0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추경에 저희가 지금,

○박철원 위원 결산추경에 삭감한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이건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당초에 6억이라는 큰돈이 솔직히 3배의, 기존에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6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410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학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원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0명을 선정을 했지만 조금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학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완화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생들이 본인 집과 가까운 데, 친구들이 좋다고 소문 듣고 있는 데 그런 데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많은 학원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원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을 이게 40%를 해야 되거든요, 재능기부를. 그러니까 조금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학원을 저희가 아무튼 가맹점을 많이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있지만 몇 개 있지만 저희가 보니까 평생학습관도 특화프로그램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여기에는 400만 원이 증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경에 700만 원을 했었잖아요. 그럼 사실은 감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408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특화프로그램 400만 원이 증이 됐다고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은 추경이 없고 본예산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줄어든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전에 제가 여성청소년과였나? 여성가족과 할 때, 그때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거기도 보면 여성회관의 강사수당이 다 줄었어요, 강좌도 줄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건 좀 지켜줬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특히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 우리 ‘벼리’ 청소년 신문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삭감이 되고. 이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412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육인프라 구축에서 민간이전,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 사업 이게 지금 목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저희가,

○박철원 위원 예전에는 교육재정지원에 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러니까 예전에 교육지원계에서 모든 걸 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효인재양성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저희가 예산서를,

○박철원 위원 효인재양성에서 이걸 했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전에는 교육정보과 있을 때는,

○박철원 위원 아, 교육정보과 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걸 전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효인재양성계에서 장학재단 업무하면서,

○박철원 위원 전년도에는 뭐였어요, 목이? 교육재정지원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쪽에 들어 있었어요. 왜냐면 예산이 그쪽 예산이어가지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목 변경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나눴어요. 저희가 계가 틀려서 어차피 같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철원 위원 이게 22년도에 2억으로 시작을 해서 추경에 1억을 또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3억이 됐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좀 깎여서 2억 8,000만 원이 되고, 그런데 지금 목 변경돼서 올해 온 것 보니까 2억이에요. 여기도 비교증감액을 보면 2억 500만 원이 증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이 보이지만 목 변경돼서 넘어온 거고, 예산을 보면 줄었다고요. 2억 8,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줄은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줄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박철원 위원 저번에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지금 도비 지원에서 받았던 으뜸인재 양성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으뜸인재 4,000만 원.

○박철원 위원 그건 도비가 안 나오니까 없앴죠, 이번 예산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요. 으뜸인재 사업을 이번에 오늘 출연금 동의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으뜸인재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이……. 이번에 3억이 세워지거든요, 도·시비 해서. 그런데 그 으뜸인재 사업을 온라인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마이맥 사업을,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번에 올해 전환해서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내년도.

○박철원 위원 그걸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올해 사업은 그 사업으로 전환한 건 올해는 아니고요. 올해는 이 장학재단에서 예산을 고3한테 100만 원 줬던 그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8,600만 원 세운 거고, 으뜸인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투스, 메가스터디 이 사업은 내년부터.

○박철원 위원 으뜸인재 사업은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좀 일부 돈이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해서 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도·시비, 예.

○박철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내려와요.

○박철원 위원 내려오기로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내려오는데 저희가 사업을,

○박철원 위원 다른 걸로 바꾼 건 알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내년에,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바꿔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여기에도 지금 예산서에도 바꿔서 진로 컨설팅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지금 아직 없고요.

○박철원 위원 이게 없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출연금 이번에 승인 받고 내년 추경에.

○박철원 위원 내가 저번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간담회 때 말했던 부분이 예산은 분명히 쓸 텐데 장학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 써야 되는 그런 돈이냐,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잖아요. 요구를 했었잖아요,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이 예산서에는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안 나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안 나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여태까지는 거기서 돈만 출연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했는데 이걸 좀 바꿔보자 한번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교육여건개선 온라인 코칭사업은 인건비가 있어서 직원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 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 확인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건 잘 되고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아까 메가스터디 이런 거, 그건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어떤지 모른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셔서 그걸 삭감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삭감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박철원 위원 한번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도 온라인코칭사업 같이 그 사업도 인건비를 좀 태워서 아이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이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물론 담당 계장님께서는 예산을 다 올리셨겠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예산인데 이게 아이들 예산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됐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자료에 보면 ‘증’이라고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목 변경된 것도 증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화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증이라고 돼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감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 예산서에는 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셨겠지만 더 노력해서 아이들 예산은 좀 깎이지 않게, 뭐 인구 유출된다고 그래서 장학금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자 지원도 하고 하는 판국인데 아이들 교육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속이 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도 너무나 예산 깎인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1원도 깎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금액이 많이 깎여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

○박철원 위원 하여튼 여기 이 예산이 우리 과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면 수정예산이든 추경이든 해서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철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 설명할 때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세부목록 자료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사무실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걸 보좌관님…….

○위원장 오임선 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보좌관님께 지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전체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때 보좌관님께 저희가 전달은 했는데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올해 한 1년 운영해보고 크게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없어. 그러면 그냥 내년에 사업하지 말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1년 해봤더니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내년 또 다른 사업을 해버리자.’ 지금 장학재단의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 저희도 헷갈려요.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안 한다는 건가? 한다는 건가?’ 이게 예를 들면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있어서 ‘어, 우리 누나가 이 장학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는 그 연령대에 해당되지 않아. 나도 내년에 이걸 한번 참여해봐야지.’ 이 부모도 ‘아, 내년에 우리 둘째 아이 이걸 시켜야 되겠다.’했더니 ‘어? 내년에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네.’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업에 큰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다른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도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것까지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그 장학재단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3년간 했던 사업을 이번 지역대학 장학금 하는 것은 이번에 폐지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

○위원장 오임선 그 장학재단은 과장님, 제가 지금 한 예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한 4개의 사업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꼭 한두 가지는 추진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속적으로 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이사회에서 그 정책사업들을 결정하실 때 그런 것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장학재단 내에서 이사회 운영할 때 검토해서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그만큼 장학재단의 이사 분들의 역량이 중요하다,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서에는 408쪽이고요. 설명자료에서는 83쪽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범운영,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조례에 개정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시범운영 해보시려고 지금 넣은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상위법 다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여기 모현동에 있는 평생교육관처럼 읍면동에도 이렇게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축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쨌든 센터가 운영되려면 공간과 프로그램과 강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텐데 읍면동에서 했을 때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중첩될 가능성, 그리고 공간의 부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우려가 지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위법에 맞춰서 잘 가기까지 저는 좀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꼭 강행규정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29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 공간을 또 다르게 필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평생학습매니저가, 교육 받은 학습매니저가 진단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일부 공간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조사도 할 겁니다. 설문조사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가서 우리 강사를 직접 마을에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기간을 4년간을 저희가, 총 5년인데 4년간을 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손진영 위원 4개 권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동서남북 권역을 지금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장소는 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하냐, 그리고 공간을 또 차지하냐,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해보고 검증해보고 이 프로그램 말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더 다른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지를 저희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직접 투입하는 거죠, 읍면동 그런 마을 구체적으로 가서. 5명, 지금도 저희가 문해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손진영 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 많이 해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러니까 제 말은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이런 취지나 내용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비슷한 사업의 것들을 잘 정돈하거나 이게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계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분들은 거기에서도 막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시간 조절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다 넉넉하게 넓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412쪽에 효행스토리 도서 제작, 이 예산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책 잘 받았습니다. 초반에 받았던 그 책자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읽기 편하게 간소화된 것 같아서 열심히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게 매해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효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꼭 책을, 그러니까 도서를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책을 한번 만들었어요. 올해 나왔어. 이제 배포 시작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류의 책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독서를 좀 부를 수 있는,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동화 3권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효 산문집과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효라는 게 좀 무겁고 재미없기는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산문집과 지침서를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저희 효가 기본이고 어떤 저희가 우선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 이게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책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좀 저희가 더 참고하고 염려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식의 효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은 혹시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현재는 아직은 저희가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의견을 검토해보고 들어보고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이고요. 예산서로는 415쪽 구)차량등록사업소 건축물 철거비, 이거 디딤센터 건립예산이고요. 올해도 예산이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올해에도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발전용역,

○손진영 위원 본예산이 1억,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1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1억 7,000만 원이고 추경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추경이 재해영향성검토와 철거용역 관련예산을 4,4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4,800 정도 세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자료 보다가 보니까 올해 본예산 1억 7,000만 원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엔 7,000만 원 쓸 거예요. 환경성 검토에는 2,300만 원 쓸 거예요.’ 이렇게 주루룩 그 내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재해영향성검토가 2,04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비슷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로 2,440만 원 쓰겠다고 올렸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 걸로 알았는데,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추경할 때에 이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본예산 할 때에 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겠다고 2,000만 원 있었다니까요, 1억 7,000만 원 안에. 그런데 올해 추경에 똑같은 항목으로 2,440만 원을 또 추가로 세우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추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손진영 위원 모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 본예산과 추경에 중첩된 예산을 지금 두 번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예산이 국비 전액이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감당해야 될 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에 저희가 도시관리 시설관리계획 결정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손진영 위원 땅 제공, 토지 제공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죠. 땅은 국유지니까.

○손진영 위원 아, 국유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국유지니까 땅 제공은 않고요.

○손진영 위원 않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용역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관련해서 그런 거 기반 조성할 때에 저희가 협조를 해준다고 저희가 제안서에 썼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희는 협조하는 거니까 기반시설 구축도 국비에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들어야 될 예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곳, 그 디딤센터 생겨가지고 올해 1억 7,000만 원 한 번 했고, 추경에 4,800만 원 했고, 지금 철거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용역비와,

○손진영 위원 3억 7,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올해 24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총 얼마예요, 대략? 2억 1,000만 원에다가 5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올해 24년도 예산까지 통과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거의 5억 8,000만 원에서 6억 정도 지금 소요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소요될 예산이 뭐가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제안서 낼 때는 25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가부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25억 정도를 적어 냈었습니다. 대구도 그때 할 때 한 23억을 부담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국립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지자체에서 뭔가 부담을 해야 점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 그때 제안을 좀 넣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한 6억 정도, 이 예산까지 통과된다고 생각했을 때 6억 정도 소요되면 앞으로도 한 19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데 19억 예산이 남은 건 뭐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철거비가 너무 조금 지금 잡히는…….

○손진영 위원 아, 원래는 더 많아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 건물이 한 30년 넘은 건물이라 석면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도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좀,

○손진영 위원 용역 끝났어요, 철거용역?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용역 하는 중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용역 중에 지금 철거비를 저희가 3억 7,000만 원 올렸는데 석면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용역비를 얼마 지금 하셨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서에 제안서에 12억을 세웠었습니다, 철거비로. 그다음에,

○손진영 위원 석면은 옛날 건물엔 다 있어요, 원래.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보이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래서 저희가 그 3층 건물에 지하까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그 예산을 추계를 하셨다는 거죠? 일단 12억 정도가 들 거다, 라고 추계를 했는데 용역은 아직 안 끝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용역 언제 끝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용역이 지금 12월 중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12월 중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곧, 예.

○손진영 위원 용역이 끝나면 이제 철거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철거는 올해는 못하고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손진영 위원 내년에 예산 세워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 3억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3억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조금 그걸 미리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발생돼서 3억 7,000만 원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3억 7,000만 원 세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때는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본예산 올릴 때 그 석면이 다,

○손진영 위원 아,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들 거다, 라는 뜻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폐기물, 그렇죠. 석면 발생, 석면 처리에 따른,

○손진영 위원 석면이 발생되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철거 공사비는 거의 비슷한데, 예측을 추계를 그렇게 했는데 석면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 라는 뜻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앞부분에 제가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재해영향성 검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중첩된 예산, 이거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역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추경에도 비슷하게 똑같이 세우고 했으니까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은 도시관리계획 그 용역 내역서 안에 재해영향,

○손진영 위원 저희한테 설명해준 내역서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손진영 위원 이 책자에. 저희한테 이거 23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 “아, 이 예산은 이렇게 쓸 거예요.”하고 설명자료를 주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 설명자료에 ‘도시계획결정은 얼마,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뭐 이런 걸 항목별로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통과돼서 1억 7,000만 원 지금 올해 안 썼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게 썼는데 그건,

○손진영 위원 다 썼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재해영향성 검토는 제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좀 제가 보고. 그런데 당초 재해영향성 검토는 원래 여가부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지자체에서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돈을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본예산에도 있었다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1억 7,000만 원 예산 어떤 식으로 항목 잡아서 쓰셨는지 자료하고요. 그 추경에 세운 과정과 이런 것도 좀 잘 설명자료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앞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큰 예산이 계속해서 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센터 자체가 220억짜리 예산이다 보니 거기에 익산시가 좀 더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앞으로 예산을 쓸 때에 이렇게 기준을 잘 세워서, 그리고 그 목표를 잘 세워서 그 기간 내에 어떻게 갈 것인지를 그 기본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거 처음에 이게 국유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건 여가부에서 건립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국가가 디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한꺼번에 220억 못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몇 월까지는 무엇을 할 거고 하니까 너네들은 땅을 잘 이렇게 만들어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큰 흐름은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익산시도 자체계획들을 맞춰서 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으시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범운영,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강행규정으로 개정됐습니다. 4월에.

○조남석 위원 4월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올 4월에 평생학습법.

○조남석 위원 4월 18일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권역별로 시범운영 계획을 한다고 4개를 만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29개로 해가지고 4개 권역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직 그 선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범위, 2028년도까지 예산범위를 만들고, 연차별 사업비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우리 모현동에 있네요, 평생학습관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운영비랑 다 있고. 이제 상위법으로 했으니까 읍면지역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충남은 12개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충남?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얼마 전에 공주시를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이용을 뺏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 마을별로 가서, 이게 약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주민자치센터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도 이미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마을에 있는 분들을 어르신들도 되고 청소년도 되고 여러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평생학습매니저가, 교육을 받은 매니저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강사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모현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그 모델로 해서 지금 읍면지역에 권역별로 지금 4개를 나눠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동도 포함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실태조사 및 지역분석도 있고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다면 이 프로그램에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하드웨어는 이미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이미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각각 실태조사,

○조남석 위원 아니, 권역별로 묶으면 지금 여기 4개소로 묶었잖아요. 1권역, 2권역, 3권역 해서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해서 했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걸 선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4권역을 묶어서,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에 센터들이 많아. 그런데 그 하드웨어는 그쪽에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례 개정이 4월 달이면 왜 빨리 올리지 않았냐에 대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우려를 해요. 왜 같이 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이 올라왔냐,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기존에 조례는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기존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 그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현재 평생학습 익산시 조례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상위법 및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조남석 위원 아, 할 수는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례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있고, 8월에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강행 상위법이 개정됐으니 너희 시군구도 조례를 개정해라, 라는 게 8월에 내려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모현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음 운영비가 거기 운영위 연 데, 거기 수당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세 분야로 나눠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 수당이 또 들어가 있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 구성은 저희가 네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의 한 군데를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동이 될 수도 있고, 1개 동에 3개의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에 대해서 12명에 한 군데에 3명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읍면동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세 분씩 해서 4명의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너무 많이 묶은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너무 많이 묶은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선은 4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서로 어디에다 치중을 둬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선은 저희가 4년간, 한 5년간 하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여기에 불협화음이 없이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들어있는 읍면동으로 한두 사람씩 집어넣어서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협의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착이 되게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와 경쟁하는 그런 센터는 아닙니다, 이건.

○조남석 위원 그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그 주민들을 좀 더 학습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라이벌 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이 센터가.

○조남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하고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권역 설정할 때랑 충분히 논의드리고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이 운영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교육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409페이지나 413페이지, 일단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예산삭감이 좀 많이 안타깝고. 학교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위해서. 지금 익산시 모현동에 평생학습관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평생교육 중에서 어르신들 문해 지원 관련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면지역 어르신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저희가 문해교육은 저희가 5개로 저희가 사업 기관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 익산행복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야학교가 중앙동에 있고, 신동에 우리배움터 한글교실이 있고, 동산복지관, 부송복지관 해서 5개에서 하고 있고요. 총 익산행복학교,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98개의 과정을 하고 있고요. 한 97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111개 반에 1,139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각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에서도 하고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유효공간 이용해서 지금,

○최재현 위원 유효공간을 이용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나서 저희 모현동에 평생학습관이 있으니 면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규학습이지만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처럼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랑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이라는 걸 그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과 일단은 일반인들이 성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야간에 하는 게 평생교육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지금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데 지금 지원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익산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이제 그…….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익산시에서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테이블이랑 그걸 직접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조례에 면단위 권역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하다 보니 면지역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상의하셔가지고 소외되고 조금 열정이 있지만 나이가 드셔가지고 할 수 없는 교육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잘 추진해가지고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그런데 저희가 보면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놀이문화도 없고 뭘 해야 될지, 특히 농한기에. 어떤 걸, 여러 저희 각 소속 실과에서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거나 마작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농한기나 그런 유효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올해는 4개소 하지만 지금 5년간 하기 때문에 4개소, 8개소 해서 점차적으로 5년간 서서히 준비하면서 저희가 28년도에는 전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협화음 없이 충분히 논의드리면서 저희가 추진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제가 어르신들만 빗대어서 말씀을 했고, 중장년층이 일상생활을 다 끝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챙겨서 잘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청소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교육청소년과에 감사드리면서 페이지 83페이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전에 회의 때도 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세워져서 시범운영할 텐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무소 문제라든지 여러 노인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꼭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양정민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퇴근 한잔’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욕구가 많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예산들이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모현동에서도 지금 여러 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여러 동에서 불협화음 없이 잘 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91페이지 이어서 평생학습축제, 저번에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러 증감이 있었지만 지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증가했는데, 비용이 행사실비로 50팀이 오는 만큼, 5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프로그램이 일찍 닫고 가거나 혹은 행사 장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번 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양정민 위원 이번 년에 있었던 만큼 2024년도에는 이 행사가 두 개가 크게 합쳐져서 이뤄진 만큼 장소,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들 꼭 확인해서 아침만 하고 사라지는, 그리고 재료가 소진돼서 나간 사례가 없게끔 인원수 배분이라든지 인원을 먼저 받는 다든지 혹은 수요를 조금 예측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꼭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저번에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같이 담당자 분이랑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홍보부스, 체험부스 그리고 행사실비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게끔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2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 년도 집행액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308명 이미 조사는 끝났고요. 12월 중으로 지금 다 잔액을,

○양정민 위원 하반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소진 없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대학생 및 대학원생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양정민 위원 그러면 이자만이 아니고 생활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생활비, 이자.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등록금 및 생활비 이자.

○양정민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집행예정 금액이 다 소진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소진됩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전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국장님도 얘기해 주셨던 익산시에 있는 인원들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하고 익산에 거주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졸업생 애들이 그 이자가 끝까지 나가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길게는 10년, 짧게는 2~3년에서 5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것도 향후에 있는 비용 내에서 조금 더 늘리거나 향후 진행한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2022년에 얘기해 주시고 2년이 지나는 동안 내용에 변동이 없어서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익산에 있을 확률보다 졸업생들이 꾸준히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에게도 지원이 돼야 되지만 익산시를 선택하고 남아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도 나머지 부분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부분에서 할 수 있다면 졸업생들도 챙길 수 있게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양정민 위원 2024년도에도 이번 년도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제가 일단 자료만 한번 요구할게요.
저희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이 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추진실적하고 어떤 활동 했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풀비로 잡혀있긴 한데, 청소년활동 관련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자료도 어제 요청드리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2년, 그러니까 그 전 것은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2022년, 2023년, 그리고 내년도까지 좀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70~80%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매번 어떤 사업의 다양화는 있지만 특정단체가 매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2022년은 모든 게 사업이 끝났으니까 결과보고서가 다 제출이 돼 있잖아요. 사업결과보고서, 성과평가서 다 있는 것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 2023년 것도 제가 사업별로 보니까 이미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여기 계획안에는 있었거든요. 이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올해 것도 결과보고서, 그리고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한 여기 단체도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책자 발간했다면 그런 것들 자료 한번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 중에서 봉사단체가, 봉사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1박 2일 문화탐방, 취지는 좋은데 제가 이 서류상,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냥 아이들을 좀 모집해서 성인들과 함께 한 50~60명, 1박 2일로 부산이든 경주든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게 가능한 건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 단체가 청소년사업을 원래 이 보조사업이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일을 해야 저희가 공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가 그 사업이 겹치지 않게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단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출발할 때에 저희가 새벽 6시에 저도 나가 봅니다, 저희 계장님이랑 같이. 계장 할 때도 제가 나갔는데, 이게 청소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요. 자기 회원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 성인들은 누가 가냐면 멘토들이 갑니다. 이 청소년들을 보호를 해 줄, 그렇게 해서 이 청소년,

○위원장 오임선 멘토들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회원들이 이걸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 인식이 되면,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봉사단체 회원 분들하고 일부 청소년 아이들을 조금 모집해서 이분들 1박 2일 다녀온, 그냥 여행비를 지급한 정도밖에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봤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 서류상하고 제가 직접 이분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다른 어떤 봉사단체에도 청소년활동을 1년 이상 했다면 이렇게 앞으로 어디든, 쉽게 말해서 나들이를 가는 이런 예산을 600만 원씩, 700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사업내용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평가를 해봤을 때는 꼭 그 나들이 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탐험을 해주고 체험을 해주게 한다는 걸 저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놀러간다, 나들이 간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DMZ, 그런 철원 그 체험을 해준다든지 또 독립 그런 관련해서 독립기념관 이런 체험을 해준다든지 해서 서류상으로 좀 부족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조금 서류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게 공모 때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1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내진성능 보강공사죠?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기능보강공사를 한다는 건데, 이게 신규예산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장님, 이건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도 그 건물 다우리로 이전했을 때에 그 1억이 서 있는 거고 다 과마다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보낸 공문에 의해서 지금 선 거거든요, 예산은.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어떤 보강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저는 그게 내진성능보강공사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 이게 작년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집 환경개선공사 4,000만 원 올해 있잖아요. 환경개선공사를 하다 보니, 저는 ‘이 공사를 하다 보니 보강공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나?’ 온갖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이 설명이 없으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시민안전과에서 온 공문하고 해가지고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올해에 환경개선공사는 마무리가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문화의집이요?

○위원장 오임선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문화의집은 올해에는……. 예.

○위원장 오임선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올해 예산은…….

○위원장 오임선 조정교부금 4,000만 원 올해 예산에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환경개선공사 한 거랑 내진성능보강공사는 별개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이 환경개선공사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건 아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별개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안전점검,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것도 지금 이건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지자체 시행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짝수에 유스호스텔이고 홀수에는 수련관과 문화의집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이면 안전점검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가능합니다. 점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검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위원장 오임선 유스호스텔 올해 특별교부세 7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내년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추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법이 약간 바뀐 부분이 많아서 지금 올해에 완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거 공사하면서 이런 안전점검이랑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건 그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여기는 지방채가 지금 몇 개 받았어요. 이 과는, 교육청소년과.
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이 설명자료에는 1,061만 7,000원. 계속 이거 위탁을 줬는데 계속 이거 민간위탁금이 계속 오르면……. 뭐, 뭐 올랐습니까?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 써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약간의 인건비 상승률만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련시설이 전부 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으로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운영비라고 넣었습니까? 이것도 인건비 6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유스호스텔이 총 인원은 13명인데 저희가 6명 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조남석 위원 왜 6명 분만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다는,

○조남석 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이거 지방채 발행을 15억 받았는데, 도에서 7억 5,000만 원, 지방채 7억 5,000만 원, 이게 시급성이 그렇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전라북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능이 요새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진로, 직업체험 다양하게 지역민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같이 이용할 수 있게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 와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센터 건립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저희 익산하고 진안이 선정이,

○조남석 위원 아니, 매칭은 아니니까. 매칭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매칭 50%입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가 50%를 줄 테니까 익산시 50% 해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시급성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게…….

○조남석 위원 이것도 뭘 어떻게 할 건가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 자료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자료를 좀 해서, 어차피 거기 사업 받아올 때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관도 여기도 지방채를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아니, 노인 뭐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청소년 농촌 청소년 특화공간이요. 이게 지금 예산과에서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은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6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만 세워서 향후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라, 이런 의미고요. 아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겠다는 건 저희가 어차피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이런 청소년 시설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문제라 이번에 도비 내려올 때 지방채이지만 50% 부담하면서 새롭게 기능보강 하지 않고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규모의 수련관, 오래된 규모의 수련관을 청소년 복합시설로 이번 기회에 도비 50%를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을 올렸고 저희가 되어서 지금 50% 부담을 지방채로 지금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모사업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전라북도지사님의 그 공약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올해 2개소를 2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애초에 과장님이나 사업의 계획을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이든 받아서 한다고 했으면 그 지역구에 도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돈에 1억 5,000만 원이든 협조했으면 분명히 예산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전액하기로는 좀 그렇다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건 국비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결국은 도지사의 재량적인 사업이나 위원들의 주민참여 예산이든 이런 것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또 그 시기가 언제 따르는가. 다른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다 보수보강을 하는데 얼마큼 내가, 저기 멀쩡한 데 난 이런 거 보니까 기가 막혀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데에 15억씩이나 투자하고. 여기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촌에 있는 아이들.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제가 아무튼 위원님, 예산 확보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남석 위원 여기 북카페나 영화, 뭐 음악실 이런 것들이 농촌에는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꼭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그 전에 의원님들도 숱하게 농촌의원들도 했었고 저도 이번에 계속 5분 발언이든 뭐든 계속 했는데도 올해 안에는 꼭 다 반영될 줄 알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꼭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못했다고 나는 생각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꼭 추경에든 어떻게든 만들어서 꼭 편성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방금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여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증축이 있거든요, 증축.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거기가 신흥공원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비율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할 텐데,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위원장 오임선 증축은 상관이 없나요? 신규로 건물을 짓지 않고 그 건물을 현재 그대로 있는 걸 증축, 올리는 건 가능하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확실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그 건물을 더 올리진 않고요. 지금,

○위원장 오임선 그럼 여기 왜 증축이라고 돼 있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3층을 거기를 조금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담당 계장, 과장에게 보고 중)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일단 그러면 어쨌든 이 15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걸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걸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추가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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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김순덕·소길영·이종현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79번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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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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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김순덕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9호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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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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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김순덕 의원님의 농촌사랑이 담겨 있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어가지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온 학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주소지를 두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유학을 온 학생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익산시 저소득층이나 지금 농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좀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 익산시에 있는 조금 농촌학교에 대한 더 범위 넓은 조례를 좀 고민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조례 감사합니다.
‘정의’에서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사는 초·중·고 학생이 익산에 있는 농촌, 그러니까 읍면 단위를 말하는 거죠, 지역범위는? 그쪽으로 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60명 이내.

○손진영 위원 예, 읍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할 때에 혹시 기간에 정함을 따로 두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전학 왔다가 금방 혹시 관외로 또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뭔가 한계라든지, 왜냐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나중에 세부지침으로 할 수도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농촌유학은 60명 이내의 학교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손진영 위원 60명 이내의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초1에서 중2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라북도 이외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유학으로 올 수가 있는데 우선은 농촌유학을 하겠다는 학교가 또 있어야 돼요, 여기 참여하겠다는 학교가. 지금 저희는 웅포초에서 하고 다송초에서도 지금 하겠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일정기간이라면 1년 동안 살고 또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기간은 우선은 1년 동안 살면서,

○손진영 위원 1년이 기준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1년이 기준이고 또 연장, 연장, 연장해서.

○손진영 위원 연장할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갈 수도 있고.

○손진영 위원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학교는 그냥 의무교육처럼 일단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뭔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프로그램은 학교,

○손진영 위원 정규교육은 그대로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똑같이 하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마련할 수 있고.

○손진영 위원 그럼 주로 학교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겠네요? 여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도교육청에서.

○손진영 위원 뭐,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도교육청과 협의사항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체류비만 저희가 50만 원. 도교육청에서 30만 원, 도에서 10, 저희가 10 해서 50만 원으로 월세를 내는 정도.

○손진영 위원 어디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런 사항은 여기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여기는 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내역이라, 그건.

○손진영 위원 유학시설은 여기 시설에 대한 정의도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라고 돼 있는데, 장소 어디든 괜찮다는 뜻일까요, 숙식하고 생활만 할 수 있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저희가 농촌유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지를 가족체류지를 저희가 발굴하는데 현재 그 숙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식으로 하면 딱 좋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오거나 아이랑, 아니면 식구가 전부 오거나 해서 식구에 따라서 투룸일 수도 있고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을 해먹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잘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공간이 구성이 되어있는 곳을 저희가 현재 4개소를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웅포에.

○손진영 위원 아, 읍면 지역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 웅포에.

○손진영 위원 웅포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현재는 웅포초에서 농촌유학을 하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웅포면에.

○손진영 위원 예를 들면 그냥 주택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현재 주택……. 예.

○손진영 위원 개인주택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개인주택이 빈 공간을 본인이 건물주가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원룸식으로 깔끔하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손진영 위원 오면 거기에서 숙식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게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사업에는 그런 걸 체류할 수 있도록 임대료나 이런 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위원님, 5조 말씀하시는 거죠?

○손진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각 호의 상황인데, 아까 임대료 말씀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건 체류비용이거든요. 임대료로 쓸 수 있는, 그건 어떤 걸로 써도 되는데 아무튼,

○손진영 위원 체류비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건 여기에는 지금 없고, 각각 도교육청…….

○손진영 위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질 때 지원을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또는 아까처럼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머무르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 비용을 좀 어느 정도 시나 도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도 조금 머무르면서 있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임대료나 이런 것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게 체류비용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체류비용으로 월세를 내면 좋겠다는 이런 저희 생각이죠, 체류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세를 그 농가주들이 한 50을 받겠다, 최대 너무 시설이 좋으면 60을 받겠다, 40 받겠다, 이런 농가주들이 지금 있거든요. 4개 체류지 저희가 발굴한 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50을 주니 50에다가 더 많이 주는 데는 본인이 좀 자부담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덜 되면 그 50에서 체류비용 월세를,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체류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체류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여기에는 없고, 그건 농촌유학 관련 그 상위기관에서 딱 자기들이 주게 돼 있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주고 또 도에서 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칭으로 시비 10만 원.

○손진영 위원 아, 도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30을 주고.

○손진영 위원 농촌유학이 되면 당연히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도에서도,

○손진영 위원 도비가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는 매칭으로,

○손진영 위원 시비는 그냥 자연스럽게 매칭이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매칭.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임대료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체류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죠, 매월 주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돈으로 월세를 내면 되지 않냐…….

○손진영 위원 활동가의 역할을 조금만 더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순덕 의원님이. 농촌유학 활동가, 활동가가 있으면 활동가에 대한 지원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혼자 왔을 때를 돌봐준다는 뜻인지 어떤 분들인지.

○김순덕 의원 체류형으로 들어왔을 때, 학생으로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학교에서나 가까운 데에 같이 돌봐주는 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사람들……. 학교의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 생활을 이 활동가들이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나요?

○김순덕 의원 인건비는 따로 지원하려고 아직은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활동가들을 여기 지금 관계자 교육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좀 키우려고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하고, 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뭔가,

○김순덕 의원 이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만약에 유학을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여기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지원사업의 내용에 활동가에 대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활동보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목이 없어도 괜찮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무급으로 해도 괜찮으신 건가.

○김순덕 의원 아직은, 아직은. 조금 더 이 활동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우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실까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이 농촌유학에 만약에 이 자체에 사업비를 준다면 우리 익산교육청에 전입금으로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도교육청.

○조남석 위원 도교육청으로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도교육청에서 체류비로.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자체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시장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는 지금 현재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따로 이,

○조남석 위원 아니,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전입금을 해주죠,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로 만들어지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만들어지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 시에서 시비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제5조에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둥글게 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진영 위원님은.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타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에 있는 그 조례가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 지원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그 사례를 검토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없어요.

○조남석 위원 거의 보면 도교육청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야, 지원 가이드라인이.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따로 유학 온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류비용만,

○조남석 위원 학교에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체류비용만. 본인들이 이제 어떤 사유로 오는 거잖아요. 농촌에 와서 아이들 정서적인 거나 어떤 기타 사유로 농촌생활을 아이들이 하게끔 하는 거죠, 1년 동안. 그리고 좋으면 더 연장, 연장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현재 50만 원만 저희 전라북도는 지원을 해요.

○조남석 위원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원래 서울에서도 30을 줬는데 서울에서는 폐지를 했어요, 안 주겠다고. 저희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30, 도에서 10, 저희 매칭 10 해서 50을 주는 거죠.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비용은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없어요.

○조남석 위원 이런 비용에 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50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50으로는 체류비용이기 때문에,

○김순덕 의원 주거비.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걸로 이제 아마 월세를 내지 않을까. 그런 체류비용이니까 그걸로 월세로 내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나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네.

○박철원 위원 그 50은 그냥 이거 조례에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럼요, 예.

○박철원 위원 이 조례는 이걸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렇죠. 저희가 시비로 세워야죠.

○박철원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도비는 우리가 상관을 안 해도 내려오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조남석 위원 이 사업에 그러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는 인정하는 사업은 또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농촌유학을 오게 됨으로써 저희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저희가 농촌유학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이 기본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건 별개로 우리 익산시만의 우리 익산시로 농촌을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이건 사실 도교육청 조례와 이건 별개라고 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0명 이내에 학교로 전학을 오고, 그리고 1년을 체류했을 때라는 건 도 규정이잖아요. 도의 기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농촌유학 관련.

○위원장 오임선 예. 농촌, 그러니까 도 규정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이 지원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 세 분께서 논의해서 발의를 했다는 건 도 조례의 지침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만의 자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발굴하고 더 디테일하게 지원을 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조례 안에 저희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임대료는 얼마를 지원하고 활동가는 얼마에서 인건비 얼마를 책정하고, 그거 다 세부적으로 다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4조에 지원계획 수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것들은 사실 지원계획 수립의 내용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만의 농촌유학생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저는 계획을 규칙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조남석 위원님이랑 손진영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이런 그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게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김순덕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지금 여기에서 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냐, 없냐를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손진영 위원 예를 들면 임대료가 있으면 우리가 임대료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내용에,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쭉 있으시니까 간담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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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2호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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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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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2호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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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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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지금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읍면동에 평생학습 설치·운영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 전에는 권고였고, 지금은 의무입니까?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이게 강행규정으로,

○조남석 위원 아, 강행규정으로 의무로 해야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례안이 예산안과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좀 더 빨리 지난 회기에라도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22조에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강행규정을 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2항에 예산범위까지 강행규정으로 둬버리면 어떻게 보면 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 ‘지원하여야 한다.’는 기존대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전에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에게 좀 주신 것도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22조1항에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마지막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곳을 다 강행규정을 두기 보다는 예산은 기존대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아니, 아니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로 그대로 가자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 오임선 예산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예.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 가결 요청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운영은 해야 되고,

○위원장 오임선 운영은 하고.

○박철원 위원 나중에 돈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돈 안 준다는 거 아니야.

○위원장 오임선 예. 강행규정을 두면 어쨌든 시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해하셨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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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의안번호 제633호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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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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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3호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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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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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 이번에 올해 했던 진로진학 1대1 맞춤컨설팅 한 거, 그 성과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한 것 있으세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올해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것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자료 한번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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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637호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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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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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7호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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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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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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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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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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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	최윤정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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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