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6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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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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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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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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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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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채수훈 위생과장.
이지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총 5건으로 녹색도시조성과 총 4건, 환경정책과 1건, 연도별로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3건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1년 3월 아가페정원과 체결한 아가페정원 보완사업, 2022년 9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체결한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상호협약, 2023년 1월 재단법인 천주교사랑의씨튼수녀회와 체결한 아가페정원 쉼터조성사업, 2023년 3월 원광대학교와 체결한 녹색자금지원사업 협약 총 4건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야생생물 보전 상호협약에 관한 업무협약 1건이 있습니다.
이 중 협약사항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4건, 현재 진행 중인 협약은 1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자들과의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상황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체결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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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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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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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녹지, 환경, 청소, 위생, 공원관리 등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최일선 분야에서 한층 집약된 행정역량으로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595억 8,500만 원보다 67억 2,600만 원 증액된 66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용은 세외수입은 금년도 105억 9,5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478억 2,900만 원보다 74억 7,600만 원 증액된 55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 예산으로 금년도 1,647억 3,800만 원보다 74억 2,100만 원 감액된 1,57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녹색도시조성과는 금년도 204억 1,400만 원보다 11억 4,400만 원 증액된 215억 5,800만 원,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787억 4,700만 원보다 88억 9,300만 원 감액된 698억 5,4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31억보다 9억 4,300만 원 감액된 21억 5,7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540억 5,000만 원보다 33억 7,900만 원 증액된 574억 2,9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12억 7,2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액된 13억 4,1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금년도 71억 5,200만 원보다 21억 7,700만 원 감액된 4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10억 5,2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증액된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6억 2,500만 원보다 14억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4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0억 1,5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감액된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푸른숲조성계장.
이미란 정원문화산업계장.
김준호 가로수환경계장.
정웅 공원조성계장.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조성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1억 500만 원이 잡혔는데 기사를 보니까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기부도 받고 예산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주로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주요사업 추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주요사업 추진이라는 게 읍면동으로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읍면…….

○최재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사업에 대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

○최재현 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보면 추진·홍보, 행사, 교육하고 식재 관리 예산이 5,800만 원이고 정원 아카데미가 4,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주요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일부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부를 받은 예산으로 주요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다시 한 번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기부 받은 사업의 일부를 사용해서 주요,

○최재현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푸른숲 운동본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최재현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첫 번째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원 아카데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원에 대한, 정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4회 정도 정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부금을 모집을 해서 그 기부금으로 첫 번째 동산동에 가시면 옛날 구)동이리역에 익산 시민의 숲도 푸른숲 운동본부에서 추진해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군부대 부사관 학교나 이런 데에도 나무 식재 그리고 기타 시의 주요 도로변에 행정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으로 봤을 때 아카데미와 시민 참여에 대한 예산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결산보고 때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 정산도 저희들이 사업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정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에서 송학동 쪽에 그때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전혀 올라와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우선 시설비에 저희들이 도시숲 및 교통섬 정비사업에 2억 원이 포함됐는데 거기에 송학동 도시숲에 화장실하고 운동기구 설치가 그 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합된 민원이 그 예산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리고 송학동 공원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입지 후보별 검토를 보면 제가 봤을 때, 검토를 보면 단점에 토지소유, 이 후보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발생이 우려가 되고, 공원 면적에 비하여 넓게 설정돼서 예산 낭비가 우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결산보고를 했을 때 공원 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입지 후보지 검토 자료를 보면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용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송학동 일원 공원 조성을 위해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중간용역보고는 저희들한테, 중간결과는 저희들한테 받았고요. 그 행정절차를 통해서요, 중간에 공청회나 필요하면 공청회뿐만 아니라…….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입지 후보지 제외대상 지역해가지고 관련 법률 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그 부지의 위치도 문제가 있겠지만,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매입비 선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협의가 잘 되는지 하고 100억 가까이 되는 매입비를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토지매입비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지만, 저희들이 연차별로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녹지보상 해가지고 신흥공원이 15억이 잡혔어요, 토지보상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왜 배산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배산공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용계약, 5개년을 사용계약을 맺어서요.

○최재현 위원 그 사용계약이 배산 부지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

○최재현 위원 전체입니까? 지금 그,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주요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맺은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주요시설을 벗어나서라도 그 배산 주위에 있는 사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주변 일대 공시지가나 저희들이 사용계약 중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주요 필요한 부분은 부지매입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계획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업비가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부지매입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수립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계획수립을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대책보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전체 매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매입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그러면 다른, 안 되는 다른 그런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다른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정했을 때는 500억 이상 정도가 그전에 했던 사업매입비 정도인데요. 그전에 임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사용료를,

○최재현 위원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배산 전체 부지가 아니라 배산 부지 중에서 산책로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70%인가 80%에 대한 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러니까 그 사유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의 어떤 중요성이나 부지의 위치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매입을 일부를 시도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최재현 위원 매번 이렇게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요.
물론 예산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하게 매입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 확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시급하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얘기를 했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중하고도 사용계약을 맺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가페정원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민간정원인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찾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핫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뭘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민간정원으로서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차단기 설치, 배수로 정비, 울타리 제거 및 재설치 이러한 보완사업들의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비를 어느 기준점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환경 조성을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민간정원 아가페정원은 사실 인기가 많은 정원 중에 하나이고요. 1년 방문객이 20만 정도 이상 방문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방문객이 익산시를 방문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방문객의 불편사항들을 아가페정원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좀 편성한 겁니다. 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정원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민간정원인데 달빛소리수목원도 있죠. 거기도 민간정원이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입장료를 내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자체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아가페정원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까 그 쉼터를 현재 조성 중인 것 같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카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그 내용을 검색해보니까 현재 1대 운영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가페정원도 현재 그렇게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게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도 수익사업이 될 건데, 그러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저희 시의 예산이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 땅은 아가페정원 수녀회 쪽 땅이고요.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설사업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추후에 카페나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서 화장실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거기하고 협약을 통해서 수익사업이라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곳에서 하는 거고, 또 저희 시에서 별도로 또 보완할 거는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익산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고 관광객이 유입을 하고 이런 건 다행스럽기는 한데 민간정원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아까 다행히 어느 정도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정원으로서 어느 기준점, 어느 예산까지 투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한 기준점이 굉장히 불명확스러운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송영자 위원 이러한 민간정원이지만 이러한 기준점 아까말씀하신 대로 어느 선은 수입이 발생을 하면 이런 어느 면까지는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그러한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앞으로 그러한 기준점들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672쪽 잠깐 보겠습니다. 672쪽 예산서에 내 나무 갖기 행사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나무 나눠주기 행사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예산이 5,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1만 원 짜리 수종을 5,600명에게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그 예산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수종인지 결정 보통 어떻게 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유실수 내지 저희들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수종형식으로 화목류나 유실수나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 반영되면 내년도에 수종을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는 수종 뭘로 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관목류로 해서 지금 반려식물 같이요, 화단이나 정원에서 심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5만 원짜리였어요? 올해 예산은 5만 원짜리였는데. 5만 원짜리 400주로 예산서에서는 제가 봤는데 그렇게 실행이 된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5만 원짜리,

○손진영 위원 23년 예산서에는 내 나무 갖기 운동 해가지고 5만 원 곱하기 400주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로 5,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나무의 단가를 줄이고 나눠주는 인원수를 늘린 것 같아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눠주기 행사에,

○손진영 위원 더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수종이었냐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정해지면 그 단가에 맞춰서 수종을 결정해서 나눠주기 행사를 했을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한 나무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수종,

○손진영 위원 예, 여러 가지 나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좀 섞어서 가격대도 좀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손진영 위원 대략 총괄예산을 세워놓고 그 정도 가격대에 맞춰서 수종을 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절차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것도 재료비로 저희들이 관급자재 식물이 있다고 하면 관급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없는 품목들은 사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뭘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급으로, 사급자재.

○손진영 위원 아, 사급자재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거 어떻게 어떤 곳에서 뽑냐고요, 그거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반려식물을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관급으로 있는 식물을 우선으로 구입을 하지만,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고 부족하거나 다른 수종일 경우에는 아까 익산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입찰해서 하는 것이죠, 사급으로 하더라도.

○손진영 위원 올해 입찰된 업체랑 수종, 그다음에 가격 그런 것 정도만 자료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꽃씨하고 꽃묘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675쪽에 보니까, 675쪽에 꽃 양묘장에 계절별 꽃묘하고 꽃씨가 작년 대비해서 9,000만 원이 올라서 1억 1,000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예산은 2,000만 원 추경에 다시 세우지 않으셨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다 세워서 8,700 정도.

○손진영 위원 8,700이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것으로 좀 부족했다 싶어서 지금 더 올리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내년에는 현재 지금 목천동 양묘장이 1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덕기동까지 거기까지 더 양묘장을 시설보수 해서 저희들이 생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여하튼 꽃 양묘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꽃들로 익산시에 다양한 행사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양을 늘리고 예산도 늘리면 다른 데 꽃씨나 꽃묘 예산은 조금은 줄 수도 있거나 동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한 100만 그루씩은 저희들이 생산을 했었는데요. 덕기동을 통해서 더 생산을 하지만 저희들이 신흥공원이나 용안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꽃씨나 꽃묘 같은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이렇게 늘려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또 하다 보니까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덕기동까지 늘어났고 이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른 데 예산도 조금 비슷한 건가, 아니면 더 늘었나 하고 제가 비교해봤더니 676쪽에는 꽃씨 구입에 2,500, 그다음에 꽃묘하고 초화류 구입이 1,5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 예산 올렸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작년에는 꽃씨하고 꽃묘를 합산해서 실제 3,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거든요. 실제로는 15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 맞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절 꽃들을 좀 다양하게 벚꽃하고 대체적으로 가을꽃을 위주로 했지만, 중간에 여름꽃도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지자체나 그런 곳들을 견학해서 좀 더 수량을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손진영 위원 신흥공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걸 보니까 거기에 많이 심으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감소되면서, 675쪽에 한 번만 보겠습니다. 675쪽, 맞나?
아, 676쪽에 운전원하고 급수 인부가 새로 오게 되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 때문에 나머지 기간제분들의 일수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는 건가요? 업무방식을 조금 패턴을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덕기동을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아, 그런 것들 때문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들 인원수는 적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들의 초화류 생산 인부하거나, 식재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가 워낙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운전원하고 인부를 늘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조절하신 건지, 덕기동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이거 이분들만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양묘장은 별도의 예산을 또 확보하고, 기간제를 별도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꽃바람정원 쪽하고 다르게.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거기는 좀 연장, 예전에는 단기 근무였는데 12개월로 늘리다보니까 그분들을 덕기동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동적으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79쪽에 어울림정원 조성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가 1개소당 600만 원 예산 맞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개소당 저희들이 1,300만 원 정도 20개소 해서 2억 6,000 정도,

○손진영 위원 아, 그건 24년도 거고. 올해 23년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올해는 29개소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600만 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총 1억 7,4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어울림정원에 관련돼서도 위원장님도 매번 질의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전체 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20개소로 좀 줄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작년, 재작년 어울림정원을 하다 보니까요. 그 유휴부지, 공공부지들이 이렇게 선정을 요하는 읍면동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개소를 좀 줄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개수는 줄었는데 개소당 사업비가 늘었어요, 2배 이상,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게 사실 하다 보니까 내용이,

○손진영 위원 600만 원인데 1,300만 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실 내용물이 충실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식재나 시설물들을 좀 더 넉넉하게 넣은 부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600만 원 정도의 개소에서 어울림정원을 맡는 걸로는 보기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게 정원 형태가 좀 모자라는 형태로 좀 나오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래요? 그런 거 예산 쓰는 것도 그 예산이 거기에 정말 투입된 게 맞냐라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의 눈길들이 있고 그런 게 보도가 된 적도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예산이 지금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셔야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 늘린 거에 관련돼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가로화단하고 중앙분리대 조성하고 관리방식 다 바뀌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예전에는 세 명이서 40일 근무한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는 근무방식을 조금 더 길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이렇게 바꾼 이유와 기대효과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근로자의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요. 저희들이 보통인부하고 기술인부를 좀 나누고,

○손진영 위원 뭐랑 뭐랑요? 보통인부랑,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기술인부임.

○손진영 위원 아, 기술인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구분을 했고요. 일부 시설공사를 위험한 부분은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일부 사업비를 시설비로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업체 용역을 해서 여기도 시설비로 지금 따로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공사로 발주를 해서, 예.

○손진영 위원 거의 1명씩, 10명씩 50일 정도 일하던 거를 1명으로 바뀌고, 실제 일하는 근무일수는 좀 늘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것 같더라고요.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무래도 구역이 넓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역별로 가로, 중앙분리대나 가로변은 좀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관리방식이 변화가 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워낙 시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있잖아요, 중앙분리대랑 가로수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런 거에 대한 관리 부족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좀 그런 거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오히려 충분하게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실제로 조성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여하튼 변동되는 방식으로 일단 한 번 더 해보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용안생태습지 초화류 유지관리가 신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건설국에서 이번에 우리 지금 내년에 내년 사업으로 저희 조성과로 넘어왔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하천 관리의 용안생태습지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방향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초화류 부분은 전문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예초부터 제초까지, 그리고 주요 시설물이나 꽃 재배, 기타 지방정원을 가기 위한 그런 기본 베이스 작업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업무기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꽃도 어느 정도 심을 예정입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는, 상주하는 기간제는 저희가 있고요. 거기에 관리하는 전문 상주 인원을 별도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무튼 이쪽에서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익산시에서 대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인화공원에서 춘포역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페이지 684페이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계속 꾸준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2015년부터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메타숲길 조성뿐만 아니라 인화공원이 구)동이리역에서 춘포역까지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쭉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이번에 3억 5,000만 원 세운, 확보는 끝 부분, 한 850m 구간을 저희들이 연결성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을 산책로 조성이나 식재, 관목식재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다가 또 미조성 된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중간 정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맨발산책로 조성도 중간에 집어넣고 있고요. 경관조명이나 일부 시설물들 그리고 이번에 850m 구간이 연결이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라도 명품도시 숲길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무튼 이쪽에 미조성 된 구간을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여기 마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춘포공원은 언제 이게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춘포공원 지정 연도는 다소 되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체육시설이 좀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수생식물 정비사업을 구상한 것은 그쪽에 수공간이 좀 오래돼서 쓰레기하고 기타 폐기물들이 수변공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으로 따지면 한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안내판이나 부들, 갈대, 연꽃 등을 좀 심게 해서 그걸 좀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게 2022년도에 공원으로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김순덕 위원 그럼 이제까지 계속 예산을 한 번도 못해왔던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실 좀 방치 수준 같이 일부 시설물들은 그쪽 주변 주민들하고는 유지가 되는데 수변공간이 좀 방치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올해 3억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강이 가능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걸로 이게 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육시설을 연계해서 그쪽 만경강 제방 꽃길이나 이런 곳들을 연계해서 본다고 보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내년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예산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예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침에 최재현 위원님도 여쭤봤던 12페이지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5,800만 원과 4,700만원 둘 다 교육인데,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은 둘 다 상이한 교육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정원 아카데미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전북대학교 익산대학교에서 지금 시민강좌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첫 번째에 보면 추진 및 홍보, 행사, 교육 등으로 다 같이 묶여있는 목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는 교육과 상이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하고 밑에 정원 아카데미는 상설교육입니다. 정기적인 상설교육이고요. 그리고 위의 그 교육은 수시, 여건에 따라서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수시 교육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정원 아카데미 교육은 2회라고만 돼 있고, 작년에……, 이번 년과 그 전에 진행했을 때 몇 개월간 계속 지속 교육이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개월 정도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담당 계장을 향하여) 4회?
올해 같은 경우도 4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4개월간 2기수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아카데미 통해서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고, 지금 푸른익산가꾸기 사단법인에서 그 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민원도 있었던 사항인데, 정원 디자이너가 계속 양성은 되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따로 활용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랑 홍보, 그다음에 여기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첫 번째는 저희들이 용안지방정원 등록에 한하여 시민과 같이 가는 게 하나의 과정이고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정원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로망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거의 90% 이상 공동주택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본인들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걸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고, 저희들 정원 아카데미 교육을 참석을 저도 해보면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신흥공원, 용안생태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고, 시민들이 모두가 다 이로운 다이로움 정원으로 저희들이 현재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정원을 만들어갈 때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하고 함께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원 아카데미에 이수한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갈 예정에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정뿐만 아니라 지금 푸른익산가꾸기 사업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간주도로 같이 이루어져 가겠다는 시장님과 국 그리고 과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배출되는 만큼 뒤에 있을 27쪽 좀 이따 질문드리겠지만, 다양한 지금 익산시에 조성되고 있는 다른 곳에 민간 주도로서 같이 하고 싶다. 공사로라도 익산시에 있는 다양한 공원, 그다음에 자그마한 정원 그리고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곳 꽃 관리 등에 인원들이 같이 투입되고 싶거나 아니면 같이 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따로 예산 편성에는 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소된 만큼 또 지금 시민분들이 정원에 대한 로망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홍보, 행사, 교육 이렇게 뭉쳐서 예산 집행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27페이지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침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도 각 동에서 만들어지는 정원입니다. 지금 정원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아니, 그러니까 진행은 제대로 됐지만 관리 소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 초화들이 1,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죽거나 다시 파내거나 다시 조성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대다수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다시 나와서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 정원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원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양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 동에 있는 정원이나 공원에 있는 초화들이 돈으로만 계속 심어지고, 내년에도 또 심어질 거고, 그 다음 연도에도 심어질 건데 예산만 집행돼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간 인원들도 많이 활용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업무추진이 대부분 인원들 사무에도 쓰이겠지만, 지금 각 동네에 있는 인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만들기 포상 역시도 700만 원이 어울림정원 잘 만들어진 데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아니라 만드는 데만 인원들이 들어가고 관리가 안 되어진다면 과연 포상의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진행해주시는 부분이 뉴스에도 나오는 만큼 정원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문해보면 다 죽어있네라고 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만, 조성하는 데만 신경써주시지 말고 함께 시민들과 푸른익산가꾸기 하는 데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한 만큼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익산시에 다른 동과 시민들이 이런 정원이나 익산가꾸기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숲 유지관리를 한번 봐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1,400만 원이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는, 올해 추경에 6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원래 도시숲 유지관리를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고 이렇게 추경에 또 세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주요 도시숲 부분의 예산이,

○조남석 위원 빨리 좀 얘기해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일부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성을 느낀 부분들을 확보해서 그럽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그러면 지금 8억 1,000만 원을 24년 본예산을 안 했습니다. 그럼 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도 현재는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현재는,

○조남석 위원 그걸 알고 해야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가죠.
지금 보면 대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예산들을 반영을 지금 계속 다른 데부터 계속 말씀을 내가 드리겠지만 다 감했어요. 그 얘기는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사업들이 해오면 계속사업 쪽으로 갈 부분 같은데,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유휴부지 사업에 3억이 반영이 그전에는 있는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갑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2027년도까지.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줄인 거예요? 빨리 해줘야, 빨리 완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25년도까지,

○조남석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번 또 도시숲 및 교통섬 정비사업은 추경에 5억을 세웠어요. 예?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잖아요. 본예산하고. 이 부분도 추후에 또 추경에 또 반영이 되지 않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 이건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앞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주시고 이 자료 한번 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다 지금 대개 보면 사업을 않는다고 재료비나 인부임까지 삭감을 다 해놨어요. 다시 또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할 건가, 사업보고를 제대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이게 사실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여기 교육정보과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학교숲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매칭으로 가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이게 교육정보과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 그 도시숲 같은 것은 산림청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하는 건가 전혀 지금 모르고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학교숲 같은 경우는 도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남석 위원 용북초가 어디입니까? 용북초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왕궁 쪽에 보석박물관 바로 뒤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 용북초등학교가 왕궁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왕궁 쪽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 다 영등초, 미륵초, 부천초 다 이쪽으로 편성이 돼버렸네. 이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지금 저희가 꽃 양묘장 관리 및 조성 사업도 저희가 자체 직영을 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사실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한번 가고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한번 해주시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부임이나 관리 부분들이 다 감해서 올라왔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꽃묘 식재작업 인부임을 삭감을 하고, 풀베기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더 증액이. 이런 예산들이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그리고 여기에 익산 코스모스를 지금 예산도 없는데 코스모스길을 한다고 2억을 또 올렸습니다.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이유예요, 이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작년에도 일부를 했었고요. 금마 가는 지방도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는 전년 예산에 없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 전년도 추경에,

○조남석 위원 아니, 올해는 없는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올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요. 저희들이 만경강 코스모스길하고 금마 가는 도로,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김순덕 위원 있어요.

○조남석 위원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으면 2억은 또 어디서 더 오른 거예요? 2억 8,300이 증감했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만들어서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사업들이 이상하게 편성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좀 않는다고 하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인부임은 삭감하고, 풀베기 인부임은 또 증액하고, 코스모스는 추경에 세운…….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 예?
이거 확실히 좀 해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원 유지관리도 사업에 20%를, 좀 재원이 없어서 반영하지 말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3억 6,000을 반영을 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전년 대비,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

○조남석 위원 이것도 정원 유지관리, 어영부영 자료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자료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58개소를 어울림정원을 어떻게 한다고 정확한 내막이 없고 이것도 한번 주시고.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이것도 정말 자료를 한번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5개년 이상의 자료를 받아야 하는가. 유휴지 버려진 땅들을 아름답게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가. 예? 예산이 또 8,200만 원 더 증감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이 없는데 또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더 증액해서 올라오는 건가?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이건 어떻게 지금 3억 어떻게 돼 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실시설계,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들이 3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기본적인 건 다 됐으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지면 착공이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게 되면,

○조남석 위원 선정이 되는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시설공사비를 산출해서요. 분야별로 공사시설비를 추가로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이후로 그놈을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조남석 위원 아가페는 일단 민간정원이라 개방을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반영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 30페이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근로자에 대한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대거 많이 했습니다. 그럼 사업을 않는다고 하는 건가. 이게 지금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희한합니다. 왜 이런 데에 예산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가로수 운영 관리도 근로자랑 이 부분들에 예산이 3,300만 원, 사무관리비는 여기에 대한 용품들을 안 산다는 거겠죠. 여기 임차인 작업차량도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다 온 것 같아요. 유지관리라 하면 않는,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반절 이상의 예산들을 안 올렸는가, 이것도 저는 좀 의아합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황등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공원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거기는 지금 토지매입률이 높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10년을 지금……. 10년이 뭐야, 몇 십년을 갖고 갔는데 지금 제가 예산 반영해준 지가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그때 반영해서 갔는데 지금도……. 이거 빨리 해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지금 잔여 토지 16필지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함열하고 무학은 조성사업 잘되고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연고 분묘가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녹색조성과 추경에 예산 반영을 224억을 했습니다. 예? 이거 이 사업 잘 추계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로 온 이상 이런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하고는 좀 잘 매치를 시켜갖고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용안……. 지금 우리 뭐야, 용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생태습지.

○조남석 위원 생태습지공원의 지방정원 이 부분을 예산들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가 건설과에서 아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천 유지관리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만경강이나 강경천이나 금강이나 유지관리가 3~4억 내려와요. 그게 건설과에서 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그거 이원화가 되잖아요, 그 예산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제 그 예산은 국비 지원 받는 것들은,

○조남석 위원 그 돈 가지고 국비 지원 가지고 거기 다 같이 관리를 좀 했었걸랑요. 근데 이제 그 돈 안 쓰면 그 돈은 어떻게 쓸 것이며, 그러잖아요. 지금 지방정원 한다고 해서 아예 저희들이 시비를 대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려가 되고. 제가 우리 보좌관님들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꽃 식재를 거의 다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 겨울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어. 그냥 꽃만 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화축제 우리들이 꽃만 만들어가지고 한 그것밖에 안 돼요. 예? 대한민국에 꽃 좋은 데는 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 아니고 생태습지공원에 지방정원에 좀 맞게끔 또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대파 있잖아요, 대파. 대파는 사계절 푸릇푸릇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뭔가 단순하게 청보리축제,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단일로 해가지고 축제들을 하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흰 국화처럼 생긴, 뭐죠? 약으로 쓴다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구절초.

○조남석 위원 구절초축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뭔가 해야 하는데, 큰 계절별로 뭐 심고 뭐 심고. 아예 용안지방정원을 하는데 거기는 대파 막 심어서 그걸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뭐 만들어서 요리도 해먹고, 약도 해먹고 뭣도 해먹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예산이 지금 계속 좀먹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남석 위원 뭔가 응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아무리 용역을 그렇게 했어도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못 느낄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방정원 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미 실시계획이랑 한 것은 지방정원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정원은 힘들더라도. 그런데 애초부터 첫 단추를 꿸 때 잘 꿰어야만이 되지 않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좀먹지 않게끔 제가 가 봐도 큰 사람들이 막 와서 꽃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자체적인 생태나 그런 갈대 그런 것에 치중을 하는 거지. 이 돈 수십억 들여가지고 인부임 삼억 몇 천, 뭣하고 뭣하고 하는데……. 좀 뭔가 대파를 하나 심잖아요. 그럼 그냥 놔둬도 돼요. 대파도 꽃이 핍니다.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그게 토양이랑 토지랑 다 맞답니다. 그런 걸 좀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주세요. 전년도 마찬가지로 10억 8,000만 원 썼네, 여기. 이건 뭐 우리 건설과에서 썼겠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초화류 식재 관급자재에 7억 돈이에요. 표시가 안 되니까 그 광활한 20만 평 땅에 어영부영 해봤자 표시가 안 납니다. 제대로 대파를 심게 해주세요, 그냥 10만 평 이상을.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로 꽃들을 심게끔 해주시든, 예? 자연적으로 연꽃은 날 것이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 예산이,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민간인들이 한 대요, 베줄 때는 자기들이 베주고. 그런 건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녹색도시조성과는 그래도 어떻게 올해 예산이 좀 올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아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국비 지원도 좀 있었고요.

○박철원 위원 용안생태습지나 그런 것이 오른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뭔 말씀하려는지는 잘 알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배산공원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21년도에 1억 5,000이었나요? 그리고 22년도에 2억, 올해 2억 3,000, 내년에는 3억이에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계신데 이 전에 2022년도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 건설국으로 가신 김성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산공원을 개발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성 제고하고, 저는 그거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멀리 내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하든지, 또 우리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당시에도 범시민운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그런 게 담겨져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이 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배산공원 부지사용 계약료에 대해서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 대책을 안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에서 물론 하지 않아야 될 얘기겠지만 우리 익산시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과연 이게 맞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담당과나 담당국에서는 이 배산공원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은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면제를 받거든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과에 대해서, 배산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배산공원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라도 좀 세워줘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보내주신 중장기계획 여기에 뭐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중장기계획에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빠져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산공원의 전체에 대한 어떤 투자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배산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임대료를 지급을 하면서 쭉 갈 거냐,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의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임대료 지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것처럼 기금 또는 대시민, 어떤 배산 한 평 갖기 운동, 시민운동 이런 부분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들 고민을 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 국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2023년 말에 가서 24년 예산이라도 좀 세워보겠다. 일부라도 기금이라도 마련해보겠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양경진 국장님 오셔서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배산 한 평 갖기 시민운동이라도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답변에는 또 담당국에서 재정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 못했다고 하는 거는 담당국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 게 좋아서 계속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근본 취지가 도시공원계획 일몰제가 생긴 이유가 사유지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일몰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우선 시민들은 써야 되겠고 해서 만들어낸 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쓰는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도시공원 일몰제라 하면 그걸 풀어주든지 매입하든지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정헌율 시장님이 처음 당선돼서 그때 당시에 예산계하고 상의를 할 때도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됐어요. 그럼 저희가 매입을 해주든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20여 년간, 20년이 아니죠. 1954년도부터인가 그랬으니까. 그럼 그분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 추진이 더 과도해요. 이거는 어떻게 기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 담당국에서는 중기지방계획에 세우는데도 전혀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시니까 잘 알 겁니다. 우리 익산시가 예전에 봉동에 가 있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웅포에 들어오기로 했던 원불교수련원, 삼기예요? 마을종자사업소, 그걸 다 놓쳤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다 놓쳐서 지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연배여도 익산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던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시장님 임기가 한 2~3년 남았어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배산공원 계약기간은 정 시장님 지나고도 몇 년이 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뭔 의심이 드느냐, 그 큰 돈을 배산공원에 쓰는   데는 자치단체장이 다른 데다 쓰고 배산공원에는 쓰지 못하겠다, 어차피 더 이상은 3선 연임이 걸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몇 번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에 넣어서 멀리 우리 익산시를 내다보고 누군가 그다음 또 시장이 들어오고, 시의회가 또 구성이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2016년도에도 분명히 배산공원을 매입하겠다고 사인까지 하셨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전 뭐 예산을 빨리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올해 막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방채를 얻었는데 그 사정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기본계획에라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좀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야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나중에 제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산공원에 대해서 우리 현대자동차나 마을종자사업소, 원불교수련원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후회하고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녹색도시조성과 기대효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생활밀착형 숲을 만들고, 녹색쉼터를 제공하고, 일상 속에 정원문화를 만들겠다는 기대효과가 있어요. 이거 백날 하는 것보다 배산공원 하나 갖고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해마다 꽃 심고 예산 들여서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얘기했죠. 국화축제도 해마다 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예산 그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배산공원에 가는 게, 배산공원이 우리 시민 것이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더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동네방네 유휴지에다가, 공터에다가 꽃 몇 개 심고 녹색도시 익산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배산을 빨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말씀 좀 꼭 한번 해주세요. 이게 중기지방계획이 5년 치가 세워졌지만 해마다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과의 주제 간담회 때 꼭 말씀을 전달하셔서 이후에 추진될 수 있는 과정들이나 시장님의 의견들을 꼭 다시 부서에, 저희 위원회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금 장시간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만 할게요.
저희 우리 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울림정원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정원 코디네이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할 땐 그 계획도 가지고 오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오임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을 그렇게 코디네이터 분들을 활용하실 계획을 검토해서 부서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인 거고. 그러면 이런 정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무슨 의미, 왜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그냥 4회 정도 한번 참여하고 나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거나 수료한 다음에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시의 정원문화를 가꾸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수료를 하는 것이고 귀한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 코디네이터 분들에 나온 의견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해서 계속 이런 수료하는 분들을 양성하기만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재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심고,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걸 유지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울림정원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경찰서 있잖아요. 보훈공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이 보훈공원 리모델링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구간이 280m 정도 되고요. 주차장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이 접근성이나 그리고 활용도를 이용해봤을 때 거기를 산책로나 쉼터공간을 확대해서 한다면 주차장 이용과 쉼터 이용에 배가 효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임선 지금 거기 경찰서 주차장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가로정원처럼 돼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띠지 같이 주변으로,

○위원장 오임선 예, 지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이미 숲과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상태인 건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 추계를 5억을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잘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추경에 도시공원 리모델링 편의시설 개선 사업 5억 추경 올라갔었잖아요, 올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걸 어떻게 해서 몇 개 공원에 진행이 됐는지의 세부내역을 주시고. 올해는, 작년에 제가……. 아니, 올해 제 기억에 부송공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 부송공원이 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 공원 계획 조성되어있는 것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17억 전체 이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추계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그리고 2공단 경관녹지 조성 사업이요. 이거는 자료만 제 책상에 올려놓고 저를 못 만나서 설명은 추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회의 끝나고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가페정원이요. 우리 송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에 전기, 통신공사 예산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었어요. 사실 이거 예산을 심의를 할 때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원을 가꾸고 화장실, 그건 도비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 안에 저희가 통신공사, 전기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제 예산이 또 올라와서……. 이것도 7,000만 원 추계를 했다면 어떻게 추계가 됐는지 세부 자료도 주시고 올해 추경에 전기, 통신공사 이거는 어떤 시민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방문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통신공사를 하고 전기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이것도 저희가 조금 납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예산 저희 추경 때 심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흥공원 보행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으셨어요? 설계용역 3억 예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신청은 돼 있고요. 지금 심사…….

○위원장 오임선 신청은 했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올해 안에 심의가 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미리 챙기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심사를 먼저 받고 예산 논의하고 추진할 때.
어쨌든 연내에 심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미리 시기 놓치지 않고 챙기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녹색도시관리계장.
김종민 공원관리계장.
김진 체육공원계장.
양기주 테마공원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966쪽에 아까 환경정비하고 화장실 청소 이렇게 인부임이 감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거기 그럼 환경정비랑 그런 것들은 누가 어떤 식으로 대체가 돼요, 그러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요. 기존에 10명이 하던 것을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에서 8명으로 예산계에다 보냈대요. 그래서 아마 예산계에서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기존 인건비 있으니까 그걸로 당겨서 쓰고요.

○손진영 위원 기존에 10명이서 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8명이서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요. 10명으로 해야 돼요. 10명으로 하고 추경에 예산계에서,

○손진영 위원 그런 예산은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과에서 하진 않았겠지만, 국장님 아세요, 그 이유를? 아니, 어차피 써야 되고 환경관리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관리 해야 되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손진영 위원 아니, 미리 당겨쓰고 추경에 반영할 것을 왜 잘라가지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한정이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도 세입에 맞게 짜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발생되는 별도 세입이 있습니다. 그 세입에 맞게 지금 편성을 아마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그런 묘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신규 사업들 예산은 세울 만큼 세우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유천생태습지 원래 환경정비 및 화장실 청소 예산이 원래 2명 있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그 2명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8명이 있고, 유천에 2명이 있어서 10명이 했는데 유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거기 관리를 어떤 식으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지금 하던 분들이 해야 돼요.

○손진영 위원 그냥 한다고, 예산 당겨서 쓴다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지금 그 부기, 그 2명을 지금 삭감을 한 거예요.

○손진영 위원 970쪽 잠깐 볼게요.
신흥공원 간벌하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1억 3,900 예산 세웠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간벌이 뭐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솎아내는 것, 쉽게 말하면. 나무 솎아내고 가지치기 하고 열 그루가 있는 것을 대여섯 그루 남기고 그다음에 가지치기 하고,

○손진영 위원 대여섯 그루가 남으면 네 그루는 없어지는 거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은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려면 그럼 간벌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간벌하고 맥문동 심으려고 지금 간벌하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왜 그래야 되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무래도 공원을 아름답게 좀 더 그냥 자연적인 것보다는 좀 꾸미려고.

○손진영 위원 글쎄요. 아름다운 거에 대한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것만으로도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벌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나무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무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신흥공원 같은 경우는 그 면적, 예를 들어서 100m 안에 들어갈 나무 면적이, 생육하는 면적이 50본이어야 되는데 현재 80본, 90본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벌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햇빛이 이 토지로 투과되는 투과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밀식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거기 현재 생육하고 있는 나무들도 생육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맥문동이고, 맥문동도 현재 상태에서 식재를 하면 햇빛이 투과가 안 돼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투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벌작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원래 거기 개방이 안 됐을 때부터 있었던 상태이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원래 식물은 죽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숲을 이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계속해서 손을 대니까 그렇게 국장님처럼 답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 상태로 있어도 식물은 식물대로 자기 자생력을 가지고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맥문동을 심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산이 좀 적당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신흥공원 전체를 지금 초화류를 집중적으로 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핑크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거 생태계 교란식물인 것 아시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심었다가도 지금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영산홍도 빽빽하게 엄청 많이 심어져 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심는 부위는 어디에요? 맥문동은 어느 부위를 지금 간벌하고 할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맥문동, 지금 붕어섬 그쪽. 저희가 철쭉, 영산홍 심어졌잖아요. 그러면 붕어섬 맞은편.

○손진영 위원 시민정원 끝나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영산홍 심어지고 저쪽 끄트머리, 그러니까 꽃바람정원에서 끄트머리 가는 쪽.

○손진영 위원 거기 사유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사유지는 아니에요.

○손진영 위원 사유지 구입하는 쪽인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꽃바람정원 조성하는 그 아랫부분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손진영 위원 붕어섬처럼 이렇게. 아, 예. 어디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그때 현장방문 다 다녀왔습니다.
여하튼 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사람들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씩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신흥공원을 이렇게 자꾸 손을 대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하고 소통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거를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손진영 위원 어차피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신설된 과이기도 하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때 국화축제 한 2~3주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들었는데,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에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럼 지금 물론 신흥공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행교 놓아서 더욱더 장소를 확장하자라는,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결론적으로 국화축제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이미 20년 가면서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계속 시민들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 부서에서도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신흥공원을 연계해서 익산시 관광 자원화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용역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그런 내용 가지고 전체를 더 판단하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용역을 하신 분들이 매우 전문가이시고, 매우 오랫동안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냈겠지만, 그분들은 또 익산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읽어내거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익산에 대한 것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전문가적인, 학구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시민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흥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76쪽에 장미화단 있잖아요, 배산체육공원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장미를 올해 식재를 많이 했죠? 맞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지금 유천생태습지 그다음,

○손진영 위원 중앙체육공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중앙체육공원,

○손진영 위원 배산체육공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배산체육공원은 사실은 저희가 더 잘 유럽형 장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심는, 계약은 해놨어요. 계약은 해놓고 대신 심는 거만 내년 3월에 심자 해서 저희가 지금 배산,

○손진영 위원 그럼 배산체육공원에 지금 심어 있는 장미는 뭐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일부 그것은 저쪽으로, 북쪽으로 옮겼어요. 그것 말고 내년 3월에 또 심을 거거든요. 올 추경에 1억 세운 것, 그러면 저희가 한 9,900여, 한 1만여 본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거 또 심어진 거 해서. 그러면 그 장미, 비싼 장미를 심어놓고 관리가 사실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진영 위원 어려운 관리인 수종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그냥, 보통 시민들이 이런 보통 꽃에는 식상할 수 있으니까 좀 공원별로 이렇게 장미 우리가 보면 아, 예쁘다, 화려하다, 시민들의 그런 느낌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예쁜 장미를 심어가지고,

○손진영 위원 예. 고려하고 고민하셔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예쁘게 하려고 꾸미진 않으시니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이 관리용역비는 그러면 매해 이 정도로 산출해서 필요하단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24년도에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올해 한 해만.

○손진영 위원 한 해 정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한 해만 해서,

○손진영 위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한 명 붙여가지고 배우게끔 옆에 따라다니면서 배우게끔 해서 내년부터는 그 기간제 관리자로 하여금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한 분의 인건비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이것은 어디 저희 관내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정, 관수 이런 것까지, 병해충 방제까지 할 때마다 돈을 주는 거죠.

○손진영 위원 업체 선정해서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입찰해서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그래가지고 이걸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병해충 방제 얼마, 전정 얼마, 관수 얼마.

○손진영 위원 배산체육공원에 있는 장미화단만 관리하는 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배산 아니고요. 유천, 중앙,

○손진영 위원 아니, 배산체육공원 장미화단 관리용역 3,000만 원, 이렇게 써놨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그러긴 한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공원마다 조금씩 1,000, 1,000 이렇게 세우기가 뭐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원래는 중앙도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다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중앙체육공원 관리용역비도 올렸는데 그건 전액 삭감됐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그래서 이 돈으로 배산이랄지 유천이랄지 중앙체육공원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장미화단을 다 같이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목을 그렇게 써도 돼요?

○손진영 위원 가능한 거예요?

○박철원 위원 차라리 배산공원이 없으면 전용으로 한다거나 하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그럼 다른 데도 쓰겠다고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데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는 이렇게 써놓고 다른 데다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 그러면 배산만 쓰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나머지 장미들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저희 기간제를 활용해서 거기 나머지는 그렇게 그럼 관리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배산체육공원 장미화단 관리용역비는 그대로, 이 전액 그대로 나온 거예요? 3,000 올렸는데 3,000 그대로 된 거고, 중체나 이런 데만 전액 삭감되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참 이상하네. 이상한 일일세.
예. 여하튼 해당 과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뭔가 선정하는 기준이 저희 같은 시민들의 입장하고는 매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봐요. 그런 건가 봐요. 그런가요? 공무원들은 이게 이해되나요, 이런 예산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

○손진영 위원 아니, 관리는 다 같이 필요하면 각각의 관리비를 나누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잘 쓸 수 있고 이런 저희한테 지적받을 어떤 상황을 만들지도 않을 텐데……. 조금 어렵겠네요, 여러 가지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우리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별로 지금 다 예산도 세우고, 인건비도 다 세우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배산체육공원의 장미 그걸로 다른 걸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공원별로 인건비랄지 이런 사업, 예초사업 전년도 대비 오른 것도 있고 거의 고만고만한데, 올해 결산 3회 추경 결산서를 제가 저도 이제 받아가지고 밑에서 지금 잠깐 봤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가 969페이지 단적으로 제3산업단지 공원 녹지 예초사업 1억 9,900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억 8,400이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에 보면 8,000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 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원 녹지 예초사업도 23년도에는 7,500인데 2,000을 감해요, 지금 3회 결산추경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잠깐 훑어봤는데 972페이지에 보면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에서도 인건비가 올해 결산추경에 거의 600만 원, 500만 원씩 감이 돼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체육공원 효율적 운영에서 중앙체육공원 유지 관리에 예초작업 인부임, 973페이지 거기도 500이 감이 되고, 예초작업 인부임이 거의 500씩 많이 감을 했어요, 결산추경에.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뭐 이유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중앙체육공원이나 서동공원 이런 데는 사실 예초가 잘 사람이 모집이 안 돼요. 저희가 단가가 싸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가지고 예초 인부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중도에,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를 해요.

○박철원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금액을 잘 세워줬어야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저희는 이제,

○박철원 위원 그럼 올해, 내년 24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 또 수준으로 뽑긴 했어요.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 예산을 다 세웠어, 인부임을. 그런데 인부 단가가 안 맞아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집을 해도 안 오는 거고, 하다가도 돈이 안 맞으니까 나가시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증을 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올해 결산 추경에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은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시간당 인건비가 오른 거냐, 그래서 이게 증이 된 거냐. 아니면 뭔 이유가 있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다른 이유보다는 저희가 또 하던 것은 해야 되니까,

○박철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저희가 더욱더 그 기간제 관리를 더욱더 치밀하게 하려고……. 저희가 좀 그런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간제 모집이랄지 더 치밀하게 채용하기 위해서요.

○박철원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행정에서 그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쓸 때 치밀하지 않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최고로 열심히 해요, 우리 직원들도. 기간제들 편의도 봐주고, 일 열심히 하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건비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안 뽑히는 거고 하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감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24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부분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올려서라도 해야지 않냐. 그래서 증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똑같이 인건비는 해놓고 증을 시켜놨으니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뽑았다가 그만두면 나머지 사람 있으니까 또 쓰면 되겠다,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채용하고,

○박철원 위원 국장님, 우리 기간제 쓸 때 기본 그냥 줘야 되는 금액이 지금 이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더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게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못한다 말씀을 바로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올해 23년도에 인건비 책정해서 전체 예산을 했는데, 지금 3회 추경, 결산추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감이 돼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인부를 못 구했든, 하다 그만뒀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24년도에는 뭔가 뚜렷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지금 예산은 더 증액을 해놨어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왜 증액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아니, 그니까 올해는 기간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선정부터 관리를 하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일을 다 많이 못했거든요.

○박철원 위원 사람을 더 뽑겠다는 건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그리고 또 인건비도 생활임금도 상승해서…….

○박철원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결산서를 이제 봐서 그러는데 전년도 예초작업 인부임이 얼마였나요?
(전문위원을 향하여)우리 전문위원님, 전년도 예초작업 인부임이 얼마였나요?

○전문위원 장오식 8만 3,840원.

○박철원 위원 얼마요?

○전문위원 장오식 8만 3,840원.

○박철원 위원 8만 3,430.

○전문위원 장오식 8만 3,840원.

○박철원 위원 그럼 2,000원 정도 올랐는데 그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뜰 정도인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됨으로 해서 우리 기간제가 관리가 잘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설명이 나중에 끝나고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왜 그러냐면 결산추경에 분명히 감을 많이 해서 왔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더 기간제 관리를 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 감해놓고 또 예산은 더 세워놓고 기간제 관리를 더 잘하겠다 하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추가로 한번 계획이 있으셨을 테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972쪽에 동물체험시설 해가림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우리 지난번에 서동농촌테마공원 거기 생태동물체험관 맞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위탁 협약 맺었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탁. 액션하우스.

○손진영 위원 협약서 맺었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거기 부대시설 및 설치 등에서 보면 ‘동물체험관 및 창고 외 부대시설, 체험부스, 울타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물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수탁자가 구입·설치하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수탁자는 동물체험시설을 말하는 것 맞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해가림시설 설치공사 비용은 왜 올라온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보면 거기에 있는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해주거든요. 저희가 그때도 논의했듯이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줄 것은 해주고, 동물체험관에서 할 것은 동물복지랄지 이런 것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동물복지 이런 거에 하고, 시설투자 같은 건 또 저희가 해줄 것은 해주고 저희가 그러기로 했거든요.

○손진영 위원 아니, 그 전체적인 것은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알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왜 부칙조항에 부대시설 및 설치 등에는 그렇게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수탁자가 구입·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해가림시설은 이 부칙조항이 안 들어가도 되는 항목이라서 이렇게 한 건지,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해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동물복지도 있지만 또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해가림시설이 되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물 맞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부대시설물……. 부대시설물은 맞긴 하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와 위탁자가 협의에 의해서 수탁자가 구입·설치하며’라고 되어 있는 그 시설물, 필요한 시설물 맞냐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그렇지만 또 저희가 그런 협약서에 할 때 저희가 해줄 것은 해주고, 동물복지 이런 것은 그 수익금에서 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게 협약서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우선 대수선은 시에서 해야 되고, 소수선 부분들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해가림시설은 저희들이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대시설 소수선 이런 부분들은 수탁자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손진영 위원 예. 이게 그러면 부대시설, 체험부스, 울타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물의 범위에 벗어난 대수선이기 때문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가 세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럼 대수선으로 할 수 있는 기준선이 얼마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것은,

○손진영 위원 액수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수선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직까지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아니면 어떤 시설별로 대수선이냐, 소수선이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기준을 정하거나 판단을 할 때 주관적인 면은 안 되기 때문에 협약서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협약서에 모든 것을 다 명시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런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렇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협약서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그런데 여기 체험부스나 울타리나 편의시설도 돈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범위까지를 이 시설하고 같이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건 그러면 체험시설에서 요청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익산시가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용객들 편의가 우선이었던 거고요.

○손진영 위원 판단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먼저 제안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부칙조항은 그러면 매번 해석할 때마다 매우 애매한 조항이 될 수도 있겠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탁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거니까요.

○손진영 위원 예. 조항은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럼 방금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대수선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수선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게 대수선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대수선의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이 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관적인 판단 하에 대수선 범위라고 판단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따지면 부칙 1조, 2조, 3조가 필요 없는 거죠. 협약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 하에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고,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고, 집행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부칙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손진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위탁협약서 부칙 제1조 ‘동물체험관 및 창고 외 부대시설, 체험부스, 울타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물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수탁자가 구입·설치하며’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 부칙에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이 편의시설이 부대시설,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부대시설, 편의시설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대로.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그러면 수탁자가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이게 너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방문하는 시민 분들, 우리 아이들 햇볕에, 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협약서에 이렇게 부칙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알고 묵인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오셨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이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부칙에 지원할 수 없고, 수탁자가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서동공원 물놀이 바닥분수, 원래 매년 여름에 운영을 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 오임선 매년 그럼 바닥분수는 여름에 운영을 하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여름에 운영을 해요.

○위원장 오임선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 그냥 그 정도?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바닥분수에서.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저희 직원들의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작년에는 뭐 제가 속기록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떤 걸로 해서 저희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작년에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올렸어요.

○위원장 오임선 왜 했는지 한번 저희도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그런데 작년에는 2,000만 원 올렸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3,50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했더니 저쪽 유아숲에 있는 화장실 그쪽에 배전반이 있어서 그쪽에서부터 이 수중케이블을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인건비, 공사비도 올랐고 그래서 작년 예산, 본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올해 지금 2년간 운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서동공원에 왜 저희 올해 추경이었나? 본예산이었나? 저희 장미터널 예산 있었죠? 2,500.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이야기동산 장미터널 조성공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장미 올해 해서 식재를 하고 다 했나요? 완료됐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요. 이제 곧 식재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식재 계획이시라고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공사 계약돼서 지금 곧 심을 계획이에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걸 심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어있는 거예요, 장미꽃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장미는 보통 5월에서 한 9월, 10월 이렇게 길게 피더라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우리 이번에 그럼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할 거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아니, 지금 심었어요. 곧 심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꽃은 내년에 핀다는 거죠.

○위원장 오임선 아, 심는 건 올해 심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아,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이 장미 관련 예산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이제 그럼 이쪽 여기 서동농촌테마공원에는 장미를 안 심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이제 12월 지금 계약 끝났고,

○위원장 오임선 그럼 여기 관리는 누가 하세요, 그러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저희 기간제.

○위원장 오임선 기간제 분이 관리하신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위원장 오임선 배산은 올해도 예산이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 서동에는 없길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서동은 12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심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이렇게 테니스장으로 계속 앞으로 쓰실 계획이신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대로 그냥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그 답변을 한 4년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저는 처음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냥 그대로 당분간은 조금 저희가 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겠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오임선 아니, 얼마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용자 분들하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협의를 하고 별도로 다른 분들도 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쭉 사용하시던 분들을 전체 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기 때문에 마동테니스공원을 조성해 드렸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내용들 제가 다시 굳이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기 설비 교체까지 하면 뭐 앞으로 더 협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서 전기공사까지 한다는 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약속대로 전체 마동테니스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중앙체육공원 부분들 전체 다 철거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행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이행 안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얼마나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테니스를 하시는 종목 단체 회원 분들이 몇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른 체육단체 회장님들이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중앙체육공원에 그 넓은 부지에 테니스 종목만, 이건 특혜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 스포츠인으로서 공개적으로 막 표출을 못하시는 거지.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그 중재를 누가 해야 될까요?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체육진흥과에 있을 때부터 지금 저희 사업소에도 왔지만 크게 고민과 방안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기 설비 예산까지 올리신 것 보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숙제이긴 한데요. 그 숙제를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간 노력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숙제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그런데 위원장님, 마동테니스공원이 지금 14면인데 137억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앙체육공원은 12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의 체육시설을 없애는 건 쉬운데 다시 만들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위원장 오임선 예. 계속해서 그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부지를 다른 걸로 사실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스포츠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일정 부분을 할애하라는 거예요. 그 12면을 다 테니스로 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족구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다른 종목의 스포츠들도 좀 활용할 수 있게 일정비율의 공간들은 좀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 그 족구장이 소음이 커서 그렇게 민원이 있으니 그 테니스장 한 켠에 한 2면만이라도 족구장으로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려도 답변도 없고, 검토를 하신지도 모르겠고. 현재 저희 상황이 그래요. 과가 체육진흥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이아파트, 이편한 사이에 있는 족구장은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 문을 닫고 생활하시죠, 주민 분들이. 그런데 봄, 여름만 되면 창문을 열면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마동테니스공원, 아니,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부지 제일 한 켠에 마련을 해달라, 검토 좀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테니스 치는 분들 그 정도로는 조금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 종목의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사실.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추가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기후환경계장 한제인.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오염계장 박용천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더 분발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조금 예산과는 맞지 않은 내용인데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량 주차장 민원이 환경정책과에서도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종종 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보면 주차장 시설 내에 차를 받쳐놓으면 전기충전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전한 다음에 그냥 빼놓고 주차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12시 넘어서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전기 주차 차량이 빈 곳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2010년 전만 해도 주차장이 110%로 알고 있어요, 세대수 대.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하는 상태에서 주택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민원 발생 시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가 결산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지매입비 4억이고, 예산은 15억은 반영이 안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

○최재현 위원 함라생태축 복원사업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2024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잘 헤쳐나가시고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명자료 100페이지 보면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선정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 선정까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게 진행이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올해 초에 신규 복원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요, 8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8월 달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총사업비 협의를 8~9월 달에 가졌고, 현재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11월 달에 마쳤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그럼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리주체가 옛날에 대전국토관리청, 대전지방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 전에 환경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만경강 제수문 하천 협의보고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밑에 땅을 파서 이렇게 좀 깊이를 더 낮춰가지고 수위를 낮춰보겠다고 이렇게 한 계획이 있고, 지금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하천 넓이를 더 넓혀가지고 범람하지 않게 이렇게 하겠다고 2024년도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도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 하천기본계획하고는 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미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쪽으로 미포함 됐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협의가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어질까 걱정돼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 관련해가지고 다시 자료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대기오염측정망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송영자 위원 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연계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 대기오염측정망이 8개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로 올린 거는 현재 지금 팔봉동에 대기환경측정망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경과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송영자 위원 14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권혁 10년 경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10년이지만 현재 이게 지금 교체한, 지금 이거 새로 하는 사업은 그냥 내구연한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오작동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환경정책과장 권혁 대기환경 팔봉동 치가 전에부터 자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내구연한이 안 돼가지고 교체를 못한 상태였고, 내년 사업에 해당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 내구연한도 되었지만 그 전에도 문제점은 있었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교체가 팔봉동이 처음은 아니죠?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지는 모르겠지만. 팔봉동이 맨 처음에 설치된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팔봉동에 처음이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처음 설치된 연도였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8개소가 최고 빠른 게 팔봉동이고요. 그 이후에.

○송영자 위원 제일 빠른 게 팔봉동?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송영자 위원 그래도 먼저 이게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여기 팔봉동이 제일 먼저 그러면 교체를 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다른 데가 먼저 세워진 줄 알았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다른, 지금 8개소가 세워진 데도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 교체될 그런 사업인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그런 측정망을 10년이 넘었어도 이상이 없으면 놔두고,

○송영자 위원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문제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송영자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내구연한이 아니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이게 문제점이 없다든지 하면 충분히 점검도 하고 그런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타당성조사가 계획수립이 이루어졌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타당성조사는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사업비를 올린 것이고요.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을 계획만료 3년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이 시작하려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여기에서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이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본안이 어느 정도 그래도 구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왕궁현업축사, 축사가 이제 매입이 거의 완료단계에 돼 있기 때문에 축소 아니면 폐쇄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도 대충 준비는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것을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방향성 결정이 되면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결과를 가지고 익산시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환경정책과장 권혁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폐쇄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김순덕 위원 그럼 폐쇄가 되고 나면 여기 민간인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제 민간 부분에 뭐라고 할까, 돼지 분변 같은 걸 치울 수 있는 시설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개의 사항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왕궁축사 매입에 따른 이 분변이 거의 다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김순덕 위원 축사는 거의 다 매입이 되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김순덕 위원 요새 보니까 여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하고 시설에서 전국, 세계적으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그런 쪽으로 혹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쪽이 만약에 용역을 해서 이쪽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익산시는 그런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나 여쭤보려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내년도에 바이오가스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뉴워터를……. 지금 우리에서는 계약해지 검토도 하고 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는 이 시에서 우선 용역을 맡겼어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용역에 대해서 맞는가 여기에 같이 연계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이니까 좀 고민을 신중하게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저번에 과장님이, 계장님이 시에서 한 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춘포에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김순덕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김순덕 위원 아니, 익산시청에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 토요일 날도 쉬는 날인데 일부러 오셔가지고 또 저희 한병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또 한 18분이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김순덕 위원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했는데 익산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중지원은 안 된다, 이번에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중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 철새도래지에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어떻게 보면 농산유통과의 전략작물직불금이 전체 주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전체적으로 계약하신 분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저희 과 생각이고요. 어찌 됐든 이번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차후에 한병도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의회 의원님들 통해서 이 사업이 전부 민원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춘포를 가니까 춘포 쪽에는 여기 아까도 이걸 딱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때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가 갔는데, 여기는 분명히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 계약이라고 해서 따로 환경과하고 농림부하고 전혀 다른데 별개로 철새도래지여서 여기 먹이로 인해서 따로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농민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이게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우리 익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나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비서실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한병도 국회의원님도 이걸 정확히 자료를 준비 좀 해가지고 농림부 장관님하고 환경부 장관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농림부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국회에서 다시 다음 주라도 급한 대로 빨리 서둘러서 이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충분히 자료 조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천연가스 버스 구입하는데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었나 봐요, 자체재원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쓰지 않고 반납할 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왜 그래요? 천연가스,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게 이제 충전소가 없어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이게 수소버스인가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수소버스인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충전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라 그동안 수요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목천동에 수소충전소가,

○박철원 위원 그건 버스 용역 하는 데에서……. 저쪽 어디, 어디예요? 저쪽에 춘포 쪽에 수소,

○환경정책과장 권혁 거기는 지금 버스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버스까지는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일반 승용차만.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예산을 왜 세웠어요? 예산 세워서 전액 반납했구먼요.
그렇게 하시고,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6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밑에 보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운송비 포함 720만 원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예산서 688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전액 반납이거든요, 전혀 쓰지 않고. 여기 환경정책과는 제가 보니까 국비가 많이 감액돼서 돈이 많이 감액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제가 보지 않았고, 시비 사업을 보다 보니까 자체재원을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 수소버스 그것이 감액이 되고, 올해 지금 보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720만 원이 세워졌는데 23년도에 전혀 쓰지 않고 지금 결산추경에 전액을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이번 추경에 삭감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또 세웠잖아요. 전액 반납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야생동물 사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여기 자체라고 쓰여 있는 건 뭐예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자체)’돼 있잖아요, 688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권혁 (자료 검토 중)

○박철원 위원 이거 자체사업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자료 검토 중)

○박철원 위원 예산서 688페이지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서 이게 국도비가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 자체사업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담당계장과 상의 중)
위원님, 이 사항은 한번 제가 파악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는데, 내일모레 있을 3차 추경의 자료가 오늘 와서 훑어봤는데 전액 반납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또 세워져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책과는 지금 국비가 많이 감소해서 별 게 없는데 그래서 시비를 좀 쳐다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위에 보면, 686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거기도 보면 익산시 지속가능협의회 사업이 사업비는 전액 감액이 됐어요. 사업비 4,0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고, 운영비는 1,800만 원 쓰고 3,800만 원을 감액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예전에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의제21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은 세우지를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인데요. 조금 뭐라고 할까, 발전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철원 위원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쪽에서 조금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이번에,

○박철원 위원 그럼 우리 보조금 심의할 때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저희가?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 과에서, 예. 발견이 돼가지고,

○박철원 위원 올해 처음으로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발견이 돼서 올해만 지금 그렇게 목적 외로 쓴 건지,

○환경정책과장 권혁 21년도, 22년도 분을 저희가 올해 발견해서 파악을 해본 게 2개년도에 대해서 조금 목적 외 사용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환수조치 내렸고 지금 그쪽에서 반환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예전에 상하수도사업소 밑에 의제21로 있을 때도 문제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보건복지 있을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일이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들어보면. 목적 외로 뭘 썼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심의 외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이거는 환수조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조금법에 의해서 5년간 보조금을 집행 정지를 시킬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 단체는 있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사법처리나 이런 건 하지 않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행정벌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나온 건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올해 사업은 저희가 삭감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은 보조금 집행을 저희가 정지를 하고 형사처벌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이 없어졌길래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비 자체재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당연히 이거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고.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판결 소송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따져보면 그쪽에서 정상반입을 안 했기 때문에, 반입금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명령 했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판결문이나 이걸 봐서는 결국은 반입량이 적으니까, 뭐 이거 실익이 없으니까 피고가 배상을 하라,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거잖습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해봤자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협약한 대로 하라고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소송비를 다 내야 된다는 거는 나는 법원 판결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하다못해 거기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반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참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명한 판단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괜히 또 항소해서 세금 더 축내느니 이게 맞긴 한데,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고 또 안 세워주자니 이자만 나갈 것이고,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보고 할 때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11월 완료를 목적으로,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 같기는 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12월에도 공사가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12월까지는 공사 가능하고요. 그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1월까지 가도록,

○손진영 위원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금개구리 서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금 공사가, 착공 자체가 워낙 늦었기 때문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거니까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완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겨울이라서 공사에 좀 걱정이 돼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식재 계획에 나와 있는 갯버들과 능수버들을 좀 수종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달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수종변경, 다 바꿨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갯버들과 능수버들은 이제 안 심고 다른 수종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혁 안 심고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아마 조금 걱정이 덜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24년도부터는 사업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리 ‘복구 정상화 사업’,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내년도 목표한 대로 일단 4~5만 톤 먼저 처리해나가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20만 톤 중에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5년간.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사한 대로 지금,

○손진영 위원 맞춰서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행정대집행 하고 성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20만 6,000톤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분들이 있어 보인다. 혹시나 업무협약에 관련돼서 다른 이견이 있는 주민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 이후에도 계속 낭산리 주민대책위에서 전에,

○손진영 위원 그렇죠. 낭산리 피해주민대책위가 당일 날 오지 않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분하고 또 사무국장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는 드렸고요. 어쨌든 그분들 말씀은 여기 성상조사 결과를 100%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20만 6,000톤을 전부 다 이적하는 데는 찬성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신뢰한다라고 들었어요. 잘 못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신뢰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처음에 협약한 대로 전체적으로 이적을 말씀하셨는데,

○손진영 위원 전량처리 해야지, 왜 20만 톤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지금 계속 고수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성상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20만 6,000톤하고 침출수를 없앤 다음에 또 얘기를 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주민환경감시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일수가 그런데 좀 187일만 했는데 언제부터 하죠? 일시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내년 6월까지입니다.

○손진영 위원 언제부터…….

○환경정책과장 권혁 올 12월부터 해가지고요, 내년 6월까지 7개월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올해 12월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내년 1월부터 7개월분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내년 1월부터 7개월분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이적처리권에 관련돼서 주민환경감시원을 일시채용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1~2년간 원래 없었죠? 감시원이.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게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는 감시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낭산리하고 낭산면하고 의견이 안 맞았는데, 올해는 잘 의견 조율해가지고 감시원을 채용해가지고 업무에,

○손진영 위원 주민환경감시원을 주민들 중에서만 뽑게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가능하면 주민들 말씀은 반경 1㎞ 이내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감시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 그래요? 지난번에 공채방식으로 면접하고 해서 뽑았었는데. 그래서 시내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물론 거기 지역주민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감시가 목적인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환경감시원이면 환경감시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가장 큰 지금 환경문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잘 감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이 4,2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조금 더 있었고. 그래서 채용에 관련돼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 얘기하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업무협약서에 3조 맨 마지막 조항이 ‘폐석산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보상 내지는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 그렇게 했더니 답변은 올해 초 복구 작업 해가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계획 지금 잡힌, 상반기 계획이 잡혀있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고 대화 안 하고 계속 쭉 진행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건강권에 대해서는 지금 면대책위, 리대책위 다 그것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주로 건강권 관련돼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아무 잘못 없이 몇 십 년 동안 피해보신 분들 맞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행정과 관리감독의 책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 중첩되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만들어져 온 건데 그분들 업무협약 했다고 해서, 위에 있는 20만 톤만 끌어낸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그냥 잘 마무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계속해서 이건 익산시가 어떻게 주민들을 이후에 잘 책임져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마을처럼. 그래서 꼭 올해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협약서에 참여하지 않은 그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들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최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점마을 주민민사소송 설명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럼 설명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건이고요. 화해조정불참자 28명이 제기한 건과 그다음에 장점마을 주민 이효진 외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판결은 2023년도 11월 23일 날 판결이 됐고요. 송달일은 24일 날 왔습니다. 항소 불변기간은 12월 8일까지고요.
판결내용은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인용금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어떻게 보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이유는 공해소송에서 가해자의 무해성 입증과 구체적 사건에 따라 종합적, 개별적, 위법성이 판단된다. 또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이건 환경부에서 19년도에 실태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4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요청으로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익산시가 총 그러면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여기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가 일부 항소할 것을 갖고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항소는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지급계획입니다. 지급계획은 법원에서 인용된 인용계획과 법정이자 2020년도 7월 18일부터 23년 11월 23일까지 5% 이자입니다. 그다음에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의 지연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금액은 약 8억 8,000, 법정이자가 1억 3,600 정도, 그다음에 지연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최재현 위원 10억?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총 합계액은 10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57억 원을 주민들이 소송해서 제기를 했고, 익산시는 치료비 명목으로 50억, 보상으로 50억 해가지고 총 100억이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담당계장과 상의 중)
처음에 50억 범위에서 위자료 범위를 마련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50억 범위에서. 그러면 보건소나 지역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몇 년 동안 해드리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최재현 위원 별도 예산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50억이 아니라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보상액 50억 중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자까지, 그전에 지급 안 한 그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총 173명 중에서 146명 몫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의제기 하신 분들만…….

○환경정책과장 권혁 1차로 해가지고 화해 결정하신 분들은 완전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여기는 28명에 대한 분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화해권고결정이 났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지금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담당계장과 상의 중)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불수용자 28명에 대해서 조정권고가 있고 변론진행이 있었는데, 다섯 번 변론준비가 있고, 세 번 조정이 불성립 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냐는 말이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스물여덟 분이 1차 조정 때 불참을 하시고 별도로 손배 청구를 저희들한테 했고요. 손배 청구할 때 청구금액은 약 28억을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8억 8,000이 현재 인용이 됐고, 그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이자, 그래서 전체 10억 3,000 정도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중에 70%는 익산시에서, 30%는 전라북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총 지급금액이 10억 3,000이라는 말씀이시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 청구금액은 28억 정도, 29억 정도 됩니다.

○최재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차 추경에 또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다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2차 추경이 아니라요? 1차 추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건 도에서.

○최재현 위원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결산추경으로.

○최재현 위원 결산추경?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급계획에 보면 재원비율에서 익산시가 70%, 전라북도가 30%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법원에서 그 판결문에 7:3으로 이렇게 나왔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시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하는데요. 50:50 했는데 그 이후에 70:30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러면 20%에 대한 전라북도 부담비율을 전라북도에서는 사업비로 주겠다, 해가지고 전에도 받았고, 올해도 그 사업예산을,

○박철원 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5:5로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도에서 지불해야 될 부담비율 20%를 우리 시에서 지금,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먼저 주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것을 주고 20%는 다른 재정재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박철원 위원 재정지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올리면 사업으로 준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나중에 가서 익산은 사업비 이렇게 많이 받아갔으니까 다른 사업은 좀 배제시키고 그러는 수도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요. 그건 확약을 받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다 이해되셨죠?

다만, 우려하는 거는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예산으로 준다는 그게 명확한 거냐에 대한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걸 지금 여기 보면 12월 8일까지 재정지원 관련해서 공문을 받으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오임선 이때는 그럼 내년에 1회 추경에 어떤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도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게 또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저희가 공동으로 지급하는 기간이 12월 29일까지라 그 안에 재정지원 관련 공문을 도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그래서…….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보면 이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해야 되니까 결산추경 수정예산으로 해서라도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실까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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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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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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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조남희
위  생  과  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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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