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6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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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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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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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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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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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폐기물관리계장 정미라.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자원순환계장 백갑기.
청소자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 보시면 아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전에는 저희가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었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률이 좋아서 지금 3대를 더 설치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 투명페트병 3개소에서 11월 30일 기준으로 11.6톤이 수거가 됐고요. 저희가 1개당 10원인데 금액으로 520만 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퍼빈에서 2,000원 이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면 원광대, 익산역, 유천생태습지공원, 주민들이 많이 오고 교육 효과가 높은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 예상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군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자 위원 세 곳이나 아무튼 더 선정지를 더 정해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원금은 3개로 나왔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런데 지역,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그 세 곳 외에도 더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민들이 좀 원하는 장소에 설치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말했었잖아요. 무인투명페트병 옆에 쓰레기 분리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주워서 넣는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위치선정을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니까 위치선정은 해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대가 지금 다시 설치되어진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한 번에 설치가 되어지면 옮길 때는 또 다시 번거로움이 있고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송영자 위원 앞으로 설치될 이 세 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그 문제점이 있듯이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위치선정을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세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공고 낸,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입찰공고 다시 언제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 사전규격 공고를 올렸고요. 내일이 마감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내일이 마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그럼 내일 올라오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내일 사전규격이 완료되면 다시 본입찰을 하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원가용역자료를 제가 좀 늦게 봐서 원가용역을 보통은 하는 이유는 그걸 반영해서 입찰공고를 내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4개 원가용역 했잖아요. 공동주택, 동지역, 읍면지역, 그다음에 음식물류 수거 수집운반 했는데 원가용역보다 좀 높게 공고를 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원가용역보다 높게는 내지는 않는데요.

○손진영 위원 어?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 있었잖아요. 계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려고 주셨던 자료에 비해서 원가용역이 좀 오른 게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원가보다 높게 올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게 주신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첫 번째 1차 공고 올렸을 때, 이번에 내리기 전에 올렸을 때 2개가 좀 높게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읍면권역 대행용역이 원가용역보다 2억 6,000 정도, 2억 7,000 정도 높게 되어 있고, 동권역은 6억 정도 증액해서 공고를 냈어요. 물론 그게 지금 다시 내려진 공고이긴 하지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이것은 다시 계산된 거고, 그 앞전에는 원가가 훨씬, 원가 나온 대로…….

○손진영 위원 아, 그러니까 원가용역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처음에 1차로 저희가 입찰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사유는 익산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재정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그걸 불가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된 재정에 의해서 다시 입찰을 올렸는데 저희가 원가보다 높게 올린 사례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원가를 그러면 두 번 했단 뜻인가요? 첫 번째 원가용역을 하고 공고를 냈는데 그때는 동일하게 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어떤 시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낮춰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가이드라인은 재활용수집운반에 3인 1조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었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기존대로 2인 1조로 해서 인력만 조정하고 인력 조정에 따라서 원가가 조정된 거지, 다른 품목을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원가용역 자료 봤는데 직접노무비나 이런 부분이 오차가, 아니,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만 제가 첫 번째 공고를 올린 것만 보고 지금 두 번째 아직 올리지 않았다고 내일이 마감이라고 했으니까 고지를,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사전규격은 올려놨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전규격 올렸는데 그러면 저한테 계장님이 보고한 저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동일하게 지금 올린 게 아니라 저 예산서에 반영된 대로 올리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가가 394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재정 조정 때문에 88%로 해서 3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대로 지금 이제 올라갈 거란 얘기죠, 입찰공고도?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현재 원가대로 공고는 올라가고요. 나중에 계약을 하면 88%,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손진영 위원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협상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지만 저희가 88%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해놨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워낙 이제 이 숫자 자체가 워낙 억 단위이고 숫자가 워낙 크고, 첫 번째 올린 공지랑 원가용역 결과랑 여러 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제가 확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여하튼 이번에 다시 공고 올린다니까 그 공고내용에 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조절되더라도 나머지 항목들은 그대로 올라가죠, 공고할 때? 예를 들면 제안서를 내는 방식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동일합니다.

○손진영 위원 평가하는 것들은 동일하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좀 더 보고 싶었냐면요. 최근 2019년, 21년, 23년에 지금 취소공고를 냈고, 다시 올릴 거라고 하지만 그냥 예측했을 때 동일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건이. 경쟁업체에 진입장벽이 원래는 조금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경쟁업체가 들어와 줘야지 되는 건데 ‘그동안 경쟁업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을 해야지만 이게 대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특혜성이 있습니다. 특별허가. 특별허가 개념의 요소가 내포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런 거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늘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워낙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아, 공개경쟁을 하나보다.’ 경쟁을 통해서 단가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동일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 이것 특혜성 아니야? 너무 편파적인 입찰공고인데.’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청소용역은 시민들의 어떤 체감도와 상당히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잘못되거나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또 저희가 그렇게 금액을 크게 체결을 하지 않고 최소한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저는 이 지금 위탁에 관련된 이 공고를 봤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해서 검토했을 때 이런 구조를 행정이 고치지 않으면 추후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기준을 좀 봤거든요, 몇 가지.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동일 종류 용역의 이행실적, 그다음에 유사용역에 대한 이행실적을 본다든지, 이행실적에서 이게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선별장 운영, 이런 내용이 이행실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정업체만 여기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규업체인 예를 들어서 저는 새로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원래 비슷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 입찰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행실적에서 점수를 낮게 받을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면 경쟁공개입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어떤 경쟁에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둔다면 어떤 기술의 노하우나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인력운영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가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그 정도 노하우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경력이라는 게 그런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데, 다만 저는 행정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그 가점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신규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도록 다른 가점을 조금 더 줄 수 있거나 뭔가 역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나 차량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저는 신규업체가 이런 것에 들어올 엄두 자체를 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의 모든 청소용역업체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동일한 업자들만 해야 된다는 뜻이냐,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누적된 가점을 받게 되면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인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것은 익산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현상입니다. 어떤 청소용역의 특수성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운영능력도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경쟁만 이렇게 한다면 더 큰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좀 넓히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한테도 숙제입니다, 사실은요.

○손진영 위원 예. 2019년에 비해서 2021년도, 23년도가 조금 더 진입장벽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진 것 같아요. 숙제인데 숙제를 더 어렵게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것은,

○손진영 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이 갑자기 업체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상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거나 이런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몇 백억씩 주는 위탁일,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청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지금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어떤 업체만 계속 해서 하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특혜성 입찰이 될 수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한테나 좀 평등하게 진입해야 되지 않나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누가 서있겠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결론부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다시 올라올 공고안이 갑자기 변경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하루 사이에도 변경할 수 있고 공고일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탁기간, 계약기간이 얼마죠, 한 번 되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2년입니다.

○손진영 위원 2년이죠? 2년 사이에 또 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2년 사이에 다시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숙제라고 하셨으니까 숙제를 풀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바뀐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책자를 보다가 저도 과장님과 행정의 입장에 대해서도 서보고, 시민의 입장의 시각에서도 서보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규를 봤어요. 253호에 나와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정량적 평가를 할 때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예규를 저는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종업계가 익산시에 인력풀이 얼마나 있을지 아니면 너무 없어서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경쟁업체를 좀 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과도한 입찰경쟁이, 아니, 과도한 입찰이 아니라 과도한 입찰가격 상승을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경쟁에 대한 이런 진입장벽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업체한테 매달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본인들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낙찰된 이후에 협상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협상할 때는 입찰가격보다는 좀 낮게 되는 경우로 보통 협상을 하시게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가격도 협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의 저희가 88%를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외에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기본 원가보다 지금 88%로 낮춘 상태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 낮추거나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것 하실 때에 그 제안서 낼 때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용역 근로자들, 특히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지침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협상하실 때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의 노동자의 처우, 그다음에 노동조건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인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협상할 때 꼭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716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리고 720페이지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런 거는 산정지수가 있어서 결산에 털어내는 건가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어떤 분담금이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하고,

○박철원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더라도 본예산에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이나 결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는 아까 민간위탁 준 것도 그런 것도 다 그러잖아요. 청소위탁이나 그런 것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신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있죠, 720페이지에 보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전액 반납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

○박철원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것은 예산을 예측할 때는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예측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량이 2023년도 예측량은 내년도 8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온실배출권이 어떤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올해 8월에 확정됐는데 배출권이 부족하지 않고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또 예측을 해서 배출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측을 좀 계속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세웠다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게 저희 청소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익산시 전체 여러 부서들이 있어서 이것을,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액이 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배출권 거래량이 부족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썼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짠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예측을 했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돼 있길래 예산 추계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야하지 않나,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좀 어렵습니다. 배출량이 다른 것 예측하기는 좀 쉬운데, 복합적으로 이게 여러 익산시의 모든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확정은 그다음에 8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718페이지 보면 개별계량장비 상판수선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이거는 뭐예요?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희가 상판수선비가 뭐냐,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해서 물어보고 어찌 됐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전액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

○박철원 위원 감액이 안 됐나요?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상판수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액 감액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혹시 결산, 3회 결산추경 자료 있나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결산추경 360페이지에 보면, 이게 같은 게 아니었나? 개별장비 상판수선비.

○손진영 위원 전액 감액 맞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자료 검토 중)

○박철원 위원 맞죠? 아직 확인이 안 되셨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자료 검토 중)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개별계량장비 상판수선비, 뭘 수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음식물통에 가면 붓잖습니까? 그 밑에 계량장비가 있고 또 이것을 전자태그를 해서 몇 동 몇 호에서 버리는지 이런 RFID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결산서에 보면 다 전액이 반납이 돼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대로 세웠어요. 아직 그게 안 됐으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확인해보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그리고 노후 관용 청소차량 신규로 구입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차량이 지금 저희가 28대 정도 있다고 지금 저희 준비한 자료에 나오는데, 이 관용하고 자가용하고 이것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관용은 시에서 사주는 거고, 자가용은 그쪽에서 사업하면서 산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럼 이 관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되거나, 연식이 오래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 자산이었다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위탁계약 할 때요. 그 업체용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줍니다. 그리고 잔존기간이 끝나면 업체에서 매각하면 수익이 생깁니다. 사실 예산을 세워서 관용을 해주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쪽에서 직접 구입을 하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로 해서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래서 업체는 좀 목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도 받고, 또 잔존기간이 끝나면 매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산이 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미세하게.

○박철원 위원 관용으로 해줬을 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관용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박철원 위원 절감하게 해서 주고, 자가용으로 했을 때는 그쪽에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반영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감가상각비를 거의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이거 하는 사업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내가 내차 사고 다 감가상각 해주고 그랬었는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관용은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 AI 기록 자동상담서비스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그거 좀 한번 설명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주시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비용을 한 2년,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과에 상담민원이 개별민원 빼고 연간 5,500건 이상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하기 위해서 보이스봇은 음성으로 상담하는 것입니다. 챗봇은 채팅처럼 하는 건데요. 5,000만 원이란 금액가지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KT하고 해서 상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보이스봇만 했는데 5,000만 원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거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 예전에는 저희가 동사무소, 읍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와서 붙여서 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그 시스템을 처음에 특별교부세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뭐 전화로 해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처음에는 그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개발했는데 기성 상용화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이용료를 주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처음에는 하려고 해서 특교세를 받아왔는데 바로 시행은 못했었구먼요, 그 특교세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박철원 위원 이 예산이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랑 저랑 있을 때 한번 삭감이 됐던 예산……. 우리 저 뒤에 계장님 계신데, 그때 그랬던 예산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걸 안 했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거 지금 AI 상담시스템은요. 온라인 배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청소가 음식물 수거가 언제 되냐, 채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음성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값이 얼마냐, 그다음에,

○박철원 위원 저는 이 AI 자동상담서비스라는 건 알겠어요. 알고 이용료가 필요하니까 세운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특교세를 받아와서 지금 3년 동안 못 쓰셨다가 이거를 구축을 했다고 하시길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본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처음에는 대형폐기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기존 상용화된 시스템이 아주 좋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이용하고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쓰레기봉투 종량제…….

○조남석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제가 의미를 좀…….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봉투 판매.

○조남석 위원 예. 판매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냐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미 넘어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관되어서 인력하고, 차량 2대하고 인력 4명이 넘어갔습니다.

○조남석 위원 넘어갔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조남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큰 민원 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예산들이 추경에 세워서 간 것도 있고, 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배송차량이며 수리비 같은 경우도 계속 올려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조남석 위원 연한이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1대당 300만 원씩을 올렸어요,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올리죠? 그리고 그전에도 이런 집기를 샀는데 다시 또 2024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좀 합니다. 그전에 굳이 종량제하고 냉장고,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운영, 사무실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어떤 사무집기입니다.

○조남석 위원 모자라면 계속 또 사야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 판매 종사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의 어떤 집기입니다.

○조남석 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검토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다?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차량은 정기적으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저기 종량제의 예산들이 하나에 나열되지 않고 여기 저기 뿌려져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농업부산물 파쇄기 같은 사업들도 그러고, 이게 보면 이게 집기나 장비나, 예? 과장님, 뭐 감량기나 이런 부분들이 왜 하반기 말에 줍니까? 이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들을 하면 상반기에 다 예산을 집행을 해줘야 하는데, 왜 굳이 또 하고 또 올렸습니다, 예산을. 그렇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다음에 수행방식은 ‘용역업체 통해 수행’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몇 페이지 말씀…….

○조남석 위원 설명자료로 136페이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자료 찾는 중)

○조남석 위원 지금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인데 파쇄기를 3대를 해줬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경도 아닌 파쇄기는, 그렇죠? 이게 상반기에 사줘야,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파쇄기는 현재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비?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영농 전 2~4월하고, 추수 후 10~12월까지 운영하는데 운영 위탁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감량기 구매 이것도 하반기에 주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것은 저희가 감량기 2대에 대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1월 달에. 1월 달에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재공고하고 그래서 최근에 지출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2대가 반영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9,000만 원을 해서 감량기 구매를 또 71대를 한다고 했어요. 이건 또……,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 수거 RFID가,

○조남석 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맞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농업부산물 파쇄기 사업 추진을 운영비로 지금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조남석 위원 잘 이루어집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조남석 위원 좋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조남석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줘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시설비로 스쿼시 코트 벽면하고 다목적실, 2층 다목적실이 있는데요. 스쿼시 코트 벽면은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페인트도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2층 다목적실은 누수가 돼가지고 현재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어제 여기 문화체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침 오전 9시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이게 시작을 하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7시 넘어서부터는 목욕탕이 이쪽에 있는 목욕탕이 두 군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구까지 여기 유입이 되면서 아침부터 밤 9시 반까지, 이게 10시에 문을 닫죠? 그런데 9시 50분까지 다 나오라고 하는데, 9시까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드라이기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다 고장이 나가지고 없어요. 원래 드라이기가 4대가 있다는데 3대가 고장나가지고 아예 없고, 1대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안에도 관리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시설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여기 락커룸이 새로 바뀌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주시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전에는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두 분, 세 분 정도가 있어서 서비스도 좋았고 질도 좋았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덩치 좋은 남자분이 앞에 앉아계셔서 앞에서 쭉 줄을 서고 계서더라고.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들어가시는 분, 나오시는 분들이 양쪽에 같이 혼합이 되어서 여기가 어수선, 안내데스크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걸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설치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손진영 위원 추가로 저 하나만.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산서에 720쪽에 에어돔 교체공사 있잖아요, 신재생자원센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원래 올해 예산이었는데 지금 설치가 왜 미뤄졌다고 했었죠?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2024년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에어돔은 10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비가 오지 않고 태풍이 불지 않을 때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행정절차를 마쳐놨는데,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1월에 긴급입찰을 해서 5월까지 마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이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나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올해 세운 예산, 이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 부분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신재생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설명만 한번, 이 예산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실래요? 주변지역 주민감시원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건 주변지역, 폐촉법에 의해서요, 300m 이내에 간접영향권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래서 이게 폐촉법하고, 우리 관련 조례하고, 복무규정이 있는데 인원도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고요.

○손진영 위원 2명.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정부 보통임금 노임단가로 어떤,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비용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6가구 아홉 분이 계시는데요,

○손진영 위원 6가구,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홉 분이요.

○손진영 위원 9명?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중에서 두 분을 선발해서 활동보상비를 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그에 맞춰서 그 감시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소각장에 감시원실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면 매년 뽑게 돼요?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보통 12개월 하는데 주민들이,

○손진영 위원 9명밖에 안 되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돌아가면서,

○손진영 위원 아, 돌아가면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자기들끼리 정해줘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 한 번만 합시다.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지금 내용연수랑 이런 지게차 같은 것 있잖아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몇 년이 됐는가 자료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문화체험관 시설보수에 라커를 지금 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고 이것을 전부 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이것을 새롭게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됐는가. 기존에 있는 함열 같은 곳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많이 망가졌어도 그런 예산이 반영해서 올라오지 않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것을 넘겨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제가 깊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공용라커는 2009년도에 설치됐던 것이고요. 이런 집기에 대해서는 크게 내용연수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현재 공용라커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용라커는 이용자가 굉장히 일일 1,500명 이상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자주 부서지고 또 수리가 요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공용로커 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단지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서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고 전자로 해서 만들어준다는 부분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는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열쇠보관함,

○조남석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올림픽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돼 있고 정말 다 부서지고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조남석 위원 1억 3,000을 들여서 로커를 전자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용객수가 일일 1,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데도 1,000명 이상 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요. 함열스포츠센터는 그렇게 안 오고요. 실제 저희 부송동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함열 같은 경우도 한 500명, 1,000명씩 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까 김순덕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줄이 굉장히 많이, 라커키를 받기 위해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면 키를 받기 위해서 대기줄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하고, 시민 편익 증진 그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제어시스템이에요, 이건. 전자키만 바꿉니까?, 사물함은 그대로 놓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사물함 바꾸면 그 민원인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다 바꿔야 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사물함 바꾸면 전자키가 같이 다 바꿔지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전자키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바꿔야 하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보니까 깨끗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의 환경기초시설이 금강야적장이랑 부송매립장 일원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연도에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환경감시원에 대한 근무일지를 봤을 때 이게 필요성이 있나라는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부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복토공사를 거의 끝내고 준공은 했고요. 환경공단에서 준공, 종료검사 합격증이 오면 전라북도에다가 종료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종료신고 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종료신고 하면 주민감시원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지금 두 명으로 다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좀 지역주민들하고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요구에 대해서 무시할 수만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언가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옆에 소각장도 있고 해서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불가피하게 어떤 주민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악취감시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악취차량이나 기타 민원 발생하는 거 24시간 운영 중인데, 굳이 어떻게 보면 환경시설이 종료가 됐고 그런데 굳이 그거에 또 인건비까지 세워가지고 이번 2024년도에도 그거를 지속하려는 이유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들하고도 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최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나머지 추가적으로 따로 또 한번 설명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 추가적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전라북도에 이제 종료신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복토공사 끝나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전라북도에 종료신고는 언제쯤 할 예정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바로 하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서류가 거의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면 올해 안으로 종료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리고 올해는 저희 야적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야적처리가 다 끝났나요, 이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금강야적장 치는요, 저희가 굉장히 산더미처럼 많은 것은 다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한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올해는 저희 2억 7,000 야적폐기물 처리예산이 있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위원장 오임선 2024년도에 제가 예산을 못 봤나요? 있나요? 편성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는 금강야적장,

○위원장 오임선 예산에 없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지금 예전에는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걸 다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야적폐기물 처리는 뭐,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긴급하게 예를 들면 수해를 입거나 그렇게 한 이후에는 다시 추경에 한다는 계획으로 세우지 않은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수해 쓰레기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45억이 12월 중순경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해 쓰레기는 처리하고 하다 보면 야적은 내년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활동비는 이건 어떤 평가를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 만족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에 대해서 친절도나 이런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친절도,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청소상태,

○위원장 오임선 만족도, 청소상태. 이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읍면동에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업체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한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현장에서 가로청소가 지역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것 평가를 해서 어떤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업체한테 강력하게 어떤 요구를 하고, 또 감시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시민 만족에 대해서 어떤 감시역할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 활동비가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내년도 카드수수료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으로,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도시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운동기구 구입도 세부목에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센터에 한번 전반적으로 다 한번 교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 기억에.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일부는 교체할 대상이 있고, 또 인력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좀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예산 많이 들여서 다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운동기구 교체할 일이 없을 거다, 라는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일부는 보수가 필요하고요. 또,

○위원장 오임선 아니, 보수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헬스기구 유지관리 기본적인 것 매월 3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또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또 올라와 있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좀 더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추가질의는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계장.
권경민 환경지도계장.
최학영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124페이지, 설명자료요.
소규모세탁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자체별 1개소 일괄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거기 해당되는 세탁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세탁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 한 거는 16개소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에 16개소를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 내년 예산이 부족하여 전 시군 14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1개소만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사업소는 16개소가 지금 지원을 한 상태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많이 지원한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으로 인해서 1개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1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가요? 16개소가 지금 지원했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세탁시설에 저감시설이 2개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지침은 도에서 이제 내려올 예정이고요. 아직 선정방법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면 그 세탁시설을 완전히 세탁기를 바꾸는 사업이 있고, 안 그러면 그 세탁기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만약에 세탁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는 일체형은 한 5,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워터클린형이라고 해가지고 저감시설을 부착하는 거는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개 업체가 할 수 있고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교체했을 때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개 업체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2개소가 할 수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확정할 수는 없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럼 1개소를 할지, 2개소를 할지 그거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도에서 그 방안이 나오면,

○송영자 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률이 지금 20%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영세사업소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에 비하면 이 자부담률 20%는 어떻게 보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예.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시행을 해본 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이런 자부담률에 대한 조정이 좀 이루어져서 이 영세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쪽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예산서 709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지금 이게 정확하게 석면피해로 인한 문제로 병원비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석면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이 되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유관기관으로 통보를 해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석면안전보건센터 등에 통보를 해주면 이런 유관기관에서 당사자한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이 있다고 제도를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 피해자가 저희 시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청서의 금액대로 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시기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산이 조금 감소된 것 같아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이 예산은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만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요양급여하고 요양생활수당을 받는데, 요양생활수당은 지급기한이 24개월로 한정이 돼 있어요, 석면폐증 3급 받은 사람만. 그래서 24개월 2년이 지나서 이 금액분에 한해서 예산이 저감이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석면 관련 사업은 청소자원과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철거.

○최재현 위원 이제 이거를 지원해주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 위를 보면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회 예산안을 보면 사업취소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2,268만 9,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예산이 남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도비사업은 저희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반납하지 말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량에 포함을 시켜서 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켜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명시이월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석면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악성중피종, 폐나 그런 게 조금 기관지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이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시민들이, 예산을 정책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악취점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연차 미사용수당은 뭐예요? 예산 목에 이렇게 적어서 왔어요, 70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연차…….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예산서 봤을 때 연차 미사용수당이 적혀있던 게 없던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거의 기간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표기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목으로 했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썼길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 보면, 3차 추경에 보면 결산 추경에 보면 1,000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고, 뒤에 보면 악취해소계 악취상황실 인건비에도 보면 2,200만 원이 감액돼 있고, 그건 뭔 이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작년에 1,0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5월 달에 늦게 채용이 돼서 채용시기가 늦어서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거고요.

○박철원 위원 뒤에도 똑같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선택제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임기제, 뒤에는 임기제. 채용이 이것도 안 돼서요.

○박철원 위원 채용이 여기는 아예 안 됐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또.

○박철원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취 쪽이라 안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야간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힘들어가지고 조금 잦은 이직률이 있습니다. 계속 야간에만 6개월은 야간에만 근무를 해야 되고, 나머지 6개월도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 와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어제인가요? 어제도 제가 인건비 때문에 저쪽 다른 과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근무를 하다 퇴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 자체도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불만일 거예요. 그거 줘도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간으로만 한다든가 이런 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뭐 못 뽑고 하면 나머지 직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그래서 올 여름에 악취상황실 근무는 저희 과만 해서 그 직원을 대체해서 야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올해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똑같은 근무여건이면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근무여건 대비 인건비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정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몇 급 상당은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아는데 이게 정부 노임단가를 넘어서서 저희가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뭐 노임단가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건들 수는 없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보면 이런 과가 많이 있잖아요. 좀 힘들면 뽑아놨는데 그만둬버리고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인건비가 다 불용처리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707쪽에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있잖아요. 민간사업보조 자체재원, 우리 예산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2023년도에는 없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2022년도에,

○손진영 위원 22년도에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1억 예산을 이월해서 2023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2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2억인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억에서 중간에 추경에서 1억을 삭감을 하고, 1억만 남겨서 했는데,

○손진영 위원 그때는 1억을 아예 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원자가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때는 공단 안에만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지금 저희 조례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손진영 위원 이번에 확대됐죠? 대상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공단 윗 지역에 있는 악취들을 배출시설하고 일반음식점 같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단 안에만 제한을 하니까 신청자는 공단 안에는 어느 정도 다 악취저감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 안은 조금 지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면 22년도에 2억 세운 것 중에 1억 삭감하고 1억은 남아있었는데, 그럼 23년도에도 환경관리과에서 사업 예산 세우지 않았지만, 이 1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도 없고 이월된 금액인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명시이월 사업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냥 명시이월 사업으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따로 본예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손진영 위원 1년간 거의 묵힌 예산이네요, 말하자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확대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만 세워서 그 1억하고 합산해서 1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요. 명시이월은 작년에 명시이월 됐고, 올해로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은 이제 삭감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이제,

○손진영 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이제 예산은 5,000만 원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아, 이게 원래 저희 익산시만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자체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자체사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주겠다,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90%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저감하면 내가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을 하는 데만, 그 시설만 저희가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현재 있는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를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거기에다가 내가 이 시설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추가로 더.

○손진영 위원 추가로 더 하게 됐을 때 그 사업장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중기업 이상은 아주 좀 크니까 거기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까 5,000만 원까지만 하고, 소기업 정도는 경제적 여유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1억까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언제 우리 익산시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2022년도에 예산 있었으니까 그전에도 사업성과가 계속해서 있었던 건지 추이를 알고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2017년부터 했는데요. 2021년까지 1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총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 했어요? 해마다 2억 정도?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집행금액은 한 1억 정도.

○손진영 위원 아, 17년부터 21년까지 1억 정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한 1억, 2018년도 1억, 2019년도 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조금 악취가 굉장히 많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좀 5억으로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5억을 너무 많이 세워서 그다음부터는 2억 5,000, 2억 이렇게 세웠는데요. 2023년만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단에는,

○손진영 위원 워낙 익산시가 악취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자체사업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꽤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공단 안에만 있는 시설 중에서 14개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14개소는 악취 민원이 이제 거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있는 사업장들이에요. 국도화학, 벽산 이렇게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원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저감시설을 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매우 감소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이렇게 공단 안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저감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단에 대한 악취 민원이 전체 17%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예전에는 공단 악취가 거의 90% 이상이 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과를 거두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도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올해 지금 다시 올라와가지고 상황과 추이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것도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이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조달청에,

○손진영 위원 언제가 종료예요, 여기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2월 달이요.

○손진영 위원 올해 12월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 1년 마다 우리가 여기를 계약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매번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조건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조남석 위원 지치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
(조남석 위원을 바라보며)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조남석 위원 (고개를 좌우로 흔듦)

○손진영 위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에 관련된 위탁기관하고요, 위탁업체 자료 한 번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저도 이거 한번 자료 요청 받고 싶었는데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조남석 위원 저요.

○위원장 오임선 아,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109페이지, 지형도면 작성·고시 타당성 검토용역이 여기 의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 작성 의무는, 격년이라면 2년에 한 번씩 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의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법에 의무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축분뇨 관리에 세부계획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타당성 검토도 5년 단위로 시행을 해서 의무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이나 이런 데이터는 우리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거 용역비 안 들이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전체 세부계획은 저희가 2017년 12월에 세부계획용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에는 익산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사육두수 처리량, 재활용,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차피 용역을 용역사한테 주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다 서포트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료를 다 줘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도 전문가가,

○조남석 위원 그만큼 우리 자체 행정이 더 많이 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저는 용역사들은 그냥 자료의 책자만 만들어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직접 더 만들면 더 계획적으로 더 만들 것이고, 형식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하기에는,

○조남석 위원 어려운 데 대해서, 여하튼 일단 예산이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를 주시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지금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상시감시 대행업체 1개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과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를 맡겨서 하는데 큰 변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엄청 많죠.

○조남석 위원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축산,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저는, 축산악취입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도 냄새를 주말이면 계속 맡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악취는 무조건 제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민원건수가 45% 축산악취만 해서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45%가 감소를 했고요. 저희가 주변마을을 일일이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80% 정도가 감소했다고, 고질적인 악취가 있는 농가들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에다 악취 냄새가 난다고 하면 행정에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든 아니면 이런 감시원들이 나가줘서 뭔가 해결을 한 부분이 전혀 지금 없어요. 이분들에 운영 관리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이것도 좀 큰 변화가 있든,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농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날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제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강하게 나는 것을 저감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제로가 날 수는 없잖아요, 가축분뇨는요.

○조남석 위원 이분들도 뭔가의 평가를 받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평가를 하죠. 왜 그러냐면,

○조남석 위원 우리 행정에서 평가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계속 일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저감 조치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건수를 저희가 다 데이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만 해도 저희가 총 점검을 한 것이 5,700건에,

○조남석 위원 이분들에 대한 차량이나,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움직이는 것, GPS나 있어서 상시적으로 민원처리 그런 게 다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GPS는 이제 없지만 저희가 GPS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업체 차량이고, 업체 차량을 또 저희가 GPS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 사무실에 없잖아요. 이거는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 GPS는 법적으로 의무가 돼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개인 차량에 GPS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검상황을 확인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상시감시반이 가서 조치를 취하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계속 이 업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입찰을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같은 업체가 된 적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이거 전혀, 좀 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아무튼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인악취포집기 운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무인악취포집기는 지금 축산농가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축산농가 7개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악취농도가 초과가 되면 포집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기편승장치 약품구입, 이것도 저는 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 부분도 저희가 왕궁지역에,

○조남석 위원 왕궁지역만 편중되게 하는 데예요, 이 사업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조남석 위원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금 민원이 왕궁, 옛날에는 왕궁단지에 그 축산농가들만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왕궁 3개 농장에 민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농장 노인정 근처에 편승장치를 1대씩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악취를 희석시키는 약품을 살포하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농장은 이제 거의 매입이 다 되고 축산농가가 얼마 안 돼서,

○조남석 위원 자체 농가들이 해야 할 일들 같은데,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주말이면 저는 계속, 한번 제 지역구를 한번 오셔 봐요. 함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함열 어디…….

○조남석 위원 저는 제일아파트 살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주말이면요, 냄새가 아주 엄청나게 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지원 쪽으로 옮기려고,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기편승 약품구입 여기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체감을 저는 못 느끼고 있다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상지원 쪽으로 이번에는 옮길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이런 좀 허무맹랑한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성 있게끔 아, 정말 이 상시감시 대행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대기편승 약품 구입을 해가지고 이 냄새, 이런 대기편승에 대한 산업용 탈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다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없으면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없습니까? 민원을, 저도 주말이면 전화를 어디다가 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아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지를 않아요. 제가 오죽하면 주말에 낮에도 오지를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하여간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집중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구)충림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 경매 낙찰을 받으신 분들의 사업자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 저희 부서로는 오지는 않고요. 미래산업과 공장등록 관련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말로는 그 공장 내에 엄청난 수질, 악취 되는 수질들이 있다는데, 안 좋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공장 내부에 있는 폐기물은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자는 현재 경락 받은 업체가 되고요. 처리도 그 업체가 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문은 닫혀있어도 저희들이 그것은 적발을 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조남석 위원 그 관리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외부로 무단 배출을 하거나 무단 방류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조남석 위원 아니, 적발을 했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럼 거기를 시행을 안 했으면 지금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조치를 다 했어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무단 방류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방류가 아니라 기존에 있잖아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도 아마 그 청소자원과에서 아마 처분을 했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건 지금 관리과에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는,

○조남석 위원 어느 부서가 중요부서로 해서 그것을 좀 리더를 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환경관리과 아닐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락만 받았지, 거기에 소유자 지위승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업체명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진척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주요 사업계획에 집어넣든, 지위승계를 받든 여러 가지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대로 청소과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미래산업과요.

○조남석 위원 미래산업과나 우리 저기 환경관리과나 협업을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시장님……. 저희 이제 그 주민들을 더 보호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시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간 주변에 3~4년 동안에 그 공장을 가동을 않고 그 주변에 시민들이 대거 거기에 안착을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다가포밸리, 뭐 여러 가지 커피숍, 여러 가지 들어섰으니까 주민들의 꼭 의견수렴을 잘 받아서 그 사업자하고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앞서 말씀하신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사업명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최근 3년간이라도 한번 그런 이 대행업체 분들이 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결과보고서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연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차용민 식품위생계장은 공로연수 대상자로서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NS 푸드페스타,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몇 회째입니까, 내년까지 하면?

○위생과장 채수훈 내년에 3회째이고요. 올해 지금 두 번째 맞이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에 하면 3회입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이라도 있고 그럽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세 번의 기회, 이 세 번의 기회를 주는데 돔텐트 설치 및 지원이라는 것은……. 돔텐트라는 것이 1억 돈이에요. 9,800만 원이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현재 9,8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9,800만 원이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돔텐트가 뭡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축제라든가 박람회를 할 때 상설, 관련되는 축제장이 없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돔을 일단 설치를 하고 철거해서 가져가는 임대잖아요, 잠시 이틀 동안에.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1억이 날아갑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하림이 계속 할 거면 뭔가 상시적인 위치나, 그렇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상시적인 부분을 계획성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부스에 대한 1억씩 예산을 계속 해마다 주고 있어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저희가 올해 두 번째인데요. 아직 체계화라든가 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NS 푸드페스타에 하림이 약 13억 원 정도 저희가 올해,

○조남석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20회를 맞은 국화축제도 아무런 변화 없듯이 똑같이 갑니다. 예? 앞으로 위치 선정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뭐야, 대물림맛집 홍보 이 부분에서 예산이 또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내년 예산을 더 증폭, 처음에는 7,500에 추경에 1,500 세우고, 내년에 또 5,000만 원 세워서 계속 이렇게 예산은 증액이 돼 갑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면 뭔가 변화와 진짜 사실 익산시가 우리 자본경상보조를 줄 수 있는 명분을 좀 세워서 경제적인 효과나 거기에 대한 대회를 나가면 그 식품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뭔가 상업화가 된다면 더 좋을 건데, 전혀 계획이 없어.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식상합니다, 세 번 하니까, 두 번 하니까.

○위생과장 채수훈 돔텐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내년도에 2단계가 본격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에 상설 관련되는 컨벤션센터가 거기에 세워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NS 푸드페스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같이,

○조남석 위원 과장님,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려면 한 10년, 15년 걸립니다. 2차 토지 매입하고, 뭣하고 하면 15년 걸린다고 저는 봐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할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 상황을 그래도 우리 익산시의 큰 기업이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되게 자부심은 저도 좋은데 너무 큰 기업이, 이 그룹이 뭔가 체계적이지 않게끔 NS 쿡 페스트, 뭐예요?

○위생과장 채수훈 NS 푸드페스타입니다.

○조남석 위원 NS 푸드페스타, 이 부분을 한다는 게 참 요식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좀 계획성 있게, 그래도 그룹 아니에요, 하림그룹. NS 푸드페스타가 대물림맛집 이거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위생과장 채수훈 대물림맛집은,

○조남석 위원 그냥 여기에서 익산시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것뿐인데…….

○위생과장 채수훈 대물림 맛집은 대표음식점 중에 하나로 관련되는 게 들어와 있고요.

○조남석 위원 대물림맛집, 익산시 특유의 이 부분을 대물림맛집만 행사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하림을 홍보를 하더라도 좀 우리 산업화가 되고, 좀 경제성이나 같이 이렇게 명분 있는 행사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그래도 그룹이 하는 행사인데 왜 이렇게만 할까.

○위생과장 채수훈 어쨌든 올해는 2회째이지만, 내년에 3회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돔텐트 부분이라든가 저희 익산식품산업지원 같은 운영에 효율화를 띠어가지고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는 우리 하림이 일반 4산업단지의 위치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다 한다면 자기들이 그 돔을 짓든, 뭐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억도 큰 예산이에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우리가 거기에 협조해주는 부분은 대물림맛집이 들어가고, 홍보를 하고, 부스를 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 구도심 재생 뉴딜사업에 이관된 부분이 있죠? 그 사업.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받았다고 해서 소신……. 그냥 받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거기도 뭔가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계획성 없는 부분, 그 책임을 갖고 잘하셔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위생과장 채수훈 예.

○조남석 위원 명분을 만들어서 꼭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NS 푸드페스타에 관심도 많으시고,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지적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해 오셨어요. 저도 조남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단지 이게 서울 양재동에서 했던 전국적인 이런 큰 대회를 익산에 유치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둘뿐만 아니,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 이 축제를 우리 익산에 개최함으로써 익산의 음식문화라든지, 식품산업이라든지, 관광자원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축제를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고 확대해서 할지의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이 축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지적이 되고, 행사 끝나고 나도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제 2회밖에 하지 않았지만 예산 반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2024년도에 이 행사를 치른다면 3년 동안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우리 익산이 식품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얼마큼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더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런 데이터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축제를 연속성을 가지고 할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가 기금 책자에 보면 지출계획, 이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위원장 오임선 6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익산 인증음식점 이건, 인증음식점은 뭐죠?

○위생과장 채수훈 인증음식점은 통틀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 오임선 아, 전체적으로?

○위생과장 채수훈 예, 대물림맛집이라든가,

○위원장 오임선 따로, 인증음식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위생과장 채수훈 예, 향토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 다.

○위원장 오임선 예, 이해했어요. 따로, 저는 인증음식점이라는 게 따로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지킴, 우수지정업소 있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위원장 오임선 평균적으로 매년 20개소 정도가 나오나요, 우수지정업소가?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올해는, 지금 이 사업이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처음 됐고요. 그 분야만 또 인증음식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물품 지원들이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들을 좀 더 지원을 함으로써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이렇게 올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그러면?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위에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은요?

○위생과장 채수훈 위에 5개 사업은 올해,

○위원장 오임선 원래 기존에 있던 거고,

○위생과장 채수훈 예, 사업들을 연기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지정업소만 신규로 했다?

○위생과장 채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 평소에 저희 매년 저희가 어린이기호식품 지도단속이라든지 점검을 나가야 하는 그 대상수가 몇 개소나 되죠?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위원장 오임선 뭐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위생과장 채수훈 220여 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220여 개소를 열 분이 순회하시는 거예요? 220곳을?

○위생과장 채수훈 지금 어린이기호식품은 우리 식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열 분이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38명 해서 그분 중에서 또 일부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순환을 하면서 점검과 지도, 그다음에 그 관련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10명이시잖아요, 서른여덟 분이 아니라. 10명이 38회를 한다고 지금 추계를 하셨는데.

○위생과장 채수훈 예. 여기는 이제 기존에 관련되는 사업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하시나요? 날짜가 38일면 분기별로 나눠서 이 10명이 나눠서 며칠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채수훈 예. 1년 연중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분기별로 나누고, 또 분기별로 나눈 거에서 우리 감시원들이 현재 투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음식 조리라든지 판매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 지도단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위생과장 채수훈 감시원들은 실질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어떤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위생과 직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직접 관련된 것들을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과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 이런 사안들이 보고가 돼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소에 뭐 지도점검으로 행정에서 다시 나가고 하는 그런 비율이 많냐는 거예요.

○위생과장 채수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작성한 점검일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나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지도단속보다는 어쨌든 우리 어린이식품에 대한 안전홍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 단순한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점검도 하겠지만 이분들의 역할은 그런 게 더 중점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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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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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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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조남희
위  생  과  장	채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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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