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6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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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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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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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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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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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맨위로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 사후관리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보건지원과 3건, 보건사업과 1건, 건강생활과 1건 총 5건으로 익산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신바람 건강100세교실 업무협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협약,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지원사업 MOU 협약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건이며, 5건 모두 현재 진행 중인 협약입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내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대상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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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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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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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부위원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39억 6,400만 원보다 6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133억 2,3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8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82억 6,600만 원, 도비보조금 42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87억 8,100만 원, 보건사업과 45억 300만 원, 건강생활과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43억 2,6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50억 7,900만 원, 보건사업과 86억 9,100만 원, 건강생활과 3억 7,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지소·진료소 활성화 사업 900만 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 3억,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300만 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3,6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최재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문영희입니다.
의약계장 박성희입니다.
가족건강계장 이혜영입니다.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언입니다.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입니다.
보건민원계장 김미영입니다.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입니다.
2023년도에도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산재전문병원 건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보건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발굴과 추진, 전라북도에서 가장 다양한 저출산 대비, 가족건강증진사업 전개 그리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았던 3년 7개월 동안에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고 이제는 그 기록을 코로나19 백서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였음을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올해 사업의 연장선에서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하실 때 806페이지 보건기관 수은폐기물 처리비 1,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수은폐기물 처리는 일정기간 모았다가 처리를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실은 지금은 수은혈압계나 체온계를 쓰고 있지 않으나, 이게 폐기물관리법에서 7월 21일까지 보관기간이 넘으면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작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으나 작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일정기간까지 모아져 있었던 폐기물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 91개 정도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세워졌으면 앞으로도 그냥 계속적으로 일정기간마다 처리를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은 수은이 포함된 이런 의료장비는 사용하지 않고요. 옛날 몇 십 년 전에 사용했던 장비인데 수은은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전문업체 이송비도 또 있더라고요, 이게 파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해마다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했었던 거고요. 일단은 이게 처리 시까지 일단은 보관을 했었던 건데 위험하지 않도록 보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안전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난임부부가 혹시 익산시에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리 보통 부부 퍼센티지로 보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난임부부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3% 정도로 저희가 보고……. 저희 임산부들 중에 난임 지원자 수로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전체 지금 예산 기준 없이 다 익산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올해 조례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 신규예산 올라왔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설명서 자료도 그렇고 제가 어젯밤에 다른 시도 조례도 조금 더 많이 살펴봤습니다. 익산시는 이 진료접종에 관련된 조항은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방접종 절차를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와서 진료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익산시에 소재하는 진료 가능한 기관에서 할 수 있다던가, 라는 조항은 따로 있지는 않아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를 지금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도 그 부분은 저희 보건기관에서 할 경우는 예산에 비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지난번 조위원님께서,

○손진영 위원 예. 그게 8만 5,000원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내가 민간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1만 9,610원이 그 의료기관에 익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인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전국적인 이런 대상포진 관련된 조례가 꽤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아주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개 지자체만 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중에 대다수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지 않고 보건소 내지는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조항 자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와 옆 동네인 군산시도 보건소에서 지금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도 예산이 세워졌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꼭 반드시 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질의와 의견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대상포진 그 약품구입비가 예산상으로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돼요, 지원을 해야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이면 액수로 따지니까 576명이 더 접종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아실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의료기관에는 국가예방접종을 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예산 다 받아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익산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 예방접종비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의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 한 번만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초창기 예방접종 시작시기 이런 논의가 됐을 때에 조례 개정하고 이럴 때에는 아마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민간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이고, 이게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병원에서 이 대상포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했을 때에 단가 차이, 많은 단가 차이가 물론 여기는 저소득층이 있지만,

○손진영 위원 대상자 2,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0명을 익산시에서……. 저희 뭘로 하기로 했죠? 생백신 조스타였나요? 스카이 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는 지금 사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약이 50만 원 정도여서,

○손진영 위원 사백신은 2회 접종해야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1회 접종입니다.

○손진영 위원 1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원래 사백신은 2회 접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회 접종비만 나가는 건데 익산시에서 이런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이 몇 개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예방접종에 따라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130개도 되고……. 100개에서 130개, 예방접종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100개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100개 전후로, 그러니까 100개 의료기관 나누기 2,500명 하면 한 병원당 몇 명이 거기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2,500명을 100개로 나누면?

○보건소장 이진윤 한 25명.

○손진영 위원 한 병원당 25명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한 병원당 25명 접종되는 게 의료기관한테 어마어마한 지금 재정적인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어떤 말씀인지, 많은 혜택을 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줬으면 좋겠다. 특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알겠고요.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하겠다, 그런 지금 상태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이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손진영 위원 이건 조례에도 없으니까 바꿀 수 있는 지침 아닙니까. 조례에 담아있지 않잖아요. 조례 자체에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말씀주신 것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을 제가 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익산시도 그렇고요. 다만 이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이고요. 어쨌든 무료로 하는 건데, 이분들의 인원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더 사실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의료기관에 한 병원당 한 25명 정도의 예방접종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경중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더 공유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 차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도 의료기관 다 조회해 봤고요. 익산시 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생백신 놔주는 데도 92개 기관이나 78개 기관밖에 없어요. 물론 사백신으로 하면 더 의료기관이 늘지는 모르겠지만 100개 정도로 따졌을 때에 실제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적고, 이것 때문에 익산시에 있는 병원급들이 어마어마한 무슨 대상포진 접종자가 다 보건소로 몰려갈 것이어서 내가 너무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7명이 있더라고요, 어제 원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걸로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제가 확인한 건 한 8명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예. 홈페이지에는 7명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8명이면 8명이 계신 거고, 응급실 당직전문의가 계시고요. 응급실 당직전문의가 몇 분 정도 있는 줄 아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소아과,

○손진영 위원 아니, 응급센터 전체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총 거기 전문의는 6명이 있는데요. 당직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소아응급전문의 포함해서 내과, 외과 이런 부분.

○손진영 위원 예. 모든 과를 어쨌든 응급상태로 가게 되면 웬만한 과 분들이, 응급의학과가 있는 이유는 소아과, 내과 이런 걸 좀 따지지 않고도 응급상태인 것을 바로 처치하기 위함이 응급센터의 기본기능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제 제가 권역의료센터 홈페이지에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응급의학과 교수 분들이 여덟 분 계시더라고요, 인원수가. 한 번 더 이건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이 중에서 소아과 진료가 응급상황이 있어서 갔을 때에 응급의학과 분들은 처치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지금 원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의 6명 중에 소아응급전문의가 1명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게 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투약이며, 뭐 그래서 필수요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소아전문의는 한 분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응급으로,

○손진영 위원 응급으로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응급으로 1명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1명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관계법령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 3억이라는 인건비를 주기 위한 관계법령치고는 매우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률을 찾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13조 내용은 뭔지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응급환자 보호, 설치·운영, 응급의료 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16조가 이제 지원,

○손진영 위원 예. 16조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에 맞춰서 지금 이거 올리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전문의 부담률 기준은 이거 어떻게 정한 거예요? 거의 7대 3의 비율인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저희가 사례로 삼고 있는 것은 경북 구미시, 포항시, 그다음에 경주시 부분인데요. 지자체마다 그 부분은 비율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병원과 뭔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다른 타 지자체 보면 365일 계속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역인 경우는 레지던트 3년차부터 전문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확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를 이렇게 세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기준이 지금 실제로는 4억 3,200만 원이 인건비잖아요, 의사 두 분의 인건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저희가 레지던트 3년 이상의 전문의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러면 한 분이 거의 1년에 인건비가 2억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건소장 이진윤 2억 1,600만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2억 1,500만 원 정도?

○보건소장 이진윤 600.

○손진영 위원 600?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야간에 소아과 소아 아이들이 진료소를 찾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권역 응급실에, 흔히 말하는 응급실에 의사를 우리가 좀 더 채용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걸 진료, 그러니까 의료의 공백을 막겠다 라는 게 기본 취지이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심야시간 때에 갈 병원이 없어서 인근 대전으로도 가고 전주로도 가고 그렇게 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나 또 심야공공어린이병원을 하려고 각 병원들한테 여러 번 이렇게 의사를 묻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응급실을 지금 현재 주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전문의들이 총 제가 알기로는 8명, 소아청소년과는 소아응급전문의 1명, NICU라고 신생아중환자실에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소아진료 하시는 분들 말고 한 2명이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할 수가 없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해서 저희가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면 여기에서 신규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 지원하고 특히 응급실에 가면 일정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소아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나름 그런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구미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병원 여기만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주는…….

○손진영 위원 경주는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경주는…….

○보건소장 이진윤 동국대병원 응급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디요?

○보건소장 이진윤 동국대병원.

○손진영 위원 부속실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동국대병원 전주병원…….

○보건소장 이진윤 경주에 동국대병원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조그마한 종합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개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소아진료 기능이 야간진료가 없어져가지고 이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일단 설명은 지난번에도 많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여기 예산서 설명하실 때도 이 파트에서는 엄청 오랜 시간을 투여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지원을 했을 때의 상황과 지역 지자체의 상황과 아까 설명하신 대로 소아과 자체가 아예 야간진료 자체가 안 되는 어떤 지역이 발생했을 때에 지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익산시에 아까 소아과병원이 10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밤 9시까지 진료하는 데가 2개 병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지자체의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이기는 하고요.
일단은 이 응급실에 의사를 채용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익산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 목적이 이게 잘 맞아야지 이게 예산이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위원님마다 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저소득층 기저귀 대상자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하실 때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예산 조금 올려가지고 그 기저귀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맞나요? 저소득층 기저귀 예산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

○손진영 위원 제가 아마 메모했기 때문에 예산서 818쪽에 아까 그 설명하실 때 그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더라고요. 맞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자체사업.

○손진영 위원 예, 자체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 2억 4,000만 원이고, 이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 대상자 수도 몇 백 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250명 정도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해볼 수는 없는데 이것과 2명의 예산 인건비가 3억이면 거의 맞먹는 예산인데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추가적으로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 그 사업은 2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부위원장 최재현 야간에 가다 보면 많은 일이 있어서 응급실이 많이 병실이 부족한데, 그 2명 추가로 채용을 하면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격이 주어지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이 항시 밀리는 건 아니지만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현재 협의 중이고요. 또 기존에 응급실이 좀 교통사고도 있고 좀 환자들이 알코올 중독도 오시고 또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소아 쪽 진료하시는 공간은 좀 더 벽지라든가 의자라든가 좀 이렇게 소아에 맞춤형으로 같이 꾸며보자고 그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에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지금 익산시 현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아까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참고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보건지원과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국가사업에 다 매칭입니다. 현재 우리 좀 전에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예산 질의한 부분이 저하고 맥락이 같은데, 먼저 대상포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손진영 위원님이 꼼꼼하게 살펴서 이야기를 했고…….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아까 말대로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4,925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산출했을 때 570명 더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을 때 혹시 후유증이나 그런 우려도 좀 고려를 생각해서 병원에다가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도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후유증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요즘은 예방접종 후유증이 크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할 때는 의사 예진 하에 하게 돼 있고요. 대상포진 휴유증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질문했을 때 일반병원과 우리 자체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과 그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셔 봐요. 장단점 한번 얘기해줘 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하면 저희가 약품 관리, 또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약품 관리이며 또 예방접종에 있어서도 대상자 관리, 이런 측면이 잘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접종자 수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단점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이 부분은 하겠다, 초창기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접종은 민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거기 가면 십 몇 만 원씩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무료로 하게 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큰 차이는 없구먼요?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도 똑같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품 관리이며 이런 것들은,

○조남석 위원 일단은 저희가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나이로 따져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접종대상 2,500명이 60에서 69세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081명이야. 그렇죠? 그 중에서 병이 들던 뭐해서 못 맞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신청자가 50% 이상 지금 넘은 상태는 65%를 잡잖아요, 2,500명? 그러면 여기에 다 접종할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접종을 안 할 분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폐렴 예방접종도 저희가 한 55% 잡습니다. 55%에서 60%, 이렇게 잡는데 거기에 폐렴 예방접종 수준으로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여기에 더 맞을 건지 덜 맞을 건지는 추후에 봐야겠네요. 그렇죠? 65%가 되려나 50%가 되려나 모르죠? 70%가 되려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는 지금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50,

○조남석 위원 아니, 만약에 접종을 했는데 누구는 맞았는데 나는 신청했는데 못 받았어, 예산범위가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건 수요조사를 해야 할 거잖아요, 추후에.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70세하고 80세는 늦게 맞추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게 50대 후반에서 60대가 예방접종 발생률이 제일 높고요.

○조남석 위원 제일 높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높아요. 왜냐하면 활동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70~80대는 집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률이 좀 낮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그래요.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60세에서 69세에 우리 익산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몇 명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대상은 수급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만 하는데 일반, 일반인들도 해달라고 이 민원이 좀 많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여기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사실 이런 돈은 5억이든 10억이든 세워야 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 일반병원으로 가냐, 아니면 보건소로 가냐 그것도 빨리 선택해서 되도록 일반인들도……. 이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못 사는 중산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의무적으로 맞혀줘야 ‘아, 그때는 맞을걸 왜 안 맞았을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서 그런 것도 한번,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3억이라는 예산, 많은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긍정과 부정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별도공간을 좀 주셔야만 되고, 큰 종합병원, 이 대학병원에 대한 이 사업이 꼭 반영돼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만든 거예요, 3억을.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러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 이걸 꼭 해야겠다’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 절실한 부분이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 아이들이 좀 중증환자 아이들이 좀 많아. 그런데 이게 일반병원에서 쉽게 못해. 익산 원대병원에서 오는데 익산 원대병원에 종합병원에서도 쉽게 이것을 못하니까 다른 타 지역 병원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아, 절실히 필요하구나.’ 거기에 또 10개 소아과들도 그 인정을 했을 때에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줬다든지, 예?

○보건소장 이진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아, 당연히 해야만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 현실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다 지금 보니까 현실감이 좀 충분한 검토예산이 올라와야만이 ‘아, 당연히 해야만 된다.’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일단 이 예산은 수년 전부터 소아 야간진료나 휴일진료가 원활치 않아서 언론에도 많이 좀 보도가 됐었고요. 익산시가 이쪽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많이 됐었고, 또 우리 지역 카페에서도 상당히 보건소에 대해서 ‘참 익산시를 떠나야겠다. 야간에 진료 받을 곳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마 검색해보시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소아과 관내에 있는 10개소에 소아과병원한테 많이 호소도 했었고요. 또 다행히 관련된 조례도 얼마 전에 만들어져서, 지원근거도 만들어져서 병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응급실을 활용해서 하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있었지만 의원님의 어떤 의지도 있었던 걸 확인했고요. 사실 소아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정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전국에 45개소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2곳만 지금 현재 소아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도권하고 일부 광역시 빼고는 전부 보편적인 현상인데, 우리 시가 원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걸 활용을 해서 몇 명이라도 생명을 좀 이렇게 살리고자, 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예산을 마련을 했고요. 사실은 이 예산이 이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애들 키우는 부부들에게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아전문의 2명의 인건비이지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소아환자들이 지금도 10명 이상씩 온다고 해요, 응급실에. 그분들은 야간에 진료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오지만 소아과의사가 없으면 전주로도 가고 대전으로 가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365일 항상 소아과의사가 상주를 하면 야간 밤 12시까지는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상당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방송에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고, 제 얘기들은 일단은 우리 익산시 종합병원에 하루에 어느 환자, 그러잖아요. 아이의 병명, 진료카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365일에 종합병원에 우리 익산시에 이런 아이들이 왔었고,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냥 둥글게 이야기하면 어느 아이가 중증환자는 아예 어디 큰 대학병원에 입원이 돼 있을 것이고, 그런 아이가 좀 퇴원해서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응급이 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보건소장 이진윤 제가 좀 말 주변머리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은,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원대병원이나 큰 병원에 갈 응급, 절실히 필요한 2명의 전문의가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게……. 기존에도 지금 아까 말대로 전문적인 병원, 또 소아과 있는 병원에 의사들도 원대병원에 있어요. 있는데 굳이 2명을 둬서……. 심야 지금 24시간 풀로 갑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밤 12시까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풀도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풀로 하려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10억이 아니라 그것은 자체 병원에서 해야죠. 그만큼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소득이 원대병원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고용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명을 꼭 고용해야 한다는 부분, 절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거 충분히 해야만 된다.’ 그다음에 10개 소아과에서 불협화음이 없이 절대적으로 우리 대학병원에 필요하다는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보건소장 이진윤 사실은 거기에 부모님들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제가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현황을 보고 하는데, 부모님이 부모님들 모임에서 데모를 할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의 아이의 어머님들께서 시위를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에,

○보건소장 이진윤 아니, 익산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모님들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산시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했을 경우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당연히 해야만 된다, 그 부분을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맘카페나 이런 익산시의,

○조남석 위원 하여튼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저희가 축조 때까지 충분한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시면 이 부분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필요하다는 건 필요한데,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8명의 의원, 또 25명의 의원님들이 ‘아,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자료나,

○보건소장 이진윤 좀 더 보완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보완자료를 좀 더 해줬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이걸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꼭 좀 더 소장님, 과장님,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 해야죠, 당연히. 늦었다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늦었다고는 생각은 해요.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면 진즉에 우리 행정에서도 좀 먼저 조례도 좀 만들고 하시지. 이제 와서……. 저는 처음 에는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것 지원에 대한 또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도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그런데 뭐 급해서 그랬나, 어쨌나. 상위법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 추후의 문제이고.
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들어가는 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이게 지금 다 좀 시간도 다르고 그런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일반 병·의원, 그러니까 응급실 말고 일반 병·의원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 심야어린이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실은 응급실을 활용한 그런 심야 어린이 진료를 처음에는 생각을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형태로 하려고 좀 조례도 개정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 이제 응급실은 별도로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공공 심야병원 형태가 아니라 응급실의 그런 소아진료 형태로, 야간 형태로 해서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그러면 보통에 낮에 다치거나 이랬을 때에는 그냥 일반병원 가서 하다 보면 의료수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면 수가가 좀 높잖아요.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응급실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아이들이 갔을 때에 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아이가 아파서 갔을 때 그럼 수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간 수가가 있고 달빛 수가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급실 수가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응급실 수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응급실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큰 비용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보험이 되고 그다음에 응급실은 특성상 일회성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소아진료는 여러 번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박철원 위원 아니, 소장님, 저희가 낮에 아파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다 큰 성인도 복통이 와서 낮에 일반 병원을 가면 그냥 의료수가를 받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똑같은 복통이어도 야간에 응급실을 가면 응급수가가 있어서 좀 돈을 더 내잖아요, 응급실 이용료 같이.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게 됐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갔을 경우에도 응급실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응급수가를 더 내야 되는 거냐, 그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심평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서 그 규칙을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가 같은 경우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도 여쭤봤지만 막 어디가 찢어지거나 급작스러운 이런 환자가 아니고 그냥 머리에 열이 나거나 아파서 낮에 같으면 일반 내과나 이런 데, 소아과를 갈 텐데 못 가니까 응급실을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응급실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저번에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이 달랐던 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된다, 거기 응급실에 들어가야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공간을 구비를 해서 한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진료공간은 따로 있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협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공간은 구별돼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그 의사 분들이 응급실에 있지 않고 다른 공간에 있게 된다면 그냥 일반병원 같이 우리가 인건비 줬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건지, 수가는 무조건 응급실 가서 내는 그걸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국가에서 무조건 이 심야병원으로 하면 응급수가를 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진료를 보기 때문에 이제 외래진료 수가는 좀 올라가는데 응급수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응급실에 운영하는 365일 소아진료센터는 응급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민들이 최소한 의료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소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제한된 공간에 그런 기능들을 하면 수가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응급실이나 아까 말한 대로 주취자도 있을 것이고 성인들 다른 마약 관련 그런 어려운 무서운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굳이 응급수가를 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가는 걸 부모님들이 막 급하니까 가긴 가는데 갔을 때에 열이 오르는 이유를 가서 확인을 했을 때 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이기 때문에 응급수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업에 우리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까지 해줬는데 수가를 응급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더 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그게 아직 정해진 건 없구먼요? 그걸 우리가 맘대로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그 진료 형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국가에서 법령으로 이게 정해져 있다 그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달빛이나 공공 심야어린이병원은 일반 수가를 받고요. 야간 수가나 이렇게 받고요.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응급하고 관련된 수가는 거기에 맞게 또 정해져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 권역응급센터로 해가지고 응급실을 이용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박철원 위원 대체 뭘 받겠다는 거냐, 우리 이민들한테는. 수가를 뭘 내야 되는 거냐.

○보건소장 이진윤 응급수가를 내야 되는 걸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동료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막 급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아니, 근데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특히 막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아이들 케어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수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좋은 방향으로 좀 해서 시민들이 만약에 이게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시비로 그놈을 부담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일반인들이 외래진료 수가를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공간을 정해서 원래 공공 심야 조례에서 ‘응급실 외’라고 했기 때문에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외래수가를 받길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런 것을 두 가지를 원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공간을 지금 만든다고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제 수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이나 심야는 일반 외래에서 조금 더 부담을, 야간 이 금액만 부담을 하는데, 이 권역별로 하다 보면 응급실 수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거 어느 정도 얘기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이 예산을 줬을 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 지원계획을 할 때에 이것에 대한 결재를 해줬어요. 그때 뭘 한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병원 내부적인 부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방법이 디테일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재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설명이 좀 덜 돼서…….
지금 현재 이 지원을 해줬어요, 만약에. 예?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이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제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원대장례식장 건너편에 민원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소아과, 함소아 뭔 병원이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병원입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어린이병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린이 전문병원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거기 들어오면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어린이전문병원이 크게 들어서죠? 거기 법인재단이 크더만, 함소아병원이. 그러면 그 전까지 이 예산을 원대에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나요, 다음에?

○보건소장 이진윤 거기 함소아 어린이병원은 온누리아동병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도? 응급이라는 데는 없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습니다. 응급은 지금 현재 응급실에서 소아를 볼 수 있는 곳은 원광대밖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함소아 같은 경우는 그 큰 병원에서 그렇게 응급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주로 일반진료 또 양·한방 협진,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산후관리 이런 쪽으로 컨셉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반영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작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아마 향후에 도에서 지원될, 서로 매칭해서 지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미나 뭐 이쪽으로는 한 3억 이상의 도비를 받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처음에는 시에서 저희처럼 자체로 시작을 했다가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줘서 도비 매칭으로.

○조남석 위원 거기 도도 법적인 부분과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매칭해서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응급으로 법률로 해서 매칭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도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원대 같은 경우 시스템을 잘 갖춰야겠네?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아진료 운영지원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병원하고 했다고 2023년 10월 27일날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료 첨부해가지고, 축조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이따 빨리 만들어서 오후라도 정확한 부분을 주셔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보건소장 이진윤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일반실이냐, 응급실이냐에 대한 병원비의 수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반하고 응급실은 병원비 차이가 최대 많이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을 때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함소아병원이 생기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해 중복이 되면 그때 이후에도 원대병원에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냐에 대한,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일반진료하고 응급진료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진료에서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응급실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요. 현재는 일반진료조차도 안 돼 있어서 응급진료를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부위원장 최재현 지금 현재 그 3억이라는 예산이 6시에서 12시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 비용이 1인당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전체 시간의 연봉이랑 맞먹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맞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시적으로 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안 됐을 때에 원대병원 응급센터에 이렇게 예산을 줘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중복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김지현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새로 지금 보건소 내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기존에 설치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신규라고 써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뭔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 이게 그 전에는 시에서 서부다목적체육관 전체를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공단이 생기면서 2층까지는 공단에서 하고 3층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내년부터 세우게 됐던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지금 그 나머지는 다 비슷한 예산인 것 같고요.
돌봄인형 임대 20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거 AI, 효돌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말하고 막 그런 인형이던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이걸 저희 어떤 식으로 이용하세요? 20대 2,000만 원 예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이게 돌봄인형을 환자들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 복용시간, 취침시간, 식사시간 그런 알림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감시, 동작감시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동작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로 통보가 오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한 10대 정도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20대로 확대해가지고,

○손진영 위원 아, 추가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10대를 그 어르신들한테 말하자면 임대? 빌려주는 거예요? 제공?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제공해드립니다.

○손진영 위원 아예 그냥 드리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아, 10대를 아예 그냥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올해 처분을 시작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차피 그것은 드려가지고 다른 분한테 제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인형이라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인형이라서.

○손진영 위원 고장률, 작동의 어려움 이런 건 어떻게 모니터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드리는 대상자들은 항시 방문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대상자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봐가지고 원하시는 분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 20대 확대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주로 여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선정해가지고,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거기에서 아예 중증인 환자들은 좀 어렵고요. 그래도 인지저하 기능으로 어느 정도 조금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은 도움이 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게 1대당 8만 3,000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 사례 보니까 이것 신문에는 되게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어땠는지 모니터 결과가 궁금했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 이것을 드려가지고 나쁜 것은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다 많이 못하는 것은 1년이면 한 8만 원이니까 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대당.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희가 많이를 못할 뿐이지, 드려가지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게 임대라고 써 있어서, 아까는 말씀하실 때 그냥 주는 거라고 하셨고 여기 20대는 임대라고 해서 얘를 줬다가 일정기간 시간 되면 다시 갖고 와서 다른 분한테 드리는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임대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장기간 사용되면 저희가 또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는…….

○손진영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한 번 사용하면 계속 해야 합니다. 그걸 또 도중에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손진영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돼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내년 예산 같으면 좀 고민이 많아요. 특히 보조금에서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손진영 위원 예. 보조금에서 너무 많이 지금 삭감돼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정도 삭감에 그리고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심하게는 40%, 50%까지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사업 같으면 어차피 그 부분은 도에서 수시로 이렇게 변동을 해요. 추경 때라든가 그때 증감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 있는데, AI 사업 같은 것은 30% 정도가 축소되니까…….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백사십 몇 개 보건소 중에 하는 데가 100군데거든요. 100군데이다 보니까 조금 여기서 이게 순서에서 좀 밀려가지고 삭감액이 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따라서 삭감에 따라서 인건비나 일하시던 분들이 그만두거나 이런 게 발생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AI 사업 같은 건 솔직한 얘기로 거기가 지금 예산액이 1억 이상이 삭감돼가지고 30% 정도 삭감하니까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물품 주는 거거든요. 물품 주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삭감을 했고 인건비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돼야 할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하시던 분들이 몇 분인데 몇 분 정도를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손진영 위원 이거 원래 쭉 하던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6명인데 4명으로 아마 조정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데 이것도 좀 변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매년. 그런데 확정내시라든가 추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면 인력이야 항시 충원할 수 있으니까요.

○손진영 위원 그냥 그 6명을 그대로 쭉 운영하다가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대개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두 가지 종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품, 그러니까 오면 AI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그런 걸 줘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그분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물품들이 제일 큰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방문기간제들이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AI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품 주는 것은 어차피 오는 환자들한테 상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거든요. 이게 물품들이기 때문에 물품을 깎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최대한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남아있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 좀 어려움이 많이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AI 사업이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AI 사업 같은 경우는 대기인원이 한 300~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좀……. 최대한 방문보건 계신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방문보건 하던 분들이 자기 원래 하던 업무 외 것들을 추가 인건비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사업량을 좀 조절해가지고 거시기 해야 하는데 사업량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제일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들이 대기인원이 300명, 400명 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할 것이 최우선 과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체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자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자체예산을 편성하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내시로 짰기 때문에 확정내시나 추경 같은 걸 봐야 된다는 이유가 만약에 내년에 정 안 된다면 저희가 시비라도 투입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또 시비도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조금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어쨌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에 대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돌아가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과중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일을 중단하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인데 계속 연쇄적인 그런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사건이.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1위라고 아침에도 좀 방송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 자살률을 최소화 하겠다 해서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현병 이런 쪽도 다 같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했는데 여기만 인건비가 지금 2명이 더 늘어나서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왜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국도비 보조금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온 것이 정신보건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4명, 상반기에 2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7명으로 늘어나요. 그 인원들이 3명이 늘어난 부분들이 자살이라든가 정신건강 쪽에……. 요즘 돌발사고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쪽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가, 그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에.

○김순덕 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나서 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관리인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상으로 지금 작년에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4등을 했어요, 자살률로. 안 좋은 4등을 했는데, 올해는 9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살률이 익산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김순덕 위원 인원이 또 2명 더 추가돼서 증원이 됐으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써서 우리 전라북도 익산시가 이런 자살률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민 남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진경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서부지원계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공석입니다.
최경숙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생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질의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설명서 177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익산시 등록장애인 분들한테 재활보건 운영사업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예산 익산시 예산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이건 자체예산.

○손진영 위원 자체예산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이거 물품……. 아,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재활보건 운영사업비는 300만 원 그대로.

○손진영 위원 제가 삭감된 걸로 봐가지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여쭙고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질의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니, 저희가 이제…….

○손진영 위원 추경이나 뭐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행사운영비를 조금 삭감을 했고요. 국도비가 삭감돼서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거라서 저희가 홍보비 줄이고 소모품비 줄이고 그런 식으로 감액해서 세워서 운영을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도 전체 작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거의 2억 2,000만 원이 삭감된 게 맞죠?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아, 그건 저희가,

○손진영 위원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저희가 재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가 서부센터 확충사업비 때문에 감액이,

○손진영 위원 아, 사업비가 이제 거의 다 빠지면서, 마무리 되면서?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예.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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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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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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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이진윤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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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최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