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56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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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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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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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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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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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교육발전특구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님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4,397억 8,200만 원보다 6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332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3,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60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067억 3,600만 원보다 9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5,970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0억 2,500만 원 감액된 1,10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억 4,800만 원 감액된 1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5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33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14억 4,800만 원 감액된 90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15억 400만 원 감액된 39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9,400만 원 감액된 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400만 원 증액된 4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2,900만 원 감액된 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7,300만 원 감액된 79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2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3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예산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저희 어린이집 이번에 재해복구사업에 해당하는 곳은 혹시 총 몇 곳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국비로 해서 한 데는 이 한 곳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한 곳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어디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별꿈꾸는아이들 어린이집 담벼락이 재해지역으로 해서 거기 한 곳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담벼락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 폭우 내리고 장마 때 무너졌던 담벼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채수훈 위생과장.
이지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95억 9,500만 원보다 46억 4,800만 원 증액된 642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644억 8,300만 원보다 37억 1,300만 원 감액된 1,60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10억 5,2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 감액된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변경된 주요내용은 예치금 1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전에 결산서를 저번에 예산할 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저희가 3차 추경에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천연가스 버스 구입도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구입을 안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는데 그걸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공원녹지 예초사업,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를 드렸더니 자료는 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감액사유가 ‘사업시기를 놓쳐서 일괄 감액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사유는 물가상승분 반영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쪽 녹색도시환경국 쪽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민간하고의 임금차이가 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 임금차이도 임금차이이고, 단기간 하다 보니까 와서 몇 달 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나머지는 또 놀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몇 개월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 정도, 10개월 정도 한다, 이런 계획은 세워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는 좀 그렇게 꼭 좀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올해만 감액된 게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감액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니 단가도 안 맞겠지만, 뭐라고 해야 돼요? 직원들이 하다가 또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생각만큼 금액은 적고 일은 많고, 그래서 또 그만두는 분도 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또 모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담당부서에서도 추후 계획을 가져오셨는데, 이대로 좀 해서 그 기간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국장님 해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답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가스 버스 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지금 당초에는 천연가스가 이런 대중교통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수소, 전기로 바뀌면서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예초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작업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게 저희가 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는 더욱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채용관계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대로 기간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예초기를 이런 기계를 사용할 때는 단가를 올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의견이 맞는 의견이라 그렇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호우침수 피해 폐기물 처리, 국비가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할 수 있나요, 사업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저희들이 입찰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하고 한 3월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것도 조속히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청소자원과인가? 개별개량상판 수선비, 올해 전액 삭감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또 세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답변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판이 뭐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판이라는 게 음식물수거함 맨 위에 판입니다. 이게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는 거고, 그 상판 부분은 우선 원래 말씀주신 대로 23년도 예산에 재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집행하려고 보니 재고물량이 있어서 우선 그 재고물량을 소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재고물량은 없어서 세운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없으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전년도에는 좀 수요측정을 잘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반납되면 이 돈이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돈이었는데 지금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이 돈을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결산추경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예산의 총 487억이 다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녹색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가 한 70억 정도에 대한 삭감이 돼 있네요. 그러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 중에 지금 예산들이 큰 덩어리들을 빼니까 한 50억 정도 돼요. 뭐, 구조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황등공원부터 우리 함열·무학 토지매입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크게.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에어돔 교체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인행위를 지금 않고 자체적으로 안 했어요. 않고서나 지금 삭감을 한 이유도 있고, 나머지에 대한 한 20억 정도는 국도비 매칭일 수도 있겠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시비 자체에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습니까? 삭감한 것도 있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그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올해 23년도 세입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예산은 우선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비를 감하고 내년도에 시비를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마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재원을. 이 예산을 쓰려고 한 해를 예산을 만들었는데 안 쓰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사업시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약간 지연된 사업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 순기에 맞게 사업을 해왔고, 한 9월부터 원인행위를 조금 자제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좀 안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때에 사업추진 순기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의 예산들이 편성된 것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어렵게 해줬는데도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도 여기에 더 심도있게 노력을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꼭 이것 반영을 해 주실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실수 없이 좀 해줬으면 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국장님, 348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해주시고 오늘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래 이게 당초예산이 1억 4,600만 원이었던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600만 원 중에 3,800만 원은 삭감하고 1,800만 원은 예산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이건 그 전에 나간 것을 말하고 쓴 돈을 말하는 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이게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례 보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몇 번씩 정도 하나요, 관리감독?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관리감독은 저희가 우선 연말에 보조금 정산을 받는 거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은 보조금을 받는 곳은 연말에 1년 치나 이런 것들을 쭉 정산 많이 하는데 지금 중간인 것 같아요. 5,6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은 쓰고 1억 8,600만 원 중에서 지금 1억 4,600만 원은 썼다는 얘기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언제 이게 이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지금 작년 것에 대한 저희가 정산,

○손진영 위원 22년도 정산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정산을 검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올해 정산서가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2월 이 정도 정산서가 들어왔고요. 그것에 대한 정산검사 중에 저희들이 부당사용 부분이 돼서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정리하는데 한 1개월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이 1억 4,600만 원 정도 쓴 것은 몇 월인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사업비를 말씀하세요?

○손진영 위원 예. 사업비를 일단 썼을 거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정확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진영 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국장님, 저희 환경국이 대체적으로 결산추경에 예산을 감하고 세수조정이라고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그대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그런 비율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굳이 왜, 저희 2개국을 비교하자면 환경국이 그런 비율이 많이 높아서 왜 이렇게 우리 환경국만 이렇게 많은 세수조정이 됐을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원인행위를 10월초까지 원인행위를 안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세출 구조조정으로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사업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조남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빨리 당겨서 업무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늦게 가는 사업도 있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서둘렀으면 원인행위가 되었을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결산 할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환경국에 있는 부서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특성상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잘 계획해서 추진하시겠지만 하반기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사업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354페이지 저희 국도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지금 반납률이 50% 이상인 이 삼기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 간단히 해주시죠. 이게 그때 사업이 취소돼서 반환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취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국비 반납이 되거나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저희 환경부에서 저희가 저감시설 설치 위치가 부적합하고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몇 번 환경부하고 도청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이게 국비 확보 당시에 이런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정해서 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하는데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설된 부분까지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맨홀이 있다 해서 맨홀 부분에 설치를 하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그 맨홀을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너무 다른, 일반 맨홀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있고 거기가 너무 부실해서 그 옆 부지를 사지 않으면 그 장치를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그 옆에 바로 인접한 공장에 정문에, 정문 부지를 사야 되는, 그런데 그 공장에서 그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던 거예요? 이 설치사업 전체가 6억 1,000만 원에서 50%…….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6억 1,000만 원인데요. 우선 교부된 금액이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5,900만 원인데요. 그 전액이 교부가 된 게 아니라 일부만 교부됐었는데요. 그래서 교부된 금액만 내년으로 이월하고 교부되지 않은 금액은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실가스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정책과랑 청소자원과에 있던가요? 저희 다 감하잖아요, 올해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내년 예산에 환경관리과,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 오임선 청소자원과만 편성이 돼 있던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환경정책과에만 편성돼 있지 않나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청소자원과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청소자원과에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지금 이게 그러면 저희 다른 국클이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이게 일괄 배정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다 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대부분 지금…….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환경기초시설에 탄소배출 일정부분을 할당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할당량보다 더 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면 배출권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왕궁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반입되는 그 분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 오임선 적어서?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저희가 당초에 배정된 양보다 더 탄소를 배출을 않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는 거고요. 청소자원과도 전체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탄소배출량이 나오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또 그 추계를 한번 봐야겠네요, 내년에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56억 5,600만 원보다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건지원과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3,000만 원, 보건사업과 3,900만 원이 증액된 47억 9,500만 원, 건강생활과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72억 2,9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건지원과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6,300만 원, 보건사업과 9,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3,900만 원, 건강생활과 3,400만 원이 감액된 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411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사무관리비랑 그때 관리운영 지원으로 나눠져 있는 항목이랑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고, 이 금액이 충격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썼다는 뜻인가요? 쓰겠다고 올린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410에서 411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보조금 예산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해 12월에 개소됨으로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가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거고요.

○손진영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다음 장은 관리운영 지원은 이건 시비인데요. 구입단가가 소모품이 보통 3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배터리가 6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좀 다운이 됐고, 패드도 2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여기 위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에 24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체가 감해서,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소모품 교체를 안 한 건가 해가지고 질의드렸던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손진영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그 밑에 원광대학교병원에 보조금 주는 거 있죠, 1,800만 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이 부분은 보조금,

○손진영 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예산은 2,340만 원 전액 기금입니다. 저희가 9월에 공문이 왔는데 이건 보령과 서해병원에서 이게 취약지역의 병원이고 원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간 협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지원금을 기금으로 주는 건데요. 보령과 서해병원에서 요청을 원대병원에서 하면 원대병원에서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승인을 해주고 이제 이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공문요청이 이렇게 되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줘서 저희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415페이지, 왜 제가 지난번에도 빈대 관련해서 방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도에서 어쨌든 살충제랑 이런 방역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살충제하고 방역기를 구입을 해서 이걸 의뢰가 들어와야 가서 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일단 빈대 방역은 각 가정은 저희 업체를 통해서 보통 하고요. 취약지역이나 병원급은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원화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한 70건 정도 출몰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전라북도와 익산은 아직 출몰하지 않아서 현재 예방활동만, 감염취약시설 예방활동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저는 예방활동이 아니라 살충제 구입도 하고 방역기를 구입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준비랑 예방활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저는 미리 이게 출현하지 않아도, 빈대가 출현하지 않아도 이런 취약지역에 나가서 선제적으로 이런 방역활동을 하신다는 건지 그게 좀,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이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과장님 대답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11월 23일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가 발 빠르게 빈대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스팀방역기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빈대 방역은 일단 물리적인 방역 후에 화학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학약품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방역업체용으로 나와 있고요. 네오니코티노이드계라는 살충제이기 때문에 이 살충제는 농약 성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전문적인 장비와 이런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그냥 일반인들이 막 뿌리고 환기 안 시키면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스팀방역기를 구입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취약가정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빈대가 저희가 확인하거나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민원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스팀방역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요청을 하면 대여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6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4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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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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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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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순덕	박철원	손진영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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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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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복 지 교 육 국 장	나은정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보  건  소  장	이진윤
복 지 정 책 과 장	조남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 동 보 육 과 장	정경숙
여 성 가 족 과 장	최윤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 경 정 책 과 장	권혁
환 경 관 리 과 장	한정복
청 소 자 원 과 장	조남희
위  생  과  장	채수훈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최현규
건 강 생 활 과 장	임양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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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