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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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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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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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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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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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3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올 한 해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익산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타트 기업을 위한 식품벤처센터와 청년식품창업센터 운영 등으로 식품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성과를 거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외연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억 3,100만 원으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8억 5,7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해외 투자유치 추진 2,000만 원,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소스산업센터 운영 지원 13억 6,000만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1억 300만 원, 복합문화센터 운영 1억 5,800만 원,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 3억 원, 입주기업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2억 3,000만 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원활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계장 김미례.
기업유치계장 홍세현.
농산물지원계장 송진호.
산단조성계장 정상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그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조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에 보시면 2022년도에 5,000만 원, 추경에 7,800만 원 했어요. 2023년 5,000만 원 해서 삭감이 돼가지고 3,64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럼 이게 12개월, 우리가 3,640만 원 세웠을 때는 8월에 다 소진이 됐다고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세우면 12개월 동안 적절한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본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내년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할,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희 위원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총 예산이 내년에 세수가 적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숙사 임차비는 전액 좀 세워주셔야 저희가 원안대로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주기업이 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임차비 지원 개소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조은희 위원 이것이 원래 완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매년 6년 동안 5억 원씩,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5억 원씩 6년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세부 예산안이 올라온 걸 보면 10억 원이잖아요. 그럼 10억,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운영비 세부 예산안이요?

○조은희 위원 예, 국비 플러스 시비로 10억 원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농림부에서는 시비 지원함,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아닌가?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것은, 그 자료는 위원님, 우리 지원관들이 만든 자료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국비를, 이것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한다고 운영비는 했지만 준공하고, 저희는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보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힘들다 해가지고, 예전에 소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연장해서 계속 받았는데 다음에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를. 그리고 저희는 지방비로 한다고 했지만 국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럼 이 3억 원 갖고 운영이 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3억 원이 되면 추경에 이것도 2억 원을 더 해야 올해 인건비라든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 해년부터는 10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올해는 5억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진흥원 자체에서는 10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한동연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운영하기 나름이라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작정 진흥원 요구대로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한 그 범위 내에서 저기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한동연 위원 보통 이거는 지금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인건비가 많이 되고요. 원료 추출 같은 데 저희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원료 구입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더 한다 해도 5억 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억 원 예산에서 몇 개월 지금, 내년 2월에 그럼 확실하게 준공이 가능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확실하고요. 저희가 6억 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당초 약속대로 진흥원에서 6억 원만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5억 원만 가지고 하는 걸로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6년 후에도 계속 10억 원을 우리 익산시에서 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요. 6년 지나면 저희가 지금 자립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원료 추출물이라든가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면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예전에 기본구상 할 때 자립화가 가능할 거라는 것이, 저희가 5억 원씩 6년을 주고 나면 6년 후에는 좀 자립화가 가능해서 안 줘도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지금 우리가 올해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작년에 실제적인 기숙사 임차비분이 6개월밖에 못줬습니다. 2월에서 8월까지. 예산이 저희 행정에서도 삭감이 됐지만 의회에서도 삭감되는 바람에 2월에서 8월까지밖에 못주고 나머지는 입주기업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예산 확보를 못하면 못주는 걸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다행히 이해를 해주셨고요. 올해는 이어서 지금 다 주려면 1억 5,0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데, 또 저희 예산계에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편성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이것도 지금 감액이 돼서 지금, 그럼 부족하다는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1억 5,000만 원 저희가 생각해서, 약 46개소가 되다 보니까 11개월분이면 1억 5,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22개사에 누적으로 333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46개소.

○한동연 위원 46개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런데 지금 여기 36개소라고 예산서에 써드린 것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한동연 위원 맞추다 보니까. 그럼 10개소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 말씀,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담당관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년 예산을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내년 예산이 우리 익산시 재정 관계도 굉장히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대부분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또 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 임차비나 통근버스 운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꼭 가야 되냐, 익산시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지금 최고 애로사항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실제적으로 일반버스도 거기에 대수가 늘어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도 생기고 주변이 활성화되면 이런 애로사항들 정주여건들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는 이게 이런 지원이 안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주기업의 제일 애로사항이 이런 것이 안 돼서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가야되고 앞으로도 이제 식품클러스터가 2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근버스나 이런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게 지속적으로 늘고 가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빨리 주변에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도 익산시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아직까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아파트가 섰어도 푸르지오 아파트를 식품기업 입주자 대표 측에 얘기해가지고 몇 개라도 기숙사 형태로라도 임차라도 해서라도 임대계약이라도 해서 그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면 좀 더 앞으로도 원활하게 좀 국클에 대한 근로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출퇴근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크게 모색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만 지속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2단계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거용지부터 우선 해가지고 2단계 이주민이나 1단계 때 정주여건을 빨리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에 보면 여기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깎였는데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깎였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국클이 지향해야 되고 국클이 발전해 나가려면 지역농산물과 계약재배가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농산물이 국클에 많이 가서 그게 이제 산업화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약재배는 더 권장하고 더 확장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부족한 판에 여기서 또 예산이 클레임이 걸려서 1,000만 원이 또 깎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바이오농정국에서 계약재배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재배를 실제적으로 농가들 쪽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실제적으로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왕궁농협이라든지 어떤 조합을 하다 보니까 안 나와서 지금 바이오농정국에서 고민하는 것이 나중에 물가가 가격이 올랐을 때 중간에 미스된 부분을 어떻게 해줄 건지. 그래서 아마 상반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이 계약재배라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과 농민들 중간에 있는 행정, 그런 행정에서의 역할에서 전체적인 익산시 농업의 입주기업들 수요계층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감지를 해서 그걸 갖다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좀 뭐 채소 필요하다면 채소 조달하는 데만 그냥 소극적인 대처만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계약재배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물론 여기는 사무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껴보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업무가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내셔야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국클하고 지역농업인들하고 연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그려가야 국클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5페이지 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투자유치 신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해외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중에 여비가 지금 500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3명 해서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하고 사업계획서 문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축조할 때 좀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97페이지 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통근버스 운영 신규 2억 3,000만 원이죠. 지난번에 교통수당을 줬다가 이건 버스로 전환을 하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우리 시가 법령과, 이런 국클 관련해가지고 법령과 지원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을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계속 통근비 줬다가 부담이 많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럼 버스로 운행을 해보겠다. 좋은 생각인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입주회사들이 입주를 해서 안정을 취하고 직원도 채용을 해서 어떤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회사버스를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주기업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회사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언제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뭐 사업 종료 시기는 없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계속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냐. 우리 시가 재정이 튼튼하지도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시 재정인데 그 재정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제 생각은 이 부분을 한시적 지원을 하고 종료를 했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을 지원한다, 아니면 3년 이런 식으로 딱 지원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딱 지원하고 끝내줘야 하는 것이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입주기업이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것은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 저도 안 해요. 그래서 기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한시적으로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가동은 50%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 돼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종사한 다음에 버스가 실제적으로 수요가 좀 돼야 돼요. 그러면 버스 수요가 돼서 거기를 통과하면 실제 저희가 애로사항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근로자수도 지금은 크게 많지 않고요.

○김경진 위원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조례에 담든지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종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조례로 담든지 해서 한시적 지원으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국비나 도비를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이제 그것보다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시내버스하고는 혹시 협의해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시내버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노선하고 구두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날인을 해서 도에다 올려야 고시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복지센터도 생기고 무슨 복합문화센터인가 생기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 시간만, 출퇴근 시간만 차 운행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대절버스나 시내버스를 차라리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그것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은 버스 그쪽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차라리 저희가,

○유재구 위원 그때는 담당관님, 지금 2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여유가 어차피 우리는 있으니까 여기에는 50%만, 1억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시내버스서는 당긴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관심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키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그런 비슷한 안도 버스 측에 교통행정과랑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봐요.

○유재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직장인들만 이용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켜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운영이 된다고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건,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건 시내버스 조합하고도 그렇게 협의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차후에 한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세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45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면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계획이 됐는 데도 혹시 국고보조금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올해는 건물 짓는 게 있었습니다. 기능성원료은행이라든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건물비가 있었는데 국고에서 그것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건물 짓는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마무리가 돼서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와도 올해 충분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된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이 45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기능성원료나 청년이 마무리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찌됐든 동료 위원님도, 우리 국·도비 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 내려준 예산들이 적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식클은 좀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들은 다 지어졌는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있는 기업,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실은 지금 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더 최선을 다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미스가 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의 마지막이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28억 9,400만 원보다 67억 5,500만 원 증액된 99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4억 1,400만 원, 보조금 98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76억 3,800만 원보다 94억 100만 원이 증액된 1,77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바이오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15억 6,300만 원보다 62억 9,200만 원 증액된 478억 5,5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96억 5,300만 원보다 31억 5,900만 원 증액된 228억 1,2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756억 1,500만 원보다 19억 9,500만 원 감액된 736억 2,0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246억 6,800만 원보다 24억 4,100만 원 증액된 271억 9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 3,9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농정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오농업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4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김유래.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오농업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사업 있잖아요. 발열성질환 4종 쯔쯔가무시랑 등등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것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원래 밭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14건 정도 저희들한테 전화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만 대상이 되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이 없잖아요. 농업인보험 든 사람하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은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그쪽에서 보험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고 이 사업을 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는 1건도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34페이지 보시면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편성했다가 이유가 뭐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0월 말에 과업지시서를 완료를 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세수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 이것을 구조조정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자, 한 것이 시 방침이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인회관 건립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농민연대와 협의를 해서 농민연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하셨습니까?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고 짧게, 대답하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예산서 541페이지 보시면요.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자료는 18페이지고요. 작년 대비해서 1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내막을 보면 작년도에 추경에 6억 원을 편성을 해서 사실은 10억 9,7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결산추경에서 증액 편성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적시해놨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2억 6,8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지원조례,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4조에 있고, 5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 시장은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금리의 75% 이내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대출금리가 현재 6.5%로 계산해서 시에서 4% 부담하고 자부담을 2.5% 부담하죠.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결산추경에 더 증액 편성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원래는 추경 때 저희들이 전부 다 반영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상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출금리의 75% 이내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초부터 지원 부분을 갖다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지, 시비 부담 비율을 좀 낮추고, 지금 현재 현행 4%인데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가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

○김경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계속 그렇게 따라갈 겁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2월 중에 방침 결정 때 그것을 좀 할 것입니다, 다시.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4페이지,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작년에 잔액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구조조정으로 해서 추경에 삭감을 1억 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결산보고 당시에, 그러니까 금년도 10월 달에 결산보고 당시에 11월 달에 계약을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안 했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에,

○김경진 위원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과업지시서 완료를 하고 그러니까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못한 부분이…….

○김경진 위원 아니, 뭐 예산을 세워놓고 시에서, 계획성도 없습니까? 계획을 해놓고 1년 다 가고 10월 달에는 11월 달에 계약을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또 반납하겠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 왜 그래요, 도대체. 초등학교 학급비도 이렇게는 안 써요, 학생들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요, 농업인회관 건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역시 작년에 2023년도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2회 추경, 올해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20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 결산추경에 또 삭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반영하겠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이거 2024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한 것 용역과제심의회 타당성 검토 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도 사실은 보면 농업인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타이머 울림)
짧게 더 말씀,

○위원장 김충영 하세요.

○김경진 위원 우리 농업인교육관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농업인 예산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을 것이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타 분야, 예를 들어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우리 회관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할 것 아닙니까. 물론 농업이 어렵고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면 저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이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체로 또 별도로 지원하는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사업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시·도 매칭사업비 외에, 그리고 부족해서 계속 이게 자체로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1월, 3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받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김경진 위원 예, 참고하겠고요.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학동마을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하고 동지산마을 콤바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민원 달래기 사업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요구하면 다 줍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게 202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시비 전액 지원해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좀 해야 그것도 좀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말 그대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이게 민원, 냄새, 악취 민원 때문에 지금 달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준다고 해서 콤바인 지원해주고 방제드론 지원한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자료 작성 좀 잘 해주세요, 자료 작성 좀. 농지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을 제가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요. 예산이 안 맞고 증감에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아침에 가져왔는데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검토를 좀 잘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 올라온 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정부의 정책기조가 너무나 들락날락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쌀 생산력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타작물을 갖다가 더 좀 강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요. 그럼 타작물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의 영농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벼로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정부정책도 일관성도 없고 저도 도에도, 도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걸. 물론 도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도 감소분 대비 시비도 감소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부 정책기조를 도에서 한번에 이렇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거기 말 그대로 해당되는 농민들은 농업의 그런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떠한 증감의 이유는 반드시 어떤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도 좀 해달라고 좀 누차 도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시도 그런 부분들은 항시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 70페이지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이나 80페이지 이삭거름 지원사업 같은 거 보면 감액사유가 자체예산 조정으로 해서 사업비 감액이 된다는 감액사유가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감액사유 중에서 하나가 분명히 익산시도 자연농지 감소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자연농지 감소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토든 이삭거름이든 그 제품의 가격변동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증액사유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뒤쪽에 용안 지역에 퇴액비 자연발효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업도 어떻게 보면 경축순환의 일환으로써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악취가 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용안 지역에 마을별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드론 신청한 데 있고, 어떤 데는 콤바인 신청한 데 있고. 그런데 가격 대비 보면 좀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마을별로 가격이, 지원해주는 전체 금액이 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마을별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 요구하는,

○소길영 위원 사업 신청한 걸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축산과에 요구를 하면 축산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보면 어느 마을은 예를 들어가지고 드론헬기 해서 3,500만 원 하고, 어떤 데는 콤바인 해서 5,000만 원 해주면 마을에서 ‘야, 우리 마을은 너무 지원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항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경축순환농법이 있어서 퇴액비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나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충분한 그런 보상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악취저감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시설은 열악한 상태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도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할 때 잘 정비해서 사업하는 것도 대안이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 양돈농가들하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하자고 해서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양돈을 하면서, 양축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폐수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축산폐수 같은 거를 자기네들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장 관건이고 생산비에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을 해결해줘라, 라는 부탁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바이오농업과에서 심도 있게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한번 보시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사실 제가 제정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22년도에 예산 집행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거 정확한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2022년도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계셨었는데요,

○한동연 위원 2022년도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신청은 계셨었는데 농업인과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없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현황, 저희 직원이 빼온 것 보니까 2022년도에 98.9%가 집행이 됐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자료 검토 중)
아, 그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8명 집행한 걸로,

○한동연 위원 이걸 과장님이 정확히 해주셔야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8명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했는데, 제가 조례 제정한 저로서는 굉장히 이건 지금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11명이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조례 폐지 이야기를 하셨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지. 폐지까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이거는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좀 체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농업과가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63억 원 정도 증액이 돼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농촌 지역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이유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대상이 감소가 되고 또 완전히 해결된 데가 있고 그러는데,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하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조하고요. 왜 그러냐면 추경에 다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추경까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하면 거의 비등하다고 보면,

○유재구 위원 비슷하다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이 감소돼서 사업 예산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업용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본예산에 67개소가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감소된 64개소 정도 이렇게 됐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농로 확·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삭감된 이유가 전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가 됐다, 지금 이렇게 이유를, 감액된 이유를 여기에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 아니고요, 사업량은 많이 늘어있는 것이고요. 이제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06페이지 지역밀착형 참여사업이나 107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도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도의원들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농촌 지역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담당자가 더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544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일반보전금에서 명예농업시장단 운영. 명예농업시장 기본금 200만 원*12개월, 정책자문위원 실비 10만 원 해서 48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명예시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분은 저희들 위원들하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와서 좀 보고 뭔 자기 주체성이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이, 시장님이니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을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요구한 것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위원들하고 소통 한마디 않고 그냥 한 달에 적은 돈이, 그분한테는 적을란가 모르지만 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하시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분 나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만 봬요. 어떻게 오리지널 시장님은 보는데 명예시장님은 그렇게 못보고 그러냐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 위원들도 말씀을 드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불쾌한 감이 들 정도로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로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이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전체 오른지 아세요? 익산시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빼고 다른 걸 하는 거지. 위원한테는요, 굉장히 그게, 가기만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장·통장단 회의 우리 가기가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해서 조이니까. 그리고 시장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업 하고 의원들은 그냥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장은 예산 세울 수 있는 권한과 집행 권한이 있어요. 의회는 뭐예요, 삭감 권한, 감사 기능이 있어요. 그럼 삭감 기능을 우리도 발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삭감해서 그렇게 쓰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않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또 다시 엄청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해. 돈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하시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에서 혼자, 하지마시고 혼자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예? 박종대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라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많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동향보고 올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올렸는가 아시고 지금도 올릴 것이 32건이 있어요. 미안해서 못 올릴 정도예요. 갖고 있어요, 조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산면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본예산에다 2건 이런 식으로 세워 놓고서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가 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없다면 이해가, 서로 고통 분담을 해야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얼마나,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 된지 아세요? 증액됐다고 자랑을 하면서 의원들도 다 삭감해라 해서 다 했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똑같이 고통분담을 똑같이 해야지. 시장님이 하는 사업은 하고 우리는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본인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건. 이거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박종대 위원 전달해서 수정을 하든가 어쨌든가 해야지 이대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딱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좀 부탁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예산서 559페이지이고 설명자료 96페이지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 본예산 26억 7,000만 원에서 추경에 4,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대로 작년도에 삭감된 금액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년 대비 증액사유를 보면 사업량이 1만 44톤에서 1만 2,000톤으로 해가지고 1,956톤이 증가돼서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증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왜 4,700만 원을 삭감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건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5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인건비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하나 채용을 지금 하는 겁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외국인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베트남 관련해가지고 채용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이번에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전체 예산을 우리 각 과로 다 보면요, 임기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공무원들 거의 1,800명 가까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업무가 그렇게 과중한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베트남에서 221명이 들어왔는데요.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94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농가주들하고 소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돼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통이랄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다른 과도 쭉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여섯 명, 셋, 둘, 이 편법 증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별도로 연도별로 좀 아마 조사를 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 자료.

○위원장 김충영 예.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설명서 21페이지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2개소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 좀 한 2년 전부터 지원한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잠깐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이것도 현황을 한 2년까지만 해주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67페이지 보시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추진현황을 2년간 받아봤는데 2022년은 7,485만 원 세워 놓고 5,250만 원 쓰고, 2023년에는 5,470만 원 세웠는데 1,088만 2,000원 썼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1억 2,528만 7,000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사업량이 좀, 주민 수요, 올해 7월 달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평년에 비해서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저희 사업량을 도에다 신청을 하더라도 도에서 국비 내려오는 걸 봐가지고 국비 금액에 맞춰서 사업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도 이월 때문에 이월사업을 먼저 소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데요. 올해 예산에는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18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2022년도 보면 100% 진행됐고, 2023년도는 46%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은희 위원 2024년도에 또 2억 2,500만 원이 작년과 똑같이 올라와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우리 농업 지원 관련 사업은 장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일정 부분 신청하더라도 많이 내려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 부담이 있으니까 좀 적정한 수준에 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도에서 강제 배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조은희 위원 보조사업 추진이 최근 사업추진현황 참고해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성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수요량만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57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황등 고향역 경관정비사업, 우리 설명서 149페이지. 거기 보면 작년에 5,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또 2,000만 원을 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2,000만 원은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건데요,

○김경진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건데요. 그런데 2,000만 원의 용도는 황등역 주변에 지역 경관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

○김경진 위원 어떻게, 이 경관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에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보강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이번 금년도 2024년도 예산 투입하면 다 끝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내년도 2,000만 원을 투입하면 거기 완벽하게 다 끝나냐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여기가 조금 진짜 문제가, 조금 경관 정비가 안 돼가지고 어떤 관광객이랄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인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최대한 적정한, 지난번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6~7년 전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586페이지 우리 설명서 191페이지인데요.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보시면 그 예산을 자세히 보면 금년도 3억, 시비 부담금 3억 9,60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하고 도비 부분은 명시이월 한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삭감하고 나서 2024년도에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가요?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산 부서에서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자, 그게 재정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요구는 안,

○김경진 위원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큰 문제가 있는가요? 사업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업은 뭐 똑같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삭감하고 나서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그럼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단 얘기 아닌가요, 금년도에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금년도도 2024년도 예산이 지방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그런 마당에 지금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 인건비를 보시면요, 농촌활력플러스사업단의 임기제가 다급 하나, 라급 하나, 그다음 마을만들기 사업에 다급 하나, 라급 하나, 그다음 전자상거래 유통전문가 부분에 다급 이렇게 다섯 명을 채용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동안은, 이 부분은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기왕에 있던 직원들이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 4년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른 부서는 신규로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기왕에 있던 기존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마무리가, 한 해가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과정인데 본 위원은 지역별로 펼쳐지고 있는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마무리된 면도 있고, 진행 중인 면이 있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전체 지금 현재 올해까지 착공된 데 있으면, 아직까지 진행 안 된 면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지금 착공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요. 공사 착공은 안 했더라도 기본계획수립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니, 아직 거기에 접근하지 않은 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그거는 금마가 한 군데 있는데요. 금마는 지역 여건상 거기는 상당한 다른 사업이 많아서 수요가 없어서 행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대부분 그런 데는 함열이나 금마는 이제 또 중심지거점사업에 많이 그쪽에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초생활로 접근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 외에는 지금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1개 면에 한 군데는 다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일찍 시작한 데는 예산 금액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나라 경제상황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그런 고물가와 어떤 그런 사업비에 대한 차질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들이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사업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실 올해 철근이라든지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그동안에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는 40억 원 가지고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부족한대로 준공은 다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각 읍면동에 우리 시하고 읍면하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협약이라기보다는 업무를 분장을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물품 구입 같은 거는 면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면에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서 집행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굉장히 좀 사업방법이, 원래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그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의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굉장히 터덕거리고 그다음에 집행하는데 지역의 위원회 측에서도 굉장히 불만들도 많고. 지금 곧 준공을 앞둔 어느 지역의 면 같은 경우는 보면 거점센터를 지어 놓고도 지금 간판도 못 걸어놓고 준공을 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좀, 최소한도로 나는 행정에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올 12월 말까지 5년 임기에 그 기간에 대한 완료는 되지만, 최소한도로 시에서도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10월 말까지라도 사업 준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달 정도는 여유는 남겨놓고 나머지 좀 미지한 부분을 갖다 챙겨야 되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보면 거의 12월 말까지 끌고 가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넘기려고 하는, 준공식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자체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좀 꼼꼼히 못 챙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어떠한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해서라도 원래의 목적은, 소기의 목적은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 좀.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만 할게요.
151쪽 보시면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2021년부터 2024년, 올해 끝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천이십……, 내년까지요.

○박종대 위원 내년까지? 2024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2024년에 끝나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거 연도별로 진행사항 어떻게, 뭘 처리했는가 그것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16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 있죠? 이건 지금 2027년까지 계획이구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2027년,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2027년까지 계획이구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사실 오산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 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2023년도에는 뭐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 지금 기본계획수립.

○박종대 위원 기본계획수립.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건 지금 본예산에 나온 겁니다.

○박종대 위원 본예산에다 세웠는데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한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2단계 사업은 지금 농촌협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협약이 사실상 5월 달, 협약식은 5월, 4월 달에 그때 했거든요. 4월 며칟날 했거든요.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4월에, 5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몇 월입니까? 내 일 같으면 이렇게 늘어 빼질 않는단 말이에요. 말은 해놓고 이거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데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도. 위원도 답답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현황을 좀 한번 달라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예비계획 때 세웠던 그런 현황은 있거든요.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든가, 뭘 알아야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라고를 혀, 가라고를 혀?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는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중간에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원들을. 그래서 우리는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밀하게 좀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설명서 보시면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 5,000만 원 예산 세우고 포기자가 생겨서 지금 하나도 못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1억 원을 세웠다가 이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또 반절로 해서 5,000만 원 세웠다가 내년에는 2,500만 원으로 자꾸 줄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와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열대 작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기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아열대 농가가 한 27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아열대 농사 선진지라든지 그런 데 매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선진지 갈만한 농민이 없어서 선진지를 못 갔어요. 그만큼 이제,

○한동연 위원 갈만한 농민이 없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호우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열대 같은 건 침수하면 완전히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이 포기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올해 한 해만 잘됐다고 해서 아열대는, 아니잖아요, 여러 해 동안 해야 하니까,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왜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무조건 줄이지 말고 어떻게, 늘려야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전년도 것 전부 다 반납을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게 27개 농가가 대상자인데 지금 사업 신청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유재구 위원 농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럼 아예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도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한두 명씩 문의는 와요. 그런데,

○유재구 위원 27농가 규모는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규모는 다양한데요. 금액도, 금액이 5,000만 원, 2,500만 원 지원해가지고 그거를 생산시설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재구 위원 제가 활력과를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이 농가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것도 있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보면 사업자가 포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더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을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이나 기후 조건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이런 경우가 활력과에서 많더라고. 이번뿐만 아니고 전년도 것, 전전년도 것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농가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요, 저희들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잠깐 서류를 제출 좀 해달라 했는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나 그다음에 취약지역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몇 개 면·읍이 있어요. 이것을 현황을 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자료 좀 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85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유재구 위원 지금 2023년도 6개소에 19대를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획을 잠깐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2,34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한번 해서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연구용역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설명서 133페이지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이거 보면 2023년도 11월 현재 6만 4,895명이 방문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버스비, 버스임차료를 지원한 거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니까요, 20인 이상. 20인 미만 때는 지원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인 이상 몇 회를 지원했는가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 몇 회요?

○유재구 위원 예,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몇 회는…….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방문객이 6만 4,895명만 돼 있지, 이분들이 5명이 온 건지, 6명, 한 단체가. 그래서 20인 이상 단체가 몇 번 지원됐는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거는 지금 100회에 3,020명으로 지금 11월 말까지요,

○유재구 위원 100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100회에 3,020명이요.

○유재구 위원 3,020명. 그 현황을 좀 해서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황도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1인씩 지급한다고 하면 6만 4,000명이 참고가 되는데 20인 이상 왔던 그런 단체들이 보통 몇 회가 됐냐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아까 아열대작물 지원하는 것 그게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많지는 않은데 좀 관심을 더 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좀 만나볼 필요도 있어요, 과장님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그 지원규모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본인들이 그게, 이 포기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 사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 받아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보니까 그거 모르는 거라, 직원들이. 이 돈은 주나 안 주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또 이 사업을, 왜냐하면 전환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익산시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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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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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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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허전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이명석
축  산  과  장	정인창
산  림  과  장	배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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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