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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09시 35분 개의)
|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대리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유통계장.
고성훈 먹거리정책계장.
임용찬 로컬푸드계장.
박정자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김준기 도매시장계장.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7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우리가 3,750만 원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2,400만 원 올라와서 53% 집행을 했고, 2023년도도 65%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2024년에 똑같이 3,750만 원이 올라왔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페이지가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조은희 위원
207페이지.
○위원장대리 소길영
설명서 207페이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인터넷판매 활성화 그 사업은 생생장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택배비를 2,40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4/4분기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80% 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건 또 저희가 시비로 한다고 보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 생생장터에서 거기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도 기고 가공식품도 기고 그걸 판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돼서 오는 것도 있고, 그걸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택배비를 2,100원인가에서 2,400원으로 조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걸 지침을 개정하는 게 작년부터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건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탑마루 농산물 라이브쇼핑 지원 있잖아요. 2,100만 원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1,500만 원만 이번 예산에 올렸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은희 위원
이건 왜 감소를 해서 올렸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다 아시겠지만 그게 시 재정상 해가지고 10%에서 20% 정도 거의 다 깎여서, 저희 과는 CJ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게 한 550억 원 정도 출하가 되는데 그건 좀 깎으면 안 된다, 굉장히 어필을 해가지고 그것만 좀 덜 깎이고, 그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원래 탑마루 농산물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은희 위원
매출도 제가 봤을 때 저조한 편인데 탑마루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데 같이 겸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브쇼핑을 한번 진행을 해 보니까 그게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쇼핑보다 카카오가 뷰라고 하죠, 보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매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이걸 계속적으로 하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 뷰를 보니까 카카오라이브는 210만 명이 봤어요. 210만 명인데 매출액은 한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보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하여튼 라이브쇼핑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욱더 매출이 많이 뜰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0페이지를 보시면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은희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지금 2021년도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거치고 사고이월까지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공정률을 보니까 그게 양생기간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7월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 4월 정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농식품부 쪽에다 계속 저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보호지역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농식품부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 국비, 도비 대신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보조사업자 금마농협하고 계속 그걸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건 그쪽 금마농협에서도 반납하는 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불용부분에 대한 시비는 내년도에 세워주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는 593페이지가 되겠고 설명자료는 218페이지예요. 논농업 환경보건지원 자체사업 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예산이 지금 120억 원이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하단에 보면 전년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기타보상금 8,011만 3,000원. 추경삭감액 6,000만 원을 했고 불용액은 2,000만 원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러면 8,000만 원 정도 갭이 나오는데 2024년도 예산에 그대로 120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게 120억 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삭감액이 논을 산 사람이 자격대상이 안 됐다거나 사망했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불용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에,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참고적으로 내용 설명을 잘 들었고요.
595페이지, 설명서 226페이지 익산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신규로. 2,200만 원이죠?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식량산업 용역을 실시하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 용역자체가 전체적인 부서에 보면 통상적인 용역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법에서 5년마다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용역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어떤 농업정책에 대한 식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연구용역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납품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납품받기 전에 중간에 의회에 보고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개진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598페이지, 설명서 241페이지이고요.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 신규가 있어요. 청과동하고 양념동 6,000만 원하고 1,400만 원 해서 7,400만 원을 보수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올려놨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여러 가지 했는데 왜 그때는 발견이 안 됐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발견은 다 됐는데 이게 한 26년 된 건물이라 조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보수 대상을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왜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크다고 보면 많다고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나누어서 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현장도 한번 다녀와 봐야 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현장보시면 천정이,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금마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2021년도 당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총사업비가 30억 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국비 6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 자부담에 12억 원으로 구성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행정절차 문제로 지연됐죠? 사실은 역사문화재 이쪽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당시에도 금마농협 주장은 시에다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사업을 시작을,
(타이머 울림)
마무리할게요.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고도문화지구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병도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관해서 나중에 해결이 됐는데 제일 문제는 사실은 시비 8억 4,000만 원은 이번에 4억 2,000만 원 하고 다음에 4억 2,000만 원 하면 100% 다 되는 것이고.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한 50%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은 삼십 몇 퍼센트 정도 되고요, 12월까지 하면 42%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6억 원하고 도비 3억 6,000만 원 해가지고 9억 6,000만 원에 한 40%나 50% 공정률이 된다고 하면 공정률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40% 내지 50% 한다고 한 4~5억 정도가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걸 해결을 한번 해 보려고,
○김경진 위원
어쨌든 금마농협 당시 얘기는 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나중에 진행하다보니까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그쪽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연돼가지고 자재 값 인상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금마농협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100%는 다 보전은 못하더라도 금마농협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좀 해 주시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53쪽에 보면 기업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시범운영을 했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생강하고 양파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생강하고 양파 하셨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시범운영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2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처리 다양화 및 공급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 주시죠. 식품기업 어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게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협조해주셔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이 원재료를 무엇 무엇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양이 되고 또 전처리 수준이 그냥 살짝만 하느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까지 다해서 용역을 주고,
○한동연 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게 올해 사업으로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쓰는 게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한동연 위원
결론은 2,000만 원은 우리가 용역을 줬고 나머지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용역비 따로이고 그 5,000만 원은 전처리 차액지원하고 그걸로 해서 연말까지 되면 거의 다 쓸 거고요. 이건 내년,
○한동연 위원
지금 이건 시범사업이었고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개 품목이었는데 조금 본격적으로 해 보니까 7개 품목이 될 것 같아요.
○한동연 위원
품목을 더 늘리겠다,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사실 본예산에서 전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추경에 올라왔고 이번에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확대가 된 것이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게 결과도 좋고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론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취급물량을 보니까 한 120억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동연 위원
그 물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120억 원이 아니라 1,200톤 정도.
○한동연 위원
1,200톤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업하고 트라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익산 농산물을 얼마 정도 써달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57쪽 한번 보시게요.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돌봄 건강도시락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100%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초등 돌봄교실 이용학생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중식을 미 제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교육청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6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주로 도심 쪽인데,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도심 쪽 학생인데 초등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이하, 이상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하겠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소득층만 아니라,
○한동연 위원
무조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1식 당 단가가 6,000원 내외인데 다른 초등 돌봄교실은 얼마 정도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거의 그 정도 가는 걸로 보고요,
○한동연 위원
6,000원 정도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초기라 또 2억 원 가지고 식판도 그런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거기하고 계속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로컬푸드 소비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재료로 음식을 한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판 같은 것도 여기에 같이 6,000원에 들어가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2억 원에서,
○한동연 위원
1식 당 단가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다르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식판 이런 것은, 아까 청년식당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청년식당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신동에 있는 사회적 경제,
○한동연 위원
아, 그 청년식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8쪽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건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시군에서 원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도 판단을 해 봤는데 그걸 하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것만 있고 다른 시군에서 만약에 양파가 얼마 남는다, 하면 그걸 못하거든요. 알지 못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게 얼마 남는가를 다 아니까 그쪽 걸 우리로 바로바로 끌어올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서 600페이지, 설명서 251페이지 보면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천원의 아침밥, 학교급식은 물론 하고요, 로컬푸드도 하는데 천원의 아침밥 거기도 재단에서 하고 또 돌봄교실, 금방 말씀하신 560명에 대한 돌봄 도시락 그것도 그쪽에서 하고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출연금에 우리 세입·세출 예산이 작성이 돼있어서 여기에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 예산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안정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인건비가 한 4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보조금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유재구 위원
자체적으로 보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수입도 보니까 학교급식에서 한 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로컬푸드직매장 거기에서 한 4억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충분하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 보면 추경에 또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출연금을 한 19억 원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17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이건 좀 무리가 있다, 15억 원 정도 해 보고 한번 판단을 보자, 그렇게 해서 15억 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자체수입원이 있어서 충분히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된다면 더 출연금을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나중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탑마루조합 공동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조합을.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탑마루 조합 공동사업체 법인에서 1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익산에.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고 시비 100%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조례에 근거하냐면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관련근거로 이것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 퍼센트가 시비 30%, 70%, 50% 이렇게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13개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탑마루 조공을 통해서 농가한테 가는 예산이거든요. 탑마루 조공이 저기하는 게 아니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농가에 가든 조합에 가든 그건 차후문제이고, 지원 퍼센트가 왜 중구난방으로 30%도 있고, 50%도 있고, 70%도 있냐 이거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30% 짜리는 국·도비, 도비 그걸로 매칭해서 되는 것이고요, 거의 다 50%이고 70% 짜리는 통합마케팅 출하수수료 지원 그런 건 바로 농가한테 가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에 정해져 있냐는 얘기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보조금 조례 그걸 참고해서,
○유재구 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의장님이 저기 하신…….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다 보니까 우수브랜드 쌀 인센티브가 또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탑마루가 우리 익산시의 공동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수브랜드 쌀 인센티브라고 또 지원하고 있더라고. 황등농협에 .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출품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황등농협이나 통합RPC, NH 통합RPC 거기에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선정했으니까 줬겠지만 우리 익산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해서 탑마루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 익산시에서는 공동브랜드 특산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우수브랜드로 지정을 해놨는데 다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우수브랜드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니까 그건 뭐냐 이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그전에는 탑마루도 출품을 하고 했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출품을 다른 것으로 한 거지 그전에는 한 적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탑마루 조공에 대해서 지원근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0%, 50%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련 근거를 쭉 해서 13개 아이템, 13개 사업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유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595쪽 한번 보시죠. 짤막짤막하게. 59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탑마루 홍보 광고물 제작. 이게 탑마루 뭣을 제작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건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광고판,
○박종대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리플릿하고 보면 광고판이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그 앞에 탑마루 큰 광고판이 있고 그것 시설보수하고 용안 쪽에 그 광고판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보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제작이라고 해요? 제작은 뭐고 보수는 뭐고 그걸 의미를 잘 모르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리플릿을 제작이라고 했고요, 그 안에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홍보 광고물 제작은 신규이고, 보수는 있는 것을 수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돈에 관계없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고, 목을 정확히 다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당히 달면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일일이.
596쪽이요. 일반보전금에서 보니까 1억 7,500만 원이 기타보상금에서 증액을 했어요. 아니, 삭감했지? 아니, 증액했는데? 증액했죠? 예? 1억 7,500만 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게 CJ하고,
○박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 수매보상, 수매보상, 수매보상, 수매보상, 수매보상인데 쌀값이 올라서 보상하는 거예요, 양을 올린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계약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약재배?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300ha 늘어나고, 100ha 늘어나고,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요구도 요구이지만 저희들이 확대를 한 거죠.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확대를 한 거죠. 이것도 확대도 확실히 확대인가는 실제로 4월 달 정도에 계약을 해 봐야,
○박종대 위원
그러면 생산해놓고 이것 좀 팔아주쇼,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4월 달이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CJ가 요구를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같이 얘기를 해서 300ha 늘리고,
○박종대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야 돼.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300ha를 확대를 했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CJ는 그대로이고요, CJ는 2,500ha 그대로이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가 요구를 했어요, 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하림하고 본도시락하고 농협식품. 농협식품 거기가 100ha가 신규로 확대된 거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렇고요. 좋아,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물류비지원은 택배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제주지역? 3,000만 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주지역 물류비는 전체적으로 깎인 거에 대비해서 조금 깎였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7,700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증액이 됐잖아.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러니까 제주는 깎였는데 그 밑에 CJ 햇반 원료곡 물류비나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박종대 위원
이 2개가 늘어나서 늘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상황설명서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든 하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나와 있는 데가 없어. 그러면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내려갔는가 모르고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하나 토를 달아요. 여기에다 못 다는 건 상황설명서에 상세히 해 놔야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무관리비 한번 볼게요. 사무관리비 보니까 이거 진짜 무슨 측정 용역, 성분 점검, 전기 안전점검, 무슨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다 목도 없이 사무관리비에다 다 편성을 이렇게 해 버렸더만.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혼선이 와요. 도매시장이면 도매시장, 농수산물 이거 뭔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다다 집어넣어가지고. 냉동창고 도어수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전부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다 줘? 예산? 어떻게 해요. 과장님 답변해봐. 청과물동 천장 및 옥상 보수 6,000만 원, 양념동 우수받이 및 홈통 보수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의회하고 뭔가 이야기가 돼야지 이렇게 그냥 막 예산 올려놓고 달라는 식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다 확인해서 준 것 맞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여기는 그냥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다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걸 서로 잘 관리해서 예산 편성할 건 편성하고 뺄 건 빼야지 그냥 막 다 여기에다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사무관리비는 기존에 했던 것 거의 그대로이고요, 시설 및 부대비 청과물동하고 양념동,
○박종대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꼼꼼히 보질 못합니다. 이게 분산회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회계를 하면 안 돼요. 달아서 해야지. 이런 정도는 별도로 달아야지, 목을. 전부 다 통합해 보니까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솔찬히 많더만,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잘자잘한 돈이 아니면 목을 달아야 된다. 1,000만 원 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6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에서 기업 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이게 시범사업이 무엇 무엇이에요? 양파, 생강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올해는 양파, 생강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 2,0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한 7개 정도 품목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전처리비용 3,000만 원하고 차액보전,
○박종대 위원
이게 1억 9,000만 원이나,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다면서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한번 시도는 해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잖아.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추경에, 그건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에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했어요.
○박종대 위원
추경에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4,000만 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기 예산을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시범사업 했다고 해 놓고 이번에 갑작스레 1억 9,000만 원을 증액했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냥 증액을 위한 형식적 예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줘보세요. 양파, 생강.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수급확보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줘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게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니, 결과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확보하자, 이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어느 정도 7개 품목 그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농산유통과가 예산 자체가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계획 없이 세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나는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이건 좀 짚어주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얘기도 안 했어요, 않는 것은. 이걸 너무나도 그냥 공중에 띄워놓고 예산을 세우고. 이것 수급안정 시범사업 정확히 줘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가들의 생산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그래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서 가격안정도 도모하고 농가생활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아니면 농협계통출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제대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절차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간소화시키고 그래서 농가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금마 로컬푸드매장이 본 위원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은 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간 이유 중에서도 저는 문화유산과나 이쪽 농산유통과 쪽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자리가 적정하지 못한 자리에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신속하게 대안을 세우고 노력했다면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안 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축심의기관에서도 심의할 때도 조금만 현실에 맞게 거기에 조금 접근해서 평가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사고이월하고 국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자꾸 미스 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금마농협은 이제 농협 자비가 더 추가돼야 될 사항이고 시에도 아마 더 요청하지 않겠어요, 또 농협 차원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 낭비나 여러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는데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과에서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사업 진행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바이오농정국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김재숙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유정안 계장입니다.
동물복지계 김세종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윤경순 계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김충영 위원님과 오늘 임시위원장을 맡은 소길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5페이지를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지원 실적이 저조한데 올해도 3억 9,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2022년, 2023년도 보면 2022년도에 3억 9,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률이 76.5%밖에 안 됐고 2023년도에도 3억 4,500만 원 올렸다가 46.8%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깎여서 올라와야 되는데 더 증가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정인창
이번에 익산이 수해를 당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배정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축재해보험 비율을 보면 가축은 시비가 15%, 양식 수산물은 시비가 21%, 농작물은 20~25%예요. 그리고 가축은 자부담이 유난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부담이 높기 때문에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많이 못 들어서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존에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질병이나 이런 재해에 취약한 양계농가나 돼지농가들은 거의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재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안 들었다가 올해 70년 만에 이런 폭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됐어요. 이제 가입률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축협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도 이 자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하고 얘기를 좀 해봐 가지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시비 부담을 공평성 있게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힘든 부분에 우리가 보탬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3년도 2차 추경에 처음 편성된 신규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원실적이 미흡했어요. 보면 3대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2023년도 7월에서 12월에 사업량 3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1대는 포기, 1대는 진행 중, 1대는 추가신청 공문 예정.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7대를 신청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올해는 5대.
○축산과장 정인창
예.
○조은희 위원
이렇게 저조한데 이렇게 높이 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정인창
사실은 이게 지금 작년에 추경으로 도에서 처음 만든 사업인데 저희가 협회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왔다,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말 그대로 체중계, 돼지를 올려놓지 않고 건 같은 형식으로 쏘면서 하면 그걸 재는 그러면 체중이 나오게 하는 건데 이 문제가 돼지가 가만히 있고 해야 되는데 많이 움직이고 한대요. 그래 가지고 농가분들이 그렇게 선호를 별로 안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은희 위원
이런 사업이 나왔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가공문을 내려가지고 또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사업비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잠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15페이지 상단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자체 분이. 2억 원 편성을 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남아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100%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집행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동계 것이 끝나고 하계 여름에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장려금을 주면 전액 소진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집행이 100%가 다 됐는지 아니면, 왜냐면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과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그런 것이 궁금했고. 또 일반장려금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시 자체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금 보면 도에도 있고 하지만 옆에 바로 인접한 완주군이나 아니면 충청남도 논산 그쪽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지원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 자체 장려금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김경진 위원
조례에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가지고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데 농가들 경영비 자체도 증가가 되고,
○김경진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낮다, 생산장려금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금 kg당 20원씩 원래는 돼 있고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확인을 안 해 왔는데 몇 년 전에 할 때도 거기는 50원 이상을 주고 그런 식으로,
○김경진 위원
그걸 확인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기타보상금에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이 1억 9,300만 원이 있어요. 도비가 5,800만 원이고 우리 시 부담액이 1억 3,500만 원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양쪽으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보다 생산장려금이 낮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2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타 시군도 자체 장려금이,
○김경진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61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부분에, 예산서 618페이지, 설명자료는 335페이지예요.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비가 8억 2,000만 원, 1개소 당 1억 1,721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비 문서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을 좀 제출을 해 주셔야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지원 된 거하고.
○김경진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 시설부대비 5억 원 있죠. 624페이지 하단에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예, 두 번째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공공승마장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인데 이게 설명자료도 없고 매년 이렇게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지, 5억 원씩이나 필요한지. 이 부분도 산출근거와 결재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4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7,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도 했죠? 2023년도도 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 사업이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2023년도는 국·도비가 없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만 7,500만 원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정인창
국·도비 매칭 그 사업은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림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한 번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 끝나서 그런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매년 시비를 7,5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맞습니다. 원래 7,500만 원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이 부분을,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축산과장 정인창
올해보다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김경진 위원
굳이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냐.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개최를 한다면 차라리 이것도 격년제로 검토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28쪽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비가 1,95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재원비율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인데 위에 사업비에서 1,300만 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 1,300만 원.
○축산과장 정인창
유실유기동물 도비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3,250만 원으로 적혀있죠, 사업비가.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그중에 국비 975만 원이고 도비, 시비 있는데 시비가 또 1,300만 원 있어요. 이게 혹시 자부담인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자부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300만 원 이건 뭐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말씀하시는, 지금 428페이지…….
○한동연 위원
예, 설명자료 428쪽에 시비 1,300만 원이 돼 있고 여기 밑에 재원비율은 자부담 40%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축산과장 정인창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이게 오타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정확히 해야지요. 몇 번 고민을 해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사항인가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430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인원이?
○축산과장 정인창
현재 지금 7명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7명이에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포획이 따로 있고 보호관리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연수별로 달라지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소장은 현재 무급이고요, 소장은 돈을 안 받거든요. 소장은 안 받고 나머지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수령액을 273만 원 정도를 받는데 보험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230만 원 정도를,
○한동연 위원
240만 원?
○축산과장 정인창
230만 원 정도를,
○한동연 위원
2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1년 한 사람도 있고 금방 들어온 사람도 외국인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완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몇 년 한 사람은 뭔가 차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것은…….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이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일하면서 나는 4, 5년 했는데 이제 온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런 것도 문제 될 거 같으니까 그런 것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동연 위원
다 똑같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거기 일하는 분들이 마음씨가 착한가보네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내거나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없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 뭐 여러 가지 보호사업이 있잖아요. 동물 보호사업이랑.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명이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내용,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저한테 한꺼번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에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소장님은 돈 안 받고 하신다고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받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계시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한동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이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본예산서 610페이지, 설명서 297페이지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660만 원이 있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량이 333통하고 사업대상이 관내 축산업 젖소농가로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 젖소농가가 몇 개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한 40여개 정도 잡고 있어요. 40여 농가.
○유재구 위원
40개?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그 대상자를? 전체 40농가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조금씩이라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40농가 전체적으로 다, 젖소농가면 무조건 다 1개든지 2개든지 해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유재구 위원
신청하면 다 준다, 이거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615페이지, 설명자료 32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자원화시설 사업. 지금 현재 진행현황, 현재까지 진행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주시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또 보면 그 뒤에 공동자원화 주민숙원사업이 신규로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 편성이.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여기 축산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있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저희가 의뢰를,
○유재구 위원
그것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다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까지 같이 자료 좀 요청해서 제출해주시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승마장이 신설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승마장이?
○축산과장 정인창
승마장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3년 됐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승마장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승마장에 한해서 편성된 예산. 모든 예산.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말산업활성화 사업,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사업, 여러 가지 쭉 해가지고 뭐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지역특화 스포츠, 공공승마장 운영비 이런 것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33억 원 정도로 지금,
○유재구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33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한 26~27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공공승마장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한 3년 전에 창단해서 3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내역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정확히 하려면 설명자료 346페이지 보면 여기에 승마장 유지관리로 세부사업명이 돼 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서 206-01 재료비, 승마장 기본 여기에 건초, 톱밥 구입 그다음에 장구실 용품 구입, 재활승마용품 구입. 이건 감사가 아니고 하니까 그 리스트를 전년도 것을 한번 제출해주시면, 이번 예산에 참조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무엇을 샀는가 그것을,
○유재구 위원
예, 무엇무엇 어떻게, 건초를 얼만큼 샀고 톱밥을,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만 여기에 명시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싹 명세서를 주시면 이번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유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612쪽 한번 봐주시죠.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양봉농가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번에 예산을 굉장히 완전히 많이 낮췄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이번에 양봉 쪽을 도에서도 많이 낮추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에서 비율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낮춘 거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도 매칭사업인데요,
○박종대 위원
도에서?
○축산과장 정인창
예, 내시 자체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낮췄다, 이 말씀 아니에요?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축산과장 정인창
그러니까 도 매칭사업도 그렇지만 우리 시 재원 자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에 더 이상 예산지원 안 해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도비가 없으면 시비라도 더 증액해서, 양봉농가가 굉장히 요즘 어려운데 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그냥 도만 바라보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 맞도록 정체성을 가지고 도비가 일부 축소되면 시비를 더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세워야지 도가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줄이고 도가 많으면 그냥 넘쳐가지고 다 반납하고 이렇게 무계획 속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인창
한 말씀만 드려도,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양봉 말씀하신 그 사업이 본예산보다는 약간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도비 확보를 전체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도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추경에,
○박종대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어차피 도에서도 올해 같은,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볼게요.
615쪽 한번 보시죠. 수분조절제가 2023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인데 8,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억 원이 됐어요. 수분조절제가 그렇게 필요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기도 하고요,
○박종대 위원
수분조절제가 큰 역할을 않는 건데, 이게.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하도 없네, 없네. 뭐 좀 불리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고.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솔찬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필요없는 데다가 증액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1억 2,000만 원에 8,700만 원이면 엄청난 증액인 거예요, 이게. 이 증액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
○축산과장 정인창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이 부분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산 악취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쪽에 공급하고 어쩌고 하는 그것을 여기로 돌렸는데 저희가 냄새를 제거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분뇨의 처리자체가 좀 이쪽이 중요하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분뇨에다가 약을 뿌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농가들이 확실하게 처리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박종대 위원
아니, 수분조절제하고 악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 하여튼 알았어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너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617쪽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 이건 어떤 분들한테, 7개 업체입니까? 이게? 6개? 몇 개 업체예요? 액비저장조.
○축산과장 정인창
이 부분은 업체가 아니고요, 지금 액비저장조라고 해가지고 양돈농가들 가시다보면 원형으로 돼가지고 생긴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지원해 주냐고요, 이거. 지원하는 데가.
○축산과장 정인창
이번에 일단 8개소가 잡혀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를 물어보니까, 몇 개소냐고 물어봤잖아요. 6개인가,
○축산과장 정인창
8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8개인가 10개인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8개소가 어디인가 한번 줘보세요.
○축산과장 정인창
이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액비저장조를 가지고 있는 보유 농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박종대 위원
액비저장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축산과장 정인창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 가지고 있는 데가 한 100여 군데 이상 됩니다.
○박종대 위원
100여 군데?
○축산과장 정인창
예.
○박종대 위원
100여 군데 중에서 8개를 선정한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작년에 했었고 계속 그런 식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나 폐사축처리기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일반 양계농가 쪽은 거의 80~90%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우하고 돼지 그쪽은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대리 소길영
양돈이 폐사축이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인창
그렇죠, 양돈이 아무래도, 한우랑.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그런데 폐사축처리기하고 환경 쪽하고 뭔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있습니다. 원래 올해 사업으로 폐사축처리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법 자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서 환경이나 이쪽 협의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것 자체를 대기환경법이나 그런 것을 인·허가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쪽 축산농가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대리 소길영
그리고 설명서 302쪽 보면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 한우를 좀 발굴해가지고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해가지고.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대리 소길영
그 비용으로 도비하고 매칭으로 됐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요. 우량 한우를 개발한다는 것하고 저탄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업명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명으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하고 매칭하고 것인지.
○축산과장 정인창
도에서 사업명은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고요.
○위원장대리 소길영
그런데 사실은 원래 가축이나 사람이나 덩치 큰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방귀 더 많이 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탄소는 사실은 탄소 배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소, 한우에서 방귀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한우를 감축시키려고 하고 저탄소로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인데 그런데 덩치 큰 한우가 배출은 더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덩치 큰 한우를 개량한다고 해가지고 탄소가 저감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질의도 하시고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그런데 우량 그것도 그건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그리고 방목생태 축산, 한 7가지가 있거든요. HACCP 지정받고 하듯이 인증을 받고 어쩌고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깨끗하고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덩치가 크고 그런 것도 있고 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것을 더 인증을,
○위원장대리 소길영
그러면 2,000두가 올라왔는데 각 농가별로 선별할 거 아니에요, 우량 소를.
○축산과장 정인창
예.
○위원장대리 소길영
그러면 그런 소를 갖다가 사양관리를 따로 하나요?
○축산과장 정인창
따로 집단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받고 어쩌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정도 그런,
○위원장대리 소길영
집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아니, 기존에 있는 농가들 것, 있는 농가들 것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과장님 잘 체크해주시고.
다행히도 우리 익산 관내에서는 럼피스킨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가지고, 전체 방역은 다 정부에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정인창
예,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상시적으로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1급 전염병이니만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인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 이성숙 계장.
산림보호 남궁연 계장.
석산관리 이승훈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대리 소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3페이지 보시면 산림작물 생산단지가 있어요. 2022년도에도 예산을 세웠고 2023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 때 일부삭감이 2번 다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도 저조해요, 많이.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4,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배창경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작물 생산단지 뿐만 아니라 산림소득기반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신청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려면 경제적인 요건이랑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단, 이번에 증가된 부분들은 산림소득기반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신청량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시행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독려해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토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설명자료 457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57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2022년도는 예산 집행률이 23%이고 2023년도에는 집행률도 없고 2024년에 집행률도 없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배창경
목재 수확 점검관리는 법적으로 굴채를 할 때 전문가에 의해서 지도점검, 정확하게 이것을 굴채를 하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연초에서 연말까지. 그런데 집행률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 같은 경우도 12월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집행 예정이라고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연초에서 연말까지 굴채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조은희 위원
2023년도에 집행 100% 다 된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예산서 654페이지 보시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1억 원 있죠. 물론 재선충 방제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라면 왜 편성이 됐고 어떤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산출되고 얼마나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억 원만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소나무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다급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소요 산출근거도 들어와야 위원님이 검토를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배창경
예.
○김경진 위원
아무튼 그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아마 결재까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바로 하단에 보면 산림문화체험 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2,000만 원. 이 부분도 설명자료도 없고 그래서 살펴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역시 산출근거를 좀, 세부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65쪽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복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가요?
○산림과장 배창경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산불감시원하고 전문진화대가 저희가 채용을 하고 나서 기존에 예전에 했던 분들이 많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미 지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신규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구분 없이 해 준다는 거죠?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산불 근무복이 그거죠? 15명?
○산림과장 배창경
예.
○한동연 위원
올해 것.
○산림과장 배창경
예.
○한동연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더 많이 했겠네요?
○산림과장 배창경
전년도에도,
○한동연 위원
여기가 지금 211만 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전년도에는 더 많았잖아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나요? 산불 근무복을?
○산림과장 배창경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채용하는 인원을 68명을 채용했습니다. 산불진화대원으로는요.
○한동연 위원
신규 채용한 신규 직원이,
○산림과장 배창경
산불진화대가 68명이고, 산불감시원이 48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신규만 줬다는 거죠?
○산림과장 배창경
예, 신규로 새로 거시기 하신 분들은요. 기존에 지급했었던 분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신규로.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진화대원 배정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2명이. 그건 왜 감소가 된 겁니까?
○산림과장 배창경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 때문에 국비가 절감돼서 오다보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2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단, 그런 우려 때문에,
○한동연 위원
우리가 임의로 어느 지역은 하나로 통합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배창경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도 감시원이랑 해가지고 7개 조로 나눕니다. 7개 조로 나눠가지고 산불감시나 진화를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2명 분에 대한 이 부분이 갈수록 국비가 조금씩 절감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불 경연대회 같은 데 참가를 하죠?
○산림과장 배창경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런 데 참가할 때는 운영이나 이런 경비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지금은?
○산림과장 배창경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도 진화체계나 예방진화대 이쪽에서 조금 지원을 하긴 하는데 많은 양은 지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나 이런 데에도 목에 없는 부분을 일부러 지급하지 말라, 예를 급식비 같은 경우도 진화훈련이나 경연대회 같은 대회는 가급적이면,
○한동연 위원
하지 마라?
○산림과장 배창경
예,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배창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품목 내에서 진화장비 체계구축 일반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씩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인 자부담은 없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자부담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어느 진화대원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행사를 가는데 본인들한테 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확인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셔 봐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거 얼마씩 걷었다고, 계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
○산림보호계장 남궁연
본인들 회식비로 얼마씩 걷은 거예요. 끝나고 우리가 상의를 했는데,
○한동연 위원
회식비로? 그런데 본인은 그걸 저한테 참가하는데,
○산림보호계장 남궁연
참가비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돈을 이렇게 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이건 제가 볼 때 운영비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산림과장 배창경
그 부분은 확인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산림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654쪽 한번 보시죠. 민간자본보조 산림문화체험관 거기에서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산림문화체험관 운영,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하고 운영비하고 해 놨구먼요, 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세자료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배창경
산림문화체험관이 과거에,
○박종대 위원
프로그램을?
○산림과장 배창경
지금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림조합 소유이다 보니까 시설들이 좀 낙후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 낙후돼 있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이게 지어진지가 한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박종대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산림과장 배창경
별도로 실은,
○박종대 위원
프로그램을 뭘 넣겠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이 뭔가.
○산림과장 배창경
지금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숲에서 함께 하는 그런 행사들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치루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문화체험관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목공, 아니면 제다,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는 덜 돼 있는 편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목공 그런 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차밭을 엄청나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자연녹차를 거기에다 심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녹차는 어린잎이 생명이에요. 잘 깎아줘야 이번에 깎아줘야 내년 봄에 어린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따서, 거기 보면 체험할 수 있어요. 차밭 솥이랑 다 있어. 차를 데쳐서 비벼서 말려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지 그 좋은 인프라를 갖다 다 썩히고.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거기가 우범지대가 돼 버려.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요. 바싹 치는 것. 바싹 치면 내년에 아주 어린잎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혼연의 힘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야생 차밭입니다. 이것 저기하고는 달라요. 이걸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유의 숲이 거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걸어서. 원래는 그쪽에다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가 고압선이 있어서 거기로 옮겼는데 치유의 숲이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바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녹차치유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시는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659쪽에 숲해설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더만요, 숲해설이. 숲해설사 이용하는 데가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하고 웅포 녹차밭길, 여기 지금,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녹차밭길이 어디예요? 녹차마을길이 어디예요?
○산림과장 배창경
웅포 말이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산림과장 배창경
웅포,
○박종대 위원
여기 웅포면 녹차마을길이 어디냐고. 산림문화체험관 아니에요?
○산림과장 배창경
산림문화체험관 녹차밭에서 자생지까지 가는 그쪽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체험관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을,
○박종대 위원
내가 거기 수시로 가는데 나는 보지를 못했어. 내가 원대 자연식물원도 가서 보지를 못했어. 내가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해설사 조끼라도, 해설사 그런 것 있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입었어?
○산림과장 배창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아예 익산시 마크하고 익산시 숲해설사,
○박종대 위원
그걸 입혀야지 민간인이에요, 그냥. 있다 그냥 가. 민간인이지 뭐예요, 그게. 숲해설사면 제복을 입히면 자부심이 생기고 사람들이 오면 자꾸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안 입으면 뒤로 빠져. 어영부영 있다 시간 되면 시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과장님 대단하시다 했는데 요즘 조금 실망이 가요.
○산림과장 배창경
아니, 근무복은 입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유의 숲이 들어서려면 꼭짓점 하나가 산림문화체험관 그쪽입니다. 그쪽이 또 상생이 돼야 같이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하신 숲해설사하고 그 옆에 또 유아숲해설사도 있는데,
○박종대 위원
거기 오신 분이 이 차밭이 북방한계선 마지막 차밭이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밭을 달리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하면 차밭은 그냥 토끼가 먹는 풀인 줄 알아. 사슴이 먹는 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말씀을 하도록, 그거 한번 시나리오 줘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식물원하고요, 2개.
○산림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하셔야 돼. 이거 내가 조끼 입었는가 볼 거예요.
○산림과장 배창경
세심하게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웃지만 말고 잘 하셔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지금 인도개설이 웬만한 건 다 됐죠?
○산림과장 배창경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년이.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큰 임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간선임도를 또 신설로 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그래서 그 임도개설이 잘 돼야 또 산림정책도 굉장히 잘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올해 7월 달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심각해서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산사태도 많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사방공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올해. 내년에도 사방공사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그런데 사방공사도 중요한데 지금 산림과에서 산 밑에 바로 인접지역에 일반주택이 있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배창경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려지역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아, 농가들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산림과장 배창경
예,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그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산사태는 크게는 안 났지만 주택을 약간 밀어붙이는, 주택이 약간 기우는 정도의 피해도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밤에 주무시다가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집을 덮친다면 인명피해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좀 그런 농가들이든지 주택을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큰 비해가 올 때는 알림문자라도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주의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그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경진 | 박종대 | 소길영 | 유재구 | 조은희 |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4인)
| 바이오농정국장 | 김형순 |
| 농 산 유 통 과 장 | 이명석 |
| 축 산 과 장 | 정인창 |
| 산 림 과 장 | 배창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대 리 | 소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