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6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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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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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09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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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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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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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올립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72억 5,3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 감액된 53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2억 1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 증액된 3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41억 6,300만 원보다 5억 6,700만 원 감액된 35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28억 8,900만 원보다 15억 8,200만 원 감액된 13억 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52억 9,100만 원보다 16억 9,600만 원 감액된 35억 9,5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 19억 6,2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 감액된 1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48억 1,400만 원보다 63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8,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141억 6,300만 원보다 38억 5,000만 원 감액된 103억 1,200만 원, 기술보급과는 금년도 예산액 106억 5,100만 원보다 24억 7,500만 원 감액된 81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지원과는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 육성, 농업인교육을 위한 농업인 능력 향상지원 분야에 28억 2,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과 농업인 가공·창업지원 및 치유농업 육성에 16억 3,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기계 교육 및 지원사업에 4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15억 5,300만 원, 기후변화 대응과 벼·과수 등의 병해충 방제지원에 21억 3,7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구축 및 운영에 6억 6,000만 원, 국산 밀 생산단지 및 지역특화가공활성화 사업 등 1개의 신기술 시범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등 2024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4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농업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보시면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농촌지도자 교육 및 연차사업도 있고 정보지 공급, 한마음 대회 참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농촌지도자 교육 및 연찬 참여인원이 80명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반으로 다 줄이는 건가요? 참여인원을? 40명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내년에 계획은 1회 40명인데 저희가 예산 추진하는 것 봐서 2회를 하면 80명 정도 가능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80명 할 때 100만 원 가지고 추진했을 때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질문드렸고요. 또 밑에 보시면 정보지 공급 같은 경우도 올해 몇 명 공급했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590명입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 590명이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한 650명 정도 공급했다고 들어서 이 부분도 똑같은 비용에 많이, 올해 같은 경우도 더 많이 공급이 됐는데 인원수를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한번 질의드렸고요. 또 밑에 보시면 지도자대회 참여 및 활동지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여기에 참여했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올해 40명 참여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 40명 참여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훨씬 많이 참여했다는 걸로 들어가지고, 그런데 비용은 좀 줄었잖아요? 오히려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 부분 가지고 행사를 원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불만이 커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7쪽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하단에 드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많이, 15대 정도 내년 예산을 세운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기존보다 많이 상향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계획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드론 지원사업이거든요. 작년에 23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탈락된 농가가 많아가지고 그 농가들이 청년들이 내년에 이 드론 지원사업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중선 위원 드론도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자부담이 좀 적은 편이죠? 이 사업자체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전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임대사업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이 충전기로 집에서 풀충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드론 지원사업을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배터리 충전이라고 하면 사업소에서 미리 충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전혀 되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리고 드론으로 보통 하는 것이 병해충 방제나 이런 건데 청년농업인들이 사업단을 꾸리거나 이렇게 해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사업단을 꾸려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일단은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자료 8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2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선발을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농업인상담소가 16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담소장들이 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내년에 실증으로 농업인들의 소득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왕궁은 고추, 이 사업을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또 성당 같은 경우에는 단호박 사업을 원해서 일단은 이 2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사업에 우리가 개인당 700만 원씩 주고 자부담 300만 원씩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서 기자재 구입하고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진흥청에 실증된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 연구사업을 기자재 구입이나 재료를 가지고 실증사업을 해서 이 사업들이 농가가 실증해보고 정말 농가한테 소득이 되는 사업이다 싶으면 일반사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담소장님 추천도 물론 맞겠지만 아무래도 상담소장님도 친맥이 있으면 거기를 또 추천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올해는 왕궁하고 성당이지만 내년에는 지역별로 또 다른 지역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2개소를 추진했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하여튼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투명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농업인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0개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로 준 이유가 뭐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청년농업인들 농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10개소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는 데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공고를 하고 했는데 수요가 적은 것을 반영해서 일단 3개소로 추진을 하고 내년 추진하는 것 봐서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우리 청년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면 먼저 견적서를 받아서 선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하고 난 뒤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모든 사업은 다하고 난 다음에 완료검사가 끝나고 지급이 됩니다.

○조은희 위원 할 때 돈이 없어서 받는 건데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때 돈이 없어서 선뜻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보조사업 절차가 원래 사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완료검사를 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라서.

○조은희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70%를 해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80%를 해 줘요. 이 기준차이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귀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지에서 맨 처음에 진입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인구유입 측면에서 10%를 조금 더 증액을 한 것이고요,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지에서 바로 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살던 청년들이 더 많아서 일단은 지원금을 70%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보면 인구유입의 80%는, 인구유입은 별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생활을 잘해서 지켜나가는 게 인구유입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보면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한 50% 이상을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장비 지원사업이 기존에 좀 뭔가 형식적인 분배사업 정도에서 진행됐다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삭감시킨 부분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매년 8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 농협별로 저희가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내년에는 3개소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행장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해마다 이제 지역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다른데 아무래도 올해 했던 농협들은 한 해를 걸러서 다음 해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내년에는 3개소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3개소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3개소도 지금 금액이 1농협 1기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총8대이거든요. 그래서 농협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다보니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대행장비 지원사업이, 물론 필요 없어서 요청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잘 됐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게 지금 2년차 나누어서 농협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가 계획은 지금 3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2년차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전에도 본 위원이 농약보관함을 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잘 꼭 필요한 수요농가에 보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농가들도 어차피 자부담률이 적다보니까 막 신청해서 필요도 없는데 옆에 다른 농가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좀 현황파악을 해 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직 현황파악은 안 됐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4,000개 보급하고 내년에 1,700여개를 보급할 계획이어서 내년에 1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약 1,0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인데 그때 이 농약안전보관함 사용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사후관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가에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가들을 그것을 보급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쓰는 부분들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써요. 그런데 실제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이웃집한테 그냥 저렴하게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공급받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내 몫으로 네가 더 가져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공급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9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사업이 있어요. 69페이지를 보시면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8개 마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성당, 오산, 황등, 망성 그다음에 만석동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기존에 건강관리실이 유지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지원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쪽 왕궁이든 여산이든 금마든 이런 데에는 기존에 건강관리실이 없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예전에 진흥청에서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건강관리 기구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한 농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 이미 10년 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유지비가 나오는데 그걸 또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추진된,

○소길영 위원 그러면 현재 8개 면 정도만 해가지고 8개 면이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 사후관리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그 8개 면 지역 외에는 타 면은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하고 싶은 것이 이 8개 면 외에 왜 타 면들은 이쪽 남부나 동부지역에는 왜 이게 그동안에 사업신청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사업은 10년 전에 완료가 되고 현재는 추진하지 않는,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왜 그런 사업들이 신청이 잘 안 돼가지고 그쪽 서북부권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건 한번, 그 당시에 아마 신청을,

○소길영 위원 그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임대사업소 북부권 개설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고요, 예산서 883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시설비가 8억 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 원이죠. 그래서 총 북부권 임대사업에 1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요. 그동안에 이쪽 북부권이 없다 보니까, 물론 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망성 쪽에 개설이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쪽 남부나 서부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물론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대농,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물론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가 임대사업소 임대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운영 조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14조에 보면 임대계약의 제한이 나와 있어요. 그 조항에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조항에다가 임대기준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소농 농가들이 농번기랄지 적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를 할 때 그런 임대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보호하는, 수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불금이 1,000만 원 이상 지급 받는 농업인 중 농기계를 보유한 자는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랄지 이런 걸 조례에다 담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꼭 이런 조항을 둬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번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기계 수명연장, 이게 사실은 자기 농기계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보관하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 임대농기계 제대로 해서 들어옵니까? 기름칠해서 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죠? 흙 다 묻어가지고 들어오고. 작년인가 김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한번 우연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돌 정도의 뭐가 있다, 그러면 자기 농기계 같으면 보호차원에서 옆으로 우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대농기계는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물론 개개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농기계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884페이지 보시면, 우리 설명자료 47페이지에 있어요.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4억 1,200만 원, 작년에 3억 2,000만 원이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도가 1억 2,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됐고, 2018년도가 1억 3,000만 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1억 6,500만 원씩 그리고 2021년도가 2억 1,000만 원, 2022년도가 3억 원, 2023년도가 3억 2,000만 원, 10년차인 금년 2024년도는 증액이 9,200만 원이 돼서 4억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물론 중소농기계 보급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저는 이제 지원범위를 축소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다 전반적으로 많이,
(타이머 울림)
마무리 하겠습니다. 많이 늘어나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증액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에 집중호우로 사실 시설하우스 농가뿐만 아니라 많은 농기계들이 침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가지고 수리는 했지만,

○김경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수해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번 물에 빠진 농기계가 녹이 슬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격년제를 둬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1쪽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보다 4,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증이 돼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간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도에서 6,000만 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자재 값도 오르고 해서 이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치유농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지금 몇 군데 했죠? 현재?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현재는 2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2군데. 우리 지난번에 갔던 2군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부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한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도비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앞서서 나가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에서 물론 얼마 가지고 어떻게 해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미처 그 생각 못했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치유농업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보통 일반 시민들은 그게 치유농업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많이 필요한데 지금 10회 400명이면 400명이 계속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40명이 10번을 하는 게 아니라 400명이 다른 사람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각 기관별로 각각 다 모집을 해서,

○한동연 위원 아, 기관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걸 습득을 할 수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집행이 안 돼서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이렇게 작년에는 못했어요? 올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사업은 기전여전에서 그 사업을 총괄해가지고 모든 교육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익산에. 그래서 거기에 면접 최종합격이 된 분들에 대해서 익산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저희 농가들이 치유농업 하는 학교에 다시 입학신청을 해서 합격을 하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어찌보면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서 면접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탈락하지 않을 분들이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탈락해서 이 예산을 소진을 못했다고 하면 이건책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한동연 위원 관심 있고 정말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이 학교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료인들, 예를 들어 한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 학교 입학이. 예전에는 농가들이 많이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사보시는 분들이 교수님이신데 이분들이 합격을 할 때 전문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 농가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산이 치유농장으로 치고 나가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870쪽 한번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817?

○박종대 위원 870쪽, 예산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우리가 질의할 때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870쪽 보면 민간자본 민간이전에서 익산시 4-H 회원대회, 전라북도 4-H본부 이게 증액이 500만 원 됐더라고, 1,100만 원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증액사유가 정확히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전라북도 4-H 연합회 1년 행사를 해년마다 하는데 저희 익산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요,

○박종대 위원 이번에 익산으로 돼서 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없어, 그런 것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증액을 할 때는 증액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없어.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이 설명서 보니까 이거 지적을 좀 해야 돼요.
그다음에 881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지금 중대재해예방 안전난간대 설치,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창고가 1단, 2으로 돼 있거든요. 농기계 1단으로 하면 다 안 들어가니까 2단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 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난간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럼 어디에 난간대 한다는 것이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임대농업기계 중대재해예방 안전난간대 설치 7,200만 원 해 놓고 설명서에 없어. 어디에다 설치하는가, 동네 어디에다 설치하는가, 똘에 설치하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명서에다가, 이거 아까 같이 설명을 달아줘야 돼. 똑같아, 이 설명서나 이것이나 내내 그것만 써놨어. 그러면 이 주요설명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 꼭,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유념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개선해야 돼. 바꾸셔야 돼.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3개. 품목이 무엇무엇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임대농업기계…….

○박종대 위원 임대농업기계 및 관리장비 881쪽 똑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 관리장비 구입이요?

○박종대 위원 예, 품목이 안 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것을 세우는데 무엇무엇을 이번에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설명서에. 내용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것은 지금 아직, 관리장비 구입은…….

○박종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가 따를 때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이 정도 대충 세워놓고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제도는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방법으로는 정확히 무엇무엇을 구입하겠다, 구입을 3개소에 하나씩 뭘 하겠다, 있는데 그냥,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보행관리기하고요, 동력운반차, 콩 적심기, 콩 탈피기.

○박종대 위원 보행관리기, 콩…….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콩 적심기, 콩 탈피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있는가 보세요. 안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다음부터 꼭 넣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들이 보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1억 5,000만 원을 쓰는데 무엇을 구입하는가는 위원들이 알고 예산을 줘야지 그냥 줘버리면 봉사 심사예요. 전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꼭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개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884쪽 보세요.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이것도 대충 어떤 품목 몇 개, 어떤 품목 몇 개, 어떤 품목 몇 개, 이렇게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건 농가가 신청하는 거여서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전혀 계획이 없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한테 이번에는 무엇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데 몇 개, 무엇을 대충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다 신청할 때 이번에 무엇무엇 나왔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품목은 자유자재입니다. 농가 분들이 금액만 상한선을 정해놓고 필요한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자유롭게 사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품목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뭘 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읍면동에 물어보니까 우리 신동 같은 데 물어보니까 이번에 농기계 무엇무엇 나왔으니까 신청하실 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더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타이머 울림)
딱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886쪽 여기도 국·도비가 따르는 것은 좀 했는데 100%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886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농산물가공장비 구입, 액수는 420만 원이지만 이게 뭡니까? 품목이?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가공장비 저장탱크입니다. 액상음료를 추출을 할 때,

○박종대 위원 저장탱크?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다 저장탱크 구입을 위한 예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우면 이 예산이 변칙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 품목을 달라는 거예요. 의회가 심사할 때 이런 걸 하십시오, 라고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없어, 설명서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이 사업설명서에는 좀 상세히 다루어줘야 돼요. 그래야 위원이 이걸 보고 아, 이거구나. 그러면 질의가 없지. 이게 좀 약해요, 지금. 다른 데 비하면 기술센터가 조금 약해. 마찬가지예요,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은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기술센터 예산 좀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세입이 19억 원 정도, 19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농촌지원과는 16억 9,6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그런 반면에 세출은 2개 과에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6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편성을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익산시 총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1조 7,41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2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만큼은 약 63억 원 정도 감소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겠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세입에서는 국·도비가 줄었다든가 그다음에 세출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중에 제가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약 47억 원 정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감액이 된 큰 이유는 뭡니까? 축소가 된 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는 농기계 쪽에 면세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유재구 위원 그 사업들은 다 끝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종료돼서,

○유재구 위원 끝나고 면세유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대상자가 감소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감소된 만큼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촌지원과에서 신규사업이 한 13~14개 정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료된 사업들이 있고 이제,

○유재구 위원 공모사업이 마무리 된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대상자가 또 없어서 축소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수요조사 했을 때 대상자가 조금 적게 신청하는,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금액이 감액됐어도 충분히 올해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별 크나큰 문제없고.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추경에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유재구 위원 국·도비 매칭이 됐을 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유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답변 중에 면세유를 특히 보면 이것 가지고는 운영 못하잖아요. 2024년도에 지금 이 예산 10억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면세유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요, 기준점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도에서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원해라, 이런 내용이 도에서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것이 올해 지원하는 내용과는 전혀 판이하게 올 수도 있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단가가 조정이 돼서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단가가?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단가나 기간 같은 것,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농민은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내가 이만큼 혜택을 봤는데 내년에는 더 적게 혜택을 본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거네요? 만약에 그 지침에 따라서.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그리고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

○위원장 김충영 왜 그러냐면 작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30억 원이 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30억 원쯤 됐어요. 잔액이 한 2억 원쯤 된 것 보면 그렇죠? 한 30억 원쯤 지출을 했고. 올해 예산은 10억 원에다가 잔액 포함해야 12억 원쯤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거기에 또 추경에 아마,

○위원장 김충영 아, 추경에?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이것은 내년 2월까지여서,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부분소 개설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왜 시설비를 나누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를 받는 시설비가 있고 왜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시설비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국비 지침에 시설비는 몇 퍼센트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하면서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 매칭사업이어서 이 8억 원 중에 시설은 몇 퍼센트, 자산취득은 몇 퍼센트, 기준이 정해 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맞추다보니 금액이 조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지원은 픽스를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금액 자체를?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를 픽스를 해놓습니다. 어느 부분에 몇 퍼센트,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하여튼 아까 면세유 이런 부분들 농민들이 좀 서운하지 않도록 잘 좀 도하고, 이게 내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며, 질의에 따라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하고 당부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90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설명서 103페이지가 되겠고요.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인부임이 2023년도에는 2,461만 9,000원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추경에 1,237만 9,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이거 삭감했을 때? 그리고 금년도에 3,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올해 안전분석실을 당초 계획상에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 정도는 기간제도 채용을 하고 전문경력관도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전문경력관 채용이 당초보다 늦어져서 1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경력관이,

○김경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려면 어떻게 채용하겠다는 그 대상도 파악하시고 그래야지 예산만 편성했다가 채용할 사람 없네,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907페이지 보시면, 설명서는 139페이지가 되겠고요.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시범이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1차 년도가 되겠고 내년도가 2차년도 사업이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한 30%까지 올릴 수 있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기간이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인데. 특히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비로 처음에 시작하면 중간 그리고 다음연도 되면 민간보조 예산으로 돼서 계속 편성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에요. 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기술보급과를 포함해서 신규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원하게 되면 쉽게 끊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조기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좀 담아가지고 일몰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거예요? 한번 지원하면 이거 못 끊어요. 지금 일반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농업분야는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에 이천 몇 년도요? 2027년?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일몰제를 하는 방안을 해서 조례에 반드시 담아내면 나중에라도 후임자들이,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신규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년까지 일몰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중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김경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시범사업이니만큼 조례에 일몰기간을 반드시 담아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00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전년도보다 4,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우리 지역에 무주지역에서 올해 화상병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조금 낮게 왔습니다.

○이중선 위원 타 지역에 지원을 늘리다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지원을,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전체, 파이가 좀 작아지는,

○이중선 위원 예, 파이가 작아지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내용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줄은 부분입니까? 일반운영비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인건비가 당초 3명 저희가 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는 2명 정도밖에.

○이중선 위원 1명이 줄어드는 부분인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이중선 위원 지금 농민들이 농사에 있어서 병해충 예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국비 삭감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지만 이 부분이 농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화축제 이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그 이후에도 앞으로 향후 국화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연구용역 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게 올해 성과를 봤을 때 국화축제에 찾은 관광객 수나 아니면 전체 거기에 나오는 경제적 유발효과 그런 것 보면 과연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치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뭐 센터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다 카운팅하고 체킹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전체10일 동안에 한 70만 명에 경제유발효과 300억 원이라는 그러한 수치는 조금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리감이 있는 수치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재고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89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도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처럼 인건비들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숫자는 2명인데 인건비가 2,300만 원 정도 줄어서 이 부분들을 기존에 주는 인건비보다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요구는 했고요, 그런데 예산, 저희가 희망은 계속 원래대로 했죠. 인건비도 3명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군다나 미생물 배양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자리창출로 해서 단순 노동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요, 기간제 분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친환경 유용미생물은 하루종일 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라서,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삭감한 이유가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 삭감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인건비에서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인건비를 많이 삭감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많이 삭제된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서 895페이지 보면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에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센터 아열대작물 시범포 거기 유류대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897페이지 보면 과수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보면 과수화상병이나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과수1급 전염병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상시예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할 때 이 부분은, 그러면 과수농가들한테 1/n 해서 사과면 사과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살포비용을 지급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를 대상으로 약제를 3번 살포할 수 있도록, 위험시기에 의무 살포할 수 있도록 3회 약제를 지원하고요. 돌발해충은 과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지원합니다.

○소길영 위원 돌발해충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돌발해충은 과수 전체입니다.

○소길영 위원 과수 전체로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런데 저희가 전체 농가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저희가 신청 받고 있는데요,

○소길영 위원 그러면 화상병 같은 경우는 긴급발생 했을 때 살포하는 비용은 별도로 좀 구비를 해 놓나요? 더 추가로 발생한 농가는 더 집중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이머 울림)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발생이 되게 되면 매몰비나 그런 처리비용들은 국가예산으로 농진청에서 재해,

○소길영 위원 그럴 때는 농진청에서 국비로 긴급하게 내려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소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사전에 미리 1/n로 배분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지역에 긴급하게 또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지금 국화축제와 연관돼서 국화분재동호회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동호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밖에서도 외부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또 국화분재동호회 선진지 견학 건도 있단 말이죠.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느 단체든 간에 해외연수를 보내든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보면 그것이 경제사업과 연관도 되고 지역사업에 많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런 외부 선진지 견학가서 그런 것도 학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도 구해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상시적으로 10명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간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면 상시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타 농업인들의 어떤 선진지 견학 인구에 비해서 국화축제는 단일품목이고 그 경제적 유발, 지금 사실은 익산에서 국화축제 분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 부분별 파트에서 앞으로 굉장히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한데 국화분재가 과연 1년에 10명씩 1인당 150만 원씩 해가지고 1,500만 원씩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가면서 이런 것을 동호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냐. 봤을 때는 좀 인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저도 국화축제에서 분재전시회를 하는 것도 익산 분재동호회들만의 작품만 전시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출품 같은 것도 유도도 해 보시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형식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꾸준히,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런 축제성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예산 깎는데 굉장히 위원님들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예산들을 자르면 그쪽에 있는 어떠한 동호회나 단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익산시가 지금 누구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축제가 너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한단 말이죠.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유권자들 표를 의식해서 단체 때문에 욕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럴까봐서 지금 과감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한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김충영 정리해 주시죠.

○소길영 위원 그런데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충영 정리해 달라고요.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인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해외연수 예산은 내년 예산에 인원이 3명 축소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건 현재 다른 함평의 국향대전이나 이런 데는 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상금을 주지 않고 그분들의 노력과 비용을 자부담,

○소길영 위원 그런데 국화 출품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나 모든 것들은 다 지원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니요, 저희가 묘는 지원하고요, 상토 일부 지원하는데 작품화해서 그 밑에 좌대나 이렇게 분경을 만드는 그런 모든 소재품은 본인이 다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 받을 수 없으니까 한번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과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으면 싶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6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설 주말가족농장 조성 시범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우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예산 편성시기 전에 수요조사를 공문을 띄워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가서 현장확인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내년이니까 일단은 1개소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1개소 넣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1개소가 어느 정도 어디인지가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니, 사전 수요조사에서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고 띄워서,

○한동연 위원 그중에 1개소를 하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부대시설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 이 예산으로 수도,

○한동연 위원 시범으로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수도시설이랄지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농기구, 창고 이런 것, 수도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시설들 지원하는 걸로 씁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국화축제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천만송이 국화축제도 있고 국화작품 재배 및 조형물 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명세서에는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이런 것 때문에 쭉 같이는 못하는 거죠? 여기에다 같이 못 올리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축제행사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온실실험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작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해도 세부사업에는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설명서에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천만송이 국화축제 그다음에 국화작품 재배 및 조형물 제작, 국화분재 전시 활성화 그다음에 국화 국내외 육성품목 재배 확대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있으니까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책자에는 못해도 설명서에는 최소한 같이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간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붙여서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굉장히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니, 힘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그런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는 걸 알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6페이지 보면 도시농업기반 구축비가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 이 사업은 도시농업 기술보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꼭지와 그다음에,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연속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시비 사업으로,

○유재구 위원 어떤 사업인가 한번 쭉 설명을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식물활용 녹색그늘 쉼터 조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 사업은 지역에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식물활용 녹색그늘 쉼터 조성은 저희가 덩굴식물 도비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덩굴식물을 심어서 그늘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 구조물에 매년 식물을 재배해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심지에, 특히 저희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쉼터 조성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화축제 기간에 정원이나 그런 쪽에 저희가 축제기간에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설치는 몇 월 달에 합니까?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터널 넝쿨식물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몇 월 달에 설치가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작물은 봄에 심어서 설치를 하죠. 그런데 축제기간에는 완전히 많이 자란 상태로 옮겨놓고 주말가족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연속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어디어디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분산전시 기간 동안에 용안생태습지나 동산동 유천지역에 배치를 했었고요, 분산전시가 끝나고 행사 정상개최하면서부터는 저희 축제나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늘쉼터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효과적인 것이 없어서 검토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902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신규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이거 지금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공모가 아니고요, 전국 134개 농업기술센터에 전국적으로 새로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 센터가 주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대상자는 지역에 공문을 보내거나 각 작목의 생산자단체, 특히 과수 그런 쪽의 생산자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1월에서 3월 또 11월에서 12월 이 사이에 영농부산물을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파쇄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지금 지침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지침만 나와 있고요,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바이오농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청소자원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연계하는 사업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896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해서 1억 7,000만 원 세워놨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올해는 안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하겠다,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또 안 하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일단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과장님이 딱 주관이 있어야지, 방침이 없다고, 그러면 1번이 하지 마, 그러면 않고, 해,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해?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면 안 돼요. 그건 위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왜 세웠어요? 이것 우리 쿠폰 사가지고 다시 반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세워줬어. 그런데 안 했으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답변은 해서는 안 돼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올해 우리가 무료 운영을,

○박종대 위원 아니, 그것부터 답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소신 있게 하시고. 이것 하여튼 내년에 내가 확인해볼 테니까, 정헌율 시장님한테도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는 꼭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않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너무나 막 무료로 다 해 주는 것도 그 축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조금 가치가 있는 부분은 상품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환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관리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사설 주말농장 조성 시범사업은 설명서에 상세히 없더라고. 설명서에 안 돼 있는데 902쪽 한번 보세요. 기타보상금에서 병충해 종합방제지원 7억 8,65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것을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민간자본보조로 익산시 농협중앙회가 보조사업 대상자로 해서 각 지역의 농협에서 실행된 부분을 취합해서,

○박종대 위원 헥타르 당 5만 원을 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금액은 단가는 똑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헥타르 당 5만 원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작년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통계목이 변경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여하튼 신규는 아니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신규는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작년에 했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제목을 공동방제에서 종합방제로 바꾸고 기타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통계목 변경이라고 써놔서 다행히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904쪽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이전에서 작년에 9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4,800만 원이에요. 5억 7,000만 원이나 삭감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이 우리는 이렇게만 하겠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산계에서 그냥 돈 없으니까 맨맛하니까 쳐버리자, 하고 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자체사업 말씀이시죠?

○박종대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박종대 위원 아니, 좀 박력 있게 힘 있게 해요. 왜 이렇게 그냥, 말을 못하겠네, 저렇게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예산은 많이 요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쳐버렸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아시다시피 각 국별로 실링을 줘서 그 안에서,

○박종대 위원 실링을 20% 범위 내에서, 예산 20%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이 후렸나,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또 하나 보완 설명해드릴 것은 금년에는 4억 2,000만 원 딸기 원묘 생산 기반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이 빠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뭐예요? 딸기 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원묘 생산 기반구축이요.

○박종대 위원 딸기 원묘 생산, 그게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4억 2,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박종대 위원 그래도 너무나 막 가격을 후려놔가지고. 조금 이쪽에 계신 분들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리고 종합방제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박종대 위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여기에 좀 써놔요. 그래야 알지 써놓지도 않고 물어보면 그때사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설명서를 가지고는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9억 2,000만 원이었는데 3억 4,000만 원이다?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써놔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또는 아까 같이 무슨 딸기 뭐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든지. 설명할 때도 설명도 안 해. 그냥 넘어가. 약하게 그냥 잉잉 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봐. 정확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묘사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저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했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지, 위원들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그게 자존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적당히 자기들끼리 발라가지고 다 분산시키면 위원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런 짓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산 보니까 주말가족농장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뭐 크지는 않지만 반절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건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부산물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임차, 내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임차비가 올해 섰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이 올 본예산에는 임차비로 서있었고요, 내년에는 그 임차비가 빠졌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아, 임차비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방섭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1,103억 6,200만 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458억 9,4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4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 본예산 1,016억 8,900만 원보다 약 86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8억 9,400만 원으로 이는 2023년 본예산 기준 448억 6,500만 원보다 10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적수익은 총 322억 8,800만 원으로 영업수익 321억 9,500만 원, 영업외수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36억 6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26억 600만 원, 유보자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적지출은 총 284억 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관리 227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억 3,200만 원, 예비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74억 8,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174억 5,800만 원과 예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4억 6,800만 원으로 이는 2023년 본예산 568억 2,400만 원 보다 7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적수익은 총 417억 9,4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23억 1,700만 원, 영업외수익 19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6억 6,9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208억 8,200만 원, 유보자금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적지출은 총 394억 5,800만 원으로 하수도 공기업관리 사업비 355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7,8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50억 1,0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 관리 248억 5,2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과의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범준.
정수생산계장 손명옥.
급수시설계장 배진호.
요금계장 김순동.
누수방지계장 김용환.
수질실험계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신흥정수장 차염저장탱크 추가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때 2대 확보한 부분이 있었는데 1대 더 추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차염설비 부분을 당초에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20톤짜리 2기를 설치하는 걸로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실은 한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2기를 설치했을 때는 저장능력은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대비했을 때 최소한 15일 정도는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되는, 보유능력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1기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기존에 10일 정도인데 15일을 저장할 수, 더 오랫동안 저장하는 게 어떤 장점이 특별히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차염설비 부분이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송하거나 이럴 때 혹시라도 물류의 어떤 지장이 있었을 때 이런 걸 저희가 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수질에 저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15일로 늘렸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익산이 광역상수도 전환을 또 염두해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1대를 굳이 놔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광역상수도로 가더라도 내년부터 최소한 3~4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이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71쪽 보시면 민간이전에 원격검침(고지서 전달, 오류확인 등)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2억 7,846만 8,000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작년에는 이게 검침원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에 들어가 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격검침이 3만 8,600전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년,

○김경진 위원 우리가 원격검침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 시설하는데?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총 8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진 위원 80억 원 정도 들어갔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원격검침(고지서 전달, 오류확인 등)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격검침을 한다면 오류확인만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오류가 된다면 전월대비 상수도가 급격히 사용량이 증가됐다든가 감소됐다든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지서는 사실상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지서를 직접 전달방식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8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했다면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정리는 안 되겠지만 지금,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고지서를,

○김경진 위원 아니, 고지서 같은 경우 다른 부서는 각종 지방세랄지 그런 고지서는 다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고지서는 검침원으로 해서 인력송달을 했었고요. 단순히 송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독려를 했었고,

○김경진 위원 체납액 독려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런데 검침수수료,

○김경진 위원 하루아침에 검침원들 인원을 다 감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좀 검침원들을 줄여가야지 원격시스템은 80억 원이나 들어가고 지금 그대로 고지서 전달하고 오류확인 하는데 2억 7,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그리고 원격검침기를 물론 올해부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원격검침과 그다음에 인력검침이 병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우편 송달하더라도 보통 요금은 43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수용가에 대해서 직접 전달해 주는 부분이 훨씬 징수적인 걸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김경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세 부과하는 부분 전부 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체납액 독려하고 그래도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성을 해 놓고 이런 인력 같은 부분을 예산을 절감 안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면서 문제도 있겠지만 이걸 어떤 차후의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올해 3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2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단계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좀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셔야지,

○상수도과장 송방섭 인력은 저희가 단계별로 줄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특별회계가 좀 그런 노력이 없지 않나, 그냥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전출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 분명히, 내년에 또 다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감축계획을 좀 내시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81페이지 보시면 자본적지출에 상수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하단에 보면 정수시설 정밀안전진단 점검 용역이 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이,
(타이머 울림)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계속하세요.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A등급은 6년에 1회 하게 되고 B등급은 5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B등급이니까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81페이지 정수시설물 안전진단 수립용역 있죠? 2,200만 원짜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5개소인데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는데 이게 2년 내지 3년에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고 82페이지 보시면 보조수원지 비상대처 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짜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에 보면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3가지가 최근에 언제 용역을 우리가 의뢰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이전 용역계획서랄지 예산지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야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5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내용을 전혀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3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62페이지 보면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가 1억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신흥하고 금강정수장은 정수처리를 하다 보면 슬러지 부분, 밑에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상시 배출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상시하는데 전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1억 원을 했냐 이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정수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유재구 위원 양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자본적지출 83페이지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공사 4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83페이지요?

○유재구 위원 예, 설명서 27페이지.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상수도공사, 특히 농촌지역인데요, 상수도관로를 깔다보면 기존도로를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면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이나 도심지역에 상수관 설비를 공사를 하는데 맨홀을,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관로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상수관로를?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공사업체가.

○상수도과장 송방섭 공사를 하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가 농촌지역 이런 쪽이 많은데 도로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파손되는 그런, 기존도로에 다시 관로를 까는데,

○유재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

○유재구 위원 오래된 곳을 어떻게 기준판단을 하냐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러니까 최근에 공사,

○유재구 위원 이거 언제 시작한 건데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것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상수도 공사업체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이 계속 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면 이런 공사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또 그쪽에서 보면 우리 상수도도 하고 한전이나 가스 하고 옆에 들어가면 그거 여파로 인해서 도로가 약간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확실히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런 공사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신흥정수장 상황실 노후 CCTV 교체공사예요. 이게 지금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2008년도 정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거니까,

○유재구 위원 그러면 화상 질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화상 질도 나쁘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유재구 위원 그러면 몇 만 화소예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몇 만 화소냐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화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상 질도 안 좋고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다시 수선을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부속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으면 디지털로 했겠네요?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CCTV가.
디지털로 설치가 돼 있어요, 아날로그로 돼 있어요? 그거 몰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날로그로 돼 있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날로그 같으면 지금 디지털로 교환해야 되는데 이게 몇 대 정도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15대입니다.

○유재구 위원 15대?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15대를, 지금 케이블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러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상황실까지 전부 다 합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상황실 부분에 있는 모니터까지 다 바꿉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이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이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만 화소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이머 울림)
바로 끝내겠습니다.
몇 만 화소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200만 화소로 지금.

○유재구 위원 지금 기본이 200만 화소인데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재구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200만 화소는 옛날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마 300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검토 좀 잘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1억 3,000만 원이면 다 한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유재구 위원 15대에, 그러면 기계가 4대, 8대. 2대만, 모니터 2개만 설비해 놓으면 되는데?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것은 저희가 더 한번 구상해서 해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82쪽 한번 보시죠. 82쪽을 보니까 거기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시설비 거기에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해가지고 7억 원이 세워져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익산시 용제동, 신용동, 오산면 일원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용제동, 신용동, 오산면 일원이 대충 어디인가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위치가.

○상수도과장 송방섭 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용제동 같은 경우는,

○박종대 위원 나왔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용제동 치 따로, 신용동, 오산면 따로따로.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또 오산면 남전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82쪽, 거기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도 내내 오산면 남전리 배수관 부설공사로 돼 있어요, 3억 원이.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위치가 어디인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61쪽 보세요. 사업적지출에서 지금 신흥정수장의 원수구입비가 엄청나게 감액됐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는 이제 광역상수도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광역상수량이 늘다보니까 원수사용량이 줄은 겁니다.

○박종대 위원 줄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까지, 지금 광역이 몇 퍼센트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58%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58%?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51%에서 조금 더 늘어났네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늘어나고 있구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광역상수도 대금이 조금 더 올라갔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상황설명서하고 이것하고는 좀 예산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가 이 상황설명서하고는 조금 어떻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61쪽 봐 봐요. 거기 보니까 원수구입비 해가지고 원수구입비 액수가 좀 달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상수도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요, 상황설명서 설명한 내용하고. 설명내용하고 좀 달라요. 원수구입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감액이 된 것이 3억 2,774만 5,000원인데 여기는 감액된 것이 6억 9,459만 9,000원. 액수가 달라요. 뭐예요, 이게? 61쪽.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추경에서, 2회 추경 치가 여기는 현재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상황설명서가 이것 짝퉁이구만, 이것.

○상수도과장 송방섭 아니요, 이 란에 2회 추경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2회 추경 이런 것 설명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써놓으면 과장님 것이지 이건, 위원들이 것이 아니에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오타가 날 것 같으면 3자가 8자 같으면 잉크가 부족해서 탈자가 났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도 광역상수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같이 다 봤어요, 다. 이것을 좀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다 확인합니다. 집에 가서 이거 다 확인해요. 저희 집사람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 보면 뒤 꼭지 보면 불쌍하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판검사 되고도 남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적당히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24년을 했는데 그런,

○상수도과장 송방섭 잘 체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언론사에서 계속 상수도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하더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좀 반성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현재 계량기 부분이 관내업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관내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언론사에서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가면 위원들은 다 눈감고 아웅 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과장님이 먼저 사과를 하고 예산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사과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저는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지금 가라앉히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대,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아까 설명했듯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유출량이 대폭 증가를 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아까 58%라고 했어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58%,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1년에 얼마 정도나 우리가 더 늘 수 있어요? 톤으로 보니까 9,743톤으로 증가분이 반영이 돼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 얼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광역상수도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상수량을 제가 통계를 잡은 건 아니지만 현재 58%에서 늘어나면 한 60%까지는 향후에 늘어나지 않을까.

○한동연 위원 향후에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2%정도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빨리 광역상수도화 해야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수구입비하고 원수구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본인들이 내가 원수 신흥정수장 물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읍면동별로 지도 같은 게 돼 있죠? 지금 어느 지역이 원수 먹고 어느 지역이 광역상수도 먹는지 이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한동연 위원 그것 저한테 한번, 지도로 돼 있든지 현황으로 돼 있든지 그것 한번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읍지역, 면지역은 전체가 광역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광역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신흥이나 아니면 금강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 부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전체 주세요.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게 통수지역도 있기 때문에 광역과 우리 신흥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해서 나가는 부분 그 부분까지 잘 표기를 해서 주세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같이 통수돼서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죠? 지역에 따라서는.

○상수도과장 송방섭 그것이 블록화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알겠고.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사업적지출에서 일반운영비가 의외로 1/4 정도를 삭감을 시키셨어요. 그 부분 61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많이 쓰다가 지금 예산 줄이라고 하니까 1/4까지 이렇게 감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송방섭 지금 61쪽 말씀하시는가요?

○소길영 위원 예, 하단에. 업무하고 사무 하려면,

○상수도과장 송방섭 이건 1억 원 정도 준 것은 폐수처리비가 1억 원 정도 준 겁니다.

○소길영 위원 폐수처리로?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아까 말씀하셨던 폐수처리비가 저희가 생산량이 줄다보니까 폐수처리비가 1억 원 정도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면 신흥·금강정수장 폐수처리비 1억 원 준 것 거기에다 표기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여기 62쪽에 보면 신흥·금강정수장 폐수 슬러지처리비가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소길영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1억 1,000만 원이 줄어가지고.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소길영 위원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이 폐수처리비가 감량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나는 일반 사무관리에서 이렇게 많이 준 줄 알고, 1/4 정도로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부분, 85페이지 보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연중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 계획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저희도 상당히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노후상수도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분이 지금 5억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75억 원 정도는 더 가미가 돼야 되는,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미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내린 것은 우선 당장 내리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상수도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순 하수행정계장입니다.
도일 하수운영계장입니다.
이우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정인 지하수계장입니다.
하수시설 및 생활하수계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애쓰셨고 설명을 잘 들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17페이지 수입예산을 보시면 사용료수익 중에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9억 9,1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그 원인이 사용료 감액 증가에 따라서 부담이 됐고 또 인구감소가 돼서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사용료 감액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증가했는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사용료 감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 한번.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감액이 경기침체로 및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 감액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세입 예산으로 잡을 때 감소추세에 대해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점이 있어서 2023년도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고,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가 감액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감액대상이 누구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감액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6자녀 가족 등,

○김경진 위원 그분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증가하는 추세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용량이 감소한다는데 인구가 우리가 그렇게 영향이 많은가요? 이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인구감소도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의해서 수도사용량이 좀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경기침체에 대해서 사업량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 하수도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이건 추계가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야 이해가 좀 쉽게 가고.
하단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있어요. 500%가 증가했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15억 원이었는데 75억 원으로 돼 있어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금 공공주택 신축 부과분이 약 5,000세대 해가지고 거기가 46억 원 그다음 부송4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24억 5,700만 원인데 부송4지구 내년에 바로 가능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아파트 세대가,

○김경진 위원 내년에 입주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내년에 많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4,920,

○김경진 위원 아니, 지금 공사 공정률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 기초공사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려면 아파트가 1년 이상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게 추계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이제 터를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를 내년에 2024년도에 어떻게 여기에서 25억 원을 부과를 한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작성해서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추계가 뭐 잘못됐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거 수입 예산 당초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6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죠?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62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요. 06BTL하고 09BTL 6,48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공공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63페이지에 차량유류비랄지 차량유지비랄지 등등 해가지고 그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거 어떤 목으로 지출했는가요? 이거 삭감해도 무방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내용이 약간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무관리비를,

○하수도과장 황병선 위치를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다시 변경했는가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는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던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부분을 왜 공공운영비로 전환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옛날에는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모아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김경진 위원 통으로?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통으로 모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제도 전면도입에 따라서 각 사업별 밑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내용이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자료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다는 그런 부분하고 금년도에 다시 목별로 변경했던 그 지침서랄지 그런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 위원 좀 전에 했던 것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적수익에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구감소나 이런 걸로 사용료가 감액이 됐다고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2022년도에 가정용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23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예산을 반영을 한 거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게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 79페이지 흥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나 장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도비가 지금 많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된 건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홍왕 처리장은 용동면 대조리 일원에 대해서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방환경청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세워진 국비를 감액 조정을 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사업추진에 따라서 국·도비가 일단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다시 국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사업추진이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소길영 위원 장점도 똑같은 거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장점은 아닙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국비도 지금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편성이 됐고 도비도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시비 매칭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06, 09하고 BTO가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과가 올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152억 원 정도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이번에 100억 원밖에 받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약간 곤란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칭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더군다나 국비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도비 확보도 안 돼가지고 이 사업들이 지금 사업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소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면서 내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2024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매칭을 안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로 좀 사업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시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지금 하수도에서 수입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국·도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장점 소규모하수처리 같은 데는 선급금을 4억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선급금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장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용역을 장점하고 상갈마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돈으로 그러면 지급했어요? 이걸?

○하수도과장 황병선 국·도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국·도비?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저희들이 장점마을하고 상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내용을 보면 여기에다 4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4억 원에 대해서 용역업자 선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장점하고 상갈은 용역을 일단 주셨구만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선급금입니다. 용역업자가 선정돼서 저희들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개 지역에 용역을 하는데 4억 원을,

○하수도과장 황병선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유재구 위원 이 4억 원이 무슨 용도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전체? 익산시?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장점하고 상갈마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유재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장점하고 상갈하고 토탈 예산이 2억 6,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4억 원을 줬으니 나는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금.

○하수도과장 황병선 2023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만 저희들이,

○유재구 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자료 좀 주셔야 돼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난 이해를 못해요.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원래 주거지역으로만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런데 주거지역,

○유재구 위원 그런데 상가지역은,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상가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런데 그게,

○유재구 위원 질의해봤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질의해봤어? 여기에다가?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런데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같이 합쳐져버리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상가지역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걸 법적인 법리해석을 받아놨어야지. 이거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이나 더 늘어났고만.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런데 저희들이,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걸 체크 좀 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익산·북부·금마·함열 하수처리장운영비 BTO 60페이지 보면 이게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5년마다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5년 전이니까 2019년도에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9년도에?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저희들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5년 마다 한 번씩,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5년 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주시고. 여기에 대한 유입량도 다, 지금 현재 익산공공·북부·함열하수 유입량도 전부 확인해서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지금 공공하수 10만 톤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관리대행용역도 마찬가지이고.
(타이머 울림)
잠깐 좀 더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예.

○유재구 위원 조금 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흥왕·장점·상갈·신당 그다음에 지금 4개 소규모,

○하수도과장 황병선 4개입니다.

○유재구 위원 하수처리시설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흥왕 같은 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대수가 지금 보니까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흥왕리, 돈산리 이렇게 해서 세대수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까지 확인해서 발행하는 유입량까지 다 조사해 봤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조사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흥왕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 삼정, 대조, 두무, 흥왕, 돈산마을 5개 마을에,

○유재구 위원 예, 5개 마을.

○하수도과장 황병선 145톤입니다.

○유재구 위원 145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이게 그러면 세대수는 어느 정도 돼요? 세대수는.

○하수도과장 황병선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인구를 파악해가지고 용량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얼마나 돼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맞습니다. 거주하는 인구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돼요? 그 계산이 나와 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계산 다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봅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금마하수처리시설 증설비가 올라와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이게 그동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이게 언제쯤 설명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금마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사실은 추진했는데요, 금마하수처리장 증설보다는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2021년도에 변경을 했는데요, 금마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삼성동 일원 쪽까지 이번에 하수처리구역 변경계획에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증설을 50만 톤을 하는데 그 관로를,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저희들이 지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금 금마처리장 그건 사업추진이 그쪽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또 용량자체가 그쪽으로 시설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금마에서 삼성동 마을까지 그쪽으로 다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관로를 그쪽으로 북부처리장으로 변경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자꾸 지역마다 동네마다 민원이 생겨서 이런 하수시설을 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나의 메인을 만들어서 동네로 해서 북부처리로 가든 금강동으로 가든 그런 메인은 혹시 설계는 해 보셨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점이랄지 그 마을하수도는 어떤 처리장으로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 금방에 메인선을 만들어서 생활하수나 오수를 전부 메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지도로 해서 익산시 지도로 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송학동도 마찬가지예요. 침수개선사업 이것도 아무튼 체크 좀 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 81페이지 보면 익산하고 분뇨는 감량화사업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거기에다 같이 삽입을 시켰으면 이런 사업이,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니, 감량화사업하고 악취개선사업하고는 약간,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같이 사업을 해서 국비로 했었으면 이 예산이 안 들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시설보완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량화사업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수질측정기 유리관리 용역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예산이 4억 7,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관계법령을 보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유지관리 대행을 해야 된다는 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아닙니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그 기기를 관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기기를?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러니까 공공하·폐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측정해서 하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게 우려돼서 다른 사람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TMS가 A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업체한테는,

○하수도과장 황병선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못하게 해가지고 B라는 업체를 다시,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B라는 업체가,

○유재구 위원 또 대행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82페이지 보면 기술진단 개선사항에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이것도 지금 그때 당시 보고서나 뭐 고장내용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분리막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추경에 2억 원을 세워줬는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그 2억 원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추진했는데요, 그것은 분리막 교체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가 아니고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이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업무 회의내용이 있었냐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재구 위원 그런 것 좀 제출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노후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못해서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거니까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그다음에 85페이지 공공 하수관로 기술진단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걸 저도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 25km를 지금 오수관로를 상태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는 어디어디 했는가. 왜 그러냐면 총길이가 우리가 지금 오수관로가 총길이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25km만 지금 기술진단을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과장님.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데는 어디어디이고 25km는 어디이고, 이 사업내용이 25km가 어디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25km에 대해서,

○유재구 위원 어디예요? 25km가.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오수관로 부설된 지역을 전체를 얘기하는 내용,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25km 상태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사업내용이. 1억 7,600만 원 가지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부설한 것이 시내일원과 황등지역 그다음에 함열지역 그렇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총 몇 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것이.

○하수도과장 황병선 400km정도 되는 걸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400km 중에 25km를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그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5km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것인지 하고 또 기존에 했던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수입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공공하수처리장 EM가스 판매대금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수입이 전혀 안 잡혀있어.

○하수도과장 황병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가스판매허가를 위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다음 달에 나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다음 달에 나오면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예산편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나오면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수입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확실히 하세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바로바로 진행해서 추경 때는 익산시가 수입으로 발생해서, 지금 현재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쓸 수 있게끔 만들라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유재구 위원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1쪽에 보시면 개방형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61쪽입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개방형화장실요? 송학동 지안리즈아파트하고 동아2차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휴지 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지금 익산시가 개방화장실은 2개라는 말씀이잖아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개방형,

○부위원장 이중선 화장실이.

○하수도과장 황병선 지정된 것이 2개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지정된 것이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부위원장 이중선 이게 사소한 사업이긴 한데 익산시민의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송학동하고 모현동만 있는데요, 그것을 화장지하고 사소한 지원이지만 그걸 전체를 개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자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이 부분 사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신경써주시고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의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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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충영	박종대	소길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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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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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농 촌 지 원 과 장	이은숙
기 술 보 급 과 장	이정화
상 수 도 과 장	송방섭
하 수 도 과 장	황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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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